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문화국(문화예술과), 부천문화원,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
일 시 2008년 11월 27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26분 감사개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문화원,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자료의 제출요구와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합리한 행정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촉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민들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잘못된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었던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추진에 있어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문화원,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를 비롯한 관계부서의 공무원 여러분과 산하 기관 및 단체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산하 기관 및 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공무원 소개,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검토 확인,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과 산하 기관 임직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과 산하 기관 임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과 기관 및 재단 등 위탁기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뒤에 배석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과 법인 및 위탁기관의 대표는 사전 선서문을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보고는 경제문화국장이 총괄보고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는 문화예술과장과 위탁기관 및 법인 대표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총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명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2008년도 엑스포 관련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는 문화예술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문화국이 월요일부터 쭉인데 오늘이 마지막이죠?
엑스포에 대한 평가와 관점들은 다 다른데 대단히 위험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차피 앞으로 엑스포를 지속적으로 부천의 6대 문화사업으로 육성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거기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과제들이 장기적으로 국비확보라든가 문광부로부터 정식 엑스포로 인정받는 문제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들이죠?
시민들도 외면하고 있고 또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조차 잘못된 사업이라고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지역의 정치인들마저－모 국회의원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이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그런 과정들부터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이 엑스포사업이 어떠한 미래의 비전을 안고 있는 것인지 또 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되는 것인지부터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정치를 결정하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또는 지역의 정치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지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예산편성하고 공개적으로 “나는 무조건 간다.” 이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전문 스텝들의 사퇴파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준비기간도 사실상 짧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홍보 관련해서도 부족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경험으로 볼 때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람객 면에서도 저희가 목표했던 인원의 절반 정도 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는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엑스포가 국내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처음 추진한 엑스포라고 생각을 하고 발전가능성을 중요하게 시험해 본 계기였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소중하다는 것을 저희가 재발견하고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이라고 책자가 한 권 나왔죠?
입장료 수입 61억, 휘장사업 10억, 임대사업 6000, 그 외에도 각종 시너지효과가 엄청납니다.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존에 있는 5대 문화사업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산업이에요.
만약에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이 이렇게 안 나왔으면 안 했겠죠? 그렇죠?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이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치러진 엑스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 과정에서 의회와 심한 갈등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시장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엑스포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의 권고나 의회가 제시했던 사안들을 무시하고 강행처리했던 부분들을 어쨌든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지금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경제사정이 도래됐습니다.
이번 엑스포 행사를 치르면서 유료관람객이 26%라고 하지만, 그 퍼센티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관광객 수가 과연 몇 %나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엑스포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했던 과정들을 돌이켜봤을 때 세계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내년도 엑스포 행사가 정말 잘 진행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국장께서는 경제적인 불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격년제로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별도 이사회와 조직위원회를 열어서 2010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국내 경기 위축과 세계 경제 위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 정말 이런 때일수록 문화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각 단체나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마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나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강행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내년에 치러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형식적인 답변이고, 국장님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엑스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착
그런데 현재 국비 확보된 게 없죠?
결론적으로는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문화재청 소관이 아니다 해서 문화관광부로 업무를 넘기는 그런 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도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국비확보가 제대로 되겠어요?
2월이라고 국장님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일련의 어떤 과정들일 뿐이지 국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국비확보 해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고 경제가 어렵고 한데 꼭 강행을 해야만 되겠는가.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광부로 국비확보에 대한 질의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답변이 왔죠?
그것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저희 것 심의를 부결시키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문광부로 올린 시기는 4월인가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은 부분을 얘기했고 그리고 행사계획의 여러 가지 구체성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BIE, 국제박람회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사실 문광부에서 판단이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국제행사 승인이 곤란하다.
6월 20일자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사실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하면 시비하고 도지사님께 읍소해서 도비받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내년 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이 공방거리하고 엑스포 예산 64억하고 해서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공방거리 17억에 엑스포 시 예산만 96억인가 지금 잡혀있죠?
그러면 내년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한 시비만 해도 1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엑스포를 꼭 무리하게 추진해야 되겠나 이게 있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강릉에서 2012년에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을 하려고 하는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강릉은 언제부터 노력을 했느냐 하면 2004년에 국제관광민속제를 개최했어요, 단오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올해 10월 14일 이집트에서 열린 무형문화협력네트워크, ICCN국제시장단 회의를 강릉시장이 직접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강릉시에 사무국 유치를 했습니다.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강릉시장은 2004년부터 벌써 이런 꼼꼼한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 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년에 계획해서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행사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이런 무리한 행사를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36억은 자체 수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도비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기는 어렵고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금년도와 같이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받을까 합니다.
국비확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 미만의 국비를 받으려고 저희가 매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릉단오제는 사실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행사입니다.
지금 국내의 각 자치단체들이 무형문화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그 가치를 인정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타 자치단체에 뒤떨어지지 않게 선점하는 의미에서 금년도 엑스포가 치러졌고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무형문화축제를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안성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서 선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천 실정에 맞는가, 부천은 무형문화재하고는 전혀 연관 없는 도시잖아요.
그것을 무리하게 선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준비 자체가, 하드웨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아무리 쏟아부어봐야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그렇게 무리하게 행사답지 않은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이에 강릉한테, 강릉이 비단 단오제만 하겠습니까? 거기에 묶어서 무형문화재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지금 공방거리에 입주하겠다고 하는 무형문화기능인들이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공방거리 부분은 지금 일곱 분을 모시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국에 있는 무형문화재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30% 이상이 입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상황이 공방거리에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낮에 관람객들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작업할 수 있습니까? 전시식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 못 합니다. 그러면 작업장을 다른 데 따로 마련해야 됩니다.
작업장을 다른 데 마련해놓고 왔다갔다 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런 것까지 다 보충이 되어야 있을 수 있다 이런 고충을 저한테 토로했는데 담당 주무국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무시를 하고 계획하고 있다.
물론 공방에서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있고 큰 작업장에서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공방거리에 유치하는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은
지금 질의시간이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충, 사실 의회도 책임감 느낍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향후 행사에 대해서 정말 뼈저린 반성과 후회를 통해서 무형문화재를 부천에 유치하고 싶은 마음은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아요.
그러면 자기 반성 없이 어떻게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건 아까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만 믿지 마시고 내년에는 보완하고 예산관계 철저히 점검해서 행사를 치르실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용역에 대한 부분은 가톨릭대학교 정부생산성연구원 박광국 교수 측에서 했는데
2,000명 갖고 87만 시민의 대표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87만 시민의 몇 분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변명만 하지 마시고
변채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3차에 나눠서 공무원이 약 700명이 들어갔습니다. 7일 간씩 나누어서 286명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기간 동안 1일 200명, 300명 정도가 파견됐다고 하면 시민들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었을까요?
건축부서, 도시개발부서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청이나 구청이나 해서 하루에 240명씩 파견으로 빼나간다면 시민들이 불편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 다 출장을 달고 나갔을 겁니다. 출장 나갔죠?
출장비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출장비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엑스포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외수당, 우리 공무원들이 6시에 끝나는데 만약에 10시까지 한다고 하면 시간외수당은 다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외수당은 시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엑스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엑스포는 공무원들하고 관계없이 엑스포준비단에서 그 돈을 가지고 행사를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전 공무원들 다 비상 걸린 거 아닙니까. 10시, 11시까지.
공원녹지과 같은 데 보세요.
이건 제가 느낀 겁니다. 행사준비를 하면서, 운영진들이 개인차를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오면 먼지 펄펄 나는 데 한 시간도 못 있는 데 갖다 놓으면 차 위가 하얗습니다.
이런 엑스포를 치르려면 운영진들은 그때까지는 차 운행을 못하게 하고 외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가서 편안하게 차를 대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문화재 관계되는 이런 분들은 차를 며칠 동안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방치할 것 같으면 주차장 다른 곳에, 비포장한 주차장에 쓰도록 만들어줬어야죠.
앞으로 내년부터 그런 행사를 준비한다면 그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운영진들은 비포장에 주차하게 만들고 그래도 시민들이 와서 보고 거기 가면 주차장도 잘 돼 있더라 이래야지 먼지 펄펄 나는데 거기 가서 주차비만 더 들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진행됐거나 앞으로 할 부분들은 해당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국장님.
제가 선문답을 드릴게요. 2.0, 1, -2.0. -0.1, -0.5 이 수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2008년 6월까지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오늘까지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부천시에, 좋습니다. 엑스포까지 포함해서 6대 문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간에 10회, 20회, 20년, 10년 이렇게 운영되어 왔던 5대 문화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쳐보면 물론 예산지원상의 이유로 이대로 가면 장기적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5대 문화사업도 존립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화사업들을 계속 꾸려나가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겠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일까?
부족한 예산, 부족한 행정적 지원 결국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64억, 몇 십억씩 들여서 올해도 내년에도, 제가 어제는 외계생명체라고 했는데 오늘은 말을 바꾸겠습니다. UFO, 미확인비행물체가 우리 부천에 착륙을 했어요, 엑스포.
이 엑스포가 착륙해서 몇 십억씩 우리 부천시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 우리 부천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차상위계층들, 기름값 아까워 연탄불 때는 독거노인들, 친구들 유치원 가는데 돈이 없어서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치솟는 사교육비에 낮에는 회사 가고 밤에는 대리운전 하는 우리 아버지들, 약값이 아까워서 자식들 모르게 몸이 아파서 울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이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부천에 착륙한 UFO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엑스포가 이분들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 이렇게 치솟는 물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엑스포를 합니까?
우리 부천시에 이런 사람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분들에게 그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부터 챙기십시오.
그게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라고 시장 뽑아준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변채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좀 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문광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서류를 제가, 이 서류까지는 제가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기도지사에 온 내용 중에 2009년 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은 국제행사 승인시점이 부적절하고 행사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며 BIE 협약 위반소지가 있어 국제행사 승인이 곤란함.
두 번째, 금년도 및 2009년도 행사의 성과를 지켜본 후 차기 행사, 2015년 예정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국비지원 노력하신다고 받을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답변 들을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서류를 놓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시의 정책을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성실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료가 많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에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데 참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경섭 국장님 집안에 큰일도 앞두시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 부천시 총 부채가 2200억에서 2300억 정도 됩니다.
연간 부채 이자만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그런데 과연 우리 부천시가 그런 여러 가지 당면 과제를 안고 의회에서도 시기를 완급조절해서 해라, 또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권자인 한 사람의 의지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면 과연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냐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과 함께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가와사키에 갔어요.
그 당시 일본이 굉장히 경제상황이 안 좋고 할 때 물론 가와사키시도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시장 하시는 말씀이 모든 해외출장 금지, 초청 금지, 조그마한 것부터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강압적인 정책을 펴더라고요.
하다못해 일행단이 만찬을 하면 통상적으로 초청자 쪽에서 만찬비용을 다 부담해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함으로써 부천시가 얼마나 많은 위상제고가 되고 부천시의 가치가 높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 일단은, 그 문화라는 거 좋습니다.
여유 있고 그러면 문화정책 많이 펼 수 있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하나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부천시가 올바르게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권고나 이런 게 여과없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 시스템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시 정책이 결정되고 이끌어진다면 올바른 행정이 아니죠.
누가 얘기했는데 집행부와 시의회가 양수레바퀴가 되어서 나간다.
양수레바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권고나 이런 사항을 얘기하면 완전 무시하고 나가는데 무슨 양수레바퀴입니까, 한쪽 바퀴로 가는 거지.
물론 여기 서 계신 국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이 정책결정권자한테 여과 없이 전달되고 건의하고 해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행정이라는 것이 아집하고 고집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먼 훗날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처한 현실도 직시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엑스포 행사비용으로 순수하게 100억이 들어간다면 그것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그거에 한 50%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당장 사람들 끌어 모아서 이벤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아마 금년보다는 하향돼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신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정책기조를 보면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하려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손을 놓고 있는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많은 자치단체에서 저희처럼 21일씩 하는 건 아니고 한 3, 4일씩 무형문화에 대한 축제가 기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추진과정이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 진행한 엑스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 좀 해주시고 내년도 행사가 잘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IT, BT 이것보다 CT, 컬쳐테크놀로지 쪽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엑스포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시에서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산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시장님도 직원들 얘기를 듣고, 직원들 고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의원들 얘기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정부에서도 문화산업 육성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엑스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무형문화재라는 말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 무형문화재를 누가 지정하죠?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많은 예산부담도 있고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천천히 계획 잘 짜서 내년에 해라 이렇게 의회에서 권고를 많이 했지만 진짜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져서 했는데 우려하던 바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내년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한다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에요.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이런 것을 시민의 아까운 혈세를 부어서 무엇하러 하느냐, 대다수의 시민들이 올린 글이 그렇더라고요.
시민 한분 한분의 그러한 의견들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아까 말씀 도중에 신성장 동력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여러 가지 문화산업에 대해서 전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략적인 측면에도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무리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인지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새로운 문화콘텐츠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무형문화재로 고착화시키려면 사람들을 단기간에 끌어 모을 수 있는 최고의 매개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께서 자꾸 엑스포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내년에도 또 하시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하겠다. 지역 활성화 하려면 마케팅이나 산업개념과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방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야말로 이벤트성 행사로 그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평가나 지난번에 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극히 리포트 중심적 평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평가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략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과감히 포기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네요.
이 부분은 현대문화하고 전통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6대 사업 해서 무형문화엑스포까지 접목시킨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5개 문화의 장식품으로 전락해버릴 우려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염려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번에 공방거리를 조성한 계기도 있고 엑스포도 추진할 계획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발전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 강력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클러스터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염려하시는 것이 산업화 부분인데 물론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많은 부분 산업화가 진행됐고 앞으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문화 부분도 앞으로 산업화에 많은 부분 연구를 해서 무형문화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천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가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활용할 마인드가 없어요. 전혀 활용할 마인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문화콘텐츠 부분도 그래요.
물론 콘텐츠야 다양하죠. 게임, 무형, 유형 다 콘텐츠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현재 5대 문화사업도 제대로 한 가지 콘셉트만으로도 얼마든지 지역의 이미지 쇄신과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5대 사업에서 또 6대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꼭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부천시는 현재 하나의 콘셉트만 해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 부천시도 대단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큰 기여를 하셨지만.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엑스포는 중요한 문화사업에 대해서 실험의 선도주자를 하고 있는 부천시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동의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서 정말 우리 부천시가 그런 모험을 계속 연이어서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여러 가지 업무 부분에 있어서 기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중단하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시의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4 정도가 투입되지 않나, 그 부분에도 사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현재 문화관련 분야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에 비하면 1/4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문화콘텐츠 산업이 앞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이다 해서 이 부분을 시에서는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은 어디 시장바닥에 구멍가게, 그것도 아주 옛날 1970년대 청계천 구멍가게만도 못한 형태를 보여줬다 이렇게 하곤 하는데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무형문화엑스포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 부천에 오든 타 지역에 오든 간에 우리 부천의 무형문화재를 통해서 인천의 문화를 보고 가까운 시흥의 문화를 보고 안산의 문화를 보고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를 형성한 고급브랜드를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고급브랜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형문화엑스포에 와서 돈 뭐 써요.
바로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산업화시킨다는 거예요, 달리 산업화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문화가 바로 신동력성장이 되는 것이고 문화의 가치가 바로 거기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클러스터면에서요.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아놓은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과연 부천의 6대 문화사업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공유재산을 부결시켰을 때 시장님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비상사태 선포하고 공무원들 총 동원해서 의회가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전면전을 선포한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의회에서 사업승인 해줬습니다.
승인하자마자 어쨌습니까?
무형문화재들 와서 부천을 가지고 놀았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 정리했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냉정하게 자숙하고 반성해야죠.
지금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엑스포 마무리되고 나서, 일부 거짓된 비난에 속상해 하지 말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일부 거짓된 비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장님 표현에 의하면.
맞죠?
그렇죠?
국장님도 그 옆자리에 계셨죠?
자, 보십시오.
출발부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것은 상식적이에요.
무형문화재 선생들한테 우리 부천시가 돈 들여서 판 깔아주는데 그거 마다할 무형문화재가 누가 있습니까? 또 기와집 수십 채 지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자기 작품활동하면서 다 지원해 준다는데 그거 마다할 무형문화재 누가 있겠느냐고요.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사업계획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가면 공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아까 백종훈 위원님은 외계생물체라 그러셨는데 외계생물체에 의해서 부천시에서 지금까지 순수 공예활동을 해왔던 지역예술인들이 밀려나버렸어요. 무형문화재에 밀려서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하부공간에는 공예체험장 해서 당초에 일곱 개의 공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공예협회하고는 다른 공예산업진흥회인가 해서 거기에 3년 동안 위탁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3년이 끝난 다음에 거기 입주자를 다시 모집해서 운영을 했는데 일부 운영하시는 분들이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고 여기 외에 타 자치단체에 공방을 갖고 그쪽에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고 심사를 해서 그분들을 거기에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끝까지 엑스포에 대해서 계속 잘하겠다는 말씀을 외치기만 하시는데 바로 이 부분이 참모들이 직언을 하고 시장님의 귀를 열어줘야 되는데 참모들이 그렇게 시장님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그저 그냥
그걸 해야 됩니까?
거기 보시면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국장께 꼭 알려드려야 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모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아버지가 아프고 집도 가난하고 10월 초여서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자기는 돈이 없어서 학원에도 못 다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엑스포에 가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이 항의를 했답니다. 교사에게 항의를 했더니 시장님이 학교에서 엑스포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탁을 해서 강제로 간다는 것입니다.
엑스포를 가면 1만 원 정도 든대요. 입장료, 교통비하고 가서 식비하고 이런 거 사먹으면 1만 원 정도 드는데 자기는 1만 원도 없고 그런데도 억지로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가봤는데 가서 그 가치를 못 느끼고 시간을 손해보고 왔다고 이런 것을 시의원님들이 못 막아주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메일이 한 통 온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개·폐막식 비용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개·폐막식 비용 잘 모르시겠어요?
5억 700만 원 들어갔는데 개막식에서 시장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이렇게 성대하게 개막식을 하고 무형문화엑스포를 하는데 우리의 의지를 그 어떤 세력도 꺾지 못했다.
아니, 시장이 돈 가지고 공무원들 시키는데 누가 그걸 못해요?
돈 줘보세요.
돈이 5억이나 들어가고 공무원들 거기 60억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런 행사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마치 시장은 개막식에서 다른 세력들이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다니, 의회를 지칭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왜 그러느냐, 의회가 지금까지 엑스포에 대해서 예산 심의도 빨리 안 해주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개막식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회가 처음에 예산을 삭감하고 승인을 안 해줬더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본 위원이 어떤 법을 찾아봐도 대통령은 국가비상계엄을 선포할, 비상사태를 선포할 법령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그런 법령 없습니다.「지방자치법」에도 없습니다.
그걸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런 식으로 독선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어디 시장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다 했느냐, 그건 주변에 있는 공무원 참모들이 양심에 따라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시장이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직언하는 것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37조1항10호에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39조에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안부에 서면으로 질의했습니다.
반드시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도장 찍어서.
그런데 재단법인으로 하면 정관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단법인을 몰래 만들어서 의회승인 없이 국제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덟 개 국에서 이번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다시 확인하니까 행안부에서 어떻게 순수하게 부천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민간단체로 볼 수 있느냐, 대표자가 부천시장인데 어떻게 민간단체로 볼 수 있느냐고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에 하라고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엑스포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을 정말 공무원 직무 양심에 따라서 시장에게 직언을 하고 어떤 게 우리 부천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고 또 어떤 게 시민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얘기하시죠.
그런 부분들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시장님께도 저희가 적극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할 시간입니다만 감사를 진행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예술과는 과 고유사무 외에도 위탁사무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문화원과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소관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소관 사무 담당과장이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에서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부천문화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산하 기관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원 박형재 원장이십니다.
부천문화원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부천문화원 소관사무 전반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하여 소관 사무를 실제 추진하고 있는 문화원장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천문화원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그쪽 지역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도 하고 문화탐방을 한다든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부천문화원이 어디에 있는지, 굳이 원미구 오정구가 아니더라도 그 근처를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부천문화원은 부천시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 분들이 알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지역에서 아직 부천문화원의 존재, 정체성 이런 부분에서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원 안내판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도 있지만 금년도에 개선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6년도에 생겼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항상 보면 강좌라든가 무슨 행사에 가는 사람만 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문화원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던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방문화원은 1950년대에는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설립돼서 각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근대화 정책이 시작된 1960년대 들어서서「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공공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천문화원도 1960년대에 설립이 됐습니다.
사실 법적인 제도가 설치돼서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법적 제도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의 재원확보나 이에 상응하는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 효율적인 사업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등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음을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문화학교도 개설하고 역사문화강좌도 실시하고 동아리활동도 하며 문화탐방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시민의 참여를 많이 유도함으로써 문화원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였습니다만 이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재원의 확보과정 미흡과 공간이 부족해서, 심지어는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문화강좌 교실, 또는 동아리 활동 장소로 활용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려고 해도 못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문화원에서 실시하던 많은 것들을 고쳐보려고 노력도 하고 수정도 하고 많이 개선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적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문화원에서 더 개선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예산 많이 받고 시청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중심지에 있다고 해서 꼭 해놔야 되고 부천문화원도 기능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똑같은 건데 문화재단은 홈페이지에 있고 문화원은 삭제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부천문화원은 없는데요, 여기 사이트 링크된 게.
예산 조금 받고 하는 사업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천시의 기관을 사이트 링크에서 빼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사구청 홈페이지에는 있나요?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부천문화원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주위 구민들, 이쪽 지역에서도 모르는 것 같고 가까운 데서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무실에 앉아서 계실 게 아니라, 요즘 변해야 살지 않습니까?
당장 구청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세요.
기존에 오시는 분들한테만 그냥 하시고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다는 것은 핑계고 수익사업 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따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구두로 하지 마시고 메모를 전달해 주세요.
현행 정원이 7명이죠?
지금 예산 총액이 4억 정도 되죠?
그렇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게 감사서류에만 그냥 예상 잡아서 해놓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등록된 인원이 연 8만 2000명 정도 되는지.
그런데 8만 2000명이 왔다 갔다 했다면 웬만한 학교가 운영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한정된 공간 속에서, 한정된 인력 속에서 장기적인 과제로는 유사기관 통·폐합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우리 부천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천문화원만의 특화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어린아이부터 전통문화, 학생들, 굉장히 사업하는 내용이 다양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천문화원만의 특색이 있는 사업을 개발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특성화된 사업으로 문화적 소외계층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특성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문화원 같은 경우 연합회가 있어요, 한국문화원연합회라고.
보니까 실버사업을 2006년부터 장려를 하고 있어요.
선정이 됨으로 해서 어떤 예산적인 행정적인 문화프로그램적인 지원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한 예산 상황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선정 받아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노력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할까 하고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제 질의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리를 드리자면 부천문화재단 따라하기보다는 부천문화원 고유의 특성에 맞는 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만한 내용보다는 개수는 적지만 깊이 있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결국 부천문화원 존립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이런 한국문화원연합회라든가 외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선정한다, 공모를 한다 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선정 받아서 외부의 지원을 얻고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천에도 그 전부터 향토사연구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시켜서 문헌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수들을 동원해서라도 향토사를 발굴하고 연구해서 특화사업화시킬 수 있는 분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부천문화원이 1966년도에 설립되어서 앞으로 우리 부천의 전통민속 보전과 여러 가지 전승이랄지 지역축제 및 문화강좌 등을 통해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원장님 취임하실 당시의 인사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원장님께서 취임할 때의 결심하고 이번 2007년도 문화원 사업 추진실적 결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장님께서도 사실 우리 지역문화를 어떻게 하면 발굴할 것이냐라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문화탐방, 그 다음에 복사골 백일장·사생대회, 복사골 발간, 등반대회, 체험 한마당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사무국장님 급여로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우리 부천문화원의 원장님으로서 우리 부천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를 발굴해내는 것도 원장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될 시점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부천의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한,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문화가 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다 아시겠지만 최현수 씨가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문화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요새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책자로 나온 것이.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향토사개발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시켜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귀한, 귀중한 자원들을 발굴해내면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콘텐츠 원형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면 위로 발굴해내서 상품화할 것이 있다면 상품화하고, 사실은 취임하자마자 그런 것들을 진작 발굴해내서 이번 무형문화엑스포에서도 우리 부천에 원형단계로 머물러 있는 자원들을 수면 위로 올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셨겠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등반대회, 사생대회 이런 데로 지출이 됐다는 건데 현재 원형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이 역사자원이랄지 무형문화재랄지 유명인물이랄지 자연경관이랄지, 그런데 자연경관이나 인공경관은 우리 부천은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갖춰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발굴이 되면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연계화할 수 있는 연계성을 중심으로 원장님께서 각도를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사실 역사성이 있어야 시민들도 정주의식을 갖는다고 그럽니다.
부천에 역사유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비 몇 개하고 화유옹주묘 이 정도밖에 알려진 게 없습니다.
사실 부천에 옹주묘가 일곱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화유옹주묘 하나고 세 개는 찾았다고 그러는데 아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역사유적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역사성을 주입시키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지역의 원로협의회 회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같이 순회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역사물을 발굴하는 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부천지역도 역사가 없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시청 홈페이지로 가서 확인을 했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거든요.
아까 사무국장님 부천문화원이 사이트 링크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안 돼 있다고 그랬어요?
나와 있습니다. 소사구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시정하시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부천문화원은 그 변화의 틀에서 제외된 것 같거든요.
앞으로 우리 부천문화원이 구도심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행사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런 것을 탈피해서 사무국장님도 새롭게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실 거 아니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부천시에 계신 문화를 담당하는 예총이라든가 문화원, 문화재단 이런 문화계 인사들하고 정례적인 간담회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기관마다 하는 사업들이 다 중복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무형문화 같으면 어느 재단에서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특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 신청하라고 홈피에 띄워놓으셨는데 그런 기금을 갖다가 문화원에서 사업을 해보신다든지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셔서 힘드시겠지만 원로로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부천문화원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엑스포 사무총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길촌 엑스포 사무총장이십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감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준비가 가능합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감사를 진행할 것인가 중지할 것인가 해야죠.
지금 자료준비를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시려고 했던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예술과 업무추진 실적 60쪽 이 한 면에 대해서 여기서 별첨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행사 전반에 추진됐던 실적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오시겠다는 겁니까?
감사를 진행하지 말아달라. 감사를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것은 내년에는 엑스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비쳐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사실 금년 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부실합니다만 간략하게 해서 오늘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미비된 부분에 대한 불찰은 정중하게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지금 여기 나온 것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한 면인데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는 이번 무형문화엑스포에 관람객 수가 200만 명 정도 오겠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준비한 것에 보면 올해 개·폐막식 포함해서, 코흘리개 아이들까지 들어오는 사람 다 합해서 25만 5026명이 왔다고 여기 자료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갭이 생겼는지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이 함께 들어 있어야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연초에 계획은 200만 명을 세웠던 것이 실제적으로는 1/10밖에 운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심도 있게 해서 내년에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더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다음에 있을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고 이렇게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 감사를 무능화시키기 위한 다분히 고도적인 전략이 깔려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바로 감사를 진행해서 비록 우리 위원님들은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여기에서 설명을 할 때는 좀 더 상세하게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뿐만이 아닌 예산심의를 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시고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보고에 앞서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하여 소관 사무를 실제 추진하고 책임지고 있는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사무총장께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사무총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엑스포 사무총장과 문화예술과장에게 답변자를 지정하여 답변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사무총장께 이번에 처음 시작한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사무총장께서 느끼심이 이 엑스포가 어느 정도로 만족하게 치러졌는가 또한 이 엑스포로 인해서 부천에 어떤 기대상승 효과가 있었는가, 이러한 엑스포를 계속 부천시에서 행사를 개최해야 되는가 아니면 행사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의 휴식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설명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10분 내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천하고 연고도 없고 아무런 아는 분도 없는 가운데 이 자리를 요청받고 사실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러 시청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이런 분이 추진하는 일이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기 때문에 이 직책을 수락만 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가 그동안의 보고라든가 또는 지나온 과정을 서류를 통해서 돌이켜 보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복잡다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큰일났구나, 이 일을 왜 내가 한다고 했을까 하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또 남자로서 하겠다고 결심을 한 바에 그런 문제로 그만둘 수는 없고 그래서 일주일동안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밤잠을 못 자고 여러 가지, 어떻게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냐, 또 인화는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또 부천이 정말 문화재도 없고 자산이 없는 곳인데 여기에 어떻게 이것을 접목시켜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저 나름대로 시간은 없지만 우선 규모를 축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확대 지향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려다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히 해외 부분 같은 것은 이미 시점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수락한 6월부터 한 1년 전에 이 일이 추진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도리 없이 전문위원 한 분을 제가 안면이 있는 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모셔오게 됐고 그런 쪽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끝에 한자 문화권으로 축소를 해보자.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세계 각국을 망라해서 초청을 하더라도 금년에는 일본, 중국, 베트남 이런 쪽의 한자 문화권을 통해서 문화재들을 유치해 보자고 하고 나니까 또 애로사항이 특히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문화재 선생님들의 작품 전시나 또는 공연단을 초청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국문화부나 일본문화성이나 베트남문화성에 직접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제가 느끼는 어려움은,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64억이라는 예산은 국제행사라고 볼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간단한 예만 하나 들어도 지금 인천 같은 도시는 5개의 매머드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개 단위의 예산이 대개 1조 원대를 갈음하고 있거든요.
부천으로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지만 실제 국제행사라는 규모면에서 볼 때는 너무 적은 돈이다. 이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느꼈던 많은 문제들, 먼지가 너무 많이 난다든가 또는 도슨트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이 부족해가지고 안내라든가 어떤 친절성이 부족하다든가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또 극장 형태가 없기 때문에 노천에 야외 형태로 극장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연환경이 좋지 않아서 나빠졌다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참 많이 갖게 됐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이트 하나만 해도 비판의 여지는 많을 것입니다만 그게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완성이, 디자인을 결정해가지고 시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초에 쫓기는 그런 상태에서 하고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파견공무원이 스물네 분이 나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전문적인 계약직 직원으로서 뽑은 인원이 아홉 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 일부 직원들이 또 있었고 문화원에서 파견된 직원 두 분인가 세 분하고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일치단결해서 우선 사람이 뭉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감사와 도움을 받았고 그 힘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이 스스로 여름 휴가를 포기한다든가 추석 휴가를 포기한다든가 이런 헌신적인 제안을 해왔을 때 저는 대단히 감동을 받았고 이 부천에서, 아무도 없는 벌판에 제가 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이런 분들을 만나려고 이렇게 된 것이구나 굉장히 다행스럽고 행복한 느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일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저 나름대로 가졌던 중요한 것은 지금도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이야기들이, 많은 여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입장료를 어떻게든 줄이자, 그리고 체험 같은 것도 돈이 들어가는 것을 가능하면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시공간이 지금 네 곳의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유사한 물품들이 중복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무척, 소위 말하자면 문화재 선생님들하고 여러 차례 싸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많이 했지만 결국 이번에는 저희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복된 전시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어차피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의 작품이라고 해도 전시장에 들어서면 죽은, 생명력을 잃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시감각을 생명이 살아있는 전시품을 만드는 노력을 해보자고 해서 PDP 설치도 해보고 또는 그 전시장 안에서 시연 코너를 만들어서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했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방거리에,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물론 경주엑스포에서도 공방거리에서 일부, 대단히 극소수의 도자기류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방작업을 한 게 있었지만 사실상 저렇게 큰 덩어리로 적어도 3, 4일씩 교체되면서 20일간 이렇게 시연을 했던 일은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물론 여러 가지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그 선생님들이 말도 좀 없고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답답하다, 설명이라도 사근사근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들은 예술가지 사실 교육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슨트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간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또 경제적으로도 예산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20일 동안 행사를 하면서 불행한 일이 한 건 있었습니다. 외주업체가 공사하는 과정 중에 포크레인의 바게트가 화신백화점 전기공사를 하러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세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지금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된 상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20일 동안에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하느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부천 시민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엄청난 태풍이 왔다든가 또는 기후변화나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이것은 도저히 20일 동안에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왔을 텐데 이런 것들을 무난히 잘 이뤄냈다.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오는 분들, 뭐 저만 해도 한 분을 여섯, 일곱 번 한 장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서 아주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어쨌든 엑스포를 치러냈다는 면에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천에서 엑스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부천시민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죽기 살기로 좋아하고 그분들이 다 하면 정치권은 뭐라고 이야기 안 해도 나섭니다. 왜,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의 좋은 예가 부산영화제입니다.
부산영화제가 정치권에서 나서서 국비를 올려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천진난만한 중·고등학생들, 시민들이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열화와 같은 것을 가졌느냐 하면 서울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왜 모든 공연이나 모든 영화 개봉은 다 서울에서 먼저 하느냐, 부산도 큰 도시인데 자존심이 승낙하지 않는다. 영화만은 부산에서 우리가 한 번 이걸 해보자고 해서 벌떼처럼, 심지어 이름 없는 외국 배우가 와도 100명 이상의 여학생들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쫓아다니면서 사인을 받고 이러니까 배우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못해봤던 일을 부산에 와서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한 번 올 수 없느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유권자거든요. 그래서 국회위원들이 나서서 국회에서 막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왜 부산영화제는 이렇게 국비를 적게 주느냐고 해서 지금 25억인가 받을 겁니다.
말하자면 결국 그런 것들이 물론 지금 부산영화제도 그러면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은 더 깊이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부산영화제라는 것이 국제적인 사이트에서도 소위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는 굉장한 역할을 했다 이것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깐느영화제에 갔을 때 많은 영화인들이 어떻게 하면 부산영화제에 초청받을 수 있느냐는 로비를 하러 왔으니까요. 그러면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깐느라는 도시는 영화제를 가지고 먹고 사는 도시냐,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원래는 영화제 하나만 가지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쓰다 보니까 월별로 4월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콘테스트를 열고 5월에 영화제를 열고 6월에는 커머셜, CF
감사위원님들에게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보다는 오히려 위원님들이나 또는 조사 기관이나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으리라고 보고, 단지 제 느낌으로는 이 정도의 성과는 성공이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년에 또 했으면 좋겠느냐,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사실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건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는 시청이나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뭔가 검토해가지고 결정하실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소관 사무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처리 관계는 사무총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럼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4억이죠?
엑스포 사무국에 각 조직별로 총괄 본부, 운영사업본부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 통장이 있고 세입세출 통장이 있고 자체수입 회계 통장이 있고 출연금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주무부서 과장님이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세요?
제가 묻는 요지는 사단법인 아닙니까?
그걸 무슨 확인을 하고 말고 해요. 기본적인 것을.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정산을 해서 예를 들어 1억이 남았으면 그 돈이 후원회 수익금인지 보조금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우선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50억과 자체수입 14억으로 해서 64억이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는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정산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금 14억 9300만 원 정도 자체수입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입장수입, 판매수입, 임대수입, 후원회수입까지 포함해서 14억 93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자체수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체수입 통장에 넣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은 50억은 전액 집행이 완료됐고 자체수입 중 4억이 집행되어서 지금 순수하게 남아있는 돈은 10억 7000만 원이나 8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가 사단법인 통장에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시의 보조금은 전혀 반납할 게 없이 다 쓰고, 지금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보조금으로 지급된 돈부터 사용하고 그런 수입은 남겨뒀다가 남으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 돈이니까 사무국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쓰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먼저 드린 것은 어제처럼 행정사무감사 중에 혼선이 올까봐 미리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교부금을 신청했을 당시에 보조금만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체수입에서 일정 비율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20억의 보조금은 시설비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맞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일반회계 통장을 보면 11월 12일에 잔고 1원도 안 남겨놓고 싹 빼갔어요. 어떻게 회계가 0원이 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딱 떨어지던가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1월 25일 현재 54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집행된 예산이 54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체수입 내역은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지출은 11월부터 했어요. 그렇죠?
회계라는 것이 통장 분류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통장, 세입세출 통장, 자체 통장이지만 그 돈은 결국 저희는 전부 일반회계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인데 명확하게 들어온 돈에 대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통장을 나눈 것이고 크게 보면 일반회계 안에, 64억 안에 들어 있는 돈입니다.
회계상 일정별로, 날짜별로 지출을 하려다 보니까 지출서가 묶였고 나중에 정산보고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서류를 정리해서 따로 따로 지출에 대한 결과보고를 할 겁니다.
지금 통장하고 이 회계서류하고 맞추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매일매일 지출되는 항목에 따라서 지출의 원장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보면 몰아가지고 10개 항목, 20개 항목을 갖다가 한꺼번에 정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하고 회계장부하고 맞추려고 하면 안 맞아요.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요. 계산기를 일일이 두드려야 돼요.
우리 시에서도 회계를 이렇게 합니까? 부천시가 회계를 이렇게 합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일계표가 회계 출금원장이 있잖아요. 현금 출납부가 있는데 보면, 통상적으로 회계가 항목분기장이 있어야 되고 일계표가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다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계 서류를 보면 프로그램상에서 만든 회계서류가 아니에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4월 1일 밑에 땡땡땡땡, 대한민국의 회계프로그램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오류가 생겨서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심지어 주유비도 1개월 치를 한꺼번에 털어요. 보통 26일에. 맞죠?
한 달에 한 번씩 110만 원, 120만 원 이런 회계가 어디 있어요. 엉터리지.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기름을 넣었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해요?
경조금에 대한 지급규정도 없어요. 예를 들면 직원 동생 상에 15만 원, 무슨무슨 박물관 개관식 기념에 20만 원짜리 화분, 모 의원 상 5만 원,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규정이 없어요.
이런 회계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휘장사업 수입이 얼마 들어왔죠?
휘장사업을 농협에, 농협이 어떤 휘장사업을 했나요?
그래서 입장권 판매라든가 로고를 사용한 홍보 그리고 제품들이 있는데, 제품들은 만들지 못했고 홍보하는데 저희 로고 사용하는 부분들하고 입장권 판매하는 부분들에 휘장 사업권을 가지고 2200만 원을 납부했다는 얘깁니다.
입장료 수입이 얼마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억이 넘는 후원금은 강제성이 없으면 절대로 후원금이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천시금고를 운영하는 농협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서 함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엑스포에서 전문예술법인으로 단체등록해서 행정안전부나 문화관광부 유권해석은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금품은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답변을 위해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사무차장님께서는 보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의 감사중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농협 부천시금고에서 2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후원금으로 입금한 바가 있습니다.
부천시금고는 우리 부천시로부터 시금고를 책임 맡고 있고 또한 부천시장이 엑스포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이며 사단법인의 이사장인데, 반대급부가 있는 데 한해서는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문화관광부 유권해석에 따라 강제성에 의해 기부금을 납부했는지 아니면 부천시로부터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농협 시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농협 시부지부장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기부금에 관계된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과 사무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전공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을 역임하시고 주로 제작부의 제작 위원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저희 무형문화재는 무엇보다도 역사적이나 예술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을 때 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과연 우리 부천시가 이러한 역사적 무형문화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었느냐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 그 비엔날레도 국제적인 전람회라고 하지만 거기도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에 베니스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해서 프랑스, 브라질 상파울로 비엔날레의 경우라든지 또는 미국의 휘트니 비엔날레 같은 경우를 3대 비엔날레로 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부천의 무형문화는 바로 민족의 어떤 혼과 얼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현대인에게 고집스럽게 이어지는 장인정신을 바로 현대인에게 교훈을 주고 또 잊혀져가는 문화유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꽃피우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천이 개최하고자 하는 무형문화의 취지는 바로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말하자면 어떤 장인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 현대인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육적 효과를 노리고 이런 무형문화재를 개최하는 데 과연 내가 적절한, 말하자면 총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형문화재 쪽은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또 대전엑스포라든가 정도600년 서울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 기획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개최하고자 하는 무형문화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장인정신을 우리가 이어가고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경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이런 행사로 이어가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 주요 무형문화재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느냐 또 이번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과연 그들에게 참여토록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장을 마련했느냐는 그런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사무총장님께서는 아까 여러 가지 논리를 말씀하셨어요.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무형문화재가 바로 어떤 흥행을 목적으로 하고 또 사람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모이도록 하는 그런 흥행과 이벤트성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매년 하느냐 또는 격년제로 하느냐, 3년마다 하느냐 아니면 4년마다 하느냐, 올림픽도 4년마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연도를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주체들이 하시는 게 낫지 제가 그걸 얼마 만에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적합치가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요 무형문화재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거의 상당수가 참여를 했고 단지 저희가 문제가 됐던 것은 시·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꽤 많은 숫자가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데 대한 격렬한 논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이미 벌어져 있었고 또 그 문제는 내년에 가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라는 어떤 괴리감 이런 갈등 구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저는 그 문제는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가 생각할 때 예술가들의 기질이라는 것은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한 푼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2 더하기 2는 4라는 논리 이게 공무원의 논리입니다. 2 더하기 2가 4가 아니라고 하면 감사 받아야 되고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술가는 2 더하기 2는 4가 아니라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다. 이게 창조성이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 무형문화재 선생님들한테 그럴 듯한 칭찬과 찬사를 보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분들이 돈 가지고 따지다가도 “에이 더러운 놈들아, 이 돈 그냥 거저 갖고 가라” 이럴 수도 있다. 몇 억짜리 그림을 그냥 내줄 수도 있다. 또 실제 그런 전례를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관계를 할 때 즉 말하자면 예술가와 비예술가를 좀 구분해서 이것에 접근해야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여주까지 몇 번 결재를 받으러 서류 보따리를 이렇게 안고 직접 갔습니다. “이거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라고. 가서 몇 번 받아왔더니 그 다음에는 스스로 나오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안 가도 됐죠.
그런 식으로 뭔가 접근하는 것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부족하지만 이번에 많은 분의 문화재 선생님들이 그래도 참여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100% 인정을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가까이에 모실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찾아내지 못한 게 과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그래서 탈춤 부분에서도 강령탈춤이 처음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이것만은 넣어야 된다고 우겨서 마침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제가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해보니까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탈춤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다 모셨으면 좋은데 못한 이유는 그런 데 있고, 또 하나는 강령탈춤을 시차를 두고 네 번쯤 공연을 했으면 볼거리가 좀 넉넉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게 돈 문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출연료 곱하기 4를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계속 강의식으로 답변하시면 아마 새벽까지도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런 중요무형문화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도자기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천한봉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김정옥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을 우리 부천에 한 번 모시면 부천 위상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무형문화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소홀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 예산 이렇게 모두 하고 그러는데 아까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말하자면 선생님으로서 가치 있게 그분들 앞에 가서 진정한 선생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모시고자 하면 정말 그분들은 오십니다.
천한봉 선생님이 돈이 없어서 이런 데 와서 도자기 홍보하려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고귀하게 자신들이 지켜온 얼 그리고 혼, 가치, 장인정신, 자존심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선생님들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죠.
엑스포 행사 기간 중에 아마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엑스포 유니폼을 입고 공무원들이 시커멓게 탄 얼굴을 하고 식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론가 그룹을 지어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과연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 예상 관람객을 100만으로 봤어요. 그러다가 중간 용역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예상 인원을 관람객 40만으로 정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상 입장객수와 실제 입장객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의문을 제 스스로 많이 해 보았습니다. 특히 지금 26만 명 중에도 과연 이 행사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행사의 선호도, 그 행사의 선호에 따른 자발적 참여인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하나의 조절변수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부천시의 주관적인 의지죠. 그 주관적인 의지 속에는 입장권 강매 또 관람객 동원이라는 주관적인 의지가 담긴 조절변수가 있습니다.
사실 입장권 강매나 관람객 동원에 대해서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용역결과 보고를 보아도 축제 인지 경로에 대해서는 지인의 소개가 가장 많습니다. 결국 공무원의 소개를 통해서, 공무원의 홍보를 통해서 각 동까지 주민자치센터의 각 단체원들까지 표가 내려갔다는 것은 제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아서 알게 되었고 입장료 판매 현황을 보아도 부천시 각 실·과·소, 구청, 동사무소를 통한 판매 현황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농협도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부천시 지부를 통한 판매 현황도 가장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 시·군에 티켓을 배부함에 있어서도 공무원을 동원해서 우리 부천시가 입장권 강매라든가 관람객 동원에 대한 주관적인 의지를 갖고 결국 26만 명이라는 입장객의 숫자가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천시의 주관적인 의지, 입장권 강매나 관람권 동원을 배제한 정말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티켓링크죠. 물론 비율은 얼마 되지 않아요. 티켓링크를 통해서 판매한 입장권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분석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구매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부천시의 주관적인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지자체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들을 서로 비교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엑스포를 선호해서 입장권을 구매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9월부터 쭉 살펴봤어요. 9월에 보니까 예매율 0.68, 예매순위 13위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초반이 되는 거죠－행사 직전 14일까지 보니까 예매율이 26.17%, 순위는 2위가 됐어요. 1위는 당시에 서울패션위크입니다.
그 이후로는 일부 주말효과 18일에 예매율 10.83, 25일 예매율 10.04를 제외한 나머지 평일에는 예매율도 측정 불가, 순위도 측정 불가입니다.
그 기간 중에는 서울패션위크나 코리안푸드엑스포,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안성맞춤 전통문화체험 등이 1, 2위를 서로 다투고 있어요.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느냐, 제가 그래프로 만들어 봤어요. 보면 검은색이 예매율 순위이고 회색이 판매 순위인데 보십시오. 일부 주말효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밑바닥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부천시의 주관적인 의지를 제외하니까 자발적인 선호도가 타 지자체에서 열리는 행사에 비해서 참여의지가 상당히 저조하다, 두 번째는 행사 기간 중에 초반에는 행사에 대한 기대로 일정 비율의 예매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시작되면서 바로 떨어집니다.
행사 기간 중에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인터넷의 각종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나 카페에 보면 엑스포를 비난하는, 참가자들이 비난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언론도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폐막한 다음에 MBC에서 매우 부정적인 내용이 보도가 됐었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차도 외면을 받고 있는, 언론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또 중간에 의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집행위원장인 박찬수 위원장, 목아박물관 관장이시더라고요. 2008년 10월 20일에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행사 기간 중에 관심도 못 받고 있고 인터넷에 비난의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중앙언론에 관심도 못 받는 상황에서 기간 중에 이러한 기사가 나와서 우리 엑스포 홍보하나 보다 하고 내용을 살펴봤더니 목아박물관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엑스포의 엑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집행위원장이라는 분이 그것도 행사기간 중에 중앙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엑스포에 대한 홍보가 하나도 안 나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또 티켓링크에 보면 각 지자체별로 펼치는 행사에 대해서 별표를 매기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거의 5.0 이상인데 우리 부천엑스포는 0.0이에요. 왜 이렇게 관리가 됐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은 결국 26만 명도 부천시의 주관적 의지를 제외한 입장객 동원이나 입장권 강매나 관람객 동원을 제외한 정말 순수하게 행사가 좋아서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는 26만 명의 절반의 절반이라도 과연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행사 기간 중에 우리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경기도 30개 시·군, 서울, 인천, 전국 175개 시·군·구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셨어요. 연인원을 보니까 동원된 인원이 486명, 관외 출장비를 최소한 2만 원씩 잡아도 972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 될 거에요.
486명에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7만 5100부를 타 시·군에 배부를 했는데 판매된 내역은 1,768부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부천시 행정의 공백을 감수하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엑스포를 위한 행정인가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또한 어떤 행사나 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특색적인 프로젝트를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모두가 함께 한마음의 뜻으로 참여해야 되는 조직의 일체감과 사업의 집중성도 필요합니다.
그런 바에 따라서 성과나 실적은 나중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보다 많은 실적을,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에 밝혀진 내용이지만 부천산업진흥재단의 경영기획팀장도 여주군청, 이천시청을 방문했어요. 지금 정확한 내용은 통계로 안 나오지만 산하 기관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홍보하려고 타 지자체를 방문했다 이겁니다. 홍보 실적도 따져보면 없어요.
엑스포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단에 소속된 직원들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셔야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행정의 공백을 초래합니까?
부천시청이 엑스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감사 못합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이 행정 공백을 초래하면서 엑스포를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타 지차체에 홍보를 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점이라고 저는 다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홈페이지를 운영했는데 외국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혀 관리가 안 됐어요. 명색이 세계엑스포 아닙니까?
세계인들의 참가가 저조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상한 것인가요?
하지만 엑스포 기간 중에 홈페이지에 나온 숙박업소 소개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천에서 열리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용역결과에도 나온 엑스포가 숙박업소 소개에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호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숙박업소가 그렇게 없나요? 부천에서 열리는 행사가 왜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호텔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공식 생수가 이겁니다. “물사랑”, 우리 부천시 수돗물로 만든 생수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책상에 놓여있듯이 이 물을 드시고 감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행사비용을 쓴 내용을 보니까 대형 생수라고 해서 50여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지금 그거 하나만 보아도 유추해 보건대 예산낭비의 사례입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될 공무원들이 왜 엑스포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이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엑스포에 재정운영본부장, 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운영본부장이라는 게 뭔가요?
그리고 팀장전결이라고 해놓고 팀장은 않고 국장만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주무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엑스포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엑스포 행사장은 가보셨습니까?
엑스포사무국이 산하 기관이고 감사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공부도 하고 감사 전에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엑스포사무국에 관계되면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에게 답변하게 하고 너무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엑스포 사무총장님은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차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재정운영본부에 시에서 파견되어 있는 6급 팀장이 본부장 역할을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여기를 보면 인쇄로 팀장은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사인하고 국장이나 재정본부장 이런 분이 사인을 합니다. 그건 좀 찾아보시고.
회계자료나 여러 가지를 보면 한 번에, 하루에 펜으로 한 사람이 다 썼어요. 왜냐하면 사인한 날짜가 한 달이고 두 달이라면 펜이 볼펜을 쓴 날도 있고 사인펜을 쓴 날도 있고 연필을 쓴 날도 있고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봐서 복사한 것을 보면 펜으로 일괄적으로 하루에 다 써버렸어요. 하루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입장권 인쇄를 몇 매 정도나 했죠?
이건 중요한 겁니다.
처음 주요업무 보고할 때 보면 약 200만 명이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100만 명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당초 1월에 용역 보고서상에 유료입장객은 70만 8000명, 무료까지 해서 120만 명 정도로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료로 예매된 게 몇 매나 됐나요?
나중에 11월 11일자로 회수된 부분들 그리고 검표된 부분들은 전부 회수해서 소각처리 완료했습니다.
이걸 판매해 가면서 인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무료입장 인쇄를 몇 매 정도 했어요?
무료입장권 이런 것들을 우선할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정말 놀란 게 있습니다. 놀란 게 뭐냐 하면 거기 입장권을 사가지고 예매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밖에서 누굴 만나기로 해서 전화를 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지 못합니다.
그걸 나중에는 어떻게 했나요? 팔을 걷으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 사람이 마라톤 선수인가요? 팔을 걷으라고 해서 도장 찍어주고 나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실질적으로 다른 데 다니면서 견학했잖아요?
자연농원이라든지 에버랜드라든지 팔찌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그건 떼고 나면 못 들어오는 거니까, 그건 하루 종일 다 차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금액들을 가지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인쇄비로 이중 삼중으로 해서 전부 돈을 버린 겁니다.
기획할 때 처음부터 기획단들이 팀장들이고 뭐고 다 그래도 다른 데서 내로라하는 사람들 스카웃해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 및 직영 수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텐트 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무대 말고
그런데 먹거리나 이런 것을 주다 보니까 본무대가 적어져서 호수공원에 따로 치고 엑스포장에는 조그만 무대 하나 지어서 실질적으로 가족들이나 시민들이 가서 앉아있을 자리도 하나 없고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 그래서 사무차장님의 생각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끝난 마무리니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인쇄물들을 어디다 쓰려고 그랬는지, 그것도 홍보 이런 것들이에요. 700개, 500개 이렇게 인쇄한 것도 있습니다. 홍보용도 아니고 스티커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상 인원이 많았었다면 많이 했을 텐데 보니까 표를 만든 만큼 다른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의 제작은 아주 적습니다. 그렇죠?
엑스포 팸플릿은 몇 부 정도 제작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 입장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유료와 할인을 합해서 9억 9000만 원이에요. 거의 10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입장객수가 토털 26만 명이었지만 그중에 유료 입장객은 17만 217명 그리고 무료가 8만 733명입니다. 그래서 17만 217명하고 8만 733명을 합해서 26만 명 가량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무료를 제외한 진정한 입장객수는 17만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티켓링크에서 판매한 매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602매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400만 원. 그리고 경기도는 아까 얘기하셨죠. 1,768명에 1157만 원 정도 수입이 됐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공무원 연인원 486명이 30개 시·군을 다녔는데 1,768매 팔린 곳은 30개 시·군 중에 단 6개 시입니다. 성남, 이천, 화성, 구리, 안성, 여주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자료도 있지만 농협에서 팔린 게 2억 얼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입장객수가 적은 이유는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실 때 이미 내용이 나왔어요.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과장님, 준비기간 부족 인정하시죠?
30개 시·군 중에, 우리가 사정상 도자기엑스포를 갈 수는 없지만 이천에 도자기축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는 역곡에 있는 분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2,000여 명의 용역결과 67만 시민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지적하는 것도 홍보 부족 그리고 준비기간 짧은 것,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권고드린 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내년에 개최하시라고 그렇게 고언의 충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최한 결과가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할 때의 문제점 중에 또 한 가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외국어 홈페이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외국어 통역도 사실 배치가 안 되어 있었죠?
제가 시장님께도 진언을 드렸어요. 복장을 한복을 하기가 곤란하면 개량한복이라도 전통문화와 관련 있는 복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체험관이 굉장히 부스가 좁았어요. 다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인기 있는 몇 개 관은 체험관 부스가 너무 좁아가지고 학생들이 줄을 서서 땡볕에서 기다리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공방거리하고 판타스틱스튜디오와 행사장하고 연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다 준비기간 부족에서 오는 겁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지자체 엑스포는 3, 4년을 준비해서 치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 준비해서 올해 치르는 행사치고 어떻게 보면 잘 치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동료 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술자리하면서 얘기들은 해보셨나요? 동료 공무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직원들은 무조건 고생하는 데만 전념했지 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잘 되기만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매표 얘기 좀 해볼게요. 표 얘기를 하는데 예매를 했기 때문에 미리 표를 사신 분들도 있고 강매 비슷하게 지역 동에 표를 줘서 사신 분들도 제값을 주고 샀죠.
그런데 나중에는 복사골 부천신문에 나간 거 알고 계시죠?
표를 바꾸러 오거나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게 있었죠?
시간은 얼마 안 남고 입장객수를 늘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상입니다.
엑스포 공연 시스템 설치운영 용역 있잖아요. 이거 입찰했나요, 수의계약 했나요?
문화예술과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련해서 경제문화국에서 지출된 게 600만 원인가요? 단위가 왜 이래요, 6000만 원이죠?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죠?
본 위원이 아까 제기했던 보조비, 시·도비하고 그 다음에 자체수입금하고 비율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다시 하기로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짧은 준비기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에 비해 국제적인 규모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이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엑스포 개최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앞으로 부천에서 21세기 부천의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문화산업에서 경제적인 가치 창출까지, 경제적 기대효과, 파급 효과까지 희망을 보여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런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있다는 것 사무총장님도 인정하시죠?
하지만 그것은 고생하고 안 하고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엑스포를 바라보는 무형문화재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보는 측면, 그 다음에 86만 부천 시민들이 바라보는 측면, 대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측면 이 다양한 것들이 한데 모여서 엑스포의 미래의 잠재적 가능성을 엿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기대에 못 미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분석 및 평가연구 용역보고서라고 가톨릭대학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 연구용역보고서 결과에 대해서 사무총장님이 보실 때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가톨릭대학에서 평가한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 엑스포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향후 엑스포 행사 개최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2008년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했던 용역계획은 지금 봐서는 기대했던 계획의 10분의 1도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연구용역은 잘못된 용역이라고 누가 봐도 얘기하겠죠. 잘못된 용역이었다고 다 인정하겠죠.
이것은 개최 결과를 가지고 또 해야 된다고 논리를 핍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2008년도에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완전 대박을 터트린다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0분의 1에도 못 미쳤어요.
이제는 억지 춘향으로 또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내려졌다고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짧게 사무총장님의 감회 한 마디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평 나비축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축제의 행사치고 상당히 어떤 지역축제에서 경제적 유발효과를 거둔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무총장님이 보시기에 엑스포가 그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부천에도 여러 개의 문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잘돼 나가면 좋다
당초에 엑스포를 추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전통적 문화유산의 자원이 전무한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이 전무하다, 전통문화유산 자산이 전무한 우리 부천시에서는 엑스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무한 우리 도시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통문화유산 자산이 풍부한, 예를 들면 전주 이런 지역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능 부분을 보면 얼마만큼 재미있는 콘텐츠로 개발되느냐가 중요한데, 무형문화 선생님들을 보면 그건 개발하면 안 된다, 변화시키면 안 된다, 옛날 것을 고수해야 된다 이게 그분들의 보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과 그것이, 소위 말하면 역사라는 것은 자꾸 진보하는 건데 그러면 진보하려면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우리 한국적인 혼에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것을 부천시민들이 할 의향이 있으면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공연물도 나올 것이고 상품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에 걸쳐서 한 번 만드는 장인들의 그것만을 고집한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와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무총장님도 예술을 하셨던 분이에요. 맞죠?
사무차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회계 서류에 아까도 지적했고 회계에 여러 가지 원칙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개막식 행사 때 매듭을 1,000개 주문했더라고요. 개당 3,000원씩 해서 300만 원.
그냥 긍정적으로 행사 일정이 촉박해서 추석 연휴에도 열심히 차를 굴리고 일을 했다고 봐주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확인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석식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구멍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강평에 여러 가지 내용을 넣겠지만 지난 8월에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업무추진 카드를 가지고 베트남 갈 때 면세점에서 이런 것을 사가지고 다니시면 안 되죠. 이거 전부 환수조치하세요.
본 위원이 감사기관에 확인해 봤더니 출장비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서 아무리 가는 쪽의 선물을 구입한다고 그래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가서 면세점에서 뭘 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안 됩니다. 환수 조치하십시오.
사무차장 아셨습니까?
개막식에 남사당부천도당예술단을 300만 원씩 2회 해서 600만 원을 지급한 게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용역회사에서 600만 원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첫 번째는 용역회사에서 6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남사당부천도당예술단은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런 데의 예산을 편성할 때 협의를 해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예산이 절감됐을 텐데 그런 뜻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문화예술과장께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당부천도당예술단은 이와 같이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 축제를 다니면서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게 아무리 오타가 아니라 도장을 찍어서 가져오는 문서를 부천시 원미구에 관계되는 것같이 이렇게 해오면 되겠습니까? 문서 하나 확인도 안 하고.
이번에 엑스포에 관련되어서 공무원들 24명이 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있었고 또 경기도 타 시·군 홍보로 연 인원 460명이 나갔고 행사기간 중에 780명이 연 인원으로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11억 원 정도가 됩니다. 평균 연봉을 4000만 원만 잡아도 1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이 엑스포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아까 사무총장께서는 예산이 적다고 하셨지만 인천하고 비교할 게 아닙니다. 인천은 광역시입니다. 인천은 광역시고 여기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천시민에게 우선이 되고 부천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야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안타깝게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지만 문화 물론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지난 경제문화국 강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공무원들 국외출장 자제해라. 그 이유는 왜 자제하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엉망이고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런 국제 행사도 절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엑스포를 추진하시는 데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 하셨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감사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농협 시지부장이, 강제에 의해서 기부금을 납부했는지 아니면 부천시금고를 맡고 있는데 부천시장이 조직위원장이고 이사장인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부천시금고를 맡는 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급부적인 효과가 있어서 기부금을 납부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도 하고 석식을 위해서 7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사무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해 문화예술과장이나 사무총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한 지적 사항이 전혀 없으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시간 감사 준비에 충실을 기해주셨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함께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행사 보조금을 정산하실 때 보조금 정산을 원래 보조금 신청했을 때와 똑같이 자체부담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 정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정산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 않으셨습니까?
법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의 내용대로 그대로 정산받으셔야죠. 그걸 참고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문서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감사 시작 전에 시 지부장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기 때문에 위원회 사무실에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비공개로 기부금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감사장에는 시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이석하게 하였습니다. 그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에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해도,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행정안전부나 문화관광부에서는 입법취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맡고 있는 다른 법인에서 비록 민법상 민간 법인에 속한다고 해도 기부금을 강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하셔서 사단법인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도 기부금을 받으실 때 강요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과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사무총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 부천문화원장 및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추진단, 사무총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수감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감사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오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부천문화원 및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추진단 임직원께서는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문화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부천문화원은 1966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부천의 전통 민속의 보전과 전승, 지역축제 및 문화강좌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부천필, PiFan영화제, PISAF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하여 음악과 영화, 만화가 어우러지는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또한 자연생태박물관, 활박물관, 물박물관, 교육박물관 등 역사와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 많은 도시로서 기록과 보존의 문화를 중시하는 선진 문화도시입니다.
앞으로 부천문화원은 87만 부천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보람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 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서 우리 시의 문화 저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원 홍보와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부천문화원에 대한 사업 안내와 홍보 내용을 접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문화원의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문화탐방, 시설답사, 소규모 문화사업 지원 등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문화원 이용실태와 비교하면 시설의 노후화와 구도심에 위치 등 공간적인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이용률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구청 홈페이지 링크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 프로그램 일부가 부천문화재단 등에서 기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답습하는 경우가 있는바 향후에는 부천문화원 고유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전통과 새로운 만남”이라는 주제로 영상단지 일대에서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1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전통문화와의 새로운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장인들의 혼으로 승화시킨 무형문화재 체험을 통해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는 새로운 경험의 장을 짧은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우리 의회를 비롯한 관련 유관기관 등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실제 나타난 것입니다.
감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87만 부천시민들과 지역 정치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엑스포 행사의 성공 여부 등에 관하여 행사 이전부터 많은 우려와 함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만의 독단적인 추진의지에 의해 일방적인 행사 개최 후 결과를 놓고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무척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과 지역의 지도자 등 행사개최 결과에 허탈해하고 있는 많은 관람객을 고려하여 고민하는 행정추진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2008년 5월 28일 시 집행부에서 2009년 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요청 관련 공문 발송에 따른 경기도를 경유한 회신 결과 공문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제행사 승인 시점이 부적절하고 행사 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며 BIE 협약의 위반 소지가 있어 국제행사 승인이 곤란하며 금년도 및 2009년도 엑스포 행사의 성과를 지켜본 후 차기 2015년 예정 행사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2008년 6월 12일 회신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엑스포 행사의 국제승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국비 지원의 기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매년 1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행사비를 시비에서 전액 지원 운영한다는 것은 시 집행부 스스로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못된 정책판단의 되풀이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시정추진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할 정도의 경제난국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하철 7호선 공사비 분담 등 대규모 예산사업들은 줄줄이 우선순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저소득층, 결식아동, 불우 노인세대 등 시 집행부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소외계층이 계속하여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할 의지가 있다면 소수의 의지만으로 내년도에 예정인 엑스포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시정의 운영인지 고민하기 바랍니다.
다음, 엑스포 행사 지원을 위한 공무원 차출에 따른 행정업무의 공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엑스포의 운영은 조직위원회와 자원봉사자, 일부 파견 직원과 파트타임 등 고용 직원들로 구성해 운영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행사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응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련 공무원들의 긴급 배치 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부천시의 경우 엑스포 개최 한 달 전인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8회에 걸쳐 연인원 486명을 동원하여 서울 및 경기도를 비롯 전국 175개 시·군·구를 방문하는 홍보업무에 동원시켰으며 행사 기간 중에도 1일 200명 이상 공무원을 행사장 현장에 동원하여 근무를 하게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확인한 결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현재 동당 10명에서 12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정구 규모의 전체 동사무소 직원이 매일 동사무소는 비워둔 채 엑스포 행사장에 동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정업무의 공백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의 인력이 원래부터 남아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없었겠습니까?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공무원 동원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공백과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엑스포 행사 종료 후 시에서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산 절차 후 잔액은 반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결과 현재 행사진행에 따른 비용 약 54억 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10억 원 정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행사 비용 외에 자체수입금 4억 원도 함께 지출이 되었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보조금, 후원금, 자체수입금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사 참여자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이 요구됩니다.
당초 예상참여자를 100만 명으로 하였고 중간보고 시에는 40만 명으로 줄어들고, 실제 본 행사 참여자는 26만여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개·폐막식이 약 20만 명에 미치는 숫자입니다.
실제 본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 중 자발적으로 참여한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의원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입장권 강매, 유치원생에서부터 초·중·고등학생 동원, 자치센터 등 사회단체원 동원 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작은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소비자의 성향과 구매력, 상품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경영을 합니다. 100만 명 소비 상품을 생산하여 26만 명에게만 판매하였다면 그 회사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통하여 이름만 세계적인 행사, 소요 예산만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지 말고 착실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경제문화국에서는 산하 재단 및 위탁보조기관에 대한 임금체계와 회계처리 운영 표준화 매뉴얼을 작성하여 임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운영 기준마련을 위한 TF팀을 반드시 구성하여 운영 회계사무 잘못으로 인하여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교육실적과 태스크포스팀 구성현황 등에 대하여 2009년도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87만 부천시민들을 대신하여 지난 1년 동안 부천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시정을 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다시 보완하고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날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료 작성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감사종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경제문화국장이경섭
문화예술과장심명식
○증인
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