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소사구청·오정구청
일 시 2008년 11월 28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자료의 제출 요구와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합리한 행정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시정 촉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민들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된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었던 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추진에 있어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원미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원미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구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공무원 소개, 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 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 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뒤에 배석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은 사전에 선서문을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전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총 무 과 장 정진환
세 무 1 과 장 박종수
세무2과장 오세원
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이어서 수감부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원미구청장이 총괄보고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으나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사전 제출된 업무추진실적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는바 과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먼저 담당 부서의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환 총무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2과장입니다.
조기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인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수경 건설과장입니다.
양완식 건축과장입니다.
김범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소관 세부 감사 질의는 해당 과 부서장에게 잠시 후에 세부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원미구청장에 대한 질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외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청 전반에 수립된 행정정책에 관하여 불합리한 행정은 없었는지 또한 개선이 되어야 될 행정은 무엇인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은 없었는지 그런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을 부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구도심에 보면 증축한 지 10년, 20년이 지난 것을 지금에 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대상을 보면 정말 어떤 건물은 증축한 지 1, 2년 된 것 현재 있는 것은 단속해도 될 것 같지만 옛날 10년, 20년씩 지난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처마 밑이라든지 새시 한 것이라든지 옥상 물탱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가옥대장에 없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단속을 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시에서 뉴타운을 준비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여태까지 있던 이런 것들은 완화를 시켜줄 수 있으면 시켜줘야지, 지금에 와서 구도심만 단속을 해서 건수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도시를 한번 보면 신도시는 지금 지하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안 쓰고 있는 데가 중동 쪽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70%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 지하주차장 시설을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직원들 시켜서 전체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지금 지하주차장을 보면 리프트 기계 주차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입구 자체에서부터 차를 막아놓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주차를 해봐야 들어가는 입구에 한 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도시, 구도시 이런 것을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원인은 그거예요. 구도심 지역에 뉴타운개발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을 보면 단속 건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20년씩 셔터문을 밖으로 했던 것을 새시문으로 하는 그런 것을 단속해서 벌금이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20년 된 기존 건물들에 대한 처마 밑의 새시나 옥상 물탱크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 지침에 의해서 85평방미터 이하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시 관련부서에 우리가 이 내용을 건의를 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미구 출신입니다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에 가서 아니면 구에 가서 이야기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민원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까지 민원이 오는 겁니다.
단속을, 옛날에 않던 단속을 요즘에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주차장을 안 쓰는 문제 이런 것들도 규제봉만 박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만든 것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우선 단속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문제인데, 구청장님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각 동에서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세워서, 그게 많지 않습니다. 동에서 들어오는 예산들은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우선 구에서 삭감하지 말고 시로 올려서 구에서 하는 사업들, 조그만 거 아닌가요? 동사무소 수리비라든지 업무에 필요한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울 때 우선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현재 각 동에서 직접 예산편성 요구를 하거든요. 구에서 취합을 해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요즘 보면 어려워서 그런지 가정의 이혼 사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원미구에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천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우미 문제인데 도우미 문제를 단속을 하면, 도우미 위주로 단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하실 때 도우미를 단속해줘야 돼요.
주류, 맥주 같은 것 실질적으로 단속 건수 없다고 해서 냉장고에 든 것을 꺼내서 사진 찍어서 단속하고 아니면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과일 갖다놨다고 이걸 안주로 파는 게 아니냐고 해서 단속 건수만 올리면 뭐합니까?
단속 건수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뭘 단속을 했는지.
2008년에 보면 노래방 단속이 과징금 27건, 영업정지 77건 이렇게 했어요. 뭘 단속했는지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역축제 진행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치결과 나온 걸 보니까 지역축제를 통해 발생되는 수익금 적립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적립된 게 있습니까?
지역축제, 지금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조금 800만 원을 주고 자부담은 1200만 원, 실제적으로는 자부담은 더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역축제가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치결과를 이렇게 한다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니까 얼마나 적립이 됐는지 알 수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청장님도 힘드시죠?
축제가 많으니까 축제마다 돌아다니시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막걸리를 권하고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과연 그런 방식으로 축제를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즐기고 해야지 축제라는 명목 하에 전부 술판밖에 더 벌어집니까?
축제라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벚꽃 축제면 벚꽃 구경하러 가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구경을 하면서 벚꽃의 향취도 느끼겠지만 실상 거기에 갔을 때는 먹거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당 벚꽃 축제를 하는 데가 도당산이죠?
위원이 축제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법률적으로 산에서 음식은 못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축제의 효율성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견해가 다르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축제를 진행하면서 진달래꽃 축제로 해서 어린이 글짓기대회를 한다든지 그림그리기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교육적인 방향으로 축제를 진행하면 좀 더 축제가 올바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있어요.
각종 축제를 하면 각 단체별로 음식 장사를 하죠?
지금 가뜩이나 부천시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올해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했지만 엑스포 표 사야지 그런 축제할 때 기부금 내야지 영화제 하면 영화제 티켓 사야지, 이거 개선해야 돼요. 그런 데 가면 음식 팔아줘야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그런 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매년 관행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돈이 많이 드는 축제는 매년 하고 돈이 조금 드는 축제는 격년제로 하는데 그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격년제로 하려면 일률적으로 격년제로 하고
그러면 일부 단체에서 그 돈을 전횡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도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87%로 나왔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실시했나요?
고객이 만족, 감동하는 열린 민원실 만들기, 그 다음에 고객 눈높이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513회, 그 다음에 민원처리결과 알림 이런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민원실 만들기 이것은 사실상 그건 행정편의적인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원미구 인구가 44만 882명이네요. 세대수가 16만 2441세대인데 그 중에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514명이라는 것은 이건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 말하자면 고객중심의 경영행정이라고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고객중심의 경영행정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 현장에 VJ특공대를 조성한다든지, 현장 민원 VJ특공대를 만든다든지 또 찾아가는 민원심부름팀을 만든다든지, 빈발 소비자민원 공동대응팀을 운영한다든지, 원미구에 소재한 스타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원미구의 모든 환경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 방문 예고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고객중심의 경영행정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장이 지금 여기 이 자료대로 민원실 만들고 인구 44만에 세대수 16만 2000세대에서 514명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한 것이 바로 고객중심의 경영행정인지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로 고객중심의 경영행정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몇 가지 지방세 환급금 활용, 주정차 과태료 정말 좋습니다. 이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특수시책을 보면 매번 해왔던 것들을 그냥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넣어놓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왜냐 현재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책을 펴본다든지 혹은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동해서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생활의 안정적인 것, 단타를 치든 뭔 장타를 칠 수는 없는 것이죠. 장타는 국가가 할 일이니까.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한다든지 나름대로 뭔가 이런 고민, 이런 것이 진짜 특수시책이지 지금 이것은 매년 해왔던 그런 시책에 불과하다. 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미구 소재 주유소가 몇 개입니까?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원미구에 소재한 주유소의 가격 표시가 지금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청장님께서 나서서 가격 차별에 따른 지도를 형평성에 맞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특수시책의 하나로 고민하는 흔적, 즉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한 서민경제를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2009년도 시책을 펼 것인지 이런 방향이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다 서민경제에 따른 시책이 있을 수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전부 관행적으로 해온 당연히, 마땅하게 해야 될 이런 시스템 운영은 이것이 과연 2008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앞으로 2009년에 대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2009년도의 주요업무보고의 방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구청장님에 대한, 원미구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고민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융위기가 타개되고 경제가 안정화될 때 그때 주요업무보고의 방향은 결과적으로 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원미구의 수장으로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청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서민 안정에 기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시책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내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에 지금 시선유도봉, 차선규제봉을 많이 설치하셨잖아요.
그런 데 위주로 우리가 차선규제봉을 박아서 그 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상동 세이브존 같은 데나 홈플러스 앞에 시에서 허가 낸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많아서 경찰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를 끊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철거할 수가 없다고 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세 번째 안건으로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서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중앙차선을 철회해 주면 거기 있는 규제봉을 뜯어내서 그 상가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규제봉 설치는 양쪽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상가지역에서는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조정해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당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꼭 어느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게 아니지 않겠어요?
청장님,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경제성장률 1% 떨어지면 일자리가 몇 개가 사라질지 국민들이 다들 떨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정영태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런 경제상황에서 축제를 매년 단체원들 주머니 털어서 유치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작년에도 축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는 복사골예술제 같은 축제도 있으면서 동마다 축제가 다 있고, 그래서 놀고 먹고 즐기는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부천시의 재정 상태나 주민들의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게 결코 놀고 먹고 즐기는 식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도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시선유도봉 얘기를 다시 드리겠는데, 유도봉은 제가 작년에 사실 황인화 과장님께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까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양방향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목적은 100%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에 시선유도봉이 설치되다 보니까 한 차선에는 완전히 주차를 해버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하신 홈플러스나 세이브존 뒤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야간에 통행을 해보면 한 차선은 이중 주차가 되어 있고 한 차선으로만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그쪽은 유흥업소들이 많아서 야간에 차량 통행을 해야 되는데 거의 통행하기 불편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면에서 보면, 본 위원이 국토해양부 쪽의 자료를 봤는데 간격이 2m에서 10m 간격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청장님, 그것까지는 아마 파악 못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설치된 것을 보면 이 지침에 전혀 맞지 않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1m 30㎝ 아니면 1m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m 50㎝, 1m 70㎝, 2m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함부로 차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지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상동에서 예산 낭비가 600만 원이에요. 상동에서만. 그런데 원미구를 다 따져보면 몇 천만 원 예산 낭비가 되고 그리고 GS백화점 앞에 고가도로가 있잖아요. 고가도로를 계남도로 넘어서자마자 중앙선에도 계속 설치되어 있어요. 어디까지냐 하면 춘의사거리 지하철 공사장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바닥에 뭐가 있느냐 하면 표지봉 설치가 되어 있어요. 표지봉을 설치하는 것은 야간에 중앙선이 잘 보이도록 표시하기 위해서 표지봉이 설치되어 있는 위에 다시 규제봉이 또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재정자립도 59%대의 부천시에서 예산 한 푼이라도 절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필요하지 않는 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지침에 맞지 않게 완전 도배하다시피 되어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은 미관상 어느 시를 가봐도 이렇게 시선유도봉을 남발해서 설치하고 있는 곳을 한 군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부천시만 예를 들어도 오정구나 소사구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데는 하셔야 됩니다.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몇 천만 원 예산이면, 원미구 전체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 집행해야 될 부분이 원미구 쪽을 보면 많습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구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낭비의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다가 그걸 뜯어내게 되면, 중앙선에 볼트를 박게 되어 있잖아요. 볼트를 떼어내고 나서 파손되면 그걸 다시 보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수하는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계남고가교, 차선규제봉이나 시설유도봉이나 같은 명칭이지만 시설유도봉은 지침에 있는 것, 저번 임시회의 때 변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시정질문 답변에 나오는 것도 바깥에 나와서 대화를 나눴을 때 시설유도봉은 고속도로나 큰 도로에
그 다음에 계남도로에서 내려가는 곳은 차선규제봉은 구에서만 설치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 자체에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파악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계남고가에서 춘의사거리까지 가는 것은 중부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경찰 쪽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어디에서 주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교통시설팀의 업무잖아요.
내년에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없는 것 같네요.
저번에 호수공원의 기업사랑 축제에서 업체가 있어서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 업체 금액과 다른 업체 금액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시공비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 재료비하고 시공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게 예산 낭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침을 안 지키다 보니까 이게 2개 세워야 될 곳에 3, 4개가 세워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동만 600이면 원미구 전체는 상당한 예산 낭비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 물론 교통지도 단속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셔서 고육지책으로 그것을 하신 것은 알지만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지침에 맞게 설치를 하셔서, 사실은 계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여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계도만 하면 되지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도록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대신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이 통행하는 데 너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이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유념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정말 못하게 하려면 규제봉보다는, 이건 차가 지나가도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게 탄력성이 있게 되어 있잖아요. 탄력도가 높은 것은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규제봉보다는 차라리 벽을 좀 아름답게 세운다든지 이게 낫지, 사실 딱딱해 보이고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아요.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와도 전혀 맞지 않고 그래서 중앙선에 다른 시설물을 아름답게 꾸미셔서, 똑같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펜스 같은 것을 설치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미관도 고려하셔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리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높이도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고 각양각색인데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후진할 때 전혀 백미러에 안 보여요. 그래서 차량 파손 염려도 있고 더구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 낮은 것의 경우에는 감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대리석이라서 한 번 부딪히거나 이러면 상당히 부상의 위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점진적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요즘 설치되는 것을 보면 플라스틱으로 쌓여져 있고 약간 밀면 휘어지는 그런 규격이 아마 표준 규격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루빨리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6월 30일 이전에, 새로운 표준제품이 6월 30일 이후에 입법이 됐습니다.
볼라드는 이전에 설치된 것인데 그에 대한 것을 사실상 시민의 안전,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볼라드 설치 사업이 진행될 때는 표준제품으로 적법하게 설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장님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도 홈페이지가 있고 해서 구청장님께서 홈페이지에 잘 들어가 보시나 아니면 인터넷 활용능력이 좀 떨어지셔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계시나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이메일 주소를 알고 계신 것을 보니까 홈페이지도 자주 들어가 보시는 것 같아요.
4,925개의 글이 벌써 올라와 있을 정도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광고성 글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대출광고가 3건, 이민광고, 렌즈광고, 콘서트광고, 핸드폰광고, 카센터광고 등 광고성 글들이 많이 게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삭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장님이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청장님이 인터넷 활용능력을 갖고 계신다면 충분히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지시를 하셨어야죠.
대표적인 것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건 아주 세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정말 불편한 내용들,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어졌다고 글을 올렸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어느 날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어졌대요. 그러면 답글을 달아주셔야죠. 이걸 보면 답글을 달아주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생활 속 민원에 대해서도 작은 부분이지만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기를 찾아와서 올렸는데도 구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다.
실제로 여러 기관들을 감사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하기관들을 보면 답글을 바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쳐주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에서 “낙엽이 쌓인 걷고 싶은 거리”를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구책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11월 한 달 동안 운영됩니까?
좋은 취지를 살려서 이걸 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낙엽이 보도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물론 이게 물리적으로 차도로 밀려납니다. 어떤 부분은 듬성듬성 쌓여져 있고, 하시려면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100점 만점이 됩니다.
사실상 문화시민운동을 주창하고 추진하는 원미구로서 출근하면서 항상 느꼈던 얘깁니다. 엄청난 시민들의 공간인 공원인데 비록 무료급식을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몇 년간 그렇게 둔다는 게 미관상 좋지 않다. 계남큰길은 중동IC에서 부천시청을 들어오는데 바로 저기다 해서 그분을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해서 설득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보훈가족이에요. 그리고 중4동에 있는 교회에서도 같이 급식을 도와주고 해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데 저녁 때는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중4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협조요청을 해서 설득을 해서 3개월 만에 그분 스스로 자진해서 철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정 목표에도 보면 함께하는 참여복지라는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참여복지 실현을 위해서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을 위해 많은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걱정이 돼요.
무료급식소에서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하루에 식사 한 끼 해결하고자 거기를 찾았던 분들은 지금은 어디에서 무얼 하고 계실까? 지금 점심시간인데 그분들 식사는 어디서 하실까?
자진철거를 하셨다는데, 그분들이 혹시 다른 대안을 갖고 그런 말씀을 구청장님께 하셨나요?
치솟는 물가와 안 좋은 경제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정말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할 곳도 없어진 상황에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지 조사를 다시해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번 그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불특정다수 중에서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대상자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공무원이고 구청 직원들 아닌가 싶은데 제가 전반적으로 원미구청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오정구청도 있고 소사구청도 있어요.
업무들이 각 관계된 직원, 과장님들이 자기 부서만 일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대책회의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자기 부서 일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시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해서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여기에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해서 내용이 있나요? 생각 안 나시죠?
업무보고서가 아니라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건 대한민국 국민, 우리 부천 시민은 알아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이건 시민이 모르면, 가뜩이나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모르면 과태료가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미구에서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시책 여기에도 없고, 구청장님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홍보가 전혀 안 됐고 세금을 과태료, 여기 보면 세외수입활동 이런 것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이 저는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각 동에 전단지로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실례를 드릴게요.
모 구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및 홍보로 과태료 자진 납부율 획기적”.
약 1% 자진납부하던 것을 21.5% 자진납부, 20%나 이렇게 자진 납부합니다. 이건 왜 그래요? 홍보가 잘 됐기 때문 아닙니까?
구책이라든지 시책이 아닌 이건 국가 정책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건 알아야, 모르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반을 해서 그런 거지만 이런 것처럼 중요한 정책이 있으면 자기 부서 일만 할 게 아니라 타 부서 일이라도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도 알면 서로 업무 윈윈하라는 거죠. 업무를 서로 좀 나누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안 이루어져요.
예를 들게요. 우리가 감사를 왜 합니까? 감사시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강평을 하고 이렇게 책자로 해서 두껍게 감사자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각종 간부회의나 직원들간의 대화 시간을 만들어서, 가끔 월례조회 때마다 직원들에게 5분 발언 시간대라는 시책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을 발표할 시간도 주고 그러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질서위반행위규제법」홍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내보낼 때 내용을 바로 명시를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규제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미구의 과장님들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부천 시민을 위해서 개선하고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비단 질서규제법만이 아닌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든지 국가에서 법이 개정되든지 신설되면 신속하게 홍보수단을 총 동원해서 원미구민에게 이러한 내용을 홍보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리고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업무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청장님 시정 목표가 뭔지 아시죠?
기본적으로 구정을 하시면서 어떤 시정 목표라든가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만 구정 운영의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몇 가지 조금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재차 확인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차선규제봉과 관련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황색선을 끊어줘야지만 철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차선규제봉 일부 구간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하지만 도시가 안고 있는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도시가 안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법을, 이 행정이 정말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시민운동 하면서.
문화시민운동이 뭐죠? 청장님.
그런데 구청에서는 기본을 안 지켜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민운동장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합니다. 고성능 앰프를 틀어놓고 춤추고 하면 민원 들어오면 당장 제지해야 마땅하죠? 바로 인근에 주택가가 있으니까.
대관 사용 규정에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동마다 앰프 틀어놓고 구청에서 주관해서 무대에서 댄스경연대회를 했죠?
공무원 스스로가, 청장님 스스로가 기본을 지키려고 하는 원칙이 서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잠깐, 5분만 세워놔도 주차단속을 해서, 생수 배달하는 아저씨가 잠깐 5층에 생수 하나 배달하고 오니까 하루에 석 장 딱지 끊겼다, 하루 생수 팔아서 번 돈보다 딱지값이 더 나왔다 이런 하소연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이런 행정의 이중적인 잣대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공권력의 횡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이를테면 저기할까봐 단속을 안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아까도 감사중지 시간에 휴게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법을 우선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시행을 하는 관공서에서 먼저 솔선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들에게 위법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거기에 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이면도로에 차선규제봉 몇 개 제거한다고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거나 교통흐름에 지대한 방해를 주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선규제봉을 07년도부터 설치를 했다고 하면 그전에는 황색선, 노란선에 규제봉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교통사고, 넘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한 게 규제봉인데
우리 시의 교통정보센터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거기에 상동 다 들어가잖아요. 카메라 몇 대 설치하면 되는데,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지금 그 주변의 상인들은 가뜩이나 불경기에 정말 차선규제봉을 설치하고 나서 매출이 30, 40% 떨어졌다는 근거 자료들이 있대요. 세무서에 소득 신고한 카드 전표, 근거들이 있답니다.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왔듯이 계양구청장은 계양구의 유흥가 주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러 주차단속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소 불편하더라도.
얘기 들으셨죠?
계속 경찰서, 차선규제봉 문제가 언제부터 불거진 건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뭔가 청장님 스스로가 아니면 원미구청 차원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만한 절충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들은 전혀 없고, 자기 고민은 전혀 없이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그게 벌써 1년 넘었어요. 그 얘기한 지가.
항상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차선규제봉 박아놓고.
차선규제봉 박을 때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박아놓고 지금 와서, 간격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간격을 넓게 하면 그 사이로 차가 빠져나간다고 하고.
편도 1차선에서 간격 2.5m로 해놓는다고 해도 아무리 운전 실력이 좋아도 그리 못 빠져나가요.
그런 식으로 면피하듯이 그렇게 행정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비가 오면 그게 다 집수받이에 걸려요. 그렇죠?
잘못되면 하수관 막히고 내년에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수해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시 9월 미국 경제 위기 이후에 유가, 원자재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는 행정사무감사 오늘 구청 감사를 하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2007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 이건 2007년도뿐만 아니라 2006년도, 2007년도 2년차에 걸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특수 차량이 대당 연간 수리비가 1000만 원 이상, 거의 1000만 원대를 육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 한 업체에만 수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최소한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고 또 어차피 특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정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차량 수리 전, 해체된 차량 수리 중, 완성된 차량 수리 후 사진을 첨부해서 관리를 하라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조치 결과에 보면 아직까지 조치했다는 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료로
정말 하나밖에 없어요?
경기도 고양인가 아마 그쪽에서 수리하죠? 살수차라든가 그런 특수
그래서 우리는 고양에 있는 원일 말고 내동에 있는,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조양냉동탑에서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최소한 대비 견적은 받아서 비교를 하고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뉴딜도 좋지만.
그러면 청장님은 뉴딜정책에 의해서 관외보다 관내의 가격이 비싸도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게 맞나요?
또 한 가지 엑스포 기간에 원미구청에서 엑스포 초대권을 제작한 것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가면 입구에서 신원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분들 신상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마음 상할 일이 있을까봐 조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입장료 8,000원 가액에 해당한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강동구가 들고 갔어요. 수급자인지 유공자인지 뭘로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엑스포사무국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엑스포조직위 사무국에서 문서로 무료입장권에 대해서 원미구에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문서,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있어요.
이따 문서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시장을 대신해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부행위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또 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만약에 문서가 없으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겁니다.
왜냐, 민간법인입니다. 민법상의 사단법인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입장권 유가증권을 부천시 원미구청장이 만들어서 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여간 그 문서를 빨리 가져 오시고,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 공익요원들이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대부분 몇 명씩 있나요?
그런데 동사무소까지 환경미화를 입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자기가 근무하는 자기 방의 정비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용역을 줘서, 그러면 직원들은 들어갔다가 몸만 쏙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관리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키도 보면 미화원들이 전체 키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출근 전에 열고 들어가서 청소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공공기관 청소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는 청원경찰이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사무소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나 공익요원들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아니면 직원들도 아침에 잠깐 남들보다 10분 먼저 나와서 같이 정리정돈도 하고 아니면 저녁 때 정리정돈을 다 해놓고 아침에 나와서, 출근해서 바로 업무를 시작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청장님께서 각 동장님들과 사무장님들에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구는 몇 개 동이 안 되지만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20개 동입니다. 절약이 많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청장님께서 정리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청원경찰들이 대부분 보면 구청 앞이나 이런 데 앉아있어요. 그렇죠?
이거 청원경찰한데 인사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 좋을 것인지,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은 그걸 못 보셨을 거예요. 청장님이 나가신다고 위에서 연락하면 문 앞에 가서 인사하고 들어오신다고 하면 앞에 가서 인사하니까 청장님은 그런 걸 잘 못 느끼셨겠죠.
지금 원미구가 이번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원미지구로 이렇게 촉진계획안이 수립이 되어서 도에 상정이 됐죠?
죄송하지만 다시 파악을 하십시오.
구정의 목표도 그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이게 세입자 비율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른 대상 가구가 나와야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게 한꺼번에 다 촉진지구가 개발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관한 문제도 함께 재래시장도 임차인들 대책 못지않게 구청에서도 그분들의 움직임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로드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계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각 지구의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이 촉진계획안이 수립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수치를 정확하게, 설사 지금 다 알고 계신데도 오랫동안, 장시간 서 계셨기 때문에 잊어버리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면밀히 이번에 원미지구가 몇 평방미터고, 그 다음에 거기의 세입자는 몇 %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게 몇 %고, 타 지역 주민이 몇 % 거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재래시장은 몇 개고, 재래시장에서도 인정시장이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시장은 몇 개고, 그분들의 점포는 몇 개고 그분들의 점포 중에서 타 지역 분들이 몇 분이고, 거기에서 그 지역 안에서 몇 %는 소유자들이고 그러면 몇 %는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대책을 해줘야 되겠다는 데이터 분석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임차인들에 대한 주거 문제 이걸 안정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시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텐데 청장님께서 요즘에 워낙 다른 일로 바쁘셔서 그런지 어쩐지 그건 미처 챙기지를 못하셨나 봐요.
뉴타운 지구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는 단지 우리 지역에서 지구로 지정됐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취합을 해서 해당 부서에 우리가 올려주는 역할밖에, 지금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미구 구도심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뉴타운사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원미 뉴타운에 대해서는 주민들 동향은 두 가지의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 움직임을청장님은 확인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각 개개인의, 세대마다의 재산권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단지 그 지역을 개발했을 때 내가 현재보다 얼마만큼 삶의 질이, 좋은 환경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고 자기의 재산 가치에 대한 것도 있고 이건 다분히 국가나 지방에서 해주는 기반시설까지 우리가 저걸 해야 되나 이런 주민들 각자의 서로의 이익 이런 문제 때문에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 원미지구도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5조에 의해서 토지 등 소유자 50%의 과반수 이상,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에 의해서 시장에게 사업시행자를 즉, 사업시행자라면 총괄 관리자를 이야기하는데 총괄 관리자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이런 등등이 있는데 15조에 의하면 주민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시장으로 하여금 총괄 사업관리자를 지정해 달라, 우리 사업시행을 대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촉법 15조에 따라서 말하자면 비조합 방식으로 가는 층이 하나 형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 설립을 해서 주민이 주체가 돼서 조합방식으로 가자는 그런 두 가지의 형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뉴타운사업에 대한 정확한 맥을, 어느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도 뉴타운사업에 대한 정확한 여론을 분석하기 이전에 바로 사업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단점이 있고, 또 이랬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시와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원미구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
물론 청장님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 관계되는 부서 분들이 주민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내 재산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요즘에 동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동의서를 내줘도 되는지 또 동의서에 따르는 인감은 내가 발부해서 교부해야 되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구 가까이에 있는 구청의 담당자들이 언제든지 뉴타운사업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시키고 또 그분들에게 이 사업에 있어서의 장점, 단점을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원미구도 이제 그런 지식들을 함양하도록 이렇게 노력하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면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차를 사서 타다 보면 판매라든지 폐차를 할 때까지 그냥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우리가 차가 3대, 4대, 카메라까지 다니면서 단속요원들이 계속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차 한 대 사면 보통 몇 년 쓰죠? 한 5년 쓴다고 예를 들면 5년 동안 주정차 과태료를 안 냈다고 했을 때 그거 나중에 어떻게 결손처리하나요?
주정차 과태료는 몇 년까지 결손처리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든지 주정차 과태료를 5년 동안 안 내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5년 되는 것부터 7, 8년을, 어떤 차는 10년 이상 탄 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전 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없어지나요? 결손처리되나요?
폐차할 때든 언제든 내긴 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분들이 밀리지 않고 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과태료 이런 것들을 밀리지 않고 내게 만들어줘야 돼요.
앞으로 부천시에서, 원미구에서부터 그런 것을 시행을 해서 모든 서류나 시에 어떤 업무가 있을 때 오면 그게 실질적으로 머리에 꽂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러 가도 미납된 주차요금이 얼마 있는지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불법 주정차를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하는 사람들이 사정상 밀리다 보면 그까짓 것 될대로 되라고 하거든요.
하나는 건설과 쪽 질의를 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도로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를 하는데 파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도로만 파쇄하면 도로 포장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위에는 조인트 공사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파쇄를 할 때 조인트 공사한 것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파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 포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인트 공사를 또 다시 해야 돼요. 맞죠?
신기술과 일반 공사와의 차이가 심지어 어떤 것은 50배 차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로 20년 가는 것을 원해요 아니면 20년 가는 것을 일반 공사로 열 번 해서 30년 가는 것을 원하는지, 그 차이가 50배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열 번으로 하더라도 그 금액보다 더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도로 매일 파요. 그렇게 해놓고 이중으로 또 공사합니다. 신기술이라고 해놓고 수의계약을 다 합니다. 이건 안 되죠.
공사라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신기술이 나왔든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정말 어떤 게 적절한가, 어떤 가격이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술이라는 게 이런 게 있죠. 노후된 수도관을 어떤 그라우팅이나 뭐를 해서 안 파고 공사를 안 하고도 30년 갈 수 있다면 그걸 해야죠. 신기술로 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눈 앞에 보이는 것 도로변이나 이런 데 신기술이라고 다 합니다. 신기술이라는 게 하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굴착을 안 하고, 비굴착으로 그런 신기술이 있으면 해야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신기술들은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사용을 같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구청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원미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20분간 했어요. 정회 시간 중에 내용도 숙지 못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요식행위예요?
보십시오. 원미구에서 초대권 제작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어요.
본 위원이 엑스포사무국에서 확보한 자료인데 결재과정에서 뭐라고 코멘트가 달려있느냐 하면 “초대권 제작은 불가하다고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엑스포조직위에서 원미구에 초대권 발급해도 좋다고 공문 받은 것 있어요?
지금 감사진행을 하는데 좀 전에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시라는 얘기 아직 안 했어요. 필요하면 부를 테니까 들어가 계세요.
너무 감사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불필요한 분은 나가 주시고 방청하실 분만 계시고,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질의에 집중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는 엑스포 행정지원에 올인을 했습니다. 올인을 했는데 그분들이 무료초청 대상자입니다.
안 했는데 갔다오신 분들이, 장애인들은 겉으로 표시나는 분인데 입장할 때 대상자인지 확인 작업을 하니까 갔다오신 분들이 감정이 상했다는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표시를 해줘서 그냥 가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에서 사무국과 협조를 했습니다.
무료대상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분증도 없고 젊은 친구들이 이걸 들고 입장을 해서 사무국에서 적발을 했어요.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엑스포사무국에서 원미구청에 통보한 것 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렇게 했더니 5명이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제3자에게 전달되어서 입장한 사례가 있다고 5명이라고 통보가 왔기에－그것도 구두로 왔습니다－그 이후에는 중지를 했는데 현재 그건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오신 엑스포 관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행정을 하실 때 뭘로 해야 되나요?
입으로 하십니까? 청장님은 구두로 하세요? 결재를 다 구두로 하세요? 모든 정책 결정을 다 구두로 하세요?
회의록에 근거 안 남기세요? 결재서류 안 남기세요? 공문으로 안 남기세요? 행정을 몇 년 하신 분이.
“초대권 제작은 불가하다고 사료됨”이라고까지 내부결재가 났어요. 엑스포사무국에서. 그렇죠?
그런데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신 공문이 없어요. 엑스포사무국에도 발송한 공문이 없고 구청에서도 답신을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엑스포에서는 엑스포 진행 때문에 전체가 바빠서 문서로 발송을 못했고 거기에 대한 것은 협의를 거쳐서 발행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중지를 하고, 이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료초대권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그렇죠?
관내 경로당에 배포한다고 했어요. 관내 경로당에 어떻게 배포하셨어요? 경로당에 65세 이상 분만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경로당에 65세 이상 분만 계세요? 그러면 경로당에 가셔서 할머니들이 계신데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65세 이상만 지급해 드리고 63세나 62세는 안 드려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래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10월 21일부터 배부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협조공문, 의견을 보낸 것은 10월 21일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엑스포 측에
초대권 제작이 불가하다고 내부결재가 났는데 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엑스포조직위에서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부결재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진실이냐는 거죠.
조직위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걸 독단적으로 제작했다고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청장님이 거짓말 하셨어요. 아까 1만 매를 제작하셨다고 하는데 공문에는 3만 매로 되어 있어요. 3만 매.
65세 이상 2만 6747, 보훈 및 군경단체 5,300, 기초생활수급자 7,000, 장애우 6,000 이렇게 해서 3만 매를 제작한다고 백데이터가 있잖아요.
내부품의 있습니다.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세요?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를 요구하니까 3만 매라고 해요. 말 바꾸기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가 아니고 의도적인 거짓 답변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 시민방청단도 계십니다.
오늘 이 사례는 누가 보더라도 발매부수를 줄이려고 하는 고의적인 하나의 표본이에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진실들이 은폐되어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거 자료가 없이는.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진실을 가리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셔서.
왜 1만 매에서 3만 매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답변을 보조해주는 팀장이나 실무자들이 당황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팀장은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공보팀장으로부터 초대권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솔직한 말로 박경선 구청장님은 그렇게 막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무료 초대권의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관람객을,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좋겠다고 해서 조직위원회 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이 일을 하자고 지시해서 추진한 사항이지만 세부적으로 매수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실질적으로
공보팀장님, 정확하게 몇 부 배포하셨습니까?
팀장님, 잔여수량은 얼마나 남아있어요?
각 동에 배부하는 것을 중지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엑스포 종료와 동시에 기간이 지나서 폐기했습니다.
그렇게 중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배부를 중단했으면 보관하고 있는 자료 확실하게 근거를 준비해놓고, 폐기했던 것을 자료로 준비해놨어야죠. 틀렸습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은 배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배부되기 전에 이미 민원이 발생해서 배부를 못했습니다.
구청장께 원미구 전반에 대한 포괄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미구에서 무형문화유산엑스포 무료 관람권 초대장을 제작한 부분에 대한 법적 문제는 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세한 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축제 부분에 있어서 각 동사무소에 축제에 대한 보조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10배가 넘는 예산, 비용을 가지고 축제를 치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행사를 치르지 말게 하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축제의 비용을 전액 지원을 해서 축제를 하게 해야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도당산에 있는 벚꽃 축제나 춘의동 진달래꽃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축제에 들어가는 돈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축제를 준비하는 데서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말 축제를 잘 치르려고 하는 것은 시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예산을 세워서 시장과 협의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다만 각 지역 축제를 추진하는 분들이 너무 왜소하고 그러니까 축제를 크게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지역축제로, 시 축제로 발전시키려면 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냈는데 이 예산이 엑스포사무국에서 지원받은 예산입니까 아니면 구청에 있는 예산입니까?
내년도 원미구의 관외출장비는 여기에 지출했던 500만 원 정도는 없어도 충분히 잘 운영하실 수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있어도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원미구 각 과에서 엑스포를 행정 지원했습니다. 구청 행정업무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이런 데 나가서 다른 행정지원을 하는데도 일반 행정을 하는 데 별로 불편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주창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구청장께서 많이 하셨는데 구청에서부터 문화시민운동을 잘 지키도록 하십시오.
한 예로 불법 현수막 같은 것 법률에 공공기관 구청에서도 공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못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 불법 현수막을 잔뜩 붙여놓고 민간인들이 붙인 것은 전부 철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구청에서부터 준법시민운동을 잘 지키시고 공무원들, 시민단체 연찬회나 체육대회에 가서 술 먹고 하는데 그걸 근무의 연장으로 보지 말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잘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이건 근무시간에 음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는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원미구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 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은 기이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련해서 원미구에 관용차량이 총 몇 대 있죠?
직원이 그 차량을 가지고 가서 정기검사,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거예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대행수수료가 붙죠?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게 바로 행정의 편의만을 생각을 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굳이 관용차를 정기검사, 정밀검사를 할 때, 저도 직접 해보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한 대에 1만 원, 2만 원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에 28대, 2008년도에 27대 했더라고요. 결국은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의 편의만 생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봅니다.
올해까지 자료를 보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순간 이후부터는 직접 가서 하세요. 관내에 있잖아요. 오정구에.
직접 가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님들 개개인 한 분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시민들이 바라는 소리라고 듣고 제발 이걸 구정의 혁신과 변화의 계기로 삼는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년 내내 지적하고 확인은 하지만 행감은 1년에 한 번이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오면 뭐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으세요?
본 위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민들이 콩나물값을 깎는 심정으로 예산절약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푼돈이라도, 푼돈 모아 목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푼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곳곳에 많아요.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그냥 편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원미구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동차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요즘은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이 그 전에는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상으로 보험을 드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유통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 보험을 들면 굉장히 절약이 돼요.
저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 지인한테 보험설계내역을 보고 한 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똑같은 보험 내역을 가지고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34만 원이 인터넷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미구청에 가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인한테 들었습니다. 왜 지인한테 들었겠어요. 그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터넷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 돈을 쓰기 때문에 지인한테 들어도 돼요. 하지만 관용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줄일 수 있으면 줄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그렇게 들었더니 그분이 10만 원에 상당하는 선물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여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증가되는 보험료 지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조치 결과 계획이에요.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에요.
효율적인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 실시라고 해서 차량 보험료는 가입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우리 과장님이 준비하신 자료 맞죠?
전문위원님, 이것 과장님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보여드려요.
이건 인터넷으로 든 것이고 이건 설계사한테 뽑은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거기 보면 내역은 똑같아요.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내역은 똑같은데 설계사한테 한 것은 126만 9070원이고 인터넷으로 뽑은 것은 108만 5850원이에요. 차액이 1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아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네다섯 분들이 거의 하고 있어요.
이건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 개인적인 차는 이런 분들한테 들어주세요. 관용차량은 안 됩니다.
왜냐, 인터넷이 싸잖아요. 그러면 예산 절감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각 동의 관용차량은 뽑아오지 않으셨어요? 75대인데 왜 44대만 뽑아오셨어요?
지금 차가 77대라고 했죠?
그리고 74대 중에 44대만 보험료를 뽑아왔는데 2800여 만 원이에요. 2800여 만 원에서 20, 30% 절약한다고 하고 300대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 절감 아닌가요?
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런 것을 지적하겠어요? 시민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것은 고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 총무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시간 관계상 오늘 다 지적하지 못한 사항은, 따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으면 개선의 방법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원미구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
세무1과와 2과가 있는데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1과장과 세무2과장이 본발언대와 보조발언대에서 동시에 같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1과장과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장이 직접 송달을 하게 되면 폐업이 됐는지 이사를 갔는지 사망을 했는지 이러한 자세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과를 하는데 많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그걸 계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무단으로 전출간 사람들은 동을 통해서 무단 전출자로 해서 주민등록말소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세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 고지서와 반송된 것만 가지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통장을 통해서 할 때는 75%가 재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징수를 도움 요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런데 저희가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차량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어렵고 재산 조회나 그 다음에 급여 관계, 예금 관계 이런 것을 일체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을 해서 실태 파악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이 여기 자료에는 없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담반이 구성돼서 하는데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고질 체납자, 그러니까 횟수가 10회 이상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특별하게 징수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 영치를 올해 1,375개에서 지금 정리된 게 515개예요.
정리액이라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건 사실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대부분 그래서 번호판을 찾아가라고 통지를 하고 했는데
그런데 구청 직원들이 가서 번호판을 떼어 왔는데 자기가 번호판 분실신고를 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달고 다니는 그런 것은 없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차체로는 수출이 곤란한데 그것을 분해해서 부속품만 저개발국가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끌어갈 수 있는 법은 없나요?
그런데 대전지검에서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형사고발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기소를 못하겠다고 통지가 왔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도 형사고발을 못하고 있는데 견인 자체를
그것이 될 수 있다면 견인을 해서 보관을 하면 그 차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분해를 해서 팔아먹든 뭘 하든 찾아가기는 찾아갈 것 아닙니까?
세금을 납부하고 찾아가든지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2008년도 3월 1일자를 보면 7,126건을 시 소멸처리를 했어요. 재산이 없다든지 행불이라든지 해서 7,126건을 소멸처리를 했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이 결손처리를 7,126건 한 걸 알면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결손처분 이후에도 재산이 생겼다는 것이 파악이 되면
왜냐하면 7,126건을 결손처리했다는 게 나가면 시민들이 봤을 때 나도 안 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다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차를 현재 가지고 있다면 결손처리가 됐겠느냐고요.
관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올해 6월 22일 이후부터 시행됐어요. 시행되고 나서 어떤 실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개별법상에서 그쪽에서 행정벌을 내렸는데 그것에 응하지 않는 제도적인 모순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안 낸 사람을 영치를 하거나 구치하거나 그런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두는
이게 뭐냐 하면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한테는 이익을 주고 불성실하게 내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의 가산금이라고 할까 그걸 많이 주기 위한 거라 이것이 늦게 내면, 과태료나 지방세 그런 것이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 경감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체납률이 과태료가 5%에서 최대 60개월 최장 기간에는 77%라는 준가산금이 과태료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것이 계속되면 그 관내에서는 사업정지도 되고 허가 취소처분도 따라요. 무슨 가게를 한다든가 기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물론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그런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번호판 영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시민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해야 되지만 우리 구 세무과에서 홍보도 참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추계한 금액보다 세수가 낮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어서 세수 파악해서 추계하기가 좀 수월할 텐데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나 이런 것은 세수 추계가 정확하게 되어야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혼선이 없고 그럴 것 같거든요.
59쪽에 보면 10월 말까지 자동차세가 6.1%가 징수된 거죠. 그렇죠?
세무2과장님 계속 서 계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세금인가요?
그래서 “지방세 이것만은 알자”라는 소제목을 붙여서 세금을 자진 신고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고 늦게 신고를 하면 가산세나 가산금이나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빨리 신고를 하자고 해서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다 배포를 하고 또 입주하기 전에 관리하는 분을 만나서 배포하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중동 재건축 단지라든가 위브더스테이트처럼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일반 개인간의 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신고하는 부서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잔금을 납부하고 30일이 됐을 때 취·등록세를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셔서 거기에 안내문을 보내고 만약에 안 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연계를 해서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독려를 해서 그런 안내장을 보내는 거예요. 과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건 가능하잖아요?
취·등록세를 30일 내에 안 내고 60일 내에 안 내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안내 고지를 먼저 하고 그래서 취·등록세를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구가 부천시에 있어요. 어느 구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 구의 세무과에 한 번 문의해 보시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독려해서 세수 확충을 하셔야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과정 중에 지금 취·등록세를 해태하는, 준공이 났는데 취·등록세를 내지 않아서 등기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숫자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등기를 하면 등록세를 내야 되죠?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은 되어 있는데 재산권 행사를 안 해도 좋으니까 등기를 안 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자료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세무1과, 세무2과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질의하셨던 내용 외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고 개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시간입니다만 감사를 진행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 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구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공무원 소개, 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 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뒤에 배석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은 사전 선서문을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총 무 과 장 박중길
세 무 과 장 이관형
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보고는 소사구청장이 총괄보고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으나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사전에 제출된 업무추진실적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였는바 과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먼저 담당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수 기획개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사구 행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소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중길 총무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관형 세무과장입니다.
김태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용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상완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5급 교육 중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의 주무팀장인 김동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임명호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사구 2008년도 구정 주요성과에 따라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는 구정 전반에 수립 집행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또는 불합리한 행정집행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억울함을 주는 행정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사구의 정책과 행정행위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미구청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원미·소사·오정구 공통 지적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중지 중 휴게실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도 함께 소사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하신다면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천시 시정목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다른 게 아니고 청사용역 문제인데 주민자치센터 용역이에요.
아까 원미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사구청장님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용역을 줘서 청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쓰는 사무실 청소 조금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바닥청소나 물청소나 이런 것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와서 청소 조금씩 하는 것을 용역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자기 집에 파출부 불러 쓰는 식이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청소의 문제를 과연 언제까지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사실 충분히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통합적 청사유지관리 또 예산의 보다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일부, 구청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앞에 있는 부분들 청소나 이런 것은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용역회사를 거치지 않고 이 용역비를 동에서 운영비로 편성을 하면 이 돈 가지면 두 명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계법상 이게 안 맞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통합관리 해서 바닥청소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씩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물청소 같은 건 사실 못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것은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3개월에 한 번씩 전체 동사무소를 용역회사에서 청소하게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분 한 분 와서 해봐야 바닥청소, 물청소 한번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사실 매년 감사 때마다 구 홈페이지 운영상태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사구청 홈페이지는 타 구청 홈페이지보다, 올해 새로 개편했나요?
그런데 참여하는 시민에 보면 자유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원미구청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광고성 게재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려보면 핸드폰 광고 세 건, 콘서트, 사진인화, 의료기, 차량개조, 다이어트, 부동산 이렇게 광고성 글들이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만큼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사실 글을 작성할 때 광고성 글을 올리지 말도록 해주십사라는 안내문을 먼저 배치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것도 사실 없더라고요.
그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소사구도 어느 동에 쓰레기가 막 쌓이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그분은 다급한 심정을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답글이나 이런 게 없어요.
바로 관에서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생활 속에서 세세한 민원일지라도 그런 답글을 올려서 행정의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에서 구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요. 그렇죠?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은 최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듯이 일과시간에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 구민정보화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 동을 굳이 같은 시간대로 하는 것보다 시간이 안 맞으면 옆 동에 다른 시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조정을 효율성 있게 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도 퇴근 후에 들르실 수 있게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외부기관 이첩 사건·사고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2008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여섯 건이나 있어요.
보면 적발된 직원들이 직급별로 주로 어느 직급인가요?
음주운전인데 이번에 금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한 해에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위원님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에서 공직자 신분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첩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당해연도에 발생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동안 있었는데 공무원에 대한 어떤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서 가중처벌 차원에서 이번에 내려왔고 중징계 쪽으로 가자해서 새롭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도로에서 보면 아파트 진입로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하여튼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비용이 있다면 도로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파쇄하고 덧씌우기 이런 것으로 해서 깔끔하게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디를 보고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관내는 최초로 도로굴착복구심사제를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그런데 옛날에 했던 것들이, 옛날에 시골에서 동상 걸려서 불 쬐다가 양말 기워 신듯이 1m도 안 되게 조금씩 조금씩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 사실 그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까지라도, 한 5㎝도 안 될 거예요. 3㎝ 정도만 포장하면 도로변에서 깨끗할 텐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런 곳들이 많아요.
아파트 들어오지 말라고 크게 저걸 해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싹 긁어서 정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편의적으로 직원들의 복리향상 차원에서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에 평균적으로 한 372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180일, 일반인이 190일 정도 식사를 하셨는데 매출액이 2534만 원 정도가 되고 영업이익이 사실 380만 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식단가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저희가 예상하고 있던 월평균 식수인원에 좀 못 미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450에서 500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못 미쳐서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이익을 내는 것은 재료에서 줄이고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구청장께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동네 이면길이나 주 보행도로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와 함께 연찬이 필요하다.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깨끗하게 잘 해놨는데－시에 관계되는 부서를 얘기하면－수도시설과에서 다른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또 따서 누더기같이 길을 만들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오정구 같은 경우 5월에 전면 포장을 했는데 수도시설과에서 전부 누더기같이 파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고 도로 다 버려놓는 거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것은 해당 구청하고 시 관계자들, KT나 한전, 도시가스 모여서 하는데 원칙상으로 보면 사실 6개월 이내에서는 절대 다시 뜯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부서, 일부 관련 시설에서 그런 것을 무시하고 공사의 시급성, 긴박성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각 부서하고 시하고 업무연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사구에서 모범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에는 대표적으로 매년 하는 축제가 어떤 축제가 있습니까?
축제가 필요하다면 그런 비용을 시가 부담해야지 자생단체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이렇게 축제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에 건의하셔서 이런 축제가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에서 축제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본 위원의 시정질문 이후에 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부천시가 1억 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 다른 지방업체가 낙찰됐을 경우 30% 이상을 부천시민으로 우선 고용하는 인력계획 수급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천시민이 일거리 창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시정질문을 해서 그렇게 시행이 잠깐 됐었습니다.
그 당시 한 예로서 성남시 같은 경우 연간 20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시청을 비롯해서 구청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안 하고 있어요, 요즘처럼 중요한 시기에 더욱 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계과에 확인했더니 내년도 업무 시에 참작해서 각 구청에 하달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소사구에서도 이러한 뉴딜시책에 필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지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3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구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감사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 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뒤에 배석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은 사전에 선서문을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오 정 구 청 장 남평우
총 무 과 장 이진선
세 무 과 장 한권우
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장님, 변채옥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증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한권우 세무과장입니다.
이창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손영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오정구청장께서 총괄보고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으나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사전에 제출된 업무 추진실적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였는바 과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8년도 구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30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비전 아래 모두 합심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정구청장께 구정 전반에 관해 수립 집행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또는 불합리한 행정집행 행위는 없었는지,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억울함을 주는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전반적인 오정구 행정정책과 행위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난 원미구청, 소사구청 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미·소사·오정구 공통 지적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중지 중 휴게실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도 함께 오정구청장에게 질의답변을 하고 보충답변이 필요 시에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사실 제가 원미구청 감사를 하면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최소한 본인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항상 꼼꼼히 보기 마련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구청감사는 업무가 같다 보니까 3개 구청을 동일하게 지적하게 되죠.
그런데 원미구청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지적사항에는 들어있었는데 조치결과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오정구청은 상당히 세밀하게 완료됐다고 조치결과가 나와서 흐뭇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방금 말씀하신 19쪽에 클린로드사업이 결국은 보니까 비산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중앙선에서 물을 분사해서 도로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별도의 어떤 시설을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고 판단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작년 감사 때 구정만족도 조사를 하시라고 했더니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하셨네요.
지금 14개 항목을 조사하셨어요.
그래서 전부로 보면 56%가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답변들을 하실 때 보통을 잘 된 것에 넣으시더라고요.
구정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만족스러워야 되지 않겠어요?
보통수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잘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45%를 합해서 56%의 만족도를 가졌다고 평가를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100% 만족은 어렵지만 8, 90% 정도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야별로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항목별로 잘 판단하셔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수치를 올리는 걸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는 부분은 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버스 타고 해서 고(GO)자가 들어간 겁니다.
꼭 버스를 타고 가면서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언제부터 이게 실시가 된 거죠?
우선 과태료부과징수 관련법이라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가산금이 5% 붙은 것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적용과태료 세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가정책으로 해서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만큼 혜택을 주고 불성실한 사람들한테는 그 만큼의 가산점을 준다 그럴까요 그런 건데 지금 오정구 와서 세무과 관련으로 보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시민들이 잘못을 해서 부과되는 세금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몰라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자진납부를 하면 과태료가 20% 경감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 체납이율이 5%, 한 달에 2%씩.
그런데다가 최장 60개월에 77% 중가산금이 붙는 것이고 신용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장이 폐지된다든가 이러한 것은 정말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시책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그것의 중요성을 과장님들이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뜩이나 요즘 경기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을 몰라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구를 보니까 이것이 홍보가 돼서 1% 자진납세하던 게 20% 자진납세라는, 20%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을 발굴하고 번호판 영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좋은 시책이나 국가정책이 있으면 우리 시민, 나아가서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예로 일회용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을 때 별로 홍보효과가 없어서 오정구에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홍보활동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특히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부천시 외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술이나 어떠한 관내업체들이 입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기술은 다른 것보다 열 배 이상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영구적인 것 같으면 괜찮아요.
건물방수라든가 이게 신기술이라고 해서 매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신기술로 해서 10년까지 간다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도로나 이런 것들 신기술로 해서 공사발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같은 데는 2, 3년 가면 다 파쇄해서 포장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선로가 가고 나면 그거 파쇄해서 또 다시 하고 그러면 거기에 신기술로 어떤 공사를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신기술로 하는 것도 좋지만 관내 업체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입찰을 부치는 겁니다.
너무 길이가 길면 쪼개서라도 여러 가지로 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정말 좋은 것으로, 사용을 해보면 아니까. 예를 들어서 1㎞라고 하면 300m씩 쪼개서 3개 업체를 줘본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정말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으로 관내업체들한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청사관리 용역을 보면 여기는 대부분 주민자치센터가 커서 그런지 두 명씩 뒀네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빌 경우에는 관내 사람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큰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미화원들 두고 용역 줘서 관리하겠어요?
다른 건 좋습니다.
직원들이 못 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 보면 물청소를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이것은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런 데 쓰고, 청사는 직원들이나 공공근로나 공익요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검토를 해보고,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7개 동 중에서 6개 동은 관내주민이 현재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죠?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일찍 나와서 자기 있는 데 청소하고 한 분이라도 써서 외부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비오는 날이라든지 같이 못할 때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 후에 일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용역을 다 준단 말이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한 군데 청소하는 데 5000만 원씩 주면 그거 직원들이 한다면 5000만 원 절감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청소나 이런 거 할 때 통합적인 것으로 한 번씩 사용하고 이건 자체에서 청소를 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없어질 때까지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흐름은 그렇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엄청 성실하게 합니다.
오늘 밑에 목공일을 하는 분을 불러서 일을 시켜봤더니 거기에서만 오래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노하우가
청사야 워낙 넓으니까 그렇다지만 자치센터 그 조그마한 거 직원들이 그것도 하나 관리 못 한단 말입니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독과점 품목에 대한 것을 입찰 시에도 그렇고 일부 공정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님 그거 모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돈을 수의계약할 게 아니라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했던 지침에, 또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투명하게 입찰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여러 업체가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과 건설과장에게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품질의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연말하고 금년 초에 오정구 삼정동 소재 주방기기 33개 업체가 현재 입주되어 있죠? 대략.
이게 바로 상공회의소 기업애로 종합센터에 신고 들어온 입주자 분들의 큰 애로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 다른 법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이런 공업지역 인프라 구축이 미비함에 따라서 여기에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 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오정구에 민원이 있어서 건축과에 보니까 아주 일사천리로 법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민원인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정구가 정말 민원인 중심으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다고 얘기하고, 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도 다 잘하시고 팀이 일사천리로 민원인 중심으로 하겠지만 지금 오정구 삼정동, 특히 삼정교 삼거리 진출입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관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해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그냥 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부천시립예술단을 초청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더니 처리결과하고 조치계획 나온 것을 보니까 부천필 1회, 오정필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찾아가는 음악회는 잘 갖추어진 공연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학교라든지 소외된 계층이 밀집한 데라든지 그런 데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시립예술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십 번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어요. 그런데 오정구는 한 차례도 없어요, 오정구에 찾아간 건.
이것은 요청을 해야 가는 거지만 일반주민들, 일반단체 이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구청 공무원들께서 마인드를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면 구민들은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주, 요청하면 돈 안 받고 무료로 얼마든지 해줄 수 있거든요. 무료로 가서 공연해줘요.
시립예술단에 그런 비용이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주 우리 관내의 문화향수나 이런 것을 만족시켜 주고 해야 됩니다.
오정구에 개봉관 있습니까?
그런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그런 거라도 자주 유치해서 구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구청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고고(GoGo)현장민원발굴 이런 것처럼 부천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화적 혜택은 오정구 쪽은 많이 받지 못해요.
그것은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구민들 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구민들 수준 높아지면 오정구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밤에 은데미공원에 오정필이 가서 했거든요. 지난번에 현장 나가봤는데 거기 은데미가 고강동 소외된 지역인데 상당히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 은데미예술마당에서 하면 삼정동, 내동 분들은 거기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공업지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큰 회사 같은 데하고 해서 공연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신다든지 학교 이런 데 좋지 않습니까?
청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위원회 현황을 보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이 마지막이라서 각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2008년도는 아직 개최를 안 하셨고 2007년도 현황입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는 3회, 원미구도 2회 이렇게 했어요. 왜 나머지 두 개 구청이 그렇게 했느냐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했다 이겁니다.
결국 관련조례나 이 위원회 구성 목적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세입증대를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위원회 위원장이 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는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대상되는 분들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해주시죠.
앞으로 가급적이면 자주 열어서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움직이고 현재 세금징수 활동이나 이런 것은 다른 시·구에 못지않게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3개 구청 홈페이지를 다 조사하고 있는데, 시민봉사과장 여기 나와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시민봉사과장 칭찬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머지 구청들을 보면 여기는 고객소리함이라고 돼 있는데 자유게시판이든 시민들의 세세한 민원이지만 글을 올려놓으면 아무런 답글이 없어요. 관에서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구청에 그 과를 바라보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오정구는 빠르면 바로 당일, 늦어도 3, 4일 이내에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타 구청 모범사례로 확대전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 공직자 생활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0월 말에 입법예고를 했어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렇죠?
주민들이 구청에서 봐야 될 업무들을 본청에서 봐야 되는 불편함도 생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생활 30년 하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체적으로는 능률적이고 성과위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구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는 복지파트가 구가 없으면 몰라도 시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했는데 복지부서는 살아났고 경제교통 거의 대부분하고 건축파트, 위생분야가 시에 흡수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선거직이라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임명직 구청장이고 시장님의 일개 참모로서 큰 틀에서 움직인 것을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너무
뉘앙스에서 구청의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논의가 있을 거니까, 저는 청장님의 오래된 공무원 노하우에서 한번 듣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3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보험회사가 동부하고 메리츠인가하고 삼성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 계좌를 다 갖고 있는지 3개 구청이 똑같이 이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현대라든지 이런 데하고 접촉사고라도 생긴다면 이쪽 보험회사에서는 한 군데도 현대하고 해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메리츠, 동부하고만 다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몇 년 동안 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보험 가입할 소요가 있을 때 보험회사별로 가격을 조사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미구는 원미구, 오정구면 오정구로 차 소유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보험금을 보면 똑같은 6인승 더블캡인데 차이가 30만 원 나는 것도 있고 20만 원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액된 거야 사고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증액될 수도 있어요.
가격대비표 좀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어제 요구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영업담당자를 다 해달라고 그랬더니 오정구는 지금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겹치는 분이 더러 있고 소사구하고 원미구보다는 상황이 덜해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 몇 분한테 치우쳐 있어요.
저도 여기 들어왔을 때 콩나물값을 깎는 예산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정말 작은 거지만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관용차량이 본청하고 3개 구청 하면 300여 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관용차량은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하면 어마어마한데 이게 책임보험이잖아요. 1년 들고 나면 소모되어서 다시 들어야 되는 거죠?
인터넷 보험이 아까 별로 안 싸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인터넷이라고 쓴 건 인터넷에서 뽑은 것이고 설계사라고 쓴 건 직접 설계사분하고 대면해서 뽑은 거거든요.
그 차액이 18만 원 정도 납니다. 그렇죠?
가뜩이나 300여 대를 보유한, 그것도 시민의 혈세로 해마다 드는 자동차보험료가 한 대당 18만 원이나 싸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험사 분들 보니까, 물론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이 보험사 분들 노고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개인차가 아니고 관용차예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시정된 게 없어요.
아까 과장님 자료 갖고 왔죠?
인터넷 보험사가 작은 규모로 하다 보니까 부도날 우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보라는 게 인터넷 보험사인데 거기 작은 회사인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관용차량이 1년에 사고가 얼마 정도 나죠?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나는 것도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려서 그렇다, 보험사가 부도날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 이것은 답변이 안 돼요.
1년에 차 몇 대 사고 나는 거 시일이 오래 걸리면 어떻습니까?
계속 책임보험료는 내야 되는데 아무런 사고도 안 나는 차에 대해서 이렇게 돈 많이 주고 아는 분들한테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분한테 들고 싶으면 과장님 차들 아는 분들한테 들어주세요.
관용차는 앞으로 인터넷보험이라든가 좀 더 저렴한 것을 이용해서, 이거 평생 든다고 효과 영구적인 거 아니잖아요.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데 비싼 예산을 들입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시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여러 가지 방도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가능하고 싼 보험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정한 보험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는 100% 동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는 인터넷보험은 승인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조사해보고 위원님 얘기가 맞다면 인터넷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 좋습니다. 동부화재고 뭐고 다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보험이 안 된다 하면 여러 군데 회사를 쪼개서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꼭 거기만 해야 되느냐고.
김미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아까 보니까 타 구에서는 그러한 노력도 안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된 게 없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정부 차원에서 우리 관용차도 저렴한 인터넷보험을 들 수 있게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줄일 수 있는 모든 분야에 과장님들이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구는 여러 분에게 나누어서 보험가입을 해서 형평성 맞게 골고루 보험사를 참여시켰다. 한 분이 두 개 보험사를 약정했고 세 사람하고 두 사람 약정한 것 외에는 전부 각기 보험사가 다른 데이터가 나왔고, 원미구는 한 사람이 9건, 한 사람이 20건, 한 사람이 3건, 한 사람이 11건, 한 사람 이 모 씨 1건 이 사람만 하나 주고 나머지는 한 사람한테 20건 몰아주고 한 사람한테 9건 몰아주고 한 사람한테 11건 몰아준 것이 원미구 데이터고 오정구는 그나마 한 사람한테 2건 몰아준 것하고 3건 몰아준 것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미구도 지적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취·등록세 부분이 크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고 일부러 세금을 안 내려고 편법으로 취·등록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취득세·등록세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준공시점, 즉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건축물 준공하는 경우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다 받아서 취득세 이상 없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에 관해서도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오정구에 원종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또 여월택지개발지구 공사로 인해서 이면도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께서 담당팀장님과 함께 노력을 많이 해서 도로를 말끔하게 공사한 지가 불과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시청 수도시설과에서 확인을 한다고 도로를 다 누더기로 만들어놨습니다.
도로는 원래 공사를 한번 포장하고 나면 2년 안에 굴착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도로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놓은 것을 수도시설과에서 다 누더기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정구에서도 시나 KT, 하나로 이런 데서까지 임의적으로 시급성을 따져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끼리 서로 협력하고 연찬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특별히 지시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돈은 동장이 지시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주변에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강제 기부받은 겁니다.
강제협찬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구에서 축제행사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축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시장 참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장께 건의해서 이런 축제 비용을 전부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축제추진위원들한테 다 들었습니다. 왜 관여를 안 해요, 안 하기는.
축제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건의해서 시에서 돈 주게 해야죠.
그리고 오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을 무척 많이 하고 있어요. 올 추석에도 구청장님 지시해서 각 동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집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발적인 기부행위도 아니고 동에서 동장을 시켜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고발해야죠.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야지 실제적으로 사회에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원들은 PiFan 표 강매해야지, 엑스포표 강매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행사 비용 때문에 고민스럽답니다.
이런 축제행사 비용 구청장께서 시장께 건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하게 됐으면 추경에서라도 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께 직언하고 조언해서 시민들에게 법률을 위반하는 강제적인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보험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자료 온 것을 보니까 보험설계사를 자료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담당직원을 적어왔어요.
제대로 알고 해오셔야지 다른 구는 보험설계사를 해왔는데 직원을 누가 해오라 그랬습니까?
아까 강일원 위원님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원본을 봤더니 오정구도 두 개 구청과 마찬가지고 시 본청도 내일모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업무를 다 맡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험설계사 이름을 꼭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완료하고 그런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정구청을 포함한 3개 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2분 감사중지)
(19시13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금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들을 비롯한 담당과장, 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수감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감사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오는 12윌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강평을 하오니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 소관 공통사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3개 구청 모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원미구는 우리 시의 행정·경제·문화·체육·교통의 중심지이며 대형 유통센터와 백화점의 입점으로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구세 면에서도 우리 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구시가지 도시기반 시설의 불균형, 도시재정비사업 등 행정추진상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500여 전 공직자가 튼튼한 경제와 건전한 지역문화, 사람중심의 도시환경, 함께하는 참여복지, 고객중심의 경영행정을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구정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시 제기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축제 운영방법의 개선과 평가 관련입니다.
축제와 문화행사를 다녀보지만 해마다 변함없이 늘 빠지지 않는 것이 노래자랑이며 먹거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지역문화 환경의 변화가 지역축제의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불과 10년 미만의 짧은 시간 동안 축제가 급증하다 보니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축제 주제 및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미흡하여 축제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한 축제들이 드물며 축제의 문화적 가치와 정주의식 함양, 공동체적 모습을 찾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 나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단순한 행사와 일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축제와 지역문화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지역이 예산과 인력투입에 비해 기대하는 사회문화적 효과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축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부천시와 구청에서는 고민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선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가 축제평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기획과 운영성과와 사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축제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축제평가는 단위축제의 질적 발전은 물론 축제를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축제와 관련된 담론과 실천에서 평가의 영역은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부천시와 구청에서는 지역축제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지역축제 평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에 있는바 앞으로 축제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특히 축제 관련 준비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와 진행경비 협찬금 모금, 음식준비, 주차문제, 자연보호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선유도봉, 볼라드 등 설치방법 개선입니다.
시선유도봉 설치로 인하여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상가지역의 경우 유도봉 설치로 인하여 상품의 상·하차와 소비자들의 주차불편이 초래되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의원들에게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시선유도봉 설치관련 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여 전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볼라드 설치목적은 자동차의 보도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과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료 등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나 우리 시 일부 지역의 경우 대리석 볼라드 등 강도 높은 제품으로 제작 설치되어 보행자나 차량의 충돌 시 부상과 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와 구청에서는 규격화된 볼라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예상되는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시행되었고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후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시민들은 가산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단속과 부과업무만 추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과태료 가산금 제도를 시민에게 적극 알리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청의 고유사무인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가산금 제도를 구청,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바라며 각종 기회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 및 정기점검 보험가입 관련입니다.
특수차량 수리비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리현황과 내역을 파악한 결과 한 개 업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복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리한 사례도 없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복수의 견적을 받고 차량수리 전, 차량수리 후 등 수리작업 전·중·후 사진을 첨부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차량수리 일지를 철저히 검토하여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정기점검을 대행하여 대행수수료를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검기관에서 직접 점검토록 하여 대행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용차량 보험가입에 있어 보험설계사에 의한 가입보다 인터넷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예산의 약 2, 30%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재차 지적을 하니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엑스포 무료관람객을 위한 초대권 제작 관련입니다.
원미구에서는 2008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인 어려운 분들이신 어르신,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적극적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체험의 기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무료관람 초대권을 자체적으로 3만 매 제작하여 약 2만 매를 동별 경로당 위주로 배부하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17일 원미구청에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초대권 제작에 따른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의견 조회에 따른 회신공문의 발송 없이 자체 결재과정에서 초대권 제작은 불가하다고 결재공문에 기재된 내용도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미구에서는 자체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 법률의 유권해석을 받아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일인 12월 8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관리 철저입니다.
고액체납자 중 일부 체납자의 경우 생활력 있고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가진 체납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등 철저히 은닉재산을 조사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취·등록세 납부에 따른 홍보 및 독려입니다.
취·등록세 납부를 해태하거나 등기 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취·등록세의 납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가산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바 세무부서에서는 취·등록세 납부에 따른 안내문을 작성 배부하여 시민들이 지방세 납부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소사구는 지난 1년 동안 창의와 도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확인 점검하는 현장행정과 구도심 지역의 현안사항 해소, 행정 비효율의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시책 추진에 앞장서 온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92.8%가 대체로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예산절약 분야 최우수, 창의행정 분야 최우수,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장려상 수상 등 행정이 변화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정을 추진한 것에 대하여 조청식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 시 제기된 지적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용역 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시·구·동 청사관리가 대부분 용역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절약 측면이나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 대한 애사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직원이 직접 청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관련 청소는 월 1회 또는 분기 1회로 한정하여 청사 대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에 따른 직원교육 철저입니다.
소사구 직원들에 대한 외부기관 이첩 관련 공무원 징계현황을 감사자료에 의해 확인한 결과 2007년도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나 금년도에는 여섯 명이 징계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에서는 앞으로 직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징계로 인한 불명예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오정구는 지난 1년 동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지향의 문화도시, 기본이 바로 선 환경도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 도시를 만들어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벽오동나눔봉사단을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역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통장 지역순찰 관리제를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구민들을 위한 행복한 구정을 추진한 것에 대하여 남평우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시 제기된 지적사항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 먼지 저감을 위한 클린로드사업 관련입니다.
오정구 삼정동 산업길 주변에 레미콘 등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이 많아 차량통행 시 도로에 먼지 발생으로 주변 공장 등 구민들의 생활이 불편하다는 호소가 있어 특수시책으로 비산 먼지 저감을 위한 클린로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만 사업의 추진 시 살수차로 노면에 물을 뿌리는바 노면에 먼지 등 이물질이 집수받이를 통하여 하수도로 유입되어 제2의 환경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차선 살수차 운행 시 먼지와 이물질이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하여 집수받이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양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형 뉴딜정책 추진입니다.
신공법 신기술 보유업체에 공사 관련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많이 하고 있으나 신기술은 일반공사와 달리 공사비용 단가가 대단히 높은바 신기술 공법이 필요치 않은 일반적인 공사에 대하여는 예산절약과 뉴딜정책 추진 차원에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공사로 발주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87만 부천시민들을 대신하여 지난 1년 동안 부천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을 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다시 보완하고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날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료작성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6분 감사종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원미구청장이상훈
총무과장정진환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오세원
경제교통과장황인화
소사구청장조청식
총무과장박중길
세무과장이관형
경제교통과장김용범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과장이진선
세무과장한권우
경제교통과장손영숙
건설과장황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