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문화국(기업지원과, 문화산업과),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재)부천만화정보센터,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일 시 2008년 11월 25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8년도 경제문화국 문화산업과, 기업지원과, 경기DCA, PISAF, 만화정보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합리한 행정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시정 촉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민들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잘못된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었던 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추진에 있어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문화국 문화산업과, 기업지원과, 산하 재단인 경기DCA, 만화정보센터, PISAF,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경제문화국 문화산업과를 비롯한 관계부서의 공무원 여러분과 산하 기관 및 단체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산하기관 및 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공무원의 소개, 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증인으로 출석한 재단 임직원 모든 분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대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과 기관 및 재단 등 위탁기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성완경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보고는 경제문화국장께서 총괄보고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업무추진실적을 담당과장들께서 다시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고 이번에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감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감사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총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인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국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기업지원과와 문화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문화국이 2008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지도 편달과 도움을 주신 김관수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의 주요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제문화국은 우리 문화도시 부천의 문화와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부문을 같이 총괄하고 계시는 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우리 부천시 6대 문화사업에 올해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대로 500억이라는 예산의 문화사업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문화사업 외에도 우리 부천시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6대 문화사업 중에서 지금 부천시에서 가장 잘되고 있다는 사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한 복사골예술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됐고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역시 국내 최정상의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문화사업 분야가 성공을 했다, 어느 분야가 뒤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판타스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 관객을 끌어들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영화제이기는 하지만 항상 부산영화제와 대비해서 부천영화제가 관객 수나 아니면 나중에 지적을 하겠지만 운영상의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국장님께서 그런 심각성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00억의 예산이 투자되는 문화사업을 지금쯤은 재검토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한 감사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만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문화사업에 500억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확실하게 부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사업으로 집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6대 문화사업 부분이 연중 열리면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부분의 문화사업을 시민들이 느낀다고 하면 일부분의 시간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5월에 복사골 예술제를 시작으로 해서 7월에 영화제, 8월에 만화축제, 금년에는 10월에 엑스포 그리고 11월에 애니메이션 축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더 많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를 향유하는 것도 좋겠지만 문화정책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재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권고드리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이게 수익창출이 돼서 나중에 시민들한테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탬이 되면 좋겠지만 문화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듯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50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매년 투자하면서 일부 계층이 느끼는 문화만을 고집해서는 앞으로 부천시의 문화정책이 표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국 차원에서 그런 문화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다시 한 번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제도 역시 현재로서는 국·도비, 시비지원, 후원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판타스틱이라는 장르영화제가 현재로는 사실 국내에서 유일한 영화제이고 세계적으로도 3대, 4대에 들어가는 판타스틱 영화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축제 역시 국내에서는 만화 하면 우리 부천으로 전부 집중이 되고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역시 국내에서는 저희가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나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 없지만 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신성장 동력산업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필이나 영화제가 실패를 하고 많은 부분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재평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물어서 그때 가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각론적인 부분보다 총론적으로 국장님의 정책방향, 정책의 마인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국가성장률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구가 IMF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같이 수출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국가에서 세계 주요 수출국가들의 경기침체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연출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직제가 경제문화국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와 문화, 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단적인 예로 가정이 어렵습니다. 지금 생활비도 없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한 달에 10만 원씩 드려야 되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예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문화비용으로 영화를 관람하든 연극을 관람하든 콘서트를 보든 또 한 달에 10만 원의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 10만 원으로 부모님 용돈을 드리겠습니까, 영화를 보겠습니까?
지금 이 예산들이 우리의 예산이 아니죠, 시민의 혈세죠. 그렇죠?
저는 그냥 총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변채옥 간사님께서 질의응답 과정 중에 국장님께서, 여러 문화행사들이 국내외적으로 물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받고 있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6대 문화사업들이.
경기가 어렵고 시민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못 받는 이런 문화사업들을 의회에서 과연 잘한다고 박수만 쳐주고 예산을 통과시켜줘야만 할까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문화국이라고 경제가 안 좋은데 문화를 살리고 뭐 이런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탄력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사업 엑스포까지 논란도 많은 것을 매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 올라오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물론 잘못된 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별로 해서 잘돼 있는 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 2009년도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하나의 거울로 삼아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문화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경제가 잘 되어야 문화도 같이 덩달아서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문화만 주장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문화하고 경제하고 같이 호환성 있게 손발을 맞추어서 갈 수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지자체마다의 지역축제들 중에서 경제유발효과를 벌어들이는 축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나마 경제효과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축제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축제들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나비축제 정도.
그 정도는 지역특산물 축제가 아닌 축제가 어쨌든 성공을 거두고 있는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부천의 문화산업을 21세기 산업과 연계시켜서 자원도 없고 번듯한 기업도 하나 없는 우리 부천이 문화로 먹고 살아야 한다, 시장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상당히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소한 그 정도의 비전과 전망을 얘기하고 다니려면 어느 정도 밑그림은 나와줘야 돼요.
최소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21세기 우리 부천 미래의 소중한 자원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허상에 놓고 말로만 부르짖고 다녀요. 그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언론을 통해서 항상 나와요, 문화를 산업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나름대로 저희는 문화라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해보지 못한 엑스포라는 부분을 우리 부천시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엑스포를 성공을 시키고 앞으로 부천에 엑스포라는 이런 부분이
자꾸 수치 가지고 성공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내용적으로 파고 들어가야지 자꾸 그런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담당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 만화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선점하고 부천을 브랜드화시켜서 산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제쳐놓고, 그런 것들은 정체시키고 자꾸 문어발식으로 새로운 것들로만 가다 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솔직히 속으로 아닌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좀 솔직해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사업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난 엑스포 개막식 때 5대 문화사업에서 6대 문화사업으로 저희가 선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를 산업화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시장님이 축사 때마다 어디 가서 항상 그러잖아요, 이 문화산업으로 우리가 먹고 살겠다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21세기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소중한 자산인데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거냐는 계획들이 나와야죠.
그래야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 아니냐, 그런 그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오늘 감사는 문화산업과와 기업지원과, 또 여기에 관계되는 재단 사무인 경기DCA, 만화정보센터, PiFan,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국장의 총괄 업무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PiFan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은 내일 모레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 때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뭐는 잘못되고 뭐는 잘되고 여섯 개 문화사업 중에서 잘되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조건 잘되고 기존에 해오던 것이니까 하고,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니까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생각을 국장님께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의 문화정책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시민들의 욕구가 뭔지, 또 다른 시는 시민들이 사실상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전혀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아요.
부천시가 누구의 것입니까, 시민의 것 아닙니까?
시민이 요구하는 예산편성과 정책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점은 그동안 보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모두, 100%가 전부 잘되어서 진행이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기업들이 가장 애로로 느끼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금지원이에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문화사업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를 표방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많은 예산들이 물 먹는 하마처럼 되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그래서 각계각층에 있는 문화관련 인사들을 모시고 지난 8월 16일 포럼을 구성했고 8월 29일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럼을 1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정책의 변화라는 의제를 가지고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문화콘텐츠가 산업으로 가는 부분이 이미 우리 부천시에서 포럼을 구성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 산업화로 가는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모든 석학들이 연구하는 자료고 또 거기에서의 모든 정책들 대부분이 선두주자가 될 정도의 보고서인데 그것에 의하면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를 표방한 지 상당히 오래됨에 따라서 성과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부천이 문화도시를 표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다만, 산업콘텐츠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 물론 포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포럼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각론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지난번에 부천 애니메이션과 관련해서 미국에도 많이 수출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봤는데 말하자면 그렇게 산업콘텐츠화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과를 내놓는 것이지 그냥 계속 예산이나 축내고 이렇게 보인다면 그것은 국장님으로서 깊이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경기DCA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가 분명히 되겠고 그리고 내년 7월 이후에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만화관련 산업들이 전부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DCA와 마찬가지로 만화영상진흥원에서도 만화산업 관련해서 산업화 진행속도가 빨리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이 주머니가 안 좋은데 시에서 문화사업이나 문화만 표방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많이 쓴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겠죠?
물론 하루에도 수십 개의 업체가 신설하고 문을 닫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부도 관련해서 어려운 기업들은 17개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작년에 700억인가 800억인가, 그렇죠?
저번에 상동 호수공원에 중소기업 상품전시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질 좋고 유망한, 그래서 세계 수출유망상품 해서 해외에 개척단이 나가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질의를 드릴게요.
판로가 없기 때문에 자금난에 허덕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업인들이 정말 좋은 제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럼 우리 부천시가 판로개척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한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의 백화점을 위시해서 대형매장들을 직접 방문해서 책임자들을 만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인들에게 자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자금을 판로개척에 돌려서 쓸 수 있으면 오히려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귀담아 들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인 경우는 파악이 좀 수월하게 될 수 있는데 개인기업들까지
현재 부천에 9,20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17개 정도 도산했다고 여기서 답변하시면 그것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중소기업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40인 이상 기업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2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5급 이상 간부 그리고 6급 이상 팀장을 망라해서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문화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피력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 문화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더 필요한 것.
우리 시민들의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문화를 향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거리 창출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문화사업의 중요성도 물론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부천시 모든 기업들의 애로사항, 모든 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지원활동의 정책결정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함께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경기DCA 감사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DCA 원장이 경기도 출장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 공문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양해로 경기DCA 감사를 먼저 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 전에 경기DCA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 이외에 기업지원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기업지원과 산하재단에 관계되는 재단 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산업과장과 경기DCA 원장께 함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DCA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산업과 소관 기관단체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택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조관제 부천만화정보센터 이사장님이십니다.
성완경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님이십니다.
이상으로 산하 단체장 소개를 마치고 바로 2008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죠.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 요점을 5분 이내로 준비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사무 전반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문화산업과장을 비롯하여 소관 사무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께 질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답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께서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업무파악 잘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콘텐츠 산업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아날로그로부터 디지털화가 되고 오프라인 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유통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콘텐츠 장르 간에 있어서 콘텐츠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 간에 있어서의 융·복합화 현상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이 탄생되고 있고 미래를 대비하는 하나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맡고 나서 경기도 전반의 콘텐츠산업에 관련된 인프라를 지금 보고 있는데 다른 여타의 시·도보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특성이나 산업의 인프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콘텐츠가 산업화가 되고자 한다면 생산과 유통, 소비라는 3단계에 걸친 가치사슬 전반의 산업을 아울러 보아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해 보았을 때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KT와 같은 유통이나 단말기기 제조를 하는 업체들과 그 다음에 각종 영상, 애니메이션 그리고 만화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제작 업체들이 공히 공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흥원장으로서 경기도의 콘텐츠산업 발전과 진흥원의 미래를 위해서 크게 네 가지의 중점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략 콘텐츠산업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아시다시피 고양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영상 관련되는 콘텐츠, 그 다음에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게임 관련되는 콘텐츠, 그리고 그 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르 간에 있어서의 융·복합, 혹은 가치사슬 기업 간에 있어서의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전략적 융·복합 콘텐츠 시장을 중점 육성해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산업이 형성되고 있는데 IPTV를 비롯한 양방향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련 기업 간에 있어서의 상생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망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하드웨어 사업자와 소프트웨어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가 같이 연계되어서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 시장을 만들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 내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도 내 혹은 부천시의 재정적인, 인적인 능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12년까지 콘텐츠산업의 5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전략과 같이 연계를 하고 또 더불어서 시·군 진흥원 관련되는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협업프로젝트를 수행해 들어가는 것이 시너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글로벌 선진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고자 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PC온라인게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자본시장에서는 게임이라는 사업이 사업아이템으로 들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시장의 가치가 하락되고 더불어서 자금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에 판교로 게임이 클러스터화되어서 온다 할지라도 그 하부에 있는 게임 제작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글로벌 선진시장으로의 진출이고 그 글로벌 선진시장으로의 진출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PC온라인게임이라는 특성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전 세계 어디든지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감안해서 서버나 네트워크나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해외시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등의 글로벌 선진기업을 육성해 들어가는 쪽에서 세 번째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진흥원 내의 조직구조 자체 혹은 조직문화 그리고 사업 자체를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해서 현재 놓여 있는 조직 자체에서 가능하면 지원조직을 최소화시키고 사업 중심적인 조직으로 재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업내용 자체도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전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봐서 대·중소기업 혹은 중앙정부, 시·군 진흥원과의 연계적인 사업의 발굴을 통해서 동시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조직 측면에 있어서도 전문가나 주인의식이나 윤리경영 이러한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계획하는 조직이 아닌 실행하는 조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경영혁신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화산업과장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께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우선 진흥원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영상이랄지 게임이랄지 이러한 콘텐츠를 전략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강국에 나름대로 경기디지털이 역할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문화강국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되는 기반 법률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로스쿨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 이외 로스쿨 자체는 만들어지는 법에 의해서 새로운 법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 직접적으로 법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다양한 진흥기관들에서 법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산업진흥법이라는 것을 기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분리해서 콘텐츠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근간을 위해서 문화부를 주축으로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만들고 있고 현재 관련되는 각 정부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과연 제대로 이러한 것들을 경쟁력 있게, 우리 경기디지털이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경쟁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세계인들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일한 지적재산권들이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이러한 여섯 가지 법들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세계인들하고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섯 가지 기반 법률들을 연구하고 있는 로스쿨하고 우리 경기디지털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많은 포럼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경기디지털이 세계화하는 데 여러 가지 기반 법률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아까 경제문화국장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문화가 지금은 커다란 산업화로 이어져서 정말 경쟁력 있는 문화가 되는 데 있어서 비록 우리 시비가 규모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경기디지털이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5대 문화사업에 많은 콘텐츠들도 제공해 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전략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기반 법률에 대한 것도 체계적으로 교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스쿨 중에서도 중앙대학이 문화예술법 관련한 여섯 가지 콘텐츠의 기반 법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법률가를 양성, 육성시키겠다는 것이 교육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하고 문화원장님께서도 인연이 있겠지만 필요하시다면 로스쿨 원장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적절한 역할을 충분하게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반 법률들을 체계를 잡고 한번 나가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문화산업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문화산업지구 내에 창업이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서비스들이 성과를 내게 되면 문화부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세 군데가 되고 나머지 네 군데는 광역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캐릭터 산업체 조사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더니 국내 캐릭터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열악한 유통구조라고 그래요.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미키마우스 예를 안 들어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물론 산업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오프라인 상에서 애니메이션, 만화, 기타 등등의 콘텐츠산업에 해당하는 캐릭터를 판다 이거야말로 가장 단순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산업화의 전형적인 모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캐릭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들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캐릭터 판매 유통과정이라든가 이런 개선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복안들이 있나요?
물론 중앙정부 산하기관에서 콘텐츠 관련되는 산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캐릭터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새로이 만들어지는 콘텐츠 자체를 흔히 이쪽에서 얘기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라는,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에 접목을 시키겠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로의 변환을 지원하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좀 더 높여보자 해서 원 소스 멀티 유즈를 지원하는데 그 일환으로 해서 콘텐츠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산업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캐릭터산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벤처적인 특성이 많은 산업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양산되는 캐릭터 자체는 숫자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캐릭터 산업 자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작, 그러니까 원 콘텐츠 자체의 성공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로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뜨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뽀로로 캐릭터가 문구용품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심지어는 아기들 과자에까지 활용되는 이러한 형태로 발전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캐릭터 자체만을 개발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브랜드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온·오프라인의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유통구조만을 문제 삼기에는 캐릭터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너무 복잡합니다.
뽀로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에도 아기가 어려서 뽀로로가 한 여섯 마리 있어요.
그것을 보고 미국에 미키마우스처럼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캐릭터가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신규업체 입주현황을 보니까 (주)리코엔터테인먼트가 입주를 했네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영상문화단지 엑스포 행사장 내에 산업관이라는 것을 한다고 사업지원을 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고 여러 가지, 임대료 체납이라든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입주배경에 대해서 뒤에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전달해주시죠.
얼마 전에 대체 입주사 모집공고한 것을 제가 봤는데 초기만 하더라도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DCA가 국내에서 유일한 애니메이션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아주 우량기업이 들어와야죠.
임금체불, 영세,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 있는 기업들이 입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까지 입주사를 선정할 때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입주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파악을 하고 있고 심사기준에 의해서 입주기업들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도덕성 측면의 문제 그것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심지어는 매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하는 기업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걸러지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공실이 생겼을 때 입주 모집공고를 내고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심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현장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코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서울 서부역 인근에 있는 리코엔터테인먼트 회사 현장방문 실사를 하고 나서 다시 그 기업들 PT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자기들의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PT심사를 하고 그런 경우 저희가 외부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같이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리코 같은 경우 저희가 현장실사도 했고 PT심사를 통해서 선정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흥원에 40여 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40여 개의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네트워크 형성이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감사를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는 과 고유사무 외에도 위탁사무로 경기DCA와 만화정보센터, PISAF 소관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과 소관 사무 감사 후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과 소관 위탁 및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사무 담당과장이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에서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먼저 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5대 의회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산업과 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테마 중의 하나가 사실 둘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의하면 계획을 하셨어요.
예산이 1억이었나요?
“서울시 도봉구는 김수정 씨에게 총 1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쌍문동 일대에 둘리테마존을 조성하기로 제안함. 5,022㎡의 둘리미술관, 어린이 미술관, 기념관, 야외전시관이 설치되어 김수정 씨의 기초 설계안을 토대로 내년에 착공하여 2011년 어린이날에 완공할 계획임”
사실은 우리가 2003년도에 둘리에 대한 캐릭터를 선점하고 명예시민증도 발급을 했었어요. 그렇죠?
향후에도 둘리거리 조성 등 둘리 캐릭터 활용에 대해서 약간의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결국은 늦게 출발한 타 지자체의 둘리에 대한 적극적인 러브콜로 인해서 이것을 빼앗겨버린 상황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 둘리 호적등본을 만들어서 구청 홈페이지나 동사무소에서 시민들에게 발급을 해준다고 그래요.
우리 부천시도 당시에 제가 명예시민증을 온라인·오프라인 상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죠?
이제 담당과장님은 둘리 전출신고 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 부천에서는 둘리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둘리테마거리 조성 검토라고 말씀하시는데 진흥원 내에 들어가면 사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굳이 둘리테마거리를 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진흥원으로 갈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년에 우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개관을 앞두고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만화도시인 부천에서 대표할 만한 만화캐릭터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둘리가 일정부분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둘리 같은 경우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으로 이사를 간 것이고 우리 부천을 대표할 만한 만화캐릭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둘리에 대해서는 제가 김수정 씨와 직접적으로 대화는 못 나눠봤지만 이러저러한 정황들을 고려해볼 때 우리 부천시에 대한 둘리의 원작자인 김수정 씨의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인 것 같고,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가 둘리에 대한 캐릭터 활용을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해서 타 도시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우리 과장님이 전출신고 하시고 다시 한 번 만화를 대표하는 우리 부천의 대표캐릭터를 선정하시고 또 선정된 캐릭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부천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한 이후에 한동안 여러 가지 지역 여건, 그 당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둘리 활성화를 시켜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저희가 둘리거리를 활성화시켜서 둘리나라, 관련 부서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
둘리나라도 참여해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둘리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2007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른 금년도 예산도 1억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 과정에 도봉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조건으로 둘리테마존을 하자고 하니까 그쪽하고 진행을 하면서 저희 쪽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둘리가 명예시민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준공되면 그곳에 만화관련 모든 기업, 작가, 마켓이 있는 장소를 저희가 공간활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공간 일부를 둘리테마파크, 둘리조형물 설치하는 것을 둘리나라 측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만화가 분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 그 공간을 둘리만 주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만화가 분들하고 협의하고 둘리가 명예시민이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해서 둘리테마파크를 만들고 생일잔치를 하고 도봉구와는 차별화되는 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 여건 속에서 둘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활성화, 테마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도봉구의 예를 들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지금 공원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평소에 그냥 집 앞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공원에 설치를 하는데 영상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에 주택가가 있습니까?
없죠. 결국 관심 있는 분들만 보게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어쨌든 둘리에 대한 지적은 그만 드리고, 이참에 우리 만화도시 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해야 되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중점을 드리고 싶어요.
했는데 그쪽에서 수용을 해주지 못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고 진행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와서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부천만의 캐릭터를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둘리의 고향이 어차피 쌍문동이니까 우리가 선점을 했더라도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우리 문화산업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RG애니메이션이라고 빼꼼을 테마로 하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내년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제가 작업한 겁니다만 역곡2동에
우리 만화정보센터하고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협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화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캐릭터를 선정하고 상품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에 영상문화단지 내에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기와집을 대대적으로 짓겠다.
물론 그런 계획도 있죠?
우리가 문광부로부터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받을 때는 그나마 우리 부천시의 문화자산으로 좀 가치 있고 내세울 만한 것을 갖다가 올렸어요, 만화와 애니메이션.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 받았는데 여기에 전통문화마을을 만들겠다고 홍보하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있나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 지역 내에 가급적이면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업체나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해서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상문화단지를 포함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전통문화는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 관련해서 TF팀도 구성하고 해오시는 건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필빅이라든가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이라든가 애견테마파크,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아인스월드마저도 지금 법적 소송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정말 더디 가더라도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올해 3년차 감사입니다만 3년 동안 끊임없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산업관이라고 하는 흉물스러운 건물 또 하나 올라가고 있어요.
시유지에 건물 지어서 20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자기 수익성만 남기고 철거하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외형이나 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오늘도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만 얼마나 투박해요. 거기다가 앞으로 우리가 종합개발을 다시 했을 때 얼마나 흉물스럽겠어요?
그러한 사업들을 자꾸 유치한다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보면 영상문화단지를 누더기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이 돼서 또 누가 어떤 사업안을 가지고 와서 어떤 건축물을 거기 올릴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산업관 유치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 4년짜리 단체장은 떠나면 끝입니다.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걸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담당과장님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겸허하게 뼈저린 자기 반성부터 시작해야만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당초에는 괜찮았는데” 이거 모순이 있잖아요. 자금여력이 당초에는 괜찮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건축이 됐어도 이건 끊임없는 흉물이에요.
마지막 남은 부천의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과장님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시고 또 다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리나라에서 내년부터 둘리의 거리 명칭까지 폐지를 하라고 했어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나요?
폐지를 해야 되나요?
그 자료 좀 빨리 주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둘리거리라는 명칭을 쓰고 둘리캐릭터나 조형물을 설치했을 경우 둘리의 이미지가 훼손된다 그런 차원에서 둘리거리를 폐지시켜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해서 다 했던 사항이고
그게 예산이 꽤 들어갔죠. 국비 10억, 도비·시비 해서 21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준공되면 PiFan사무국과 PISAF사무국이 진흥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부천영상미디어센터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PiFan사무국하고 PISAF사무국을 그리로 옮기려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만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이런 것까지도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제사무국이나 PISAF사무국은 거기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잘 있는, 지금 있는 곳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보는 데 부족하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PiFan 사무실하고 PISAF 사무실이 기존에 있어도 되는데 옮길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획은 PiFan이나 PISAF사무국이 그리로 들어가고 미디어센터를 3, 4층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만화도서관, 만화박물관 흩어져 있는 시설들을 전부 그곳으로 집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우선 그대로 존치시킬 것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쪽에는 양대 한국만화가협회와 우리만화 연대를 유치하고 이름 있는 만화가 분들을 집적화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만화정보센터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유명한 만화가 분들을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과 팀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ISAF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PISAF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문화산업과장을 비롯하여 소관 사무를 실제 추진하고 있는 집행위원장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도 1999년에 시작된 이 행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년을 맞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꼭 애니메이션만이 아니라 만화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뉴미디어들의 융합이라고 할까, 새로운 생성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큰 지형에 적절하게 그걸 깊이 연구하고 대응해가면서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 과제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지 뉴미디어만이 아니라 미술이나 디자인, 심지어는 건축, 영화, 음악, 사운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축도 생기고 인문학적인 것하고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서 그 점에서 보면 저희 만화애니메이션축제도 그렇습니다만 아까 만화영상진흥원이건 혹은 어떤 차원이건 그것을 정확히 보는 R&D 기능이랄지 연구, 개발 큰 전략을 짜는 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큰 스케일을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치렀던 10회 행사를 시점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유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의 전망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해서 이번 행사의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008년 PISAF는 10회를 맞이해서 어떻게 진행됐는가 가장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본다면 첫째는 저희가 축제와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사업적인 것은 아시아교육허브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 상당히 많은 애니메이션 관련 대학들이 참여를 했고, 이를테면 중국 북경의 북경대라든가 항주에 중국미술학원, 무한에 무한대 이런 데에서 상당히 여러 개의 학교들이 오고 일본에서도 참여가 높아서 여기서 실질적인 정보교류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구체적인 행사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편 축제적인 것으로 상상쿠데타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결국 젊은 창작, 개인 창작을 북돋는 것인데 사실 저희 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특징이 젊은 창작자들의 신선한 발상 여기에서 뭔가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산업적인 씨앗도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사실 저희 PISAF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학생축제로 정평이 나 있고 인지도를 높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엔트리 숫자, 즉 지원작품 수가 1,000을 넘어섰거든요.
금년의 경우 33개 국에 1,095편인데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학생축제라는 것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런 개인 창작은 상상쿠데타라는 캐치프레이즈 밑에 활성화시키고 있고, 한편 시민이나 가족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으로는 영 다빈치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번에도 영 다빈치 프로젝트가 시민 중심으로 300여 가족이 참여했고 대단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첫째 이런 축제와 사업을 병행한다는 게 저희 행사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 국비를 처음으로 유치했습니다.
문체부로부터 국비 30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도 확장이 됐습니다. 물론 시에서 적극 도와주신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작년에 2억 원 했던 것이 3억 원으로 1억이 증대됐고 또 여러 가지 기관 단체 후원들이 확대됐습니다.
프랑스 문화원을 통해서 5000만 원이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6억으로 치렀던 것이 금년에는 자체수입까지 합해서 약 7억 2000만 원으로 치러서 행사의 규모 확대와 충실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제네트워크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사에 참여하고 또 경쟁부문에 참여하고 비경쟁부문에 참여하기 위해서 늘 국제관계를 중시해왔습니다.
이를테면 세계 최대 애니메이션축제로 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유럽의 안시국제애니메이션 축제 마켓부분에 저희 부스가 늘 있었고 상당히 돈독한 교류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컴퓨터그래픽 관련 세계 최대의 축제인 씨그라프(SIGGRAPH)에도 진출해 있고, 프랑스에 앙굴렘국제만화페스티벌에도, 그 다음에 중국 항주에 애니메이션과 만화페스티벌인 동만페스티벌에도, 캐나다에 벤쿠버필름스쿨이 이번 저희 행사에 부스를 마련하고 교수가 왔었고, 그리고 저희에게 장학금을 제공했습니다. 즉, PISAF의 우수작가를 자기들이 그 학교로 초청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국제적인 네트워크화되어 가는 구체적인 예일 텐데 그런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 세 가지가 이번 2008년에 10회를 맞이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부분이고 그 대표적인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엔트리가, 경쟁국 참여작들이 꾸준히 늘어나서 33개국에 1,095편이 공모했고 이것은 2006년부터 매년 약 200편 증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관람객수도 증가했는데 특히 온라인 부문에서의 관람객이 이번에 크게 늘었습니다.
오프라인 관람객이 작년에 2만 5000에서 금년에 2만 7800이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인재양성, 시민참여 축제와 사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강화해 가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특히 그냥 일반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심도 있는 좋은 프로그램, 특히 이번의 경우 10주년을 맞이해서 뉴미디어와의 합종연횡, 그러니까 확장 그런 것을 의식해서 멀티미디어 작가로 아주 유명한 미셀 자프르누라는 작가를 모셔와서 전시를 했고 워크숍을 했는데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스토리보드라는 것을 새롭게 해석한 참여형 전시였는데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공교롭게도 특정기업이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는 가격경쟁과 품질이 좋으면 수의계약을 당연히 하겠지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 견적이나 이런 것도 투명하게 관리해주시기를, 뒤에 실무자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법적 규정을 지키면서 최대한 투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영화상영을 할 때 다 매진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중에 인터넷 조회수가 굉장히 폭발적이었던 일본영화가 있는데 그것이 전석 매진된 것을 제가 전체로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오전 10시, 11시인가요?
어떻게 연관되게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중에 절반은 고교생들이었고 절반은 대학생들이었는데 그때 경기예술고등학교에서 다수가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복사골문화센터가 이런 행사들을 지원해 주셨는데 지원해주는 취지가 바로 그것과 같은 교육, 시민참여 프로그램 그런 뜻으로 지원해줘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경기예술고등학교에 이런 애니메이션과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특별히 인재육성을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워크숍이 보통 거장들 워크숍이면 자기 예술세계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은 그냥 하루 워크숍인데 저희는 3회를 하면서 창작워크숍이었거든요. 학생들이 창작하는 것을 돕는.
그 결과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징글이라고 하는 5초 내지 10초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그것을 쭉 한꺼번에 모아서 상영회 하는 것을 가졌고 그 자료는 파리의 국립도서관에도 비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축제기간에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학교인가 교수님으로 계시죠?
우리 부천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사업에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도와주고 계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조직위원장님은 사실 만화정보센터 초대 이사장님을 역임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조직위원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부천에서는 BICOF, PISAF 이렇게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양대산맥으로 해서 각각의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따르는 여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담당하시는 분들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장님이신 성 교수님 반갑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행사에서 극장 상영을 하는데 어떤 재현수단으로 그것을 재현했느냐라는 질의이신지, 후자?
이를테면 서울국제실험영화제 같은 경우는 아주 낡은 매뉴얼, 수공예적인 그런 것부터 상당히 고도화된 테크닉을 다 쓰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엔트리 때 받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DVD로 받고 비디오테이프, 여러 가지 CD라든지, 테이프는 어차피 VHS고 파일 같은 거 받은 것은 전환을 시켜서 하고 있고
저희는 영화가 경쟁부문이 있고 비경쟁부문이 있는데 경쟁부문은 아까 말씀드린 1,000여 개의 응모작들을 받아서 완성된 것을 상영하고 있고
경쟁부문 경우는 경쟁하는 것이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엔트리 받은 것을 갖고 1차 심사, 2차 심사, 최종심에서 작품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비경쟁부문은 이번의 경우 미셀 오슬로라고 하는 세계적인 애니메이터인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의 특별 상영회를 하고, 저희가 전 세계 영아티스트, 외국사람 세 명, 국내 일곱 명이었는데 10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전시 프레젠테이션 상영회를 갖고 이런 식이거든요.
제가 어디서 이해하는 데 버그가 생겼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애니메이션축제로서 실제 제작을 하고 그런 쪽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쟁부문이건 비경쟁부문이건 다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신 게 테크놀로지에 관계된 거라면 그것을 재현할 때, 즉 상영할 때 어떤
그래서 나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산업콘텐츠화를 하는데,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지난번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화면이 바뀌는 과정에서 생동감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어설프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애니메이션페스티벌 해서 작품까지 다 만들어내고 편집하고 이러는 줄 알고 제가 질의한 거예요.
아까 시민프로그램 관련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실제 창작하는 것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천시의 초등학생들을 초청해서 오슬로라는 작가가 유리창에 투명한 셀기법으로 계속 그려가면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과정을 지도했고, 그런 것은 창작과정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자프르누라는 사람 워크숍 들어온 것도 그런 것이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경쟁·비경쟁에 완성작이 상영되고 플러스 몇 가지의 교육 컨벤션이라든가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라는 부대행사가 있는 축제로 이해하시면 오해가 없으시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이 5조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학생 애니메이션 쪽은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축제이며 또 애니메이션에 대한 세계적인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사업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전 시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 문화사업 중에서 이렇게 전망 있는 사업에는 투자를 더 해서 육성시킬 수 그런 방안까지 부천시 차원에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과 PISAF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PISAF 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다음은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문화산업과장을 비롯하여 소관 사무를 실제 추진하고 있는 이사장님께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6일에서 9월 9일까지 제9회 국제만화가대회에 다녀오셨죠?
일전에 제가 만화정보센터에 가보니까 수장고에 사실 우리나라 역대 쟁쟁한, 한때 명성을 날렸던 만화 원작 작품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어쨌든 만화를 먼저 선정하면서, 부천만큼 그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도 없죠?
그런 자료들이 그냥 컴컴한 데, 서랍 안에 쌓여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생소한 분야니까 자라나는 신세대들에게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도 전시가 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향후 방안이나 계획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만화책이나 원고일 경우에는 그야말로 희귀본입니다. 희귀본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원고를 보관하는 것과 함께 전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박물관 공간은 전시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만화영상진흥원이 개원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유리관에 넣어서 전시를 하거나 복사를 해서 전시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전시 문화도 활발하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계대회 때마다 각 나라 개최지에 모든 행정적인 자료, 정보 이런 것을 교류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정보센터에서 이런 업무나 경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자리가 좀 잡히면 각 회원국의 회비도 모아가지고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 1월 25일, 27일을 보니까 프랑스 앙굴렘에서 카드를 사용하셨어요. 출장기록을 보니까 만화정보센터에서 앙굴렘만화축제에 다녀오셨어요.
서류를 보면 출장비가 정상적으로 일비까지 다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해외이용분 51만 2896원이 사용됐고, 9월도 마찬가지예요. 9월도 국제만화가대회 보면 일비 나급 보통 30불에서 26불까지, 숙박비도 급수에 따라서 95불에서 87불까지 다 지원이 됐는데 교토에서 카드를 사용한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은 회계규정상 잘못 집행된 거란 말이죠. 규정을 위반한 건데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상임이사께서 공직 생활을 30년 하셨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지급을 받고 거기에서 또 카드를 사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 경력을 볼 때 그런 문제를 확인받아 왔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 외에는 집행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히 저희 재단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도 하지만 출장 현지에서 만약에 카드 사용이라면 저희들도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지 특별히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도 없는데 현지의 출판사들과 미팅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예기치 않은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감사 때 많은 산하 기관의 카드 사용,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회계 자료들을 저희가 주말도 쉬지 않고 다 검토를 해봤는데 해외출장지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유독 만화정보센터만 노출이 됐는데 그러면 상임이사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자료구입이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지출된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앙굴렘에서 사용한 내역과 교토에서 사용한 금액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구입 비용이라면 어떤 자료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해외 관련 만화가들과 어떤 행사가 있었다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시고, 만약에 잘못 지출된 비용이 있다면 그것은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일원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사장님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현재 문화콘텐츠라고 하면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캐릭터, 방송 이런 것들이 전부 문화콘텐츠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문화콘텐츠로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또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부천만화정보센터가 이런 문화콘텐츠에서 아까 해외실적을 보니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겨우 프랑스 국립만화이미지센터 교류협정 체결하고, 중국 심양 그리고 일본의 가와사키 전시하고 그리고 한·일만화엽서전 개최 이런 것들이 주로 해외만화 문화교류 및 시장개척이라고 만화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면 홍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이러한 문화콘텐츠, 만화 분야까지 포함해서 세계 시장에서는 정말 치열한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가 이런 문화콘텐츠산업으로 모두 전쟁을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이 IT산업에 버금갈 정도로 부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1998년 12월에 설립이 되어서 10년이나 되었는데 우리 부천만화정보센터는 이러한 경쟁력에 있어서 어느 위치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은 기성 작가뿐만 아니라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해외시장에 노출도 시키고 연계도 시키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만화산업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의 말씀은 일단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두 번째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작품을 가지고 해외시장에 노출을 했다. 세 번째 이제 산업발전에 노력하겠다.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 이런 기반만 구성을 했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은 지금 전쟁을 치를 정도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인적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이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진국의 만화산업을 따라가기가, 산업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기반 조성이 됐고 해외 네트워크망도 구축이 됐고 내년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준공이 되면 그 시점부터 저희가 만화산업 부분을 강화해서 산업화시키는 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나갈 겁니다.
강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이 저희들이 모두 고민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중앙정부의 담당 과장, 사무관과 같이 만나서 부천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만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의 경우에는 나라에서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 만화정보센터와 부천시의 관할 팀에서 이를테면 중앙정부와 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투자회사까지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아까 경기디지털하고도 많은 협력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적이랄지 재원이랄지 네트워크랄지 이런 것을 경기디지털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만화정보센터가 세계시장에서 작품을 콘텐츠화해서 많은 만화인들이 부천에 터를 닦을 수 있도록 더 수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자 촉구를 합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화박물관 관람객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이 2008년도에는 약 80건을 했는데 언론사에 홍보한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방문객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학교, 유치원 등 4,000여 건의 DM 발송을 하셨는데 주소를 계속 같은 데다 DM 발송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을 찾아서 DM 발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 80건을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에 하셨나요?
그렇다고 수입을 창출하려고 진흥원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홍보를 할 때 영상진흥원 건립이 언제 준공되고 외부에 나온 사진 아니면 도면이라도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7월에 할 것 같으면 올해부터 홍보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이 언제 건립되어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고 이런 것들을 홍보물에 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DM 발송을 한두 번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영상진흥원을 건립해 놓고 그때 홍보해서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그런데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만화영상진흥원 전체의 홍보와 함께 각 장르별 세밀한 부분에 대한 홍보 자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대로, 박물관은 박물관 대로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같이 책자로 해서 버리지 않을 정도로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홍보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데여야 된다는 거죠.
만화가들은 이미 다 알아요. 만화축제를 하기 때문에 부천에서 진흥원을 어디에 짓는지 이런 거 다 안다고요.
그런데 지금 발송을 한 것을 보면 만화인들한테만 다 했어요. 익히 그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에게 발송을 해야 홍보가 되어서 그분들이 오는 것이지 기이 다 아는 분들한테 계속 정기간행물을 발행해서 보내주면 뭐합니까?
영상진흥원이 건립되어서 준공될 시점이라면 지금부터, 올해부터 했어야 된다는 거죠. 내년에 준공이 된다면.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준공 시점 그때부터 홍보하려고 하면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후년에나 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주로 많이 하되 DM 발송도 하는 곳만 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주소를 따서 DM 발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홍보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다 볼 정도의 언론 매체여야지 이쪽에서 아는 언론매체 몇 군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보니까 KBS뉴스데스크에 했어요. 그런 데 주로 해서 부천시를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진흥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입주하기 전날까지는 그쪽에서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수입 9000만 원 이 정도 올라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박물관 직원이 몇 명이죠?
지적하신 관람객이 줄어든 원인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시설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 박물관도 하나의 생명인데 사실 하부 공간에 규모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물관 인원은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입구에 판매하는 분이나 기기 조작하는 분들은 월 140만 원대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대통령상 수상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0월에 상을 받으셨는데, 기왕에 상 얘기가 나와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상을 받은 게 이사장님이 대상으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법인 대상으로 받으신 건가요?
시의 문화산업과장님도 인사위원이고 상명대학교, 업체 대표가 인사위원이고 이희재 만화가라고 우리만화연대 부회장님이 인사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이건 과장님께 물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업무추진성과를 보면 성과평가에 대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만화사업 관련부서의 성과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만화정보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만화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그렇죠?
물론 올해 과장님이나 상임이사나 제가 고민도 공유를 하고 서로 논의도 했던 부분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내년에 만화영상진흥원이 건립되고 운영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금년 5월부터 저희가 건의서를 만들어서 문화관광부의 관련 부서장을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가 KOCCA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쉽게 지원을 한다는 확답을 듣지는 못했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만화정보센터에서 어제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이 같이 가서 예산확보 문제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KOCCA라고 하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있고 진흥원을 통해서 만화사업을 전국으로 펼치고 있는 것을 저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돈을 달라고 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문제를 문화콘텐츠진흥법을 제정하는데도 저희가 언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선 7월에 준공되고 실제 오픈은 10월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래서 경기지사님을 모시고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위상 문제, 앞으로 운영비 확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빠르면 12월 중으로 조찬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 문제를 경기도와 부천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 장기적으로까지 접근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을 했듯이 우리 부천시가 대한민국의 만화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부천시는 기초자치단체이며 중앙정부에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이냐, 진행해서 과연 효율적인 결과를 낳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 더군다나 내년 10월이면 1년도 안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진흥원의 위상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진흥원만 건립하고, 앞서 둘리 사례를 들었지만 시장은 창대하지만 둘리 사례처럼 소극적인 운영 과정으로 만화계의 지지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장기적인 발전과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당장 1년도 안 남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 위상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서 반드시 해결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나온 기사가 있네요. 문체부 유인촌 장관이 만화, 애니, 캐릭터산업 5년간 4100억 원을 투입한다는 좋은 기사가 나왔네요.
알고 계셨습니까?
나흘 동안 관람인원이 6만 600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순수 시민들은 얼마나 왔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설문 조사와 같이 했는데
30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제가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데 70%가 가족 중심입니다. 그리고 주로 아무래도
건물에 부스를 설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거죠.
소사구청의 소향관은 영화관보다 더 잘해 놨더라고요. 소향관 리모델링해서. 알고 계세요?
그러한 여건을 갖춘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사구청도 괜찮고 오정아트센터도 괜찮습니다. 그런 공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나가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는 우리가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국제”라는 말을 넣어서 세계에 관심 있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부천의 대표적인 축제고 또 그러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어린아이나 시민들이 많이 와서 호응을 해주고 그러한 아이들이 자라서 이러한 데 관심을 가질 때 만화라는 게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해가 몇 회죠?
다수의 시민들이, 구도심권은 문화적인 것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고민 없이 그냥 해오던 데서 해야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왜 장소가 없어요?
영화상영할 수 있는 구청에는 전시할 수 있는 데가 야외도 있고
그런데 지나간 사항들이고 내년부터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준공되면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고, 문화 소외지역의 영화 상영하는 문제는 충분하게 소사구청은 소향관이나 오정구는 오정아트홀 이렇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중심으로 치르면서 거점 상영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영상만화진흥원에 가서 하면 이러한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은 구도심 시민들이, 소외된 지역에서도 접할 수 있는 데서도 행사 좀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쉽게 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1일 하루에만 경조화환이 104만 원어치 결제하셨어요.
그런데 첫째 문제는 뭐냐 하면 경조화환 지급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20만 원짜리를 보내고 어떠한 경우는 17만 원짜리가 발송되고 또 어떠한 경우는 10만 원짜리가 발송되고 이렇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산하 재단이나 기관에서 예를 들면 직원이 출산했는데 꽃바구니까지 발송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직원들끼리 인정상 1만 원씩 걷어서 축하해주는 정도지 판공비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만화정보센터 최근 회계자료를 보고 자꾸 실망을 하게 돼요. 정말 제대로 체계를 안 갖춰서,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안일하게 회계를 해서 그런 건지 혼란스러운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만화정보센터에 대해서 정말 열악하고 예산도 부족하면서 참 잘해오고 있다는 상당히 온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오늘 좀 속상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과장님과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꼼꼼히 점검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를 끝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과 부천만화정보센터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장시간이 흘렀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과 고유사무 외에도 위탁사무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과 소관사무 감사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과 소관 위탁 및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사무 담당 과장이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에서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먼저 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과 재단 대표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이형훈 팀장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홍대의 대표이사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변종환 관리본부장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이학주 사업본부장입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동 공업지역 구조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간개발방식으로 확정된 겁니까?
기존에 있는 공장들을 토지소유자의 경우 본인이 나중에 환지를 받겠다고 하면 환지방식을 적용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고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면 나가는 것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장이 이주를 하게 되면 공장의 특성상 어떤 공장이든지 많은 설비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설비를 갖추고 이전을 했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관내에 이전할 수 있는 공장용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관내 기업을 쫓아내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순환개발방식을 저희들은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일단 거기에 공장을 영유하고 계시거나 주거하시는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개발방식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 500여 개 업체가 된다고 하는데 이 500여 개 업체가 다는 안 가겠지만, 관내로 이주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그러면 거의 80%, 90%는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천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 입주해 있는 공장들은 아파트형공장에 들어갈 수 없는 제약조건이 많은 공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거기가 지금 보니까 자가 공장이 36%가 되고 임대 공장이 64%로 임대 공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 공장주들과의 협의도 필요하고 토지주들과의 협의도 필요하고,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전부 있어야 연립 이런 거고 깨끗한 아파트나 이런 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고강동 지역은 고도제한도 많이 적용을 받는데, 그쪽은 고도제한도 많이 적용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방법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 방법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정지방산업단지 쪽에 더 요구를 해서 그쪽을 전부 다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당초에는 상당히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옵니다.
국비 200억을 지원받는다고 했던 당초 근거는 뭡니까?
총 사업비 445억 중에서 200억이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예산이거든요.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까지 받았는데 지금 와서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445억 총 사업비에서 국비 200억 원은 부천시에서는 167억을 투자해서 토지, 용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지원센터 구축비는 거의 100% 국비로 지식경제부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득했고 같은 해, 지난 5월 14일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안부로부터.
그때 조건부가 규모를 축소시키고 지원 시설에 들어가는 기능을 실질적인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은 빼고 지원시설 위주로 가라, 그리고 건축비가 국비지원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국비를 200억으로 하되 건축비 지원은 100억, 나머지 100억은 장비구축비로 전환하면서 일부 장비구축비로 전환된 국비 100억 부분을 시비로 전환시켰고, 아울러서 건축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작은 쌈지공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구 시의원들을 엄청나게 압박합니다.
우리 시는 지하철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적극적인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항상 누구 탓하고 이런 것에만 젖어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이런 국비지원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3쪽의 로봇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보니까 국비가 2억 7000만 원, 도비 10억, 시비 20억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국비는 쏙 빠졌어요. 그렇죠? 도비, 시비밖에 없죠?
이 로봇산업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로보파크 건립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한 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 사업일 수도 있죠?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지원 사업, 클러스터사업 위주로 나갔는데 2단계 사업을 하면서부터는 자생해서 자력화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법인 설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단의 제일 큰 원인은 법인 설립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소기업 지원시책들 중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부천시의 기업지원 시책 중에서 부천의 98% 이상이 50인 이하 아주 영세기업들인데 열악한 기업들이 다양하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정책상 맞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관내의 모든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단 말이죠.
보통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재산권 등록지원, 산업디자인 개발, 특례보증지원 이런 지원제도들이 쭉 있는데 많이 받는 분들은 보통 다섯 개까지 지원을 받는 분들이 있고 네 개까지 지원받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아닌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기업의 자금여력이 어려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업에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에 같은 업체가 계속 들어간다거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에 계속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 꼭지가 다른 사업에 기업이 계속해서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는 쪽은 저희들이 지금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것이 없고 또 대부분은 산업경쟁력을 보면 CEO나 경영진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별로 5억 한도죠?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분석 결과 중복지원이 된 회사가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 메모해 주세요.
감사자료 49쪽, 427쪽, 555쪽에 보면 2007년, 2008년 3회에 걸쳐서 금액도 초과했어요. 그 내용 기업지원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쪽이 아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49번은 2007년도, 427번은 2008년도, 555번은 2008년도 금액을 다 계산하셔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부천시의 전략적인 특화산업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할게요. 로봇·조명 등의 차세대 신성장 산업, 센서·계측기 등의 핵심 부품산업, 금형·도금 등의 정통기반산업 분야 이렇게 세 개의 산업 분야로 전략적인 특화산업으로 정리가 되고 이러한 산업 분야를 뒷받침하는 것이 부품소재에 대한 R&D 기관인 부천부품소재기술개발지원센터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의 추진실적을 보면 인력양성, 콜센터, 부품정비구축 지원, 신제품제작 지원 등 다양한 추진실적으로 가뭄에 단비를 뿌리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총 사업기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당초에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슬그머니 총 사업기간으로 해서 2009년 8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내년 9월 이후에 2단계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사업 지정을 못 받을 우려가 있고 예산 배정 역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업체들을 통해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2단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업체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2009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2단계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식경제부에서 저희 부천센터와 관련된 사업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종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한 상태에 처해 있고 다방면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예결위에서 지식경제부의 예산이 거의 끝났습니다. 현재로서는 2단계 사업을 받아오기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받아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 위주로, 센터가 상당히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고 또 전국에서도 본원을 제외하고 지방에 이런 센터가 갖춰진 곳은 부천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억 정도의 교육사업 위주로 2단계 사업을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체 기업의 60%를 차지하는 부품소재업체들이 결국은 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 중앙정부의 설득에 대한 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중앙정부의 예산 미배정 등으로 미아가 될 형편인 것 같아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단지 설득이 안 된다고만 말씀드리는 게 해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지만 노력도 부족한 면도 물론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중앙의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도 통폐합하는 마당에 왜 부천만 유일하게 그런 센터를 구축해서 국가사업을, 전국적인 사업도 아닌 부천 기업만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게 중앙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설득하기가 현장 여건이 녹녹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가 우리의 전략적인 특화산업들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뿌리가 흔들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나머지 로봇, 조명, 센서, 계측기, 금형이 다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당장 교육 분야로만 전환을 시키고 근근이 생명을 유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부천이 추구하고 있는 특화산업에 대해서도 크나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중앙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시켜서 부천의 현 상황, 실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조명기술연구소를 대우테크노파크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명업계의 기업들이 대우테크노파크에 몇 개나 등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당초에는 50개 업체의 입주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래서 아파트형공장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업체들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우테크노파크가 분양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1차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1차로 한 태양광발전소시스템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게 약 110평 정도 됩니다. 그런 평수로 그걸 지어놓고 LED전광판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혹시 조도나 이런 것을 재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지경부에서 우리 시를 시험 시로 활용하게 된 동기도 아직 보안등이나 가로등에는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동호수공원에 지경부에서 부천시가 유일하게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사유입니다.
방범등이나 도로, 환하지 않은 그런 데는 맞아요. 그런데 공원 같은 데는 환해야 되거든요. 정말 한 30ｍ 앞에서 옷 색깔이라도 구분이 되어서 자기 식구를 찾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갓으로 해서 그 앞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국비, 도비, 시비를 다 포함해서 지금 또 그걸 설치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도 그걸 쓰려면 정말 일반 가로등, 일반 보안등 그걸 한 개 켤 정도되면 LED는 세 개 정도는 켜야 밝기가 그 정도는 나옵니다.
설치한 상동호수공원에 가보면 컴컴해서 예를 들어서 10ｍ 안팎도 구별을 못하는 그런 사업을 왜 합니까?
이거 한 번, 1회 한 것으로만 해도, 그냥 부천시에서 이걸 해봤더니 공원 같은 데는 사실 안 맞더라 이걸로 가야죠. 2차 사업을 또 한다고
왜냐하면 30ｍ도 안 되게 전주가 서 있어요.
앞으로 조명기술연구소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걸 진짜 부천에 유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부천에 유치한다고 해놓고 이런 사업만 부천에 한다고 하면 부천시 세수만 버리는 거지 뭐예요.
특히 우리 부천에는 310여 개의 조명업체가 있는데 이게 전국의 14% 정도가 됩니다. 경기도의 분포를 보면 20% 이상을
부천에 많은데 이런 좋은 연구소가 있는 데도 조명업체가 16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고 조명기술연구소를 가져오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한두 개 업체는 있을 겁니다.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좋은데 왜 거기 입주를 안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기 자료로 좀
첫 번째는 대기업 공장에 대한 증설 제한 완화가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오늘인가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GB 내 공장허용과 공업지역 내 대기업 공장 증설 제한 완화 두 가지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기업 공장 증설 제한 완화에 해당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저희 관내에는 현재 페어차일드 반도체 그리고 동부일렉트로닉스라고 옛날의 아남, 이 두 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첨단업종에 이 두 개 업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페어차일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이미 3,300평방미터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일렉트로닉스는 아직은 확장 계획이 없고
지금까지 계속 저희한테 규제 완화의 건의가 들어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와 항상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신한일전기를 통해서 이건 뭐 기업지원과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제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첫 번째는 공장에 대해서 기숙사 증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우리 기업지원과가 크게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완화 발표를 했으면 즉시 기업지원과는 완화된 것들을 정확하게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말하자면 홍보하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세팅 자료를 바로 마련해 주는 게 기업지원과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과장님은 규제가 완화됐으니까 그냥 기업인들이 완화에 따라서 해결하겠지 그런 답변이 결과적으로 제가 기업지원과가 해야 될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그런 질의와는 배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증설 제한에 해당되는 대기업 6개 기업 중에 해당되는 기업이 두 개다. 왜냐하면 나머지 4개 기업은 첨단도시형 업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해줄 게 없습니다.
페어차일드 반도체와 구 아남반도체는 해당되기 때문에, 아남은 증설계획이 없고 페어차일드는 3,300평방미터의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의 이행을 분명히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증설과 관련해서는 KG케미칼이 옥길동에 있는데 거기가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거기는 저희들과 수차에 걸쳐서 국토해양부에도 건의를 했고 규제완화 해제 사례나 요구를 볼 때 대표적인 사례로 거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저희 관내에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다각도로 강구를 하는데 지자체 저희 기업지원과로서는 힘이 미치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될 일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항력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규제완화로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관내에 영세업체들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계속 도산하고 있고 또 공장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 지역구의 영세 공장들을 쭉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아주 심각할 정도예요. 거기 공장을 쭉 다녀보니까 아예 그냥 문을 닫고 업주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월세도 못낼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제가 다닌 데는 계수동 공장 있잖아요. 무허가 건축물 안에 수십 개의 공장들이 있어요. 금형부터 해서 사출, 아주 영세업자들이에요.
테크노파크나 오정산업단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그야말로 열악한 영세업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보려고.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문 닫고 다 갔어요.
한번 계수동에 가보세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나마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세업체도, 기업지원과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영세업체들을 우리 공직자가 도와줄 방안이 뭔지를 찾아서, 회생가능성이 있는 한 군데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도 기업지원과의 과장님으로서는 보람이잖아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산업 기반구축 4차년도 사업 추진이 기존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연초 업무보고 때는 국비확보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국비확보가 없고 도비, 시비로만 되어 있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과장님께서 다른 사업이라고 하셨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로보파크 건립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위원이 잘못 지적했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연초 업무보고죠. 국비, 도시, 시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도비, 시비로만 사업이 진행되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국비확보라는 게 잡혀 있었는데 왜 없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역시 과장님이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시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규정 잘못된 것까지 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고, 파악이 됐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5억 이상 지원 못하게 돼 있어요. 맞죠?
정말 어렵고 열악한 영세기업들한테는 문턱이 높고, 그렇잖아요.
2007년에 5억 신청해서 3억 4500만 원, 2008년도에 5억 신청해서 3억 2000만 원, 또 1억 신청해서 1억 8000만 원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나갔는데 상환했다 손치더라도 이건 편법이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는데.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보조발언대에서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2007년도 6월 12일에 3억 4500만 원을 저희가 대출을 해줘서 2008년도 6월 12일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융자를 할 때 조건을 3년 이내로 해줬습니다. 시 자금을 지원할 때 3년 이내로 해줬기 때문에 1년이 되어도 되고 2년이 되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다면, 보세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했던 이유가 뭐예요?
거치기간 안에 중도상환하고, 거치기간이 뭐예요?
원금이 상환되어야만 자금여력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던 건데,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2007년도에 우리가 해줄 때는 3년 이내로 해줬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규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고
거치기간 안에 상환을 하고 다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그 기업만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2008년 6월 12일에 상환을 했다 하더라도 2007년도 6월 12일에 이루어졌던 대출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있었고, 금년에는 다행히 예산을 세워주셔서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축제 주관을 어디서 할 것이냐는 기업사랑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지난해 결산을 보면서 아마 금년도 축제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그래야 산업진흥재단을 널리 알려주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이미 지난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자세하게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 다섯 개 로봇 기업을 외지에서 유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유명한 한울로보틱스가 대전대덕단지에서 이리 왔고, 또 서부산전이라고 남동공단에서 유치를 했고, 마로로봇이라고 서울 청담동에 있던 로봇, 또 전원테크라고 영등포, 로보블럭시스템이라고 이렇게 5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아마 지자체에서 연 119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로봇공동연구센터를 유치하고 지능형 로봇을 집적화시킨 곳은 부천시가 유일무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은 부천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22개 업체가 관내에 있는데 20개 업체가 401동 로봇공동연구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 입주 기업들이 국내 유수의 로봇 기업입니다.
이 로봇 기업이 매출을 많이 올리지 못한다는 것 그게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고 때문에 그 기업들이 공동장비를 구축해서 우리가 활용하게 해준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119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연차별 사업을 하는 것도 집적화시킨 로봇 기업들에게 고가의 첨단 장비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또 로봇이 고도의 산업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산업 발전을 하고 이런 것보다 융합하고 서로 커뮤니티를 하면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게 집적화를 시켜서 그런 산·학·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개발하고 그것을 시제품에서 실질적인 로봇으로 발전시키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봇 장비구축과 연구활동, 기술개발 활동을 동시에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유수한 로봇 기업이 국내에 많습니다만 저희가 확보한 공간이 유일하게 401동에 부천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그 공간의 한계 때문에, 사실 부천으로 오고자 하는 로봇 기업은 아직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바로 그냥 기업 사랑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도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 그 이후에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애로사항이 뭔지를 제가 조사한 것이 있어서, 현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쭉 모아본 바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를 인원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리 관내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들의 하소연이에요.
과장님, 그거 모르시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이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잡하고 불합리한 행정 절차로 인해서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운전자금이 적기에 조달이 안 된다 이런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업체를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업체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업체는 소개를 안 하는데 이분도 결과적으로는 운전자금을 신청했는데 제때에 운전자금이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운전자금이 신청되면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놓치기 쉬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중소기업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 및 시일이 많이 단축됐는데 법인이 놓치기 쉬운 행정세무관련 사항도 사전에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말하자면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아셨죠?
우리 관내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이분들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설치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및 대출이자를 조금 인하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건 정책적인 문제이고, 몇 가지 사항을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인프라의 요구사항들 이건 생생하게 그분들을 면담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가 기업SOS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죠?
도와 시와의 관계는 애로의 유기적인 해결을 공고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 단위에서 어려운 것을 도에 올려서 도에서 조정과 해결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애로해결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하반기 종합보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그 사안 역시 백종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상·하반기 2회 기업애로처리 종합분석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조례 10조에 나와 있죠.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의 발굴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렇죠?
조례에 의거해서, 제가 보기에는 준비상태가 미흡한 것 같아요.
12월 안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들었으면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금 지원 같은 것은 거기에서 들으면 바로 해주고 또 주변 인프라 같은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78%나 됐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기관으로 이첩을 시켜서 그쪽에서 수용한 것도 있고 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수용을 했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적격자일 경우는 거의 100%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담보 능력이 있으면 일반 자금을 해주고, 담보 능력이 없고 기술력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신용보증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자금 문제만큼은 거의 100% 해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 인프라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기존의 원래 도로라든가 이런 체계를 일거에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제일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육성 자금이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늘어났어요. 배나 늘어나서 그런지 작년에 211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올해는 세 배나 되는 것 같거든요. 661개 업체가 혜택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도나는 업체가 많이 늘고 있어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육성자금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의 추경까지 플러스한 금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다고 하는데 부도난 기업들은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가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해놓지 않으면 내년에 더 많은 기업이 부도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 차원에서 잘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인천과 마산에 확정 단계에 있고 확정 발표가 되면 우리 시에도 상당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본 계획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을 같이 해서 차라리 그쪽으로 하는 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거 잘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나중에는 영상문화단지에 어떤 것을 유치하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401동에 1, 2층을 현재 하고 있으니까 3층과 4층을 그쪽으로 유치해서 인천 로봇랜드하고 다른 성격의 것을 하면 우리도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가면 일단 유리한 게 건축비가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금년 3월에, 지경부를 놓고 하다가 지경부에서는 도저히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화관광부에 보면 박물관이나 전시관 개념으로 하게 되면 최대 건축비의 맥시멈 30%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단, 국립박물관이나 전시관의 개념으로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 청라지구에 24만 평 대규모의 매머드급 로봇랜드가 서게 되면 거기에는 복합적인 시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에서 가고자 하는 로보파크의 개념을 한번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능형로봇이 가야 할 정책적 방향, 또 우리 시가 건립하고자 하는 로보파크의 문제 이런 것을 인천 청라지구가 확정이 되면 주변 여건과 확정된 시설 등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이 확정 안 됐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그런 용역을 하는 게 부서 담당과장으로서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능형로봇의 산업정책도 그렇고 로보파크의 건립도 그렇고 이런 모든 분야를 한번 정확하게 방향 설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방향을 다시 잡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용역이 나온 대로, 그리고 그 용역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의 의도대로 용역이 거의 그런 결과로 나와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 용역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고 사실 이 인천에 로봇랜드가 들어서는 거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건축비 지원은 안 된다면 우리 401동의 3층, 4층을 그걸로 해서 전시관, 박물관 그런 개념으로 하면 더욱 효과적이죠.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 영상문화단지는 건폐율이 20%도 안 되는데 거기에 건축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많은 땅 잡아먹는데 굳이 로보파크를 거기에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 테크노파크 3단지 1층에 기술보증기금, 부천기술평가센터가 입주를 했죠. 알고 계신가요?
주변 업자들은 이게 불법 용도변경이다. 그래서 입주사들에게 1층 공간을 되돌려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파악을 해보시고 만약에 불법 용도변경이 되어 있다면 전시장을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 것이고, 용도변경에 대해 허가한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팀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인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기이 배부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기업지원과장과 소관 사무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위원님들께서 지정하셔서 질의하신 후에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는 보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 몇 마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부천시에서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부천시 기업들에게 산업재단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다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지역연고사업인 RIS사업이 올해 심사에서 탈락된 사유와 탈락된 사업으로 인해 금형기업의 피해 예상규모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외 마케팅 판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밖에 기술지원사업, 중소기업 전략지원, 부천로봇공동연구센터사업 그리고 금년 봄까지 지역연고진흥사업, 부천산업정보포털 이용 활성화 사업, 기타 로봇과 관련된 로보파크 운영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스포츠 활성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역연고진흥사업 소위 RIS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말까지 2단계 사업, 2단계 1차년도 사업을 끝으로 저희 사업이 일단 산업자원부에서 탈락됐습니다.
그 사유는 기업지원과장이 1차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독립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독립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독립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당시 산업자원부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방침상 그러한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 또 그러한 여건 하에서 설립을 못한 것이 제일 큰 탈락의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마쳐서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RIS사업은 3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통해서 2단계 사업은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법인 하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독립된 성격의 사업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지난 2007년 8월로 기억하는데, 8월에 저희가 지역연고진흥사업 관련 규정을 통과시키고 회계라든지 인사라든지 모든 것이 독립된 성격의 사업단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제가 그 당시에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서 그런 것도 일단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아서 2단계 1차년도 사업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이 그동안의 경과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난 6월 말로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3년 동안의 활성화, 그동안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반을 토대로 활성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그 활성화 단계라는 것은 그동안 적립된 돈이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9300만 원을 가지고 3년 동안에 관련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관련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애석하지만 일단 산업자원부의 그러한 판단을 수용하자, 그리고 다른 기회에 우리가 도모하기로 하자고 해서, 사실 이의제기를 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참여한 기관들이 그런 의견에 합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제기는 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 정책적인 부분이나 행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께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임직원들의 출장사유 및 경비지출내역을 보고 있는데 2008년 9월 25일에 경영기획팀장님이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여주군청, 이천시청을 방문했어요. 출장경비 3만 원을 들여서.
혹시 과장님이 산업진흥재단에 업무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국 방방곡곡 산업진흥재단의 경영기획팀장께서 출장 경비 몇 만 원씩 들여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유독 엑스포만 산업진흥재단 직원이 타 군청, 시청으로 엑스포 홍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께 묻겠습니다.
이거 대표이사가 지시한 사항입니까?
시의 눈치를 좀 보셨죠?
지금 기업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경영기획팀에서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시의 문화행사 홍보나 하러 다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장 경비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몇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적정한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팀원인데 부천시 자원봉사센터를 가는데 굳이 출장 경비 1만 원씩 들까, 또 만화정보센터를 가는데 2만 원이 들어요. 오정구청, 소사구청, 원미구청 가는데 1만 원씩 들고, 부천대학 가는데 1만 원씩 들고, 또 동일 인물이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장소로 박물관 홍보 같은 내용으로 1월 3일은 2만 원, 3월 14일에는 1만 원이 들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로 같은 출장 사유로 가는데 일자에 따라서, 1월 3일은 교통비가 많이 들고 3월 14일은 교통비가 적게 듭니까?
또 기업사랑축제가 상동 호수공원에서 열렸죠. 그런데 2만 원씩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코엑스를 갔다 왔는데 출장 경비가 1만 원이 들어요. 코엑스 같은 경우는 2007년에는 2만 원씩 출장 경비가 들었어요.
출장 경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관내 4시간인 경우는 1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출장비 지급 요령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출했습니다.
향후에는 출장 경비 지급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직접 챙겨 보세요. 한 달만 대표이사께서 정확하게 보시면 나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적인 경조사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07년에 보면 26건에 130만 원의 개인 경조사비가 업무추진비로 집행됐고 08년도 13건에 65만 원, 사적인 경조사비로 재차 반복하여 업무추진비로 부당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공적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분들을 디딤돌로 해서 이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돈을 좀 보태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출 안 해도, 가지 않아야 될 곳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이렇게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다면 글쎄요,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항변을 하신다면 작년에라도 지적을 받았을 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인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그대로 이행을 했다면 올해도 지적을 안 받았겠죠.
그런데 두 해에 걸쳐서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그럼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다 사적이라고 강변하시면 달리 할 말도 없어요. 또 다 공적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정답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금년에는 타이트하게 집행을 했고 제가 제 지갑에서 내는 돈을 좀 늘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사유를 기록해 놓으면 향후에 시 감사나 의회 감사에서도 지적을 안 받을 것 같아요.
네트워킹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산업진흥재단, 부천의 기업에 어떠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조사비로 지출됐다는 사유만 명확하게 작성이 된다면 향후에는 이거 지적을 안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시는 기업지원과 행정지도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사적인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도비 반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07년에 산자부 국비사업으로 부천로봇포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 3000만 원 중 44%를 반납 불용처리, 로봇공동연구센터 사업 중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비 중 도비 2100만 원 미집행으로 불용처리, 왜 이렇게 미집행으로 불용처리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의 영달이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늦게 와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저희도 가능하면 다 집행하는 게 좋죠. 기업을 위해서 다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돈을 못 쓰는 상태가 된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국·도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정치하시는 정치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면 중앙정부의 신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천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셔서 가능한 불용액이 안 남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에 보면 07년 국비유치 실적 및 관리가 탁월한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2명인데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감사하시죠?
올해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그런데 행정처분은 2008년도에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연봉계약서를 보니까 7조에 “갑인 재단 이사장의 담당 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을인 대표이사의 근무 실적을 매년 정기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를 받으셨습니까? 벌써 세 번 정도 받으셨어야 되는데.
7조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연봉계약서 사본을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제가 사인을 하고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개념이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거기에서 평정된 내역에 따라서 연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과금에 대해서 100% 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다시 보니까 징계처분 통지를 2008년 1월 10일에 했네요.
말장난 하시는 게 아니고 2008년도에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2007년이든 2006년이든 지적 못 받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받은 해의 성과금에 대해서는 70%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연봉계약이 두 차례에 걸쳐서 체결이 됐어요. 한 번은 2급이었을 때 계약을 체결했고 그러고 나서 1급으로 승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데 처음에 2급 행정직 팀장으로 연봉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동안 계약이 전혀 성립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계약서상에 의하면 17일간만 연봉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법으로 지급했다는 결론이네.
(「네.」하는 이 있음)
관리본부장 나오셔서 강일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14일까지는 제가 경영기획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15일자로 관리본부장으로 진급을 하면서 그 잔여기간 동안을 계약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2005년도부터는 다시, 그러면 1급 행정직 직위 본부장으로서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된 것인가요?
현재 계약서에는 연봉 계약 당사자와 성과계획하고 기간하고 근무시간하고 신분, 보수지급 방법, 근무실적 평가, 신분보장, 복무, 권리승계, 이 권리승계라는 것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이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고 했는데 갑은 대표이사가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연봉계약서상에는 승진이 되면 바로 승진 봉급으로 지급된다는 그게 특약사항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특약사항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혼란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급 상태에서 팀장으로 12월 31일까지 계약된 상태에 있다가 12월 15일자로 승진을 했다면 12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변경계약 사유를 명시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강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15일부터 말까지는 당초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약된 사항에 일부 일할계산해서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되는 사유를 명시해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홍대의 대표이사님께서는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꼼꼼히 따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사업본부장도 보조발언대에 나왔다가 다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가고 본부장도 임의로 이석하고 다시 나오시고.
이 감사장의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그동안 2급 행정직 직위팀장으로 계시다가 1급 행정직 직위본부장으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1년 계약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을 간과하고, 혹시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 변종환 본부장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한 대표이사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변종환 본부장님이 신분상이나 보수 지급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승진하면서 이렇게 17일 동안의 연봉 계약을 다시 체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을 위해서 질의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괜히 이것 가지고 그러느냐 할지 몰라도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1억 3700만 원 가지고 하바로프스크 그리고 하얼빈 해외 광고비지원 위탁사업 이런 정도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목적 취지에 부합한 사업 영역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봐야 될 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대의 대표이사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으신 분인데 이런 훌륭한 대표이사님의 여러 가지 마인드를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설립 취지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소모적인 행사로 전락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대표이사님이 부천의 사업 영역에 기여할 어떤 마인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건이 현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자금이나 예산은 기업지원과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사업들은 시의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사업 정도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고, 저는 기회가 되고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부천 관내 기업인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자문들을 예산과 상관없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단에서 각종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셨죠?
대개 광고를 하게 되면 의뢰받은 언론은 광고를 하고 나서 그 광고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광고비를 지출해주는 것이 절차 아니겠어요?
저희가 도 단위에서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 단위 신문에 의뢰를 하고 부천 관내인 경우에는 시 단위로 발행되는 신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평소 재단에 관한 기사를 많이 내주는 경우에 그러한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를 보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자가 자기네 언론의 역할을 다한 것뿐인데 그것을 마치 광고를 했다고 해서 광고비를 지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광고를 하지도 않았고 자기네가 업무로 보도를 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광고비를 줄 수 있어요?
광고를 했어야만 광고비를 지출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신문에 보도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광고비를 지출해 줄 수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홍보 기사나 기자가 취재해서 쓰는 기사를 가지고 광고비를 준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광고비를 회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칸에 광고가 됐는지 아니면 일반 기사를 게재하는 면에 실린 일반적인 기사를 가지고 했는지는 보도된 신문의 난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광고와 기사 내용과는 다른데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 환수 조치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이건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하셔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마치 광고료를 지급하면서 재단의 치적을 홍보하는 기사를 쓰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증빙서류도 그래요. 모 신문에 산업재단에 대한 기사를 써놓은 것을 증빙서류로 첨부하고 감사자료에도 똑같이 했어요. 기사를 보도했다고 광고료가 지급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검토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실 우리 부천 지역 기업의 여건상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많고 자체 R&D 시설이라든가 연구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부천이야말로 이런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앞으로 금형을 지원하는 금형몰드밸리지원센터도 필요할 것이고 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설립된 지 6년이 됐죠. 6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본 위원이 장비사용 신청내역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80%가 얼핏 보면 테크노파크 인근에 있는 업체들만 사용하고 있어요.
관내 기업이 사실 테크노파크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테크노파크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재단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재단의 책임이 크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표이사님, 혹시 좋은 복안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장비활용 사업은 여기에 보고드린 내용들이 주로 로봇 관련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지금 구축된 장비가 44종입니다. 44종이고 주로 이용하는 기업들이 테크노파크에 있는 로봇 기업과 부품 소재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6년부터 본격적인 활용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구축이 시작됐기 때문에, 1년에 열 몇 개씩 구축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만 3년이 조금 지나서 44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많이 구축되었고 아울러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85건에 7500만 원의 수익까지 거뒀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9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비사용료의 60%까지 중소기업청이 한도액은 5000만 원까지 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신규장비 설치 시에는 저희가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장비교육 설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장비별로 장비공동연구회를 구성해서 제일 기계를 잘 알고 잘 다루는 분을 저희가 책임자로 위촉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이러한 장비 구축의 단계는 사실 우리 부천을 많이 사랑하시고 걱정해주셔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곳을 예로 들면 실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다른 지역에 출장을 해서 그런 것을 수집을 하고 저희도 자극을 받고 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산자부의 계획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당초에 요건이 그렇게 돼 있었나요?
또 하나는 연초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비를 15억 정도 확보하겠다. 15억 500만 원, 도비를 10억 8000만 원 정도 확보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혹시 올해 지금까지 도비 확보된 게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추진 중인 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산업진흥재단이 지역에 있는 언론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대표이사께서 의회나 주변에서 산업진흥재단이 부천에 꼭 필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직원들의 잘못된 회계처리나 잘못된 몇몇 사소한 일로 인해서 재단 기능 전체가 마치 애물단지처럼 취급받는 이렇게 비쳐지지 않도록 2009년도에는 우리 대표이사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59분 감사중지)
(21시20분 감사계속)
기업지원과장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지역연고사업 RIS사업 평가 결과에서 법인 설립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사님은 법인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천시의 입장은 관련되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을 가지고도 독립된 법인의 기능을, 산업자원부에서 요청하는 회계나 인사라든지 독립의 기능을 수행하면 된다고 했고 실제로 2단계 1차년도에는 산업자원부에서 그걸 어셉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비는 영달이 됐고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는 포인트가 중요한데 제 생각은 전체 사업단이 13개였습니다. 13개가 추진이 됐는데 신정부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몇 개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내부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개를 탈락시켰습니다. 5개를 탈락시켰는데 우리가 불행히 그 속에 포함됐습니다.
5개 사업단의 공통점이 전부 독립된 법인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법인 설립이 안 돼서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연고 진흥사업 계속사업 결과 통보내역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물론 법인 설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사업 추진 노력은 있으나 실적이 미미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총괄 책임자의 사직 등 업무 공백으로 사업수행 결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이사님의 답변은 법인 설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이유도 중단되게 된 원인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왜 이것은 빠뜨리고 법인 문제만 이야기하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기관이 모두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 평가 점수가 그것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 부천산업진흥재단은 지역연고 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보면 저희 기관의 성격이 주관 기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관 기관의 장이고 전에 근무하던 허 단장은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총괄 책임자가 모든 계획을 작성하고 수행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운영요령에 보면 전부 나와 있고 총괄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분야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왜 그만두게 되셨는지, 이 실적을 빼고 나면 국비확보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을 차라리 계속 재임용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되고 또 지적까지 받게 되었는지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사실 제가 사표 수리를 미루고 시에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전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사업단장 신규채용을 하셨죠? 이창복 단장님이시죠?
임용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하여튼 능력 있는 단장님이 이렇게 사직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대표이사님께서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기록부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까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상당히 대비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들이 고루고루 출장을 다니셨는데 올해 출장기록부나 복명서를 보면 편중되게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재단의 조직이 관리본부하고 사업본부로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인지, 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의 출장 기록이나 이런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님의 출장 내용도 박람회 참가 이런 것 몇 건에 불과하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드렸어요. 대표이사님이 이 지역의 코엑스인가요, 거기에서 근무하시고 굉장한 인맥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사실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출장 내용도 별로 없고 국비확보 노력도 지금 추진 중인 것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물론, 새로운 사업단장님이 임용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이학주 사업본부장님도 활동이 미약하시고 그렇다면 대표이사님께서 앞으로는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국비확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 제출하기 싫어서 출장을 안 갈 때도 있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출장비를 안 받고 갔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의 다른 사기업체의 경우를 보면 웬만한 것은 구두 보고로 간단히 끝내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뭘 하려면 지출 얼마 하는데 서류를 몇 건 또 출장 가는데 서류가 몇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소화해야 되겠다 하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출장비를 매달 10만 원, 20만 원으로 균일화시켜서 다 없애고 그 대신 나한테 철저하게 보고해라 이렇게 하려고 생각도 했는데 와보니까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군요.
사실 그런 여건상 제가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사업본부장은 최근에 임용됐습니다. 임용된 지 얼마 안 되고 영역을 넓혀나가는 중이고,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사업이 일단 종료되면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은, 다른 위원님과의 질의 답변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출장 복명하고 출장비 기록하고 집행하고 하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재단에서 직원들이 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기업지원을 하는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간소화해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실 용의가 없으신가요?
출장이라는 의미는 물론 여비의 중요성도 있지만 복무의 개념에서 다뤄져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든 재단의 직원이든 출장이라는 개념은 사무실을 떠나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기 때문에 복무의 개념이 우선이고 그와 병행해서 지급되는 여비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의 경비를 지급하는 절차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회계절차상 회계관리 규정이나 여비관리 규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문제만큼은 저희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관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죠. 그 다음에 홍대의 대표이사시고, 그러면 이사회를 대표하는 분은 홍대의 이사신데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님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은 것 같아요.
물론 재단에 시의 출연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대표이사께 전권을 맡겨서 실적 위주로, 국비 유치 실적이나 사업 실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대표이사를 평가하는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두 번 정도 느끼기로는 대표이사님이 재량으로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다 이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보완을 하셔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국비확보가 안 되면 재단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RIS사업에 국비 외에는 거의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정관이 잘못돼 있으면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지, 대표권을 가지고 산업진흥재단의 장으로서, 주관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챙기고 이런 사업 영역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로보파크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수입목표를 1억 6500만 원을 예상하고 계신데 현재 어느 정도나 됐나요?
핸드폰이나 전화번호를 받아서 문자서비스라도 보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물은 해서 뿌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학교나 이런 데 DM 발송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웬만한 학생들도 다 핸드폰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번호 같은 것을 다 적어놨다가 그런 것을 나중에 문자서비스나 이런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거기를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다른 서비스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사진 그려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있는 것들을 보완해서 로봇전시관이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되면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업비가 생기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로봇전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시설 및 장비사용 연장신청 및 허가서가 있는 것 아시죠?
여기 보면 공용시설 장비 및 운영규정에 시설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해서 공용시설 및 장비사용 신청 및 허가서에, 기관 및 기업은 신청인 소속 표기에 명판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용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도난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형식적으로 이름 쓰고 사인을 해서 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 장비사용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부천시에 사업등록 또는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또는 기관 단체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인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로봇고속형상 모델러라는 장비는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7년, 2008년도에 58일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15일 정도만 부천시 관내 업체가 썼고 나머지 40일을 서울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기업이 썼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 분에게 제한된 시간이지만 공개를 하고 또 저희 직원이나 관련되는 분들의 참석 하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기업에서 보름을 썼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기업이나 안양이나 안산에 있는 기업이 쓰고 있는데 부천시 관내 기업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건 몇 톤짜리 큰 물건이기 때문에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와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 401동 4층과 203동 1층에 장비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규정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관내 기업이나 타 지역 기업이나 똑같은 요금을 받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장비 구축이 활용되고 있는 게 44종인데 돈의 지원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도와 시의 지원으로 구축된 장비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좀 달라요. 돈 낸 사람이.
그래서 사실
규정에는 부천시에 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이 쓰도록 해놓고서 서울이거나 타 시에 있는 기업들이 쓰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규정에 대해서 하셔야지
그걸로도 일부가 구축된 것이 있고
그런 것을 넣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천시 세금으로 낸 공용장비를 타 시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빌려줬는데 사용서에 쓰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장비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마 최근에 구입된 장비일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것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절차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또 여러 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로서,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공용시설 장비를 빌려 쓰시는 분들에게 애로점이 없나 전화를 해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쓰는 데 애로점은 없다. 하지만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산업진흥재단은 그러한 분들의 마음을 알고 관내 어려운 기업들을 더 살릴 수 있고 그분들이 기업하는 데 애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운영규정 같은 게 있으면 그 운영규정대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규정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달아놓지도 않은 예외 규정으로 맞추려고 하면 법과 제도와 규정은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이상입니다.
앞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흡한 것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출장 경비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여러 가지 출장 경비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지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답변 과정에서 시간 단위로 4시간, 8시간 시간상의 차이로 인해서 동일 인물이 같은 장소에 같은 사유로 가는데 액수에 차이가 난다는 답변을 하셨죠?
복사골문화센터에 박물관 간담회로 1월 3일과 3월 14일에 동일 인물이 출장된 경비에 대해서 왜 2만 원과 1만 원, 일정한 기준 없이 지급되느냐고 해서 출장 복명서의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1월 3일 같은 경우에는 11시부터 15시까지 4시간이죠. 3월 14일 같은 경우도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이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일 인물이 동일 장소에 동일 사유로 같은 시간동안 출장을 나갔는데 왜 출장 경비가 다른 거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게 되면 계속 갑론을박밖에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기준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간 단위의 기준에 대해서도 어차피 그 시간에 재단에 있든 출장이 많은 특성상 외부에 나가든 근무하는 투입된 노동력에 대해서는 대가를 급여로 받잖아요.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해도.
그 출장 경비라는 게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출장을 함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시간 단위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부천 권역 아니면 경기도 권역, 교통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출장 경비를 지급하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되는 해당연도에 몇 회 이상 처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되어서 성과상여금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계약서상에서 갑과 을의 관계 7조 근무실적평가에 의해서 정기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그런데 갑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대표이사님을 근무실적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을 발언대로
대표이사는 3년을 기한으로 채용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 임금 상승분에 대한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금 책정을 매년 하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기 평가를 해서 그 평가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대표이사님이 크나큰 손해를 받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표이사님을 제약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매년 실적평가를 받음으로 해서 또 근무하시는 마인드 자체가 조금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 산하 재단의 대표이사가 계약서상에서 이사장이 체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향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의 7조에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향후에라도 담당 과장님이, 제가 방법까지 대안을 제시해 드리자면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니까 당시에 대표이사에 대한 근무실적 내용도 확인을 하시고 담당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시고 시장님이 최종 결재하는 프로세스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용장비, 특히나 부천로봇공동연구센터 장비구축이라고 해서 로봇 연구를 부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빌렸거든요. 이 공용장비를 선택할 때는 많이 쓰기 때문에 선택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근래에 빌린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2005년도에 구입한 것을 보니까 4가지가 있어요. 2005년도면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이 장비에 대해서는 한 번도 2007년, 2008년도에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구입할 때는 그게 활용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결정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사용이 잘 안 되는, 새 것이 나와 가지고 지난 것은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이 없도록 이번에도 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용장비 연구회라는 것을 발족을 해서 각 장비별로 활용하는 기업들을, 관련 있는 기업들을 위촉해서 활용실적과 여러 가지 사용실적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 장비들이 굉장히 비싸요. 200만원도 아니고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하고, 2006년도에 장비구입을 한 것을 봤을 때 15가지 중에 2007년, 2008년도에 썼다고 하는 게 고작 서너 가지거든요. 2006년도에 구입한 것까지도.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컴퓨터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중하게 구입을 해야지 이건 예산 낭비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과연 2005년도에 산 것이 2006년도에 얼마나 활용이 됐나, 활용이 안 됐다면 문제가 되겠죠. 2006년도에 장비 대여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의 혈세로 이러한 장비를 살 때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오랜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사야죠. 누가 빌려 쓰지도 않을 것을 사가지고 임대해 준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산 것을 2006년도에 대여해서 사용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신 질의 사항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진행한 지도 상당 시간이 지났고 해서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일단 마치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잘못됐으면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예산 낭비를 줄이고 부천시에 있는 어려운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진흥재단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와 기업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같이 참여하고 준비하시고 국장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산업진흥재단 뿐만 아니라 만화정보센터, PISAF 관계되는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에서 앞으로 통일된 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 카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대표이사보다, 관리본부장 하면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본부장이 업무추진 카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관리본부장이 무슨 업무추진을 위한 카드, 이거 전부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하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펼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재단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홍대의 대표이사께서 대표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재단의 대표권은 홍대의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즉, 이 재단의 모든 법률적 대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부천시장이 이사회의 회장이 되어서 마치 섭정을 하듯이 부천시장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장은 이사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사장을 대신한 담당 기업지원과장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률적 대표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좁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면 이사회의 회장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지 따로 이사회 회장을 부천시장으로 한다는 규정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장은 재단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단에 충분한 대표권을 가지고 업무를 충분히 통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재단을 감독할 수 있는 이사회의 기능에는 이사장의 직분으로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회라는 것은 재단의 업무를 억압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재단의 업무를 원활하게, 어려운 것을 풀어주는 이런 이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래 재단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면 법인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법인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대표이사 아닙니까.
이사회의 회장이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회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민법에 밝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재단 임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을 끝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2시10분 감사중지)
(22시12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금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 재단 및 위탁기관의 대표,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수감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감사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오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담당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사오니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재단 및 위탁기관 임직원께서는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부천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산업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 집행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문화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시를 비롯 부산시, 전주시 등에 비하면 아직도 문화 인프라를 비롯하여 전문 인력의 부족, 집중과 선택에 의한 정책의 부재 등으로 국내외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등의 문화적 산업화를 이루고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마다 즉, 판타스틱스튜디오 노후시설물 문제, 애견테마파크 철거 문제, 필빅스튜디오 철거 문제,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 관련 법적 이행 문제, 아인스월드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소송 문제, 영상산업단지 지장물 철거 및 개발 방식의 문제 등 무엇 하나 제대로 계획대로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몇 년째 중단되고 소송 대상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아 관람객은 줄어들고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면서 매년 수십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더 이상 문화산업이 아닌 도시 흉물산업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한다는 시정 캐치프레이즈가 부끄럽고 민망하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에서는 내년도 업무보고 시 반드시 지적한 내용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대책 등을 마련하여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시 제기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에서는 6대 문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약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이제는 문어발식 추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고민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엇이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6대 문화사업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존폐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 자체 결정이 어려울 경우 우리 의회와도 협의를 하기 바라며 시민단체와 기관대표들과도 함께 협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도시의 자긍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문화콘텐츠를 산업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부천시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사막과 같은 열악한 문화 환경과 인프라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수도권 최고의 문화도시로 발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천시에도 문화콘텐츠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산업화 측면의 자랑스러운 콘텐츠의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하고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의 수행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우리 시 문화콘텐츠가 산업화된 콘텐츠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기업들을 지원하고 협의하고 독려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을 대표하는 만화도시 캐릭터의 개발입니다.
둘리캐릭터에 대하여 2003년 명예시민증을 부여한 이후 다각도로 둘리거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둘리나라에 대한 선점권을 다른 자치단체에 빼앗김으로써 현재 사업이 중단되고 관련 예산도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리거리 조성과 캐릭터 개발 담당부서 직원은 사업 중단에 따른 반성과 문화산업 행정추진 의지 부족을 인정하여야 하며 장차 둘리거리 명칭 폐지에 따른 인근 상가의 영업 문제, 지명 사용금지 관련 대책 등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는 둘리와 관련된 모든 사업의 중단을 조속히 검토하기 바라며, 둘리사업 추진과정을 반성하고 거울삼아 국내 최고의 만화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캐릭터 개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년 동안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관련기업의 성장력 확대와 콘텐츠 인력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경기도 최초의 영상미디어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고 “탈 서울, 러쉬 경기” 현상에 따른 우수기업의 유치로 부천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문화콘텐츠산업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온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앞으로도 해외 우수기업과 투자 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교육 사업과 초·중·고생들의 체험 학습, 관내 대학과의 연계된 글로벌 챌린지사업 등을 강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6대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와의 소통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PISAF는 국내외 유일의 학생 중심의 애니메이션 전문 영화제를 매년 열고 전국 고등학생만화애니메이션 대전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우수한 작품과 참가자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창작 애니메이션 진흥을 통한 21세기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설립목적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판단이 되나 매년 일회성 행사로 인한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의 참여 부족으로 수상작품 등 상영 작품에 대한 관람이 전체적으로 미흡하고 운영 전반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소위 그들만의 행사로 끝이 나는 행태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수상작품에 대한 연중 순회 상영과 전시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사업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기 바라며, 부천시 거주 학생들의 보다 많은 참여로 수상작품 선정과 입상 등의 영예를 안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예술고등학교와의 연계사업을 확대하여 인력 양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은 한국만화 100주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 100주년 사업을 기획·운영하여 만화와 애니메이션 사업의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는 한국만화 문화의 가치 증대와 만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재단의 대외적인 높은 신뢰와 평가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부천시가 문화산업지구로 지정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특히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 설립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는 특화된 만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창작활동의 지원과 연계된 비즈니스의 활성화로 마케팅 분야의 역량을 키워 자생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단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을 강조하면서 감사 시 제기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천만화정보센터 내 수장고에 보관된 희귀본과 만화 원본은 현재 일반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만화영상진흥원 입주 시 별도의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ICC본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해외 만화네트워크 구축과 국제만화 문화계를 우리시가 선도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는 한국 만화계를 부천시가 주도하고 국제 만화계를 한국 만화계가 주도할 수 있도록 만화 업계에 대한 지원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만화영상진흥원 입주 시 ICC본부를 유치한 위상에 걸맞은 사무공간의 확보, 시설 배치 등 ICC 위상 정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화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6만 1000여 명, 2008년도에는 4만 9000여 명으로 이용자가 약 30% 이상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만화의 연구, 창작 지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은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용자의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전문가 뿐만이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관 등과 협의해 나가시기 바라며 자체 홈페이지 및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만화산업 관련 유공 임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 추진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만화산업의 유치와 발전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온 유공 임직원에 대한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는 앞으로 임직원에 대하여 부천시장 표창, 이사장 표창 등 정례적인 시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공로 휴가나 연수 등 격려책 도입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공업지역 구조 변경 사업을 추진하여 공업 입지의 효율화와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의 유치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특성화된 맞춤형 중소기업 국내외 글로벌 마케팅사업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상품수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기업지원 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온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비롯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시 제기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정동 공업지역 구조 고도화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지정 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정동 공업지역 구조 고도화 사업 시 500여 입주 기업의 이주에 따른 대책 마련이 없을 시 사업기간 동안 부천시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고도화사업 종료 후 다시 돌아와서 사업장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현재 기업운영 형태를 보면 아파트형공장이나 대체부지에 잠깐 이전하여 생산 활동이 가능한 기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업입지 고도화사업 추진이 신중한 계획과 대책없이 잘못 진행되면 기존에 있던 기업도 내보내는 어처구니없는 형국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적정한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고민을 하여야 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오정산업단지 내에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업운영 지원 자금의 형평성 확보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기업 운영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 대부분이 관내의 유수 기업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중복 지원과 지원 금액을 초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업운영에 있어서 낮은 이자 부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이 특정 기업에 특혜성으로 지원이 되어서는 전체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바 기금지원 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 또는 초과 지원된 자금은 조속히 회수하여 필요한 기업에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부천 금형수출 진흥사업인 지역연고 진흥사업이 2단계 제2차 사업 추진 중에 중단되었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하여 4개 기관이 참여하여 추진을 하였으나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법인설립 등 자립운영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전시회나 해외시장 개척 등 마케팅 실적이 미비하고 총괄책임자 사직에 따른 업무공백이라는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는 당초 사업추진 계획이 잘못되었으며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주관 기관의 제반 여건과 의욕이 부족하여 본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유사한 사업이나 국·도비 및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할 시 사전 충분한 검토와 관련 환경, 예상성과 등을 신중히 검토한 다음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LED조명 설치와 관련사항입니다.
조명기술연구소를 유치하고 친환경적인 LED조명이 융합된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상동호수공원 내에 조명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LED가로등 설치 지역이 일반 도로가 아닌 공원인바 LED가로등의 폭원 및 밝기를 고려할 때 공원 내 설치되는 조명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가로등 설치 관련 전문가나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설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 행정구현 강화입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하여 우리 시 관내 영세기업체는 도산 일보 직전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아파트형공장 등에 입주할 여건이 못 되는 영세공장 밀집지역을 방문한 결과 기업인들의 답변입니다.
현재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SOS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후견인제 시행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해 주는 등 기업지원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어 무척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전 공직자들이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 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찾아 해결해 주는 현장 행정을 기대합니다.
다음, 부천로보파크 건립안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박물관 개념의 로봇테마파크를 원미구 상동 529-2번지 영상문화단지 내에 3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에서도 24만 평 규모로 로봇랜드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 사업의 규모면이나 시설의 설치, 관련기업의 유치면에서 우리 시의 계획안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들여 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건립하기보다는 기존 운영 중인 부천로보파크 전시장을 확대 건립하는 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건립안에 대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은 우리 시 미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특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지원과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업의 정보화사업 지원, 첨단 로봇산업의 육성, 지역연고 사업인 금형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대표이사 이하 전 임직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2020년 세계 로봇시장의 규모를 약 1조 40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로봇산업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한 분야로 선정하고 다양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로봇산업은 기계, 제어, 전기, 전자 등이 융합된 기술의 종합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NT(초정밀원자세계) 등 첨단산업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산업이기도 합니다.
로봇은 크게 산업용 로봇과 지능형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 산업용 로봇 생산규모는 63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주력분야인 서비스용 로봇의 생산규모는 약 4조 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능형 로봇은 대부분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개발 및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기술 및 투자 여력도 부족한 현실이며 겨우 청소 로봇 부분만 작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단에서는 국내외 로봇산업의 시장동향과 관련업체들의 마케팅 전략, 제품 동향, 기술 동향, 특허 동향 등을 수시 분석 제공하여 우리 시 입주기업들의 연구개발과 기술력 향상, 인력 양성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일반 행정사무 추진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재단직원의 임용 시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임용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임용계약 사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징계처분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사항을 다시 확인하여 지급액의 30%를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홍보비 지출에 있어 실제 광고를 하지 않고 기사 게재 대가로 광고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 확인 시 적법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위원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단에서 집행한 출장비 지출 내역을 보면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행사 홍보비로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단의 예산으로 엑스포 행사개최 홍보를 위한 출장비의 지출이 타당한지를 먼저 검토하기 바라며, 적법한 예산지출이 아닐 경우 반납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보파크 전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보강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와 흥밋거리를 제공하고 4D영상물도 수시 교체하여 관람객이 증대되도록 하여 운영수익을 극대화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87만 부천시민들을 대신하여 지난 1년 동안 부천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시정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다시 보완하고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날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료 작성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산하 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시42분 감사종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경제문화국장이경섭
기업지원과장윤인상
문화산업과장김영국
○증인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성완경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기획실장 박연희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