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07년 11월 28일 (수)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 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들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질서 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원미구청을 시작으로 민생현장을 담당하는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하루 동안 구청 업무를 상세히 감사하기는 어렵지만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업무개선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원미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6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소 자리가 불편하시겠지만 이석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께서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원미구청장 박경선
총무과장 한기석
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심곡1동장 신재구
심곡2동장 김수길
심곡3동장 정진환
원미1동장 박순남
원미2동장 장 권
소사동장 황영용
역곡1동장 지주영
역곡2동장 이병준
춘의동장 최의돈
도당동장 김달호
약대동장 권진만
중동장 한창희
중1동장 김용문
중2동장 김애자
중3동장 최중화
중4동장 이경훈
상동장 이한문
상1동장 류희택
상2동장 류성열
상3동장 안정민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감사를 위해서 저희 구청을 찾아주신 존경하는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바로 수정하고 구정에 반영을 해서 그 결과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를 도와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석 총무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2과장입니다.
조기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인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수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김수경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이 되겠습니다.
신재구 심곡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2동장입니다.
정진환 심곡3동장입니다.
박순남 원미1동장입니다.
장 권 원미2동장입니다.
황영용 소사동장입니다.
지주영 역곡1동장입니다.
이병준 역곡2동장입니다.
최의돈 춘의동장입니다.
김달호 도당동장입니다.
권진만 약대동장입니다.
한창희 중동장입니다.
김용문 중1동장입니다.
김애자 중2동장입니다.
최중화 중3동장입니다.
이경훈 중4동장입니다.
이한문 상동장입니다.
류희택 상1동장입니다.
류성열 상2동장입니다.
안정민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구가 추진한 주요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고 구정에 반영을 해서 구정 발전의 계기가 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늘 처음 우리가 원미구 감사를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잠깐 느끼고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출근을 하다가 아니면 원미구청을 들어오다 보면 무언가 자꾸 서먹한 감을 느끼고 어딘가 모르게 이것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물론 좋은 분위기에서 감사도 하고 그런데 오늘 꼭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별렀다고 할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원미구청 들어오다 보면 정문 양옆으로 인물 사진처럼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원미구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손님을 모시고 올 때가 있었는데 양쪽 정문 옆으로 인물 새겨진 것 보고 저분이 어떤 분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나름대로 얘기를 했는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기도 그렇고 해서 나도 곤란하니까 구청장님께 여쭤봐야겠다고 해서 시간을 빌렸습니다.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 새겨져 있는 사람.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네도 있고, 사진처럼 해서 담벼락에 새겨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소설이 상당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 시가 추구하는 최상의 목표가 문화도시인데 그런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양귀자 씨가 쓴 소설, 무대가 원미구 원미동입니다.
그곳을 무대로 해서 쓴 소설인데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그러한 거리를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그 벽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면뿐 아니라 구청 전면부터 그런 의미의 원미동사람들의 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이 바로 원미동사람들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문제는 공간적 제약 때문에,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원미동사람들의 거리라는 것을 만든 의도와 시도는 좋았는데 그게 공간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청사 정면에 있는 구조물이 전부 그런 의미입니다. 설명도 제대로 붙여져 있지 않고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주변환경, 공간적으로 거리를 만드는 데는 보완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것보다는, 익히 아시는 바처럼 저희 구 원미동 지역이 전부 뉴타운지구로 선정이 돼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될 때에 적정한 거리를 원미동사람들의 거리라는 것으로 명명해서 그때 정말 문화 인프라다운 그러한 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동사람들’이라는 양귀자씨의 소설로 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 또 이렇게 해서 좀 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소설이 1986년도 한국문학에 단편소설로써 소개가 됐던 작품이고, 물론 부천에 대해서 소설로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분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학시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원미동을 하나의 주제로 해서 원미구청 후문이라고 할까요, 그쪽에도 그렇고 하다못해 동상도 만들어 놓고 각종 이렇게 해 놨는데 동상은 거기에 설명을 붙여놨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정문 옆에 있는 인물사진을 보고 저 사람들이 뭔 사람들인가 하고 옆에서 물어볼 때는 답변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옆에 소개라도 써 놨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몽달 씨라든가 무슨 쌀장사라든가 강 노인이라든가 뭐라든가 밑에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중에는 한때 소설의 등장인물로만 게재가 됐을 뿐이고, 양귀자 씨 소설 등장인물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는지, 이사를 갔는지 뭐 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리 20개 동을 관장하는 관청 담벼락에 붙여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의아심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약 20년이 흐르고 했는데 이제는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뉴타운 개발이 돼서 그때 어떻게 조성이 되고 그때 다시 고칠지는 몰라도 그 세월이 언제가 될는지, 사실 길다면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흘러야 되는데 그때까지 있기는 상당히 먼 기간이 아닌가.
우리가 볼 때에는 설명하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게재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담벼락에 대부분 등장인물, 지금 저렇게 한 것도 그렇고 해서 정 할 사람이 없다면 원미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 사진이라든가 역대 훌륭하게 원미구청을 이끌어 나간 구청장의 인물이라도 해놓고 몇 대, 몇 대 써 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멋있지 소설의 등장인물을 갖다 놓아서, 아무 근거 없이 그림만 그려놓고 하면 설명을 못해줘요.
그런 것 물론 다 공감하시고 우리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이 되고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간절히 해 봅니다. 들락날락거리면서 매년 해 봅니다.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해서, 고치고 하는데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조금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 말을 꼭 오늘 해서, 평상시에도 고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것이 이상합니다라고 해서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청장님의 의지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양귀자 씨 작품 나타내는 것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부탁입니다. 없애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것 지우는 것은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일반 소설의 등장인물을 우리 관청인 원미구청 정문 옆에 게재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꼭 좀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초과하면 가차 없이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원미구에서 청장님이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노점상이라든지 적치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문화시민운동을 제일 먼저 주창하고 전개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예산을 안 세웠었죠? 올해 안 섰죠?
현재 용역을 줘도 그 정도고 용역을 안 줘도 그 정도고, 7억을 세웠을 때와 4억을 세웠을 때 다른 점이 혹시 있습니까?
7억을 세워서 단속을 했을 경우와 4억을 세워서 단속했을 경우 아니면 용역으로 단속을 안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 차이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1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 광장에 있는 노점상 근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효과가 없는 것은 할 이유가 없다. 안했습니다. 그나마 단속을 해야 그 상태라도 유지를 하지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확대되어 나가고 그래서 도리가 없어서 지난 10월에 실무의견을 받아서 다시 용역을 하도록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를 뽑는다든가 아픈 이를 뽑을 때 한 번에 뽑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흔들어서 뽑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효과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금년도에 예산 선 것을 집행을 안 하고 오다가 10월에 건의를 받아서 결정했습니다만 그것은 최소한의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그날뿐이고 그것 하고 나면 소용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 많은 인력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예산을 세워서 해도,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놔두면 너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해년마다 계속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현재 거기 노점상에 가 보면 노점상 자치회가 자율, 질서유지 이렇게 간판을 붙여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맞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과 합의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네들이, 쉽게 말해서 자체에서 규율을 지키겠다, 그 범위를 지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용역을 줘서 구태여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만 지켜진다면.
단속을 했을 경우와, 단속하는 그날 따지는 것이 아니고 1년 통계를 봤을 때, 최소한 2, 3년 통계를 봤을 때 단속을 안 했을 경우에 늘어난 숫자, 단속했을 경우 늘어난 수치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릿세를 받고 늘려주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단속이,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단속을 못할 바에는 그분들하고 차라리 확고부동하게 해서 숫자, 그 평수 외에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조건하에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해라 이렇게 구와 아니면 시와 약속을,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오히려 그 예산 들이지 않고도 더 확대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약속을 제대로 지켜 주면.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켜 준다면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킨다면 기존의 것은 그대로 우리가 유지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어날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 시설물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허가를 해 준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자에게 해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할 때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구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8천 명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지 기존에 있는
어차피 그 숫자 단속을 할 수 없는, 용역 예산을 세워서 줄 때는 단속하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것 확대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물론 법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지금 부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시범적으로 그 상인들과, 그 사람이 서민이든 아니든 그것을 따지지 말자는 얘기죠. 그것을 따지지 말고 진짜 현재 상태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그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단속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들 영원히, 쉽게 얘기해서 쫓아낼 수 없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단속될 사람들이 단속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단속되고 말거든요.
그 사람들 오히려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진짜 없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서민은, 우리가 차상위계층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그들이 안전하게 어디서 포장마차라도 할 수 있게끔 사실 도와 줘야 돼요. 안전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용역 줘서 단속하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진짜 단속해야 될 사람들 단속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이 단속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여기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는 1년 동안에 해 왔던 것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각종 불법행위 일소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일소라는 말 자체는 결과적으로 다 없앤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청장님, 그렇죠?
일소라는 것은 없앤다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몇 건 단속했습니다만 실제로 단속건수도 계속 그 건이에요. 그 숫자예요.
크게 단속한 것도 없고 용역 줘서 더 많이 단속된 것도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결과물이 없단 말이에요. 결과물이 없는 것을 자꾸 용역만 줘서 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해서, 물론 법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법으로도 안 되면 차라리 인정할 것은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노점상에, 지금 장사하는 분들하고 역 앞에서 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실무진들이 이만저만하니까 우리가 단속하는 것 좋다. 단속할 때 그때 이렇게 하고 이 이상은 늘어나지 않도록, 노점상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당신네들이 철저하게 좀 해 달라,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우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아마 암암리에, 정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는 얘기가 오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왔고요.
물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했다는데 늘어나지 않았다는 근거가, 어디 기준 둔 것도 없잖아요.
부천역이면 부천역, 송내역이면 송내역 아니면 역곡역이면 역곡역 처음에 들어서면서부터 기준을 잡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면 작년도 효과가, 작년도에는 거기가 몇 개 있었는데 올해 용역 4억 들여서 했더니, 쉽게 얘기해서 5개에서 1개를 줄였다. 4개가 됐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7억을 들이면 4개에서 3개로 줄이겠다는 이런 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혹시 청장님이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을 만약에 올해 4억을 세웠어요. 그럼 내년도에 4억을 세울 경우, 현재 각 역에 노점상이 몇 개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내년도에는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이겠다. 4억을 줌으로 해서. 이런 약속 하실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미 기초적인 조사가 완료되어 있고, 산발적으로 있는 노점상도 그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송내역과 부천역입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4억 전체가 거기 용역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러한 실적이 없을 때에는 용역사를 바꾼다라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저하고 약속을 하는 것인데 현재 각 단속대상이요, 쉽게 얘기해서 용역비를 줄 경우 거기에 대한 단속대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한다. 정비한다.
그 지역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고 지금 어느 지점에 누가, 누가 어떠어떠한 장사를 하고 있다 그 부분을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이 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지금 시청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현안사업 추진부서하고 격무부서를 선정하고자 해서 기본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원미구도 당초에 부서 선정할 때, 타 구하고 시하고 비교해서 보면 원미구는 전체가 다 격무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원미구청 서류를 받아보니까 1차하고 2차하고 해당팀이 많이 바뀌었어요. 2개 팀이 또 추가가 됐는데, 당초 시에서 보고된 자료 보면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교통지도팀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원미구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2차 보고서를 보니까 교통지도팀, 위생지도팀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청장님 견해를 잠깐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시 현안사업부서 2개 과하고 격무부서 5개 팀인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승진 우대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선정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선정함으로 인해서 또 지정된 걸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되는, 지정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격무부서나 현안사업 추진부서나 고생하는 부서를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청장님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부서를 선정해서 특별관리하면서 인사에 우대하거나 승진에 우대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는 여러 가지 직원들 설문조사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행정지원 부서, 총무과나 이런 부서에서 인사상 우대를 사실상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민 생활민원에 관련되는 부서가 사실상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인사상에 많이 소외가 됐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우대부서를 시에서 선정해서 특별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자도 신청에 의해서 받겠다.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부서에 가서 예전같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나, 승진이 목적이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과연 그 지정이 타당한가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진행하겠다 이런 답변도 들었는데 청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지 개인적으로 청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사제도도 절대적이지 못하고 또 평가에 있어서의 평가제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절대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적 수단으로 하는 것이 다면평가니 격무부서니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서 저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격무부서 이 제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금 5급 이하에 대한 보직, 그러니까 소속부서를 변경하고 이런 책임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고 근평, 평가관리 이것도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구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이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으로 시에 건의를 지금 이것과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시의 50%가 넘는 행정수요를 원미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이런 것이 먼저도 보니까 시에서 일방 배분을 했습니다. 각 구별로 3개 팀을 올리도록.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오정구는 격무부서가 4개 팀이 됐고 우리 원미구는 3개 팀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이 불합리한데 그래서 다시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만 우선 구별로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맞도록 운영하게 하려면 이 운영 자체도 구청장에게 일임을 해서 하는 것이, 이 취지에 맞도록 구청장한테 일임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에서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청장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미구청 총무팀장은 원미구에서도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인사발령나서 시청으로 들어오면 장애인팀, 이상하게 또 격무부서로만 들어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원미구청 총무팀장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다 자리잡아놨냐고 농담도 했는데 하여튼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각별히 신경 쓰셔서 가급적이면 시의 요직부서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회비 모금하면서, 동장님들 이십 분 다 와 계시지만 실적 대비해서 순위를 매겨서 문제가 많이 됐고, 이것도 발단이 제가 보기에는 소사구에서 너무 월등하게 앞서가다 보니까 비교가 되어서 여러 가지 경쟁적으로 순위 올리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발생됐습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동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실적을 시에서 한번 받아보니까 부천시가 매년 상향조정되어서 적십자회비가 모금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예전에도, 현년도 모금액수가 기준이 되어서 다음연도 목표액이 설정되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우리 시하고 비교되는 타 시·군도 보면 적십자회비에 대한 목표액이나 이런 게 설정이 안 되고 목표액에 미달되는 시·군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각 동별로 목표액을 할당하고 순위 매겨서 해서 거의 100%를 달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음 해 목표액이 상향조정되고 금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상 가만 두면 목표액은 상당히 저조하겠지만 최소 한 자율적인 부분이 보장되고, 순위까지 동별로 매겨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내년에도 또 이런 부분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모금방법 개선을 자율적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청장님 견해 좀 밝혀주십시오.
적십자회비가 적십자사가 따로 있고 행정 위임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열되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의 방침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는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업무보고나 이런 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미구도 보면 상당히 광대하지만 중복되는 조직이 지금 있어요.
예를 들면 건설과와 도시정비과, 상당히 유사한 업무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본 의원이 녹지공원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원미구가 녹지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시의 70～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나 가로수나 이런 여러 가지를 거의 1개 팀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전에 구조조정하면서 녹지공원과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도로정비나 사업이, 도시정비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고 향후 녹지나 공원 쪽의 업무패턴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상당히 많고 가로수나 여러 가지 예산 투입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할 때 현실적으로 바뀐 시점을 감안해서, 제가 건설과나 도시정비과를 예로 들었지만 전반적으로 행정수요가 충족이 되는, 민원이 많은 쪽으로 다시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도 색다른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는지, 있다면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미구가 타 구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많다. 과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많은가 하는 것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원이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줄여서 말씀드리면 시 전체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정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일의 양과 질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현재 있는 정원 가지고 배분을 다시 하도록, 저희가 분석한 것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고, 조직의 쇠퇴라든가 비슷한 조직의 통폐합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구 나름대로 별도로 파악 분석을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구청장과 또 각 부서장,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 단속과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미구 구도심에 볼라드라고 해서 표지봉이라고 하나요, 자동차 불법주차를 막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선에 설치해 놓는 것.
그래서 구도심의 2차선 도로 같은 데 또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데에도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과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원미구 쪽을 통과해서 학교에 가는데 다녀보면 차가 많이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거리 근방에서 정차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대도로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 때문에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또 많은 차량의 유류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아침 출근길에 집중 단속을 해서, 단속해서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견인도 해서 이런 불법주차에 대해서 아주 뿌리를 뽑아야만 아침 출근길 소통도 원활하고 유류비 절감도 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교통정체가 심한 사거리 주변이나 이런 데 주차단속하실 의지가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한데 대체적 의견이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잘된 것 같다는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대상지를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에 사거리 주변에 교통체증이 오는 것, 이것이 사거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새벽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면청소차, 살수차 이것을 운행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여기에서 오는 소음이라든지 또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던, 과거에 여기 차 세워놔도 그냥 묵인해 주고 이러더니 전부 끌어간다 하는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요소의 지역,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의제기에 구애치 않고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래 단속하는 것은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주차장 확보율이 72%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것은 제가 와서부터 방향을 바꾼 것이 계절별로 또 요일별로 또 시간대별로 또는 지역 노선별, 시간대별 교통량 이런 것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공개부분이 120건, 부분공개가 35건, 비공개가 4건 그런데 2007년도에는 공개부분이 198건, 부분공개가 29건, 비공개가 6건으로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바라는 의견에 맞추어서 원미구에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아주 성실히 임해 주신 것 같고, 실적도 참 좋아서 앞으로도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모든 자료를 잘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 총무과에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여기 원미구는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왜 구청장에게 정보공개에 관한 질의를 하느냐면 시에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5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이의신청 중에 5건이 기각을 했고 1건이 각하를 했습니다.
시 본청에 3건, 소사구에 1건, 오정구에 2건 이렇게 있는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이의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용을 할 경우에.
물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각 구청에는 없고 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총무국 감사 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부서장 임의대로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각하하고 기각해 버립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기각을 할 것인지 인용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미구의 각 부서장께서는 임의대로 판단하시지 말고 이것을 기각해야 되겠다, 각하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면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이나 각 부서에서 한 군데도 요청하지 않아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었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시고 연찬을 통해서 법령, 시행령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본 위원이 불법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행자부 질의를 통해서 시장에게 개선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원미구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단체.
민간단체에서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현수막을 달 수가 없습니다. 교통시설물을 이용하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본 위원이 행자부에 질의해서 다 받아놓은 내용입니다.
물론 시의 현안문제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문제, 균형발전문제, 추모공원에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게시를 했으면 이 현수막 즉시 철거하셔야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달아 놓은 것은 즉각 철거를 하고 단체에서 시 홍보나, 이런 데서 한 불법현수막 철거하지 않으면 이것 법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 단속 안 한 것을 가지고 왜 과태료 부과권자가 부과하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들 즉시 담당부서에서 철거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계도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 그걸 찾아주시고, 불법현수막 정비하는 것은 평등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부 동장께서 거기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침에 갔다가 저녁 늦게 함께 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격려차 갔으면 그렇게 하는 게 복무 지침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특별히 명령을 통해서라도, 격려차 방문이면 원래의 관외출장 목적에 따라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간 사회단체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가는데 직원 2명씩 가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근무해야죠. 사회단체 하는 데까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같이 가서, 가뜩이나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시면서－그런 현안 문제들 남겨놓고－이런 일부 단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바로 주민차치센터가 잘 돌아가도록 하려면 동장은, 그 단체원이나 단체장이나 여기에 상당한 협조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주민자치원이나 자생단체원들이 관외에 그런 단합대회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동장도 역시 적극적으로 거기 참여를 해야만 주민자치센터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모두에 정도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차량을 지원해 주고 직원이 협력을 하고 이러는 것은 업무형편 범위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고, 또 가서는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음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동장으로서 지켜야 될 이런 품위를 잃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행사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원받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내버려 두고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에 함께 온다는 것은 업무공백도 생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기능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동에 있는 자생단체원이라든지 주민단체원이라든지 이런 대표들이 다 들어와서 동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그런 단체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가서 품위를 손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 이상의 직원들이 많이 간다든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 수 있고 좋은데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고,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는 공사 이런 사항들은 지역 시의원들에게 그때그때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지금도 빠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공사하고 있고 무슨 공사인지도 몰라서 다시 물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내용 좀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간담회 같은 것도 꼭 감사 전에 이렇게 맞춰서 하지 마시고 수시로 하시고 청장님, 동에도 좀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지역 시의원들 불러서 이야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팀이 새로 생기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4동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많은 지역은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파악 분석을 해서 시에 건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청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그 이야기하면 동 통합 이야기하고 계속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당장 주민들에게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 건의를 해서, 지난번 총무국장님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했는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면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 언동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성희롱교육 열심히 하셨다니까 좋은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동사무소를 주로, 제가 선출된 지역구 중심으로 가기는 합니다만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것인데 부하직원들에게 반말을 하고 심지어는 이름을 부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청장님도 혹시 그런 것 목격하신 것 있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조직도 사람 조직이다 보니까 상대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하급자가 됐든 동료가 됐든, 특히 하급자와 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이름을 부른다든가 반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 아우 같은 이러한 것이
당사자는, 1 대 1 관계에서는 모르지만 제3자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인격모독이라고 느낄 수 있고 심지어는 여성일 경우, 자녀를 가진 주부직원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경우 정말 자존감이 상실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요즘 군대에서도 계급간에 서로 반말하지 말라 그러고 전우님 이런 식으로 호칭하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서로 동료애로써 감싸고 편안하게 대하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 주의를 하게 하고, 평소에 그런 부분들을 아예 복무규정이라든지 교육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행정서비스헌장에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직원간에 서로 반말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언을 해 주고 서로 어렵더라도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요즘 관 주도의 동원 행정 사례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부녀회 기금으로 적십자회비를 대납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인구 50만 이상 12월 적십자회비 목표액이 있는데 수원, 성남, 고양, 안양, 안산, 부천 이렇게 6개 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가 수원 다음으로 목표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 전체 목표 달성한 시가 수원하고 부천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특별히 적십자에 잘 보여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통장을 동원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반대한다라는 서명을 받은 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통장님들이 기간이라도 넉넉하게 주면 충분히 받아올 텐데 오늘 주면서 내일까지 통별로 200명씩 받아내라 하고 문자 들어오고 전화 오고 그러니까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죽으려고 합니다.
통장들이 3월 적십자회비 때문에 2월, 3월 돌아오는 게 두렵다 그때 되면 동사무소 안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 추모공원 찬성서명운동도 통장님들 동원해서 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런 게 통장 임무에 포함됩니까?
통반 설치 조례 제6조에 통장 임무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 해당될까요?
통장이 시 정책이나 국가 정책을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시나 구에 있어서 정책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면 이것은 더더욱 문제죠.
1번 정례회 또는 임시 반상회 개최를 주도한다 이것은 아니겠네요?
환경보존운동과 쓰레기분리수거 등 자원 재활용운동에 앞장선다 이것도 아니겠고요, 행정시책 및 그 밖의 주요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동장에게 건의한다 이것인가요?
그 다음,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이것도 아니겠고,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라는 이야기겠죠.
6호도 마찬가지로 전시에 한함이고, 여기에 해당될 지도 모르겠네요.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이것은 아닐 것이고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것입니까?
그래서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은 우리 시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시 업무이고 시 업무가 바로 동 업무의 일부분입니다.
행정행위로 수행을 해서, 행정의 결과로 우리 시가 서명운동을 해서 이렇게 30만 명을 받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발적인 서명이 30만 명이 됐다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주체는 추모공원조성추진협의회입니다. 그리고 그 추진협의회에서 통장에게 협조 요청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이 일부에서 통장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선 동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모르시죠?
각 단체에 그냥 현수막 값만 내놓아라 이렇게 하고 모든 문안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주민자치센터에서 대행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돈만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자발적인 걸까요?
문화시민운동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버스 타 보셨나요?
문화시민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 의식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버스를 타면 요즘 학생들 옆에 노약자나 임신부가 있어도 전혀 자리 양보 안 합니다. 오히려 40, 50대 중간층이 양보하는 추세고, 또 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호위반, 난폭운전 또 거리 지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 현수막 또 저녁에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전단지가 아직도 수만 장이 뿌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참 슬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과 우리 동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버스를 승차하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해당사항이지만 동사무소 주차장이 사실 협소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잉 충성단체장이나 회원들이 동사무소에 그렇게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는데 가끔 가면 항시 그 회원님들이 동사무소에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근무한 사람들이 저녁에 은근슬쩍 대놓고 낮에 자다가 오후에 슬쩍 빼 내가는 그런 부분도 간혹 목격합니다.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구청장님, 동장님들이 앞장서서 가급적이면 낮에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더 바란다면 자랑스러운 부천시 마크를 자기 자가용에 붙여놓고 주변에 대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관에서 앞장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부응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 보면 방학 때 봉사활동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주어지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평상시 주말이나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봉사카드를 발급해서라도 자연스럽게 시간 날 때 봉사해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실질적으로 지방에 가 보니까 학생들이 주말에 봉지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시냇물 흐르는 그런 데까지 뛰어들어서 줍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게 우선시 될 때 아마 문화시민운동도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청장님 생각 들어 보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도 불법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람 행태를 바꾸는 것이 일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따라서 문화시민운동이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캠페인도 해서 바꿔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간혹 주말이나 그쪽 전철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날 때마다 하는 생각들이 지금 관에서나 사회단체, 회사 같은 데서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주차가 도로가에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밑에 주차장이 있지만 홍보가 덜 되어서인지 잘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청소년과, 구청장님이 같이 연찬을 통해서, 종합운동장 옆에 보조경기장 있거든요. 조금 시설을 보완해서, 거기서 대회를 많이 치르면 큰 주차장 있으니까 주차 문제도 해결되고 소음 공해도 해결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번에 임페리얼컵 제9회 전주 전국대회 한번 청장님도 가셨고 저도 갔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부천도 그만한 대회를 충분히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조선이나 진로에서 모든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구인을 대변하는 구청장님이 앞장서서 대회 유치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 우승했고 올해도 아깝게 준결승에서 승부차기로 졌지만 잘 준비해서 우승만 한다면 충분히 대회 유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나 구에서 협조해서 그런 큰 대회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이 다 됐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한 번 했었고, 문화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저는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들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도 그런 의식개혁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도 출퇴근하시면서 보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내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치물 쌓아 놓고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구나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일일순찰하시잖아요. 그럴 때 눈여겨보셨다가, 우리 뒤에 이십 분 동장님 와 계신데 감사 때 자리 지키고 앉아 있는 것 불편해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조언해 주는 것을 잘 참고해서 하면 시민운동이 더 빨리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찰 돌면서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있고 적치물 있고 하면 단체원들이나, 꼭 구에서, 시에서 어느 날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회 활동하면서 그렇게 계도를 하고 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문화시민운동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동에서 관리하고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동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미2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2007년도에는 수익이 하나도, 수강료를 하나도 안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기금이 없어서 모든 행사할 때 단체원들, 단체장들 심지어는 주민들로 하여금 기부를 받아서 행사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권역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자세한 것은 이따 동장님들한테 제가 일부 질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한다면 저는 구별로 기금을 통합운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경쟁 있게 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하도록 해 주고 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방향을 바꿔서 하는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공영조물을 이용할 때에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제공하면서 돈을 받을 때에는, 또는 일반 사경제보다 싸게 받거나 공짜로 제공될 때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제공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100원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만약에 50원을 받고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동에 있는 사람 중 생활이 열악한,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민간에서 담당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일시에는 없앨 수가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인근동과 통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장기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주민자치센터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불특정 다수인 모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민간에서 담당하지 않는 것을 공공에서 담당한다라는 이런 취지 하에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이것을 주민들에게, 특정한 사람, 특정한 예를 들겠습니다만 헬스 같은 것을 하면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기능에도 불부합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은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료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방 사경제, 지역경제 얘기했는데 중식 먹고 오다 보니까 이 지역의 공장 사람들이 식당을 이용해서 식사하고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식사료가 3천 원이죠. 구청장님 지금 하신 말씀이 헬스장을 운영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헬스장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쉽게 말하면 지하식당은 밥 3천 원 하고 지역 경제에 있는 식당들은 5천 원 정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것은 특정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장기간 영조물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헬스 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러면 그 동의 세대수로 봤을 때 전체 동민들이 사용해야 될 일정부분의 공간을 그 50～60명이 독점적으로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 지역경제하고는 별개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어느 프로그램보다도 헬스, 에어로빅, 스포츠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헬스를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무료로 한다면 저는 대다수의 사람이 와서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시에서 경제 형편상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료를 완화했던 것을 2만 원, 3만 원으로 점차적으로 올리라는 지시를 했었어요. 그러면 금방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반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료로 운영을 한다면 비단 헬스뿐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 여가 이런 프로그램이 비단 헬스뿐만이 아니고 많을 텐데 기본적인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그 영조물을 시민들에게 서비스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특정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회적 약자, 경제적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관점 하에서 이 헬스장의 경우도 1만 원씩 하던 것을 일반 헬스장과 같이 요금을 같게 올리는 방향으로 가서 점진적으로는, 기계도 또 새것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서 그런 프로그램은 폐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보다 싼값에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사회 경제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또 평생학습센터다 하는 그런 개념 하에 그 센터가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향으로 가야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보면, 이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냥 자치위원장이 결정해서 근거 없이 쓰는 경우가 많더라.
예를 들어 강사료 같은 경우 연 36만 원을 한 사람 앞에 못 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헬스장 운영하는데 한 달에 110, 90만 원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우리 헬스장을 실질적으로 지도사자격증을 갖고 지도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 관리하는 차원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무료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자생단체원들이 나왔을 때는 실비를 보상해 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을 이용해서 예산은 아니지만 기금을 절약해야 되는데 내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구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독거노인 돕기, 김장 담그기, 노인행사, 체육대회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기금이 없는 동은 내가 돈을 안 내면 타 동에 비해서, 행사장 가 보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적십자회비도 얘기 나왔는데 적십자회비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한 개 구가 목표를 달성하면 당연히 다른 구도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내년에는 적십자회비를 자율적으로 걷을 수 있도록 한번 구청장님이 배려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통장님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과도하게 경쟁을 유발시키고 해서 일어나는 폐단도 없지 않으나 적십자회비 모금하는 것 역시 행정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좀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정책 결정한 바에 따라서 저희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책사업으로 또 우리 원미구에 속해 있는 춘의동 인구가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시 집행부나 또 구청장님이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관련 계획변경안이 제외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의 쓰레기처리라든지 또는 물의 공급이라든지 이른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 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시민에 대한 이익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GB관리계획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그것이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문 보도상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외가 됐다 하니까, 일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는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특히 우리 구에 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잘 헤아리셔서 그분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를 고심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것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 첫째는 환경여건이라고 하는데 환경은 옛날 얘기고 서구나 외국 나가면 집 앞에 공원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유재산인 집값, 땅값에 대한 고심들이 많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론 그게 지역에 들어와서, 옛날처럼 혐오시설로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접근을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소외감이 안 들도록 행정행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관수 위원님.
조금 전에 답변 그렇게 하셨죠. 행정라인에 지시가 없었다. 그런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근무상황 리스트. 동장들. 지금 거기 있죠?
여기 뒷장에 이렇게, 3개 동만 샘플로 뽑아보니까 중3동 같은 데는 동장 관외출장을 전부구청장 전결로 해서 나가셨고 역곡1동을 보니까 구청장 전결도 있고 동장 전결도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관내에 아주 위급한 상황도 생겨날 수 있고 또 관외출장 가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염려되는 사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구청장의 포괄적인 지시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요.
알아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시고 일선 동장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지해야 될 부분 있으면 주지를 해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요구해서 예산 8천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앞두고 지난 시정질문 때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10군데 동을 확인해 봤더니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 화상시스템이.
초창기에는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동장실에 TV가 있고 어떤 데는 민원실에 있는데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의원들이 시정질문할 때 동 직원들은 물론 거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지금 의회에서 시 집행부에 이런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답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설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의회 의원들의 활동상황과 시 집행부의 이런 답변사항,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항들을 민원실에서도 회의가 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했었는데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도 잘 모르시니까 다시 확인을 하셔서 매번 시정질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구청하고 동사무소 방송시스템은 연결되어 있죠?
구청에서 어떤 지시 같은 것을 이렇게 하면 방송
그러니까 의회 회기 중에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는 것이 각 동사무소로 인터넷 중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켜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음 중요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통장들은 고유업무하고 별로 상관없는 서명운동에 동원되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회원들도 문화시민운동 등 각종 동원행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추모의집 찬성 서명운동, 찬성 시위참가, 문화시민운동 캠페인 및 정비활동 참가, 적십자회비 징수, 도자기 축제 티켓 판매, 부천영화제 후원회 가입, 영화관람, 추모의 집 찬성 현수막 걸기, 지역균형발전 현수막 걸기, 서명운동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주민센터 직원들도 굉장히 힘겨워 하고 이런 행정에 참가해야 되는 주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힘들어해도 좋은 일이면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간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각종 주민단체 회의에 동장이 직접 참석해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특정 정책 선전에 시간을 40분씩, 50분씩 할애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아무리 국가정책이라도 우리 시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 하는 정책이든 국가정책이든 대안을 내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시 정책에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편 가르기 하고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아주 큰, 나중에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이런 정책이 지속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굉장히 주민들 사이에 편 가르기가 되고 서로 갈등이 생겨서 주민들간에 불화가 되고 반목이 되고, 이런 일들을 지금 관에서 나서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일들을 가지고 주민들간에 편 가르기 하고 갈등 조장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 당부를 제가 아까 마무리에 못 드려서 지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반대하는 사람을 배척하거나 이런 것 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장의 책무이고 동장의 지휘 하에 있는 직원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인격적인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동장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을 하는 것, 또 국가나 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도록 하는 것 이것 역시 동장의 책무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편 가르기가 생기고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배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회 있을 때 동장들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단체들 회의할 때 동장님들 참석하는 횟수도 조금 줄이시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시고 또 꼭 참석해서 전달해야 될 시 정책이 있다면 시간을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주민들, 단체들은 자율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무슨 조정을 당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의회만을 얘기했었는데 의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중계시스템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서도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또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혹시 동사무소하고 구청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시스템이 동까지 되어 있는데 구청장께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동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는데, 아까도 지적했듯이 컴퓨터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
12월 10일에 또 시정질문도 있고, 의회뿐만 아니라 시의 그런 중요 회의 같은 경우 동 직원들도, 민원인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께서 서두에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금년 1월에 업무보고했던 것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게 있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함께하는 참여복지 실현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2007년도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어려운 이웃 자립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자금을 2,652명에게 32억 6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주요업무 보고상에는 3,362명에게 21억 68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복지자금 융자와 관련해서도 2억 8000만 원을 융자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 36건에 1억 7100만 원을 융자해 줬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도 194억 66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현재 161억 48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 대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세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확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죠.
금년에 구민체육대회 했었죠?
총무과장께서는 내용 아시죠?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있죠?
반면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맞추려면 체육회에서 직접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 줘야죠.
왜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임의단체에 예산을 줘서 그 단체에서 예산을 배분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기왕에 체육회로 자금이 전도됐다라면 체육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조례에 있는, 또는 임의로 된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여기에 집행하는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예산을 받는다든가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분석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청장께서 얘기하신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전해 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재검토를 하겠지만 2007년도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임의단체에 줬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조례나 법령에 의한 단체는 아니고 임의단체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육청소년과하고 다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임의단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에서도 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받으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하고 다시 얘기를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런 단체로 주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시 본청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로 줘라 이런 지시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다만 체육회에서 주고 체육회에서 알아서 주관을 해라 이런 식으로 줬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주최 측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된 것으로, 아마 진행이 됐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청장께서는 구청에서 주관한 시상품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예산 준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체육회에 민간이전 해 줬지 않습니까. 관에서 민간이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임의단체를 주든 뭐 하든 거기에서 행정처리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를 하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체육청소년과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과장이 아니신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근 총무팀장입니다.
이정배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호균 생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유병목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먼저 우리 원미구 총무과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고 또 주무과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행사를 많이 치릅니다. 구에서도 치르고 동에서도 치르는데 각 단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초청장을 많이 받습니다. 초청장을 받아서 행사장에 가는데 행사를 치르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사를 치르면서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의입니다.
사람도 많이 모여야 되고, 참석인원이 충분히 모여서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시되는 것이 의전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의전관계가, 보통 행사에 주민들만 모여서 하는 데와 또 구나 동에서 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또 공무원 자체 내에서도 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에 어려움도 많겠지만 의전이 잘 안 돼서 뒷말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일을 다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칫하면 욕을 먹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끼리 하는 공무원체육대회에 가서도, 원미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마는 그런 체육대회에도 가서 보면,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마는 어떻게 소개를 하는 것인지 낯이 뜨거울 정도로 앉아 있기가 가시방석입니다.
초청돼서 간 사람도 앉아 있기가 불편스럽고 또 온 사람도 멋쩍어서 있고 앞에 앉아 있는데도 소개가 안 돼서 나중에 나오게 되고, 초청은 해 놓고 막상 가서 보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기분 나빠서 올 때가 많다 이거죠.
동 행사도 그렇고, 사실 동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먼저 소개시켜야 될지, 지금 중선거구제로 되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협조가 되고 업무연찬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 과장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의전행사가 올바로 관리가 돼서 의원님들이 언짢아해서 가시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슨 행사든지 어느 정도 소개가 끝나고, 일반행사가 끝나면 나머지 기타행사는 보지 않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잘해 놓고 그것 하나 때문에 일을 보람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사회에서 직무연찬이나 각종 친절교육,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다못해 연가라든가 병가, 각종 출장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민이나 주민들은 일을 보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내서 방문을 하는데 막상 담당자가 없어서, 답변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체 내에서는 어느 일이든지 본인이 없으면 옆에서 같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대직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도, 답답해서 아니면 문의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접할 때도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그 답답함은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무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이기주의적으로 변해가면서 전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대직관계는.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본인 업무 외에는 옆도 안 쳐다봅니다.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단위가 큰 데가 원미구입니다. 그래서 원미구의 위상도 높이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대직관계를 정말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출장이나 연가 때에 업무대행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은 바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기 일도 못하는데 남의 일까지 봅니까?
그래서 통합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볼 수 있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직무연찬이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죠.
속속들이 다 얘기는 못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해 나가야 앞으로 잘한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15분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시계만 쳐다보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 시에서 한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뭐 받아본 것 있습니까?
이번에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2007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에 걸쳐서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28일이니까 한 달이 됩니다. 이것 끝난 지가.
그런데 벌써 발표를 해서 시에서는 알고 있는데 구까지 전달이 안 된 겁니다.
대부분 동장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 응답자가 약 3,490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렇게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주민자치센터 명칭에 대한 의견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사랑방이 27.1%, 자치모임방이 20.9%, 자치문화의집이 39.3% 기타가 주민사랑방이다, 복지센터다 각종 명칭이 12.7%로 해서 제일 많은 것이 자치문화의집이고,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명칭에 대한 의견이고, 동장님들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동을 광역화할 경우 적정한 주민자치위원수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25명 이내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가 57.3%가 나왔습니다.
50명 이내는 12.8% 그리고 인구규모에 따라서 30명, 40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가 30.9%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현 그대로, 만약 통합이 된다고 해도 25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가 57.3%, 50%가 넘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적정 임기에 대한 의견도 대충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연임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참고가 되시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현재와 동일하게 1년 1회 연임이 4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 1회 연임이 34.9%, 2년 단임이 18.1% 그래서 현재와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48%로서 지금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만족도에는 그대로 만족한다가 58.7%로 제일 많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의견은 세 가지가 있는데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 부족, 형식에 치우치고 내용이 허술하다, 시설낙후 및 장소 협소를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모든 프로그램의 유료화에 대해서는 찬성이 유료화로 한다는 것이 54.9%로 많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자꾸 이름이 헷갈립니다.
자치센터와 동사무소의 기능과 명칭이 자꾸 헷갈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바뀌었지만 혹시나 혼동이 될까봐, 동사무소로 명칭을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쓰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헬스장입니다.
헬스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원미구에.
일곱 군데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쓰는 만큼,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동사무소에서는 화장실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모든 것을 공동으로 많이 쓰는데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지원 회계처리기준입니다.
기준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렵거나 운영에 필요한 때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과 운영하지 않는 동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전관계로.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운영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그런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각종 공공요금이, 헬스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자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그것을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사무소가 공공요금을 나눠서 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사실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화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지원하는 차원에서 야박하게 거기 공공요금까지 부담시킬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료 129쪽을 참조해 주셔도 좋고, 이것 과장님 갖다 주세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근 3년이 됩니다. 심곡3동에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이 나오는 공공요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서 같이 의논해 본 결과 2006년도에,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심곡3동에 공공요금이 2500만 원 나옵니다. 2007년도에 2798만 원이니까 2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년 총액의 24.8%, 약 25%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는 겁니다.
작년에는 21.6%를 썼고 올해는 24.8%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담하는 공공요금이 얼마냐면 693만 원입니다.
아까 헬스장이 수익성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693만 원, 도시가스요금이 2007년도에 1200만 원, 수도요금이 428만 원, 전기요금이 116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24.8%, 약 4분의 1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야박하기도 하고, 같은 건물 내에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 보니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을, 수익성에서 얻는 그런 금액 가지고 메우고 충당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개 동에 적어도 500만 원 내지 700만 원, 800만 원을 절약한다면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일명 고메다라는 보조계량기를 달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원미구에, 또 각 동에, 전체적으로는 시 예산절감에도 반영할 수가 있고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 하니까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익이 남고 수익이 남는다면 권장해 볼만도 하겠죠?
자료도 보시고, 이런 제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막연히 우리가 건물의 일부를 쓰고 같이 운영을 하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 아니면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소리 하면 뭐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잘못하면 끌려 다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청구서 같은 것 오면 다 지불해 줘야 되고 뭐 하고 해야 되니까.
끌려 다닌다 그런 것은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은 본인이 그냥 이렇게 한 얘기고 같이 협조는 하되 우리가 분담할 것은 분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이런 예가 있고 절약하는 면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좀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윤병국 위원님.
물론 시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이런 부분이지만 거꾸로 정말 법질서가 엄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민간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바르게살기 상반기 정산서를 다 받아 봤습니다.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들도 있지만, 제가 총무과 감사할 때 새마을 정산을 한번 봐서 이번에는 바르게살기를 구청에 나와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봤는데, 지금 금방 넘겨본 사항들 몇 가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 공히 행사비로 85만 원씩 나가는데 심곡1동은 식사대접에 28만 원 썼고 반찬 만드는데 33만 9000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인출일자와 지출일이 안 맞습니다. 지출일은 6월 7일인데 인출일자는 6월 9일, 6월 14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33만 원 반찬값에 대해서 계좌이체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체크카드만 쓰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내용인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곡2동 같은 경우 광고물 정비를 하고 나서 식대로 24만 원을 썼고 저소득층 쌀 지원하는데 41만 원 썼습니다. 카네이션 다는데 10만 원을 썼고.
그런데 원래 신청은 경로잔치로 했는데 실제 사용은 경로잔치는 하반기로 미루고 대부분이, 거의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85만 원을 쌀로 바꿔서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41만 원을 썼고 회원들 식대로 24만 원 쓴 내용이고, 원미1동 같은 경우 독거노인들한테 매달 3만 원씩 두 분한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점심대접을 하느라고 바르게살기 보조금을 썼습니다.
지금 원미구에 경로당이 200개 가까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경로당에 점심대접 하는데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미2동 같은 경우는 평안의집이라는 시설 방문하는데 전부 물품구입을 해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3대, 화장지, 라면, 고추장, 된장 이런 현물을 사서 그대로 전달하는 데에 썼습니다.
간이영수증에 그렇게 되어 있고, 카드 전표는 밤 11시 37분에 이런 물품들을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카드만 하나 만들도록 지도를 하면 이런 일 안 생길 텐데 그렇습니다.
소사동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연합회 위문품 10만 원, 재가복지센터 위문품 26만 원인데 시각장애인연합회에 과일을 사 간 것으로 했는데 영수증도 없이 시각장애인연합회에 가서 우리가 과일 후원 20만 원어치 받았습니다하고 이렇게 영수증을 그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갔다는 것도 떡집과 할인마트인데 현금인출을 해서 계좌이체도 안 하고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춘의동 같은 경우 통장사본도 붙여 놓지 않고, 주로 지출한 내용이 방역봉사자 식대와 목욕비 13만 6500원, 6만 7500원 두 번이고 영수증은 갈비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광고물 정비 후 식대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정비 후 식대 한 번은 26만 7000원인데 영수증에 친절하게 월례회의 후 식대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르게살기 월례회의 하고 식사를 했다는 얘기죠.
광고물 정비하고 식사를 했다는데 영수증은 밤 10시 가까이 이렇게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대라고 되어 있는데 주유소 영수증이 들어와 있고 슈퍼에서 간이영수증이 들어와 있고 이웃돕기 했다고 3만 9400원 썼다고 돼 있는데 영수증은 식대로 밤 10시에 들어와 있고 독거노인 밑반찬 12만 원 지원했다는데 밑반찬을 사서 줬는지 춘의농협 한 건으로 12만 원 끊어져 있습니다.
도당동 같은 경우 독거노인 이·미용 봉사 2월 15일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산서에는 5월 16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5월 16일에 입금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에 30만 원 현금 인출해서 그 사업비를 다 정산해 주었는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방문도 5월 16일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수증은 6월 11일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약대동 같은 경우 행사는 5월 16일에 했는데 통장에서 6월 15일 현금으로 인출해서 그전에 썼던 것을 다 정산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카드를 만들면 바로 해결이 될 것인데 그랬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 별도 통장도 아니고 기존에 쓰던 통장에 그냥 시 보조금을 넣은 것 같은데 전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들어오기 전에 지출을 다 했고, 통장명의가 김옥채 씨로 되어 있는데 김옥채 씨에게 다시 다 이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1동 같은 경우 문화시민운동 식대로 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중2동 같은 경우, 이쪽으로 넘어오면 좀 시원시원하게 씁니다.
조끼 구입하는데 40만 원 썼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 그 다음 청소년봉사대 옷 구입한다고 45만 원 이렇게 해서 85만 원 딱 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2동도 마찬가지로 자부담하고 통장 구분도 없습니다.
중4동 같은 경우는 태극기 구입에 65만 원 써서 특정 동 150세대에 무상보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동 같은 경우 화분과 꽃 구입하느라고 거의 70만 원 이상 이렇게 한 개 화원에 썼습니다.
상1동 같은 경우는 식대로 33만 7000원, 쌀 구입에 43만 원.
지금 우리 시에서, 그 뒤에 상2·3동은 아직 못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단체활동비, 운영비 조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이 자리에서 대충 넘겨봐도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동장님들, 동 직원들이 단체마다 이렇게 배정이 돼서 일일이 다 지원하고 지도하고 그런 보고서, 정산서 이런 것 다 도와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정산서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도 관계되는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들이 동 단체에 이렇게 지원됨으로 인해서 이런 단체들이 자칫하면 행정에 동원되는 대상이 되기 쉽고 이런 보조금 때문에 동사무소에 예속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시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쌀로 바꿔서 그대로 각 동 10가구에 주는데 어떻게 선정하는 10가구인지 모르지만 각 동에 어려운 사람이 10가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지속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장님들이 다 모여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 보시고 아니면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하시든지,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조치사항에서는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10%씩 감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0% 감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늘 있어 왔고 우리가 늘 해 왔던 일이지만 언젠가는 또다시 검토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적절하게 의논들을 하셔서 행정감사 조치결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자면 각종 위원회 운영에서도 바르게 위원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에 3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개 구 프로그램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인 헬스랄지 요가랄지 탁구교실, 배구 등 몇 개 프로그램만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찾자면 특색 있는 고리울글서당이랄지 성곡동의 인우영상리더스아카데미 정도 그런 부분은 저도 직접 찾아보고 검토도 해 봤는데 참 좋은 것 같거든요.
어쨌든 충효예절사상도 시키면서 노인일자리도 창출하면서 거기다가 천자문이랄지 서예랄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에서도 몇 개 잘 나가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글서당 운영관계는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그 주변에서 강사진도 마련이 돼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한다면 그만큼 동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선정 작업을 심도 있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가다 그냥 중단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 하고 이 사람 얘기 듣고 금방금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뢰도 떨어지고 또 그만큼 활용하는 계층, 주로 보면 40대 여성주부 말고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직업적으로 남자들은 다 외부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르게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축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8회 원미산 진달래꽃축제 있죠?
왜냐하면 방송에 뉴스 메인으로 한번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장미축제에 많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특색 있는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외부에서 찾아와서 부천에서 하루 머물고, 적어도 먹고 마시고 그래야만이 지역경제나 모든 것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김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모가 있고 또 외부에서 이쪽으로 와서 묵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가 마련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은 그런 차원의 축제는 저희 구 관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동에 오리촌들 많잖아요. 음식문화축제 같은 것을 곁들여서 한다면 참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 몇 군데 국화축제를 가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먹거리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택시 이용객수도 늘어나고 물수건 비율이 다섯 배로 늘고 숙박업소들이 다 호황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부천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체육이나 이런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얼마 안 있으면 대선, 내년 총선 관련해서 서로 세 확장도 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주민자치위원 한 명을 선정할 때도 우리 동장님들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동장님은 그 동에 얼마나 머무를지 모릅니다. 떠나면 또 다시 새로운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위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역을 보면 요식업 하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많이 선임되어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분들을 배제하고 학교운영위원회랄지 아니면 어머니회 이런 분들, 다양한 계층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동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쪽에도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할 때 다양하고 전문적이고 또 여성들도 많이 확보해서 위촉하도록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년마다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선거로 인해서 어떤 지역갈등이 조장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떤 타 단체를 통해서 어우르고 또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도 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잘 운영이 되도록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마다 사회단체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잘 움직이는 단체가 있고 회원이 몇 명 안 돼서 거의 관심이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은 아무래도 힘 있는 단체에 더 마음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단체들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단체에 더 관심을 가지고 회원 한 명이라도 그쪽으로 더 유인하거나 그런 태도도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오히려 더, 아무튼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앞으로 정말 동 발전, 나아가 부천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8쪽 보면 원미2동이 1월 4일에 하얼빈을 갔습니다. 이것은 출장이 아니죠?
빙설제 간 것 같은데.
이것은 배낭여행인가요, 아니면 출장인가요?
이것이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간 것인지, 지금 여기에는 전부 출장으로 달았거든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총무과장, 아까 그 부분 정리가 되셨나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감사자료 7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별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 도비가 9500만 원 지원됐고 2007년도는 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연도별로 2006년도에는 450만 원을 동에 일괄 균등하게 배분을 했고 구청에서 9500만 원을 별도로 썼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구 자체 예산으로 167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도비 보조금 줄 때 동사무소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으로 보조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알기로 올해 예산 세울 때 도에서 예산 없는 것, 최환식 도의원이 예결위 있을 때 별도로 동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세워서 각 시·군에 배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억 원에서 1600만 원 정도를 구에서 예산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에서 예산 받아서 국고 먼저 뚝 떼고, 올해 예산 동에 줄 때도 금액상으로 보면 차등지급을 했는데 많게는 540만 원, 적게는 37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7년도 예산 같은 경우 1690만 원을 구가 안 가져가고 동에 균등하게 줬다면 1개 동에 500만 원씩 주는 꼴이 되거든요.
구에 필요한 예산 구에서 확보하셔야지, 동에서 지금 프로그램이나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 잘되는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 구에서 쓰는 예산은 용도가 뭡니까?
아까 얘기한 프로그램 워크숍 이런 내용입니까?
그런 워크숍이나 시상금 이런 것은 당초에 구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 원 예산 다 확보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이상 확보했는데 그렇게 1670만 원 확보하고 거꾸로 됐습니다.
작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1670만 원 확보하고 도비보조 900만 원 가지고 가고, 올해는 600만 원 예산 서니까 부족분 도비로 다 가져가고.
내년에는 도비 보조금 없죠?
도에서 도비 줄 때 동에 예산 지원하라고 준 것을 구에서 시비 확보를 못해서 그것을 충당금으로 이렇게 잘라서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차등 지원이 됐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헬스는 체육 분야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기금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강사료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취미교실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100%를 지원하는, 그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520만 원, 올해 동 프로그램별로 예산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심곡2동 같은 경우 520만 원 지원해서, 잔액으로 2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또 520만 원 줬거든요.
또 중2동 같은 데 89만 4000원이 남았는데 370만 원 줬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지원내역이 맞지 않잖아요.
부족한 데는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강사료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많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금으로 다른 봉사활동을 하거나 해서 그 잔액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는데
헬스 같은 것이 회비가 제일 비싸서 기금이 많이 확보되는데 그 돈으로 강사수당이나 이런 걸 먼저 충당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기금이 충분히 많은 데도 보조금을 이렇게 추가해서 준다는 것은 뭔가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금이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심곡2동 같은 경우 기금이 210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 기금이. 잔액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심곡2동 같은 데는 기금이 충분하니까 여기에서 강사수당이나 이런 자체 조달이 가능한 금액이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금이 이렇게 많은 데도 헬스를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더 보조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 얘기는 기금이 많아서 강사수당을 자체 조달하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잔액이 지금 21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한 강사보조비로 520만 원을, 많은 데는 많이 줬고 열악한 데, 현재 잔액이 없어서 전혀 못 주는, 기금이 적은 데가 89만 4000원짜리로 중2동입니다.
89만 4000원이면 한 달 강사수당 주면 바닥이 나는 데인데 이런 데를 370만 원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균일하게 2006년처럼 다 나눠줬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어떤 동은 540만 원 주고 어떤 동은 520만 원, 500만 원 주고 370만 원 주고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이 나눠 준다면 기금이 적은 데를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강사수당을 더 주는 것이 그 취지에 맞지 않느냐
헬스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금 2100만 원이 있는데 520만 원을 추가로 줬어요.
2100만 원이면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줘도 자체 내에서 강사수당 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 주민자치센터는 강사료 부족액을 100%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은 다릅니다.
그리고 잔액이 많고 적고는 이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 프로그램도 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수강료를 미징수하는 데는 더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취지로
헬스 수강료가 강사수당으로 줄 수 있는 돈에 못 미쳐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과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안 맞는데 제 얘기는 종목별에 관계없이, 만일 한 개 종목, 헬스 수강료가 1천만 원이고 강사료가 500만 원 나간다면 5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헬스종목은 자급자족이 돼서 헬스에 대한 강사 보조비는 안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고 과장님은 지금 부족분에 대한 70%를 지원한다고 얘기하고, 제 얘기는 헬스가 돈을 많이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강사료 보조가 나가느냐고 묻는 거거든요.
헬스 수강료를 받았는데 강사수당으로 줄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 70%를 보조해 준 것인지 아니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가 나간 것인지 제가 그것을 지금 묻는 거거든요.
수강료가 부족해서 강사수당을 줬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 잔액 2100만 원이 있는데 여유가 있는 돈 아닙니까. 강사수당으로 줄 수 있는, 자급자족이 되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을 줬다, 보조를 더 많이 줬다, 제가 이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감사자료 117쪽에 보면 강사수당 차등지원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헬스 등 체육 분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연 강사료 지출액의 60% 지원(기본).
70%가 아니라 60%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사수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1억 6천만 원 아닙니까. 20개 동으로 나누면 1개 동에 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1억 6천만 원을 20개 동으로 나누면 8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미1동 강사료 지급할 것이 1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에 대한 60%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금방 제가 얘기했던 1억 6천만 원 나누기 20 해서 800만 원의 60%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부터 알아야죠.
총 강사료의 60% 그것이 맞는 겁니까?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원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아시죠?
그래서 1억 원 중 1600만 원 정도를 구에 편성을 해서 동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시에서 포괄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고, 370만 원 정도를 각 동에 배당을 해서 그것을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당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라든가 사회진흥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14개 동은 370만 원 줬는데, 그럼 14개 동은 예산을 다 적게 신청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동과 같이 협조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 올라오면 그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을 보면 1일 2시간에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한도를 못 벗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풍물이나 민요, 여러 가지 강사가 외부에서 다 초빙강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써라 이런 기본지침이 있고 불가피할 때 외부강사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민요나 여러 가지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은 거의 다 외부에서 강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강사를 초빙하지 않는다면 각 동 공히 진행될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전철타고 와도, 여러 가지 비용 해서 3만 원 받고 다니라고 하면 못 다닙니다.
그리고 지역 내로 해도 식사해야죠, 차비 써야죠, 차 갖고 다니면 3만 원으로 기름값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집을 해서, 올해 1월의 지침을 보면 1만 5000원 한도를 넘지 마라.
각 동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나 시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년에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이 주민센터로 전환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이 활성화시키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이것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 또 이 상태 그대로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원미구 자료 낸 것 보면 새마을, 자연보호 3개 단체에 광고물 정비하라고 3500만 원인가 예산 줬습니다.
3500만 원이면 20개 동에 프로그램 강사수당 나눠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예산 쓸데없이 만날 밥값으로 다 지출하고 동에서 선심성으로 쓰면서, 실질적으로 20개 동이 조금만 배려하고 예산 확보해서 구하고 시하고 해서 되면, 동네 주민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이것은 1만 5000원에 딱 해 놓고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예산 현실적으로는 안 해 주고, 지금 시나 구나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예산, 보조금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여기 보조금 준 것 내역도 보고 여러 가지 예산 보면 진짜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것 내년에 진짜로 현실화를 시켜서 동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3만 원 갖고 하는 자원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내년에는 진짜로 현실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시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구에서 일단 동장님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별로 현실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분명하게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질의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의 간부여성 현황에 있어서 5급이 몇 명 있고 6급이 몇 명 있습니까?
5급은 한 분이 계신데 6급은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직 여성위원이라고 하면,「지방공무원임용령」제9조2를 알고 계십니까?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부천시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공공정책 분야에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높여주시고 향후 인사위원회 운영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맞게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금방 김원재 위원이 질의했던 강사수당 그 문제도 뒤에 보면 지급기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기준과, 운영예산을 구에서 편성한 것이죠?
왜냐하면 심곡1동, 2동, 역곡동 그런 데는 체육시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강자가 많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포함을 시켜서 해 주시고, 특히 각 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 할인여부 같은 것도 세심히 파악을 해서 저소득층한테 특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각 동에서 기금 사용한 것을 제가 대략 봤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원미구의 각 동사무소, 동 자치센터마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사용은 많이 안 하지만 어차피 유지관리를 하니까 그런 것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서 우리 동민들이 우리 동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지금 할 것이 많은데, 방역비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중동은 유류, 교육비로 8월 16일에 지급이 됐고, 역곡1동은 방역활동으로 15만 원씩 해서 7, 8, 9, 10월에 지원이 됐고, 자율방범지원 해서 매달 15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곡2동은 자율방범대 지원을 매달 30만 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각 동 자치센터마다 자율방범대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비로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구청에서 유류비로 예산편성해서 동마다 지원해 주죠? 휘발유 들어가고 경유 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6개 동은 1,200원 곱하기 800리터 곱하기 2, 6개 동.
휘발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경유, 휘발유 해서 7160만 원의 유류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것은 뭐냐면 약품, 소모품, 장갑, 마스크, 장비, 수리지원, 1인당 1회 5,000원씩 8회 기준 식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기금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주민자치기금을 제 생각 같아서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시에서 예산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를 동장님 몇 분한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많아서 오늘 원미구청은 제가 생략을 하겠는데 그런 것을, 동장님들 계시지만 그 수강료가 내 돈이라 생각하고 지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나가듯이 그런 서류를 모두 갖추어서 관리를 해 주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내년 본예산, 업무보고 시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봉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칫하면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주민단체들 강제 동원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라 매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표를 보니까 그렇게 관련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자원봉사가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평가에 아주 중요한 부분, 그 점수가 17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에 보면 자원봉사관리 리더기 설치 여부가 배점이 2점인데 사실상 별로 소용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배점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상해보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가입한 것으로 아는데 배점이라든지 평가지표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센터와 상의를 해서, 그러면 그쪽 업무도 활성화되고 여기도 전문기관에서 서로 협력해서, 지금 동 평생학습이나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센터소장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직접 참여하고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분야도 그렇게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세세한 부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일선 동장님들이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업무피로도가 누적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행정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또 점검해 보고 그럴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나치게 서열화하고 경쟁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업무피로도도 늘고 그 다음에 과로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지표들을 달성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부서는 격려하는 정도로 해야지 꼭 각 동을 이렇게 경쟁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순위를 매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베스트 직원, 베스트 부서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점도 있어 보이지만 직원들 사기를 앙양하고 또 보다 더 진취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도 나오고, 그런 차이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발생이 되고 그럴 겁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있음으로써 한 건물 내에서 동장님들이 임명하고 해촉하는 관계라든가 그리고 또 운영 면에서 수익이 많고 적고 그런 관계 그리고 또 종목별로 해서 얼마큼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일 많이 하는 데가 강사료도 많이 지급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근거나 지침이 딱 없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 개념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이견도 있고 많이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쪽으로 같이,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만족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향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지침 같은 것도,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수입 지출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냥 감사 때만 알았다고 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알고 그래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각종 일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를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서 사실 서로가 답답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정말 써 주십사 하고, 아까도 본 위원이 심곡3동 공공요금 절약관계, 예산절감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절감 해서 특수시책이 있거나 그렇다면 평가해서 거기에 따르는 성과금이라도 더 줘야 되는, 또 못하면 좀 더 잘하게끔 독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공요금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차이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이 제시를 하셨는데 듣는 사람 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못하면 더 길어지니까.
다음은 통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2월 12일에 통반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통이 6개에서 12개 반으로, 반은 30가구에서 60가구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분리가 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개정이 더 돼야 되고 수정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물론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수정이 돼야 될 것도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2007년 2월 12일에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을 해서 대통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직선제로 통장 선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정한 이후부터는 통장을 직접 선출하면서 굉장히 가열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열되었던 분위기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어떤 통에서는 통장을 다시 선출하고자 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 통장이 다시 그대로 연임이 되는 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발생을 하느냐면 통장한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적십자회비입니다.
그것을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으니까 독촉을 하고 2차, 3차 계속 그렇게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 하는데 적어도 2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남고 피곤해 하고 있는데다가 전입자 사실확인한다고 해서 전입한 사람들 가정을 방문하는데 낮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출근하고 없습니다. 밤에 가서 두드리니까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통장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욕을 먹으니까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또 민방위 통지서도 교부를 해야 되고, 월 20만 원 수당을 받고 회의수당을 또 4만 원 받다 보니까 수당 받는 것에 대한 위압감을 받습니다.
또 문화시민운동을 계속 하는데 다른 데서는 안 나와도 통장들은 나와야 된다는 억압감이 있으니까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누구냐, 통장입니다.
맞죠?
20만 원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이 모자랍니다. 그럼 옆에서 도와주는 조직이나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따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반장인데 반장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반 조례에는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반장이 얼마만큼 일을 거들어 주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여기 동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길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반장에 대한 실태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장 얼굴도 모르는 통장이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조직상 난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장에게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1년에 설날 때와 추석 때 2만 5000원씩 두 번 해서 5만 원을 줍니다. 5만 원 받고 통장 심부름할 반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장이 5만 원 가지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만 원 받는 반장이 애처로워서 시키지도 못하고, 또 가끔 술이라도 사 주고 하다못해 식사라도 같이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통장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이것 문제다, 그래도 반장의 실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통장이 아니냐, 그래서 통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문조사를 하면서 중·상동에 사는 반장은, 어느 곳은 잘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되나 알아봤더니 중·상동 신도시 대부분이 아파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반장들이 행정적 도움을 주는 행정적 반장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운영되는 줄반장식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전화도 드려보고 하다못해 공무원들한테 직접 전화도 해 봤습니다. 또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실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주로 중동, 상동 신도시는 줄반장식으로 해서 반장 역할을 다소나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반장수당도 어떻게 가느냐, 줄반장식으로 하니까 마침 설날이나 추석 때 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장을 보고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실정이라 잘되는데 구도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도시의 통장 116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그 설문조사가 그것인데 성별은 남자 45명, 여자 71명 대상, 연령은 30대 2명, 40대 38명, 50대 54명, 60대 22명, 거주지역은 단독세대 63명, 다가구·다세대 34명, 아파트 19명 기준입니다.
116명의 구도시 통장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장은 해당 반 주민의 대표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9.4%, 조금 그렇다가 29.9%,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가 58.2%, 만약에 잘 모르겠다까지 합하면 60.8%가 나옵니다.
“현재 반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두 번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상회가 4.7%, 전입자 사후확인이 3.1%, 민방위교육통지서 교부가 0.8%, 적십자회비가 그래도 다소 도와 준 감이 듭니다. 적십자회비고지서 교부가 11.6%, 그리고 막연히 동네일 보는 사람으로 아는 것이 20.2%, 잘 모르거나 없다가 50.4%로 나옵니다.
반장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50.4% 정도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어디 리서치 플러스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정확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동이나 주민 거의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16명의, 더 받으려다가, 두 달 동안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쳤습니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재 반장이 하는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통장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적십자회비 수납에 협조해 준 반장이 10%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통지서 교부가 3.2%, 전입자 사후확인이 0.8%, 반상회 10.5%, 주민불편해결이 4%, 동네일을 그냥 보는 거다 하는 것이 12.1%, 잘 모르거나 없다가 55.6%로 참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반장을 통해 정부시책이나 생활정보 등이 주민에게 잘 전달되고 있나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그렇다가 0.9%이고, 별로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가 79.5%, 잘 모르겠다까지 합치면 82.1%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반장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동장이나 동사무소에 잘 전달되고 있나요?”라고 질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그렇다가 0.9%, 별로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가 75.2%, 잘 모르겠다까지 합치면 76.9%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장을 통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되고 반장과 동사무소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인식이 든다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반장은 어떻게 뽑고 있나요?”라고 여섯 번째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선거로 뽑고 있다는 데가 7.8%, 희망 주민을 통장이 추천하는 데가 35.3%, 통장이 아는 사람을 추천하는 데가 51.7%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반장을 뽑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더니 반장 활동수당이 적다가 40%로 나옵니다.
그래서 활동수당이 좀 더 많아서 통장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다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장이 해야 할 일이 없다와 반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도 합하니까 약 64%, 19.7%와 44.3%가 나옵니다. 기타가 3.3%이고.
여덟 번째, “현재 반장이 하는 업무나 역할은 통·반 주민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중요하다가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8.5%, 중요한 편이다가 23.1%, 별로 중요하지 않다와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61.5%, 잘 모르겠다까지 합치면 68.3%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장의 역할이 주민에게 잘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만약 반장제도가 폐지된다면 누가 불편할 것인가?” 그랬더니 그래도 통장이 불편하다라는 것이 28.1%입니다.
그리고 불편할 일이 없다와 잘 모르겠다가 52.9%로 나옵니다.
그래서 통장의 28.1%는 그래도 반장에게 수당을 더 줘서 통장 하부조직으로 협조해 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이 설명은 시의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구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 각 과장님과 동장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해 봤습니다.
원미구 자체 내에서도 구와 동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료 73쪽. 동장님들, 자료 다 갖고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73쪽을 봐 주시면 반장이 많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통장과 반장 정수현황, 과부족 현황을 보면 부천시에 반장이 부족한 데가 18%가 나옵니다.
그런데 73쪽 반장제도 실효성에 대한 구·동 의견은 조금 접어두시고 먼저 58쪽을 봐 주십시오.
현재 조례상 기준과 대통제 실시 전, 대통제 실시 후 그리고 감소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례상 기준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인원수에서 대통제 실시 후에 조사한 조례상 부족수는 거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410명이 원미구에 지금 부족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 기준에서 대통제 실시 후의 숫자를 빼면 410명이 나옵니다.
부천시 전체의 약 18%인데 원미구는 17.2%가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73쪽을 보시면 반장현황은 2,382명 중 410명이(17.2%) 공석이라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고, 중간에 20개 동 의견에는 유지가 그래도 8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 5개 동, 폐지 5개 동이 있으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반장제도를 완전폐지 할 것인지, 일부만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의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단부를 보면 “수당 상향 조정 등 적절한 보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와 동의 의견도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한 설문조사와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 그리고 또 과연 반장제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될까 하는 것도 아울러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억 3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반장수당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설문서도 만들어 보고 같이 이렇게 의논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해 본 겁니다.
혹시 이런 조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참고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사도 해 보고, 시나 구에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먼저 해 보았습니다.
이왕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런 설문조사가 되고 그랬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해결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각자 동에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불하지 마시고 꼭 계좌입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침도 내려주시기를, 총무과장께서는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얘기 오랫동안, 제 시간까지 다 뺏어서, 15분을 해야 되는데 5분밖에 못하겠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을 감사장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선 청장님도 계신데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동사무소 공공요금관계, 지금 저희들이 자료 받기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연료비 3년 치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이것 한번 숫자 불러드리고, 동장님 다 계시니까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이렇게 하면서 오늘 구청에 처음 왔습니다.
저도 공직에 한 20년 있었지만 진짜 너무한다 싶은, 원미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님들이 구의 과장, 시의 과장, 국장 이렇게 다 되실 것을 감안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2005년도 동사무소 공공요금입니다.
예산편성 5억 1300만 원 했습니다. 집행 2억 9700만 원 했습니다. 40% 잔액이 남았습니다.
2006년 예산 5억 3900만 원 서서 2억 9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45% 잔액 남았습니다.
2007년 예산 5억 3400만 원에 두 달 치, 제가 10월 말 기준으로 두 달 플러스했습니다. 평균 잡아서 3억 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42% 잔액 남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분명하게 총무과장이 선 자리에서 동 공공요금에 대해서 너무 불용잔액이 많으니까 풀예산으로 해서 구에서 집행하면 안 되겠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6년 11월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이 5억 39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 선 게 5억 3400만 원입니다.
작년에 1억 4100만 원의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올해 소급해서 12월까지 계산했을 때 거의 1억 2천만 원 정도가 불용 잔액으로 남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동장님도 한번 예산, 128쪽, 129쪽에 있습니다.
공히, 원미1동·2동만 제외하고, 춘의동 두 군데 제외하고 2006년, 2007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서 반영되었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미1동·2동은 진짜로 표창 줘야 될 동장님들입니다.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원미1동이 3개 종목에 2006년 예산 43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2070만 원을 예산 반영해서 22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원미2동은 2006년도 예산이 2520만 원, 올해 예산편성은 1800만 원으로 720만 원을 예산에서 감액했습니다.
2006년 똑같이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9900만 원.
2007년도 똑같이 감액했습니다. 1억 1400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감액을 안 했으면, 이 감액을 플러스했다면 지금 예산이 3억 원 정도, 올해 예산 1억 1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올해 1억 3천만 원 정도가 불용잔액이면 2억 5천만 원 정도는 동 공공요금에서 불용으로 남겨야 됩니다.
진짜로 이것은, 한편으로는 너무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공요금을, 작년 사용액을 검토해 보면 거의 균등하게, 3년 공히 사용량이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하게 지적을 해서 풀예산으로 구에서 집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더라도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없어도 되는, 원미구에서 예산 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올라갈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런 예산 하나 가지고, 이것이 단편으로 가장 쉬운 예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7년 전에 그만두었지만 7년 전에 진짜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은, 지금 되돌아보면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진짜 너무하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지금 새로운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옆에서 얘기해 줘도 귀찮아서 다 안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서 보고 확정이 되면 이것 반영해서 3월 추경에 아예 삭감하십시오.
다른 예산 분명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통폐합한다고, 동장님 다 계시지만 예산절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동으로 하기 이전에 다른 예산, 엄청나게 숨은 예산, 이렇게 버리는 예산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이것은 실망스러운, 이것이 지적이 안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3년 치 평균해도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공공요금 삭감하고 올해도 삭감했으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작년에는 서근필 과장님이 있어서 답변하셨는데 오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이나 경리팀이나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진지하게 보시고, 진짜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2억 원이면 내년도에 큰 사업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이것 진짜 표본 삼아서 내년도 예산서 한 번 보시고 확정이 돼도 조기에, 내년 3월 추경 때 아예 삭감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난 2회 추경 때 나름대로 동별로 예측을 해서 삭감을 하도록 해서 사실상 여기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소 예측을 잘 못한 것 같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예측을 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하게, 부천시가 1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1천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필요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 반복이 안 되도록 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각 과도 마찬가지지만 대충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넘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직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특히 사업부분 심각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사무소에 300일 미만 일용인부가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 온 것은 300일 이상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찔끔찔끔 보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는 건축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남표 민원행정팀장이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병가 중이기 때문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변성호 호적팀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친절은 몸에 배어야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매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친절은 즉, 겸손함이라 생각합니다.
최일선에서 주민을 대하는 직원이 항시 우리 부모님이 오신다, 우리 구청장님이다, 시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열심히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여담 좀 하겠습니다.
김애자 동장님처럼 인상 좋은 분이 앞에 있으면 특히 주민들의 평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상에서부터 나타나거든요.
제가 시골 동네 면사무소 가면 “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최일선에서 주민을 대하는 우리 직원들은 인상도 좋고 얼굴도 밝은 분으로 발령을 내시면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 사실 접근성이 어렵거든요. 홍보도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노인들이나 장애인 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세워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이용률을 높이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지금 동료 위원께서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백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게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친절도 조사한 것을 보니까 방문고객 101명으로 했는데 2006년도에는 73.5%인데 2007년도에는 77.5%로 4% 정도 늘었습니다.
물론 4%가 별것 아닐 것 같지만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친절교육이라든가 물론 하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화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서 행하는 친절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가끔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각종 행사나 회의가 행해짐으로써 거기에 대해 참석을 할 것인지 불참을 할 것인지 묻는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한다면 조금 늦게 끊고 불참을 한다면 바로 말 끝나기 무섭게 전화부터 먼저 끊거든요.
상대방이 전화 끊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본인이 얘기하고 말 끝나자마자 딱 끊어버리면 황당한 기분이 들거든요.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친절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객의소리함으로 해서 고객 만족도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고객의소리함은 대충 어디에 많이 놓습니까? 민원실에 놓습니까?
어떤 데는 민원실 같은 데, 장소가 내부에만 고객소리함을 놓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메모지하고 펜이 있어야 작성을 해서 소리함에 넣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묘하게 필기를 하는 것보다 휴대전화가 발달이 돼서 그걸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에도, 청사라든가 아니면 청사 밖이라든가 주변의 그런 시설 또 민원이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담당자 성함이라든가 핸드폰 번호 그런 것을 해서 불편사항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문의를 할 수 있게 그런 창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몇 개 동이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대 방안도 같이 하셔서, 1인 1창구에서 지금 통합운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통 시민들은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확대방안이나 그런 것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내년 예산 검토를,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통합민원시스템과의 연계성,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결과나 방향이 잡히면 그 연계성과 호환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내년 중에라도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합하려면 호환성이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딜레이를 시켜 놓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감사자료 155쪽을 보시면 민원행정 추진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에 시민봉사과 기타에 65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로 해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못 나왔다고 그랬나요? 병가 중이라고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송영길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재형입니다.
통합조사팀장 박화복입니다.
가정복지팀장 김순희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최원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가 아까 구청장께 질의했던 함께하는 참여복지 실현과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기금 지급, 저소득층 복지자금 융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이것이 계획 대비 결과가 왜 이렇게 저조한지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기이 배포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 2007년도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보시면 현재 장애아동부양수당이 39.2%로 상당히 집행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18세 미만 장애아동들에게 급수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표액을 너무 상향해서 책정했던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지금 49.4%로 이 역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중·고등학생 본인이나 장애인 자녀의 교육비, 수업료나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인원이 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요예측을 잘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촉진과 기초능력 배양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동에서 환경정비나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근로형태가 되겠습니다.
1일 기준 2만 원씩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상위계층 분들의 자활근로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분들 상당수가 단가가 센 공공근로로 일자리를 바꿔서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굴 노력을 게을리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34쪽 중간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은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교육하는 지정 시설에 지원하는 비용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 지정 시설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현재 40%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교육수요는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는 93% 이상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5쪽 보시면 보육시설평가인증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현재 40% 집행이 됐는데 저희 총 19개소의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고 거기에 8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이렇게 중요 업무계획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이행되도록 해야죠.
내년도에 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원재 위원님.
과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부천시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올해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이 확대 개편되면서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많이 증원됐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탈피사항을 보면 올해 41명 정도가 탈피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 숫자가 많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까?
사회복지예산 국비나 도비, 시비를 어렵다고 해서 영세민이나, 지원하는 쪽에만 다들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민기초생활, 영세민,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을 책정만 하고 심사만 해서 지정만 하지 이 사람들이 예산을 그렇게 항상, 올해도 160억 이상이 기초생활보장에 지원이 됐습니다.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예산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동에 2명 있는 데도 있고 또 각 동에 사회복지사 별도시설까지 다 해 주면서 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국·도비가 계속 증액이 되다 보니까 시비도 따라가서 사회복지 예산에 그냥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책무가 상당히 무겁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원미구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업무시스템이나 다른 방향에서, 주는 쪽에 치중하지 말고 좀 더 심층적으로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에서 탈피할 수 있는 이런 업무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생산적 복지를 참여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비추어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탈피의 효과가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구 자체적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수급자 탈피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사실상 내면적으로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지금도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자 색출하지 않습니까.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모든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으로 집중이 되면 다른 사업 못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생색내기 예산만 주고 거기에 다 시·군에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 부담 비율 해서 계속 들어가요. 한 1년 주다가 국비 안 내려오면 시비 전액 또 투입을 해야 돼요.
이것은 지역을 위해서 발전적인 게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주는 부분이거든요.
해당부서에서 진짜 사명감 없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올해 시책사업을,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직렬을 많이 채용해서 동에 인원도 주고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동별 사회복지사가 거의 전문직 아닙니까. 전공한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게 실적이 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산만 계속 늘어요. 아까 얘기대로 600억, 700억 돈만 주고, 돈 주는 쪽만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내년에 보고서나 이런 부분에 탈피된 현황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 감사할 때 물어봤던 것인데 결식아동 무료급식사업 중에서 아동급식 제공기관 지원사업이 있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무료급식기관에 나갔어요. 김밥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상당한 금액이 나갔습니다.
실제 지급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구에서 관리한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실제 구에서 예산을 관리합니까?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저희한테 매월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매년 2회 정도를 점검합니다. 불시점검도 하고 정기점검도 있고.
그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급식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청구하는 것 외에는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당도 나가고 김밥집도 나가고 복지관도 나가고 여러 가지로 유형이 많은데 시에서는 “구에서 예산 주고 지도 점검하니까 내용을 모른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예산이나 보조금 주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적정하게 지급이 되는지, 실제로 아동이 혜택을 보는지 이런 부분 사후관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예산 집행만 하고 있지.
실적 보면 다 돈 줬어요. 그런데 과연 이 돈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면 답변을 다 유야무야, 대충대충 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다른 부서 민간위탁된 기관 영수증 다 확인해 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정확하게 담당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합니다. 이것 확신 못하시죠?
지금 그 실태나 실상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동에 사회복지사 전원 다 나가 있어요. 그러면 동별로 이런 실태가, 사후관리가, 국·도비나 시비 해서 계속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상이 명확하게 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이러한 사항을 전수조사라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만일 안 됐다면 해 보셔서 정확하게 혜택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200만 원이라는 것이 다 운영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200만 원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것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풍족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마다 여러 가지 차등은 있겠지만 그 예산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아동급식 제공기관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업무보고 때 자료 요청을 할 거예요. 부천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라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상으로 봐도 전년도에 비해서 회원도 배로 늘어나고 동장님들도 회원 확대, 후원자를 모집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후원현황하고 지원현황에서, 후원 금액이 들어오면 전액이 다 원미구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후원금 전액이 그 당해년도에 지원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06년도에 1천만 원 정도가 덜 지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해년도에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집행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해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좋겠죠.
현재 5200만 원 중에 3900만 원이 집행됐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 때나 연말연시 이런 때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연시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기금 목적이라면, 어느 적정 금액을 모아서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만일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수시로, 2006년도에 후원금 1천만 원 정도가 덜 지원이 됐고 지금도 5200만 원인데 3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월된 금액까지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시기적으로 명절을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이 취지에 맞게 새로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즉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 후원자가 매달 통장에서 자동 입금시키고 이런 부분이 취지에도 맞는 것이고 또 이런 실적이 각 동에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1인당 후원하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주변으로부터 호응을 얻어야 다시 또 가입이 되고 인원도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몰랐어요. 동장님 권유에 의해서 가입을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냥 1% 나눔사랑이라고 해서 서명 후 사인만 해서 회원만 가입되어 있지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원미구에 한정되어서 쓰이는지 이런 부분들 회원 가입된 사람들 전혀 몰라요.
그리고 동장님들이나 각종 단체원들이 다 가입되어 있는데 5500이 모여서 원미구 주민들한테 이렇게 쓰였다 이런 걸 홍보도 해야지 마냥 가입하라고 사람만 받아놓고,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이것도 보니까 실적 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이것은 적십자회비하고 또 차원이 다르니까, 구청 특수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일이니까 충분하게 이 취지나 쓰임새나 이런 부분을 갖고 홍보를 해서 “아, 이렇게 쓰였구나.” 할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1만 원의 값어치를 알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종무식이나 1월에, 각종 단체 회의 시에 홍보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시책사업이니까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개별적으로 구청에서 보내는 것이지만 동장님들이 계속 단체원한테, 나쁘게 얘기하면 반강제적으로 들라는 식으로 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색은 동장님들도 내게 해 주셔야지, 우리 동에 얼마 들어왔는데 이렇게 지역에 쓰였습니다하고 얘기를 해야지 주변 사람들 안 들었다면 홍보도 하고 계속 해야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지, 돈은 들어가는데 쓰임새를 모르고 있어요.
저도 1% 나눔사랑이 경기도로 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자료를 보고 이것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됐거든요.
사업이 확대되려면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번거롭겠지만 그러한 문서라도 시행을 해서 동장님들이 각 단체원 회의 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저도 목소리가 작은데 과장님도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키워주십시오.
경로당 통합운영 및 기능 활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1월 경로당 통합운영 및 기능 활성화 방침이 전반적으로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합 추진했을 경우 인센티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생산적 노인시책 차원에서 보면 통합이 필요한 때인데, 저희들이 우선 1건물 2개 경로당 있는 데부터 통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말경로당이 3개 경로당이 한 개 경로당으로 통합되어 있고, 나머지 경로당은 사실 회원들이 의기투합해서 통합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정리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나머지 경로당도 통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주로 화투나 장기나 그런 쪽에 거의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급히 추진이 되어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시고 그러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개편에 따라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 상담실 설치하고 예산과 인력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성과가 없거든요.
통합조사가 3월 개시된 이후 예년보다 많은 저소득층들을 발굴하고 있고 또 민원처리기간도 가시적으로 14일에서 11.4일 정도로 많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임시보청기랄지 돋보기 큰 것 말고 몇 가지 종류를 구입해서 근시, 원시 해서 그런 필수적인 것들, 또한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느끼는 부분인데 적어도 동사무소에 휠체어 하나씩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할머니들하고 7～8년 동안 많은 만남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같이 어울려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해 봤는데 동사무소나 구에서는 내가 불편한 것보다는 상대가 뭐가 필요한가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인근 공원 같은 데, 할머니들이 많이 가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팔각정이 있습니다. 그 안은 대부분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배치해놓고 외부에는, 여름에는 더운데 햇빛 있는 데는 등받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앉아 있지 못합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들, 물론 각 과와 부서가 연찬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여름 같은 때 바람 많이 불고 그럴 때 그네 타고 시소 타면 모래가 팔각정 안에 어르신들 얼굴로 다 날아와요. 그 배치 관계도, 예를 들어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앉아 있는 자리라면 오히려 반대로 저쪽에 배치하고, 그런 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나는 쪽으로 배치하면 그만큼 어르신들도 편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면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차등지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하신 거죠?
결국 보니까 개수는 작년 84개소에서 올해 오히려 7개소가 증가를 해서 91개소가 지원되고 있어요.
예산도 작년에 975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를 했고 실적도 없이 혼만 나게 만들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은 어떤 노동창출이 아니고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이라는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르신들이 생산적인 여가활동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산해 주기 복잡한데 윤 의원이 이야기해서 영수증까지 내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내용 한번, 직접 지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또 개선했다고 하는 부분이 실버카드 협력업소 쓰레기봉투 배달로 해서 360만 원 배달우송료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실버카드 사업철 보니까 어르신들이 직접 배달하고 사인 받아오고 이런 것들인데 그 정도 일을 가지고 봉사활동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경로당 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5개 늘었는데 봉사활동비 지급하는 데는 오히려 7개소가 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봉사활동을 그만큼 더 해서 늘었다면 제가 말씀드릴 게 없는데 실제로 경로당 봉사활동 실태를 아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경로당 통합도 어렵지만 이것도 사실상 경로당 통합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경로당에 지급되던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실제로 차등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청의 의지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미구는 조금 나은 편이기는 한데 그나마 경로당 실태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노인회에 경로당 프로그램 도우미도 한 명 지원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를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어버이주간 때도 경로잔치를 한 번씩 다 합니다. 그때도 하고 또 다른 동 행사, 구민체육대회 있을 때도 십시일반하고 지역 축제 있을 때도 십시일반하고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십시로 내는 것들이 거의 한 집에서 모으면 일반으로 밥 한 그릇씩 내놓아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아마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옆에 동은 하는데 우리 동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비교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게 예산을 주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역에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니까 그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쪽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직접 청소년 관련해서는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 결혼이민자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성청소년센터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또 비슷한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들, 작년에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같은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민간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들이 적절하지도 않고 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경로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들을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청소년 부분에 대한 지적은 그렇게 받아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은 취지입니다.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수급자 예측인원은
그렇게 예측인원을 정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많게는 100%가 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춘의동 같은 데는 127%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중2동 같은 데는 61%밖에 안 나왔습니다. 많이 받은 데와 적게 받은 데가 65% 차이나요.
노령연금을 받는데 있어서 예측인원을 간파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신청을 받으니까 65.7%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중2동 같은 데 61.6%가 나오는데 거기서 받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거기에서 홍보가 잘 안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 사는 사람이 많아서 신청을 안 했거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만약에 그런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안 했다면 우리 구에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연금 지원받을 사람이 만약에 못 받을 경우 나중에 또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11월 16일에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신청을 받았어요.
내년 상반기는 70세고 하반기는 65세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나 또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상반기에 못 받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구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것이 의문입니다.
분석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예상되는 노인의 98% 정도가 신청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나머지 2%에 대한 발굴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도 계속 신청 접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비율이 원미구가 87.4%가 나옵니다. 받은 비율이. 그렇게 됐을 때 127.3%하고 61.6%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는 뭔가, 물론 잘 사는 데하고 못 사는 데하고 재산관계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재차 받는 기회가 있다면 철저히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항도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39개의 시 소유는 보험을 들었어요.
자료 209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소유 말고도, 209쪽이요. 보셨어요?
150개 아닙니까. 시 소유가 39개.
그런데 사설 경로당은 하나도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유를 해야 되거든요. 화재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는 해 줘야죠.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사설 경로당은 보험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들게 권유를 해 줘야 되는데 들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지금 질의하는 것 알겠죠?
보험가입을 저희들이 권유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시 소유 것만 넣어 주니까 사설 타 경로당이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자료에 넣어줘야죠.
2006년도에도 그래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보험을 2006년도나 2007년도나 모두 삼성화재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3개 구가 다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하고 좋은 관계에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신청들을 잘 생각을 못하는지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지 신청들을 안 했기 때문에 공제회에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소유, 우리가 화재보험 든 것도 시 소유니까 분명히 우리 시비로 나간 것인데 공제회에 들면 싸고 보상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작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정확하게 경로당이「사회복지사업법」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설 경로당도 권유해서 가입도 하게 하고, 시 소유는 공제회에 들게 권유를 해야 됩니다. 자체 내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동사무소하고 같이 계산이 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36만 원으로 보험가입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분리가 됐는지 가입비가 4,300원밖에 안 돼서, 그런 것은 그렇게 분리를 해서 동은 동대로, 노인시설은 노인시설대로 그렇게 따로따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유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점자도서관에 진말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정이 해밀도서관이 생기면서,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해밀도서관으로 옮겨가면서 경로당만 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잘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화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경로당 활성화대책 방안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말경로당이건 그런 데도 신경을 쓰고 계시다기에 여러모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 했지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로당 생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갖춰지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니까, 활성화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좀 강구하셔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그런데 2007년도에 보면, 금방 원미2동 소나무경로당도 얘기를 했지만 진말경로당이 작년도 보험료보다 싸게 들었는데 지금 보상가가 적습니다.
특히 어디가 적냐면 송강경로당이 3만 1200원 들어가서 658만 원, 소나무경로당이 작년에 36만 원 해서 1억 3293만 원을 보상한도로 했는데 지금 4,340원 해서 2천만 원 보상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현 시세 이상으로 보상가가 나올 수 있는 상태에서 보험을 계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싸게 받으면 안 들면 되지. 보험을 드는 이유가 화재 났을 때 보험금을 받아서 원상복구 할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건물이 1억 원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보상한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들어준 사항인데 보험료 산출은 기본적으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이 된다는 겁니다.
보험료를 싸게 내기 위해서 적어진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화재 났을 때 보험료만 내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십시오.
그런데 구도심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은 그런 지원을 못 받아서 어르신들이 3,000원, 5,000원, 얼마씩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각 경로당마다 얼마씩 지원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생민원팀장 김성희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김정숙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장동구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카페형 유해업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원조가 제가 알기로는 구 원미로, 몇 군데 있잖아요.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미구보다 오정구도 진입대로 입구에 20여 개가 늘어져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도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어느 한 단체나 개인으로 될 일이 아니고 시 집행부나 우리 의원 그리고 학교 모든 분이 나서서 빨리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시민운동과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감히 떳떳하게 부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로 강서구 곰달래길도 수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가 금년에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시 집행부 그리고 지역의원, 주민들 그리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합동으로 모여서, 업주와 건물주가 다 모여서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실행한 것이 한 1년 6개월 정도, 그때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억제하면서 봐주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업종변경을 한다고 그렇게 확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추진도 하고 있고.
우리 부천시도 하루빨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문제는 대부분이 10평 미만의 소규모 업소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에서도 주류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방법론으로 해서 학교 운영위원과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 가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가면 여럿이 한꺼번에 같이 연락이 돼서 닫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네 군데에 조를 편성해서 바로 들어가서, 그 다음은 들어가지 말고 바로 철수하고 이런 형태도 해 보고 또 전체를 한꺼번에 조별로 나눠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해서 기이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영업정지도 시켰고, 시정명령, 과태료도 부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4개소 중 없어진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재 영업되고 있는 데는 33개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동폐업을 유도한다든가 이것은 가능한데 확약을 받고 업소를 폐업시킨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학교 운영위도 여러 번 같이 다니면서, 저희와 같이 다니면서 어렵다라는 것도 저희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분위기 봐서 또 성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황이 더 어려운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문화시민운동에 발맞춰서 이번 기회에 전 사회단체에서나 검찰, 경찰이 합동으로 나서서라도 빨리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정말 부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판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4개 자판기가 있는데 무신고 23개 해서 7개, 30개 단속했다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자판기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변두리 쪽,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구석진 곳에 가끔 자판기가 있거든요. 정말 물도 다 썩어 있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는지 모르지만 세밀하게 754개, 제 생각에는 번호표라도 하나씩 붙여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총 36명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미관이라든가 외부적, 내부적 이런 사항을 골고루 다 본다고는 하나 1년에 1회 정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무단 멸실된다든가 이런 사항을 정리하는데 문제는 정확히 온도를 확인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부시설을 확인한다든가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점검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다른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번호표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통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동사무소 주민자치회의 때 홍보 한 번 하면 그런 것은 바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최대한 인력을 외부에서 동원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이 사업들 구에서 직접 집행하십니까?
이런 사업들의 경우 지역에 환경단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시 전체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 견학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금 시에서도 계획을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초등학생들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소사구도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다들 하고 계신데 한번 의논을 해서 구청이 직접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이럴 일이 있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에서는 특히 유흥주점이나 이런 쪽, 보건소 행감을 하다 보니까 AIDS환자가 부천시에 79명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입자도 있지만 자체 감염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전입자보다 자체 감염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보건소와 환경위생과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이 자료에도 보면 허가취소나 행정처분을 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신종 퇴폐업소들, 어떤 허가기준도 없는 업소들 이러한 업소들도 단속할 기준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같이 단속을 해서 우리 부천시가 보다 위생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3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2007년도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7대 대통령선거 준비로 바쁘신 일정임에도 오랜 기간 본 위원회 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오늘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주신 박경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미구는 부천시의 맏형격인 선임구입니다. 또한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많아 500여 공직자들의 노고도 많은 구입니다.
“고뇌하는 구청, 행복한 구민”이라는 구정 슬로건 실천으로 45만 원미구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원미구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편익을 위해 늘 변화하고 노력하는 원미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 타 구에 비해 지역이 넓고 거주 시민이 많은 원미구는 겨울이 오면 여러 가지 걱정들이 앞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도로 등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제반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덜어 주시고 아울러 소외계층 구민들에 대해서도 각종 사고나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외롭지 않은 겨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적된 주요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매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프로그램 운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수입과 지출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설과 여건에 맞게 사용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에 적합한 위원이 위촉되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주민자치센터와 동 주민센터가 공공요금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업무 담당자들에게 행정 민원업무 책임을 부가하거나 공익요원 등이 민원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주민불편과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와 협조하여 각 동 주민센터 행정 및 복지업무에 적정한 인력 재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공무원들이 원미구에 근무하는 것이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것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현안추진 및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방안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원미구 직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의 조직개편 계획에 원미구의 열악한 행정환경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같은 사항이 매년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의해 지원금액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를 검토하고 정산하여 예산의 낭비 방지 및 보조금 사업의 효과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사용과 지출에 있어 지원 효과와 지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평가 및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유도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청사 공공요금 예산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공공요금 풀관리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한 바 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예년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가 노후화로 인해 매년 보수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수예산이 투입될 것도 예상됩니다.
전문직이 있는 구청에서 일제조사 후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청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 주도 형태의 문화시민운동 변화와 함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시정회의중계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니 그 활용도를 높여 주시고 각종 행사에 대한 차질 없는 의전수행 및 공무원 업무공백 대책 등에 대한 복무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미구 인사위원회에 임명직 여성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한 인사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대통제 실시 이후 반장제도 폐지에 대한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반장제도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시에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분석하여 이용 시민이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고객소리함의 내실 있는 운영과 통합민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민원인 편의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복지와 연결되는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은 사업추진 의지 결여와 함께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사업규모나 실효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정예산 편성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업무도 이제는 생활지원 위주의 사업에서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적극 모색되어져야 합니다.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수급자에서 탈피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 사각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돕기사업인 1% 나눔사랑사업의 후원과 지원실적이 2006년보다 다소 미흡합니다.
동 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사업이므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경로당 통합운영 및 기능 활성화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경로당 운영비 성격의 관례적인 지원비로 지원되지 않고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사업 등 생산적인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도의 일환으로 설치된 각 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상담실에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와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편안한 상담실로 개선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혁신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르신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은 아주 중요한 일이나 보험가입업무와 가입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당연 의무사항인 화재보험에 민간경로당을 포함하여 모든 경로당이 가입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미신고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자동판매기가 인도 위나 버스표 판매소 등 여러 곳에 미신고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쇄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건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미구청에서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안건심사나 예산심사 시 적극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과 함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5분 감사종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한기석
시민봉사과장정수식
주민생활지원과장조기현
환경위생과장이봉호
심곡1동장신재구
심곡2동장김수길
심곡3동장정진환
원미1동장박순남
원미2동장장권
소사동장황영용
역곡1동장지주영
역곡2동장이병준
춘의동장최의돈
도당동장김달호
약대동장권진만
중동장한창희
중1동장김용문
중2동장김애자
중3동장최중화
중4동장이경훈
상동장이한문
상1동장류희택
상2동장류성열
상3동장안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