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문화국(지역경제과·농산지원과·시립도서관), 노동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새마을이동도서관
일 시 2008년 11월 24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한 무자년 한 해도 벌써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과없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시 집행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감사자료의 제출 요구와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합리한 행정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시정 촉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4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 2008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비롯한 중요한 여러 안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민들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잘못된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었던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 추진에 있어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시립도서관, 노동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참고하고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관계 부서의 공무원 여러분과 산하 기관 및 단체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산하 기관, 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공무원 소개,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검토 확인,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과 기관 및 재단 등 위탁기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장 이선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담당 과장들만 국장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수감부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다른 재단이나 위탁기관의 관계자들은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도극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이춘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경제문화국장께서 총괄보고를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는 담당 과장께서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 기이 제출해 주신 업무 추진실적이나 보고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일 동안 인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보고에 대해서는 가급적 5분에서 10분 내외로 간략하게 중요한 점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문화국이 2008년도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도움을 주신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의 주요 업무는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뿐만 아니라 소관 국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지금 소규모로 운영하는 각종 기업체들이 급격하게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그런 정도를 국장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신지.
물론 관내 기업들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키코(KIKO) 관련해서도 일부 몇몇 기업이 아마 우리 관내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키코 관련 기업들을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도산하는 기업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피부에 와 닿는 기업들은 현재까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규모도 10월 말 현재 2007년도 대비 112% 증가해서 약 661개 업체 1644억 원으로 확대 지원을 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도 2.1%에서 금년도부터는 2.5%로 0.4% 상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상환 방법도 1년 거치 2년의 자금에서 다양하게 네 개 자금으로 해서 많게는 2년 거치 3년에 갚는 5년짜리 자금도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2.5%에서 조금 다운시켜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확대해서 기술력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확대를 하고 물론, 모든 기업에 전부 똑같이 지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차별화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금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것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현장 중심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책적인 큰 마인드를 듣고 싶어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에서 그냥 앉아서 무슨 자료, 보고 이런 것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직접 책임자들이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의 울부짖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국장께서 잘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9,200여 개의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이 포진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기업을 다 대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의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은 웹팩스를 통해서 많은 기업에 전파가 되고 있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간부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 평생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변채옥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많은 부분 저희가 보완을 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40인 이상의 관내 기업체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20인 이상 기업으로 지금 150개 업체에서 430개 업체로 확대해서 본청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돼서 분기별로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거기 경영자 내지는 담당부서의 장을 만나서 직접 면담을 하고 그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듣고 와서 해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4분기까지 해서 쭉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68건, 207건, 114건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기업들을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결을 하고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쪽에 보면 2008년도 5월에 영상문화단지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이 됐죠?
그런데 지금 영상문화단지 남아 있는 공간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통해야만 정말 영상문화단지가 희망의 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미 엑스포가 진행되는 시기였으니까 최소한 문화마을 조성관련한 계획 정도는 서 있었겠죠?
영상문화단지부터 상동으로 해서 경기DCA 거기까지 연결해서 전체 지구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그 지역 내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저희가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경제문화국장께 경제문화국 총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짜여진 시간 안에 감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앞으로 경제문화국 감사를 4일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산지원과, 도서관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경제문화국장께 하시는 것이 감사를 운영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또 답변 내용에서도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여러 군데 있죠?
이 공산품 판매를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섭외를 해서 이런 코너를 운영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촉을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저희한테 공간을 무상으로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관내 상품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백화점에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그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게 돼 있기 때문에 백화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백화점 쪽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영업을 해서 그렇게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면 지역을 위해서, 홈플러스 증축하는 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해서 홈플러스 관계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 덕분에 그렇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면 지역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시라고 제안을 드렸거든요.
물론 시에 세금도 내고 영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역주민들 덕분에 그런 큰 영업실적을 올리고 지점을 늘리고 있는 업체한테 지역 공산품코너 정도는 서비스하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개의 관내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관내 공산품을 거기서 판매를 해주고 전체 판매금액의 10%를 떼어서 운영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충당을 하고 물건이 떨어졌을 때는 그분들이 직접 가서 물건을 갖다가 진열도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경비 10%를 떼어서 운영하고 나머지 90%는 매달 결산을 해서 기업에 직접 계좌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런 매장을 저렴하게 얻더라도 10%의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홈플러스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로 거기 책임자 되시는 분을 다시 한 번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도 혹시 임대료가 필요하다면 임대료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것을 알고 계신가요?
어제까지 마친 386개 정보화마을에 대한 이 행사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우수농산물을 가지고 순회하는 것인데 우리 부천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에도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죠?
방금 전에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대형 유통할인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에도 유통조합에 가입된 데가 200여 개 정도 되죠?
지난번 경기도 회의도 제가 직접 다녀왔고 조합의 이사장님도 그 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고 건의사항 부분도 백원선 이사장께서 직접 경기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만 도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렸지만 의회에 가서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조합에서는 오정구 쪽 일부 땅을 매입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합에서는 확실한 지역의 위치를 잡아서, 매입이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찾아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도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도에서 지원이 되는 대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지원을 합니다.
저희 계획은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오정물류단지가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합을 오정물류단지 쪽에라도 유치를 해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찾아보면 시유지나 국유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 많은 시유지나 이런 데 찾아보면 그중에서도 할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 토지매입을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30%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지원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도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가 돼서 논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재래시장에 버금가는 지원 부분은 내년에 가봐야 이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회계과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의 우리 시가 소유한 땅, 아니면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지 만날 서류상으로만 왔다갔다 하면 안 됩니다. 가서 현장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가능한 데를 찾아야 돼요.
오정물류단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공업지역이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래서 조합 측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도 저희 부천시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도로공사에서 직접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일부 사업할 구역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저희가 그동안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이런 물류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답을 받아서 지금 그것도 추진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을 어느 공간에 입주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도 많이 검토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케이드, 간판, 설중문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는 한번 설치하는 것은 설치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간판만 설치해놨지 간판이 되지도 않은 데가 있고 설중문 설치해놓으면 설중문에 스티커만 가득 붙어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고객편의센터, 안내소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면 정말 대중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데 안내소를 설치해야지 구석이나 정말 보이지도 않는데 시장상인회 사무실로 쓰는 게 안내소입니까?
그리고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몇 군데 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 한 군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편의센터, 안내소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큰길이나 이런 데서 잘 보일 수 있는 데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상인회에서 어디에 사겠다고 하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우선 그런 사업계획안을 올릴 때 장소나 여러 가지 타당성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일단 올려야 된다고 보고, 설중문 보면 스티커 같은 거 붙어있는 것 그거 일년에 한 번씩 정비해서 도색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상인 분들 카메라를 많이 달고 있는데 카메라를 많이 달면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그런 쪽으로도 카메라를 한 대 달아줘야 됩니다. 안에만 달면 뭐합니까? 그 시설물들 관리를 잘 해야지.
시에서는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시설물 해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사실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쾌적한 환경에서 넓은 공터에 신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십수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시장이 오밀조밀하게 이루어져 왔고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상인회 사무실이나 홍보할 수 있는 기능 부분들이 저희 입에 맞게 위치를 선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시장 상인회 주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많이 따라주고 있고 여러 가지 예산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편의센터 이 부분은 주차장이나 화장실도 포함됩니다만 화장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 개선을 하고 신설해 주지만 주차장 부분은 면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색부분 말씀하셨는데 도색부분은 시장 상인회 자체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재래시장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CCTV 관계 말씀하신 부분도 내부 아니라 외부에도 달 수 있는 위치가 있다고 하면 차기에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이 돼 있는 데라든지 재건축을 하려고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이런다면 아케이드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소사동 한신시장도 그렇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뉴타운을 한다고 하면서 그건 계속 추진했어요.
시민들은 증축이나 집 한 평 못 짓게 하고 시에서는 아케이드공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설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뉴타운 시작하기 전이라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시면 뉴타운 하기 전에 건축설계가 다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뉴타운 한다고 지금 못하게 공문 보내서 다 해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가 난 것들도 시민들한테 해지시킨다고 공문 다 보내서 해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하는 것은 허가가 난 것도 다 취소시키고 시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계속 추진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되는 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지역경제과장 외 다른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소관 사무 외에도 위탁사무로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과 소관 사무 감사 후에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총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과 소관 위탁 및 보조사업에 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 사무 담당 과장이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할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사무 기관인 근로자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 대표자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조금 전에 국장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내외로 간략하게 중요한 점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과 재단 및 법인 위탁기관 대표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과 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윤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준영 근로복지관 관장입니다.
박순희 노동복지회관 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보면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 또 이로 인한 국내경기 불안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고통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에 보면 첫 번째 항목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달 초 11월이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체 소비자 물가가 작년 동기 대비 4.4% 오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체감물가지수는 더욱 더 가중되어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경기침체로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서민들이 고물가의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품목별 내용을 살펴보니까 빵 같은 경우 전년 대비 36%, 우유 같은 경우는 약 20% 상승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의 물가안정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2008년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 개인서비스 요금이 경기도 평균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관리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물가억제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에 물가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주 1회 게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물가정보 중에 서비스요금 현황에 대해서는 변동률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물가통계치라는 게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나마 전년 대비 얼마, 전달 대비 얼마 이 정도 변동률이 나와 있으면 물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서비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에 유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동률이 나와 있지 않다.
그 상세한 내용을 보면 요즘 교육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학원비에 관한 품목에 대해서는 전혀 물가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 상에 보면.
그리고 수영장이라는 품목도 있는데 소사구는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사실은 소사구에도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있어요.
서비스요금 현황에서 보면 변동률도 안 나와 있고 일부 품목에서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렇죠?
저희가 물가관리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가격이 운영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 52개의 생활필수품 위주로 해서 현재 39명의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조사를 해서 매주 올리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우리 시가 개인서비스 요금이 다른 전국 평균치보다 0.6%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해서 시민생활, 또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1쪽을 보면 조사품목이 기본생필품 54개 품목, 개인서비스 품목 49개로 돼 있는데 이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MB정부 들어와서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해서 52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 내부에도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2008년 지방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보면 품목별 소관부서 책임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중점관리품목을 60개로 선정을 했고,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또 보면 재래시장 생활필수품 26개 품목이라는데 이것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재래시장 가격정보가 26개 이상 한 40개, 50개 정도 나와 있고 대형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56개 품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4개, 49개, 60개, 26개, 56개.
실제로 우리 부천시의 물가안정에 대한 조사품목들을 보면 일관된 기준이 없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우리 부천시에서 몇 개의 조사품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도 보세요. 지방 물가안정종합대책에 보면 60개로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도 26개로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가격정보를 보면 26개가 넘어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물가정보도 지금 홈페이지 상에서만 주 1회 게재를 하죠?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사골부천이라든가 이용을 해서 오프라인에도 게재를 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계층들도 물가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찾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론 주 1회 게재는 못 하겠지만 월 1회 정도는 부천시 관내 물가변동에 대한 사항을 복사골부천이라든가 발행되는 대상에 게재를 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분들, 또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6년이나 2007년 같은 경우는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 해서 올해부터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 300개 업체였나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각 구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50ℓ짜리 10매씩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그 업소명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업소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햄버거를 판매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L업체,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B업체가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전국적인 프렌차이즈 업체란 말이에요.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이 업체가 혼자서 햄버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가격이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업체들까지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고, 만약에 또 업소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부천시 관내에 있는 이 햄버거 L업체라든가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B업체들이 다 지정되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50ℓ짜리 10매씩 지급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것은 모니터요원들이 물가안정 업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소 형식적이고 편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이 될 수 있으면
왜, 친절도·청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정확한 척도로 점수까지 매겨서 된 게 아닐 걸요, 아마.
그렇죠?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좀 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업소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지금 표지판도 제작해서 배부했다고 하지만 그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고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격이 싸다고 이해를 할까요?
저는 그런 부분도 사실 의문스러워요.
따라서 물가안정 모범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물론 서비스, 친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말이 전도된 거죠.
물가안정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정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이거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가격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지정되었다는 것은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50ℓ짜리 10매씩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 기억에는 업무보고 시에 상수도요금 30% 감면 내용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정말 이 업체들이 물가안정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만큼 부당요금 인상업소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업체에 대한 페널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보면 지역별, 품목별 소관부서 지정책임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1지역 1과장 책임동 지정해서.
그렇죠?
실시했습니까?
계획만 세워져 있었지 실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게 부당요금 인상업소에 대해서 단계별 지도점검을 해서 공정위에 고발하거나 중점관리업소로 지정, 주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나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까 법률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를 보면 “물가안정에 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명령권이나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을 집행할 수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신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혹시 된 적 있습니까?
따라서 지금 시기상으로 물가안정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 중요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30% 포함해서 현실적인 인센티브 도입과 동시에 물가안정 시책에 반하는 이러한 부당요금 인상업소에 대한 적발과 페널티 부과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도 쉽게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이 정확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인센티브만큼 부당업소에 대한 페널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는 물가모범업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 1일 가격인하의 날을 추진해요, 월 1회 1일 가격인하.
그래서 업체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업소에 대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부과한다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민들도 가격인하된 업소가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법들을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연구를 하시든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관리에 대한 우리 부천시의 시책이 다소 형식적이고 문서적이지 않은가라는 우려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께서 백종훈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15분 정도 질의를 하시고 난 후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난 후에 시간이 되면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런데 그 명성만큼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받았으면 홍보가 어떻게 되나 홈페이지도 와보고 그럴 텐데 제가 저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 구에서 선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각 구 홈페이지에 기재하도록 한다고 했었죠. 과장님?
그런데 그게 요즘처럼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몸에 와닿는 것이 이런 물가인데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한번 들어가서 이런 게 있나 없나 다 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가정보가 시 홈페이지에도 정말 밑단에 조그맣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없는 구청도 있고, 있는 구청도 물가정보라는 타이틀이 먼저 창에 떠야 되는데 다 어디 들어가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최우수기관 선정을 받은 부천시에서 그러한 것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구청마다 지시를 내렸는데 없는 구청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 동마다 이런 물가모니터요원을 한 명씩 두는데 이게 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물가관리 모범업소가 이루어질까 이러한 우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의하면 물가를 조사하는 기간이 전반기는 2월 18일부터 26일이네요?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접해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과연 시민들이 무엇을 보고 부천시가 이런 물가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나 이런 것을 알겠어요?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로 표창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시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봤을 때 각 구마다 값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원단위까지 여기에 기재를 해놓으셨죠?
평균값도 아니고 원단위 값이 나오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정확해야죠.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평균도 따로 나와 있는데 설렁탕이면 5,000원, 6,000원 이렇게 천 단위로 딱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이 신뢰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부천시에 뉴딜정책으로 인해서 직업소개소나 인력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료로 되어 있는 데를 보면 주로 회원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회비 얼마 내고 소개료를 내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쓰게 되면 그 사람이 월 200이다 했을 때 200만 원의 10%인 20만 원을 직업소개소에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좀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다른 업체에서 불러 쓰려고 해도 직업소개소나 인력센터를 불러 쓰면 그냥 모르고 불러 쓰는 거예요. 불러 쓰고 나면 나중에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센터 허가 날 때 직원을 두게 돼 있나요, 1인 아무나 되나요?
직원 수가 다 한 명이에요, 다.
이런 것들을 허가난 주소지에 다니면서 일괄적으로 한 번씩 다 보도록 하게 만들어야죠.
사람을 한 명 쓰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월급제를 고용했을 때 200만 원이다 하면 20만 원에 220만 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어떤 분이 일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취업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다음 달에 가면 그 사람을 관두게 하고 또 다른 데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지금 보면 실적이 한 건도 없는 데가 있어요. 직원이 두 명인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직원이 한 명인데 1년에 한 건 한 경우
이래서 뉴딜정책에서는 이런 게 맞지 않는다. 직업소개소나 인력센터 이런 데서 어떤 소개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내가 언제라도 거기를 들어가면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가 회원으로 등록을 했어요. 10만 원을 내고 등록을 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만 원에 대한 기준이 다섯 명이다 그러면 회원제로 등록을 다시 해야 다섯 명을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회원제로 등록하면 월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에 대한 것을 끝까지 쓰게 만들어주든지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야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200만 원짜리가 한 달 있다가 200만 원 타고 또 다른 데로 옮겨서 200만 원 주면 또 20만 원 타먹고, 회원등록제로 해서 계속 사람을 이렇게 돌리는데.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등록을 하면 한 달을 그 집에 있으면 220만 원을 줘야 돼요. 소개소에 20만 원을 주고 그 사람을 2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20만 원 나가요. 그리고 이틀 삼일 있다가 그 사람 월급 타고 관둡니다. 그 사람이 관두고 나면 다른 데 소개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220만 원짜리가 가는 거예요.
직업소개소 이런 데 카드를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적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야 소개소 갈 사람들이나 아니면 업체에서 불러 쓸 사람들이 그런 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개소를 찾는 겁니다.
무료취업알선센터를 모르기 때문에 직업소개소를 찾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찾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 무료취업알선센터로 사람이 많이 가게 되면 직업소개소도 이렇게 이득을 창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뉴딜정책이 되죠.
사업주들이 어떤 직업소개소를 부르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많은 부담이 가니까 부르지 않기 때문에 뉴딜정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18쪽에 보면 경제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수가 26명이죠?
시에서 주요 시책사업,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추모공원에 대한 설명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몇몇 경제관련 지원시책에 대한 홍보 이 정도로 하고 한 시간이면 끝나요, 그것도 1년에 두 번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어떤 경제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지역 경제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회의구조를 만들어 가려면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되겠다.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어요. 금형산업발전협의회가 있고 거기 협의회에 소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좀 세분화시켜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2회를 개최했고 2008년도에는 11월 11일까지 해서 세 번을 개최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회의개최를 하면서 당면한 현안사항도 물론 말씀드리는데 그중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의 경제 사정 내지는 전국 또는 세계적인 경제 사정 같은 부분들도 거기서 개진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경제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기업지원과에 기업사랑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제자문위원회가 글자 그대로 경제적 측면의 자문을 받는 기구로써 활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도 역시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지금 재래시장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보면 상가소개나 위치안내 정도 그게 전부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 그때그때 계절별로 상품이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잘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상인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홈페이지를 만들어놓은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석유사업자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고발실적을 보면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단속 횟수 내지는 주유소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관련법이 제정돼서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자까지 처벌하는 법조항이 마련되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건수가 많다는 것은 제가 볼 때 2007년도에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물론 2008년도 감사니까 2007년도 자료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지속적으로 연 몇 회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적발됐을 경우에는 1/2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191만 평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완료된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없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의제로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 재래시장추진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의 의견도 듣고 하는 부분들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에 따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뉴타운개발과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만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말하자면 대안을 마련하는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대체부지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뉴타운 사업지구로부터 소멸된 재래시장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안도 마련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일 그런 방안이 없으면 뉴타운 촉진사업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생존권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는 정말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대책위원회 기구를 구성해서라도 이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래시장대책을 강구해주는 것이 큰 틀에서 정책적인 결단이 되어야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유통단지처럼 재래시장을 일종의 단지, 대체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그쪽으로 입주권을 준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장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러죠?
거기 지원해주는 부분이
재래시장이 사실상 여러 가지 마트랄지 중대형 마트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백화점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경쟁력을 갖도록 교육장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내용도 여러 가지 선진기법이랄지 마케팅교육 같은 좋은 안을 내서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실적이라도 있나요?
대표적으로 자유시장 같은 경우 상인대학 같은 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전담 교수님이 계셔서 그분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질의한 내용과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부천형뉴딜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계신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우리 시에 대형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 인구에 비해 대형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이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을 위해서, 뭔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촉진하게 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하기 위해서 정례적인 회의, 점장들이나 아니면 본사의 지역담당 관계자나 이런 분들과의 정례적인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오정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시죠?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토지공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물류시설을 유치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주목적이 있고, 아울러서 저희 지역이 물류시설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정한 장소로 선정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시의 경제활동 내지는 우리 시민들의 소득 측면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증대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가 8.6%가 들어가 있어요.
상동의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인구 대비 상업시설 적정선이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해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현재 부천에 상업시설이 인구 대비 0.7%예요.
지금 두 배 이상 포화상태고, 현재 상가 중에 공실인 경우는 영원히 공실일 것이다.
또 지금과 같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를 위시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비어있는 상가들은 거의, 있는 상가도 문을 닫고 폐업하는 상가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형 점포가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또 소풍 같은 경우는 동양최대 상업시설이라고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 모 기업이 입주할 예정에 있는데 이런 물류단지를 만들면서 물류단지 고유목적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은 50%도 안 되고 나머지가 지원시설하고 상업시설로 채워진다면 물류단지를 조성할 진정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지 내에 49% 정도가 물류시설 부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가 42%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지원 플러스 상업시설이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에 무엇을, 대형백화점을 또 앉힐 것인지 앉히지 않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기존에 말씀하신 상동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사설계용역에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물류단지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최대한 우리 시에 수혜가 많이 가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천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트럭이라든가 그런 대형차들 차고지가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대형차량들이 어떤 식의 편법주차를 하고 있느냐 하면 차고지는 다른 인근 시에 놓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과 유류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부천 시내 곳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물류단지 내에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보다 차라리 그런 대형차량의 차고지로 쓰든가 아니면 주차장 면적을 넓히는 게 낫지 지금 기존에 상업시설들도 많아서 포화상태에 있는데 상류시설만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천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과에서 특별히 토지공사에 권고를, 권고 차원을 넘어서 좀 강하게 의견개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면이 인터넷에 게재는 안 돼 있는 거죠?
도면을 보려면 어디에
하여튼 이 세 가지, 부천시 소재 대형백화점이나 마트의 관계자들과 정례적인 회의 개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을 채용하도록 권고해 주시면서 다음에는 지역주민 채용현황에 대한 자료도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정물류단지는 특히 부천시 실정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물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에 강력하게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 뉴딜정책에서 대규모 사업장 관리카드를 만드셨죠?
그런데 이 관리카드가 허위라는 것을 보면 한눈에 딱 알 수 있어요.
감사자료 89쪽을 한번 보세요.
찾아보셨나요?
이게 맞아요?
확장공사하는데 그냥 보통 인부 1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11명을 썼다면 뉴딜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뉴딜정책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가지고 뉴딜정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뉴딜정책, 뉴딜정책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부천시에 거주하는 분들 아니면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자꾸 쓰게 만들어줘야죠.
중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그것만 딱 나왔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뉴딜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정산할 때 제대로 정산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매년 해왔던 관행대로, 매번 하던 관행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잘하는 데는 보조금 지급을 더 많이 주고 못 하는 데는 주지 말아야죠.
그냥 일률적으로 전에 해왔던 관행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물류센터 문제점 및 대책 지적한 것을 보니까 아까 이경섭 국장께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그리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놨잖습니까.
지가가 높고 금융 및 성토비용 등 조성원가가 높아 관내 업체의 분양참여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놓고. 네?
그런데 현재 도에서 예산을 상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정확한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대상후보지를 선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은 진입로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은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일부 토지를 안 판다고 해서 안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도에서도 예산상정을 못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도비는 물론이고 국비까지 따올 수 있으면 따서 우리 지역 내의 그런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것도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똑같은 업종의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혹시라도 부천판 뉴딜정책 추진한다고 하면서 한두 개 업체에 몰아주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그럼 하도급도 입찰해요?
부천판 뉴딜정책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그만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축제 같은 때, 각 동마다 축제가 많이 열리고 하면 먹거리 장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구에서 질의를 하고, 아까 원미시장에 보니까 감시카메라 설치를 16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앞서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 각종 단체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국노총 부천시지부, 근로자종합복지관이죠. 잔액반납이 0원으로 돼 있는데 집행잔액 반납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은 적 없습니까?
그래서 담당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이라면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잔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얼른 와닿지 않아서 답변이 모호한데 지난번 도감사 때 노동복지회관도 그렇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전체 운영 면에서 감사를 했고 그중에 감사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관철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요사안에 대해서 메모하신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뉴딜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대안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하도급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당 건설관련 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부분은 문화예술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업무를 지역경제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총괄 지시는 담당 부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각 과와의 연찬을 통해서 부천 뉴딜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함께 참여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부공문 시달도 하시고 뉴딜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도 해서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이번에 경제문화국에서 집행했던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물품구매나 이런 것들이 부천 뉴딜정책에 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품구입이라든지 단기인력을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천 외의 인근 다른 도시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다른 도시의 사람이 부천에 와서 근무하게 됐던 사례들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연찬을 통해 부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담당 팀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노동복지회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노동복지회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노동복지회관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하여 증인으로 참석한 소관 사무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 관장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장과 노동복지회관 관장을 지정해서 답변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관에도 보면 인쇄를 해서 어떤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천에 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보면 그 업무가 보통 평균적으로 같아요.
그런 것을 어떤 책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오정구가 많이 필요하면, 그 복지관에 오정구민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오정구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그런 인쇄비를 모아서 책자 같은 형식으로 진짜 품질 좋게 잘 만들어서 오정구민들한테 다 뿌릴 수 있다면 그분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취업알선센터나 이런 것들을.
거기 복지관에서 하는 것뿐 아니라 무료취업알선센터는 부천시에 있는 전체 업체를 다 실어서 오정구 쪽에 하고 이쪽은 노동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복지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인쇄를 하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많이 뿌려지고, 중요한 부분이야 이쪽 원미나 소사에 다 뿌려지겠지만 그런 복지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에서 인쇄해서 그쪽에 많이 뿌려주고, 이게 부천시 전체를 한 군데서 다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정구 전체를 돌리기도
인쇄물을 한 번에 2,000부씩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거야 부천시 전체적으로 보는 거지만 오정구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집에 가서 우편물 보면 복지관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편물 오는 것이 하루에 이 정도씩 돼요.
12월 일일찻집부터 다 보면 어마어마한 인쇄물들이 다 부천시 예산 갖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 그런 거 만들어서 인쇄해서 보내주겠어요? 부천시 예산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 워크숍 때나 어떤 때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지역별로 해서 하나로 묶는 겁니다. 시의 뭐라든지 아니면 중요하게 가야 되는 회의자료라든가 이런 분들만 하나씩 드리고.
조그맣게 하다 보면 인쇄물도 인쇄물 같지 않으니까 다 휴지통으로 가는 겁니다.
예산 있는 거 다 모아서,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지원 받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산재근로자, 고용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1년 치 모아서 하나로 만들자는 거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근로자복지관이나 노동복지회관이나, 다른 복지관들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그런 데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운영하시는 탁구교실이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동복지회관은 지금 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설이 좋은 편이죠?
노후된 것을 한 번에 고치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만 조금씩조금씩 보수를 하다 보면 예산을 조금 갖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색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지역경제과장과 노동복지회관 관장께서는 발언대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부천시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부모를 둔 아동들을 방과 후에 돌봐주는 곳이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특히 이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좀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교사 한 명이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는 보조교사를 한 명 더 파견 받아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질 것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중에는 실제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거나 집중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일이 손이 안 가는 부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아마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천시가 저소득 가정이 많습니다. 저소득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오후에 돌봐주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선생님을 채용해야 되는데 월수 100만 원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봐서 질 좋은 교사가 온다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부천시에서도 센터에 대한 어려움이 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말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방과 후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이 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우리 의회를 제외하고 타 기관이나 상급기관 등에서 1년에 감사를 몇 차례 정도 받나요?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칭찬만 받으셨어요?
지적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의시간들이 퇴근시간하고 비슷해서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교육하는 장소가 테크노파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외에 타 지역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직무교육에 대한 기회를 받기가 좀 어렵다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기업체하고 맞춤식 교육을 해서 기업체로 직접 출강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작은 규모에서는 사실 그것이 가당치 않아서 시도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노동복지회관에 이러한 민원들을 제기한 사항을 제가 인지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난 6월에 평생학습시설 인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평생학습시설이라고 해도 실제 우리가 교육과목을 개설하거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근로자들이 최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참여실적도 저조한 상태로 흐르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문화프로그램만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어떤 방법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특히 내년이나 이럴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울 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힘을 줄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활성화하는 것을 올해는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시로부터 받는 보조비는 얼마나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내수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이 시설에 가만히 앉아서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하신 것 같은데 현장에 더 직접 침투해서 그분들의 눈물이라도 닦아줄 수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꼭 좀 명심해 주세요.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5월부터 10월까지 취업알선 운영실적을 보니까 969건을 했는데 취업이 302명이 됐어요.
알선은 그렇게 해줬는데 취업이 안 되는 것은 본인의 적성에 안 맞는다든가 전공이 안 맞는다거나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 밑의 젊은층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취업알선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이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이 본 위원하고, 여기 앞에 계신 강성모 과장님하고 저하고 공동대표예요.
그렇죠?
노동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공동대표가 결재해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매월 업무협의를 하고, 순수한 노동복지회관 사업이 아니에요.
설령 거기 인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으려고 한다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한 개 기관이 이런 성과를 내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공동대표로 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보고하니까 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자료 27쪽에 보면 해외출장 해서 2008년 6월 2일 23만 7000원이 지출됐어요. 똑같은 출장인데 28쪽에 보면 노동복지회관에서는 39만 5000원이 지출됐어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해외출장인데 어떤 차이가 있죠?
노동복지회관은 39만 5000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3만 7000원.
어떻게 기관별로 다른가요, 아니면 행선지가 다른가요?
그러면 40만 원 한도 내니까 실제 비용은 4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시 산하 위탁기관이나 출연기관에서 업무로, 이것도 일종의 업무입니다. 업무로 인해서 해외출장 많지도 않게 1년에 한 번 가는 것, 4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으면 이것까지 자기돈 내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추가로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지금 위탁기관 중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인데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업무적으로 출장 가는데 자기 돈 내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은 다른 기관하고 비교하셔서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조목조목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고
김미숙 위원님.
전달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7월 4일자 보면 혜림원에 5만 원 상당, 그리고 밑에 보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10만 원, 맨 아래 보면 도서관 개관식이 5만 원이죠.
이것은 그래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데는 5만 원짜리 보내고 어떤 데는 10만 원짜리 보내면 5만 원짜리 받는 데서 그렇겠죠?
그렇지 않나요?
주민지도력 모임활동이나 시민지도력 육성교육활동 이것은 강사선생님들이 오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지정을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노동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숫자를 모른다고요?
관장을 포함해서 부장 빼고 회계, 총무직, 환경미화원, 시설관리 빼고 나면 일곱 명밖에 안 됩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설립이념과 정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눈독만 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사업이.
이래가지고 노동복지회관이 원래 설립 이념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일곱 명 가지고 어떻게 4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노동복지회관이 왜 설립이 됐느냐, 부천지역 노동복지회관의 설립이념이 뭔지 관장은 파악해서 노동자들을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인지 정체성에 대한 것을 판단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평생학습이요?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거, 또 우리 부천시 전체가 평생학습센터로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또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사업을 벌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노동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프로그램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평생학습 시설과 관련돼서는 일반 주민교육 대상의 평생학습이 아니고 근로자들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영역에서 필요해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직원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아무리 느껴진다고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장이 잘 판단하시고 직원들하고 수시로 연찬을 통해서 노동복지회관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과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강일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홍보해서 준비해줘야 될까 이런 사업이 우선적인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 명심해서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혹시 시나 구로부터 과태료 처분 받은 것 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법에서 지정한 대로 잘 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앞으로 담당부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때 여러 가지, 원래 노동복지회관의 기본이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섬세하게 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복지회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노동복지회관 관장 등 관계공무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장 등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사무 전반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하여 소관 사무를 실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장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7년도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존재하죠?
물론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집행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다소 불편한 사업을 진행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2007년도 한국노총부천시지부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이렇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회계연도 독립성의 원칙 등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의신청을 해서 바로잡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시에서,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중앙정부라든가 관련 기관들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데 또 감사원에서는 지적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집행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위탁기관에 내려줘야 되겠다.
위탁기관이 계속 이 부분을 고민하기에는 좀 힘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죠?
복지관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관 운영규정 24조가 구성 및 직제인가요?
그리고 3월 18일 상담직으로 안상희 씨가 증원돼서 열한 명이 되겠죠?
그 부분을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노동부 지원액이 늘어나면서 저희한테 큰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홉 명에서 열 명, 열한 명, 그러면 열 명까지네요?
어린이집이 저희 사업자등록상 근로자종합복지관 직원으로 되어 있고 도서관하고 기타 직원들은 한국노총 부천지역 지부의 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인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된 기준으로 하면 열다섯 명이 맞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시에 임금대장 할 때 포함시켜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층에 스낵코너 있죠?
일을 잠깐잠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층에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 한국노총도 다 1층에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좁은 공간도 있고 한데 스낵코너가 폐쇄된다면 어린이 내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별도로 다른 걸로 활용할 거라면 예산이 실제로 동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낵코너가 보면 큰 수익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을 1층에다 넣기 때문에 시민들의 활용도가 너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 보조금이나 자체 수익이나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적절하게 맞아 돌아가나요?
보면 사업수익금이 42만 3000원 정도 이렇게 보조금보다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 회계 처리상 어떠어떠한 항목까지는 시 보조금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부 자르듯이 정확히 자를 수는 없지만 액수를 보면 인건비, 운영비 정도는 시 보조금으로 대부분 들어가고 사업비와 관련되어서는 자체 수익금이 일정 부분 들어가는데 사업 수익이라고 하는 게 강좌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강좌마다 차이가 있지만 3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내고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대부분 강사 진행과 관련되어서 70%에서 80% 이상이 다 들어갑니다.
실제로 사업 수익이 발생하는 즉시 사업 지출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복지관 운영 방침은 자체적으로 정하지만 운영 지침이랄까 이런 것도 교육할 수 있고 복지관 운영에 대해 서로 의견 교환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담당부서 연수를 할 때 합동 연수, 복지관 관련된 노동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같이 연수하는 방법, 그러면 시에서 추구하는 복지관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게 잘 전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반된다고, 허용된다고 하면 같이 가서 연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연수는 아무래도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담당부서원하고 합동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진행을 하면 보다 복지관 운영에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애로사항도 거기에서 청취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과장님, 가능하다면 명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집이 있죠?
거기에 오는 나라는 대개 보면 대여섯 개 정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인가 거기에서 귀화하신 분이 위탁기관을 의뢰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부천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다른 도시에 가서 교육받는 현장을 봤거든요.
그래서 혹여 외국인들이 여러 나라가 중복되어서 같이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그것을 우리 부천 관내 여러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라별로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서는 러시아 쪽으로 하고, 이렇게 기관을 나라별로 분류해주면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외국인별로 각 나라별로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그걸 담당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노동복지회관에서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볼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료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를 아울러서 권역별로 교육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 부서 단독으로 결정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인구가 많은 나라 즉, 중국 같은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은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소수인 나라 이런 데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또 다른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구인구직 무료취업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구직자는 959명인데 취업실적은 159명이에요.
그리고 구인업체 방문상담을 했는데 1월에 춘의테크노파크 2단지를 방문하셨어요. 직접 방문하신 경우는 테크노파크 2단지가 유일한 것 같고 나머지는 현수막을 게첨한다든가 이런 활동이 있으신데 이왕에 취업센터를 운영하시려면, 사실 지금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관에 방문하신 것은 1월에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안 해서 이렇게 취업률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구인업체 개척팀을 별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 상반기까지 3명이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3명 중에는 직업훈련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인구직만은 딱 2명이 해서 현실적으로 업체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에 들어오는 전화를 받기도 어려워서 운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노동부로부터 고령자인재은행이라는 사업을 지원받아서 취업센터 업무에 한 명을 더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별 통계를 보면 취업률의 추이가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 최근의 경기침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야만 어려워지고 있는 취업난을 극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국장님부터 과장님, 복지관과 연계되는 얘기지만 지역의 공사 현장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아니면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그런 데 의뢰를 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복지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경기침체로 사람을 구하는 업체도 숫자가 줄어들겠지만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관의 여러 가지, 문화센터나 이런 운영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어려운 경기상황을 반영해서 취업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쪽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정을 다시, 조직을 재정비해서 취업 알선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관수 위원장님의 협조로 여월동 개발 들어갈 때 업체 이사님부터 해서 저희와 같이 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과 협의한 게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소개를 저희를 비롯한 부천에 있는 무료취업센터에 소개해 주신다면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추진실적 7쪽에 조사연구 사업에 대해서 관장님, 이 비용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근로자 고충처리사업이나 직업훈련 희망자들에게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연구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려면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광범위하게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조사연구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표본수를 적게 하시지 말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1,000명 내외로 표본을 잡아서 우리 부천시의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연구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내년도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샘플 수가 좀 적은 것은 조사대상이 실제로 취업알선기관과 직업훈련을 하는 기관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샘플 수가 적습니다. 샘플 수가 적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부기관에 맡긴 만큼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및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농산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농산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산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698쪽을 보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이 2007년도에는 14회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10회밖에 안 했어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의 실시 횟수가 줄어든 것은 그동안 꾸준히 해온 결과 벌써 많은 상인들께서 인식을 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재래시장을 중점으로 해서 실시합니다만 대형 할인매장이나 대형 백화점 같은 데는 이미 업주들께서 잘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원산지 단속을 하는데 설을 앞두고 하고 추석을 앞두고 하고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만 집중적으로 한다. 그래서 명절 대목 이외의 기간에는 사실 상인들도 약간 법을 어기는 경향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대목을 앞두고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요가 많을 때 한 번 더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저희가 평상시에 교육도 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하루빨리 상인들이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에도 지역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실태 파악은 다 끝났죠?
사실 11월에 관내 777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됐어야 되고 관외 농가는 충분히 검증을 해서 12월에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내 농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관외, 우리 지역 외의 사람이 우리 관내에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을 확인한 사항 정도인데 저희가 의심되는 농가는 6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나 사회 고위층들 같은 경우에는 밝혀지면 상당히 치명적이니까 많이 사라지겠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그 법을 악용할 거라는 거예요.
워낙 재산상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이런 데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원래 저희가 쌀소득 직불제 사업 조사자 여비나 행정제경비 등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도 하죠?
그런데 제가 부천의 어느 식당을 가 봐도 미국산 쇠고기라고 원산지 표기한 곳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월 7,000톤 이상이 수입됨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산지가 증명되지 않는다든지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소가 없고, 단 부평에만 한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처리 관련해서 이게 매년 불거져요. 유기동물을 안락사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식용으로 둔갑해서 올해도 뉴스에 나왔어요.
매년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포획을 누가 하죠?
이게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아마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고양이 때문에, 잡아달라고 하는 민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고양이는 야행성이라 저희가 보통 밤 12시 넘어서 나갑니다. 나가서 그걸 잡아오는데, 그래서 반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술을 합니다. 암컷은 여자로 말하면 소파 수술 같은 것을 하고 수컷은 정관수술을 해서 반은 다시 그 지역에 다시 갖다 도로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고양이를 싹 다 잡아오면 산술적 계산으로는 없어질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 또 세력이 들어옵니다. 비었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다가 반은 없애고 반은 수술을 해서 그 지역에 다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더 번식만 못하게 합니다.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사실 문제가 많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때문에 현장방문했을 때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열심히 현장을 다녀오신 것 정말 수고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건물 입면녹화를 지금 23개소를 했고 우수기관 시상이 18개소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입면녹화 심사위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담당 부서에서 전화를 하시기를 올해는 비가 안 와서, 가물어 가지고 작황이 좋지 않으니까 여섯 군데 정도밖에 없어서 굳이 심사까지 할 필요가 없겠다.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사실 현장방문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23개소에 시상을 18개소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진짜인지 지금
그 당시에 저희가 아마 한 쪽 분야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유선상으로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는 김미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다 돌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날씨가 가물어서 작황이 좋지 않을 거라고 짐작은 해요.
약대동사무소가 작년 같은 경우 잘했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사실대로 자료를 만드셔야지 이거 부풀린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들어왔으면 일찍 끝났을 텐데 그게 나중에 들어오니까 다른 일을 연결해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2월 22일까지 연기했습니다.
앞에 보면 튤립이나 국화전시회 이런 것들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었죠. 그런데 그것이 엑스포장으로 다 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사계절 야생화 꽃을 심는 것을, 사계절 다 볼 수 있는 것을 섞어서 심을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되나요?
튤립 하고 나서는 튤립 다 뽑아내고 국화 전시를 하고 그러는데 사계절 볼 수 있는 것, 자연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을 봄에 파종을 해서 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도 한철 지나면 또 다음 절기의 꽃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다가서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번에 마침 수목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야생화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계절 야생화를 식재해서 사계절이 늘 푸르도록, 늘 꽃이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튤립 전시회, 국화 전시회를 따로 안 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식물원 안에 그런 것을 몇 점씩 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꽃을, 야생화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을 한 번 확보해 보자라고 저희가 팀장들과 의논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식물원 내부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국화 전시회를 식물원 내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꽃이 아니라 이파리 식물 같은 것 있잖아요. 연구를 잘 하셔서 오래 가는 것, 굳이 꽃이 아니라도 그러한 지역에 심는 것은 더군다나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검토해서 심으세요.
그리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솔직히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싼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작년도에는 14회 185개 업소죠?
어떻게 단속을 하시나요?
저희가 금년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난 8월에 9,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체육관에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에서 단단히 부탁을 했고, 반면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식파라치 같은 분들에게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께서 자진해서 원산지 표시를 잘해 놓으시라고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 또 아울러서 구의 식품위생과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식품위생교육을 시킬 때 저희가 같이 가서 홍보도 했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으로 갈음한 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한 숫자만 넣은 것입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이나 이런 곳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잘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취약한 데가 있어요. 노점상 또 농산물 직판장 이런 데는 상당히 취약지로 빠져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음식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있어요. 부엌만 가지고 음식을 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그렇게 영업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중앙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위생 상태가 굉장히 불량했어요. 불량하고 거기에서 쓰고 있는 식재료들이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에요.
노점상, 농산물 직판장, 배달전문 음식점 이런 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유명한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서 날짜를 변경해요. 원산지 표시도 뗐다 붙였다 하고 출고된 날짜도 변경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에 단속하시는 김에 빠져있는 곳과 혹시나 원산지를 바꿔서 표시하지 않는지.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식당에 가보면, 제가 가본 식당에서 한 군데도 미국산 쇠고기라고 표시된 곳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정이 날로 신종으로 생겨나는 직종을 저희가 따라가기 힘든 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바에 대해 그런 취약 지역을 신경써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된 농산물은 압수 이런 절차를 합니까? 단속한 농산물은 어떻게 처리하죠?
그리고 위반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시료 채취해서 위법 상태가 확인된다면 압수를 해야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압수해서 폐기 처분을 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거기 보면 부천식물원과 자연생태박물관과 입체영상관 등 네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서 66쪽의 도시 소비자 농촌사랑 교육에 대해서 농산지원과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몇 가지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부천 시민이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널리 광고하는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농사체험이나 우리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안전한 농산물로 건강한 식탁꾸미기 교육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을 부천 시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7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 조성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즉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안 났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한 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항에는 수목원이나 휴양림은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다. 거기에 나왔고 2항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걸 빼고 나서는 1만 평방미터 이상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조항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말이 맞는지.
저희가 설계업체를 통해서 한 번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민간업체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것이 또 애매모호하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도청을 경유해서 국토해양부에 지난 8월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어요.
왜 안 오느냐 해서 직접 도시과에서 국토해양부에, 도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질의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확신이 되어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을 때 저희가 바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질을 변경해서 거기다 건축물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 가서 확인하시면 되죠.
그걸 아직까지 답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확신을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먼저 하셔야 될,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중요하고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GB관리계획 변경승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명분 있는 근거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셔야지, 담당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답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답이 하면 안 된다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억 원의,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산지원과에서 으뜸으로 해야 될 전심 절차가 무엇인지 해결방안을 강구해놓고 난 다음에 후속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셔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시립도서관은 소관 사무 외에도 새마을이동도서관 사업을 위탁 사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사무에 대하여는 도서관 감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08년도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위성환 운영팀장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이선근 관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9개 팀 46명의 모든 관원이 고객지향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추진 과정상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과 함께 대안을 주시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매우 아쉽습니다.
대출도서 미회수 현황인데 2007년에 이어서 2008년도 매월 1,000명 이상 2,000권 이상의 도서들이 미반환되어서 해마다 전화독촉, 독촉장 발송, 출장을 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도서연체자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죠?
사실은 해마다 도서 연체자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시립도서관에서 어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불거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86년도부터 20년 이상 같은 내용의 페널티를 적용하다 보니까 연체자들이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감사 시에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예방 차원에서 대출만기 문자서비스 전송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그냥 연체되면 그만, 계속 쫓아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밀집 지역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는데 주민들이 이동도서관이 언제 오는지를 몰라요. 아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태가.
제가 살고 있는 단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안내방송을 하든지 그 아파트 단지의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문을 게재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등으로 4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도서관 리모델링은 했지만 그 이후에 도서 확보나 사서 확보 등이 미흡해서 결국 도서관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이 제가 확인한 바예요.
그런데 답변 자료를 보면 도서관 지도점검 실적은 지적사항에 전무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 리모델링만 하면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도서관의 기능은, 이게 시립도서관이 건축과도 아니고 도서관을 리모델링시켰으면 도서관 기능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차후에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시정해서 앞으로 학교에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후에 점검을 통해서 사유를 밝혀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자료를, 저도 준비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통장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새마을이동도서관 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쓰레기봉투 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1704만 원 정도로 쓰레기봉투 구입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2008년도 본예산에
이유를 모르겠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과거에는 이만큼 많이 소비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이 보통 며칠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장님, 그거 몰라요?
저희 직원들도 물론 사서직이나 직원들이 종사해서 정리가 잘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 외의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보통 재구입을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런 것은 지금까지도 시정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상호대차라든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유류대나 이런 것을 지금도 월말 계산을 안 하고 한 번에 계산하고 이런 법이 있나요?
그러면 유류대를 단가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1,400원이라고 하면 1,400원에 대한 기름값을 계속해서 줘야죠.
그리고 지금 보면 유류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주게 되어 있고, 그런가요?
그래서 연초에 비교 견적을 받아서 적정선으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기름을 넣을 때마다 결제해 버리면 되는 것을 왜 단가계약을 해서 월별로 한 번에, 보면 한 달에 두 번 지출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란 얘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할게요.
꿈빛도서관 이용을 하는데 이용인원이 많아서 불편하다는 게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통장은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제안한 것인데 운영이 잘 되고 있다니까 추가로 더 늘려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질의는 시립도서관장을 비롯하여 소관 사무를 실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장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주체가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였던 것이고,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서지문고는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위탁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경기도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 피서지문고를 개장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동도서관 홍보를 위해서 갔던 것이고 이동도서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가 3인승 차량입니다.
의자가 3개밖에 없고 화물차량이기 때문에 사람이 세 명밖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인원이 적게 타고 갔다는 것이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다른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나름대로 변호를 했는데, 화물차량이기 때문에 세 명밖에 못 타고
보니까 차량이 두 대가 움직였어요. 8880이 움직였고 5663이 움직였어요. 5663에는 이기영 씨 외에 여덟 명이고 타고 갔다 왔고 8880에는 세 명이 타고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4호차, 5호차는 중동, 상동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3호차가 아마 오정동, 원정동 이쪽이죠?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교하고 몇 군데 대출협약을 맺어서 한 번에 1,000권이면 1,000권 이렇게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기왕에 좋은 사업을 하는데 책을 골라서 애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겁이 나니까 너무 낡아서 애들한테 대출을 못하겠다는 학교도 있어요. 점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니까 어떤 학교는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반응이 좋은 만큼 다른 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도서관이 쭉 나열됐습니다만 그런 도서관이 멀리 있는, 외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외곽 지역에 있는 학교, 이런 데를 그렇게 해줌으로써 애들이 책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점검을 하셔야 돼요.
기왕 하는 거 책을 골라서 할 수 있도록, 무조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대출하기 전에는 책을 점검해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실 수 있죠?
원래 이동도서관에 집중적으로 책을 배치하다 보니까 학교에 나가는 책들은 들어온 지 오래된 책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동도서관과 더불어서 학생이든 시민이든 전부다 볼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고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과 새마을이동도서관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금일 예정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 금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담당 과장, 재단 및 위탁기관의 대표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수감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감사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오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담당 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잘못된 행정 추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재단 및 위탁기관 임직원께서는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최근 우리 경제 전반에 불어 닥치고 있는 불황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건설·노무 인력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부천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와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부서임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난국을 조속히 극복하고 우리 시민 모두가 신명나게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 시 제기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 할인마트 등에 우리 시 관내 생산제품 판매코너 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과 농·공산품 생산물 판매를 위하여 지난해 감사 시에도 대형마트 등에 우리 시 생산제품 판매코너 운영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단 한 곳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별 코너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있겠으나 시 집행부의 추진의지 부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대형마트 관계자와 시 집행부 관련부서 담당자와의 코너설치 관련 협의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우리 시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 중소기업인 및 농업 종사자들의 안정감 고취 등을 위하여 관내에 입점하고 있는 대형 할인마트 등과 다시 협의하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공산품 코너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형 뉴딜정책 추진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취업률도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및 소형 유통업체 활성화 관련입니다.
재래시장과 소형 유통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에서는 시장 현대화 사업과 소규모 유통업육성기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의회차원에서 수렴한 결과 고사 직전이라고 합니다.
시에서는 슈퍼마켓협동조합을 통한 상품의 공동구매 방법과 유통 상품 저장 공간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에서 매년 연말 또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의 경우 전국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장점 등은 있으나 관내 유통업체의 경우 이러한 일회성, 행사성 직거래 장터의 운영으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유통업자와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 운영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천시 물가안정관리 시책에 대한 개선입니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시민들에게 지역물가 관련 정보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주요 생필품에 관한 가격의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시 변동된 가격을 조사하여 부천시 홈페이지를 비롯, 행정홍보 수단 등을 통하여 수시 게시가 되어 시민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물가조사 대상 품목에 대한 일제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방법의 개선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에 있어 대부분 모니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물가안정 모범업소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 등 유명 체인점이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 동일한 형태의 점포 운영, 일정한 청결 및 위생관리 상태와 기준이 있는바 기존 우리 시 관내 업소와는 경쟁력 측면의 차이가 분명이 있을 수 있고, 프랜차이즈 업체와 체인점이 과연 물가안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본사 또는 체인단위의 게시가격에 의해 결정됨을 고려할 때 의문이 많이 드는바, 향후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범업소 선정 후 인센티브 지원방법도 개선하시기 바라며 업소명을 시·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해당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직업소개소 등 인력소개업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소개에 의한 인력 활용 시 인건비의 10% 정도는 소개비용으로 이용 업소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개비에 대한 부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개비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수시 직업소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료취업알선센터 운영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부당한 소개비 부담이 줄어 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뉴타운사업 관련 재래·인정시장에 대한 대책입니다.
향후 개발될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래시장과 인정시장에 대한 생존권 문제에 대하여 시 집행부에서는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정비 촉진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인들은 지금의 상황을 위기상황이라고 하면서 지역구를 방문할 때마다 의원들에게 하소연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상인협의회 등과 수시 협의하여 재래시장의 생존권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뉴타운 관련부서와 함께 개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장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물류단지 건립 시 상업시설 유치 관련 제안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경우 상가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여러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정물류단지 건립 시 시설유치와 관련하여 상가시설의 포화상태를 고려 주차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특히, 향후 단지건립 이후 물류 수송에 따른 대형 관외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예상되는바 개발 주체인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대형 차량의 주차시설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덞 번째, 부천형 뉴딜정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천형 뉴딜정책이 소관 부서별로 나누어져 추진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과 관리 감독, 실적 산출 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추진실태를 파악한 결과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인력의 활용이나 원자재 등의 구매, 하도급 운영 행태 등 과연 부천시가 부천형 뉴딜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천시 산하 출자·위탁기관과 재단 등의 감사자료 검토결과 시 본청의 사업 추진의지와는 달리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천형 뉴딜정책 추진에 있어 공직자 스스로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 의지를 다시 점검하기 바라며 산하기관 및 재단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근로현장 환경개선과 노동법률 상담, 노동복지 정보의 제공 등 상대적 취약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사무를 모범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개선하여야 할 부분으로 복지관 운영상황 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 배부 시 실제 참여대상 시민과 지역민들에게 전달되는 수량만 제작 배부가 되도록 하여 운영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며, 우편물 발송 등 관련기관의 공지사항, 행사, 주요일정 등 홍보성 우편 발송 시 무작위 발송은 지양하고 대상자 및 관계자에 한정하여 발송이 되도록 하고 복지관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 홍보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시간이 오후 7시 전후 시작이 됨으로써 실제 근로자들이 퇴근 시간 이후 교육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만 노동복지회관에서는 교육시간 조정안을 적극 검토하여 실제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참여가 가능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와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 및 소요계층에 대한 사회교육과 직업훈련, 근로자 고충처리 상담 등을 통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기관임을 금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첫째,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직제와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어린이집과 도서관 사무와 관련된 사업과 예산도 포함하여 보고하고 청사 공간 활용 면에서도 현재 1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낵코너는 폐쇄하여 사무 및 사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직원 연수 방법의 개선입니다.
매년 1, 2회 정도 복지관별 자체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연수 효과나, 비용, 강사섭외, 정보교환 측면에서 볼 때 부천시를 비롯한 노동부, 유관 복지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연수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전체 복지관련 기관이 참여 합동연수 방안에 대하여 적극 모색하고 가능하다면 전체가 참여하는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등 다수의 다문화 취업자와 귀화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나 러시아 등 유럽권의 다문화 취업자와 귀화인들에 대한 교육기관은 현재 우리 시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소수의 취업자와 귀화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으나 인근 자치단체의 프로그램 등과 협의 우리 시에 거주하는 소수 다문화인들도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농산지원과는 지난 1년 동안 도시 농산지원 행정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시민들이 참여하는 영농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사계절 꽃 전시회, 부천식물원 운영 등 시민들에게 아늑한 도시형 휴식공간과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 수목원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임을 고려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감사 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첫째, 농산지원관련 전염병이나 가축관련 전염병의 발생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시민들의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는 기동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관계직원들에 대한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하여 부천시에서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나 아직도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농산물 직판장이나 노점상,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 등은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불성실하거나 표시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도 필요에 따라 붙였다가 떼었다 하는 점포도 간혹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바 농산지원과에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유기되는 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시 차원의 처리대책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와 처리부서인 농산지원과에서는 새로 개정이 된「동물보호법」에 의한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식표 미부착과 유기 또는 방치된 동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나 규정을 반드시 제·개정하여 행정사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유기동물 처리 및 애완동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산지원과에서는 도시 소비자 농촌사랑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보다 많은 홍보를 통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하여 농촌사랑운동과 정신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균형 있는 도서관 건립으로 시민들에게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오고 있으며 도서관을 독서문화체험과 학습공간으로 발전시켜 왔고 특히 시민밀착형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은 전국 최고 도서관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 우리 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 온 것에 대하여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 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첫째, 도서 대출에 따른 미회수에 대한 대책입니다.
매년 미회수 도서를 회수하고자 1, 2, 3차에 걸쳐 전화와 독촉장 발송, 그리고 담당직원이 직접 출장을 통하여 회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서 회수와 관련 시간 및 예산의 낭비로 보여지며 원시적인 방법에 의한 도서 회수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회수 불가에 따른 연체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도서관에서는 대출도서 회수와 관련된 시스템의 변화를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다른 시·군의 회수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회수에 따른 연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립도서관 및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유류대금 지급방법의 개선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과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는 유류대금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어 유가변동 등 회계업무 처리상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도서관에서는 회계사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일반화되어 활용되고 있는 신용카드로 유류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87만 시민들을 대신하여 지난 1년 동안 부천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시정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다시 보완하고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날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료 작성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지역경제과장강성모
농산지원과장이도극
시립도서관장이춘구
○증인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박순희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김준영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장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