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07년 11월 29일 (목)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이 모두가 우리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책무이자 권한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면서 적극적인 질의를 통해 구정발전에 대한 업무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역동적인 구정을 운영하여 새로운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청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300여 소사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6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발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소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소사구청장 조청식
총무과장 허 모
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심곡본1동장 정원철
심곡본동장 김학천
소사본1동장 김근택
소사본2동장 박명호
소사본3동장 윤용한
범박동장 임명호
괴안동장 박옥선
역곡3동장 이도극
송내1동장 고재형
송내2동장 구효회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방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역동적인 소사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입니다.
허 모 총무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중길 세무과장입니다.
김태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귀웅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소사구 10개 동 동장님들입니다.
정원철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학천 심곡본동장입니다.
김근택 소사본1동장입니다.
박명호 소사본2동장입니다.
윤용한 소사본3동장입니다.
임명호 범박동장입니다.
박옥선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고재형 송내1동장입니다.
구효회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구정을 300여 공직자와 함께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 행정이 작지만 감동적인 서비스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 우리 소사구 공직자는 구민의 가장 기초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수요를 현장에서 파악 확인하고 신속하게 실천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가 금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기본현황,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구정 운영성과, 주요 혁신과제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소사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각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300여 소사구 공직자는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밀알이 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서 소사구에 오신 게 언제죠?
그래서 당초 업무계획 보고했던 부분들도 다 추진이 됐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보고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보고드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는데 연초에 보고드린 일반적인 사항은 빼고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꼭 보고드릴 필요가 있는 사항들, 또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정리해서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바쁘신데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시느라 애 많이 썼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 두세 가지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시간을 조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이 오랫동안 시간을 소비하면 영향이 있다고 해서 15분 정도로 했는데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각종 행사나 여러 모임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나 동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그래도 제일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 본 위원은 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동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가 볼 때마다 그런, 물론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전관계를 챙겨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사실 초청장 같은 것을 엄청 받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초청장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 참석을 하면, 초청장뿐만 아니라 전화까지, 아주 확인까지 합니다. 참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서 참석을 해 보면 의외로 의전관계가 되지 않아서 어딘가 모르게 아쉽고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행사에 참석을 안 한다 해도 참석하다 보면 기분이 조금 언짢을 때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의전관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소사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펄벅기념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정말 다양한 프로 가지고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 또 바쁘게 왔다갔다하는 동장님 뒷모습을 보고 “야, 엄청 바쁘게 뛰어다니시고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의자에 앉는 순간,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조금 김샜습니다.
왜냐하면 소사구에 있는 의원 자리는 앞에 따로 마련해 놓고 이름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그렇게 해 놓고 타 의원이 가니까 못 앉게 합니다.
또 소개할 때도 오세완이면 오세완을 소개하다가 이름까지 불러놓고 “아, 이것 잘못됐습니다.” 그래놓고 소사구에 있는 의원이 온다고 해서 그 의원 먼저 소개를 합니다.
물론 주민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전관계라든가 또 해당되는 사항을 좀 더 경각심도 주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배우고 격에 맞게 그런 룰을 아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야, 이것은 뭐가 좀, 소사구라고 소사구 의원만 따로 좌석을 마련해서 표찰까지 붙여놓고 앉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데 참석도 다 안 하더라고요. 빈자리 그대로 남으니까 나중에 채워 달라고 했는데 오기가 생겨서 안 갔습니다. 앉기 싫어서.
그런 것도 직무연찬이나 그런 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잦고 또 연가를 그전에는 금전으로 받게 했는데 지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쉬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가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또 교통사고나 각종 몸의 불편으로 인해서 병가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하다 보면 자리가 많이 빕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주5일근무제로 하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바쁘게 시간을 내야만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 내서 찾아오거나 또 전화를 그렇게 하면 담당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 우리가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각 부서마다, 동이나 구나 과마다 대직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담당자가 없으면 옆에서 보충해 줄 수 있는,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육을 직무연찬 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기주의화되면서 내 일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참견하고 도와주는 그런 행태를 사실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없으면 그 일을 전혀 못 봅니다. 출근을 해야 보지.
“며칠 후에 옵니다.” 아니면 “언제 옵니다.”라는 얘기만 하니까 바쁜 시간에 그 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서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힘든 얘기인데 옆에 같이 앉아 있는 동료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알려고 하면 하다못해 참견하는 것처럼 되고 또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지니까, 그 옆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친절이고 업무연찬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전 1창구, 한 직원 1창구 하던 것을 지금은 통합을 하고 모든 것을 업무연찬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직무연찬이나 또 친절교육 같은 것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타 구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사구에도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지를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7년도 건축행정업무편람을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실제로 이 건축업무 관련된 것은 꼭 건축과 소관만이 아니라 건설과도 관련되고 또 총무과도 관련되고 또 시민봉사과도 관련되고 다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이번에 3개 구청 또 시 본청 또 저희 구 각 과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활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구현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저희가 나름대로 과의 우리 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근무 이후에, 한 6시 반 정도 돼서 한 시간 정도는 우리 과장님 주재 하의 직원 동아리모임이 있습니다. 업무연찬을 위한. 그래서 거기서 그동안의 업무와 관련된 것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기회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연가나 출장을 갈 때 업무대행자한테 적어도, 제가 지금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송을 하고 그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려놓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대행처리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저희 소사구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담아서 앞으로도 정말 한 사람의 어떤 직원이 이석을 한다 하더라도 민원인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천적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범박동장님도 계시지만 부천시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낙후된 데가 계수동입니다.
맨 처음에 환경정비사업부터 재개발로 들어서면서 각종 추진위원회가 발생이 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한다고 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도 주민총회가 일부 한 추진위원회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안 가 본 사람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특단의 조치, 소사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또 요새 새로 들어오는 동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의 역할은, 어차피 구청의 역할은 그 계수동 재개발과 관련된 실시간적인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에 진달을 하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계수동 문제는 다른 문제와는 달라서, 계수동의 재개발하는 문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청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법적으로 파악, 난마와 같이 얽히는 것이 많아서 조금 조심스러운 사안입니다.
김영회 위원님.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좋은 성과도 낸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낍니다.
사실 소사구의 관문이라고 하면 저는 소사역과 역곡역,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물론 지금 문화시민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하철 타고 내려서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택시가 거의 3차선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 틈새로 빠져나가서 버스를 타게 되거든요. 그러면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진짜 부천에서 이런 것이 계속 개선이 안 된다면 슬픈, 제가 개인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민운동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식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홍보하고 캠페인 해도 순간적으로만 변화하지 결국은 또 그 자리거든요.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심지어 버스를 타 봐도 자리 양보도 안 하고 옆에 노약자, 임신부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40, 50대 우리 세대가 잘 양보하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소사구 오는 버스가 없어서 오늘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위반 다 합니다. 정말 옆에서 답답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속에서 뭔가 솟구치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동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동에서도,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상당한 기간 사회단체회원으로서 많이, 실질적으로 동 주민들과 호흡을 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느끼는 것이 동사무소 주차공간은 협소한데 대부분 직원들이 아침 일찍 주차해 놓고 저녁에 퇴근합니다.
또한 열성적으로 우리 동에 관심 많으신 분들, 과잉충성자도 있거든요. 보면 단체장이랄지 그런 분들, 거의 매일 나와서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성회원들 몇 분 이런 분, 물론 저희 구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주차해 놓고 하루 머물다 가고 또 밤늦게 퇴근해서,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염치없이 점심 먹고 나와서 슬며시 빠져나갑니다.
이런 것은 잘 파악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동사무소 주차장은 그만 우리 주민들한테 공간을 내 주고 주변에 주차하든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한편은 정말 차별성, 제가 의원이 된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마는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뭐냐면 일반주민이 어디에 부탁을 하면 쉽게 안 들어줍니다.
동네에 가로등 하나 나가 있어도 일반시민이나 주민이 신고를 하면 바로 조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하니까 3시간 만에 금방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어느 계층, 지위 고하를 떠나서 누구나 쉽게, 민원이 접수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만 우리 주민들이 정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을 이해하고 그만큼 존경하고 신뢰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때 저는 문화시민운동이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선 자체가 굴곡노선도 많고 우회노선도 많고, 지금 김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차시간도 워낙 길다 보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버스산업 자체가 적자 부분이 워낙 많아서, 예를 들어 서울시처럼 준공영제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혁신적인 시스템이 아니면 김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기간에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서비스의 부재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시 자체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관내에서 범박동 양지마을까지 들어가는 버스를 연장 운행하는 문제라든지 또 소풍까지 운행되는 버스노선 증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지만 지금 김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적인, 버스와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답답함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동 주차공간이 협소한데 사실은 공직자들이 선도적으로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행감이 끝나게 되면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을 통해서 공직자들 스스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일반 단체원들이 와도 늘 주차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행정의 어떤 신속성 또 대응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 소사구는 사실은 지금 작게는 보안등, 가로등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정말 그런 문제는 소사구에는 없다. 어떤 일반인이 전화하면 안 되고 의원님들이 부탁하면 빨리 되고 이런 것은 없다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저희가 단가로 공사계약을 총 관리해 왔기 때문에 빠르면 하루, 어떤 때는 몇 시간 이내에도, 지금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보수에 대한 부분도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주민만족도 95.1%를 받았던 이유는 다만 그런 행정의 신속성, 대응성 면에서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나쁜 평가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제 관련해서 지금 소사구에 9개 문화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격년제로 치르는 축제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오정구도 제가 축제 각 동마다 가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색다르게 변화된 모습은 볼 수 없고 항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식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소사구에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을 치르더라도 정말 또 보고 싶은 축제, 일상적으로 동 주민들만 모여서 하는 축제는 정말 감동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음식문화, 모든 것이 외부에서 와서 정말 그 축제를 위해서 관람을 하고 먹고 마시고 잠도 자고 가는 그런 축제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부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나름대로 부가가치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올해 1월에 적십자회비 때문에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할 때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민원도 많고 그랬습니다.
어제 원미구청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적십자회비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괜히 불똥이 오정구로 튀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동장님들 매년 힘들게 일을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적십자회비.
올해처럼 또 순위 매겨서 계속 하실 겁니까?
수원과 부천이 아마 목표액을 상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적십자회비 적십자사에서 할당액 지정할 때 보면 모금을 적게 하고 할당액을 못 채운 데는 그 다음 해에 할당액이 소폭 증가를 합니다. 아니면 제자리걸음입니다.
부천 같은 데 열심히 잘 받아주니까 적십자사에서는 지역적인 실정이나 이런 것 전혀 감안 안 하고 1천만 원, 2천만 원 받아줬으니까 내년에는 3천만 원 해도 되겠다 하는, 목표액이 공히 매년 증가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는 실적 때문에 동장님들이 다 반강제 징수하듯이 해서 단체에 내라 이래서 개인 돈 내고 상당히 중복돼서 지금 번거로운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실적이 저조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고 순위나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미구청장님도 어제 말씀하시기를 시의 지침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사구가 내년에 너무 앞서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의 여론이나 진짜 적십자회비, 통장님들도 광역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회비 징수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바람이라고 하면 내년 적십자회비는 있는 대로 받아보고 그것을 평가해서 개선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맞지 않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소사구도 이 자료 보니까 당초에 3개 팀이 올라갔다가 지금 5개 팀으로 추가해서 올라왔습니다.
교통지도팀, 청소, 여성복지, 생활환경, 토목 이렇게 5개 팀이 올라갔는데 제가 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이 또 다른 불이익을 받는 부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 청장님이 이렇게 부서를 선정하지 않아도 어느 부서가 고생을 하고 어느 부서 직원이 열심히 하는지는 객관적인 평가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격무부서 5개 팀, 현안사업부서 2개 과를 선정해서 거기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 받아서 한다는 이런 방침 하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여기에 가면 인사우대하고 평점도 잘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하러 격무부서에 가는 것이 아니라 평가받기 위해서 가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시에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또 다른 직원에 대해 불이익이 이 건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사구도 지금 원미구에 비하면 원미구는 전체가 격무부서입니다. 소사구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더 크니까.
지금 자료나 이런 부분 보면 소사구는 원미구에 비해서 상당히 깔끔하고 업무추진도 저쪽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입장에서 과연 격무부서나 현안사업 추진부서를 지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에서도 격무부서, 기피부서,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매년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곤 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격무부서, 기피부서라는 말은 존재할 수 있지만 거기에 근무한다고 혜택을 주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저는 그 과나 그 부서가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성과를 내고 있느냐에 대한 성과 지표적으로 해서 만약에 성과를 내면 가점을 주고 성과를 안 내고 당연히 기피부서, 격무부서라고 해서 거기에 근무한다는 자체만 갖고 가점을 주게 되면 김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시민들로 하여금 얼마만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가점을 주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김원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생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조사를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은 시와 구를 통틀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당연히 시 집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원미구가 지역이 넓고 또 대상 주민수도 많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역이 넓고 대상 주민수가 많고 또 과·동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해당 구의 행정서비스가 훌륭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행정수요가 많고 인구가 많아서 일이 굉장히 많고 힘들다. 그래서 행정서비스가 적절하게 가지 못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존재하게 되면 그 직원의 양이 많든 적든 간에 동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시민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는 구현해야지만 그것이 적정한 어떤 행정서비스 주체로서 적당하다고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단지 기피나 격무나 이런 것만 갖고 가점을 주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이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 충분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이 저도 소사구 징수팀에 3년을 근무했는데 여기에 세무과장님 계시겠지만 구 단위에서 격무부서로 왜 징수팀이 빠졌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징수팀에 3년 있으면서 힘들었는데－세무전문직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여기 5개 팀을 격무부서로 했는데 각 구청 세무과 징수팀 정도는 격무부서로, 또 이런 평가에서 탈락됐다는 것은 세무과장님 계시면 반성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아쉬운 부분이, 어제 원미구에도 없었습니다. 세무과 쪽이.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도 이런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한편으로 보면 또 불이익이 발생이 되니까 공평하게 부서에 관계없이 청장님 지론대로 공평하게, 전 직원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그래서 오늘 소사구 주민자치센터 평가지표를 받아보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가령 주민자치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점수 배점을 해 놓고 그런 부분들, 동 주민센터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되고 주민자치센터도 합리적으로 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미구 지표는 원미구 지표대로 또 장점이 있고 소사구 지표는 소사구 지표대로 장점이 있는데 지표를 각 구가 공유해서 표준화된 지표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데 서로의 장점들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6일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했고, 일반직원들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또 소사구 내 상근인력, 환경미화원들 또 기동반 하시는 이런 분들은 나눠서 어제 일부 교육을 했고 12월 중에 또 자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희롱도 성희롱이지만 실지로 근무를 하시면서 특히 민원인을 많이 대하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더 절실한 일일 텐데 공무원간에 서로 반말을 하고,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반말을 하고 거기까지는 서로 친근감의 표현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한 여직원 같은 경우 민원인들 앞에서 이름이 불려져서 이것 가지고 와라 저것 가지고 와라 이것도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스스로 자존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마침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런 사항들을 청장님께서 주관해서 잘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들을 특별히 서비스 과제로 잡아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지역단체회원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저렇게 부르면 저 사람들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공무원간 서로 친목이 돈독하고 우애가 돈독해서 그런 실수는 있겠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장 평가를 하시느냐 이거죠.
부녀회 기금으로 적십자회비를 대납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회의수당으로 다 채워놓고 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지역균형발전정책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통장님들을 동원해서 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쪽저쪽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통장들한테 부탁드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단체들에게 현수막을 걸도록 시에서 협조요청 공문 온 것이 있죠?
그래서 자기단체의 이름으로 어떤 종류의 현수막이 어디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문 자체를 주민센터에서 다 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최근 들어와서 관치시대로 다시 되돌아갔다 할 정도로 행정이 주관이 돼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동원해 냅니다.
예를 들어 추모의집 찬성서명운동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오늘도 벽제화장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장사 지내러 오시는 분과 무슨 감정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시위하러 가셨다 그러고, 문화시민운동 캠페인을 주민단체에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도자기축제 티켓 판매 그것도 해야 되고 영화제 후원회 가입도 해야 되고 영화 관람도 해야 되고 또 때때로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일일이 예를 들기 힘들 정도로 최근에 와서 이런 일들이 부쩍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 주민센터 직원들도 사실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주민단체, 주민들도 이런 일들 썩 좋아 하는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당사자들이나 동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이지만 주민들간에 편 가르기나 분열을 유도해 낸다는 겁니다.
어떤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 시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단체에서 같이 활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주문한다면 주민단체들 회의에 지금 동장님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체마다 담당직원들이 있어서 회의자료도 만들어 주고 보조도 해 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회의에 가 보면 40분 정도는 동장님들이 주관을 해서 회의를 해 버리고 자기 단체들 회의는 20분 동안 회비 걷고 점심 뭐 먹을까 의논하고 이렇게 다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장님들이 회의 참석하는 횟수를 가급적 줄여 주시고 회의시간도 줄여 보시면, 주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민센터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이라도 우리 시가 반대를 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방자치시대고 그 다음에 어떤 의견이든지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언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것 주문한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보니까 어제 소사구에서 원미구 벤치마킹을 아주 잘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도 말씀 잘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소사구청장님 존경합니다.
지역을 나름대로 다녀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가 보면 어떤 환경 같은 게 구도심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3개 구에서 굉장히 노력하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 관련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과장에게 해도 되는 내용이지만 행정정보 공개운영에 대해서는 소사구에 있는 각 부서에서 실무를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께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소사구가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중에 공개한 것이 52% 정도로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사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들께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공개에 대한 행정에 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제출된 총무국 감사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의신청을 한 건이 소사구에서는 한 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부기관인 소사구청에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의논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정보 공개에 대해 이의신청할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여기 정보공개에 따른 다른 행자부의 지침서나 이런 내용에 보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인용을 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질의해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사구의 각 부서에서 정보공개 심의요청이 들어오면 총괄적인 정보공개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부천시청 총무국입니다.
총무국장이 정보공개심의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광의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부천시에서 한 번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소사구에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결정 내린 내용에 보니까 경기도의 선례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건들이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건이 있으면 구두로 담당자들끼리 전화해서 확인할 것이 아니고 행자부 같은 데, 보건복지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전화를 해서 구두로 답변하는 것과 문서로 보낸 것하고 답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문서로 이의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협의를 하고.
문서로 협의를 하면 자의적인 판단을 거기에 가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소사구에서 각 담당 과에서 담당 동에서 각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래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협조를 반드시 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문서에 협조란 있죠?
그런데 시에서 문서 받아보니까 비공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하는 부서와. 구두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 구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도 행정자치부에 여러 번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구두로 얘기하는 것하고 문서로 받는 것하고는 9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공개를 하도록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 운영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사구의 자료가 원미구의 자료보다 관외출장에 대해 철저하게 잘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관외출장의 경우 구청장과 여러 가지 문서로 상의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관외출장을 가는데 주로 대다수의 과장님들이야 현안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도 함께 가실 수 있지만 동장님들의 관외출장은 대다수가 사회단체 격려차 방문이라든지 이러한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 이런 데도 가 보면 일부에, 소사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동장님들이 오셔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술이 만취가 돼서 단체원들과 티격태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출장은 뭐냐, 근무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동장께서 적절히 판단하셔서 사회단체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냥 배웅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잘 다녀오도록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야유회 가고 하는 시기는 그렇게 바쁘지 않은 시기이지만 동의 50% 이상이 제증명 발급입니다.
제증명 발급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증명 발급 요구가 많은 데는,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는 내버려두고 이렇게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어느 것이 우선인지, 사회단체와 조화를 이루고 동 행정을 이끌어내서 협력을 받는 것이 우선인지 동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빠른 시간 내에 민원처리를 해 주는 것이 우선인지는 적절하게 동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동장님들과 간담회나 연찬회를 통해서 같이 토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6천만 원 정도 들여서 했고 이 시스템은 비단 의회에 관계된 것뿐만이 아니고 시의 주요 회의인 월간회의라든지 주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참석을 못하는 분들은 동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자들을 시켜서 지난 회의 때 시정질문할 때 열 군데 동사무소를 방문하게 했더니 한 군데도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 이왕에 시에서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을 수행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TV 같은 것을 어디에 놓아두었느냐,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데에 놓아둔 것이 아니라 어느 동은 민원실의 TV를 동장실에 갖다놓았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와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은 것같이 보이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부천시 행정에 대해서 시민과 하위공직자들이 서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는 장이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구청장에게 질의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시고 답변을 통해서도 안 된다고 한 것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나마 3개 구에서 소사구가 다녀 보니까 제일 적게 걸려 있었습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현수막 걸어 놓으면 당장 뜯어내고, 또 지금 모 동의 자료를 보니까 추모공원에 관련된 현수막을 11월 2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모 사회단체에서 현수막을 걸어 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동에서 갖다 걸어놓았다. 이름 해서.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놓고 현수막 철거하지 않고 이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물론 국가균형발전정책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버젓이 부천시 하고 옆에 무슨 무슨 위원회, 무슨 무슨 단체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사구에서는 청장님이나 많은 공직자들께서 노력하시고 소사구의 거리질서에 이렇게 현란함을 주지 않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청 가정복지과에서 현수막을 게첨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공문을 구청, 동사무소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게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법률 테두리 안에서 게첨대에 걸어야죠.
시의 명령에 의해서, 시에서 명령한 것을 하부기관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는 적법하게 하라는 겁니다.
공직자 복무 강령에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것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그러한 법질서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하여간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구청장과 여러 공직자께서 힘을 합쳐서, 재량권에서 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이들이 삶의 질 향상에 뜨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닌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본응 총무팀장입니다.
안윤경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승헌 생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조운묵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우리 과는 7개 팀으로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조금 전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있죠?
민원인데 현수막 관련해서 사진과 같이 첨부해서 올려줬습니다.
이것을 답변완료라고 해서 답변을 해 줬는데 실제로 민원 접수한 것이 처리 안 됐다라고 이렇게 계속 사진을 첨부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죠?
그런 유사한 현수막들, 그런 문구의 현수막들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 광고물들이 도로변에 게첨이 돼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금지되어 있는 17개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첨부 사진에 보면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그 전에도 조치를 한 번, 세 번에 걸쳐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사진은 이미 조치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11월 27일에 조치가 완료됐다라고 얘기했고 이 민원인은 11월 27일에 다시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 민원이 올라와서 11월 27일에 저희가 업무 끝나고 나서 조치를 다, 직접 나가서 수거해 왔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소사구에서는 구청장님 부임해 오신 이후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문화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것을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들어오면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 포스터가 금방 눈에 띄어 참신하고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는 관내 아파트 단지에도 설치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엘리베이터 포스터는 사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짧은 시간인데 그 시선 처리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면 상당히 훌륭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홍보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내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에 포스터 제작하는 부분은 사실 관내 아파트가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가능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고 또 아파트별로 그런 부분을 희망하는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만약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어느 해보다 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서 송내1동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자치 분야에서 소사구와 부천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직원 휴게실 설치는 정말 잘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운영성과와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운영방향은 금년도 이런 추진했던 사업들을 모델로 해서 좋은 부분은 계속 저희가 따서 운영을 해 나가고 개선할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내년도에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자치센터 정착의 해로 정해서 분과위원회의 기능도 재정비하고 그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도 개발을 해서 더 육성해 나가고, 특히 주민센터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투명한 예산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여성 간부공무원 5급이 몇 명 있습니까?
오세완 위원님.
점심시간에 현업부서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칭찬 아닌 칭찬이 많이 들립니다.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활발하게 다니시고 그러는지 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환경이나 모든 것이 다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1층을 쭉 돌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청장님만 좋은 말씀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모든 직원이 같이 협력하고 서로 그렇게 일심동체가 돼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해서 괜히 기분이 저도 좋아집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꼭 꼬집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알고 지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지난번에 동 주민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죠?
제가 3일 전에 시에서 하는 것을 먼저 받아봤습니다.
주민센터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말 자체가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다른 말이 되고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몇 가지만 잠깐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주민자치센터 명칭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자치문화의집이 39.3%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모임방이 20.9%, 자치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이 27.1%로 문화의집으로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 자체 내에서 광역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동을 광역화할 경우 적정한 주민자치위원수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57.3%가 25명 이내로, 현재 그대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7.3%가 나왔는데 만약 광역화가 된다고 해도 과연 어떻게 배분을 하고 통폐합을 해야 될지 큰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적정한 임기에 대한 의견도 지금 1년 임기에 1회 연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2년 정도는 해야지 1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로는 48%가 현재와 동일하게 1년에 1회 연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동의를 하셨고, 2년에 1회는 33.9%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의견도 만족한다가 58.7%, 그저 그렇다가 36.7%, 만족하지 못한다가 4.6%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고 계신 것으로 나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화에 대해서는 54.9%가 그대로 유료화가 좋다고 했습니다.
이왕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다면 유료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이 많다는 것도 우리 동장님들도 아울러 알아두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도 널리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동일 건물에 대부분 있습니다.
지금 헬스기구가 있는 동이 소사구에 몇 개 동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소사본3동은 헬스기구 운용 수입이 2006년도에 약 4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4500만 원을 작년에는 모두 다 지출을 했습니다. 100% 지출을 했습니다. 4500만 원을.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적립을 해 뒀습니다.
소사본3동장님, 오신 지 오래되지 않았죠?
그렇게 적립이 돼 있어서 자체 활동비로 활용하고 있고 2007년도에 4750만 원에서 429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활용내역이 강사수당, 비품구입, 헬스기구 구입금 적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은 분명히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회계처리기준을 보면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는 예산상으로 또 공통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와 설치가 되지 않은 데와의 예산 차이는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수익성사업이라고 그런 것을 아니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금이나 회비 적립된 것이 많은 동은 많고 적은 동은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이 운영비가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과장께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헬스장이 따로 운영되고 있다면, 층별로 있다면 주민자치센터와 동 주민센터로 공공요금을 분리해서 운영해 나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그런 동이 없고 찾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동을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심곡3동을 대상으로 해서 헬스장과 동 주민센터를 분할해서 고메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조계량기죠. 그것을 달아서 운영을 해 보니까, 동 주민센터 최근 3년간 공공요금 및 연료비 집행현황이 101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101쪽, 102쪽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006년도에 9900만 원으로 1억 원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들어가고 상하수도요금이 2400만 원, 연료비 7500만 원이 들어가고 2007년에도 전기요금이 9600만 원, 상하수도요금이 2240만 원, 연료비 7천만 원 정도가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헬스장을 분리해서 해 보니까 1개 동에, 한 예로 심곡3동을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잠깐 과장님 보여 주십시오. 청장님 하나 드리고.
2006년도 1개 동사무소의 도시가스, 수도·전기요금을 합하니까 2500만 원이 나옵니다.
2500만 원이 나오는데 그중에 21.6%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담을 하고 2007년도 11월까지 2798만 4000원 전체 금액에서 약 25%, 근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이 헬스장에서 쓰는 공공요금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1년 동안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공공요금 낸 것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693만 2000원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거기에 따르는 수익이 있다면 근 25%가 되는 공공요금을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 자료에 대충 본 위원이 그렇게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보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강용도에 보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물품, 자재 구입비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달아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공요금을 별도 분리해서, 내년도부터 이런 부분 방안을 강구해서 또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은 일부 같이 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예로 그렇게 들어보고 시범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바르게살기운동 소사구협의회에서 시민의강 정화를 했다고 했는데 시민의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10% 감액대상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 굳이 소사구에서 원미구에 있는 시민의 강 정화, 저도 이 행사에 한번 참가는 했습니다마는 그럴 타당성이 있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에 월 10만 원씩 지원됩니까? 각 동별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데.
사업계획서에 안 들어와 있는 돈을 썼다면 정산 때 지적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 각 동별로 제가 홀더를 넘겨봤는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심곡본1동 같은 경우 4월 2일에 보조금을 구청에서 입금해 줬는데 4월 4일에 협의회 회장 박동주 씨에게 전액 자동이체로 됐습니다.
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것도 자기 다른 통장으로 다 이체를 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그렇게 전액 지출한 것으로 한 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계좌이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체크카드만, 이 통장에 해당하는 체크카드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곡본동의 경우 4월 5일에 6만 원 사용했다고 돼 있는데 인출은 16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에서.
통장사본 전부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정산 받을 때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다 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다 현금인출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드사용 전혀 하지 않고 계좌이체 전혀 하지 않고 체크카드는 당연히 없고.
소사본1동 같은 경우도 전부 현금으로 인출을 했습니다.
앞에 2개 동은 그래도 세금계산서는 붙여놨는데 여기는 또 간이계산서입니다.
역시 카드 사용하지 않았고 계좌이체하지 않았습니다.
소사본2동 같은 경우 5월 14일에 알뜰시장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출은 6월 26일로 되어 있고 영수증은 김제공덕농협에서 쌀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공덕농협이 우리 새마을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어제 원미구에서도 보니까 쌀은 전부 김제공덕농협에서 다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리고 회원모집 현수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수막 붙인 사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길을 가로질러서 불법현수막을 그렇게 예산 줘서 붙여놓은 겁니다.
소사본3동 같은 경우는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존에 자기들 쓰는 통장에 같이 했는지 혼용하고 있습니다.
범박동 같은 경우도 현금 60만 원 다 뽑아서 수시로 이렇게 쓰고 영수증은 전부 간이영수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역곡3동 같은 경우도 통장을 분리 안 하고 있습니다.
송내1동도 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있습니다.
송내2동은 어떻게 된 게 4월 19일에 현금으로 인출했는데 5월 19일에 돈을 쓸 일이 있었는지 그 날짜로 30만 원이 입금됐다가 다시 30만 원이 출금이 됐습니다.
없는 돈을 그날 쓰려고 보니까 현금을 넣었다가 다시 뽑아갔습니다.
2006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5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도를 아예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조금 줄 때 아예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왜 체크카드를 안 만드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금액이 적어서 못 만든다고 그랬는데 영수증 정산 들어온 것 보면 다 몇 십만 원 단위로 그냥 한두 건으로 정리를 해 버립니다.
못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반복돼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비단 새마을뿐만이 아니고 어제 원미구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 것을 봤는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나마 원미구에서는 체크카드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더 있는데 여기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시민의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축제 때도 여전히 혼혈인 축제 이런 단어를 쓰셨죠?
그리고 축제위원회에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펄벅기념관에서 나온 브로슈어나 이런 데 보면 혼혈이라는 용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민족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지금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것인데 유엔의 권고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변화가 너무 느리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유의해서 소사구청에서부터 먼저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원재 위원님.
감사자료 80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을 작년에 5천만 원, 올해도 5천만 원 받았는데 작년에는 구청에서 500만 원을 별도로 배정해서 썼습니다. 올해는 1500만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구청에서 썼습니다.
도에서 예산 줄 때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에서 올해같이 1500만 원 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구에서 집행한 1500만 원 내용을 보고드리면 권역별 워크숍을 4회에 걸쳐 개최했는데 그것에 따른 8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권역별 벤치마킹에 2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품전시회 및 우수사례발표회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구 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은 구에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내용을 안 했습니까?
이상하게 프로그램 사업비 700만 원씩 같이 있고, 구에서 그런 예산이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구에서 집행을 하고 도비는 전액 동에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 350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1500만 원 썼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고, 내년부터 도비 안 나오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강사수당입니다.
여기도 강사수당 시간당 1만 5000원씩 주고 있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자가 강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하나도 없겠죠?
원미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저는 원미구가 지역구여서 각 동 동장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활성화되는 프로그램 강사는 거의 외부강사입니다.
서울에서 오고 인천에서 오는 부분도 많은데 2시간에 3만 원. 36만 원이 한도액이죠?
차를 갖고 오면 기름값도 안 되고 와서 식사도 못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불만도 많고 잘되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도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지침으로 이렇게 통일돼서 내려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장님이 시에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만 5000원, 월 36만 원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 없고 시 지침상 그 한도액을 넘지 마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인정하시죠?
시에 이 부분을 얘기 안 했는데 구의 실상을 제가 보고 내년 예산에 그런 지침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구나 동장님들 얘기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나 시에 프로그램 활성화시키라고 만날 얘기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 하나도 안 만들어 주고 강사수당 3만 원, 시간당 1만 5000원 이것 가지고 누가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 총무과장들이 공통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셔서, 동장님들로부터 실상도 파악하셔서 내년에 필히 개선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자치행정과와 앞으로 계속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확답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강하게 이 부분 얘기를 해야지만 개선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수강료 수입금 중 일부를 강사수당 부족분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동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 시에 개선 건의를 해서 수당이 인상되는, 지침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을 인상해 주면 우수한 강사가 와서 좋은 강의도 하고 종목별로 해서 유치가 되고 그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필히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청장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처음이시고 우리 과장님도 작년에 총무과장 안 하셨죠? 행감 할 때.
뭐냐면 동 주민센터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연료비 3년 치를 감사자료에 제출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동별로 공공요금 불용액 예산이 안 남도록 조치를 해 달라, 이것이 불가능하면 예산을 구에서 풀로 관리를 해서 집행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이 원미구 같은 경우 20개 동입니다.
1억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공공요금 예산이 불용잔액입니다.
소사구도 제가 집계상으로 보면 2005년도가 2억 4200만 원 예산에서 1억 1천만 원이 불용예산입니다. 46%가 남았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 1억 8천만 원에서 5700만 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6%가 불용예산으로 남았습니다.
2007년도 10월까지 집계를 보고 제가 두달 치를 평균 잡아서 포함시켰습니다.
1억 7200만 원에서 4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26% 정도 불용예산이 발생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동별 예산내역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원미구는 사무관이 20명입니다.
동이 10개 동인데 계속해서 시 과장이나 앞으로 국장, 구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분이고 또 염려스러워서 지적하는 거니까 새겨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것은 제외하고 2006년도, 2007년도 공공요금 동별 편성내역을 보면 하나도 안 틀립니다.
2006년도 예산 그대로 2007년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작년도 연료비로 2600만 원을 남겼습니다. 집행이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추경에서 6200만 원 삭감해서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 집행한 것 보면 거의 근사치입니다. 사용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액은 동별 공히 700만 원씩 다 세웠습니다.
지금 잔액을 또 남겼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 집계상으로 보면 소사본2동 같은 경우 작년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엄청 세웠다가 많이 줄여서 했는데 이것은 동 청사가 외부로 나가면서 이렇게 배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동에서 공공요금이 일상경비인데 이 예산 쓴 비용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 자체가 또 금액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곡본1동 예산을 보면 사용량, 집행량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도 아마 이것 그대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남는 예산 당초에 삭감했습니다. 추경에 삭감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동 예산을 금년도에는 풀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동별로 예산배정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풀로 운용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경우에는 구청장님께서 매월 1회씩 과·동장 회의를 통해서 예산집행상황 분석 보고회를 하고 있고 또 주 1회씩 부서별 자체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요금 3700만 원 가까이 삭감을 사실 계속 분석을 통해서, 1회, 2회 추경을 통해서 3700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료는 10월 말까지 집행잔액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풀 관리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예산 자체가 작년도에 분명히 공공요금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데, 2년 치 평균 내도 금액 차이가 없는데 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느냐고요.
다른 것 제가 지적하면 통장수당, 주민자치위원수당 거의 다 100%로 예산편성하시죠?
그런데 실제 회의참석을 안 하면 돈 안 주잖습니까?
그러면 3개 구 주민자치위원수당, 통장수당 불용액만 따져도 몇 억 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소사구도 사업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왜 추경에서 삭감을 합니까? 뻔히 답이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세워야죠.
소사구에 1억 원짜리 공사도 하나 못하고, 돈 1천만 원이 없어서 사업 올린 것 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잔액을 삭감한다는 얘기는 지금 안 맞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불용액이 최소화돼서 남는 돈이 없도록 노력을 다양하게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청사에 대한 공공요금을 비롯한 불용액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정밀분석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되고 있고 진짜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을 절감한다면 예산이 각 구별로 몇 억 원씩 떨어질 겁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구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답습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 가서 남으면 다 삭감하고 우리 예산 잘 썼습니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별로 필요한 장비나 차량 같은 것 노후돼서 교체하는 부분을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 아까 얘기한 공공요금 갖고 동별로, 지금 많게는 1천만 원까지 남은 동도 있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한 수준이 분명히 이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잘라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풀로 구청에 세워서 동사무소에 N분의 1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서 제가 2008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지금 김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3년 치의 분석을 통해서 80%면 80%, 75%면 75%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제가 지금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2007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요청이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 제가 별도로 요청할 테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삭감요청을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런 부분 계속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해 보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챙길 수도 없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개 구 공통적으로 보면 건강관련 프로그램만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헬스랄지 에어로빅, 요가, 소사구도 눈에 띄는 부분은 탁구교실과 노래 그 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김원재 간사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적은 강사수당으로 선정하기 힘든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많게는 10개 넘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있고 30개 하는 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동에 하나 정도는 정말 특수하게 운영을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계속 프로그램이 지속됐으면 합니다.
예로 고강1동 같은 경우는 고리울글서당이 있거든요.
2001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부터 어르신까지 천자문이랄지 우리 고유의 예의범절 같은 것, 명심보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에도 좋고 충효사상 어쩌면 평생학습 그런 운영에도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또한 작년에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인우영상리더스아카데미라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밤 10시, 11시 되도록 청소년들이 만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업하느라고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소사구도 뭔가 동에서 하나 정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사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평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내1동에서 부업으로 활용 가능한 예쁜글씨교실이라고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어서 역곡3동에서도 예쁜글씨교실을 개설해서 부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잘못하면, 저도 조금씩 느끼는 부분인데 얼마 안 있으면 대선이나 총선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편 가르기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으로 인해 주민들간 갈등이 오는 경우도 몇 번 봤습니다.
심지어는 이분들이 선거기간에 사표를 냈다가 1년도 안 돼서 재위촉되는 경우도 봤거든요.
구청장님이 신경 써서 2, 3년 정도는 그런 경우 재위촉 받지 못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 전에 동에 있으면서 사회단체별로 상금을 준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수상을 받을까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회단체장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냥 회원들보다는 뭔가 색다르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회원들과 학생들, 자녀들하고 같이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다 싶어서 매주 토요일 아침 7시나 8시에 모여서 한바퀴 빙 돕니다.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전단지 줍고 이렇게 하면 하루 이틀은, 한두 번은 우리 청소년들이 싫어했는데 한 달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나왔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방학 때 되면 의무봉사시간 몇 시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럼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몇 명씩 몰려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차라리 우리 동사무소에서 봉사카드를 만들어 줘서 주말이나 자유롭게 시간 날 때 봉사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 청사 보수 관련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보니까 괴안동, 역곡3동, 송내2동은 매년 예산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역곡3동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해서 연속 2년째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는데 같은 공사라면 몰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사에 대한 보수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우리 구청장님이 오셔서 활기차게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을 시 또 구청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문화시민운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 국민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관선에서 민선시장이 되다 보니까 공권력이 쉽게 말하면 떼법에 자꾸만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문화시민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식인데 그렇게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법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면 손해 보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계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일일순찰하실 때 잘 봐두셨다가 각 자생단체원들 회의할 때 같이 우리가 나가서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오전 내내 주민자치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소사본3동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비단 소사본3동뿐만이 아니고 타 동 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시 체육대회 했죠?
센터로 갔습니까, 위원회로 갔습니까?
그러면 한문교실 외 10종을 어떻게 위원들이 감사하면서 그것 확인합니까?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각 프로그램마다 다 해서 자체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다라고 했는데 소사본3동은 한문교실 외 10종, 자체 수입 3505만 5천 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그램별로 자세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자료와 통장 잔액이 조금 상이하거든요.
소사본3동을 보면 구민체육대회 추가 운영비 지출 해서 10월 19일로 지출서류에는 되어 있는데 금전출납부, 영수증에는 미기록되어 있고 통장에도 그 금액이 없어요.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소식지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10월 5일 128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에도 빠져나간 것이 없고 금전출납부에도 그것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장을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양호군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회계책임자예요.
통장수당, 반장수당도 지로용지로 해서 다 불출해 주고 주민자치위원 수당도 통장으로 입금되죠?
물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착오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원이 많다면 그 통장을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별로 만들어서 그날 바로 입금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도 한번 연구해볼 만한데 그러면 헬스면 헬스, 서예면 서예 해서 모아서 그날 바로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면 되잖아요.
지출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빠져 나가고, 제가 지금 계속 봤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헬스기구 할부금 및 청소기 구입. 헬스기구는 21만 7천 원을 자동이체로 했다고 해 놓고 청소기는 청소도구와 같이 해서 또 영수증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증이 왜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동장님, 그것 모르시죠?
김영균이라는 사람은 장애인으로서 50% 혜택을 받은 거예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니까 거주자 우선방문증은 뭐냐면 계약할 때 주차할 수 있는 증을 2장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없을 때는 대신 누구한테 사용하게끔 그렇게 해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동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료 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지고 와요?
댄스교실도 있고 요가교실, 에어로빅 그 다음에 우리춤체조 이렇게 네 가지를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문교실하고 사진교실, 풍선아트, 한지공예, 천연비누 만들기 이렇게 5개를
작년 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물품, 자재비, 구입비, 단 공공요금은 종일 프로그램에 한 함. 헬스는 수입금에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사본3동은 쓸데없는 데 돈을 다 쓰고 우리 시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거기 뭐 하는데 관장이 필요하고 헬스장에 사범이 필요합니까?
관장하고 사범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일요일 빼고 1주일 내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동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가꾸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전문 지도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강사가 필요한데 장시간 하다 보니까 전문 강사가 하나 있고 또 보조요원이 있어서 두 사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사본3동에 있는 주민으로 해서 헬스를 오래 하셨고 또 자격증 있는 분을 써서 자원봉사도 하면 되지 추석상여금 45만 원, 하계휴가비 45만 원.
왜 정근수당, 퇴직금 다 해 주지 그래요.
소사본3동은 시에서 감사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나가는 것이 다예요.
강사비도 주민자치기금에서 주고 시에서 받아서 또 이중으로 나가고.
이것 동사무소에서도 나가잖아요. 동 자치센터에서도.
자율방범대가 부천시에 몇 개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소사구에 몇 개나 있어요?
아마 동마다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파출소마다 있으니까.
거기에 차량 사 주고 유류비는 안 줘요?
물론 우리 주민들이 낸 돈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모 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 할 수 있는데도 시에서 통제하니까 못하고 프로그램 혜택도 못 받고 체육대회 한다, 불우이웃돕기 한다, 뭐 한다 하면 여기서는 기금을 일부 활용하는데 그런 쪽에는 기금이 없으니까 단체장, 단체원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손 벌려서 요새 김장하잖아요. 해 줄 겁니다.
우리 동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동장님한테는 질의를 그만하겠는데 가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소사본3동 주민자치센터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고칠 필요성이 있다.
통장을 하나로 만들고 반드시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로 지출하십시오.
380만 원짜리 확장공사를 하는데 보일러가게에서 공사했어요.
여기 견적서 내용이 뭐냐면 1식 뭐 얼마 얼마도 아니고 1식 해서 380만 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또 전문성 있는 데다 맡겨야지 물론 지역주민이니까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헬스장뿐만 아니라 강사료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또 우리 규정에 월 36만 원 이상 못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지침 나온 것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가셔서 올해 결산 잘 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기 동장님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다 그렇게 해요.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데 사회단체들 몇 백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나가도 다 카드 사용하고 카드 없는 데는 사업자등록증 사본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소사본3동 같은 경우 현재 8266만 5천 원 자체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1천만 원 강사수당이 나갑니다.
헬스장 운영하는 데는 몇 % 주도록 되어 있어요?
헬스장 운영하는 데 60%라고 지침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어제 원미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60%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수입 및 활용내역에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수입금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수입금이 남으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환원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건 시하고 결정을 할 문제고 하여튼 현재대로 시행이 된다면 모든 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통장 하나로 하고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 허 모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지금 천정에 절전이라고 표시해 놓았는데 우리 감사 때문에 다 켜놓은 거죠?
현실적인 사항을 재 타진한다는 차원에서 질의 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2월 12일에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에서 통은 6개 내지 12개로 하고 반은 30가구에서 60가구로 했는데 대통제 실시 이후에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열이 됐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름으로써 점차 통장에 대한 관심들이 전보다 식었다고 할까요, 줄어들었습니다.
통장들 얘기 들어 보니까 정말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해요.
지금 직선제 선출을, 통장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아니면 해촉이 되어서 임기가 끝나서 다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임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통장들 애로사항이 뭔가 알아봤더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고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연초에 들어서면서 적십자회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적십자회비를 거출하면서 각 구마다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사람인 이상 동장님들이 꼴등하고 지기 싫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것을 낫게 하려고 또 위에서 독촉을 하니까 적십자회비 독촉장을 가지고 뛰어다닙니다.
사실 요새 누가 적십자회비 말만 하면 척척 내줍니까? 안 주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하다못해 도와달라고 의원한테 찾아옵니다.
웬만한 상가에 통장 몇 사람이 찾아가서 돈 좀 보태달라고 하고 그래서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적십자회비 걷을 때 되면 통장 얼굴 보기도 싫다고 해요.
또 옛날 전·출입자를 통반장들이 신고서에 의해서, 전입이나 전출 과정을 적나라하게 적어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전입신고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실 확인 등을 통장이 합니다.
수시로 낮에 해야 되는데 낮에 대부분 출근들 하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실확인하고 그런 데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민방위통지서 교부 그리고 문화시민운동입니다.
문화시민운동도 물론 주민의식이 잘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가 잘되어야 될 텐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각 단체에서는 인원수가 자꾸 줄어들고 통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장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하고 수당 4만 원 타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통장님들이 일하다 말고 나가고 이것저것 보니까 한 달에 시간 뺏기는 것이 여러 날, 10일이 넘고 거의 보름 정도 된다는, 처음에는 20만 원 준다니까 어려운 사람 아니면 웬만한 사람이 덤벼들었다가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듣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통장들도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 통장 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소집도 많은 데다 균형발전저지대책이라고 해서 받아오라니까 요즘 낮에 사람 있어요? 밤에 받으러 다녀야지. 요새 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줬으면 하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반장입니다.
통반장 조례도 잘못됐습니다. 통반장 조례도 여러 가지 잘못된 내용을 고쳐야 되는데 금년 2월에 고치면서 대통제 생각만 했지 내용 고치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엉망이고 지금 고쳐야 될 게 상당히 많고 엉터리로 막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시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해서 고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얼만큼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 여러 과장님한테도 잘 반영이 되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사실 통장들 반장 얼굴 제대로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반장수당은 나갑니다. 설 때하고 추석 때 2만 5천 원씩 두 번 나갑니다.
1년에 5만 원 받고 반장일 하라고 하면서 통장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할 사람 없습니다. 1년에 5만 원 받고 누가 일합니까?
그런데 통반장 시행규칙에는 하부조직으로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부조직으로 쓸 수 있다고 해도 쓰지 않아요. 반장들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자료 70쪽을 보시면 통반장 관리 운영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조례상 기준에 통수, 반수가 있고 반수는 반장수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대통제 실시 전과 대통제 실시 후 그리고 감소현황이 있는데 그 감소현황은 대통제 실시 전과 실시 후의 감소현황이고 원칙은 조례상 기준 반장 부족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나와 있지만 소사구에 반장이 264명이 결원입니다.
조례상 기준 1,222반 중에서 264반이 결원이므로 21.6%가 결원인 것입니다.
부천시 전체는 어떠냐, 부천시 전체는 18%입니다. 그런데 소사구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21.6%가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반장에 대한 구와 동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76쪽입니다.
거길 보면 구의 의견은 “반장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반장이 일정부분 담당해 오던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발생 시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하여 반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그 밑에 동 의견도 봅시다.
“반장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경우도 현상 유지보다는 반장수당 인상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 등을 보완하여 운영하기를 요망한다.” 그리고 그 하단 쪽을 보면 “주민등록 일제정비, 전수조사, 민방위통지서 교부 등 제한적으로 통장 역할에 따른 보조만을 수행하고 있어 반장의 역할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은 통장들의 불만이 적십자회비 고지서 등 같이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반장이 적십자회비도 안 낸다고 합니다.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적십자회비도 안 내는 그런 반장한테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그래도 반장의 현 실태를 잘 아는 사람은 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니고 그 통의 통장이 제일 잘 알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통장도 모르는 반장을 찾아다니기는 엄청나게 힘든 거고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잘못된 조례 고쳐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 중·상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중·상동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반장을 많이 그래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장이냐, 행정상에 있는 반장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구별로 돌아가면서 반장을 보는 줄반장입니다. 그 반장을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반장을 보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되니까.
현재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반장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반장 보고 있어요. 왜,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래서 중·상동 신도시의 반장은 줄반장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중1·2동, 상1·2동 동장님한테도 거기에 대한 통화를 해 봤고 말도 건네 봤고 상담도 해 봤으며 나머지, 본 위원이 대부분 구도시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116명을 두 달 동안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날짜도 겹치고 바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구도시의 동을 가나 대부분의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116명 조사를 했는데, 지금 자료 받으셨나요?
그것은 해당사항이 더 있어서 더 적어 놓아서 인원수가 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요. 통장 대상 116명, 기준 성별은 남자 45명, 여자 71명, 연령은 30대 2명, 40대 38명, 50대 54명, 60대 22명, 거주지역은 단독 63명, 다가구 34명, 아파트 19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동장님들한테 의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은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될까봐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의구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흔히 그러죠. 리서치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도 그러는데 거기 조금 벗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잠깐 설문조사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장은 해당 반 주민의 대표자라 할 수 있나요 물었더니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9.4%입니다. 조금 그렇다 29.9%, 별로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가 58.2%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까지 합치니까 약 60.8%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반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 반상회가 제일 잘되는 줄 알았더니 4.7%, 그냥 막연한 동네 일 보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게 20.2%, 반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약 50.4%가 됩니다.
세 번째로 현재 반장이 하는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했더니 그나마 통장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적십자회비 수납에 협조해 준 반장이 약 10%가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른다거나 없다, 어려운 일은 뭐냐고 했더니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한 게 55.6%를 차지합니다.
네 번째, 반장을 통해 정부시책이나 생활정보 등이 주민에게 잘 전달되고 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그렇다가 0.9%, 별로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가 79.5%, 잘 모르겠다까지 합치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뜻은 관심이 없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약 82.1%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반장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동장이나 동사무소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그렇다 0.9%, 조금 그렇다 22.2%, 별로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가 75.2%, 잘 모르겠다까지 합치니까 76.9%입니다.
그래서 반장을 통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도 안 되고 반장과 동사무소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그런 인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사가 나오고요, 현재 반장은 어떻게 뽑고 있나는 지금 그 도표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장 일곱 번째, 반장을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반장 활동수당이 적다라는 게 32.8%입니다.
이 사실은 반장이 하부조직으로서 일을 같이 하려면 반장에게도 적절한 보수를 주면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32.8%, 반장이 해야 할 일이 없다 19.7%와 반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 44.3%를 합쳐서 64%가 됩니다.
현재 반장이 하는 업무나 역할은 통·반 주민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중요하다 8.5%, 별로 중요하지 않다와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61.5%, 잘 모르겠다까지 합치면 68.3%입니다.
그래서 반장의 역할이 주민에게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만약에 반장제도가 폐지된다면 누가 불편할 것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장이 불편하다라는 게 28.1%입니다.
그래도 통장은 반장제도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개선이 되지 않아도 된다면 이런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할 일이 없다와 잘 모르겠다가 약 52.9%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장에게 수당을 더 많이 줘서 하부조직으로서 협조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도 상당히 힘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혹시나 반장들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사람은 완장을 한 번 차면 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내가 만약에 통장, 반장을 하고 있으면서 하기 싫고 일이 벅차고 모든 일이 잘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려고 하면 섭섭한 감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되지만 그런 면도 생각도 되고 또 그렇지만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반장수당이 2억 3900이 지급됐습니다.
그 2억 390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광역동 통폐합 등 큰 문제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 통폐합 조례 제정한다고 올라 왔을 때에도 안건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나오고 그런 사항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안건이 상정됐는데도 통과를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기보다도 다른 통폐합한 데와 기준도 어느 정도 맞추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힘들지 않느냐,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상급기관에서 이런 사항이 인식되어야 되고 또 반영되고 질의가 들어오고 다시 설문조사가 있을 때에는 올바르게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을 드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설문조사라는 것은 약 50%를 오버하면 그 설문조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퍼센티지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잘 인식해 달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우리 부천시 발전에 좀 더 발전적으로 하자 해서 이런 설문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반장에 대한 이런 설문서 해 보셨습니까?
왜곡되지 않고 진실로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좀 더 고쳐야 될 것은 고쳐 나가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섭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황규문 호적팀장입니다.
이 밖에 저희 과에는 지적정보팀, 지적관리팀, 부동산관리팀 이렇게 5개 팀이 있고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는 직원 친절교육 10회, 응대서비스 토론회도 하고 친절 다짐 구호도 외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어떤 민원인이 주민등록증을 하러 왔다가 해당 동사무소로 가라고 해서 동사무소가 어디냐 물었더니 직원이 몰라서 안 가르쳐줬대요. 또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마찬가지로 모른다고 했답니다. 민원실에 있는 직원이 동사무소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1시 조금 넘어서 공익요원이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동사무소를 물었는데 직원이 상당히 불친절하게 성의 없이 대답한 것 같습니다.
민원을 올린 사람한테는 직접 전화해서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 공익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친절교육이라든가 친절 다짐 구호를 외치고 했으면 몸에 배는 친절이 나와야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직원 친절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때 자율적으로 맡기나요, 아니면 선발을 하나요?
그런 데 한 번씩 참석하게 해서 정신적으로 무장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는데 처음 가는 사람들은 긴장도 되고 두려워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적어도 매뉴얼 같은 것이랄지 이런 이런 사항은 세무서를 먼저 들르고 예를 들어서 구청 무슨 과 들러라 하는 그런 게 준비가 되었을 때 민원인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민원실에 상담요원이 한 분 계시지만 부족함을 느껴서 저희 팀장이 1주일 5일을 번갈아가면서 1일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어눌하신 분, 처음 방문하거나 아니면 두리번거리는 분들을 안내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할 때도 한두 번 사용한 사람들은 쉽게 적응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막상 가서 제대로 이용할 줄도 모르고 저도 한번 해 보니까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반 민원보다 예를 들어서 장애자나 우리 어르신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크게 부착해 놓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외국인이 관내에 2,6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통보를 하고 각 동에서 모집을 해서 40명 해서 6개월간 교육을 시킨 내용입니다.
원미구의 경우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편성해서 복지기관에 민간이전하고 있는데 어제 원미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 할 것 없이 그 기관에서 고유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냥 구에서는 이런 사업에 손을 떼는 게 좋겠다.
오히려 이런 사업이 소외되고 있으면 구에서 챙겨서 민간에서 하라고 권장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런 사업의 경우 민간에 권유를 해서 사회복지관이든 이런 수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또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서 해 주면 굉장히,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러면 훨씬 접근성도 좋고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검토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오세완 위원님.
행사 얘기를 자꾸 본 위원이 하는데 행사나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동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소사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시민봉사과입니다.
민원인을 제일 많이 대하는데 민원인을 대할 때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전화응대입니다.
시민봉사과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라든지 각종 위원회나 회의 있을 때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대우를 잘해 주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좌석을 준비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회의나 행사 때 참석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쪽에서 참석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 얘기가 끝나기 전에, 답변하기 전에 전화부터 벌써 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석을 한다고 하면 조금 천천히 끊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는 불참통보를 하면 바로 끊습니다. 기분 무진장 나빠요. 그런 것 겪어보셨을 거예요.
꼭 면전만이 아니고 전화상으로도, 물론 다양하게 친절교육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상대편이 전화를 끊은 다음에 수화기를 내려놔야 상대편이 사실 아무 불편이 없는데 말 끝나기도 전에, 이유를 달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면 벌써 전화 끊어져 있어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친절교육, 자체 직무교육할 때 특별히 그런 것도 강조 좀 하시고 시민봉사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응대해 주시는데 꼭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화도 빨리 받고, 벨 두 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고 전화 받는 요령부터 시작해서 손님 맞는 멘트까지 확실히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만족도, 시민의 만족도는 한도 없고 또 퍼센티지로 낼 수 없는 게 바로 친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응답을 해서 그런 퍼센티지가 나왔는지 몰라도 정말 마음적으로 우러나오는 친절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도 참고해서 드린 것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사회팀장입니다.
권운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문태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주삼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인력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실적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특수사업도 있었고 특히 복지시책에 따른 주민설명회라든가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보급 또 공직자 소사모아의 날 운영 이것은 보니까 공무원들이 집에서 쓰던 가전제품이나 의류 이러한 생필품들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주는 사업이었죠?
그래서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서 불우이웃을 돕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도 소사구에서는 이러한 소사사랑후원연합회와 같이 순수하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러는 것은 적극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과장님, 내년도 우리 부천시 사회복지예산이 얼마로 편성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20%는 맞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이 186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사구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2,290가구예요. 지원되는 금액은 74억 정도 되는데 탈피현황을 보면 21가구로 실적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이 많이 증원되어서 각 동에 영세민이 많은 데는 2명씩 나가고 이렇게 거의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사업을 해 온 방향이 기초생활이나 예산을 주는 것만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사가 증원되고 전문직종에 대해서 공무원도 배치하는데 자료나 현실에서 봐도 예산을 지원하면 탈피를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행정적인 노력이 없습니다. 단지 예산이 확보되면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20%입니다.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어제 원미구도 마찬가지인데 업무패턴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사회복지 전문 직원들이 동에 배치가 되고 이 업무를 전담해서 세부적으로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매년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 계속 늡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전혀 이 업무에 대한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죠.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면담하고 그냥 생활 어려우면 그럼 신청하십시오 하고 돈 주고 이런 부분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진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 이런 업무 패턴을 바꿔서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올해 비교해서 많이는 안 되더라도 흔적이라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잠깐 밝혀주십시오.
김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차상위, 자활을 작년에는 11가구를 해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21가구를 대폭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다만 역할에 문제가 있고 관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사실은 동 단위 사회복지사들이 있지만 주민생활지원센터로 바뀌면서 동 일부는 인원이 감축된 곳도 있습니다. 업무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같이 자치구가 아닌 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과 시가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구라는 한 단계가 더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이고 또 하나는 저희 구에서는 내년부터 이러한 사항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기초적인 실태 조사가 주요 사안입니다.
현장 복지도우미를 금년에 시범으로 5개 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10개 동에 전면 실시해서 기초단계부터 모든 것을 상담, 그러니까 복지관리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까 김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 전체를 파악해서 자원화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뭔지 그런 선택과 집중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보완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활착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정수급자 색출도 보면 2006년도에 비해서 엄청 늘었어요. 2006년도 9가구에서 지금 40가구 정도로 늘었는데 사실 2,290가구 내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이 몫이 주민생활지원과의 몫인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내 예산이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으로 주는 걸로 끝났어요.
그걸 주면 사후관리가 되고 준 만큼 실적이 나오고 우리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담당 실무자들이 주는 것만 해 왔지 그 이후는 손 놨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로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시 입장에서 계속 늘어난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도 많이 충원되고 있는데 그런 업무 형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도 능력이면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부분 해당부서에서 점검이나 실제 어떻게 주고 있는지, 어제 원미구의 경우 점검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심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나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요.
12월 방학 동안 결식아동 지원 문제를 보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해 주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비나 이런 부분, 국비가 어차피 내려온다고 해도 거기에 상응하는 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도 국비 들어온 것 다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일단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한 사후관리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예산은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부합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김영회 위원님.
경로당 통합 운영 및 기능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미구나 오정구는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소사구는 전혀 없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50평이 넘는 경로당이 불과 21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0인 이상 이용하는 회원도 18%밖에 안 돼요.
우리가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려면 적어도 50평 이상 50인 정도 되어야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많이 접수합니다.
빨리 서둘러서 적극적인 추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고 하면 귀가 어두워요. 자연적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필요한 임시 보청기나 돋보기 정도는 구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장애자들만이 휠체어를 타는 게 아니에요. 10분도 못 서 있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을 위해서 휠체어 하나는 필수라고 봅니다.
정말 내년에는 꼭 준비를 해 주시고, 또한 각 소공원이나 할머니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 보면 나름대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팔각정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관계없는 공원관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만 그 과나 부서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왕이면 더 편히 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그네나 시소가 있어서 애들 타고 놀면 가물 때 먼지 같은 게 막 날려서 눈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 자리 배치 같은 것을 잘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곳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하면 얼마든지 우리 어르신들이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데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어르신들은 제가 가장 관심이 많아요. 지역에서도 그렇게 활동을 해 왔었고 어르신들이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활동하다 보면 다 사소한 거예요. 관심 가져주는 것, 가장 큰 게 외로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치유해야만 정말 얼굴에 웃음도 나타나고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업무도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봉사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르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합니다.
보건소 지시에 따라 동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역으로, 나름대로 동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저희 동에서는 우천 관계로 성당을 이용해서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앉아 계실 수 있고 서 있는 시간도 없고.
사전에 동에서 노력을 해서 지역의 큰 교회나 성당 이런 데를 이용해서, 꼭 동에서 예방접종하는 것보다 거기에 앉아서 기다렸다 순서대로 하면 훨씬 어르신들도 편리하고 동에서도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에서 먼저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중증장애인은 어떤 아이들 데리고 행사하신 거죠?
재가 장애인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러면 소사구에 1가구나 2가구 있을 텐데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용어를 막 쓰는 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 전체 6가구인가 9가구인가 그렇다라고 들었거든요.
경로잔치 하죠?
실제로 각 동에서 경로잔치 한 번 하려면 400만 원,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10월이 노인의 달 해서 몇 년 전부터 새로 생긴 것인데 그렇다고 5월 어버이주간에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행사를 한 번 하고 또 10월에 하는데 정작 참석하신 어르신들은 지난번에 한 군데 참석을 했더니 여기 오늘 식당 개업잔치한다고 그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실제로 행사를 해야 되면 현실적으로 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물론 경로효친사상으로 주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모아서 행사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주민단체들이 모금을 해야 되고 또 사회봉사에 참여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행사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내 주시길, 이것은 3개 구 공히 15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조금 합리적인 대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지적하셨더라고요. 실버봉사단하고 사회봉사활동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많은 검토를 한 결과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개선시킬 것인가 아니면 쉬운 것부터 연차적으로 개선시킬 것인가 고민을 해 왔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실버봉사단은 저희 순수한 시비로 운영이 되어 왔고 사회봉사활동은 도비 보조 내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선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실버봉사대 운영부터 정리했습니다.
그 정리 부분이 기존의 상이한, 사회봉사활동과 상이한 부분들을 제거시켜 주고 대신 활동 장소하고 시기를 개선시켰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은 도의 계획이나 지침으로 그야말로 순수한 사회봉사활동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서 금년 7월에 사회봉사활동 예산 정산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소향관에 노인회장, 총무님 다 모셔놓고
원미구가 금년에 공익형 사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평가형태로 했더라고요. 평가형태로 한 부분이 또 다시 행정에 불편을 주고 있다, 못 들어준다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 개선시킬 사항을 3단계로 하면서 A, B, C로 차별화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노인정에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서 등급화해서 실효성 있는 부분은 확산을 시켜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줄여나가는 방안 이렇게 개선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차등 지급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지적 내용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봉사활동 지금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사업이 봉사활동을 하는 경로당에 운영비,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94개소 지원하면 거의, 올해도 자료에 보니까 2개는 자진해서 빠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개 빼놓고는 다 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 실제로 이 부분 거의 모든 경로당에 지원을 하다 보면 경직성 경비가 되어 버리고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된다 그렇게 어르신들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하다가 중단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 작년에 제가 주문하기를 원미구의 경우 지금 전체 경로당 숫자 중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70% 정도만 지급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삼아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해야 될 것은 직접 운영비나 이런 현금도 현금이지만 그 부분보다는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지금 여기 소사구의 경우 복지관하고 연계돼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또 노인회지회에 올해부터 경로당 프로그램을 위해서 상근 인력이 1명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현금을 가지고 접근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버봉사단 이런 쪽을 좀 더 강화해서,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것하고 경로당에 지급이 되는 것하고 돈에 대한 책임성이 다르거든요. 실버봉사단을 좀 더 확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개인별로 지원하는 게 맞다라면 그 부분을 늘려가고 이 부분은 줄여가고 이런 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3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경로당의 경상경비로 인식되지 않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비율을 원미구 정도 수준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 지원받는 데가 1개소, 도비 지원 받는 데가 4개소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자원봉사
그 다음에 1명 자원봉사자인지 보조인력으로 해서 월 25만 원씩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일상경비보조금 이렇게 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도 공부방마다 어떤 데는 25만 원 주는 데 있고 어떤 데는 15만 원 주는데 있고 다 다릅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에 지침이 없다라면 구청에서 통일된 지침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비 20만 원이 부천복지관으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취급점에 직접 입금을 해야 맞는 거죠?
통장 사본이 안 들어와 있고요, 괴안동 공부방 같은 경우 괴안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보조원을 안 쓰고 있네요. 그리고 근무기록부에는 도장을 14번밖에 안 찍어 놨는데 휴가는 3일밖에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맞는 것 같고, 또 출근부에는 유계용 씨 외 1명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인건비는 최석창 씨한테 전부 입금이 되었습니다.
또 6월 이후에는 유계용 씨로 직원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 혹시 돈이 엉뚱한 데로 가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공부방 홍보비로 우산 제작을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방 홍보면 주로 아이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우산으로 33만 원 지출했는데 몇 개를 만든 것인지, 누구한테 준 것인지, 문구에는 거리질서를 지키자 이런 내용이 있고, 물론 공부방이라고 표기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10만 원 현금을 인출했는데 현금출납부에도 이것이 무슨 돈인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 정산을 받을 때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 정산만 전문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 일부러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자라고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긴급복지 지원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실 지적되어 왔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물려주고 그러면 뭐 합니까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듯이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73%가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긴급을 요하는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처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출산 시 50만 원 정도의 해산비나 장례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담이 없고 저조한 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 꺼진 창입니다. 불이 꺼져 있어서 물론 절약도 되겠지만, 들어가 보니까 책상 있고 나름대로 잘 꾸며놓은 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담실이 아니라 조사실 같기도 한 그런 감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의 비밀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얘기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상담을 조용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모양새가 남한테 비춰질 때 조금, 물론 유리창이 있으니까 어차피 보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주 앉아서 하는 모습이 무슨 조사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긴급 지원이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에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그 현장을 가봅니다. 가는데 구에서도 또 한 번 나가죠. 이중적인 행태가 또 이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면 믿지 못해서 또 한 번 나가 보는 그런 행태가 되고 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에 분명히 얘기를 전달했는데 또 구에서 나와서 하니까 번복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물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없는 것, 불편한 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짜증도 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도 합니다.
그런 것을 좀 더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조사업무 자체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 가구를 방문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거의 많이 개선이 됐고 또 하나 긴급복지는 동 단위에 접수됐어도 실태 조사하는 모든 업무가 구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이 따로 방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업무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 동네에 있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화나 해서 “구에서 나가 보십시오.” 그랬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동에서는 또 안 와 봤나 하는데 그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답변을 하고 그럴 때에는 이중성을 갖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기준치를 어디에 적용해서 비율을 냈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급자 예측인원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것이니까 수급자 예측인원에 대한 퍼센티지를 받아야죠.
그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측인원을 초과해서 110%를 받은 데가 있고 85% 받은 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차이가 약 25%입니다.
혹시, 적게 받은 데하고 많이 받은 데하고 11월 16일에 마감이 됐습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라고 홍보나 각종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 회의에서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각 동 동장님들 아시는지 몰라도 통장님들 통해서 그런 것을 계속 받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회의서류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못 봤는데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신청한 일로부터 소급해서 지급이 됩니다. 계산이 될 경우에는.
그런 홍보를 일반인들이 가정에 있으면서 묻혀 있는 사람은 사실 모르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전화나 그런 홍보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그런 데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에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로당 보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사구에는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데가 사설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열악한 아파트, 계속 촉구를 하는데 관리사무소가 없고 열악한 아파트는 주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되어서 혹시 만의 하나 사태에 대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또「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는 꼭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 소유는 들어 있는데 사설경로당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록에도 없습니다. 보험현황에도 없고 실제로도 들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사설경로당도 촉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지방공제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영조물 부분은 삼성화재 쪽으로 들어가 있고 노인정 부분은 공제회 쪽으로 들어가 있는 추세더라고요.
영조물도 중요하지만 건물 부분도 보상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검토를 해서 이익을 많이 받는 쪽으로 보험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구두로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적게 내더라도 혜택을 많이 받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현재 시 소유로 들어있는 것이 다 삼성화재예요.
김혜성 위원님.
지금 경로당에 대한 보험료를 어디서 냅니까? 지출을 어디서 해요? 노인정에서 냅니까, 구에서 냅니까?
뭔 얘기냐면 보험수가가 조금 높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가에 버금가는 보상한도로 해서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보험이라는 것은 만약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자녀 교육비 그 다음에 경로당 방염비는 왜 한 푼도 예산 집행을 안 했죠?
차상위 장애수당 부분이 금년에 처음 실시됐던 사업입니다. 예상치를 반영시켜서 진행을 해 왔는데 의외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 부분을 전액 삭감시키고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의외로 신청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권영지입니다.
위생지도팀장 현익주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 과 업무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쪽을 보시면 관내 모범음식점 중 개별계량기 미설치 업소수가 31개인데 왜 모범음식점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일반음식점이 전 건물을 쓸 때는 단독계량기를 설치하고, 개별개량기입니다. 그런데 건물 내에 여러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용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미설치업체 31개소는 이중에서 보조계량기를 27개소가 설치한 사항이고 4개소가 설치를 안 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용료를 사용량의 30%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진해서 지원을 안 받겠다는 업소 4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관리 감독하는 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활동비는 하루에 3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위촉은 시장님이 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도지사님께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도 안 되고 또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도 감독이 굉장히 필요하고, 사실 식품자판기가 엄청 많습니다.
버스정류장 설치라든지 못할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런 것 발견하기도 힘들고 또 미신고 된 것 그런 건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상당히 힘들고 또 단속을 하고 하다못해 미신고 설치된 것이나 아니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발견해도 실질적으로 자판기 안 청결상태까지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단속, 또 요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배달전문으로 하는 식품업소 그런 데도 가서 보면 사실 깨끗하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곳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겨울입니다마는 앞으로 여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인원은 적지만 그래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일치가 돼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우리 부천과는 크게 연관이 없지만 대중매체 접하다 보면 식중독사고가 빈번합니다.
집단사고도 발생하는데 관리 감독도 물론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처럼 이상고온현상으로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청결에도 많이 힘써 주시고 우선 식중독에 걸렸을 때 병원이나 보건소, 동사무소 신고체계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도록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근절하기가 굉장히 힘든가봅니다.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거론했지만 어느 한 분야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전체 시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협력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로 강서구의 곰달래길이라고 수십 년 동안 많은 카페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골칫거리인데 금년에 들어 다행히 시 집행부, 지역의원들, 주민들, 업주, 건물주까지 다 모여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지만 기본적으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업종변경을, 1년 6개월 동안 안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예 그 집에 계속 현수막 부착한다든지 세 사람이 3교대로 해서 그 집만 아예 손님이 못 오게 그런 것까지 확약 공증서를 작성해서, 법적효력까지 해서 지금 법률사무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서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취하다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고 또 문화시민에 걸맞게 우리가 앞장서서 이 부분만큼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단속실적에 보면 목욕장업이 있죠?
일반 목욕탕과 안마시술소가 포함되는 겁니까?
신고나 허가사항 아닙니까?
현장을 적발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찰들도 단속을 쉽게 합니다마는 적발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자체 감염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보니까 단속반도 한 개 반 편성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위생적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2007년도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부천시민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고 제17대 대통령선거 준비관계로 바쁜 일정임에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성실한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업무 수행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일들을 야심 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구청장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또한 청장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고객중심 행정실현을 위한 구정평가단, 헌혈증서 사랑은행, 어려운 이웃 이사쓰레기 처리 지원, 공직자 소사모아의 날 운영, 소사사랑 후원연합회 활동,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보급 등의 시책들은 소사구 행정혁신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는 만큼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여 추진해 주시고 다른 구청에도 널리 홍보해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매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프로그램 운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설과 여건에 맞게 사용되고 자치센터별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사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년 구별로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평가는 자치역량 제고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입니다.
3개 구청 간 평가 정보 및 지표를 공유하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이 많은 주민자치센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공공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한 논란으로 적십자사업의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하여 모금방법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같은 사항이 매년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시정회의중계시스템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 주도 형태로 보이는 문화시민운동이 경직되게 운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솔선하고 시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대통제 실시 이후 반장제도 폐지에 대한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반장제도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시에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원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지출에서도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에 있어 지원효과와 함께 지출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업평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유도 등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 동 주민센터 청사 공공요금 예산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매년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동 주민센터가 노후화로 인해 매년 보수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수예산이 투입될 것도 예상됩니다.
전문직이 있는 구청에서 일제조사 후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청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인성 및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해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노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분석하여 이용시민이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외국인 이주자 한글교실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주민자치센터로의 이전을 검토해 주시고 민원공무원의 친절교육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대한 업무도 생계지원 위주 사업에서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자활지원사업으로의 전환이 적극 모색되어져야 합니다.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수급자에서 탈피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등 다양한 자활시책사업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통합운영 및 기능 활성화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경로당 운영비 성격의 지원비로 지원되지 않고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사업 등 생산적인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대책 마련과 함께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도의 일환으로 설치된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상담실에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와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 편안한 상담실을 조성하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도를 보완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혁신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와 요보호아동 사랑 나눔 여행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사업에 대하여 관내 전문기관으로의 위탁 추진을 검토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은 아주 중요한 일이나 아직도 많은 경로당이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당연 의무사항인 화재보험에 사설경로당을 포함하여 모든 경로당이 가입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미신고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자동판매기가 인도 위나 버스판매소 등 여러 곳에 미신고 판매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쇄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 건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사구청에서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안건심사나 예산심사 시 적극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과 함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소사구청장조청식
총무과장허모
시민봉사과장원형연
주민생활지원과장김태산
환경위생과장염태환
심곡본1동장정원철
심곡본동장김학천
소사본1동장김근택
소사본2동장박명호
소사본3동장윤용한
범박동장임명호
괴안동장박옥선
역곡3동장이도극
송내1동장고재형
송내2동장구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