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보건소·소사구보건소·오정구보건소
일 시 2007년 11월 2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피곤함을 잊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6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원미구보건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부천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원미구보건소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석목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김선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지세민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장윤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양재성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문옥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홍희 건강검진팀장입니다.
황정환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제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는 추진실적에 따라 보건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지난 행정감사에도 지적한 사항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3개 구청이 다 똑같은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잖아요, 날짜를 정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전에 장소라든지 시간을 의뢰해서 보고하는 식으로 반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비좁은데다가 집중적으로, 어르신들 심리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아침부터 서두르는 것이 일상적이거든요.
저도 어르신들, 독거노인에게 봉사를 하다 보면 아무리 11시에 나오라고 해도 9시부터 동사무소에 나오셔서 추우신데 앉아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서비스 차원에서 10시에 한 번 하고 또 거리가 조금 먼 데는 한 번 점심 먹고 자리를 옮겨서라도, 다른 장소를 잡아서, 한 동에 2개 정도 장소를 잡아서 하면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번에 경로잔치 했을 때 우천관계로 성당을 빌려서 경로잔치를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한두 시간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성당이랄지 강당이랄지 이렇게 사전에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단기간에 동시에 많은 인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날짜 지정에 관해서는 사전에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서 동에 보내서 의견을 받고 결정하는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동 사무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결정하기 전에 미리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래서 그 동의 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에 관해서는 예방접종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염위험성이 없는 곳을 택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나가서 접종하는 것도 상부기관에서는 지양하라는 쪽이거든요.
그 장소를 아무 데나 잡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사무소 회의실로 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다른 장소에 가서 했을 경우에, 만의 하나 잘못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동사무소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진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봐서는 좋은 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검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시간을 놓치거나 못했을 때 타 동에 가서도 접종이 가능하죠?
그러면 인구 많은 동에 우선 접종을 하고 마지막에 인구가 적은 동을 택해 주면 아무래도 혜택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죠? 그 부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수탁기간 만료가 됐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먼저도 서울대학병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시의원 2명이 참석하는데 하필이면 정기감사 중에 회의가 있어서, 그것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때 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하셔서, 우리가 일찍 끝나면 참석하기가 부드러운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단 말입니다.
첫 회의니까 서로 의견도 들어보고, 서로 상황판단해야 될 텐데 그렇게 회의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는 조금 생각하셔서 소장님이 회의시간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5쪽을 우선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행정모니터제도 관련해서 89명의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건의하거나 각종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도움을 주고 한 그런 모니터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 우리가 보통 모니터요원, 행정모니터도 있고 의회에도 각종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책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그런 것을 많이 피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최근 2년간 89명이 처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었나, 정말 원만하게 지나갔나하는 것도 답변해 주세요.
모니터요원들이 혹시 그런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신속히 우리한테 알려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지정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요원들에 대해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건의사항 같은 것을 받은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니터요원들이 평상시에 건의했던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행하는 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항을 발견했을 때 신속히 우리한테 알려주고 우리는 초기에 대응함으로써 조기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모니터요원들의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건사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해 준다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정책사항 등을 그래도 피력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건의사항 및 정책사항 등 접수현황을 주문했는데 그 자체 내에 없습니다.
이것이 원미구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인식을 잘못해서 그런지 타 보건소에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있는데 여러모로 거기에 따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이렇게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건의사항이 있다면 그거라도 여기에 기재를 해 주고 나열을 해 줘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5쪽 위에 나번을 봐 주십시오.
그 사항이 건의사항 및 정책사항 접수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과연 보건소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51쪽을 보면 의약업소의「의료법」준수실태가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비교가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그래도 안마시설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의료기 판매라든가 그런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병원이나 의원은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의원이 280개가 되니까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2006년에 하도 조치를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열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돼 있는지 몰라도 2007년도에는 안마시술소나 각종 안경업소, 치과, 한약업사, 의약품판매, 도매 다 한 건도 없거든요. 그렇게 없습니까?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위반사항이 없다면 부천시 보건정책은 굉장히 잘된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는데 기재가 안 됐다면 뭔가 허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위반사항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전혀 위반사항이 없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현지 시정을 한다든지 계도를 위한 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함으로써 실제로 적발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럴까 하고, 이 자료를 보면 누구든지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단속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을 리가 없습니다.
기재가 안 됐거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어떤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181개 업소가 있는데 부천에 의료기기업소가 이렇게 많습니까?
18개소는 문을 닫은 업소들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폐쇄조치 내린 그런 업소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병원에, 나이롱환자라 그러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를 합니까?
나이롱환자도 조사합니까?
그래서 그 환자를 진료하고, 입원대상인지 아닌지는 의사가 결정을 하고 또 그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나이롱환자다, 아니다를 의사가 아닌 저희 행정공무원이 구분을 하기 어려워서 실지로 단속은 어렵습니다.
어느 모 병원이나 정형외과에 가면 교통사고나 약간의 찰과상 또는 단순한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을 해서, 병이 그렇게 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녁이면 외출을 하고, 외박을 했다가 아침에 자리를 잠깐 채우고 하는, 주로 정형외과에 그런 것이 많겠죠.
꼭 어디라고 짚기는 뭐 하지만 그런 것을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언론에도 그런 것이 많이 게재가 되고.
그럴 때는 과태료가 200만 원이다, 그렇게 200만 원 과태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병·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일명 나이롱환자라 그러죠. 그런 환자들이 그렇게 외출, 외박을 밥 먹듯이 해 가면서, 보험료 때문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단속하거나 그럴 방법은 없습니까?
상당한 숫자가 부천에 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단속이나 경고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것은 심사평가원에서, 보험회사에서 또 확인을 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환자의 이름과 주소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외출, 외박사유를 기록도 해야 되고 3년간 또 보관을 해야 되고 또 기록에는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도 있어야 되고 다 모든 것이 그렇게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비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병원에 가서 점검은 해 보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보건소에 해당이 안 됩니까? 각종 조사하는 것.
저희가 행정행위에 대한 진료기록부라든가 그런 것은 점검을 하는데 의사가 진료한 행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환자의 실태파악 같은 것을 적어놓은 장부가 비치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병원에.
62쪽, 63쪽을 봐 주십시오.
62쪽을 보면 행정조치 현황(병의원)에 위반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무면허, 무자격자 진료행위라든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유효기간 경과약품 진열사용, 진단용 방사선 관리 부적정 그런 것 할 때도 그 위반내용입니다.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진료기록부 허위작성도 2006년도에 한 건이 적발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 적발할 때, 어차피 진료기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할 때 그런 것이 나오지 않나 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기타를 보면 2006년도에 위반내용이 3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13건이 있습니다.
그럼 기타는 어떤 사항을 표기해 놓은 겁니까?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보면 그런 위반내용으로 해서 조치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라든가 하다못해 고발조치까지 올해 10건씩이나, 지금 10월 말까지 자료인데 10월말까지 10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하면 6분의 1이 남은 건데 그렇게 된다면 고발건수도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행정조치 현황(약국)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행정조치 사항이 많습니다. 위반내용도 그렇고 조치내용이 많은데 2007년도에는 현재 행감자료 제출 시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없습니까?
그렇게 행정조치 할 만한 데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은 뭡니까?
제가 이 자료를 며칠 안 남겨놓고, 나흘인가 남겨놓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닷새 동안 볼 기회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어느 국·과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보지 않으면 이렇게 자료 살펴볼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잠깐 이렇게 보는데도 좀 의심스럽고,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의문이 가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건소에 이상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지만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 잘못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잘해서 자료가 잘 정비가 된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전혀 일을 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비쳐지기도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조치라든가 해야 될 그런 점검,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자료가 정확해야 위원도 거기에 대해 질의하기도 편하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선서도 하고 거기에 대해 벌을 받는다는 얘기도 그래서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자문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앞으로는 통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금년에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 아주 통합해서 만들 것을 그랬다는 내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합했을 때 어떤 것을 개정하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 수집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옆에 부수적으로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그런 위원회는 같이 정비가 되고 통합이라든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소장님이 원미구보건소장으로 가신 지 한 1년 되셨죠?
작년과 올해 특별하게 업무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특별하게 업무가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를 봐도.
전체적으로 보건사업별 인력투입 현황하고 비교를 해 보면 보건소별로 같은 업무가, 지금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량도 전체 자료에 보면 상당히 격차가 심하고, 그런 반면에 인원은 각 보건소별로 고르게 지금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인가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각 과별로 자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보건소 조직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 건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게 전혀 말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보건소 내 조직개편이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것이 원미구 자료인데, 원미구를 예로 든다면 2006년에 일용인부임이 22명인데 2007년에는 40명으로 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업무 보면, 자료에 의해서 2006년, 2007년 비교해 보면 일용인부 20명이 더 추가 투입될 만한 업무가,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용인부임 예산 삭감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용인부임이 이렇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2006년보다 18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자료를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보건소 기능전환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한방진료, 일반진료, 치과진료 자료 받아 봐도 진료한 숫자나 이런 부분들 보면 과연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외래진료를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외부 의사나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 봐도 그 사람들 얘기도 부천에 과연 이렇게 한방진료, 일반진료, 치과진료, 꼭 필요한 것은 있겠죠. 그렇지만 3개 보건소가 공히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해서 인력이나 예산을 낭비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이 총괄예산에 보면 사업예산이 3개 보건소가 89억 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6억 4천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11억 원입니다.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96억 원을 3개 보건소 업무조정이나 나름대로의 조직개편을 한다면 상당한 숫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데이터나 자료상으로 봐도 나타납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보건소 각 업무별로 확인을 해 볼 건데, 우리 시 총무국에서도 행감 때 내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완전히 단속 쪽으로,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획기적인 조직개편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내에서도, 우리는 총액인건비제니까 나름대로 보건소는 유지하되 업무분석을 해서 유사한 업무나 양에 따라서 편중된 부분을 하나로 통합한다든지 해서 인건비나 이런 사람이 편중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정구는 금년도부터 한방진료를 중단했고, 소사구는 내년도에 중단을 하고 원미구에서 한방진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치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치과를 운영하면서 일반환자를 받게 될 경우 일반치과와 경쟁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공성을 가진 사업만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보건교육이나 어린이들 치과 홈 메우기나 불소도포 같은 그런 보건교육사업, 구강보건사업, 학교보건사업 이런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진료를 하더라도 60세 이상 어르신들만 오시는 분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진료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총무과 조직개편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논의했던 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 X-ray를 한 군데서만 촬영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또 시민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원미구보건소에서만 건강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다른 보건소로 찾아갔다가 못하고 갔을 때 그 시민들의 불평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비용보다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서비스 측면에서 봐서 통합하면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서비스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데, 지금 동도 광역동으로 통폐합한다고 우리 시에서 시도를 했죠? 그것은 왜 하겠습니까?
지금 4개 동, 5개 동의 인구를 5만 미만으로 통폐합하고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서비스 다, 지금 이 논리라면 동 통폐합 못합니다.
지금 업무나 예산이나 인원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전혀 그런 부분 안 되고 지금 상당히, 업무량도 보면 그런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료부분도 얘기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 질이 높습니까, 일반 의원이 높습니까?
그리고 지금 의료보험 100% 다 되죠? 영세민 다 되죠?
그런 논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논리입니다.
자꾸 옛날의 개념으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원미구보건소는 지금 상당히 물량도 많고 다른 2개 보건소와 업무량을 비교한다면 어느 한 쪽에 지금 치우쳐서 배 이상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데는 업무량이 없어요. 그런데 다 있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건소 내부적으로라도, 지금 특화돼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장비 같은 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건소별로 의료장비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고가장비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한 개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통괄해서 부천시 내, 부천이 성남같이 멀다 이러면 이야기가 되지만 부천은 지금 교통망이나 이런 부분이 다 됩니다.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여준다면, X-ray 하나만 갖고 와서 찍으면 그 사람이 한다 이런 개념보다 전체의 서비스를 한쪽으로 몰아서, 그 사람이 한 번 나들이했을 때, X-ray 찍으러 왔을 때 전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면 보건소 업무는 획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인원도 지금 100명입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데도 이렇게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일용인부임 이런 부분 계속 쓰다가, 일용인부를 1년에 18명을 추가로 쓴다는 것 지금 이해가 됩니까?
지금 시에서 다른 일용인부임, 경상경비 다 줄인다고 사업예산부터 1천만 원, 시의원들이 예산 준 지역에, 민원 해결하는데 1천만 원이라도 예산 안 주는 판인데, 좀 심층적으로 이 부분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에 제가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얘기를 할 겁니다.
하여튼 그것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부 의견도 들어보시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보시고,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심도 있게 한번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약품 구매한 것 대충 보면 3개 보건소가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약 잔량 비교해 보면 전혀 수요예측이 안 됩니다.
계속 매년 쓰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임의로 그냥 해 놓고, 한방 같은 것은 더하고. 그것은 나중에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총무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콜센터로 예방접종에 대한 콜이 7천 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예방접종은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보가 된 것인지 아니면 매년 하니까 동사무소에 쪽지 하나 붙여놓고 몇 월 며칠에 합니다라고 그렇게 방치를 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 시청 민원실 콜센터로 7천 건이 들어옵니까?
또 콜센터에 예방접종계획을 줘서 그쪽에서 직접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록을 처음에, 예진표 작성할 때 다 받습니다. 거기에 휴대전화 번호를 꼭 적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보건소를 다녀가셔서 전화번호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업무시스템이 보건소나 이렇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보건소에서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도 부기명 쓰고, 내역을 쓰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업무가 지금 똑같은 업무라고 해도 각 보건소가 처한 지역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보면 거의 원미구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성의가 없이 자료가 들어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심도 있게 보건소별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4쪽을 보시면 환자진료 및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한방진료는 작년에 비해서 왜 한 건도 없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더라도 경로당에 계신 분들, 일부러 찾아가서 한방진료를 해 주는데 그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 것을 해 주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49쪽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를 보면 작년도에는 80회인데 금년에는 19회로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원미구가 인원수도 제일 많고, 소사구, 오정구는 금년이 많습니다.
특별히 원미구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소사구와 오정구는 다 작년보다 많이 되어 있는데, 원미구가 인원이 배잖아요. 소사구에 비해서.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데 이렇다는 것은 실제 전문의가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찾아가는 진료서비스의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보건소 인사위원회에 임명직 여성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에 지금 AIDS환자가 39명 맞습니까?
물론 타 시에서 전입해 온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만 6명이 늘었어요. 이것 자체 감염이잖아요. 그렇죠?
불과 지금 5년 만에 7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입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체 감염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야죠.
이런 추세로 간다면 계속 배수로 늘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건소에서는 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인원은 늘어나는데.
작년 66명에서 벌써 1년 사이에 13명이 늘어났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근무경력이 몇 년이나 됩니까?
차후에라도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다음은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의 공통 추진사업을 보고드린 후 다음으로 원미구보건소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사업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갖고 나오십시오.
135쪽부터 약품 수불현황이 맞습니까?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것.
그 자료가 잘못되어서 지금 자료를 다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3개 구 보건소 공히 감사자료가 다 부실합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실제 부담비율까지 표기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전혀 부담비율도 작성이 안 돼 있고.
언제부터 이렇게 보건소가 부실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내서 감사 받을 생각을 했습니까?
보건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보건인력 지원에 대한 자료가 3개 보건소 공히 다 들어와 있는데 보건인력 지원현황 보니까 1년 내내 쓴 것도 아니고 며칠씩 쓴 사람도 있고 몇 개월 쓴 사람도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하고 그러려면 사용 분야라든지 사용일수라든지 분야별 예산이라든지 또 합계도 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제가 철저히 검토와 또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자세한 것은 알아봐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52%,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 57%, 치아홈메우기 같은 경우 60% 이런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전망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업들.
집행률이 덜 기재된 것 같습니다.
독감은 안 들어갔습니다.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결산분 80%로 항상 사업량이 많거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국·도비가 이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하고 이러는 것이 맞습니까?
10월 말까지 하게 되면 완결이,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해 놓고 지출이 안 된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10월에 원인행위를 했는데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병 유소견자,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이 유흥업소에 근무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것을 위생과와 같이, 접객업소는 위생과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저희와 합동점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비의료기관 진료행위가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많아지고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아려봤더니 2006년도는 10건 정도인데, 10건 겨우 넘어가는데 2007년도에는 한 40여 건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료기관의 영리행위잖아요?
그것은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면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동사무소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상황변화가 1년 사이에 많이 생겼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년 주기로 하는 건강검진일 텐데 그렇더라도 개인병원이나 의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험수가는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 로고 크게 해 놓고 동사무소에서 건강검진한다 이렇게 해서 마치 공공기관에서 검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결국 이것이 개인의료기관들의 영업행위라는 이야기인데 주민들은 마치 이것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꼭 거기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소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접수만 하는 겁니까?
「의료법」에 의해서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담당자가 나가서 선별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사항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원미구보건소 자료 35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22명에서 40명으로 늘었거든요. 이것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일용인부 18명을 추가로 더 썼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한방도 2006년 잔량에서, 2007년 구입량을 보면 오정구에서 전배물량 빼고 나머지 갈근탕 같은 것도 소요량이 작년에 1,782개고, 거의 매년 근사치로 떨어지는데 구입을 또 2,400개를 해서 1,500개가 또 재고로 남았습니다.
오정구에서 준 것 빼고 갈근탕, 소시호탕, 오적산, 이진탕, 평위산 이런 부분들이 한방에서는 재고로 상당히 많이 남겼거든요.
왜 이렇게 한방과 양방이 차이가 납니까?
먼저 의사가 써도, 전년도 기준해서 사용수량이 나오면 올해도 그 정도의, 한방환자가 작년도와 올해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은 이렇게 재고를 많이 남겨서, 한약 같은 것도 1년 이상 방치하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재고가 4만 2,000 정도 있는데도 또 많이 사서 1만 개 정도 이렇게 금연 껌을 재고로 이월시킵니다.
껌 같은 것 1년씩 이렇게 둬도 됩니까?
이 혈액분석기 같은 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매년 진료숫자가 줄고 있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이동진료를 했었는데 올해 이동진료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동진료도 공보의가 그만두는 바람에 저희들이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결핵환자도 신규 발생량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미구 같은 경우 현재 등록자가 49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49명 관리하고 신규가 92명인데 종사하는 인력이 정규직 하나하고 공공근로 하나, 공익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이렇게 많이 투입돼야 됩니까? 현재 등록자 관리하는 것이 49명인데.
그러면 그 결핵관리실이 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신규발생도 소사구 35명, 오정구 42명인데 이 세 군데 다 정확히 인원 따지면 100명 정도 되는데 정규직 3명, 공공근로 이렇게 해서 전부 5명이 근무를 합니다. 3개 구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100명 관리를 하는데 정규직 3명이 분리돼서 각 구청별로 관리하고 거기에 일용인부 또 공익 이렇게 하는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규발생량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때도 협의를 해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팀의 업무에 대한 총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편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나 한 개 구에서 이것을 전담해서 한다면 충분하게 이것이 관리가 되고 방문해도 충분하게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심층적으로 결핵관리는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등록자가 2,183명, 상담자 7,600명 여기에 정규직 하나, 일용직 4명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사구는 등록자가 700명, 오정구 980명 이렇게 해서, 여기도 3,500명 정도 되는데 종사자가 10명입니다. 상담자도 그렇고.
각 구별로 이렇게 보면 업무가, 결핵, 금연클리닉, 운동처방 그 다음에 진료하는 부분도 매년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처방도 지금 여기 2,713명 했는데 담당 인력이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운동처방 실적이, 운동처방할 때 처음에 혈액검사도 하죠?
혈액검사와 파트가 다르잖아요?
운동처방실에 가서 설문이나 이런 것을 다 작성한 다음에
간혹 가다가 혈액검사한 숫자, 같은 사람인데, 2,713명이 운동처방실 가면 혈액검사 다 하시죠?
2차로 온 분들에 대해서 혈액검사를 합니다.
이것이 적당한 양입니까, 하루에?
왜냐하면 장소나 시간을 봤을 때, 저희들이 예약을 해서 그 양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 쪽에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사업별 인력투입현황 뽑은 것이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보건소별로 업무중복이나 일용인부 이런 것이 타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사하면서도 많이 조정을 했는데, 지금 구청별 업무현황을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많고 인력이나 여태까지, 계속 반복이 되어 온 업무인데도 내부적으로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우리 보건소에서 하니까 인력은 그대로 해야 되고, 또 보면 적은 숫자인 데나 많은 숫자인 데 다 똑같이 힘들다고 하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런 공통적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10월까지 봐도, 작년과 비교해도 그렇게 늘어난 숫자가 아닙니다.
이런 인원들이 사업별로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3개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적정히 업무가 처리되고 또 안 되면 통합을 해서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이 데이터 뽑으면서 보셨죠?
정신보건센터의 근본 취지가 사업목적이지 인건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무인원이나 관리환자수, 상담수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관리환자수가 422명이고 2007년도에 500명 늘었으면, 전체 인원에서 근무인원도 또 줄었습니다.
2005년도 14명이고 2007년도 12명으로 근무인원 줄고 환자는 늘고, 그런데 인건비는 늘고 사업비는 떨어졌습니다.
이것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부천시를 포함해서 23개소는 민간정신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인건비가 자꾸 오르는 이유는 호봉수를 계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면.
그래서 그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위탁할 때 저희가 위탁계약서 조건에 65%가 넘지 않게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인건비가.
예산액이 현재 금액이라면, 65%라고 해서 지금 인건비, 4억 6천만 원 해서 인건비가 지금 보다 높은데
그러면 위탁운영비 기준해서 따져서 해야지 그냥 65%만, 지금 65%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올라가게,
그래서 저희는 그 이하로, 안 올라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2명 줄었는데 인건비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관리환자수는 오히려 사람이 줄었는데도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위탁할 때 3년 치를 분석해서 1인당 적정 환자수가 몇 명인지 명확하게 검토가 돼야지만 위탁운영비나 이런 부분, 우리 시비가 지금 3억 2천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국비도 얼마 주지도 않고, 그렇다면 여기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측면에서 자기네들은 인원 줄이고 인건비 더 받고, 인원이 내년에 또 줄어서 인건비 더 올라간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줄었으면 당연히 인건비도 다운돼야지 2명이나 줄었는데 인건비 올라갔다면 얘 네들은 인원 2명이면서 급여를 많이 인상해서 준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인원이 늘어나서 인건비 올라갔다면, 아니면 기존에 호봉이 올랐다면 이해가 되는데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고 관리환자도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인원에 대한 환자나 보건소에서 평가하는 이 진료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봐야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번도 안 하고, 12월 초에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새로 위촉했으면 진작 위원회를 열었어야죠.
언제 새로 위촉했습니까?
그럼 연초에 한 번 회의를 했어야죠.
연말에 가서 형식적으로 이것 해 봐야 뭐합니까?
그러면 아예 자문위원회를 없애든가.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조례에 두 번 되어 있으면 두 번 이상은 해야죠. 한 번 되어 있으면 1회 이상을 해야 될 것이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와 장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치료를 몇 명 했다 이런 것도 나와 줘야죠. 주요사업에서.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각 사회복지관에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사회복지관 특성에 맞는 장애아동 치료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예를 들면 미술치료, 언어치료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주문을 했는데 우리 원미구보건소와 소사구가, 오정구는 없죠? 재활치료가.
보건직 7급 1명, 간호직 7급 1명 그 다음에 보건직 8급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보건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감사자료 71쪽 관련 사항입니다.
부천시 흡연자들 금연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우리 부천시의 세외수입 중에 담배세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400억을 못 넘고 있어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담배세 수입이 올라갔네요.
우리 세외수입 못 내게 하는데 금연클리닉이 혁혁한 공로를 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오늘 감사장 분위기가 이래서 조금 여담으로 얘기를 드렸고, 또 제출해 준 자 료를 보니까 2007년도 원미구보건소는 2006년도보다도 이용인원이 25% 정도 더 늘었네요. 125%. 또 금연인원도 2006년도에는 이용자 대비 21.5%였는데 올해는 25.8%로 약간 상회했고, 작년도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62% 정도를 사용해서 작년도보다 금연 인원이 높아졌다는 이런 수치가 나와 있네요.
소사구는 숫자는 조금 적지만, 올해 원미구는 이용자 중 25.8%가 금연을 했고 소사구는 37%, 오정구는 32%.
소사구는 예산 97.5%를 사용했고 원미구는 62%, 오정구는 69%를 사용했는데 왜 이렇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이 2006년도에는 2억 1천만 원이었고 올해 1억 3천만 원인데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금연패치나 이런 용품을 지급하지 않아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집합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집합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서, 담배에 대한 폐해를 줄이는 그런 실질적인 홍보를 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이나 특정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을 각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금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홍보가, 작년보다 금연 숫자가 많이 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부천시 87만 인구 중에 유권자 인구 약 67만 명 대비로 계산을 해도 몇 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를, 금연클리닉 이용객들에 대한 홍보방법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보다는 실질적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고 금연 효과가 많이 갈 수 있는 데로 치우치고자 저희 사업을 그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건강엑스포 행사장에 본 위원도 한번 가봤습니다.
자료에 보면 부대행사 참여인원이 작년보다는 조금 높아졌고 또 체험인원도 작년보다 높아졌습니다. 또 참여기관이나 단체도 작년보다는 열 군데 정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건강엑스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각 단체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2007년도 건강엑스포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나 기대효과 등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음주나 웰빙 걷기대회, 건강 측정 이런 데에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부천시 행정구역상 사람이 집합되어 있는 위치들을 보면, 중앙공원에서 하면 물론 많은 분들이 오죠.
그래서 오정구나 소사구로 이것을 분산 개최를 해 볼 수 있는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또 주변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나 이런 분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편 자체가.
부천시청은 걸어오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버스타고 오나 시간이 같이 걸리는 그런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도심 쪽에도, 소사구, 오정구 같은 데서도 건강엑스포 하는 기간 내에 분산 개최하든지 아니면 따로 날짜를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건강엑스포에 대한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원미구보건소나 소사구, 오정구보건소가 지적사항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원미구에서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데 그래도 원미구보건소만 해도, 거기서 많은 사항이 지적되고 그러다 보면 오정구, 소사구에서 중복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동사무소에 혈압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아셔서, 혈압계 그런 것도 보건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면 보건소에서 하지 않나 그런 의아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 점검해 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플루엔자 주사약 품질이라고 할까요, 혹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종류가 하나입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품질 면에서도 차등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하면서, 참고로 46쪽 자료를 봐주십시오.
2006년 계획과 실적 대비해서 2007년 10월 말 기준인데 2006년도에는 1만 8530명을 실적을 냈고 2007년 10월 말까지 2만 1839명이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11월 5일까지 접종완료가 됐는데 그 후에 혹시 맞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2007년도 10월 말 기준이니까 약이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보 면에서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많았어요.
경로당이나 동 자체 내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로당 그런 쪽 위주로 하고 통장 쪽으로－반장은 요새 일도 안 하니까－그런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구석에 있는,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홍보가 더 철저히 되고－더 마련이 되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모자랐을 텐데 걱정이 앞섰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계획과 실적이 내년부터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도로나 일정 장소에서 한 것입니까? 어디서 한 것입니까?
보통 우리는 그냥 캠페인이면 캠페인, 홍보면 홍보 횟수로 끝나야지 명까지 칭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것은 정확도가 없죠. 큰 실효도 없고.
그 위에 금연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16회에 걸쳐서 2만 835명 집합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청각교육인데 집합교육으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힘들여서 한 자료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통계와,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매년 통계로 남을 것인데 적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사구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인구입니다.
예방약팀장 정찬식입니다.
지역보건팀장 백명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윤자입니다.
건강검진팀장 김일숙입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항생제 사용이 소폭 줄었다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실정인데 사실 치료도 되지 않는 약을 너무 많이 처방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항생제를 억제하거나 좀 줄여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러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약협회에서도 항생제 남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억제를 하려고 합니다만 의사들 개개인의 습성이랄까, 치료 관습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것을 관리할 입장이 사실은 못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항생제를 거의 쓰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금 무료진료를 받고 있는 노인,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검진을 통해서, 의약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많이 받아갑니다.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까.
가끔 집에 한번 가보면 바구니에 약을 쌓아놓고 드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답답해요.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약을 드시고, 또 지역 어디서 건강식품이다 해서 광고하면 공짜라고 우르르 몰려가서 받아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몸에 맞는 약을 못 쓰고, 다른 약을 과잉 복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건강이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 국민성이라면 너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약을 좋아하는 국민일 것 같습니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집에 가면 항상 한두 가지 이상 먹는 약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전 국민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더구나 매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질병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치료를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서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수가 41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까 지적했던 대로 꼭 질병에 대해서만 모니터를 하지 마시고 보건소의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정책사항 등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약품 수불현황이 있습니다.
프리마란이라든가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사실 본 위원은 어디에 쓰는 약인지 모르겠습니다. 약 이름이 다 생소하고, 쉬운 용어만 알고 그러는데 지금 지적한 약품은 2006년도에도 하나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2007년도에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게 사용을 안 하는 것을 왜 보관하고 있는지, 왜 사용이 안 되는지 그런 사유와 혹시 약 사용을 안 하면, 그 사용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에피네프린하고 아트로핀은 응급처치 약품입니다.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만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도 사용하다가 사용기간이 경과되면 폐기처분하고 다시 또 구입을 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얘기가, 또 신문지상의 내용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제약회사랑 담합이 되어서 어느 일정한 약을 사용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고, 아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텐데 혹시 보건소에서 그런 약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약품수불현황에 나와 있는 약품은 어디에 사용하느냐면 경로당 순회진료 때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고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그 외 약품들은 우리가 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처방전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외 약품 구입하는 데, 사입하는 데에 따른 거래라든지 이런 것은 약품이 워낙 적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보다도 먼저 사법기관에서 조치하겠죠. 그렇죠?
96쪽, 97쪽을 보면 소청룡탕이나 인삼패독산, 자음강화탕 같은 약품은 2006년도에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용 수량이 상당히 많은데 2007년도에 와서는 그 약품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잔량이 많이 남았어요.
소청룡탕, 인삼패독산, 자음강화탕 아주 좋은 약은, 글씨 보니까 다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고 작년보다도 사용이 안 되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약품이 남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자 입장으로는 그 약품을 소모해 주기를 부탁도 합니다만 쉽게 잘 되지 않고 있고, 한방약품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새로 구입하는 약품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한방을 폐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약품 구입을 않고 지금 남아 있는 재고만 소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약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쪽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 보건소에 잔량으로 남아있는 약이라면 새로 구입을 하지 않고 그 약 사용을 독려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과거에 남아 있던 약을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품목만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02쪽을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실적이 있습니다. 맨 상단에.
거기에 보면 2007년 실적에 남부경찰서라고만 써 있어요. 실적에 1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스 관련 의료종사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20명, 2007년도 계획에는 2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26명으로 늘어났어요.
남부경찰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남부경찰서 의경 107명이 여수로 출동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남부경찰서에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107명 분 약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래 계획 외에 107명을 접종하게 된 것입니다.
소사구에서도 치과를 운영하고 있죠?
김원재 위원님.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3개 보건소 공히 이상한 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3개 보건소 공히 의약품 구입 및 수불현황에 예산이 있어요.
양방, 한방, 금연클리닉 3개가 되어 있습니다. 3개 구 보건소장님 다 계시니까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거짓말을 했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자료 준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원미구가 한방은 2007년도 약 구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재고만 갖고 다 했습니다. 소사구는 올해 예산 300만 원에서 289만 5천 원 했습니다. 오정구가 1천만 원 예산에서 2400원 잔액 남기고 다 썼어요.
보면 원미구가 일반진료로 2만 10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방약을 하나도 안 썼어요. 소사구는 진료를 1만 7000명 했는데 양방약 280원 썼습니다. 오정구는 환자를 9,900명 했는데 약은 1천만 원 다 썼어요. 양방만 이렇습니다.
한방도 보면 원미구가 예산 1천만 원 섰는데 993만 원 썼어요. 한방이 원미구가 820명 진료했습니다. 소사구 한방 있죠. 소사구 470만 원 예산에서 21만 5천 원 썼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2,000명을 봤습니다. 오정구 한방 없어요.
양방, 한방 이렇게 봤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상당히 묘한 게 나와요.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연을 보면, 더 이상한 게 금연입니다.
금연은 올해 원미구가 1억 3400 예산액에서 사용을 6500 썼어요. 금연클리닉 등록 환자수가, 상담자가 7,693명입니다. 인원 5명에. 6500만 원 썼습니다.
소사구는 6천만 원 예산에 5900만 원을 썼는데 상담내역이 원미구의 3분의 1 정도로 2,800명. 인원은 2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썼습니다.
오정구는 6천만 원 예산에 3100을 썼어요. 상담내역은 2,300명입니다. 소사구하고 500명 정도 차이가 나요. 인원 2명이고.
그런데 예산은 2800만 원 정도 오정구가 더 썼습니다.
원미구가 돈을 안 쓴 것인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을 못한 것인지, 소사구가 적정하게 쓴 것인지, 오정구가 자료상 예산을 누락시킨 것인지 양방, 한방, 금연클리닉에 대한 예산, 사용량, 약품 구입이 전반적으로 진료한 내역하고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해도.
그리고 약품 구입을 양방만 비교했는데 오정구가 갖고 있는 잔량의 종류가 72가지예요. 그런 반면 원미구는 잔량이 18가지, 오정구가 72가지, 소사구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30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볼 때 원미구는 두 군데를 합한 것보다 월등히 진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출한 부분은 제일 적고, 소사, 오정은 상당히 저조하게 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품 구매부터 금연클리닉 등 예산을 전액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사구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한방 427만 원에 대해 자료상에는 올해 구입한 실적이 없는데 21만 5천 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금연클리닉 실적 데이터를 보면, 예산 집행은 원미구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되어야 돼요. 2천만 원 정도가 적정액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정구는 등록환자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소사구보다 적게 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미구 진료 인원이 소사구보다 훨씬 많다고 한 말씀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우리가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조금 전에 오세완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진료환자한테 쓰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 무료진료, 순회 이동진료에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그 약품값으로 쓰기 때문에 진료인원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동이 거기는 10개 동이고 원미구는 20개 동이에요. 그 얘기는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원미구는 양방 약을 올해 한 건도 안 샀어요. 재고 가지고 다 처리됐다고요.
2007년도 것입니다.
3개 구 보건소가 이렇게 중구난방입니다. 어느 게 맞는지, 아까 제가 약품 얘기했듯이 원미구 양약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오정구가 72개 약품의 목록이 들어와 있어요. 소사구 30개, 원미구 19개인가 되어 있는데 어떤 걸 믿어야 되나요? 금액도 이렇고.
그리고 금연클리닉도 보면 원미구가 돈을 안 쓴 건가요?
원미구는 인원 5명에, 이게 인건비 다 포함된 걸 거예요. 1억 3400에서 6500 썼어요.
그런데 2명 갖고 있는 데에서는 6천만 원에서 5900 썼습니다.
5명 있는 데하고 2명 있는 데가 6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오정구는 똑같이 인원이 2명이에요. 인건비 3100만 원 썼습니다.
보건소 자료가 뭐가 있다고, 가장 중요한 게 보건소 약품 구입하고, 예산 받아서 지출한 내역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1개 과 정도의 자료밖에 안 되는데 소장님, 직원들은 뭐 하세요?
그리고 보건별로 일반 진료 다 하면서 약품 잔량이 30～40가지씩, 심지어 50가지씩 품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 거기서 약품이나 보고서를 다 취합하시죠?
이런 식이라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근거에 의해서 다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미구보건소는 이동진료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정구보건소는 노인정 진료뿐만 아니라 외국인 진료 약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약품을 품목별로 해서 잔량을 작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50가지 이상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약품을, 원미구보건소 같은 경우 2만 1천 명의 일반진료 내역이 있는데, 아무리 외래진료가 없다고 해도
금연클리닉도 지금 내역을 확인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적한 부분은 이 감사자료만 갖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에 착오가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질의한 게 잘못됐는지 그걸 모르니까 지금 지적되고 수치가 안 맞는 부분, 약품하고 예산 집행한 부분을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금연클리닉 얘기를 했는데 소사구는, 자꾸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3개 보건소가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같이 갖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금연클리닉 예산이 다 국비입니까?
이것을 제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매월 20일 근무한 걸로 계산했을 때 원미구 등록자는 하루에 4명, 상담자는 38명이 되고 소사구는 등록자 3명에서 4명, 상담자는 하루에 14명이 됩니다.
그런데 소사구가 일용인부로 2명이 투입되어 있어요.
이것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그래서 꼭 이것만 가지고 하루에 등록 환자, 한 달 20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한 것하고는맞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왜냐하면 상담인원이 외근도 나가고, 지금 금연클리닉 해서 외근 나가서 상담합니까, 안에서 합니까?
상담을 하는 거예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처방도 제가 지적할게요. 운동처방도 지금 2명 있죠? 원미구도 2명입니다.
아까 제가 원미구에 얘기했을 때 하루에 적정량이 13명 정도라고 했는데 소사구는 1,197명이에요. 이 숫자만 갖고 얘기했을 때 하루 방문객이 5명입니다. 이것이 20일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해서 숫자로 때렸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혈액검사하고, 숫자가 나눠져야 되는데 이것 어떤 숫자죠? 같이 중복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나눠져 있는 숫자입니까.
제가 아까 원미구에도 얘기했듯이 1,197명이 혈액검사하고,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파트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소사구 실제 운동처방한 숫자가 몇 명이죠?
소사구는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료 제출 요구하기 전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497명 하면 하루에 몇 명이에요?
하루에 2명 하는데 2명 앉아서 운동처방 일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쪽에서 준 자료만 갖고 얘기를, 실제 갖고 지금 얘기를
한 달에 몇 명 하는지 자료가 나오겠죠. 하루에 재활장애인 몇 명을 하겠어요.
하루에 20명씩 해요?
장애인이나 운동처방을 실제 그 시스템 내에서 같이 합니다. 그 시간에.
지금 이 숫자도,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할 때 실 인원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왜 합산해서 자료 줘요? 업무량 숫자가 작아서 플러스한 것 아니에요?
실제 497명 운동처방했는데 여기에는 1,197명으로 숫자 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를 내달라는 취지를
시간이 너무 오버되어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소사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하여튼 감사자료 요청한 것 다 챙겨주시고,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작년에도 제가 보건소 업무에 대한,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일부 업무가 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늘거나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소사구도 심층적으로 업무분석을 해서, 업무량이 자꾸 주는데 필요성을 검토하셔서 3개 보건소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 건의를 하셔서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광역동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자꾸 통폐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업무량은 없습니다.
업무량이 줄어들고 일부는 또 양이 많아서 벅차고 이런데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끼리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예산은 똑같이 투입되고, 일용인부임 계속 연간 2천만 원씩, 1500만 원씩 지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까 원미구 보건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각 팀장님이나 같은 직원들끼리 연찬하셔서 이런 부분 내년에 재발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구 개편하는 것이 단시일에 되지는 않겠지만 운동처방, 금연클리닉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처방도 지금 소사구에서 하는데, 처음에 소사구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호응도 좋았고.
그런데 지금 시설이나 기능이 활성화돼서 원미구 쪽으로 간다면 두 개 보건소를 하나로 합쳐서, 장비나 이런 모든 것 더 많이 갖다 놓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소사구에서 원미구 오는 교통편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처방 같은 것.
예로 제가 데이터나 이런 부분 봐서 말씀드린 것인데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들이 좀 더 내면적으로 바라보시고, 직원들이야 일이 많고 적고 이래서, 편하면 편한 대로 좋은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무도 공히, 지금 결핵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뜻을 알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사도 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자료상 숫자, 금액을 기재하는 것인데 오류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부분 팀장님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보건소는 일용인부나 그런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담당자들이 일용인부임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자료 뽑아서 그냥 생각 없이 다 갖다 집어넣고, 검토도 안 해 보고 제출하는 그런 유형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전반적으로 다 챙겨보시고, 아까 요구한 감사자료는 필히 제출해 주십시오.
약품수불이나 이런 부분 제가 올해 예산할 때 심층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가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정구보건소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정훈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원 민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장선숙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한숙현입니다.
건강검진팀장 이선숙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오정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다른 사항들은 3개 구청이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금연이나 결핵, 한방진료 이런 부분들은 원미구, 소사구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인데 골밀도측정기를 9800만 원에 올렸죠?
지금 조달 구매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정구에서 하겠다고, 장비 값이 1억 원인데, 예전에도 소사구에서 CT촬영기 해서 쓰지도 못하고 몇 번 하다가 중고로 매각처분해서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장비 1억 원이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료가 아니고 노인네들 골밀도 측정만 단순하게 한다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오정구는 주거환경이나 모든 것이 제일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1억 원짜리인데, 작년에도 제가 진료장비 목록을 요청해서 검토도 다 해 봤지만, 살 때는 좋은데 1년, 2년만 지나면 장비가 거의 사장됩니다.
이것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은 하는데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달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오정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예산에 1억 원을 세워서 국비까지 받아놓고 했는데 마지막 달에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1억 원짜리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지금까지 안 했다면, 여태까지 11개월 동안 지역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반납해야죠.
사실 위에서 자금이 4월에 내려왔거든요. 예산은 세웠지만 도비가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개월 지연한 상태로 있어서
지금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막상 기계를 사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하여튼 소장님 답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매년 제가 보건소에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 현황과 실적을 계속 봤습니다.
내년에 골밀도측정기 1억 원에 사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서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이것을 해서, 저희들 참 걱정스럽습니다.
많은 혜택이 갈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 제가 볼 때는, 원미구같이 골밀도 측정해서 운동요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아무 까닭 없이 오정구에서 골밀도를 측정해서, 기계를 거기다 해 놓고, 그쪽을 이용하는 인구도 부천시에서 가장 적은데 염려스럽습니다.
옛날에 CT촬영기처럼 그런 오류가 다시 반복이 안 되도록, 작년에 분명히 제가 의료장비구입 건에 대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소장님 아시죠?
진짜로 1억 원의 값어치를, 그 이상 했으면 좋겠고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하여튼 활용이 100%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소사구보건소장님이 대신 답변했는데 타 구는 사용수량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원미구는 올해 약을 거의 구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량을 수거했고, 공교롭게 또 소사구는 한방은 전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것 보면서 두 개 구가 합해졌으면 예산절감이 많이 됐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오정구는 한방이 없어져서 원미구로 다 전환시켜서 조치를 하셨는데 양방 보면 1천만 원 예산에서 2,400원 남기고 전액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불현황 보면 충분히 안 사도 될 양, 또는 소요량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디페인 같은 것도 2,410정 정도가 지금 남아있고,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잔량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베스타제 이런 것도 매년 정해진 양으로 소화를 시키면서 많은 양을 매년 왜 이렇게 남깁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기도 의료지원단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와 주기로 했는데 못 나와서 다른 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품의 차이가 조금 생겼습니다.
이것 진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약도 금액에 따라서 질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 의료진한테 “약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면 답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72가지 약을, 오정구보건소에서 산 약을 제가 다른 의사들이나 이런 데 가서 “이 약 어떤 데 쓰는 약입니까?” 하면 내용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약품의 종류가 타 보건소와 비교해서 많이 차이난다는 것은, 또 외국인노동자나 경로당 돌면서 이렇게 다양한 약을 쓴다는 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약이나, 진짜 두 개 살 것 하나 사서 제대로 한 번 먹어서 끝나는 것으로 하셔야지 자꾸 약만 일주일씩 주고 한 달씩 주고 이런 식으로, 약 이렇게 많이 남겨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은 지금 서울대학교 의료봉사단과 부천시 내 개업하신 분들로 해서 치과나 의과 다 합쳐서 하시거든요.
약을 두 개 쓸 것 하나 쓰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근본적으로 하실 얘기는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약 덜 쓰고 항생제 덜 쓰고 주민들 진료하는 것이지 이렇게 약을 과다하게 자꾸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작년 행감 때 이것 폐기처분하라고 본 위원회에서 분명히 지적했거든요.
이것이 생산이 금지된 약인데 141쪽에 보면 금년에 1천 개를 샀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약이거든요.
프레드니솔론은 사용 중지된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쓰시려면, 업존에서 나온 델타코데프는 지금 생산 중지가 됐고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소론도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쓰시고, 여기 자료상으로 이상한 것은 141쪽에 그 약 1천 개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이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쓴 것이 아니라 혹시 외국인 진료 때 선생님들이 요구해서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폐기된 약을 지금 사서 치료한다는 것은, 단속해야 될 부서에서 지금 말이 됩니까? 당장 폐기해야지.
오세완 위원님.
타 보건소의 질병정보모니터요원과 오정구보건소의 행정모니터제도가 다른 겁니까, 유사한 겁니까?
무슨 사항이 좀 있어야 되고 서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 건의사항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왕이면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라도 시민의 소리를 더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겨울철보다는 봄철이 어떨까요?
저희들이 정화조의 유충을 그때 구제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제일 좋아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독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겨울철 소독을, 유구충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알들이,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큰 정화조 그런 데 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해서는 실효성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 시의 사례를 봐도 4월, 5월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법론에 있어서도 효과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자체 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위험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연막소독은 그것보다 독성은 약합니다.
환경오염은 연막소독이 조금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을 따져서 동사무소에서 자율방역단들이 연막소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낸 것이 가능하면 경유는 쓰지 마라. 연막소독을 하더라도 등유를 써라.
등유는 유황이 적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3분의 1 정도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등유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위험 무릅쓰고라도 효과가 좋은 분무소독을 하고 앞으로 동도 가능하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연막소독은 지양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너무 어렵고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물론 연막소독도 많이 하고, 우리가 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오정구보건소 그러면 소독에 더 관심이 많고 소독하면 연막소독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국내 연막소독은 일본뇌염 경보발령 후나 말라리아 다발지역에 한해서 실시토록 한다라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여름철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역단들 일하는 것 보면 더운데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수고한다는 그런 것이야 보건소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잘 홍보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들 도와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보강을 할 수 있다면,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효과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고, 물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겠죠.
교육을 해야 지난번처럼 분무소독 하다가 사고 나는 일도 없을 거고, 요새 친환경적으로 잘한다니까 좋은 소독약, 살충제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분무소독도 생각 좀 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써 주십시오.
그런데 2006년도까지는 소사구나 오정구나 상당히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접종 인원수가 많았는데 오정구는 작년 714명에서 올해는 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나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다른 BCG나 간염이나 DPT나 폴리오나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일본뇌염과 Td만 대상입니다.
비고란에 체크를 해 줬으면 시간낭비도 안 했겠죠?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오정구의 한방과립제는 원미구로 다 보냈다고 그랬죠?
김영회 위원님.
지금 오정구에 방문간호사가 몇 분이죠?
찾아간 대상이나 횟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직접 가서 하는 겁니다.
방문간호사가 필요할 때 동사무소에 의뢰가 오느냐고 하니까 별로 신통치 않게 얘기를 하던데 주로 어떻게 선정해서 나가며, 또 지금 숫자로 봐서는 6명이 하루에 몇 분을 찾아뵙는지, 또 가서 무슨 일을 얼마만큼 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올해부터 처음 그렇게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초조사, 각 동사무소에서 알고 있을 것인데 동사무소에서 선정해 준 집을 가서, 차상위계층까지 기초조사를 하고 난 후에 그 사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가정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된 것은 몇 개월 안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볼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는데, 항상 저희들은 보건 쪽, 건강 쪽만 하기 때문에 사실 집안 청소라든지 또 어디 병원 가는데 그분을 차로 도움을 준다든지 그러한 문제는 보건복지네트워크 활성화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에서 봉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꽤 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를 소개해 주면 얼마 못 버티고 그냥 나옵니다.
원래 자기는 봉사만을 위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 소속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만 흘러서 그만둔다고, 순수한 봉사를 찾는 분이 의외로 의뢰가 많이 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와 함께 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 추천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쪽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가셨나 봅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옥신각신 얼굴도 붉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사유인지 물어봤더니 이래저래 해서, 사실 제가 생년월일 파악해서 거기서 한 번 약을 타게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우리가 부탁하면 다 되고 본인들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해 주시고 누가 와도 똑같이, 어려운 사람이 왔을 때 좀 더 친절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2007년도 3개 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오늘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원미· 소사·오정구보건소장 및 보건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보건행정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종전의 질병치료 및 행정중심의 보건소 기능에서 예방, 건강증진, 질병관리, 방문보건 위주의 기능으로 탈바꿈하여야 합니다.
다행히도 부천시 3개 구 보건소에서는 평생건강관리 체계 정립과 건강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보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소별 특화사업을 통한 보건사업의 성과 극대화와 주기별 체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사업과 시민의 질병예방사업은 큰 성과와 함께 시민 중심적 보건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여기 계시는 3개 구 보건소장과 관리과장 이하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3개 구 보건소에서는 진료 및 예방사업보다 더 적극적 개념인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여 시민건강이 보장되는 건강도시 부천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타 업무보다 우선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금일 3개 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사업예산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복지와 연결되는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은 사업추진 의지 결여와 함께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규모나 효율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건강엑스포 관련입니다.
부천건강엑스포는 시민들에게 건강정보와 체험기회를 주기위해 매년 시청 앞 중앙공원에서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지역제한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사구와 오정구 구민들도 동 행사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분산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독감 예방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장소 마련, 접종시기와 시간 조정 등 예방접종 편의 마련과 함께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질병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대처하기 위해 보건소별로 질병정보모니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활동실적이 미흡합니다.
모니터요원을 보건행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동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2007년도 의약업소의「의료법」준수실태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2006년보다 적어 형식적인 점검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의료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자문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행정의 효율성과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AIDS 감염자가 2003년도에 12명, 2005년도에 25명, 2006도에 66명, 2007년도에 79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AIDS 감염자 관리 및 치료, 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핵환자 관리, 금연클리닉, 운동처방, X-ray 등 사업내용이 동일한 여러 개의 사업을 3개 구 보건소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별로 별도의 장비, 인원,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예상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보입니다.
효과적인 보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로 그 기능과 업무분석 등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내 진료기관이 늘어나면서 보건소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가정이나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보건소의 역할이라 판단되나 그 실적이 미흡합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확대 및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약품 구입 시에는 예상 소요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품의 과다구입은 예산낭비 요소는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으로 처방할 수 있는 극히 우려스러운 일들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약품 구입 시 적정량을 구입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약품의 사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비의 세심한 분석을 통한 사업동기 부여, 정신보건자문위원회의 활발한 자문유도 등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재활치료실에 장애아동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 도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기관의 지역방문 진료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신청의료기관의 진료에 대한 홍보와 공공기관 회의실에서 행하여지는 진료에 대해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비의료기관의 진료행위가 신고한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정구보건소장은 사계절 방역소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계절에 적합한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수감준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제안과 착상 그리고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정확한 자료로 인해 감사 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등 감사 준비와 진행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3개구 보건소장께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과 함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종석목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