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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5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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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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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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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3228]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제문화국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 재단 및 위탁기관에 대한 2009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시적인 행정추진과 낭비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집행부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단 및 위탁기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위탁 및 보조 등의 사무를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업 등에 대한 보충설명과 미진한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단 및 위탁기관의 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과 주요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과는 2008년도 본예산보다 64억 6846만 3000원이 증가한 247억 176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설립에 21억 5000만 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에 2008년도 본예산에는 약 127억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감리비를 포함해서 약 33억 원이 증액된 약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에 12억 6900만 원, 부천만화정보센터 운영 출연금에 20억 7500만 원,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 3억 원, 영상문화단지 판타스틱스튜디오 운영위탁비로 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문화예술과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67억 9719만 4000원이 증가한 243억 68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9년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행사비로 2008년도 본예산에는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09년도 본예산에서 약 60억 원을 계상함에 따라 30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옹기박물관 건립에 3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부천시립예술단 운영에 57억 2400만 원, 제25회 복사골예술제 행사비 4억 원, 제1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12억 원,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42억 9400만 원과 박물관 운영에 약 10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이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에도 철저를 기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는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 사업 전반적인 건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서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받고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 사업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국장께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동구 위원 6대 문화사업 고도화를 내년도 사업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5대 문화사업에서 6대로 가는 부분은 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한 보다 명확한 비전이 나왔을 때 6대 문화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동안에 저희가 5대 문화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5대 문화사업을 보시면 주로 현대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여섯 번째로 6대 문화사업에 포함돼 있는 무형문화유산엑스포 이 부분은 우리의 전통문화가 깃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6대 문화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질 수 있다 해서 시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구 위원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감사 때도 누차 지적이 됐습니다만 무형문화 관련 장인들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이나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공감을 전혀 못 얻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강행을 해야 될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전주에 얼마 전 일간지를 통해서 국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국가에서 8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아·태 문화의 전당이라고 우리 무형문화 공방사업하고 거의 흡사한 사업이에요.
  저도 기사만 보고 아직까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들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KDI면 국책연구기관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KDI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란 말이에요. 그 정도 검토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신뢰성 있고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주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엊그제 보도된 전주에 아·태무형문화유산 전당에 대한 건립사업 이 부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전주시에 있는 전북 도립산림환경연구소가 이전되면서 그 자리에 건립이 된다는 것이 문화재청에서 보도자료로 해서 기이 보도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부지면적이 5만 9000㎡ 정도 되고 건축 연면적은 3만여 ㎡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명인관이나 공연전시장, 체험전시관, 그리고 컨벤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2011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753억 정도가 국책사업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주에 이런 부분이 설립이 된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기이 진행한 엑스포의 손을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주에 이런 전당이 만들어지면 우리 부천시 엑스포하고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일례를 들어서 영화제를 부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주도 하고 있고 부천도 하고 있고 서울 충무로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서로 경쟁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시가 발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동구 위원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과 계승은 일개 지자체 규모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특히 우리 시처럼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도시에서 문화사업을 가지고 산업과 연계시킨다는 것이 정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1, 2년 아니면 5, 6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계승해야 될 정책이다라고 누차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 우려했던 결과가 이제 현실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듯이 문화도 상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가적인 프로젝트 사업과 일개 지자체 단위의 사업이 과연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의 이중성, 중복성, 낭비성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대단히 모순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변채옥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국장님께 우리 부천 문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이 그 공방거리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인들을 입주시키면 시에서 어디까지 부담을 해주실 계획이세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금 일곱 분의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모시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무형문화보존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선정절차는
○변채옥 위원 선정은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오셨을 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쪽의 운영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할 겁니다.
  거기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조례 제정하기 전에 대충 개략적인 생각을 갖고 계실 거 아니세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개략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공방이 운영되는 여러 가지 공과금들 이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변채옥 위원 집기나 이런 것도 시에서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집기 부분이라고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채옥 위원 당장 생활하시는 데 필요한 냉장고라든지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필수적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남사당은 어디까지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남사당 부분은 일단 공간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본인들이 다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저번에 남사당 전수관 에어컨 시설비까지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변채옥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부천에 터 잡고 계시면서 부천에 무형문화의 뿌리를 내리는 건 좋은데 무형문화재 분들의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공방까지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럼 그 시설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낮에는 관람객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못해서 야간에 작업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해서 사셔야 되는데 입주해서 사실 때 모든 가재도구나 이런 것까지 책임을 지실 건지, 거기에서 판매되는 물건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쯤은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건 별도로
○변채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협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시는 식으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항상 저희하고 의논하신다고 그래도 사전에 저희하고 의논하신 적이 거의 없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없고,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당장에 생활하시려면 TV, 냉장고, 부엌 살림살이 이런 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그 다음에 저번 엑스포에서 1억짜리도 팔렸고 3000만 원짜리가 할인해서 2500만 원에 팔렸다는데 부천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물건 팔리는 수익은 본인들이 챙겨가고 그러면 부천시는 예산만 쏟아 붓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차라리, 지난번에도 백종훈 위원님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저소득층이나 노인, 한부모 가정에 불우한 분들한테 지원이 되어야지 이렇게 무형문화재 분들한테만 지원이 된다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방거리 문제에 있어서도 걱정을 떨칠 수가 없어요, 지금.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별도로 지원 조례를 만들 때 충분한 협의를 하고
○변채옥 위원 지원 조례 만드실 때, 확실하게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변채옥 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뻔한 답변이 올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형문화재 분들의 과도한 요구를 다 들어주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천시의 6대 문화사업으로 무형문화엑스포를 하셨는데 시장께서는 시의 정책적인 사업의 목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합의나 의회와도 상의 이런 것 없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무시하거나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지 않는 이런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청회도 없었고 의회 의견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무형문화엑스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고 예산만 갖다 쏟아 부어서 해놓고 나서 무형문화재의 날을 만들고 상을 제정한다고 선포하고 하는데 시장이면 그런 권한을 칼 휘두르듯이 막 휘두를 수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시의 중요한 정책들은
○위원장 김관수 그게 뭐가 중요한 정책입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희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공청회 말씀을 하셨는데 엑스포 관련해서는 대강당에서 시민들을 모시고
○위원장 김관수 엑스포 관련된 공청회가 아닌 6대 문화사업으로 지정하는 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6대 문화사업이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엑스포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민들에 대한 보고회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남사당에 대한 부분도 뒷북치는 문화정책입니다.
  서울에 남사당보존회가 있고 또 안성에서 바우덕이라고 남사당에 대해서 수십 년 전부터 예산을 지원하는데 부천에서 남사당을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관련법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서울에 있는 남사당보존회 분관같이 해서 도당예술단이라는 표기를 써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예산낭비고.
  더욱이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이익사업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감사 때도 확인됐잖아요.
  무형문화재엑스포에 남사당 와서 공연해주고 600만 원 받아가고 이런 것들이 비단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천에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준 것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뒷북치는 문화정책이 그렇게 잘되고 무형문화에 대해서, 남사당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막 쓰는 데 대해서 부끄러움을 조금도 느끼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화정책에 대한 부분은 도대체 시민들의 세금 관리자로 맡겨놓은 부천시가 그렇게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 얘기하실 수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남사당 부분은 2006년 2월에 여월정수장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때 입주를 시켰습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경기민요하고 같이 두 가지에 대한 무형문화재 공연부분을 입주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안성에도 있고 서울에는 남사당보존협회가 있는데 김관수 위원장님께서 지난 2006년도에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올바로 내용을 잡아서 보존협회하고 정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도당예술단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남사당 공연을 하게 되면 사실 10여 명 이상이 한 번에 공동으로 공연을 합니다.
  그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먹고 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액의 공연료를 받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전부 집에 가면 가장이고 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또 생활이 가능하고 무료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뭘 먹고 살겠습니까?
○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 김관수 부천시가 엄청난 예산을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분들이 먹고 사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수 먹고 사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남사당의 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데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내버려두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아니 내버려두는 건 아니고 일정액의 공연료를 받고 그분들이 의식주를
○위원장 김관수 그 사람들을 부천시에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시민들에게 잠재적으로 알리는 광고효과가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는 일반 서민들,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깊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강일원 위원 무형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이 용역보고서 읽어보셨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강일원 위원 엑스포 행사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강일원 위원 이거 읽어보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강일원 위원 엑스포에 대한 필요성이 두 가지가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강일원 위원 하나는 당위적인 의미가 있고 전통적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전통적인 의미로는 우리 지역과의 역사적인 상관성 속에서 발생되어 온, 말하자면 전승되어온 문화재 이것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축제의 의미가 전통적인 의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의적인 의미는 전통을 살린다는 지역축제의 의미를 넓혀서 문화재, 예술제, 국제적인 문화행사로서의 문화예술축제 전반의 의의를 포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 부천시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생성되어 오고 또 이것을 교육적으로 전승시키고 계승 발전시키는 우리 부천시라는 역사 속에서 생성되어온 어떤 문화, 이런 문화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실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부천에 옛날부터 전승되어오는 여러 가지 문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일원 위원 네.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제가 전부 열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부천에는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말에 가면 장말 도당굿이 옛날부터 전승돼서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무형문화엑스포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계승되어온 것들을 말하자면 생성시키는 거예요. 다시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적으로 그리고 전통 이러한 것들을 계승시켜서 각 지역,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축제를 부천시로 하나로 통합해서 이것을 바로 문화클러스터, 그래서 산업경쟁력으로 창출해내고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엑스포라는 것은.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강일원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한 전통적인 기반 속에서 그 기반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해서 아까같이 클러스터화해서 산업화를 만들고 전통문화를 가지고 관광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6대 문화도시로 구축시키고 이런 것들이 본래 엑스포의 취지고 엑스포의 필요성입니다.
  그런데 방금 한두 가지 가지고 과연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엑스포의 필요성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체계를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문화적인, 예술적인, 국제적인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질인데 지금 과연 우리가 그런 역사적이고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전통의 혼을 계승시킬 수 있는 기반이 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접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전통기반이 사실 전주나 경주 이런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통문화에 대한 이런 전국적인 부분을 모아서 우리 부천시에서 꽃을 피워서 시민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그것 또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일원 위원 좋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사실상 이번에 실험적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런 무형문화엑스포를 하시려면 문화재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경제적인 예산 지원은 못 받을망정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의 교류가 전혀 없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문화재청하고는 이 엑스포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물론 국제행사 승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에 대한 작품, 전시부분, 이런 것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무형문화엑스포를 한다는 부분은 문화재청에서도 익히 다 알고 있고 많이 전파가 돼 있고 협의도 많이 해온 상태입니다.
○강일원 위원 죄송하지만 문화재청의 누구하고 협의를 하셨는데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전통문화예술과 담당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협의내용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엑스포 관련해서 국제행사 승인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 그리고 지정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 작품에 대한 전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냥 협의만 했고 이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엑스포 개최를 하면서 좀 도움이 있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있었습니다.
○강일원 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선생님들 작품 전시를 문화재청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이번 엑스포에 많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선생님들 작품들이 전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엑스포 운영에 있어서 부천시의 지리적인 그런 것들이 과연 엑스포 개최에 대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리적인 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강일원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리적인 여건은 사실 전주나 경주 이런 데보다는 우리 부천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천공항도 상당히 인접해 있고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의 중심지고 그래서 수도권에 많은 인구를 쉽게 유인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의 경우도 시간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봤을 때 전주나 경주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부천을 방문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일원 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우 위원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민간위탁 경비나 민간행사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있는데 시민회관 공연연습실 인테리어 한 지가 얼마나 됐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시민회관 연습실은 사실 옛날 시민회관 자리였을 때 식당으로 운영됐던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인테리어한 지가 얼마나 됐느냐고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한 10여 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영우 위원 무슨 10여 년이에요, 10여 년은.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합창단 연습실은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이 넘어가는
○이영우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코러스, 합창단 연습실은 2000년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8년이 넘어가고 있죠.
○이영우 위원 8년 넘어가는데 마룻바닥이 벌써 개보수하는 데 1억씩이나 들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그동안 수리를 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물 새는 부분을 아주 차단시키는 공사인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방수공사가 들어가야죠, 방수공사.
  그런데 거기가 물 샐 이유가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쪽에서 아마 연습을 하면서 물이
○이영우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수라면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마루판 교체한다고 누수가 잡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동안 누수가 여러 번 돼서 그런 공사를 하면서 마룻바닥까지도
○이영우 위원 이번에 필연습장하고 리모델링한 거 있을 거예요.
  한 3년 됐나?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견적서 제출해 주시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견적서요?
○이영우 위원 네. 리모델링한 지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00년도에 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행사 보조금 이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공연을 한다고 해서 2000만 원, 몇 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부천시에서 하는 행사는 전부 돈 받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지원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원해준 데 대해서 수입금이 들어온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수입금 들어오는 것은 전부 본인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본인들이 그 부분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이영우 위원 왜 안 가져갑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일부 외부공연을 하게 되면
○이영우 위원 외부공연뿐만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장비 같은 것도 다 사줘요. 장비, 임대료, 전기세, 운영비 이런 것을 다 대줍니다.
  그런데 그 수입금 들어온 건 부천시에 하나도 내놓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공방이나 뭐 이런 데 그분들한테 예산 세워서 다 해주면 자기네들 시설보수비라든지 재료구입비라든지 해서 재료를 조금이라도 사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재료는 재료구입에서 다 해주고 장비 다 해주고 임대료 다 내주고 운영비 다 해주고, 앞으로 이런 건 걸러나가야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떤 것을 꼭 꼬집어서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꼬집어서 얘기하라고 하면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챙겨서 지금 몇 년 동안 지원했으면 여러 분들이 자생력을 갖추게 만들어줘야죠.
  그렇잖아요. 어떤 공간만 지원해주면 자립할 생각을 해야지 만날 지원 다 해주면, 심지어 음료수 먹는 냉장고까지 다 지원해주면 이게 뭡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모든 단체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철저히 분석을 해서 불합리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지금 조금 텀이 생겼습니다만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유산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유산이나 문화재.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예부터 우리 조상들이 물건을 만들어 쓰던 기술이나 예전부터 만들어놨던 건축물들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잘 보존이 돼서 후손에서 그런 부분을 계승 발전시키고 하는 부분이 문화유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부천에 문화유산이 뭐가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변채옥 위원 이번 엑스포에서 장말 도당굿이나 이런 게 출연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확실한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변채옥 위원 과장님 자료를 갖고 계시면 그건 자료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번 엑스포의 주 공연이 도당굿이나 이런 게 아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이번에 100여 개 이상의 공연이 21일 동안 엑스포 행사장에서 펼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전주나 강릉, 안성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주나 강릉, 안성은 다 그 지방 고유의 문화유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세계적인 엑스포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부천에 도당굿이 있다면 도당굿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문화재나 이런 것을 부로 하셔야지 우리는 찬조출연이에요. 부천에 있는 문화유산은 찬조출연이고 세계의 것을 하는 게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의미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부천에 있는 문화유산을 먼저 발전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계의 문화유산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리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 엑스포는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런 것들이 우리 장말도당굿을 알리는 부분도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변채옥 위원 전국적으로, 도당굿이 있다는 것 부천 분들도 잘 몰라요. 모르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아니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변채옥 위원 강릉단오제나 이런 건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강릉단오제는 국제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니까 정말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도당굿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엑스포를 추진한다고 하면 그건 명분이 서죠.
  그런데 전혀 그런 명분 없이 세계무형문화엑스포인지 우리나라무형문화엑스포인지 색깔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문화유산을 우리 부천의 6대 문화사업에 넣었다는 자체, 또 아니면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87만 시민, 어린이를 제외한 나머지 성인들한테 전부 한번 설문조사할 용의 있으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변채옥 위원 왜 온당치 않나요? 시정이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행해져야 되는 건데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외부 컨설팅 기관에서도 설문조사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것을 국장님께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설문조사를 하시되 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개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전체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외부기관을 통해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채옥 위원 왜 어려울까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여러 가지 예산이나
○변채옥 위원 용역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아까우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행정 이런 데 낭비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채옥 위원 왜 낭비입니까?
  1년에 100억씩 들어가는 행사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 한 2, 3억 들이는 게 그렇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산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예산 줄줄줄 새고 있는 것 국장님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일일이 하는 부분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채옥 위원 왜 비효율적인가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세종의 리더십에 대해서 책도 나와 있고 드라마도 했습니다.
  세종은 세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17년간에 걸쳐서 전국 여론조사와 어전회의에까지 부쳐서 철저한 검증과 설득과 홍보를 통해서 한 정책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엑스포는 1년여 만에 부천시민 2,000명을 조사한 결과 그걸 부천시민의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건 전문기관에 외주를 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통계자료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채옥 위원 보통 용역비를 예산의 2, 3%를 줘야 그나마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역비 얼마입니까? 3300만 원.
  전체예산이 100억이면 100억에 3300만 원이면 몇 % 차지해요?
  그래서 어떻게 정확한 용역결과라고 표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용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비용산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용역을 2, 3%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채옥 위원 모든 건 아니겠죠. 모든 건 아니지만 융통성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6대 문화사업을 하면 1, 2년 내에 접을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부천시가 지속적으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2, 3억 정도 용역비가 아까워서 용역 안 했다?
  이걸로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하시겠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위원님이 주문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비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변채옥 위원 비효율이 아니겠죠.
  더 이상 논란을 벌여봤자 국장님 답변 뻔 한 건 줄 알지만 제가 일부러 방청단도 계시고 속기도 되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기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6대 문화사업에 대해서 재고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김미숙 위원 집행부 차원에서 이러한 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연구용역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의회차원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집행부 차원에서는 해볼 만한 어떠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물론 여러 가지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에 무형문화유산 전당을 짓는다고 해서 금년에 저희가 1회 프리엑스포로 추진했던 부분을 접는다 이런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용역보고서가 서로 이렇게 다른 관점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느냐니까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여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까지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분명히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냥 행사를 했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관점인 것 같고, 했지만 좀 더 신중해보자는 그러한 관점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올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문화재청하고 우리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관련해서 접촉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금년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작년 몇 월부터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글쎄, 확실한 근거는 나중에 별도로 추진경위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가 문화재청에 어떠한 것을 요구했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일단 중요한 것은 국제행사 승인요청 부분, 그리고 엑스포에 국가지정 문화재 선생님들의 작품 전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재청에서 지원해서. 그 부분을 우리 부천시에 엑스포 기간 동안에 전시하는 부분들 해서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김미숙 위원 요약하면 그 두 가지 정도였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한 게 있는데 일일이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왔다 갔다 했을 그 당시에 전주에 아·태무형문화유산 전당을 문화재청이 도와주는 건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으셨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김미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올해 이러한 것이 기사화되려면 벌써 전주에서는 몇 년 전부터 물밑작업이 계속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들은 것은 없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동안에 들은 사실은 없고
○김미숙 위원 전혀 들은 사실이 없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엊그저께 보도자료를 통해서 입수가 됐고
○김미숙 위원 그때 처음 아신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강릉도 2012년에 세계무형문화유산축전을 준비해요. 뿌리는 강릉단오제라고 할 수 있죠.
  꽤 오래됐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안성도 2012년에 세계민속축전을 개최하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김미숙 위원 안성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안성바우덕이 축제가 뿌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솔직히 우리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는 어떤 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여기저기서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강릉이나 전주나 안성은 예부터 내려오는 무형문화유산들이 산재된 도시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쭉 갈고 닦아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고장을 빛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금년도에 엑스포를 처음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이 되는 행사가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부천무형문화유산엑스포도 후세에 가서는 안성이나 강릉 못지않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글쎄요, 그건 장밋빛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도 이러한 문화적 뿌리가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부천에 사는 시민으로서 너무 미약한 상태에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게 나오지 않았나 합니다.
  지난번에 엑스포를 하려고 했을 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었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김미숙 위원 거기서는 분명히 1회 엑스포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용역이 있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김미숙 위원 1회, 올해도 굉장히 많은 액수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문화산업이 되고 해야 된다 했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았어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이러한 전통문화를 어떻게 수익적인 것으로 따질 수 있느냐,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수익이 안 나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이 바뀌었죠?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말이 바뀐 부분은 아니고
○김미숙 위원 아니죠, 그 당시에는 수익사업도 내고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느냐 했다가 그 반대의 현상이 나오니까 우리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데다 역점을 둬야지 수익을 내고 안 내느냐로 전통문화를 가지고 가겠느냐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솔직히.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취약한 기반에서 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가 앞으로 언제쯤 많은 관광객 유치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세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김미숙 위원 언제쯤 낼까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거야 엑스포 부분이 안정화되고, 금년은 말씀드리면
○김미숙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문화관광부에서 국제행사 승인 관계로 해서 내려온 공문도 지난번에 변채옥 위원님께서 익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문광부에서는 국제행사 승인 부분은 2008년도 금년도하고 2009년도 내년도 행사를 지켜본 후에 2015년을 예정해서 그때 행사승인을 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내려보냈습니다.
  몇 년도라고 저희가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시점에서 그래도 엑스포가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한 2015년 정도에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런데 예상을 하는 거지, 201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김미숙 위원 2010년 이후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김미숙 위원 2010년 후년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후년 정도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김미숙 위원 그건 국장님만의 생각이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여기 전문가들이 엑스포에 대한 필요성이랄지 또 부천시가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엑스포의 기능에 대한 장단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성공을 하려면, 또 엑스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려면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성이 있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보존, 계승하고 생성시키고자 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부천시가 그런 엑스포를 준비할 만한 문화적인 기반이 있느냐부터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부천 장말도당굿 같은 경우는 덕수 장 씨들이 조상 숭배하는 성격에서 출발해서 공동체 의식이다 해서 그냥 동네 잔치 정도로 발전한 거예요.
  과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부천이 산업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 엑스포를 필요로 하는 데 대한 기반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엑스포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우선 이번 계기를 통해서 현재 우리 부천시에 있는 이러한 문화적 전통기반이 되는 것들을 전부 한곳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관심 있고 흥미 있는 예를 들자면 길거리 씨름대회 같은 것을 한다든지 이러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각 부서에서 조금씩 갹출해서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리하게 고생하지 마시고 체육행사 이런 것들을 하나 줄이고 전통과 문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내고 발굴해내서 시범적으로 모아서 해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엑스포를 그만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해라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강일원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내년도 엑스포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모아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 질의하셨죠?
  조금 전에 국장께서 2010년도 이후에 엑스포가 흑자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엑스포가 흑자 난 데가 있을까요?
  확인하셔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제가 알기로는 함평 곤충나비엑스포가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수익을
○위원장 김관수 함평나비축제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라는, 국제라는 타이틀이 붙은 엑스포 행사에 있어서 흑자가 나는 데 있으면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함평나비축제 말고 세계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러니까 함평나비축제는 빼고 나머지
○위원장 김관수 함평나비축제든 말든 세계, 국제행사 이런 용어가 들어간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세계”가 들어간 건 전부 다 말씀이시죠?
  엑스포만 해야 됩니까, 축제 이런 것도 다 합니까?
○위원장 김관수 하여간 국제적인 행사에서 흑자가 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몇 년 뒤에 우리 부천무형문화엑스포가 참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위원장 김관수 몇 년 뒤에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축제가 대한민국 예산낭비의 표본으로 시장·국장·담당공무원들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도 유념하시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관수 물론이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아까 강일원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재청과 협의했던 문서가 있으면, 여기에서 요구했던 문서와 회신한 문서, 관공서는 협의를 문서로 해야 되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 김관수 아니, 문서로 협의했던 부분 외에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위원장님 모든 부분이 문서로만 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김관수 무슨 말씀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희가 출장을 가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관수 그건 담당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하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아니, 담당자 개인의견은 아니고
○위원장 김관수 담당자 개인의 의견이죠.
  부천시장 도장을 찍어서 하는 것하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출장을 가서 복명을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문화재청에 요구했던 것, 문화재청에서 확인했던 협의문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행히 국제행사에 대해서 국장께서 협의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시네요.
  국제행사는 문화재청에서 협의하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들 협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될 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먼저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기이 제출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인지를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경상경비라든지 운영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또는 예산의 증감폭이 20% 이상 발생한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사업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갖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동구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판타스틱스튜디오를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것을 철거한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렇죠, 맞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차피 이게 영구시설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드라마 종영 이후에 입장객들이 급감하고 그래서 계속 누적적자로 운영되다 보니까 철거해야 된다고 했었고 검토를 했고 거의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엑스포사업이 추진되면서 다시 작년에 보수를 했어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보수를 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운영비가 거의 10억, 그 다음에 수목식재 등 이렇게 해서 보면 10억 정도 들어가요, 도로하고 해서.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엑스포와 연계해서 편성된 예산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판타스틱 보수비는 철거를 하지 않고 관람객을 계속 받고 영화촬영장으로 제공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유지보수비가 몇 억 들어갔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처음에 5억 편성했다가 얼마 투입됐죠?
  3억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3억 정도 됩니다.
○강동구 위원 운영비 10억, 유지보수비 3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3억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다음에 도로 확장공사 해서 5억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엑스포하고 연계해서 예산 10억이 또 추가로 투입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만약에 엑스포가 없었더라면 벌써 철거됐어야 될 건물이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우선 지난해부터 판타스틱 스튜디오에 대한 존치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존치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올해 엑스포를 치르기로 결정이 됐고 거기에 맞추어서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 안전점검 결과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보수를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계속 존치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영구시설물이 아닌데 어떻게 존치를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이미 수명이 다 됐는데 계속해서 유지보수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입장객들은 계속 감소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여기에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도로확장공사비 5억 같은 경우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진흥원이 준공되기 전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이런 조건으로 진흥원 건립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로, 환경, 교통 차원에서 5억을 들여서 도로확장공사를 하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 당시의 교통영향평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앞에 도로를 넓히는 작업을 합니다.
○강동구 위원 교통영향평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소풍 들어올 때 교통영향평가는 아무 일 없이 통과가 잘됐는데 지금 주말 가보세요, 꽉꽉 막혀요. 완전 주차장이잖아요.
  인정하시죠?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세이브존 완전히 거기 지금 주차장이에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강동구 위원 그런 것은 교통영향평가가 잘 통과되고 그 한산한 도로에 만화영상진흥원 한 동 들어온다고 영향평가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영상단지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온 건데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 자료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도면을 저희가 별도로 드릴까요?
○이영우 위원 네. 그 자료 하나 주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채옥 위원 89쪽에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 영상단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9쪽 사용기간 만료 시설물 철거에 3억 1300인가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기간 만료 시설물 철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필빅과 애견이 사용수입 허가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필빅과 애견을 철거하고 예산이 부족한데 애견 같은 경우는 철거하고 폐기물까지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빅 같은 경우는 철거는 할 수 있지만 폐기물 처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필빅에 대한 폐기물처리비하고, 그 다음에 필빅과 애견을 철거하고 나면 그 부지를 다시 별도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 정리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정비공사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기반시설공사는 저희가 영상문화단지 내에 하수도공사를 한다든가 도로를 별도로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에 세워서 예비비 성격으로 활용을 합니다.
○변채옥 위원 그 다음에 CCTV도요.
  CCTV가 8개소인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CCTV는 현재 영상문화단지, 그러니까 판타스틱 스튜디오가 되겠죠. 판타스틱 스튜디오를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세트장 자체가 화재에 상당히 취약하고 공방의 거리가 거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경비인력으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CCTV 8개소 예산을 올렸습니다.
○변채옥 위원 도난방지가 아니고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화재도 그렇고 공방거리에 입주를 하게 되고 전시관에 중요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경비문제 그런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변채옥 위원 내년에 영상단지 공방거리 계획이 또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국장님께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방거리를 15동에서 20동 정도 짓는 것으로
○변채옥 위원 그럼 어디 지으신다는 건지, 판타스틱 스튜디오를 철거하고 지으신다는 얘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여기 유지보수비는 공방거리를 짓는 건물 외의 보수비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보수비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이 다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엑스포 행사를 치른다든가 관람객이 왔을 때 받으면서 위험에 노출이 안 되게,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즉시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변채옥 위원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이후로는 50동까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계획은 돼 있는 것으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래서 저희가 판타스틱 스튜디오를 종로거리 철길중심으로 리모델링해서 영구건물로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워낙 낡았기 때문에 헐어야 됩니다. 헐면서 공방거리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시에서 계획을 잡고
○변채옥 위원 지금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수할 건지 존치시킬 것인지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판타스틱 스튜디오 건물을 어떤 것은 철거를 하고 어떤 것은 존치를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하셔서 보수비를 쓰셔야지 그 계획이 서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내년도에 공방거리를 15동에서 20동으로 짓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트장을 일부만 헐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 시설들은 후년까지 가야 됩니다.
○변채옥 위원 아니, 지금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그 후에도 50동 정도로 늘어날 계획이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판타스틱 스튜디오 전체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닌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판타스틱 스튜디오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로거리 철길중심으로 양쪽 사이드 건물만 두고 나머지는 헐고
○변채옥 위원 철거할 계획이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전통문화마을로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 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판타스틱 스튜디오 운영위탁비가 9억 6000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입장수입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입장수입과 촬영료가 작년까지는 1년에 3억 6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말 현재 1억 8000 정도 들어왔는데 실제 위탁운영비가 근 10억 들어간다고 보면 6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적자사업에 시설물 건축보수는 시에서 해주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쓰시는지 저는 참 납득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 위탁운영비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내년도에 공방거리가 일부 15동에서 20동이 들어오게 되면 세트장이 그만큼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문화재단과 다시 위탁협약을 하면서 이런 위탁운영비, 인력까지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럼 올해도 판타스틱 스튜디오 건물을 일부 철거하셨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철거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위탁비에서 그거 삭감하셨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건 위탁비에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그 사람들 인건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다만, 엑스포 기간 동안 그분들의 역할을 엑스포 쪽에 지원해서 일을 했죠.
○변채옥 위원 스튜디오를 세워놓으셨으면 활성화 방안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계속적인 누적적자가 나는 것 같으면 철거를 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든가 해야 예산절감이 되지 계속적인 적자 건물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것도 참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부천문화콘텐츠 포럼은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정책기획과 예산에서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신규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이 포럼에 참석하는 분들 자료 주세요.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둘리거리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둘리거리를 활성화시키려고 둘리나라 측하고 협의를 하고 수차에 걸쳐서 회의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리나라에서 활성화 하자 이렇게 합의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둘리나라에서 둘리거리를 와서 보고 도저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둘리거리 폐지를 저희한테 요청해왔고 또 금년도에 둘리 생일축제를 안 하겠다고 보이콧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설득시켜서 둘리 생일축제까지는 열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여건을 보더라도 거기에 음식점,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들, 술집 이러기 때문에 도저히 활성화를 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둘리거리의 시설물들을 둘리나라 측에서 철거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에 조그마한 둘리테마파크 형태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에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진흥원 내에 일정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오명근 위원 지금 상1동에 둘리의 거리가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오명근 위원 거기에 예산 얼마나 투자했어요?
  둘리가 지금 떠났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오명근 위원 그럼 그 거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거리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해서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명근 위원 아니, 둘리가 떠났는데 새롭게 만화영상진흥원에 둘리거리를 또 만들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둘리가 83년도에 만화도시 부천을 상징하는 명예시민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그럼 기존 둘리의 거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새롭게 거기에 다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제 만화진흥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가 만화관련 모든 시설물을 집적화시키고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형태가 됐든 둘리거리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동안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물 몇 개 만들어놓고 보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따져보면 거기가 둘리 캐릭터와 전혀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둘리의 거리에 투자했던 비용들, 여태까지 시가 예산 부담했던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기존 둘리의 거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쪽 만화영상진흥원에 또 다른 둘리의 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상1동 둘리의 거리를 지금 없앤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데 얼마나 예산이 투자됐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7쪽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인가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입니다.
○백종훈 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서 보고하시는데 명칭조차 잘못돼서 사전에 발견하셨으면 수정을 하시든가 하셨어야죠,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죄송합니다.
○백종훈 위원 이게 지금 용어 자체가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건립이 되고 내년에 준공, 입주까지 계획이 돼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드리면서 국비확보 등등을 말씀드렸는데 그 운영비에 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65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공기가 빨라져서 내년 7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개원식은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개원식에 따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조직과 인력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직제를 만들고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동의 승인을 받아서 해나갈 건데 그러다 보면 진흥원 개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 예산은 내년 3월 1회 추경 때 진흥원 체제에 걸맞은 예산을 상정할 겁니다.
  상정을 하기 전에 저희가 관련조례까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고 조직과 직제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백종훈 위원 국비지원액까지 내년 3월 전까지는 중앙정부와 협의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국비는 현재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2010년도에 지원받는 것을 목표로 경기지사님을 모시고 저희 관내 국회의원님들과 이 문제를 세미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2010년도 국비를 확보할 목표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미숙 위원 87쪽에 상표등록비가 있어요.
  부천시 소유 캐릭터 뭐를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판타지아 부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만들고 상표를 등록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등록할 때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허청에 저희들이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정확한 무슨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칭이 뭐를 등록하는지 알고 싶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여기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그동안 등록한 게 수없이 많습니다.
  부천 CI 마크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등록을 하게 돼 있고, 판타지아 부천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돼 있고, 또 빛의 무형문화유산엑스포 그런 것도 전부 상표로 등록해서
○김미숙 위원 엑스포 관련해서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난번에 등록이 됐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여기에 다 들어가겠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앞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김미숙 위원 그 자료를 꼭 주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김미숙 위원 여기 83쪽 한번 보세요.
  우리 부천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하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김미숙 위원 그 자리를 복사골문화센터로 예정했었는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이 되면 이왕이면 그쪽에 검토를 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보면 11월에 개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운영비로 1억 5000이 나왔네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김미숙 위원 11월에 건립되면 이게 한 달 치 운영비인데 처음 개원해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이 운영비는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되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도비 50% 시비 50% 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한 달 운영비 1억 5000이라는 것은 꽤 되는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11월, 12월 두 달 하지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도 소집하고 회의도 하고 개관하기 전에 여러 가지 회의해야 되는 문제, 또 개관을 하게 되면 개관식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개관식도 해야 되고,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먼저 뽑아서 발령을 낸 그분들 인건비, 그 다음에 CI 제작하는 예산을 3000만 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1억 5000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처음 개원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김미숙 위원 앞으로 한 달 치 운영경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건 계획이 나와 있나요?
  개원이 된 이후 운영비를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게 한 1200 정도
○김미숙 위원 한 달에?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12월까지 두 달 정도.
○김미숙 위원 아뇨. 이게 내년 11월에 입주하는 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후년이 되겠죠.
  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느냐, 아직 그거 나온 게 없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있습니다. 운영비를 5억 5000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김미숙 위원 1년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1년에. 그 5억 5000 중에서 저희가 2억을 대고 경기도에서 2억을 대기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1억 5000은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미숙 위원 1억 5000은 자체수입으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거기에는 우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1%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교육기능이 주입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캠코더 사용법 등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켜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강사비가 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1억 5000이면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고, 입주하는 데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정영태입니다.
  서커스 상설공연장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서커스 상설공연장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시공사인 준건설에 책임준공명령을 내렸습니다.
  1차 내리고 2차 내렸는데 시공사에서는 부천시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건립을 하지 자기들 여력으로는 도저히 건립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왔고 시행사인 동춘은 전혀 돈이 없습니다. 시공사에 돈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시공사인 준건설 사장과 동춘 사장이 저희를 방문해서 새로운 투자자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자가 30억을 대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확실하게 새로운 투자자와 시공사 간에 협약을 하고 그 30억을 현찰로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현찰을 시공사와 투자자가 공동명의로 통장에 넣어서 어떠어떠한 조건이 해결되면 이 돈을 서커스 공연장 공사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안전적인 장치를 해왔을 경우 이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간 그쪽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다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을 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영태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손석희 시사토론에서 동춘서커스 대표가 국·도비 지원이 중단돼서 현재 공사가 중단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건 전혀, 협약할 당시에 국비지원은 없었습니다.
  도비 10억을 대기로 협약을 했고 저희 시에서 20억을 대서 30억을 보조금으로 주고 나머지 79억은 자기들이 스스로 PF자금을 일으켜서 하겠다고 협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시의 명예와도 관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박세환 단장이 행안부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공연장이 준공된다는 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아직 불투명하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억, 30억 정도가 들어가면 준공은 됩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쉽게 시에서 거기에 더 지원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투자자가 내가 당장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서커스 상설공연장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아직 준공도 불투명한데 이런 예산을 세워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것은 만약에
○정영태 위원 만약을 대비하지 말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것을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준공을
○정영태 위원 세워놨다가 만날 돈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만약에 상설공연장 준공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되는 건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세울 수는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미리 세워놓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편성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정영태 위원 그렇게 하고 판타스틱 스튜디오 건축물 보수가 2008년도에도 예산이 섰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올해 보수비가 섰죠.
○정영태 위원 얼마나 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올해 철거, 보수하는 데 1억 1000만 원 썼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그거 다 보수가 안 됐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보수했는데 워낙 건물이 낡아서 바람이 불고 하면 그 다음날 돌아서면 또 다시 너덜너덜하고 그럽니다.
○정영태 위원 종합개발계획 안에 판타스틱 스튜디오도 들어가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거기는 빠졌습니다.
○정영태 위원 빠졌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현재 판타스틱 스튜디오를 빼고 개발하겠다고 저희가 누누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습니까?
  이 판타스틱 스튜디오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결정해야지 매년 보수만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입장수입이나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줄고 있는데
○정영태 위원 그것을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반영구 건물로 지을 것인지 그것을 빨리 판단하셔야지 매년 보수비만 들어가고 인력낭비, 재정낭비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방의 거리 전통문화마을을 일부 만들고 이쪽에 상징적으로 종로거리를 존치시키는 문제를 내년도에 절차를 밟아가면서 예산을 놓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매년 1억 이상씩 보수비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정영태 위원 이런 것은 결단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다른 것은 결단이 빠르면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미적미적 하고 그래요?
  행사하는 것은 결단 빨리빨리 내리시데요. 돈 많이 들어가는 다른 행사는.
  그런데 이런 것은 결단, 1억씩 들어가는 게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절대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보수비만 그렇고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죠.
○정영태 위원 여기 예산이 아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탁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그거 위탁운영비인데 빨리 결정을 하면 인건비나 그런 것도 줄어드는데 그런 것을 빨리 결정해주셔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 처리현황을 보니까 도로확장을 일부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부분별로 이렇게 확장공사를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게 아마 튀어나오고 이렇게 돼서 요철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도면 가지고 계십니다만 진흥원 앞은 현재 폭을 3m 넓히는 도로로 합니다.
○이영우 위원 3m를 넓히는 것으로 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진흥원 앞 쪽에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진흥원 쪽으로 넓히는 거죠.
○이영우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진흥원 앞 쪽은 지금 도로가 넓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쪽 도로 다 넓혀져 있는데 거기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받으니까 이 도로폭 가지고는 안 된다고 좀 넓히라고 해서 넓히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넓히려면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아인스월드까지 넓혀주든지, 군데군데 무슨 버스정류장 만드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잖아요. 하려면 사거리 코너에서부터 쭉 해서 늘려서 간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군데군데, 다섯 군데만 버스정류장처럼 넓힌다고 하는 건데 이게 도로확장공사가 아니죠.
  도로확장공사가 아니라 버스정류장 확장공사 같아요.
  그리고 도면을 누가 그렸는지 몰라도 좀 알아보기 쉽게 그려놔야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또 펜스를 친다는 거예요. 횡단방지 가드펜스 이렇게 해놨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이영우 위원 나왔다 하더라도 도면을 제대로 그려서 확장공사를 한다고 해야지, 아니면 버스정류장을 넓힌다든지.
  지금 이것 말고 확실하게 도면 나온 것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현대건설에서 이 용역을 했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현대건설에서 설계착수 했는데 이게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벌써 설계착수를 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설계착수는 안 했죠.
○이영우 위원 2008년도 9월 설계착수라고 했는데요.
  2009년 2월 공사시행.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건 계획입니다.
  계획을 이야기한 것이고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계획이었으면 설계착수라고 하지 말아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때 그 정도에 착수를 하겠다고 해서, 현재 예산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어야만 하게 됩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김미숙 위원 91쪽에 종합개발 공모추진할 때 법률전문가 자문수당 지급이 15명 3일씩이나 올라와 있어요.
  많은 분들하고 하는데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공모지침서 작성 법률자문은 저희가 여러 분야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회계사, 법률적인 문제 등 그쪽 테마파크 전문가 이야기.
○김미숙 위원 그렇겠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4명 정도로 해서
○김미숙 위원 그것 말고 그 밑에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 15명이 3일씩이나.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그것도 3일을 심사위원으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30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심사기간이 길어지면 30만 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3일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런데 심사위원은 주로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30만 원 가지고 15명 정도로 잡으면서
○김미숙 위원 근데 3일씩이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통상적으로 3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여유 있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김미숙 위원 물론 꼼꼼하게 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하고 3일씩 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부족하게 되면 지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87쪽에 상표등록비 760만 원이 식으로 돼 있고 올해 기이 상표등록을 했던 게 712만 9000원이 지급됐는데 이게 상표등록 건 건에 대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1식으로 해서 문화산업과 소관 상표등록을 전부 포괄적으로 하는 예산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게 저희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한 건에 대략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건당 얼마 해서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그것을 직접 여기서 진행하세요, 변리사에 위탁하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특허청에
○위원장 김관수 아니 특허청하고 변리사하고 다른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저희가 변리사한테 요청하면 거기에서 진행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관수 앞으로는 문화산업과에서 직접 하세요.
  이거 한 건당 수수료 8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특허청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8만 원도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면 변리사들이 준비하는 관계법령이나 이런 거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한번 참고하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은 발언대에서 잠깐 대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경기DCA 예산도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안의 설명은 기이 배부해 주신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셔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경기DCA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2009년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 소관에 있는 경기DCA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경기DCA 원장께도 위원님들께서 직접 질의 및 답변이 가능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산업과장이나 경기DCA 원장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영우 위원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와 시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예산이 다 확보됐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권택민 원장입니다.
  어제 최종예결위까지 마쳤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 마쳤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이영우 위원 이 예산안 차질 없이 다 통과된 거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전혀 증감 없이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동구 위원 문화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경기DCA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80%, 우리 부천시가 20%씩 각각 출연하기로 협약이 돼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강동구 위원 경기도에서 80%의 예산이 확정됐는데 8 대 2로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다든가 이러면 협약위반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경기도하고 협약이 돼 있는데.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단 경기도하고 협약이 됐다 그래도 우리가 이 예산안에 대해서 부적정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다른 예산으로 돌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사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고, 또 집행이 투명하게 잘됐는지 감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출연금에 대한 비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항목 내에서는, 출연금 범위 내에서는 의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가 부담하기로 한 20%라고 하는 비율은 저희가 낮추거나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신규사업 예산내역서에 보면 유비쿼터스 교육콘텐츠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는데 교육콘텐츠에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교육용콘텐츠 하면 아시다시피 크게 기존의 정규과정과 일반 사회인들이 받는 비정규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교과부가 주도가 돼서 2015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가방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뜻에서 교육용 단말, 그 안에 들어가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관련되는 교육용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작년에 충청도 내 일부 초등학교에 초등학교용 영어와 수학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자칠판 등의 시스템을 갖추어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PMP라든지 모바일 단말 등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맞는 영어 등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용 콘텐츠들을 활용하는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내에 관련되는 교육콘텐츠 기업들과 그러한 단말기기 제조업체나 소프트웨어 업체, 그리고 또 가능하면 중앙정부 쪽의 지원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콘텐츠를 제작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면 도내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련되는 콘텐츠를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일원 위원 다음에 원소스 기반 콘텐츠 이것도 역시 아까 교육용콘텐츠 개발하듯이 만화소스 이런 것에 대한 콘텐츠 제작에 기여하는 건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가 만화든 소설이든 그렇지 않으면 게임이든 등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소스를 많이 확보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미디어산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플랫폼이 굉장히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TV만 하더라도 지상파에 의해 케이블TV나 IPTV나 위성DMB나 지상파DMB 등등의 미디어로서 상당히 다원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화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콘텐츠산업 자체가 오프라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로부터 시작해서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원소스의 만화가 있다든지 훌륭한 원소스의 애니메이션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것을 제2차 콘텐츠로 만들어서 다른 미디어에 특화되게 지원을 하게 되면 유저들 입장에 있어서나 사업자들 입장에 있어서 또 다른 사업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신규사업 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강일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및 경기DCA 원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PISAF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PISAF 예산안은 규모가 작고 위원님들께서 사전 서류에 의하여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을 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 역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책자 자료로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중요사업에 대해서 그 목적과 진행되는 과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만화정보센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앞으로 산하 기관이나 재단의 출연금, 보조금 등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본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의 중요성이 있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사업설명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본예산서, 또는 기이 예산서 몇 쪽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설명할 수 있는 표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에게도 직접 질의 및 답변이 가능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산업과장이나 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200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7쪽과 관련해서 이사장님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난 4월 1일 중국 안후이 출판그룹하고 한·중 간에 MOU 체결을 하셨잖아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네.
○강일원 위원 그리고 나서 지난달 18일 계약을 체결하셨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네.
○강일원 위원 계약의 주 내용이나 계약조건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사업비가 1억 올라왔는데 계약체결에 대한 조건, 특이성 이런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약체결이 됨으로써 앞으로 한·중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향후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네. 중국 쪽에서 저희하고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하자는 도시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장 구체적이고 움직임도 실질적이라서 안후이성 APG그룹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계약내용은 양쪽이 똑같이 투자를 해서 세 타이틀, 세 가지 제목으로 열 권 정도의 시리즈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간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안후이 출판그룹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겁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네.
○강일원 위원 무슨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네. 중국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적극적인 상업만화보다 학습만화 시장이 여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 사업이 학습만화 위주로 제안을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럼 학습만화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계약서에 담은 게 있나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일반적으로 역사나 특별한 국어 이런 것은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데 서로 소통이 가능한 것이 영어, 과학 그 다음에 중국역사 일부 이런 식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여기 안후이 출판그룹에서는 우리하고 이 콘텐츠를 가지고 주로 학습만화 분야에서 시리즈로 해서 중국 정부에 보급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우리의 경우는 우리 시장에 만화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제작을 함으로 해서 제작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부천의 만화정보센터에서 중국의 학습만화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야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나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시장은 그럼 상당히 크겠네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네. 중국의 문제는 해적판입니다.
  그 다음에 수치의 부정확성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은 이렇게 저작권 문제는 좀 있더라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만화적인 완성도, 캐릭터 이런 것을 배포하게 되면 시장선점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일원 위원 일단 공동제작을 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의 하나인 저작권 자체가 사실상 보호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중국이 워낙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저작권 경우는 보호가 됩니다. 보호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업들 외에 훔쳐서 출간하는 책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거나 인세를 받지 못한다는 거지 그 회사에서 내는 공식적인 분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배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혹시 이렇게 합작사업 한다고 해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낭비될 우려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에 우리나라 만화 분야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종훈 위원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영상진흥원 명칭을 잘못 표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2쪽에 보면 CNBDI입니까, CIBDI입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왜 그런 거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본래는 CNBDI였는데 이게 운영체제가 확대되는 바람에 인터내셔널로 바뀌면서
○백종훈 위원 그러면 내셔널 같은 데 CIBDI로 용어를 다 통일시켜야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여기 요구액 및 산출기초에는 왜 또 CNBDI라고 해놓으셨어요? 예산안 32쪽.
  예산안 보고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이사장께서 직접 예산을 한번 보고 보고를 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한번만 봤으면 되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거 다 오타 아닙니까?
  사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업무추진 실적보고에도 CIBDI, CNBDI 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점들은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17쪽 보면 과장님, OSMU라고 되어 있는데 OSMU가 뭐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One Source Multi Use입니다.
○백종훈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콘텐츠로 다양하게 산업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사업설명이라는 것을 손쉽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굳이 이렇게 약자로 표현하시면 관련된 전문가들은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또 한 번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여기 보면 만화스토리 콘텐츠 은행이라고 돼 있는데 사이트를 지금 구축했나요, 아니면 할 계획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백종훈 위원 할 계획이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규장각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설치를 합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네. 규장각 안에.
○백종훈 위원 규장각 안에 설치하시겠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네.
○백종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스토리와 관련된 작가들, 작가지망생들 이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야 이 사이트가 잘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구축만 하고 운영은 안 되는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홍보라든가 이런 사이트 구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이야기 산업에서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매년 스토리 공모전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축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별도의 공식페이지를 만들어서 프로뿐만 아니라 아마추어까지 참여할 수 있는 사이트로 만들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홍보의 경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포털사이트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만화문화에 관계되는 사이트인 저희 규장각 사이트에 전문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포털과도 연계를 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콘텐츠 은행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인가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콘텐츠 은행 비슷한 것을 옛날에 소설가협회에서 한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건 있지만 저희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바로 작가들과 연계돼서 좋은 성과물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당초 좋은 취지만큼 꼭 사이트 운영상에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예산이 보편적으로 과다편성된 것 같은데 업무용PC 같은 경우도 특별히 120만 원짜리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예산편성 못 보셨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 예산편성은 조달가를 참고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조달가를 참고했는데 그럼 다른 과들은 조달가를 모르고 그렇게 편성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도 줘서 이왕이면 좋은 제품으로 편성을 한 거죠.
○이영우 위원 똑같은 PC인데 시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다 업무용인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시에서는 얼마에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조달가를 가지고 이 정도 컴퓨터를 써야 되겠다 해서
○이영우 위원 그럼 과장님, 산업과에는 팩스 임차료 얼마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팩스 임차료요?
○이영우 위원 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일일이 제가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영우 위원 아니, 과에 임차하는 것도 잘 몰라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팩스는 임차한 게 아니고 저희 과에
○이영우 위원 아니, 복사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복사기는 한 달에 12, 3만 원 정도 주고 쓰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쪽은 왜 편성이 15만 원 정도 해놨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번 정도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요새 국외출장을 자제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금년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려온 것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렵고 정부에서 자제요청을 하면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나가야 될 부분은 나가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자제하라는 얘기가 풀리지 않으면 예산 세워놨다가 그 예산 가지고 가실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는 지금 해외시장 쪽에 실질적인 어떤 교류와 산업화 차원에서, 마켓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해외출장 자제하라는 것은 어떤 관광성이나 해외 필요성이 없는데 가는 경우를 자제하라고 하는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서 하여튼 정부방침을 따르면서 꼭 가야 될 사항이면 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과장님, 부천만화정보센터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들어가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체제가 되면 만화정보센터 시대는 마감이 됩니다.
  센터라고 하는 게 진흥원으로 격상이 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진흥원으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김미숙 위원 진흥원 건립이 내년 7월에 예상인데 들어가면서 격상이 되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큰살림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박물관 시설 같은 게 관리공단에 임차료 내고 입주해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거기는 연 단위로 한 거예요?
  이게 7월에 완공되면 바로 들어갈 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임차문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여기 보니까 1년에 4000만 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김미숙 위원 7월에 들어가면 그만큼 안 줘도 되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진흥원 체제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은 내년도고요.
  추경에 하는 건데 어차피 7월이면 들어가는데 임차료 부분도 이렇게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미 이건 협의가 돼서 올라왔어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전기, 상·하수도도 한 달에 300만 원씩 내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거야 어차피 만화영상진흥원 가도 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이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만화정보센터는 국비사업이 다른 기관의 사업과 달리 순수국비를 단독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받아오는 예산인가요, 매칭펀드 국비를 내시 받는 게 아니고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제가 용어를 어떻게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예산과 국비예산의 비율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단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조건으로 국비를 내시 받은 건가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외 다른 예산들은 없고요?
  그럼 항상 그때그때 사업내용에 맞춰서 국비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목표는 뭐냐 하면 저희 사업이 사실 나라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자료축적, 인프라구축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영상진흥원이 개원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문광부로부터 몇 개년 정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계속 지원받는 비중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추가적으로 설명 더 해주세요. 추가적으로 메모 관련해서 더 설명하실 거 없으세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특별한 건 없고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는 만화규장각 같은 경우 지금 6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문광부에서 운영하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거기에서 모든 문화콘텐츠 사업비를 다 가져가는데 사실 그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도 어쨌든 그 사업을 나눠주게 되면 실적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별로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설득할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명근 위원 둘리 생일잔치는 하실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내년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디서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문제는 둘리나라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내년 4월이 생일인데
○오명근 위원 둘리가 떠났는데 생일잔치는 왜 할 것이며 지금 둘리의 거리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둘리의 거리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둘리거리를 옮긴다는 개념보다 둘리거리 자체를 폐쇄 조치하고 둘리 관련 테마파크로 조형물을 설치할 겁니다.
  거리라고 하면 어떤 거리가 지정되어야만 거리를 할 수 있는데 어디 거리를 지정해서 할 데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오명근 위원 둘리거리가 지정돼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이제 폐지를 하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거 왜 아까 자료 안 가져와요? 여태까지 둘리거리에 예산 지원되어진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자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둘리거리에 4억 5000 정도 예산이 투자됐는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현재 둘리의 거리를 폐지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무슨 둘리 생일잔치를 어디서 하냐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현재로서는 내년도 생일잔치를 둘리나라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둘리거리가 아니더라도 시청광장이 됐든 어느 적정한 선에서 협의만 된다 그러면 생일잔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오명근 위원 둘리가 떠났는데 무슨 생일잔치를 하느냐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둘리거리만 폐지가 된 것이지 둘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리를 83년도에 명예시민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오명근 위원 과장님, 왜 둘리가 안 떠났다고 그래요?
  됐어요.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오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후에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님께 별도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나중에 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감사에서 백종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둘리는 이미 도봉구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주시는 게 낫지 떠난 둘리 붙잡고 생일잔치 한다고 해봐야 뭐하겠어요?
  이미 도봉구에 뺏긴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포기할 건 빨리빨리 포기를 하셔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포기할 단계 같으면 포기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때 둘리나라 측하고 협의해서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하여튼 중요한 것은 둘리를 명예시민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고 그동안 이렇게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도봉구 쌍문동하고는 저희가 어떤 경쟁차원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중심으로 둘리가 거기에서 터를 잡고 활동할 수 있게 저희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둘리나라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떠나겠다고 하고 어떤 합의가 안 되면
○변채옥 위원 그것은 하여튼 마무리를 그렇게 지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데 아까 상표등록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상표들이 많아요.
  복돌이, 복순이 이게 관리부서가 공보실이네요, 2002년 3월 22일에 등록을 했고.
  그런데 공보실 인터넷 저기에 들어가 봐도 복돌이, 복순이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상표등록을 하신 거죠?
○위원장 김관수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과장께 질의하신 내용은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만화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만화정보센터가 끝나고 난 후에 과장께서 변채옥 위원님에게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죠.
○변채옥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과 만화정보센터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과 만화정보센터이사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먼저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숙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신규사업 중심으로 예산의 증감이 20% 이상 변동이 있다든지 하는 사업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시민어울림한마당 개최 시기가 언제였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5월 초 복사골예술제 때 함께 하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복사골예술제에 들어가 있는 행사 중의 하나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별도의 행사가 시기가 같을 뿐입니다.
○김미숙 위원 주최가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예총과 협조해서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런 것을 복사골예술제가 흡수해서 큰 틀에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어차피 예총이 관계되어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예총과의 협조인데 내막적으로는 사업운영이
○김미숙 위원 어차피 시민이 하는 축제잖아요, 시민참여형 축제.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이를테면 예총은 예술단체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고, 난 거기 참가 안 하겠다 그러나 난 나대로 예술활동을 하겠다 하는 동아리와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흡수해서 함께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도와드리는 거죠.
○김미숙 위원 그렇게 성격이 좀 다른 거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김미숙 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시가 주최하는 건데, 그런 게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112쪽 문예전시관 관련해서 부천역 지하에 문예전시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하는 거예요?
  보니까 한 달에 한 80만 원에 유지관리비 포함하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제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현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1일 대관료를 3만 원씩 받고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의 전시신청이 있을 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만 원도 부담이 되신다고 말씀들이 많아서 3만 원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본 회기 때 조례가 상정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문예전시관에서 실제로 1년 중에 며칠 정도 전시활동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금년도에는 70일 정도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전시 안 할 때는 폐쇄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안 할 때는 문 닫아놓은 상태로 있죠.
○백종훈 위원 문예전시관을 운영하는 게 연중행사는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런데 관리는 해야 되니까요.
○백종훈 위원 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 예산들을 보면 작년도 대비 무려 38%나 늘어났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오명근 위원 작년도만 하더라도 전체 부천시 예산 대비 문화예술에 쓰이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다른 예산에 비해서 문화에 대한 예산의 비중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씩 증액되어야 될 요인들이 있어요?
  불균형이라고 보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 부분은 증액 부분으로 보면 40% 가까이 되지만 옹기박물관 30억짜리가 있고 엑스포가 지난해보다 30억이 늘어나서 60억이 늘어난 겁니다.
○오명근 위원 옹기박물관이든 엑스포든 현재 부천시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문화와 예술이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지 않아도 높다고들 하는데 무려 40%씩 높아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아니고 문화사업들만 연간 40%씩 증액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문화해서 밥 먹고 살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 늘어나는 액수의 비율이 그럴 뿐이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오명근 위원 예산편성의 기현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심의 하는 위원들이 봐서는 참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 121쪽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문화교류가 있는데 이게 필리핀, 중국 도문·위해,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 일률적으로 1인 1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아무래도 항공료나 이런 게 차이가 있을 텐데 정확하게 잡은 건가요, 아니면 개략적으로 잡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이것은 개략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나라별로 다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정영태 위원 나라별로 달라야죠. 비용이 항공료 차이도 있고 물가 차이도 있고 다 다른데 나라별로 다르게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실제 사업시기의 변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의 물가지수로 작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니, 예년에 했던 그런 것에 예를 들어서 교통비 인상분이나 이런 것만 적용하면 될 텐데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같은 데도 자주 가고 위해도 자주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55명이 간다 그런데 경비가 100만 원이 더 든다 그러면 인원을 줄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게 이러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접성을 갖고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인 100만 원, 마지못해 예산 세우는 그런 형식 같아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예측을, 예를 들어 1인당 어느 호텔에 묵었을 때 얼마, 항공료가 얼마 그런 것을 조사했을 시기와 그 다음 시기가 변하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변하는데 그 변하는 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나라마다 다 다를 텐데 그것을 똑같이 1인 100만 원씩 잡아놓는다는 게 주먹구구식 편성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하든지 물가정보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물가정보지를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온통 다른 데만 신경 쓰지 이런 것에는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
○정영태 위원 도당동 야외음악당은 아주 고정시설물로 해놓은 겁니까? 벚꽃축제인가 그거 할 때만 임시무대로 설치한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무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정영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그게 고정식으로 된 시설물이냐 임시 시설물이냐 그걸 물어보는데 무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고정식으로 아예 영구적 무대를 설치해놓은 것이냐 그것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셔야지 무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유지보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구적인 무대로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영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당초에 설립된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도당동 지역이 그린벨트 내 지역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거기가 공원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공원지구에 이렇게 시설물 영구적으로 설치해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기이 시설된 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유지관리는 가능한데, 유지관리는 해야 되지만 이 시설물 자체가 법적으로 설치해도 상관이 없느냐 그런 얘기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무대 철거해야죠.
  법적으로 무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확인해 보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거 철거하세요.
  관에서 불법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만날 해놓고 유지보수비 들어가서 이런 데 예산낭비하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이것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시민회관 공연연습실 개보수비가 올라왔거든요.
  일단 자료로 시민회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해마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누어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내년에 또 뭐가 올라올지 염려가 되는데 어디 어느 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파악은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시설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치려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또 거기는 시민들이 항상 공연 보러 오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면 좋은 공연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파악이 제대로 됐나 한번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시설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드리기가 상세하지 못하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코러스 연습실이거든요.
○김미숙 위원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하나하나 땜질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꺼번에 해야지 예산절감도 되고, 또 거기는 시민들이 항상 찾는 문화행사장이니까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 관계사항을 확인해 본바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내년에는 시민회관 개보수 그러한 예산이 이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올해로 끝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
○김미숙 위원 올해까지 아마 이러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남사당 전수관이 3일 개관식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지금 거기서 연습하고 사용하고 있나요? 거기서 연습하고 있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일부는 연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연습하고 냉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냉난방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의회에서 냉난방 공사비를 부결시키면서 뭐라고 권고했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
○강동구 위원 기억 안 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말씀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기존 예산의 집행잔액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강동구 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고 권고했었고, 그 다음에 이영우 위원님이 불과 며칠 전에 설계변경 예산 가지고 지적했는데 그거 기억도 못 하세요?
  사실 저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설계변경 지적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하지도 않아야 될 조경에 대한 설계변경 해서 또 증액하고, 천장에 무슨 텍스타일인가 그것도 부착한다고 해서 설계변경 하고,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 다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애꿎은 설계변경 해서 계속 그렇게 공사비 예산 부풀리면서 냉난방비 공사 추가로 또 요구하고 지금 와서 냉난방 안 돼 있어서 사용하기 힘들다고 그러고, 부천시가 무슨 봉이에요?
  자, 보세요. 남사당 시설장비유지비 비품구입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맞죠?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매번 감사 때도 지적되고 예산 때도 지적됐던 사항이 뭡니까?
  우리 시가 공짜로 공간 제공하고 공공시설 및 시설관리비 다 부담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시설장비유지 다 해주고 있어요. 하지도 않아야 될 무리한 설계변경 해서 예산 다 빼먹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무리한 설계변경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강동구 위원 무리한 설계변경 아닌지 설계내역서 한번 갖다놓고 따져보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무리한 설계변경이 아닌지, 합당한 설계변경인지 내역서 갖다놓고 한번 따져보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공사를 시공 책임지고 있는 기술직들이 자세히 알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건물을
○강동구 위원 제 얘기 다 끝나고 답변하세요.
  보세요, 작년에도 그분들 공연실적 우리가 확인 다 했죠?
  무료공연 몇 번이나 있어요? 다 유료공연 아닙니까?
  전국 다니면서 자기네 돈벌이하고 그 공간에서 강좌해서 또 수입 남기고, 남사당보다 더 좋고 그분들보다 더 인지도 있는 분들도 돈만 주면 우리 행사 때 와서 공연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시 정책이니까
○강동구 위원 무형문화재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게 급해요, 결식아동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하는 게 더 급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우선순위는
○강동구 위원 4억이면 결식아동들 밥 다 해결돼요.
  지금 보세요, 문화산업과에서 엑스포 관련해서 영상문화단지에 시설유지비 5억, 도로 5억 어디 그것뿐입니까?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심지어 공보실 광고예산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말씀하세요. 무형문화전수관 관련해서만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말씀해 주신 지원이 부당한 지원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무형문화재를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 정책을 두고 이분들이 편리하고 안락하게 자기 작품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강동구 위원 좋습니다.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한다고 하셨는데 보존하고 계승은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죠.
○강동구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의회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습니까,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적 합의가 있었습니까?
  오전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세부설명서 136쪽, 137쪽에 보면 이것은 상동 공방거리죠?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화, 인터넷, 우편요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TV, 냉장고, 컴퓨터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컴퓨터는 전시동만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한번 따져보시자고.
  전시판매장에서 뭐하는 거죠? 그분들 작품 판매하는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거기서 임대료를 내고 판매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것은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익에 대한 수수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앞으로 계약해야 될 겁니다.
○강동구 위원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조건도 지난번에는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 시민들이 어디 시 공유재산 땅 한 평 이용하려고 해도 임대료 다 내야 돼요.
  시유지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갖다놔도 바로 계고장 달라붙고 바로 벌금고지서 날아와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건물 번듯하게 지어서 공간 다 제공하고 인터넷 요금부터 시작해서, 결국 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네들 영리활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시민들이 그걸 이해하겠어요?
  답변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정책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면 그 좋은 작품이 그만한 대가가 인정돼서 세계 각 곳에 비싸게 팔려서 그것이 본인의 이익은 물론
○강동구 위원 정말 뜬구름 잡는 말씀하시네, 자꾸.
  어떻게 우리 과장님도 누구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완전 환상에 사로잡혔어요.
  한 분으로 족해요. 그런 분 한 분으로도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86만 시민들이.
  뒤에 또 한 분 계시네.
  참, 갑갑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공직생활 몇 년 남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해봐야 압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지금
○강동구 위원 아니, 정년까지 몇 년 남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인신에 관한 것은 묻지 마십시오.
○강동구 위원 어차피 우리 부천시 문화정책은 5년, 10년을 내다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가야만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을 불과 우리는 1, 2년 만에 모든 것을 다 결정 지으려고 해요, 방향과 모든 것을.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아까 경제문화국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주에서 하는 그 사업이 KDI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는 무슨 민간단체들한테 돈만 주면 연구용역 보고서, 엉터리 보고서 잘 만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무형문화엑스포 개최 타당성 연구용역, 그거 엉터리 용역이라고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절대 인정 못합니다.
○강동구 위원 왜 엉터리 용역이라고 인정 못하세요? 용역 대비 결과가 형편없는데.
  그게 엉터리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게 엉터리죠, 무슨.
  답답하시네. 정말.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엑스포하고 무형문화재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점하고자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인데
○강동구 위원 애 많이 쓰십시오.
  애 많이 쓰시고, 134쪽에 보면 지정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이래서 궁시장, 장말도당굿, 봉산탈춤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한테 지원한 예산이 2700이에요, 2700.
  향토, 우리 부천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이런 정책에 겨우 2700 쓰면서 전국의 무형문화재들 모셔다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도 되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 문화도시 부천이 백년지대계를 가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부천필 임헌정 총 감독께도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급 공연예술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1, 2% 마니아들밖에 그만큼의 수준을 향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문화의식이 점차 상승되고 향상되려면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부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팝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오케스트라가 시민회관에서 공연이 있었답니다.
  거의 객석이 꽉 찼대요. 시민들의 호응도도 훨씬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 낮은 단계에서부터 우리 시민들이 체감을 함으로써 계속 고급 문화예술로 갈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강동구 위원 마음이 넓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또 무형문화엑스포 예산이 60억 올라왔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60억 가지고 너무 부족하지 않으세요? 원래 얼마 계획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전체 예산은 9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96억이 필요하시고,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도의 시책보전금이나 자체수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도의 시책보전금하고 자체수입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국비는 물 건너갔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아직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산결산특위가 9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결산특위가 9일까지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행정은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특히 행정의 책임자는 누구보다도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국비확보해서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확보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국회 상임위 다 통과되고 예결특위 내일모레까지인데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금년과 내년에 국비확보가 안 됐다고 그래서 아주 버림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동구 위원 참, 답답한 게 정말 알토란같은 우리 시민들 세금 100억씩이나 갖다 쏟아부으면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답변하는 태도 보면 참 실망스러워요.
  어쩌면 그렇게, 누차 얘기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이 없이 그냥 황당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기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저도 연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17쪽에 보면 경기전통민요 육성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대리 변채옥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저희 부천에 경기전통민요 지부가 있어요, 경기전통민요 부천지부. 이 지부가 경기전통민요를 보급하고 활성화하는 데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여기 지부장이 누구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정명자 씨라고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러면 이춘희 씨가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춘희 씨는 무형문화재 57호죠.
○위원장대리 변채옥 네. 여기 전통민요는 그분하고 상관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더 이상 질의를 못하실 정도로 이 예산서를 보면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있는지 통합을 해보면, 저번에 국장님께서 감사 때 답변하셨어요, 문화에 관련된 예산이 500억이다.
  500억이면 부천시 예산을 1조라고 잡고 1조 중에 전통문화하고 관련되는 예산이나 문화예산이 500억이면 얼맙니까?
  그 정도 예산 투입 대비 산출이 전혀 없는 사업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통합할 건 하고 예산절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니까 계속 이렇게 팽창예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제 생각보다 문화를
○위원장대리 변채옥 아뇨. 과장님 생각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여기 있는 누구도 부정 안 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인 권한 없으시잖아요.
  수장님이 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
○위원장대리 변채옥 답변 못하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답변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럼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전체예산 규모가 크다면 더 확보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지금 우리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과장님, 적어도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님께서, 아니 공무원이라면, 부천시의 특별한 부서에 계신 분 같으면 적어도 재정자립도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53%예요.
  다른 시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부천시가 몇 위로 추락할지 예상할 수 없어요.
  지금 평택, 화성까지 다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재정자립도 7, 80%대 그런 때 같으면 문화예산 더 지원을 해드리죠.
  의회차원에서도 해서 문화정책 육성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재정자립도가 53%고 2008년도에 잉여금이 좀 있었지만 그것은 상업지 매각대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년에 상업지 문예회관 부지 파시면 문예회관 부지 다시 구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이후, 2009년 이후에는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문화비에만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냐 그거죠.
  가장 먼저 투입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의식주예요.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하셨어요.
  의식주에 관련된 예산, 문화는 그 다음이에요.
  배가 고픈데 무슨 문화입니까.
  그 다음에 오전에 국장님께도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여기 실제로 나왔네요. 공방거리에 전기, 상·하수도 요금, 인터넷 요금, 우편요금, TV, 컴퓨터, 가전제품 구입.
  나중에 생활비까지 지원하셔야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것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안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자신 있게 하시려면 무형문화재 분들이 우리 시에 오셔서 우리가 비용 대고 남아 있을 테니 건물만 빌려다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반도 조성해놓지 않고 무조건 선점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들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저희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이 돈을 낼 테니 거기를 달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러기까지는 다년간의 준비가 필요했었다.
  저희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아침에 세종 예를 들었겠어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 다음에 추진할 때는 빠르게 추진을 해야지, 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셨죠. 전주가 내년에 착공을 하는데 행정이라는 게 올해 계획 세워서 내년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벌써 몇 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무형문화재 분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대줘가면서 왜 애걸복걸을 해요?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와서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국가에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전주일 뿐이고 저희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고 나가면 국가에서도 저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제가 도에서 국비지원 어렵다는 공문을 복사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알고 계신 내용 중에서 2015년까지는 국비지원 10억 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연한 답변으로 일관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난 6월에 회신이 그렇게 왔습니다만 부처의 실무자가 바뀌거나 국장님이 바뀌면 또 다른 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게 확정적인 겁니까?
  미래의 불확실한 거에 기대를 거시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자산취득, 물품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서 112쪽에 보면 행사용 PVC 의자 1만 2000원, 이걸 사서 누구한테 지원을 해주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저희가 행사를 할 때 1,000개 정도까지 펼쳐놓을 수도 있었는데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600개 정도인데 그중에 훼손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500개를 더 보충해놓으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500개 보충하려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예산서 올릴 때 견적서나 뭐 받아본 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가견적을 물어보고 예산 올리죠.
  견적을 미리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물어보면 되죠.
○이영우 위원 물어보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1만 2000원씩이라고 하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것 다시 알아보시고, 지금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저희 문화예술과 창고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창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이런 것은 사실 임대료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보관하고 이러는 것보다 임대해서 쓰는 게 낫습니다.
  과에서 이것을 보관했다고 해도 이것을 인부 사서 운반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원들이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인부 사지 않고 직원들이 대부분 합니다.
○이영우 위원 안 사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그냥, 직원들이 가서 다 하나씩 닦아서 갖다놓고 힘들 겁니다.
  인부 사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 가격도 제가 물어본 것들에 의하면 예산서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에어스크린 야외영화촬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이런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영사기 유지관리비, 에어스크린 유지관리 보수 예산 다 올렸어요. 그리고 또 새로 구입하겠다고 7000만 원 예산을 올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건 스크린이요.
○이영우 위원 스크린을 수리한다고 200만 원 올렸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것은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긴급수리비용을 보완적으로 해놓는 것이지 쓰려고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보완하려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지금 있는 거 수리해서 쓰려고 수리비 올린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로.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렇죠. 당해연도에는 별다른 일이 없겠지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새로 산 걸 유지관리한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
○이영우 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새로 산 것을 유지관리한다고 유지관리비를 올려놔요?
○위원장대리 변채옥 새로 구입한 것 유지관리비가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새로 구입할 때까지의 유지관리비로 봐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변채옥 새로 산 것 같으면 AS 기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굳이
○이영우 위원 새로 살 예산을 세우려고 마음 먹고 정말 못 쓰는 거라면 유지관리비를 올리지 말고 새로 사는 것만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116쪽 하단에 2009년도 문화예술활동 공모지원사업이라고 1억 3600만 원인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그게 원래 보면 1 대 1 매칭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2009년도 신규예산이죠?
  이거 다 결정된 건가요? 도비가 결정됐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116쪽 하단부에 경기문화재단에서 공문 온 것을 표시해 드렸습니다.
  9월 24일자 지원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왜 도비라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도비가 아니라 경기문화재단이니까요.
○이영우 위원 이건 문화재단에서만 쓰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재단에서 재단으로 줄 계획이죠.
○이영우 위원 경기도 재단에서 부천문화재단에 줄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예산안 126쪽 보실까요. 금년에 판타스틱영화제와 관련해서 10억이 계상됐어요.
  지금 부산이 32억 이렇게 타 시하고 비교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일원 위원 부산영화제나 부천영화제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는 절대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 부산국제영화제도 보면 우리가 너무 초라해요.
  어떨 때 보면 우리 부천이 너무 대비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 판타스틱영화제를 계기로 우리 부천의 이미지가 비교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염려가 돼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이제 발상을 전환해야 될 때가 됐다.
  물론 판타스틱이라는 게 사랑, 환상, 모험이라고 하지만 너무 환상적이고 모험적이어서 다중의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부분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영화의 역사성, 내년에 하면 13회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제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일원 위원 주제가 지금 사랑, 환상, 모험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일원 위원 사랑 같으면 그래도 다중의 이미지가 구축되는데 지나치게 환상적이어서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물론 마니아들 입장에서는 평가를 높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도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이 됐으면 적어도 뭔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다중의 시민들이 함께 호응하는 영화제로 치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나가야지 그냥 마니아들 몇 명 와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영화만 보고 가는 그런 장소로 해서 과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년이나 됐는데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심도 있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렇지 않아도 다양한 기획행사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강일원 위원 지금 타 시하고 예산보조 비교만 할 것이 아니라 발상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예산지원을 줄이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강일원 위원 아니, 다중의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발상을 좀 전환하라고요.
  그래서 마니아 아니어도, 그렇지 않으면 아주 획기적으로 판타지한 그런 뭔가 전주영화제나 부산영화제하고 완전 180° 다른 영화제로 이번에 발상을 전환해서 해보시라 이런 얘기죠.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 말씀을 어떻게 접목시킬지 고민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127쪽 판타스틱영화 제작 네트워크사업 있잖아요.
  이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말로는 아시아 판타스틱영화 필름페스티벌인데 아시아의 영화산업을 부흥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제작네트워크를 하겠다 해서 새롭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거예요.
  너무 전문적이어서, 누가 설명을 하셔야 되나요?
  사무국장님이 따로 해요?
○위원장대리 변채옥 따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강일원 위원 아니, 여기 127쪽에 같이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영화제 시간이 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영화제 설명할 때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강일원 위원 이게 문화예술과 예산서에 함께 포함되어서 했는데 그럼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판타스틱영화제는 부산이나 전주, 충무로 영화제를 벗어나서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번 예산 10억도 만만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도당동 무대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개발제한행위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설치했네요.
  찾아가는 음악회는 금, 토, 일 상설공연을 1회당 300만 원씩, 예산이 10회 3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성남시의 자료를 보니까 성남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토요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립예술단에서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등 관내 예술단체들이 가서 공연을 하는데 여기는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70회 공연을 합니다. 그걸 나눠보니까 회당 170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00만 원씩 들어가요. 물론 공연 내용이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공연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는 회당 300만 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도 회당 200만 원으로 이건 예산 편성을 할 때 정확히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회당 들어가는 비용이 성남의 배가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횟수를 해야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의 근본 취지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정영태 위원 성남시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수원도 다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분석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횟수를 해야죠.
  우리는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확인하셔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면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성남도 마찬가지예요. 남한산성 유원지에서 공원하고 희망대 콘서트를 하는데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70회 공연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그런 분석을 해서 이 비용으로 횟수를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산 편성할 때 다른 시·군의 것도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행대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이것은 이따가 PiFan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포괄적인 것이라서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10억 지원하고, 신규 사업인 아시아판타스틱영화제작네트워크사업 행사지원비가 2억이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김미숙 위원 이 아시아판타스틱영화제작네트워크사업이 간단히 말하면 분야 영화인을 육성하고 제작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 안에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들도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그것 같은데, 영화 제작에 부천판타스틱영화제가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영화제 기간 동안 운영이 되는데, 움직이는 사람들이 조금 다릅니다.
○김미숙 위원 합작으로 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도를 부산영화제나 전주영화제에서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국내에서는 부천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금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저희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다니까 할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만 아까 강일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일부 마니아들에게만 치우쳐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하나를 더 늘려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어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조금 후에 문화재단 예산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문화재단 운영 조례의 입법 취지에 크게 벗어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여성청소년센터나 판타스틱 위탁사업 등의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에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키워서 해야 하는데 문화재단 조례의 입법 취지에 크게 벗어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 자체가 운영에 리스크가 걸리고 과부하가 걸려서 행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사회적 물의를 문화재단에서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문화예술과장께서 시장에게 직언을 해서라도 문화재단의 위탁사업을 취소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제가 그 사업이 비대해서, 잘못해서 이렇다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재단 운영 조례를 보세요. 운영 조례를 읽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봤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재단이 어떠한 정체성, 어떠한 목적 때문에 운영된다는 조례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장이 문화사업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한 가지 조항만 가지고 너무 문어발식으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시장에게 건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제가 직접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과 차이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아시아판타스틱영화제작네트워크사업에 2억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여기에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금년도에 국비지원이 되면서 시작된 사업이고 내년도에 국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일단 시비로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시비는 2억을 잡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국비도 2억이 내려온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국비가 지원될 것을 예상하고 시비를 올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상하고 요구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국비가 오면 이걸 대체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아닙니다. 대체가 아니고 국비만큼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4억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국비가 정확히 얼마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도 그런 부분을 달아주셔야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미처 거기에는 설명을 못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질의 중에 빠뜨린 게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복사골예술제에 4억이 편성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정영태 위원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내 자매결연도시 예술단 초청공연이 있어요. 그게 복사골예술제 행사를 위해서 초청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 기간 동안에 초청이 됩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왜 별도로 편성을 하면 안 되느냐면 우리가 행사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결과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정영태 위원 평가를 한다는 기준이 투자 대비 행사내용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행사비에 이게 빠져 있으면 그만큼 투자비는 적은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총에 이걸 다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4억 중에서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아뇨. 4억은 예총에 주는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모든 행사가 그래요.
  그런 하나의 행사를 하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걸 다 분산시켜서 해놓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행사가 얼마로 치러졌는지를 집계하기가 곤란한 적이 많아요.
  결과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놓고 비용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4억만 가지고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적어서 행사가 부실해졌다는 평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4억 원은 민간이전이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편성을 해야지 큰 것은 다 빼놓고 편성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4억만 가지고 복사골예술제 전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 검토를 해서 정 거기에 포함시킬 수 없는, 그 목이 민간이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이 아닌 이상 다 포함을 해서 민간이전시켜줘서 그 행사내용을 분석할 때도 그게 포함되어서 분석이 돼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함께 넣을 수 있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왜 함께 못 넣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정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의회가 검토를 해서 삭감의 필요성을 위원님들 전부 동의하시면 삭감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향후 행사의 효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약에 삭감이 되면 추경에 다시 한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인 2009년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문화예술과장 심명식입니다.
  2009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2009년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98쪽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이 얼마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45억 598만 1000원입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단위를 보면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죄송합니다.
○백종훈 위원 줄곧 오늘 예산서에 대한 내용들이 다 신뢰가 가지 않게, 결국 다 오타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백종훈 위원 왜 이렇게 오타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네요.
  예산서에 대한 설명,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런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이렇게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이 순간 이후부터는 인쇄 전에 한 번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가 갈 수 있는 예산서, 설명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의 예산과 기금운용에 관계된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PiFan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문화예술과장 심명식입니다.
  제1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2009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PiFan사무국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iFan 예산안과 관련하여 사무국장께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답변이 가능하니 위원님들께서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과 PiFan사무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프 관련해서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행사를 어떻게 치르실 계획이십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현재 확정된 국비 예산은 없습니다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영화제 전체에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영화제 예산의 국비 5000만 원과 영화제 예산 총액 중에서 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나프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화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2009년도가 2회예요.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2008년도에 1회를 개최했는데, 2008년도에는 영화제 예산에서 얼마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국제영화제 전체 예산이 39억 정도 됩니다. 그 39억 중에서 부천영화제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고, 2억 2500만 원의 예산이 나프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1회 행사 때 2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했는데 이건 PiFan 이사회에서 결정한 건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국비 예산은 별도로 지원받은 것이고,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기보다는 영화제 예산 전체 총액에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영화제 예산 총액 중에서 별도로 나프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부산과 전주를 포함한 영화제 전체 예산이 29억 정도 됩니다.
○강동구 위원 1회 개최 비용 명목으로 2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니까 2009년도의 2회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8쪽의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 45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니까 시립예술단은 1300만 원,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맹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엑스포도 2200만 원인데 유독 PiFan만 4500만 원의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 계획되어 있는데 PiFan만 금액이 높은 것 같아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홈페이지 제작비 4500만 원의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제는 부천영화제를 비롯해서 부산이나 전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제영화제이기 때문에 한글 홈페이지로만 구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과 관련한 영화제 평가 항목 사항 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영화제 홈페이지 구성을 국문과 영문 홈페이지 2종으로 별도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자원활동 홈페이지라든지 후원회 관련해서 소개 페이지라든지 영화제의 12년 동안 역사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히스토리 사이트 등 4500만 원의 예산 안에 7종 정도의 홈페이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 위원 PiFan 홈페이지나 올해 운영됐던 엑스포 홈페이지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계수 조정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영화제 아이디카드를 4,000매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이디카드 발급 대상자가 주로 누구입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영화제 초청게스트들이 되겠고, 그 외의 영화산업 관계자들이 영화제에서 초청하지 않더라도 부천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2,000명 정도의 게스트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0명 정도의 게스트들과 후원회원들, 협찬사 관계자들 등등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시의원들에게도 아이디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이디카드를 발급받아 놓고도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물론 액수는 크지 않겠지만 예산 낭비이므로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서 꼭 아이디카드를 줘야 될 사람들을 엄선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돈을 내고 입장권을 끊어서 가야죠. 공짜로 보려고 하지 말고.
  후원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후원은 후원으로 끝나는 것이고 영화를 보려면 입장권을 끊어서 가야죠. 돈 몇 푼 후원했다고 해서 아이디카드 발급받아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선별을 해서 발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개·폐막식 행사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보면 사실 출연료가 많아서 그렇지 음향, 기술, 조명 이런 것들은 많이 임대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영화제 행사와 관련해서는 보통 공개입찰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영우 위원 공개입찰이야 물론 하겠지만 장비들을 이렇게 많이 임대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의 시민회관이 잘되어 있지 않아요.
  개막식이나 폐막식할 때 보면 기존에 잘되어 있는데, 이게 출연료로 행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장비 임대료로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영화제를 운영하다 보면 영화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영화제 개막식과 폐막식 행사 진행의 수준과 질적인 부분들이 전체 영화제를 평가하는 기준들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 타 국제영화제들도 개막식과 폐막식 같은 경우에는 검소하게 운영하는 편이고 우리 영화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영우 위원 제가 행사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대부분 부천시에 있는 남사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를 많이 모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출연료로 항목을 많이 잡는 것인지 아니면 장비 임대료로 많이 잡는 것인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출연료에 대한 부분들은 극히 적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영화제와 관련된, 보통 영화제의 개막식과 폐막식에는 대다수의 국제영화제들이 공연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공연을 한두 차례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공연을 하게 되는데 6000만 원이라는 예산 안에는 출연료도 물론 포함되지만 개막식과 폐막식에 배우들 섭외와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장비 임대 그리고
○이영우 위원 배우들 섭외 비용을 여기에 넣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로  
○이영우 위원 개·폐막식 행사 비용인데, 예산서 6쪽에 보면 맨 위에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 임대료를 많이 잡는 것이냐 아니면 출연료로 더 많이 보는 것이냐?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세부적인 지출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행사가 좀 그렇다. 그리고 리셉션장도 가서 보면 제가 언제 리셉션장에 갔었느냐 하면 아인스월드에서 한 번 했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작년에 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에 아인스월드에서 할 때 1식에 2만 5000원씩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1식에 2만 5000원짜리 그런 리셉션장이 아니더라, 그게 파티하는 자리이지 무슨 리셉션장이에요.
  적절하게 운영이 잘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분이 많이 오시는데 지금 400명을 예상했거든요. 400명 정도가 오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실제 오시는 분들은 400명을 훨씬 더 상회하고, 대부분 오셨다가 바로  
○이영우 위원 리셉션장에 오시는 분이 400명이 넘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오셨다가 바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래 머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은
○이영우 위원 리셉션장을 400석 정도로 하려면 고급스럽게 하든지, 뷔페도 아니고 일반석과 모두 섞여 있어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리셉션장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화 관계자들이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일반인들은 참석을 못하는 자리입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가보니까 행사장이 너무 초라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 준비를 잘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7쪽에 보면 공식기록 사진 촬영비 500만 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영화제 기간 전부터, 이를테면 영화제와 관련한 상영작 기자회견이 보통 영화제 한 달 전부터 진행됩니다.
  기자회견부터 영화제가 끝날 때까지 각 행사장 사진을 촬영하고 이 부분들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별도의 촬영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미숙 위원 사진만 빼가지고 자료로 보관한다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김미숙 위원 몇 사이즈로 뽑는데 500만 원이나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500만 원이라는 비용 안에는
○김미숙 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그렇습니다.
  영화제 내부인력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행사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분들이 영화제 기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공식기록 영상촬영비가 있습니다.
  두 개가 유사한 것으로, 하나는 사진을 찍고 하나는 영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800만 원의 예산은 동영상 기록물에 관한 촬영 비용입니다.
○김미숙 위원 동영상도 온라인으로 PiFan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렇게 비슷한 것을 사진도 해놓고 동영상도 두 가지가 유사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사진과 동영상 기록물은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고, 사실 8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몇 년 동안 동결된 금액입니다.
  영화제가 다수의 공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붙어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만 소수의 인원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촬영했던 소스들에 대한 편집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사진 기자와 영상 기자가 똑같은 행사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찍고 동영상을 돌리는 것이 맞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사진을 별도로 찍는 것이 사진촬영비고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쨌거나 같은 행사를 같이 다니면서 하나는 사진을 찍고 하나는 동영상 돌려서 사진으로 보존하고 동영상으로 보존하는데, 두 개가 맞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김미숙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두 개가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동영상에 대한 부분은 영화제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성에 차원이고, 사진 촬영 역시 당연히 그렇긴 합니다만 단순히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화제사무국 내부의 기록으로만 남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과 관련해서나 협찬이나 영화제 홍보와 관련해서 사진들과 동영상 기록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은 정지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촬영하기는 힘들고
○김미숙 위원 직원 중에 이 정도 사진 찍을만한 분 없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사진이나 동영상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무국 내부인력이 촬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김미숙 위원 직원이 다니면서 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좀 더 전문적인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PiFan 출연금이 10억이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여기에는 도비도 있고 여러 가지 후원금도 있고 협찬금도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10억 안에요?
○강동구 위원 아니죠. 10억 플러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받을 때 물론 출연금입니다만 사업 내용이나 방향을 보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떤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10억에 대한 예산만 작성해 오시면 의회가 내년도 PiFan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어떻게 검토를 해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 방식이 옳다고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당초에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문화예술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10억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금번 위원회에서 이하 단체에서 사업계획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봐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거기에만 국한해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관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설명을 해보라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설명을 하는데 PiFan에 대한 총체적 사업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사할 때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상세 설명서를 만들어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적해서 다시 만들어오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1식으로 만들어 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 “행사비 1식 6000만 원” 뭔지 알아야 여기에서 보조금을 보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되어 있으니까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1식으로 전부 만들어 오면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손질을 하겠어요?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PiFan 전체에 대한－국비까지－설명서를 다시 만들어와 주시고 계수조정이 화요일에 있으니까 월요일까지 PiFan 사업에 대한 것을 1식으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개·폐막식 행사 비용이 과다계상일 경우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서 오면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월요일 저녁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장님, 1식이라고 해서 모른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행사계획을 세울 때 행사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다 돈을 맞추느냐 아니면 돈이 있으니까 돈에 맞추느냐 이런 것도 있고
○위원장 김관수 시의 모든 예산안을 그렇게 합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가 지금 계획되어 있다가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관수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하면 모든 부천시의 예산을 뭐 하러 세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그냥 1식으로 예산 1조 2000억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으면 다시 불용처리하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 행사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개·폐막식 행사에 대한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부 1식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1식으로 되어 있으면 예산안 심사를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말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할 때 정확한, 예를 들어서 나훈아가 출연한다든지 조용필이 출연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1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모습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최선을 다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데 위탁사업비를 준다 그러면 예산서 세목별로 전부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3억 5000만 원 위탁비를 주는데 세목별로 예산서를 만들어 오는 겁니다. 만들어 와야 의회가 그것을 심의하면서 어느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어느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고 물어볼 수 있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전부 1식으로만 만들어 오면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느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월요일까지 반드시 세목별로 예산서를 작성해서 오십시오.
  작성해 오셔서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참 황당합니다. 여기가 무슨 시장바닥이에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업계획과 예산 이게 확정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예산도 탄력적으로 변경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나훈아가 출연할지 조용필이 출연할지, 여기서 무슨 말장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상식이 짧아서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요.
○강동구 위원 상식이 짧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변화되는 것을
○강동구 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의 위탁기관도 많은데 과장님 마인드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재단들이 만날 감사 때 지적이나 받고, 똑같은 지적 수없이 반복해서 받아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만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기왕에 식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식의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보면 1식, 1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식의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개념은 틀, 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종합적인 것을 하나 그룹 지어서 보는 거죠.
  그런데 6쪽에 개·폐막식 리셉션 해가지고 2만 5000원 × 800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웃음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800명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800개의 개·폐막식 소행사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여기는 한문의 식사의 “식”자를 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 다른 데는 다 8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 사업설명서를 보면 결국 오타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건대 사전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PiFan에서 임시로 만들어온 8쪽에 보면 게스트 초청비가 있는데, 올해 해외 게스트는 어디어디서 왔어요?
  예를 들어서 오대양 육대주로 봐서 개략적으로 유럽 쪽에서 몇 명이 왔고 동남아 쪽에서 몇 명이 왔는지 이거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2008년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해외 게스트들의 국가별 분포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약 18명 오셨고, 일본 게스트가 38명, 태국 게스트 7명, 스페인 게스트 6명 합계 118명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합계 118명이 왔으면, 초청 게스트들은 몇 명 왔어요? 118명이 다 초청 게스트입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초청 게스트들이 118명 왔는데, 항공료를 우리가 118명을 모두 부담해줬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영화제 초청 게스트들은 등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118명 항공료를 우리가 다 부담해 줬느냐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몇 명이나 부담했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해외 게스트 초청 항공료라고 70명 해서 일괄적으로 110만 원이라고 예산서 만들어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110만 원 가지고는 왕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렇게 부풀려서 대충 만들어 올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 만들어 오는 예산서는 개략적으로 미국에서 몇 명이 올 계획, 일본에서 몇 명이 올 계획, 중국에서 몇 명이 올 계획을 구분해서 예산서를 만들어 오라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준비는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제가 내년도 7월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영작과 관련한 것들이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일단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된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만들어 오시고, 게스트 숙박료 중에서 식사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식사비는 별도의 쿠폰을 제공해서 조식을 제공하는 분이 있고 아침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게스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불만은 없었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모든 분들이 만족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관수 혹시 참고로 게스트에 대해서 과거에 부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준비를 하다가 어렵다고 안 한 부분이 있는데, 해외 게스트들을 국내의 우리 부천시에서 사전에 일찍 공모를 해서 집에서 홈스테이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계획을 잘 준비해서 이루어진다고만 하면 우리 부천 시민에게 판타스틱영화제를 널리 홍보하고 외국의 게스트들이 부천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고 한국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해외 초청 게스트의 숙박을 사전에 시와 협의해서 홈스테이방식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엑스포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감사 때나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을 때 엑스포의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예산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예산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엑스포에 대한 예산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엑스포에 대한 질의 답변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오전에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엑스포와 부천시 문화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충분히 계셨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2009년도 엑스포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에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엑스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인지를 많이 하시고 엑스포 예산 중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오전에 국장께서 하신 엑스포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엑스포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부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문화예술과장 심명식입니다.
  2009년 부천문화재단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하 예년과 다른 특별한 사업은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보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 200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책임 운영을 맡고 있는 문화재단 상임이사께도 직접 질의 및 답변이 가능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예술과장과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답변자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상임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점이나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1년 사업에 대한 의회에서 평가를 받는 건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몇 점이나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걸 표현하기가 좀
○강동구 위원 좋은 점수 같은지 나쁜 점수 같은지 말씀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강동구 위원 썩 좋은 점수는 못 받은 것 같죠?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강동구 위원 의회에서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평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볍게 말씀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는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로서 부천문화재단의 정책과 연구개발 또 부천문화재단에서 문화시민복지를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출범부터 지금까지 행정적인 것과 모든 것들이 부천 문화정책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애쓴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속속들이 못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너무 일이 많은데 그 일을 줄이라고 해도 안 줄이시니까 그 일을 통제해서 상임이사님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방법이 예산으로 통제해서 일을 좀 줄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좋은 방법 같지 않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정책에 따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공연제작 예산이 있는데 오페라는 계속 하셨던 부분이니까 계속 하실 것이고 다른 공연 하나는 왔다갔다 하는데 뭘로 계획을 잡아놨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즌 공연으로 작년에는
○강동구 위원 어린이 공연을 잡았다가 몽중화를 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몽중화는 내년에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걸 계속하시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즌 공연으로 해서 몽중화를 제작을
○강동구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몽중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시즌 공연으로 통틀어서 잡아 놓은 거예요? 23쪽 시리즈 공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시리즈 공연에서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잠깐만요. 시리즈 공연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월요일까지 위원회로 12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몽중화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자료로 해서 월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김관수 계속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또 한 가지,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세부 사업 내용에 있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최소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상임이사님.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게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작년에 3000여만 원의 문화정책진단사업을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버젓이 2008년도 업무보고 때 하신다고 올려서 본 위원한테 지적받으셨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2009년도 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에서 세부 항목에 대해서 삭감이 되면 그 사업은 집행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자료와 연구 백데이터가 없다거나 아니면 사업의 성과가 없다고 하면 위원님의 뜻에 따라 삭감되지만 문화정책의 현장에서 보면 선 정책을 펼쳐야 된다거나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전문성을 발휘해서 적극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재단상임이사.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김관수 지금 강동구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이해 못하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의회가 어느 항목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김관수 그 답변을 듣고 싶은데 엉뚱하게 하겠다고 답변하십니까?
○강동구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시리즈 공연 중에 피노키오 공연이 있는데 피노키오 공연은 기존에 흥행에 실패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안 하실 거냐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문화정책상 우리가 시리즈 공연을
○강동구 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상황을 설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했으면 당연히 안 해야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리즈 공연은 우리가 분야별로 나누어서 패키지로 묶을 때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약 7, 8가지 분야를 두고 연극, 무용, 음악 이런 식으로 충분히 시리즈 공연들을 심도 있게 패키지로 하는데 그 분야에서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리즈 공연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예를 들어 오페라 공연 예산을 삭감해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이 삭감하시면 못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설득력 있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무슨 설득력 있게
○강동구 위원 제가 자꾸 머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모아서 공연기획이라는 패키지를 묶을 때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정책적으로 문화예술과장에게 듣도록 하시죠.
○강동구 위원 상임이사님하고 얘기하면 제가 자꾸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지정해서 삭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의회에서 삭감하셨을 때는 의회에서 삭감하신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의회에 이해시키고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바람직하긴 뭐가 바람직해요.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른 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과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다른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삭감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즉시 사업 집행이 안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강동구 위원 두 분 다 답답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천문화재단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상임이사님, 본 위원의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위원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앞으로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를 보면 연간 관리비가 10억 들어갑니다. 하지만 입장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얼마 정도나 들어왔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8년도는 8월까지 진행되어서 다른 해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2008년과 2007년을 비교하기는 좀 힘듭니다.
○강동구 위원 2007년은 얼마였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숫자상으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건비가 정규직만 13명이에요. 그리고 뒷면에 가면 매표, 검표, 미화 등 6명의 계약직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미화로 4시간씩 일하는 두 분을 빼고는 고용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8시간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13명은 어떤 일을 합니까?
  매표, 검표, 미화는 다 별도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고 있고 규모에 비해 인원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판타스틱스튜디오 위탁 운영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인원수가 주로 전문성에 맞게 건축, 전기, 시설 유지 보수가 있고 홍보 담당, 대관 담당이 각 1인씩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전문담당,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규모에 촬영 담당, 홍보 담당이 따로 배치되어 있는데 솔직히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역할을 해도 전혀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사실 행사도 많지만 행사 진행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간담회 비용을 보면 다과, 진행물품 구입비인데 간담회를 하는데 진행물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1회에 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몇 쪽입니까?
○이영우 위원 25쪽을 보세요. 각종 행사 진행비용이 12만 원, 2명 인건비, 진행비용, 야간 급식비, 쭉 보세요.
  이게 여러 군데 행사 때마다 다 이렇습니다.
  행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예요.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행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만 보더라도 일주일에 2건씩은 할 것 같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부분은 임대, 주로 공연 장비 이런 시리즈 공연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과는 일부입니다. 공연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과와 진행물품구입, 간담회 비용으로 해서 1회에 80만 원씩 잡았어요.
  아직도 안 보이시나요?
  그게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물을 보면 홍보물 제작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취합해서 만들라고 감사 때마다 말씀드렸죠?
  플래카드는 같이 못 만들더라도 홍보 전단지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만들라고 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한 번에 모으고 있습니다. 보통 패키지로 해서 1년 공연 아니면 상반기 공연 등으로 모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각자 예산을 세워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데 하나 모이면 팸플릿비가 1년에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다 하나로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나누어져 있는데 한 번에 다 세워서 팸플릿 값을 다른 데 세우지 말고 어떤 행사를 한 가지 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플래카드면 플래카드 쫙 내리고 팸플릿이면 팸플릿을 어느 행사비용이라고 묶어서 한 번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홍보비, 일반 공연 같은 것 보험료가 들어가는 것을 쭉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촬영 소모품 구입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죠? 38쪽 보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민들이 미디어를 찍는 겁니다. 미디어 찍는 방법을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이영우 위원 교재요? 촬영 소모품 구입이.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다감도서관에서 미디어 양성을 하는데 20명 정도의 시민들이 학습하면서 테이프나 이런 것을 사서 촬영하는 교재 소모품입니다.
○이영우 위원 촬영 소모품까지 다 사준다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수업용으로
○이영우 위원 그분들은 그냥 기계만 가져와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이런 미디어 강의가 작년에 1000만 원, 재작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로 동아리를 형성해서 미디어센터를 유치하는 큰 역할들을 하는 시민 동아리 양성 사업입니다.
  그 학습교재로 미디어 교재 소모품이 구입되고 있습니다. 교육자재입니다.
○이영우 위원 교육자재인데 그분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활동비니 해서 다해놨어요.
  그러면 어떤 동아리든 문화재단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자재부터 활동비까지 전부 지원해 주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이 미디어 사업은 좀 특수하게 진행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떻게 특수하게 진행이 됐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다른 것은 기물이 컴퓨터를 사놓는다든지 학습교재, 강의실이나 학습 장소에 미싱이라든지 자재를 다 사놓는데 이 미디어는 미디어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이 자재입니다. 학습 교구입니다.
  학습의 특색이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사님께서 자제할 것은 자제해야지, 이것저것 다 만들어만 놔요. 포럼 같이 하는 것 500만, 포럼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주제에 맞도록 포럼자들이 지정됩니다.
○이영우 위원 포럼이 몇 개나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예술, 교육 쪽에 정책실에 포럼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문화재단에 포럼이 몇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동아리는 많은데 포럼은 정책적으로 하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 사업에 포럼을 하고 정책 토론을 한다는 예산입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한다는 예산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앞으로 의회에 오실 때 팀장들은 업무를 보게 하십시오.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설명을 하는데 몇 십명의 팀장들과 직원들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행정력을 비용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앞으로 의회에 오실 때 상임이사와 주무팀장 한 분만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김관수 의회에 오실 때 충분히 숙지를 잘해서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예산 전체적인 안으로 봐서 이것을 어떻게 의회가 삭감하고 승인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44쪽에 보면 행사운영 공연료가 1500만 원씩 네 번 공연, 3000만 원씩 세 번 공연, 4000만 원씩 두 번 공연, 7000만 원 한 번, 1식으로 해서 3억 98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1500만 원 공연이면 내역서, 무대설치비가 얼마, 공연료 얼마, 전부 3000만 원, 4000만 원, 7000만 원짜리 내역서를 참조해서 세부 항목으로 예산서를 월요일까지 만들어 오세요.
  의회가 심사할 때 이 공연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상세하게 예산서를 만들어 오지 않으면 의회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2쪽의 국제화 여비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국외여비 1식 1000만 원, 이건 누가 갑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이사와 직원들이 함께 갑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사와 직원들이 함께 가요?
  매번 이렇게 1식 1000만 원씩 했어요?
  이것도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국외여비 어디에, 얼마, 몇 명이라고 해서 다른 데 예산서를 보지도 못했어요? 다른 기관이나 시에서 하는 예산서.
  이렇게 1식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사가 가면 상임이사도 가실 수 있겠네요? 상임이사는 이 여비로 안 가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갑니다.
○위원장 김관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시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예산 편성을 잘해서 의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오시고, 이번에 제출해준 2009년도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월요일 6시까지 전부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만약에 이 예산서가 오지 않아서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못해 삭감되는 예산은 전적으로 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명예산서가 없이 어떻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까?
  6시까지 만들어서 꼭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2009년도 부천문화재단 새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와 직원,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경제문화국에 대한 2009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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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경제문화국장이경섭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심명식
○기타참석자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성완경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