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수도국
일 시 2007년 11월 27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09시45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 회기에 의거 환경수도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수도국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장인 환경수도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환경수도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환경수도국에 대한 200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수도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환경수도국장 윤석현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청소과장 도 욱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정수과장 고영태
하수과장 신남동
다음은 환경수도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 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환경수도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 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 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환경수도국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흥준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도 욱 청소과장입니다.
마길남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오응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고영태 정수과장입니다.
신남동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수도국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전 직원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환경수도국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부천시 환경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부천시에서는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고품질, 맛있는 물, 여러 가지 수사를 붙여서 노력하고 계신데 공급수량 대비 실질적 식수의 양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먹는, 먹어치우는 양, 수돗물을 먹는 양.
무슨 얘기냐 하면 10% 정도를 공급하는데 주로 10%를 먹는 층이 관공서가 주가 되죠?
시민이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또 저희 시보나 기타 언론을 통해서도 현재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직접 마셔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홍보하고 매년 분기별로, 수시 월별로 해서 수돗물에 대해 검사하는 사항을 직접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직접 수돗물을 마시는 사항을 몇 %로 올리느냐인데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언론이나 시보에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상황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있고, 또 직접 마시는 기업체나 주민들에 대해서 170여 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삼아서 계속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여기서 그러시지 실제로 각 구청들도 그렇게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감사위원들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방청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자신 있는 물을 관공서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에서 먹고, 또 먹음으로써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믿음을 얻고 그러면 파급효과가 얼마라도 번져 나갈 텐데 나도 먹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먹기를 바라면 먹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관에서 페트병을 정수과에 요청해 오면 기존에 생산된 물을 가지고 각종 행사에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 페트병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당장 생산이 어려워서 다른 물로 대체한 것 같은데, 3/4분기 전까지는 계속 수돗물로 해서 각종 행사에 물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페트병에 조금 이상이 생겨서
앞으로 추가 홍보를 통해서 저희 수돗물이 직접 마셔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BT 사업－선진국형 폐기물 전처리사업－이 지난번에도 문제가 된 게 수요처가 불확실하니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해서 여태까지 끌고 왔잖아요.
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2개의 수요처, 또 2개를 추가로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부천이고 또 부산 염색공단 그러면 여기에서 부산까지 물류비가, 아무리 공짜로 준다고 그래도 물류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부산 염색공단 이런 데에서 쓴다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갖다 줄 수도 없고 또 거기에서 가지러 오겠느냐고요.
여기에서 부산은 정말 멀잖아요. 이런 것도 감안이 되신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보자’, 이게 MOU는 체결이 된 것인가요? 어떻게 돼서 수요처가 확보됐다고 그러는 것이죠?
거기를 주 목표로 해서, 중부발전소가 2010년 정도에 완공되는데 RDF 연료사업도 2010년 정도에 맞춰서 준공돼서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을 다녀왔는데 위에는 양복을 입고 밑에는 짚신을 신은 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자원생태공원은 신 건물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돈이 잘돼 있는데 하부에 역곡천 자연형하천 정비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너무 곡선이 정리가 안 돼서 그것을 빨리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더라고요.
도비는 섰죠?
그리고 배수지 현황이 까치울정수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옛날 것이잖아요.
그런데 범박동하고 심곡동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만일 안전사고로 인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안전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먹고 우리 시민이 먹는 식수란 말입니다.
뚜껑을 보니까 그냥 열어 놓고 그러는 상태더라고요.
우기 때 빗물이 들어가는 것도 안 좋지만 이것은 다 정수해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먼지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우기 때나 그럴 때 눈비가 오고 그러면, 우리 시민이 먹기 위해서 정수해 온 물인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시민이 모르고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4쪽에도 나와 있지만 부천시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5군데 있잖아요.
측정소가 전부 옥상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대기오염 상태를 측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우리가 주로 걸어 다니고 하는 높이의 주요지점에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당부도 드리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혹시 이 측정 높이가 다소 측정이 안 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 담당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지역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치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 높이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마시는 그 공기, 대기하고는 실제로 다른 것이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부천시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수도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이런 측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북부역 앞이라든가 춘의동사거리, 내동의 서울사료 이렇게 주요 지점에 설치를 해야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호흡하는 그런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오염도가 어떻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또 어떤 개선방안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대기오염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전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줘야 돼요. 주요 지점에 측정 장소를 설치해서.
그래야 부천시의 실제 대기오염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 관계 부서 공무원하고 협의하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가 5곳 있고 이런 측정을 하고 하는데 측정만 하고 그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측정만 해서 수치가 높다, 낮다만 알려 주고 향후의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측정소에서 나타나는 기준치를 저희들이 전광판으로 다시 시민들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오염에 대해 측정한 결과가 기준치보다 높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좀 높다든지 그러면 오존경보, 기준치에 따라서 경보가 올라가는데 그것만 시민들한테 알려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 같은 것은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또 저감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디젤 엔진을 쓰는 차량을, 국가에서 저감대책을 위해서 차량 엔진 개조하는 것에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천연가스버스로 전체를 교체해 나갈 것이고 저감대책에 따른 일반 디젤 경유차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느껴서 정말 부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일에 자료가 늦게 도착한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결단 사항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보다 각 과장들께 질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점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 문제에 대해서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부천시가 시로 승격한 이래로도 이렇게 아주 심각한데 각 구청, 어제까지 3개 구청에서도 청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시정 권고도 했습니다.
각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돼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자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계속해서 청소대행업체를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구도시, 신도시를 떠나서 50%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요새 시정질문 후에 단속으로 인해서 몇 군데 단속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랬는데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의 체계를 바꿔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소팀장님이나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여태까지 묵인해 오다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50%밖에 안 한다고 질의했고, 또 이번에 쓰레기봉투가 27%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27% 올려서 결국에는 법을 잘 지킨 사람이 다시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이 연 얼마죠?
국장님, 그렇죠?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종량제봉투를 50%밖에 사용하지 않던 것을, 여태까지 계속해서 4, 50% 이렇게 오고, 그래서 제가 독립채산제로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답변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감사자료 67쪽 보면 “청소대행업체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 시행 시”, 보세요. 정확히 숙지하세요. “매년 또는 2～3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담당 업체가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한 기존 회사의 인력과 장비의 처리 문제, 신규업체의 청소구간에 대한 무지 등으로 청소체계에 대한 혼란이 예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하철 7호선 공사를 왜 하나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데.
그리고 멀뫼로 공사를 왜 85억 들여서 그렇게 하죠, 그 공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불편사항이 막대하게 초래할 텐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독립채산제로 해도 단가 내려가서 예산 절감되는 것이고 그 업체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사장 하다가, 청소과장님이 바뀌어도 그 인력 가지고 동선 다 알고 다 하는 것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요? 예산 절감되는 줄 뻔히 알면서 왜 계속해서 지금······.
의원들이 지적하고 하면 연구 검토하고 안 하는 곳, 그냥 수의계약하는 곳 몇 군데, ‘다른 시·군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부각 안 시키고 단점, 문제점에 대해서만 몇 가지 넣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세요.
청소대행비 지출 및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어요.
여기 보면 수원시 공개거부, 성남시 공개거부, 안양시 공개거부, 여기에서 어떤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공개 안 하면 여기도 다 썩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시장의 것도 아니고 국장 것도 아니고 과장 것도 아닙니다. 시민들의 것입니다.
왜 정보공개를 안 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시·군에서 청소대행비가 얼마 나가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얼마냐고 하면 자료 안 줍니까?
이 자료는 꼭 좀 해서, 지금 알아봐서라도 제출해 주세요.
또한 11월 말까지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계신데 지속적으로, 아주 근절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청소차를 따라 다녔고 한 달 동안 새벽부터 다녔습니다.
어제도 6시에 중앙공원 앞으로 지나가는 차들 비규격봉투, 소주병, 박스 있는 것 그대로 싣다가 저한테 적발돼서 스티커 붙였어요.
의원이 할 일 없이 지역구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구청 청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못하고 안 한 것, 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장님, 시장님의 어떠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군도 검토를 해 봐서 경기도 전체의 31개 시·군에서, 광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현재 저희와 똑같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67쪽의 답변내용대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계약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기존의 업체들이,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문제점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수의계약을 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종량제봉투 가격이 제대로 인상되고 또 청소에 대한 업체가 직영으로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 입찰경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좀 어렵고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쓰레기봉투 값을 정상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세대한테 쓰레기봉투 값만 인상해서 그것을 보충하려고 하지 말고 단속을 하면 그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되는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충당을 해 주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단속을 전혀 안 했던 것 아닙니까.
단속 안 한 게 15년 됐어요. 제가 15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15년 동안 지켜보다가 제가 작년에 입성해서, 그것도 한 템포 늦췄다가 올해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느냐는 뜻 속에는, 결국에는 단속 안 한 것 아니에요.
그 업체에서는 왜 그냥 가져갔습니까.
독립채산제나 봉투 판매 수입이 수익과 직결된다면 자기들이 조사해서 안 가져가고 단속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비규격이든 그냥 규격봉투든 운반을 해서 소각장에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자기들 수익성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져갔던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단속과, 이번에 쓰레기봉투 인상요인, 인상안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해서 다룰 문제고 하여튼 그러한 불합리한, 결국에는 이웃집 청소비용을 내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자꾸 단가를 올려 받는 것이고 안 지키는 사람은 계속해서 안 지켜 나가는 것이고.
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면 봉투가격이 현실화되게 되기 때문에 그점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은 여러 가지 무단투기라든가 또 우리 쓰레기 재정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고 나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청소과장께 질의하려고 사전에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마는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25개 구청이 전부 독립채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천시 쓰레기봉투 가격이 싼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부천시가 5ℓ짜리가 140원입니다. 그렇죠?
강남구도 90원, 강서구가 100원이에요.
50ℓ짜리가 부천시는 1,420원이에요.
양천구는 1,010원입니다. 강남구는 780원이에요. 강서구는 950원이에요.
부천시가 상당히 비쌉니다.
부천시는 100ℓ짜리는 2,840원이거든요.
양천구는 얼마냐 하면 1,760원이고, 쓰레기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용이 2,020원이에요.
강남구는 영업용이 1,710원이고, 강서구는 1,900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조사했을 때도 강남구 쓰레기봉투 가격은 부천시보다 상당히 싸면서도 독립채산제 방식을 채택했었어요.
제가 그쪽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봉투 가격이 싸서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천시보다도 엄청 싸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되면 무단투기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수거업체에서 다 그것을 저기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봉투 판매한 예산을 가지고 쓰레기 수거 운반을 다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별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단투기하면 그만큼 손해니까 회사에서 다 그것을 저기한단 말이에요. 알아서 다 한다고. 시에서 이렇게 노력 안 해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연구한 것도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뽑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천시에서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쓰레기종량제의 취지에 가장 잘 맞는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독립채산제 방식을 취하게 되면 수거 주체인 업체에서는 봉투 판매와 불법투기에 관하여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적인 감독 관리 등을 하게 될 것이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 담당자들과의 면담 결과 쓰레기종량제의 정착화로 인해 매년 폐기물량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 봉투 판매량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계양구청의 청소행정과장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독립채산제 방식은 아직 채택하고 있지 않은데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부천시 단독주택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중동신도시하고 상동신도시만큼은 충분히 채택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부천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도.
서울보다 조금 비싼 게 아니잖아요. 봉투가격이 몇 백 원씩 비싼데.
그래서 한 50%는 신도시에서 무단투기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 아파트단지 내 놔둔 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박스라고 부릅니까?
나부터도 그렇지 종량제봉투 쓸 필요가 있습니까. 괜히 정직한 사람만 돈 없애는 것인데.
그렇다고 시에서 지켜 서서 감시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면 수거업체에서 그것을 감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환희 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도 가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나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부천에서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해도 되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 데도 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봉투 가격을 안 받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것까지 앞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다시 또 시비가 보조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고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하여튼 검토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부천시에서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를 독립채산제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업체에서 못 한다고 그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개방을 해 놓고 수거 운반 문제를 해야 부천시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것이고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가 계속 나와서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함 있잖아요. 그 통을 부천시에서 제공하는 것이죠?
일단 수거업체가 들고 내리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끌고 다니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수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파손된 음식물쓰레기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서로 책임소재를 떠넘긴다든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한번 쓰레기 용역 업체에 가 보세요.
가면 파손된 쓰레기통이 수없이 쌓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적당하게 보수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쓰게 해 주지만 청소업체에게 그런 책임을 떠넘기고 그렇게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하는 요인이 만들어져야 현재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그렇지 않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파손돼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특별히, 문제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청소업체에 대해서, 그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 문제는 계속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시가 예산을 세워서,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통에 대해서 개·보수 내지는 이것을 해 주든지, 아니면 업체에 그런 문제까지 떠넘겨서 알아서 하도록 조처하든지 원인을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청소 문제 때문에 국장님이 많은 곤경에 처하시지만······.
가로청소와 관련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미화원이 있고 또 위탁운영 하는 데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청소과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직영 미화원이 158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가로환경미화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바뀐 지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료를 작년도, 사람 이름도 안 바꿔서 그대로 내면 어떡합니까.
이름은 알고 있는데 이름은 “김태보 위원장”, 그전 위원장 이름이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알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그맣고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을 좀 쓰셔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 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 순에 의거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진철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상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홍석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강웅식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과 추진실적 17쪽 이렇게 2가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감시용 가로등이 2개 되어 있다고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 가로등 옆에 표지판을 바로 만들어서 신고처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감시모니터 요원은 육안검사만 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면 시에서 나와서 측정하는 것인가요?
시안 농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시안 농도가 제대로 처리되면 기준치 이하로 흘러야 되는데 그 이상 나오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판별합니다.
매월 한 번씩은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작년의 위반업소는 20개소였고, 작년에는 업체가 383개였어요. 그렇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더 늘어났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관리 감독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공장에서 운영하는 자들이 관리 감독자를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원가절감 측면에서 무단방류를 이렇게 많이 한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배출시설에 대한 변경신고나 변경허가를 안 받은 사항도 있고 배출방지시설의 가동에 대해서 측정 안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고, 무허가 업체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공장도 마찬가지로 심야 시간대에 단속도 안 나오고 집행부의 담당자들이 잠자는 시간대, 취약시간대에 할 거예요.
31개소 위반업소를 단속했는데 주로 위반한 업소가, 위반한 것을 판정해 낸 결과 판독 시간대가 어떻습니까?
첫째, 심야 시간대에, 매번 할 수는 없고 또 잠 안 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불시에, 예고하지 않고 감독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만 공장 운영하시는 분이 항상 주의해서 안 할 거예요. 일주일 중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나갔으면 다음주에는 수요일에 나가고, 지그재그로.
그 사람들이 판단을 못할 정도로 해서 나가야만 주야간에 일정하게 폐수 방류를 시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부천시에 오염도 측정하는 기기가 5군데 달려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교통표지판을 제거하든, 그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교통표지판도 시민들한테 중요하고 환경오염측정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위치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여월택지지구를 하고 나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부천시에서 그쪽으로 유동하는 인구가 많아요.
그렇다면 성곡동사무소 자리, 하이마트 자리, 그 삼거리가 사실 다수의 시민이 볼 수 있는 병목지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옮기면 전기선, 전화선을 같이 옮겨야 합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되면 적정한 장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목적성이 상실돼버리잖아요.
시민들한테 보여 주고 ‘내가 사는 데는, 내가 어떤 공기를 마시고 살고 어떤 분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인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빨리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추경에 잡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5쪽 중단에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장치의 DPF와 DOC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디젤 분진 나오는 것을 필터로 걸러 주는 장치가 DPF고, 그 다음에 DOC는 나오는 것을 백금이라든지 촉매장치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변환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누구 말마따나 식도는 좋은데 내장이나 대장 쪽은 부실해서요.
금방 사용한 것이 처리가 안 돼서 민원 야기된 것이 많죠?
장착해 놓고 몇 개월 안 돼서 폐차돼야 하고 또 사용하다가, 디젤 같으면 괜찮은데 가스로 개조시키다 보니까 차와 연소시키는 배기량과의 힘 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사고가, 저조하단 말입니다.
민원 건수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LPG에 장착했는데 그 차량과 디젤 차에 장착했던 차의 차이점이 너무 커서 차에 바이브레이션이 생겨서 핸들이 떨려서 도저히 못 몰 정도고 노즐 관계하고도 다르잖아요. 이것은 분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흡입 면에서는 받아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했는데도 정비업소에서 운전자 과실이라고 잘 고쳐 주지 않더라고요.
스위치 이어서 배터리로 시동 걸고 기아 변속시켜서 운전하는 과정밖에 모르는 분한테 내실적으로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정비업소에서 운전자 과실이라고 떠넘겨서 보상을 안 해 주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해 놨으면 소비자가 원만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3년 동안이죠?
올해 6월 26일에 중앙지법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거기에서는 도공하고 토공이 연계해서 방음벽을 5㏈ 이하로 되게끔 하고 피해보상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공하고 토공에서 고법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도 항소를 다시 한 상황이고요.
주택공사에서는 도로공사에서 합의가 된다면 자기들이 50% 정도는 먼저 하겠다고 하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전국적인 예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 자기들은, 고속도로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자꾸 내세워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배기선 의원님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몇 번 도공, 토공 사장을 만나게 했습니다마는 아직 별다른, 그 뒤로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은 야기되고 행정은 늑장 부린다고 오해를 받고, 법에 계류된 상태인데도 그분들은 법에 계류된 것은 모르고 시에서 일을 안 해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0쪽 봐 주세요.
우리 지역에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40쪽에 대충 설명이 돼 있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고법에 계류 중인 상태라고 그랬고.
41쪽 나번에 보면 명보빌라 쪽 있죠.
만약에 빨리 안 해 주면 주민들이 다시 이행촉구를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온 공문에 의하면 도로공사에서 올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3월부터 방음시설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통보는 했습니다.
먼저 판결이 나고 나서 우리가 촉구공문을 띄웠습니다.
6월 15일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7월 2일에 도로공사에 조속 이행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대한 답으로 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를 12월까지 하고 내년 9월까지는 방음시설을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지역 버스노선이 워낙 자주 바뀌어요.
제가 시정질문이나 이쪽으로 하려고 구청 돌면서 자료를 모았는데 전체적으로 부천시에서 천연가스버스 보급, 자료는 15쪽에 있습니다.
50대를 보급해 줘서 12억 3500만 원을 지출한 내용으로 나와 있고 경유차 얘기는 아까랑 같은 얘기인데, 올해 버스회사 쪽으로 부천시가 투입한 돈이나 이런 형태를 좀 알 수 있나요?
올해 18억 2천만 원이 국·도·시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이렇게 3년을 주고 내년부터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획으로 예산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은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 하는 것은 버스회사에 유류보조비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빼놓고 환경보전과에서 보전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염성 폐기물 배출기관을 관리하신다고 돼 있는데 각 병·의원이라든가 장례식장이 다 포함되겠죠?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각 병원에서 기업체나 복지관으로 출장을 나가서 검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심전도 검사도 하고 혈압도 재고 다 하면서 피검사를 해야 되니까 채혈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른바 감염성 폐기물인 피 묻은 탈지면, 솜을 자동적으로 그냥 버리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실 안에도 그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밖으로 출장검진 나갔을 때는 솔직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구청에서 병원을 점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출장검진을 나갔을 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실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을 나갔다고 해도 통을 가지고 나가서 다시 싸서 들어오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는 경우를 봤어도 일반 기업체에 출장검진을 나간 당해 병원이라든가, 의료재단 이런 데에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 출장검진을 나가서 채혈을 하면서 피 묻은 솜을 가져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각지대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방법을 찾는다면 이런 출장검진을 하는 병원이나 의료재단에서 얼마만큼 회수를 해 왔는가 하는 실적을 확실히 보고받고 감독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 감독이 소홀했으면 앞으로는 출장검진 나가서 감염성 폐기물을 인원수 대비해서,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면 100개 정도의 피 묻은 솜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역곡천에서 물고기 떼죽음 당한 건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바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를 비 오는 날만 그렇게 버린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있잖아요. 기구표를 보니까 사무국 직원이 사무국장 외 간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 한 명으로 되어 있네요.
사퇴를 해서 채용을 하려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한 명 이상입니까, 2명입니까?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보수지급기준에 사무국장 외 직원 2인 이내로 두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운영위원회를 하는 마당에 할 일이, 워낙 몸 둘 바를 모르는 것 있죠.
한 사람 둬도 되는 것을 왜 2, 3명씩 해서, 거기가 무슨 수용소인가요.
29쪽 보면, 과장님께서 감사한 것인가요?
현금출납부 미기재도 있어요. 이런 것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총 예산이 2억 1400만 원인데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집행내역이 1억 5200만 원이에요.
푸른부천21 예산을 작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얼마인가 삭감했습니다.
2억 5천인가 얼마 삭감을 했는데 지금도 많네요.
이것 이렇게 하다 보면 6200만 원 두 달 동안에 쓰려고 난리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집행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진행 중인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박물관에 대한 견학,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도 많고, 집행부에서 전체 보조금을 집행해 놓고, 예산을 반영해 놓고, 사용내역을 보면 아마 이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의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단체도 이 정도가 되면 일반 보조금 단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예산이, 주민의 혈세가 단돈 1,000원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대기 측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앙공원 주변을 한번 측정해 보자고 그래서 2번을 측정했었잖아요.
자동차 저감장치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앙공원 주변을 1년에 한 번 이상 고정적으로 측정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1년 내내 연속측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을 잡아서 중앙공원 주변을 1년에 1회 정도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제일 복잡하고 공기가 좋지 않을 것 같은, 아마 여름이나 이럴 때가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해서,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측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광판도 5개 이렇게 있지만 전부 가스나 차의 나쁜 가스 그런 것이 주로 차 높이, 거기서 1, 2m에서 퍼지잖아요.
그런데 측정은 옥상의 5m, 10m 위에서 하니까 이미 공기 중에 확산되어서 수치에는 잡히지 않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중앙공원에서 측정할 적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트랙, 또 숨 쉬는 코 높이에 센서를 달아서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표하고 그러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거기 공기를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도로에서, 차에서 가스가 굉장히 많이 품어져 나오잖아요.
그것이 많은 사람이 다니면서, 사실 사람 자체가 폐수처리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폐수처리를 해 주고 공기를 정화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못 믿었었는데 결과가 2번 연속 했는데도 기준치 내로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저 같아도 멀리 나가고, 산에 가고 다른 데 갈 시간에 가까운 데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광판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광판을 보면 홍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어떤 데는 5시부터 7시까지 홍보를 하고 어느 구청은 5시부터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구청 과장님들 욕먹을 수 있어요.
왜, 3개 구청이 똑같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마다 조금 시스템이 달라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단속을 몇 시부터 한다는 것을 전광판에 띄우면 운전자가 인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경제교통과 소관도 되니까
만약에 우리 시의원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자기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많이 집행해 주고 좋은 일 해 주면 좋아하지만 잘못되게 얘기하면 바로 칼날 들어온다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예산 내역서를 보자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몇 분 들어가 계시는데 위원도 모르는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몇 명 갔다 왔어요?
실제 다른 부분에도 많은, 하기야 벤치마킹 다녀왔겠지만, 간사 2명, 현재 상근이 몇 명이에요?
다른 단체는 보조금 300만 원씩도 안 줘요. 500만 원씩.
그렇다고 해서 환경의 날, 환경정비의 날 큰 행사 있어요? 모여서 행사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 마을 만들기 공모 해서 마을의 뜻을 모아서 좋은 터를 만들어 놓고 장미꽃을 심는다든가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분이 공모에서, 그 동에 자치센터가 있어요. 동장님도 계시고 시의원도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국비를 받아 오든 도비를 받아 오든, 그 동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생색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받아 왔다고 자기가 저기하면 안 돼요. 알아요?
그것을 관리 감독해 주셔야 돼요.
자기가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받아 왔다 그러면 동 자치위원회에 넘겨서 단체장들끼리 우리 동에 무엇을 만들 것인지 상의를 해서 해야만 문제가 없지 본인이 받아 왔다고 해서 혼자 설계해서 그림을 그리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관리 감독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돈 집행하고 이런 것만 해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운영위원이 76명인데 운영위원은 다 합니까?
봉사하려면 제대로 묶어야 돼요.
우리 의원들도 어디 간다면, 의정비 1년에 130만 원 주는 것 가지고 해외 나가면 난리치잖아요.
민간단체가 가면 아무 얘기 없고 의원들이 가는 것이 문제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정리할 게 많아요.
작년에 2억 5천 예산 편성해서 3천만 원 삭감하고 2억 2천 집행해 줬어요.
마을사업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도 있지만 그중에 추려야 할 사업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줘야 해요. 그분들이 못하면
동의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한을 하고, 또 주민이 왔으면 이것을 가지고 자치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동의 시의원한테도 얘기 안 해요. 아쉬우면 얘기하고 말이지. 그러면 되겠어요.
집행하는 돈이 쓰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원기 위원님께서 관리 감독의 소홀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사항 문제의 난맥상이 무엇인지도 한번 잘 파악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과장님과 특히 김상완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도로공사라는 데가 간단한 데가 아닙니다. 명보빌라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협의를 해서 잘 안 된다면 법적으로라도 조치를 해서, 경인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이 더이상, 오정동이나 원종2동, 고강동 분들도 소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그런 조건 외라도 그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저희들이
조정신청을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하여튼 그렇게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주수종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 대장을 요구했고, 또 감사자료 34쪽의 폐수배출업소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대장, 또 대기배출업소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대장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는 이런 자료가 빨리빨리,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도 감사자료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자료가 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과장님들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감사자료는 즉각 도착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협조가 계속 안 되면, 제가 지금 두 번째 경고하고 있는데 협조가 안 되면 그때는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내일까지 계속 감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죠? 일단 그 자료가 와야 질의가······.
수질하고 대기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료로 오면
환경보전과의 주요업무가 대기오염하고 수질관리잖아요.
대기는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정화하기 힘든데 하천은 하천을 통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업소, 그 업소가 어떤 약품을 쓰는지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하천에서 그런 성분이 떴을 때에는 바로 우리가 추측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 같은 경우 수질개선이 아주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데, 독일에 대표적인 공업지대가 있거든요. 라인－루르공업지대인데 그쪽에서 배출되는 것들이 철강, 제강, 화학, 기계 이런 중심공업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계속 이런 오염물질이, 거기라고 배출이 안 되고 발생이 안 되겠어요. 어느 나라든지 세계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겠죠.
라인－루르공업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수질이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하면 에어프트천이라고 있어요.
저는 거기 가 보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공장 폐수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수질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방안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아주 심각한 공업지대가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깨끗한 환경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콘크리트 하천을 전부 깨버렸어요. 그래서 자연석으로 전부 교체를 했는데 가만히 보면 수질개선 한답시고 자연석 보면 철사 줄로 똘똘 뭉쳐서 쌓아 놓잖아요.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러면 수질이 100%, 절대로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독일은 하천 조성할 때 돌을 우리처럼 쌓는 게 아니고 던져요. 그러니까 돌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던진다고요.
던지면 거기에서 자연생태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고기가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형성이 된다고요.
사실상 첫 번째 이유가 전부 자연석으로 자연스럽게 조성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만들면서 보를 만든다고요.
인공보로 해서 1m 내지 2m, 하천을 따라서 보를 만들어서 에어프트강이 오늘날까지도 200㎞ 정도 흘러가면서, 공업지대가 계속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비결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란 얘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아까같이 2가지만 과장님께서 유념하시면 우리 하천에 대한 수질이 굉장히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환경수도국과 관련된 과장님들이 뒤에 앉아 계시니까 과장님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동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폐수 배출업소, 기준치에 맞게 폐수를 배출하는지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나요?
만약에 폐수의 기준이 초과할 때는 일주일 내에 통보가 오고 기준이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데 기간을 정해서 하다 보면 자연히 업체들끼리 알게는 되죠.
야간시간대에 시료채취를 하면 좋은데
제가 왜 거기를 가 보게 됐느냐 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연수원 앞이 가로공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운동을 많이들 하는데 냄새가 상당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못하고 부천실내체육관 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한번 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앞에 가니까 아주 참기 어려운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체육관까지 갔다가 왔는데 그 이후로 제가 시청에 전화하고 매일 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나와서 조치를 했나 봐요. 그 다음 날은 괜찮더라고. 그런데 하루 이틀 괜찮은데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유화산업이 비닐 접착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데 부도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유화산업은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고 사장은 그 옆에 가서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삼정복지회관 앞에 갔는데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주택가 주민들이 그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프다는 말이 전부터 많았거든요.
그것을 특별하게 단속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거기 있을 동안이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도 감사자료가 안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다는데 거리상 멀어서 그런가요?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1팀장 박상국입니다.
재활용2팀장 이수민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유세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행정팀장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있는 효율적인 청소행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서.
4억 1800만 원이 절감됐다고 그랬는데 그 위에 보면 5개 동 32명, 2개 동 16명 해서, 5개 동 32명으로 되는데 4억 1800만 원이 절감됐다고 하고 밑에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큰 돈이 감축될 수 있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자료만 봐서는 모르겠거든요.
환경미화원 감축된 22명 대신 저희가 민간업체에 3개 동 16명으로 감축을 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업체한테 위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6명을 줄여서 민간한테 주고 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6명이 줄어든 것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죠.
그냥 얘기를 하면 휴먼시아아파트 1, 2단지 쪽은 깨끗한데 3단지 쪽은 임대인데 도대체 아무도 안 온다. 그것을 구청이나 여러 군데에 청소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쪽 지역에 배분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계속 그것을 여러 경로로 얘기해 봤는데 한번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억 1800만 원이 남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3500만 원씩 연봉을 받으면서 하던 환경미화원이 위탁을 주면서 이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아까 1800만 원씩 16명 준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모르시죠?
위탁받는 업체한테 그냥 이 구역을 청소해 주라는 식으로 맡긴 것이죠?
8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가로환경미화원이 도로청소를 하고 있고 골목길 청소는 8m 이하로 이면도로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채용해서 골목길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m 이상 도로 부분에서 인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골목길 청소원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청소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4시간 해서 전체가 월 100시간,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8m 미만 골목길 청소하는 인원으로 해서 “골목길 청소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소사구는 전체가 원미환경인가요?
그리고 오정구는 월 100시간 똑같고 하루에 4시간씩 똑같은데 월 34만 8000원을 준대요.
똑같은 용역을 주면서 아무 근거와 기준 없이,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성광용역, 경남기업, 원미환경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원미구만 이것을 빠뜨려서 소사구하고 오정구 자체로 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 금액이 다 다르다고 그러면
고용단가는 한 시간에 3,480원으로 계산해서 한 사람당 월 42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 사람당 42만 원을 지급하면 거기에서 임금이 34만 8000원 나갑니다.
저희가 22명을 16명으로 대체한 것은 가로청소원으로 대체한 것이고 이 300명은 골목길 청소원으로 별도 운용하는 인원입니다.
지금 가로청소원 22명에서 16명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시에서 가로청소원으로 22명을 활용하던 것을 16명으로 감축해서 민간한테 줘서, 줄여서 줘서 청소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4억 2천만 원 정도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행정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역을 주더라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8m 이내 도로가 있는 반면에 크고 8시간씩 정식 근무하면서 청소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3500만 원씩 받던 부분을 100만 원씩 해 줘도 1년으로 따지면 12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인력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젊은 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용역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청소행정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자료를 받고 보니까 과장님 혼자 하실 얘기 같지는 않아서 부천시 쪽에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청소행정의 방법을 하나 찾아 주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르신 골목길 청소원으로 300명을 고용한 것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면도로가, 지저분했던 골목길 부분을 그런 분들을 고용함으로 해서 이면도로가 많이 청결해진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가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으로 줄어든 22명을 대신해서 16명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채용한 것은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을 용역에 줬습니다.
그래서 22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원으로 청소를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업체에서 받아서 그 인원수만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용역을 받아서 16명으로 감축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조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300명 안에 16명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300명은 어르신 골목길 청소원으로 해서 34만 8000원씩 주는 것 따로고 이것은 가로청소원입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같이 하나요, 아니면 다른 용역업체에 줬어요?
22명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몇 명 정도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용역을 받아서 16명으로 한 것이죠.
지금 와서 16명을 동별로 나누면 부천시 동이 몇 개인데 “동별로”라는 얘기도 좀 애매하고 또 다시 원점으로 가게 설명이 되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그런데 22명이 각 동별로 어느 동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을 조정해서 다른 데는 조정해 놓고 나머지 1개 동에 5명이 필요하면 5명, 필요한 만큼만 조정을 하고 그 동만 민간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개 동에 대해서 16명을 민간위탁을 주게 된 것이죠.
6명, 6명, 4명 이렇게 해서 16명을 주게 된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은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보이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가번에 다수민원(50인 이상) 접수 및 처리 현황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어떤 민원이었고 여기 처리한 것 외에 생긴, 발생원인.
저희가 현장을 가 봤더니 아파트나 이런 것과 달라서 지하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워낙 좁습니다. 청소차량이 들어가서 차를 돌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하고 부녀회장하고 만나서 들어가서 차를 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상에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하는 별도로 들어가는 진입로 폭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지상에 쓰레기를 배출하고 저희가 수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수거하기가 사실 편해요. 한쪽에 모아 놓고 쭉 하니까.
단독이나 연립, 다세대 이런 곳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런 것도 차가 지하로 들어가기 힘들어서 위에 별도로 쓰레기를 옮겨 놓고 그것을 모아서 가져 갈 수 있게끔, 차량이 운반할 수 있게 용이하게 해 주신 것은 좋은데 이런 것과 비슷한 일례들이 아마 용역업체가,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이 수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용역업체가 그것을 자기편의 위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런 부분이, 코오롱 이데아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동에 있는 게 아니고 상동이나 중동신시가지 쪽에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현재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저희가 별도로 행정적인 지시를 해서 가능하면 작은 차를 구입해서 들어가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시켰거든요.
우선 한 개 업체기 때문에 딱 구입해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더 생길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은 차량을 구입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 수거방법이 소규모 차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정한 페널티가 주어져서, 예를 들어 다음번에 용역 계약을 한다든가 새로운 계약 체결을 할 시에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된 사람들은 점수를 많이 줘서, 페널티를 많이 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탈락시켜야 이 사람들이 잘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민들이 멀리 갔다 내고, 특히 겨울이나 여름 같은 때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문전, 집 가까이, 주변에 가까이 갖다 주는 게 주부들이, 왜냐하면 옷차림도 실내에서 입고 있던 상태로 들고 나가야 돼요. 멀면 외투도 걸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그런 것들로도 불편해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용역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그런 청소행정의 본보기를 보여 주십시오.
좀 더 관리 감독이 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남은 음식물은 제가 봤을 때 사료화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평균이 365일 기준인가요?
일평균이 365일 기준으로 하면 약 71.13톤 정도 나오고
10월 말까지 생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중에서 일평균 약 33%인 85톤은 현재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료화 시설에 톤당 5만 4051원씩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7%는 협잡물, 그러니까 비닐이나 이런 것이 섞여서 나오는 협잡물이 3.7% 있는데 이것은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거기에서 짜서 나오는 침출수 한 63%는 하수처리장에서 폐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가축사료 하는 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원주에 갔을 때 사료화해서 잘하던데······.
왜냐하면 태워도 환경오염, 묻어도 환경오염, 양 쪽 모두 환경오염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재활용해서 산업화한다는 것은 또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한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처리 가격이 설사 태우는 것이나 묻는 것에 비해서 좀 더 들더라도 자원화하는 쪽에는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음식물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시거나 또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얘기해 보시죠.
저희가 지난해에는 이천의 푸른농장에 음식물을 위탁처리 했었는데 이천의 푸른농장에서는 퇴비화 시설이었습니다.
축산분뇨하고 같이 발효를 시켜서, 거기는 농협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20㎏ 한 포대당 3,000원씩인가 이렇게 받고 매각을 하는 퇴비화 시설이었는데, 매년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정해지는데 금년도에는 사료화 시설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료화로 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퇴비화 시설은 조금 긍정적이지만 사료화 시설은 아무래도 저희가 취급하는 음식물이 버려질 때 바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썩은 것도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료화한다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처리를 해서 사료화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사료회사와 접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료회사에서도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이고, 사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돈 사료, 소 사료, 가축사료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사료 종류가 많으니까 몇 군데는 한 분야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료회사의 입장에서도 원가절감 할 수 있고 경쟁력 있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바이오청원에도 좋고 또 다른 회사도 좋고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담당 팀장님을 비롯해서 그쪽 실무자들, 사료회사 리스트를 먼저 쫙 뽑으세요.
뽑고 그 사료회사에서 생산되는 주 생산 사료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서 이 음식물사료와 관련 있는 업체, 사료회사에 접근을 하실 때 거기의 연구소라든가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실무자들하고 ‘이러이러한 원료가 들어갔을 때 배합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안을 하셔서 산·학으로, 쉽게 말해서 사료회사에서 직접 부담이 힘들다면 그러면 연구소하고 부천시하고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KG케미칼하고 현재 광주에 있는데 ETC사라고 해서 음식물이 들어가서 수증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사료화가 되는, 그래서 나중에 사료화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KG케미칼에서 퇴비화로 해서, 그것을 원료로 해서 퇴비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실험을 했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좀 저기한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염분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합류가 돼 있고 그래서 퇴비화나 이런 것을 하는 데에서도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퇴비를 만들려면 단가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서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사료에 필요한 동물영양소가 칼슘, 인, 염소, 마그네슘,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무기질부터 유기질까지 미량 각 물질이 다 있는데 아까 연구소하고 접촉을 하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 부분에 염분이 들어오는 사료가, 예를 들어 1톤이 들어왔다면 음식물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할 거예요. 샘플 측정하면 염소 내는 것은 금방 내요.
그 사료 들어온 것은 ‘다음 공정에 어느 부위에 어디에 집어넣으시오. 그 컨테이너에 들어온 것은, 그 사료 들어온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들어가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또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정님이 걱정할 내용이 아니니까 검토하셔서 업체하고 접촉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세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가 지금 맞는 거예요? 65쪽 폐기물처리실태에서 “폐기물 발생추이(2006년～2007년)” 해 놓고 그 아래 “폐기물 처리 소요예산” 해 놨잖아요.
폐기물 발생 톤 양을 보면 2006년도에 생활폐기물 8만 6777톤 발생합니다. 그렇죠?
처리비용을 보면 생활폐기물의 액수가 상당히 많아서 2006년도에 110억 86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 톤 양이 줄어서 그 밑의 처리비용도 85억 들어가는 것으로, 적게 나옵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재활용품 보세요.
재활용품이 1만 6015톤이죠. 그 다음해 2007년도 10월까지 1만 4312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재활용품 처리비용을 보세요.
20억 4200만 원이 2006년에 들어갑니다.
2007년 10월 현재까지 재활용품 자체가 이미 적습니다. 나중에 추가된 것은 더 추가된 것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재활용품 비용이 23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음식물쓰레기를 보세요.
8만 6123톤이 전년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10월까지 7만 8천 톤 발생해서 8천 톤 정도 적게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액수가 얼마 차이 납니까. 56억에서 62억으로 또 올라가잖아요.
이 데이터가 맞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위탁을 하지 못하고 일부분 탈수물 소각으로 처리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들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가 실패했고, 그때 어떻든 시설을 못 갖춘 게 있었습니다.
지금 MBT시설을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면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대비해서 배출량이 5% 저감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일례를 들어 먼지 같은 경우를 보면 2006년도에 3,007㎏ 나왔다가 2007년 배출량이 1,515㎏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밑에 두 번째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1,954㎏였잖아요. 그런데 줄어들다가 다시 2,283㎏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발열량이 높아질수록 이 황산화물이 배출되는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기설명대로 하면 대기오염물질입니다.
분명히 그 자체가 많아지게 운영한다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감소된다고 이것이 높아져도 좋다는 논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체에 좋은 것이 높아진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그 밑의 데이터 보세요.
“소각시설 오염물질”이라고 해 놓고 측정항목이라는 것 중에 다이옥신류를 말하고 있어요. 그중에 CO라는 것이 있죠,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점점 줄어들어서 하반기에는 20.41ppm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대장동 같은 경우는 20.96ppm에서 25.11ppm으로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래 데이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잘 나오는데 CO를 보면 5.90ppm에서 7.54ppm으로, 2.71ppm에서 6.34ppm으로 대폭 높아진 거예요. 거의 3배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조금 전의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데이터를 빼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현재 우리의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밖에 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지금 미스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것은 다 낮아져서 좋은데 이 2가지 항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점에 대해서 추궁할 생각은 없고, 문제는 현재 운영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71ppm에서 6.34ppm은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많이 늘어버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각로에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현재 시간당 얼마 처리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허용치가, 생산하는, 태울 수 있는 용량이 50톤이다 그러면 어떨 때는 45톤 들어올 수도 있고 50톤 가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작업자가 태울 때.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음식물에서 유입되는 원료의 양, 그 다음에 원료의 질에 따라서 이 측정치는 조금씩 움직여요. 허용치 기준 내에서 움직이게끔 프로세스를 움직이니까.
중요한 것은,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 공장에서 돌리는 작업자들이 이렇게 2배, 3배 차이가 나게끔 한다는 것은 관리 운영을, ‘어떨 때는 혹시 초과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작업자가 프로세스를 돌렸을 때에 들어오는 퀄리티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항상 일정하게, 항상 일정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서 최소 오염물질을 배출시킬 수 있게 유지 관리를,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저희 소각장에서는 음식물은 소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내용을 알겠습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잘 섞어서 균일하게 만들어서 소각하는 데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운영하는 데 충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55쪽의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은 재활용센터 설치를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하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보면 2008년 1월부터 시행을 해 볼 예정이라고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대장동 처리시설 내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비동에 약 50㎡, 15평짜리 창고 2개를 마련했습니다.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하는 면에서 조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사람을 사서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거를 해 와야 하는 부분, 또 가지고 오면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 사람들이 오면 판매를 하거나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 면이나 이런 면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설 설치는 했고 그 다음에 수거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수집하는 것, 그러니까 일단 대형폐기물로 나온 것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수리를 해서 무상이나 아니면 돈을 주고 팔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지어 인구 20만 명 이상마다 1개소씩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부천에는 재활용센터가 4개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도시에서 이미 검증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운영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태까지 차일피일 미뤄 두었다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기도 이미 놓쳤고, 대장동폐기물처리장에 하셨다고 그러지만 지역적으로 거기가, 이것이 15평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되겠느냐고요.
일단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1년 정도는 시범적인 성격을 띠고 운영을 한 후에 재활용센터를 확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재활용 가구류, 재활용 가전체품 등은 시민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도심이나 그런 장소를 택해서 사람들이, 이게 비싸고 그러면 가지고 가겠어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적어도 시민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가까운 장소에 우선 설치를 해서 소문이 나고 정말 여기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쓸만한 물건을 갖다 쓸 수 있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대장동이 어디예요, 우리 시로 따지면 섬이나 마찬가지, 울타리 안에 들어 있는,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확률을 따지면 아마 한 10%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겠느냐고요. 한 1년 이렇게 흐지부지 하다가 별로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들어올 것이 뻔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껏해야 거기도 15평, 15평, 한 30평 그랬으니까 많은 시민이 접할 수 있는, 또 시내에 관공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을 한번 물색해 보시라니까요.
수집해 온 것을 시내에서, 그것은 100평, 200평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집은 거기서 해서 다 정리하고 수리해서 쓸만한 것만 전시하고 팔 것은 시내의 팔릴만한 장소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되는 것이지, 장사는 목이 첫째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가 시내에 아주 저념한 가격이나 무상으로 공급을 하다 보면 자칫 민간 재활용센터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주고, 어차피 폐기될 가전제품을 저희가 자원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무상으로 지급을 해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자고. 그런 데는 어떻게 하나.
잘되고 있는 데를 서울이고 인천이고, 인터넷에 보면 양천구, 인천의 계양구인가 전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마지못해서 하는 시늉 정도만 낸다면 1월에 시작을 해서 별로 효과도 못보고 또 그냥 흐지부지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잘되는 데가 있어요.
61쪽 보면 밑에 용역비가 2건 2006년, 2007년 이렇게 나오는데, “부천시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 평가 용역” 해서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주게 돼 있나요?
용역을 줘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현장확인 평가, 주민만족도 조사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청소대행업체에 2006년에 어떻게 적용을 했다든지, 또 2007년에는 어떻게 적용을 했다는 그런 결과는 어디에 있어요?
주민만족도 조사는 주로 어떠한 항목을 조사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매년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사업수행능력이나 대국민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이행제도를 도입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성실이행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정한 인센티브 제도네요?
최고 우수업체는 시상을 하고 나머지 점수 이하인 업체는 대행비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청소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올해 바로 평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께 계속 기회를 못 드려서 김문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한 번 하려면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아침부터 마이크 한 번 잡기 위해서, 굉장히 심한데요.
(웃음소리)
환경기동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급여가 나갑니까?
기동반 만들고 동에서 과태료 물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면, 무단투기가 시작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예전에 쓰레기종량제 하기 전에는 무단투기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조사해서 과태료 물리고 그러는 것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단투기라는 단어는 없었겠죠.
종량제를 쓰다 보니까 무단투기라는 단어가 더 많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기동반 이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만들었는지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무단투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업체하고 계약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자고 그런 것이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수거를 해서 내려다 놓으면 청소차가 실어 가더라고요.
문전수거 방법으로 하면 무단투기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 80% 이상은 근절될 것이라고 봐요.
내 집 앞에 쓰레기 갖다 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업체 인원 파악하셔서, 2인 1조로 차량이 나가죠?
우리가 지급하는 돈하고, 오늘 내내도 그렇고 이환희 위원님께서 구청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무단투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아파트단지보다 구도심권의 무단투기를 더, 단속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전수거방식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계속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각 3개 구청 내내 얘기하고 또 본청에 들어와서도 무단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소사구청 가니까 무단투기하시는 분들 잡아낼 수도 없대요. 이제는 편지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소각하고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무단투기행위자를 잡을 수 없다는데 시에서는 기동대에 사람을 더 투입하고, 소사구청에서 2천 명씩이나 투입해서 무단투기행위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실적은 47명밖에 안 되고······.
계속 이런 형태로 가실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독립채산제를 계속 부르짖고 계신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봐야 그 사람들 인원 투입하는 것 몇 명 더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 한두 명 정도만 투입하면 문전수거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대책과 방법을 생각지도 않고 투기하는 사람만 잡아내려고, 자꾸 지역사람들 이웃 간에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싸움 만들고,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구도심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저희가 문전수거와 거점수거에서 비용을 검토를 해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단투기는 없앨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줄여서, 빌라 앞에 가 보면 입구에 산더미같이 쌓아 놔요. 그러면 누구든지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도 담배 피고 가다가 무의식 중에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까. 쓰레기 없으면 안 버리잖아요.
방법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꼭 말씀해 주세요.
대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을 접수하고 나서 며칠이나 있다가 수거하고 있습니까?
동에 한번 확인전화 해 보세요. 접수 후 3일입니다.
3일이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또 갖다 버려요. 그렇죠?
홍보 확실히 하셔서 우성환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수 후 다음 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도록 확실한 교육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음에 동에 한번 전화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청소과장님, 김문호 위원님께서 불법투기 근절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불법투기 근절방안을 잘 이렇게 해서, 울산 북구청이 경영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첫 번째, 길거리 노면이나 이런 데에는 양심화단을 조성하고, 두 번째는 말하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네 번째는 신개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했고, 마지막으로는 이면도로 쓰레기 상시 수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불법투기 근절을 하는 데 획기적인, 근절을 해냈다고 합니다.
경영혁신상을 수상한 울산 북구청을 벤치마킹해서 불법투기 부분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불법투기가 남발되면 시민들이 볼 때는 형편없이 청소가 안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방금 제가 울산 북구청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거기를 검토해서 부천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소업체가 지금 6개 업체가 있네요.
경남기업은 28년, 도시환경은 27년, 동훈환경 27년, 성광용역이 28년 됐네요.
그러면 강산이 변하고 해도 3번 정도 변한 시기를 부천시에서 청소용역을 했는데 이 6개 업체만 가지고 여태까지 해 온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하나 답변해 주세요.
또 경쟁입찰을 해서 하면 단가도 다운될 것이고 서비스 면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6개 업체가 30년 동안을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올라왔는데 30년 전이면 몇 만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몇 만 안 됐을 때하고, 지금 인구가 87만이잖아요.
30년 전에 몇 만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을 때 6개 업체를 정해 놓고 30년이 흐른 후인 지금 87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6개 업체에서 통·반장 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도 30년 전에 한 군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15년 전부터 생각을 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때부터 무슨 단체원들, 각 동의 통장, 반장 해서 종량제봉투 확인이나 하고, 이런 행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요?
제가 입성 안 했으면 4년 동안 그냥 갈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제가 1년 동안은 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문호 위원님께서 문전수거, 옛날에는 다 집 앞에서 수거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업체에서 ‘그것 인건비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바꿔 주세요.’ 하면 그냥 따라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8가구를 세 주고 살았는데 그때 돈 2,000원인가를 주면 청소업체에서 집 안에 있는 것까지 실어가요.
그래서 주인인 저만 쓰레기봉투에 버리고 우리 세 사는 8가구는 다 몇 천 원씩 주니까 집 안까지 와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각 구청에서도 청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해 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 꼭 6개 업체로 해서, 쓰레기가 많든 적든 간에 180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는데 이것도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생활쓰레기는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여기 2007년도 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13조6항에 보면 “을은 도급업무 수행에 의하여 수거된 폐기물을 소각장”, 올해면 삼정소각장에서 다 소각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소각장 및 수도권 매립지 등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올 계약서에 수도권 매립지에 가지도 않은 것을 “소각장”이라고 하지 왜 이것을 여기에 명시해 놓는 것이죠?
소각장이 사고 났을 때 쓰려고 하는 것인가요?
언제 줄였는지 줄인 증거를 이것 끝나고 주시고,
4개 동이 있고 17개 동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당초에는 위생공사에서 부천시 단독주택 전체에 대해서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연립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청소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 확실히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부천시 전체적으로
원미환경은 17개 동, 역곡동에서 오정구까지, 그리고 다른 데는 다 4개 동이네요.
그러니까 한 가구당 얼마라는 게 다 책정돼 있는 것이죠?
생활쓰레기는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재활용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내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단가에서 생활쓰레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180억에서 170억도 되고 160억도 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왜 변동이 전혀 없는 것이죠?
들어오는 전체적인 총량으로 따지면 지난해가 한 사람당 일일 0.58㎏이고 올해가 0.60㎏입니다. 그러면 한 0.02㎏이 늘어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는 약간 줄었어도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약간 늘었고 또 재활용 부분이 약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했던 게 분리수거로 재활용 쪽으로 좀 더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무게는 거의 비슷하지만 생활쓰레기에 있던 부분이 재활용 쪽으로 좀 더 갔고 음식물이나 이런 것도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되다 보니까 음식물 쪽으로 좀 더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무게가 이동만 조금 한 것인지 전체적인 숫자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청소업체를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30년 동안을 그냥 똑같이, 지역 안배해서 하고 있는데,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 참 재밌는 문구예요. 그렇죠?
거의 30년 동안 6군데에서 나눠 먹기 식으로 하면서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작년부터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 평가를 공무원들이 정확히 해서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비를 천 몇 백만 원씩 줘 가면서 ARS 전화통화 하고, 시민들이 ‘청소업체에서 쓰레기 잘 치워갑니까?’ 하고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지금 불법투기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잖아요.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06년도 판매수입이 75억 7900만 원이에요.
지금 종량제봉투를 50%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 가지면 150억 정도의 수입이 생기거든요. 거의 90% 정도 해도.
20억, 30억만 가지면 충분한데도 180억을 주는데 단속도 안 하고, 청소업체에서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은 것이나 일반쓰레기나 수익과 상관이 없으니까 계속 수거해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청소박사가 이 지경이냐’고 얘기를 하니까, 또 안 가져가니까 저희 지역구에서는 ‘다음에 당신 선거 안 나올 것이냐, 찍나 봐라’ 부녀회장, 입주자대표회장 공갈협박이나 받고 제 지역구에서 전화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청소를 들썩거려서 이러느냐, 앞으로 2년 반 후에 보자.’
청소과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본인들 할 일 아니에요. 왜 이환희가 지적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종량제봉투가 지금까지 50%만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의회는
제가 ‘50% 되죠?’ 해도 ‘50%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주택에 다니면서도 그렇고, 청소팀장님 저하고 제 지역구도 다녀보고 그 다음날은 다른 지역구도 가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 속에 규격봉투가 전혀 없는 곳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팀장님하고 같이 다닌 날은 거의 수거를 한 다음날 바로 확인을 했던 것이고, 하여튼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7만일 때 6개 업체가 하던 것을 지금에 와서, 30년이 흐른 후에 인구는 10배로 늘었는데 그 6개 업체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서로 경쟁에 붙여서, 지금 소위 말하는 ‘동선이 어렵다, 청소민원이 생긴다.’ 이것은 정말 1학년 2반 아이들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도로 공사는 어떻게 해요?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고 불편을 초래해서 못하는 것이고 지하철 7호선 공사로 인해서 지금 정체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그것도 주민불편을 초래하니까 하지 말아야죠.
이 자료를 보면 ‘동선을 몰라서 업체를 바꿀 수 없다, 입찰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신성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떻게 씁니까?
그런데 업체를 한 번 바꿀 때마다 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업체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매번 바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혼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업체가 경쟁을 하게 되면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이윤을 조금 남기더라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더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보이니까 이렇게 할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부천시와 인구가 비슷한 지자체의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천시가 87만이면 도시규모가 부천시하고 거의 비슷한 곳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하셔야지······.
95쪽을 보시면 수원시, 시흥시, 부천하고 게임도 안 되는 데죠. 그 다음에 광명시, 김포시.
이런 자료는 부천시와 거의 환경, 인구 등이 비슷한 지역의 통계를 내서 자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9쪽을 보면 폐기물 대행업체 6군데를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안 봐도 뻔한 것이죠.
관리업체를 지도 점검했는데 어떤 시정조치사항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청소민원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어디 업체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수거를 못할 수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어떤 사정이 생겨서 미룰 수도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경고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구청마다 하고 있는 독립채산제로 우리 중·상동신도시 및 아파트 밀집지역을 하게 되면 무단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과장님, 시장님까지도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채산제로 가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단속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큰 불편 없이 불법투기가 근절될 것이고 청소과 청소행정팀장님과 과장님께서도 고생하실 일이 없을 정도로 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 숙지 건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것 기억나세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체 1,600개의 판매업소를 직접 다 조사해서 내용을 받았는데 한 42개 업소에서 그러한 불량봉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경찰서하고 중부경찰서에 고발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부들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했을 때 유리조각이나 플라스틱 깨진 것이나에 찔렸을 때 이게 가로 세로로 찢어지는 과정이 없고 뚫어지기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쫙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한 5개를 실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것은 덜한데 100ℓ짜리 큰 게 주로 나가요.
가정주부가 2층, 3층에서 쓰레기봉투를 들고 옮기다가 조금 출렁거리면 중량이 있다 보니까 찔려서 금이 쫙 갑니다.
한 4, 50㎝ 갈라져버리면 전체가 갈라지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랬을 때 오물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시민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큰 봉투에 힘을 많이 가했을 때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자체로 검열을 합니까, 의뢰를 합니까?
이것 작년에 제가 사용한 것 아시죠. 그렇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이크로계기입니다.
이것이 공기가 있음으로 해서 0.01㎜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1년에 3억 5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계기 하나를 구입 안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재보면 0.5㎜로 두께가 나와요.
0.5㎜가 나오는데 이것을 항상 5, 6가지 모아서 마이크로계기로 재면 자체검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것은 근무에 지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지금 3년 내내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이 줄어들죠?
제작비입니다.
판매는 거의 대동하게 오차범위가 없는데 제작비가 줄어드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만큼 장사가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세수에 보탬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씁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해 주시고
내려올 때 그 물을 계속 쏴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벽면을 쏘거나 세차해 놓은 차에 튀게 해서 민원이 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민원은 아직 접수 안 됐어요? 저는 따라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몇 번을 봤어요.
제가 한 20분 동안 뒤따라 다니면서 과연 이 양반들이 성의껏 하는지 지켜봤어요.
그것을 좀 지적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좀 나쁜 얘기로 처삼촌 뫼 벌초하듯이 용기를 닦습니다.
걸레 한두 개 가지고 다니면서 물걸레질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마른걸레질하면 되는데, 우리 집 주위에는 조금 못해서 좀 성의껏 하라고 제가 타월을 몇 장 드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용기지만 뚜껑만 닫으면 날파리들이 안 모이니까 청결하잖아요.
그런데 처삼촌 뫼 벌초하듯이 대충 청소해 놓고는 그냥 가니까 욕은 누가 먹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먹습니다.
이런 교육을 좀 강화시켜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두 대만 진짜고 나머지는 모형이죠?
실질적인 홍보나 계몽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잡든지 아니면 홍보를 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세척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 역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집 앞에도 그것이 설치돼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
삼정동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요즘에 전부 교체가 된 것 같아요. 전부 교체를 했습니까?
저희 동네를 다녀 보니까 새것으로 다 교체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통 크기는 전의 것과 똑같은데 그게 부천시 전 지역을 그렇게 교체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은 재질이 동그랗고 얇아서 잘 깨졌습니다.
이번에 가격대도 같고 그래서, 크기도 25ℓ고 뚜껑도 항상 부착이 돼 있는 것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 분리수거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루에도 250～26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많이 힘써 주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도 많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지금은 겨울철이 돼서 덜하지만 봄, 여름철에는 상당히 악취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내 집 앞에는 안 두려고 합니다.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쪽에 밀어 두어서 한 군데에 3개씩 있는 데도 있고 또 요즘은 대체로 보면 차를 도로변에 주차하기 때문에 수거통이 다 그쪽에 있습니다.
주차 못하니까 저쪽으로 떠밀어 놓고 이쪽으로 떠밀어 놓고 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제일 문제는 세척인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하루만 지나도 음식물이 썩고 냄새가 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려는 주민들이 너무 냄새가 나니까 상당히 기피하는 문제도 있는데 대체로, 지금 세척차량팀은 원미환경에 3대가 있고 또 5개 업체는 한 업체마다 한 대씩 있죠?
그냥 대충대충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나면 빈 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세척을 해야 깨끗한데 그렇게 못합니다.
점심때도 하고 저녁때도 음식물쓰레기가 있으니까 중간까지만 대충대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각 회사별로 세척팀의 세척운행일지를 전부 대충 봤습니다마는 양식도 다르고 전부 다릅니다.
과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하나를 세척하는 데 과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전기세척으로 하죠?
잘해 놓은 회사는 번지수를 다 써놨어요.
무슨 동의 몇 번지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하나,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세척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해 놓은 데도 있는데 어느 회사 것을 보니까 11분 만에 22개를 세척하고 여기 시간대별로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25분에 60개를 세척했어요. 그러면 1분에 4개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빨리해도 3분에서 5분이 걸리는데 하루에 150개를 하고, 이것이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될까요?
실제로 저희 집 앞에도 수거통이 있어서 아는데 제가 볼 때 열흘 안에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뿐만이 아니죠. 동네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 집이라고 빼놓고 하겠어요?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세척을 자주자주 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세척하는 차량이나 팀이 원미환경 빼고 각 회사마다 한 대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도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팀씩만 늘려 주더라도 훨씬 세척통도 깨끗해지고 주민들도 음식물쓰레기 배출할 때 불편하지 않잖아요.
세척팀을 증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깨끗하지 않으니까 내 집 앞에 안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고 오물이 묻어 있는데 내 집 앞에 누가 두려고 합니까.
동네 단독주택 지역 다녀 보세요. 집에서 좀 떨어진 데 모아 놨지 집 앞에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하던 사람도 안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척이 그날그날 일지에 적힌 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현장도 한번 점검을 해서 한상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대충대충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셔야죠. 그렇죠?
어른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른들이 청소도 잘하십니다. 또 위치도 금방금방 알기 때문에.
하여튼 1/4분기까지는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폐형광등 수거함이 동별 비치된 수량이 나와 있는데 중동신도시나 상동신도시 지역은 40개에서부터 70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본1동 같은 데는 한 개밖에 없고 단독주택, 구도시 지역은 한 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아주 불균형하게 돼 있어요.
물론 신도시는 아파트 지역마다 하나씩 놓으면 좋겠지만 폐형광등 수거함 비치가 단독지역이 너무 소홀하다.
소사본1동 지역이 아무리 좁더라도 하나밖에 놓을 자리가 없겠습니까?
감사자료 75쪽하고 77쪽을 보면 재활용 폐기물 판매내역이 있는데 스티로폼이 있어요.
스티로폼이 수량 ㎏하고 밑에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티로폼 가격이 이렇게 몇 배로 많이 올랐어요?
그때 정해진 가격으로 1년 동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현장을 가 보면 그분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 한 대에 운전하시는 분 있고 여자 분들이, 그 청소를 하기 쉽지 않아서 대부분 젊은 여자 분들이 하죠.
얼굴을 보이기가 어려우니까 다 모자를 덮어 쓰고, 통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닦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 보시면 진동하는 냄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묻어 있는 것을 다 닦아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청소해내기가 쉽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마지못해서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현장을 한번쯤 보시면서 그에 대한 보완적 대책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자동청소기 같은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대안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분들께서 청소를 해내는 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서 71쪽까지 업체를 굳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서 보시자고요.
69쪽을 보면, 뒤의 자료를 함께 봅니다.
맨 아래 S용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양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대부분 일인당 얼마 정도 나온다고, 산출근거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틀림없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사해서 했겠죠. 용역도 주셨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문제가 좀 발견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견되느냐 하면 세 번째 ㄷ환경을 한번 보면 인원을 79명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82명입니다. 다음은 84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급이 79명인 데가 11억 4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82명이 11억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84명이 11억 9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11억 1천만 원과 11억 9천만 원인 곳의 인원이 2명 차이니까 이런 것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79명이 11억 4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렇게 지급해야 할 이유가 또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또 지적해 봅니다.
다시 그 위로 올라가서 68쪽으로 넘어가면, 아까 비교한 3개 업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ㄷ환경실업은 운전원이 12명입니다. 그렇죠? 또 사무직이 8명입니다. 그리고 정비원이 2명입니다.
다른 데 어디고 똑같은 조건에서 정비원이 2명인 데가 없습니다.
또 차량 숫자가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12, 13, 12, 11, 14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직을 2명으로 두고 그 다음에 정비원을 2명이라고 계산에 올립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조건이 다르다면 물론 상관없죠. 그런데 유사한 조건에서 계산은 다르게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크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쓰레기 톤 양으로 볼 때 현재 ㄷ환경이라는 데가 1만 130톤을 수거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두 번째 ㄷ환경이라는 데가 9,790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비용을 보면 액수가 13억 3200만 원, 그 다음에 12억 48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톤 양으로 보면 똑같은데 인건비 지급 자체가, 거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억 4800만 원의 용역비를 받는 사람이 11억 4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12억 4800만 원을 지급받아서 일반운영비로 1억밖에 안 쓰고 11억 4천만 원 전체를 인건비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현재 13억 3200만 원의 도급을 받은 사람이 11억 1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운영비를 2억 2천만 원 정도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다 도급비에 비해서 인건비를 2억 5천만 원에서 2억 정도로, 운영비로 쓰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ㄷ실업만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인건비를 11억 4천만 원 지급함으로써 도급비의 거의 90%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데이터를 뺍니다.
그리고 숫자도 보면 그렇게 상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영이, 예를 들면 인건비로 90% 이상을 지급하고 말하자면 일반운영비를 그중의 10%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런 데이터가 맞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68쪽을 보시면 ㄷ실업이 인원이 79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직이 8, 운전원이 12, 수거원이 20, 정비원이 2, 그리고 가로환경이 7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교 중에 다른 게 있다면 가로환경이 7명 있는 데와 없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무직을 더 쓰고 정비원을 더 쓴다는 논리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용역비에 틀림없이 어딘가 우리가 제대로 검토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용역비의 산정을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데이터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이 문제를 산정하실 때는 최소한 이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현실상이 맞는지 틀린지 이 점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런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조금씩 다르겠죠.
제가 아까 제시한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누가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운영이 인건비로 90%를 지급하고 일반운영비로 10%밖에 상계하지 않았다. 이것은 논리상 안 맞는 것입니다.
어디든 다 그렇지 않은데 거기만 특별히 그런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누수되고 있는 많은 용역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내서 세금을 아껴 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경자입니다.
수입관리팀장 정양환입니다.
수도요금팀장 박환창입니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잘하셨으니까 업무 보고도 하실 테고 감사도 받고 그러시는데 과장님, 올 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여월동정수장 관리사를 리모델링해서 무주택 공무원들이 살게 하겠다고 하셔서 설명도 하시고 예산도 배정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추진사항과 왜 무산이 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여월정수장 관리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9600만 원의 예산이 1회 추경에 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련 과가 시설공사과, 그 다음에 수도시설과, 저희 과, 3개 과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1월 25일 여월정수장 관리사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했고, 수립한 내용은 옥상 연하조 교체 및 도장공사, 화장실 보수 및 타일공사, 난방 및 배관공사, 실내 인테리어, 도배, 장판, 전기공사 등을 위해서 9600만 원의 예산을 저희들에게 할애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1월 29일 시설공사과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했고 시설공사팀 담당자와 2월 6일 현장 출장을 나가서 분야별 담당자와 현장확인 및 공사범위를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월 22일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범위 검토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당초에 저희들은 여기에 지하수를 사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여기에 지하수를 사용해서 4가구가 거주했었습니다.
수도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거주를 해서 4세대가 살 수 있도록 해서 지하수를 먹을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 보셔서 ‘아, 여기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저희들이 다시 관련 부서하고 검토와 협의를 해 봤더니 여기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고, 상수도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일방통행길, 그러니까 정수장 입구 일방통행길에서부터 상수도를 끌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미 지하수는 오염이 돼 있고.
추가비용이 얼마쯤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더니 9600만 원 외에 공사비 추가로 해서 1억 7200만 원 내지 1억 89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당초 여월정수장 관리사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입주자를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 수도행정과에 2명, 정수과에 2명, 수도시설과에 2명 등 6명 정도가 여월정수장 관리사로 들어올 의향을 줬고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7일 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정수과의 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이에 전부 아파트라든가 새집을 마련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거기를 엄청 많이 갔습니다. 과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여월정수장 관리사가 사실 지금 방치되어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사고위험이라든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여월정수장 관리사를 리모델링해서 건물도 살리고 직원들도 거기 입주를 시켜서 유사시에 우리 까치울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빨리 출퇴근도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2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 2세대가 들어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1억 7200만 원에서 1억 8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포함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넣어서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고심한 끝에 일단 여월정수장 관리사를,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죄송하게도 여월정수장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견적에서도 그 부분은 뺐던 부분인데 나중에 그 지하수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녹이 슬어 있고 오염이 돼 있어서 도저히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없고 새로 지하수를 파게 된다면 비용도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당동 배수지를 위해서 여월정수장 관리사를 매입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당동 배수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중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수장 관리사에 수도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엇인가 잘못돼 있었겠지만 그런 것을 추진하실 때에는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시고,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보시고, 수도 끌어오는 데 얼마나 드는가도 파악을 한 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을 신청하더라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가서 보자고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도당동 배수지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좋은 곳을 흉물스럽게 방치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꼭 공무원이 아니라 시청 상용직 근로자라도, 무주택자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파악을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체납자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발생됐어요?
수도요금의 체납이 한 5년 동안 19억 정도 체납됐습니다.
체납의 원인은 물론 대형업소들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매처분이 된다든가 이런 데가 대부분 체납하고 있습니다.
경매처분된 곳은 과감하게 압류처분을 해 놓고 단수조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행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체납됐을 때는 과감하게 단수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분납을 하더라도 최대한도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어떤 어려운 부분이 생겨서 안 내는 분이라면 이해하지만 잘사는데도 안 내는 사람이 많아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운영은 잘해가요. 확인해 보니까 식당 같은 데도 잘되는데도 수도요금이 100만 원씩, 600만 원, 700만 원씩 체납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4쪽에 수도요금 감면현황 해서 2005년부터 3개 년 것을 뽑아 주셨는데 이것이 3개 구청을 통합돼서 나온 자료인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과 형식이 아니고 물을 주고 물 값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은 없습니다.
다만, 감면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각 구의 모범업소들에 대해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돈을 지불해 주는 감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소방용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2가지를 감면해 주는데 소방용수도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돈을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수도는 감면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계량기를 통과해서 집에 와 있을 때, 건물 내에 들어와서 지하로 샌다든가 이렇게 누수가 돼서 저희들한테 감면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봐서 감면을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당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누수로 인해서 땅속으로 물이 샜다든가, 우리 직원들이 검침을 하면서 전월 대비 50% 이상 수도요금이 많아졌을 때에는 그 집에 통보를 해서 사유를 파악해 보라고 사전통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집안에 있는 상수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누수가 났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한테 감면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월 대비 50% 이상 금액이 많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그 원인을 알아낸 다음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실적 34쪽 보면 상수도 자가검침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올해 588가구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10월 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가구수대로 나눠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구별되나요?
한 계량기로 해서 검침을 하고 누진율은 공식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세대 당으로 나눠서 누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검침은 단지별로 해 가는데 ‘내가 만약에 588가구에 포함될 수가 있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제외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따지는 것인가요, 우리가 1% 정도밖에 성과가 없는 형태를 조례 만들고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나 지금 방법을 찾는 것인데······.
자가검침 관계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연립이라든가 단독주택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약 8만 5천 가구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가검침제 대상가구는 6만 9700가구 정도 됩니다.
약 1%를 잡아서 697가구 정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588가구인데 금년 말까지 이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1전당 500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금액이 다소 적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석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34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가검침가구 공동주택 제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공동주택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할푼율 산정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1가구가 다 고메타를 달든 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배분해서 결국은 돈을 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누수를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계량기 다음 옥내에서 누수되는 것은 본인 책임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랬을 때 자가검침으로 체크해 봄으로써 결국은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거나 더 많은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지금 격월제 검침이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는 것도 상당기간 동안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500원이라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많은 액수의 수도 정수비용이 들어가는 데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자기들이 스스로 검침을 해 봄으로써 누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검침제의 근본 취지는 수돗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심을 더 가져 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을 열심히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런 전제 하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연도만 하더라고 현재 체납액이 17억 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추진실적 세 번째 란을 보면 “체납자 징수처분(재산압류) 특별추진반 상설운영” 해서 체납자 단수가 592건이나 됩니다. 그렇죠?
단순경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재산압류가 363건 3억 5188만 8000원만 돼 있다고 데이터를 내고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런 부분에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 이 데이터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 놔야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5년 동안 안 내고 나니까 결손처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감면해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재산압류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 행정을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월정수장 원래 부지를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시가 정책을 많이 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수도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나 추진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여월정수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정책 차원에서 답변이 돼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월정수장은 현재 1,8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잘 보이게 도면을 좀 들어주시죠.
여기가 일방통행길입니다. 제일 위쪽이 고등학교 부지로 선정을 했고 가운데가 중학교, 밑이 공공도서관 그렇게 해서 세 파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는 고등학교 부지만 시설 결정 승인해 줬고 중학교하고 공공도서관 부지는 시 자체 도시계획 결정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이 2개의 부지는, 중학교는 부천교육청 그리고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과연 ‘당신네들이 이 학교를 설립할 의지가 있느냐,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띄우고 독촉을 하고 담당자를 만나보고 했더니 이 2군데 다 ‘현재 학교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확답을 받아 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한다든가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여월정수장 부지는 대림건설 등 4개 업체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이 업체에 부지를 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은 전수회관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남사당 전수회관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수회관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여월정수장이 상당히 활용도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끝부분에 관리사가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고철이라든가 쇠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발췌를 해서 이미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빈 건물만 남아 있고 이 밑에 농축조가 6개 있고 그 다음에 옆에 2개의 농축조가 있습니다.
사실 지하철공사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정문의 출입자 통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이 농축조의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깊이 때문에 자칫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정문에서, 지하철에서 현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경 분들이 진·출입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월정수장의 문제는 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3쪽 하단을 보면 상수도 운영적자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5억 4천만 원이 연 적자액입니까?
2006년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6%대의 인상을 해서 적자를 줄였습니다마는 수익 대 원가지출로 해서 적자액이 25억 원인데 요인은 5.8% 정도 있기 때문에, 요즘 경제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결산을 보고 내년도에 요금인상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쪽하고 139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수도 검침과 관련해서, 상수도 검침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죠?
PDA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뚜껑을 열고 육안으로 검침하는 방법이 있고 옥외자동검침기라고 해서 깊이 파묻혀 있거나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뚜껑이 아주 무겁고 육중하기 때문에 열고 들어가서 검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옥외자동검침기를 800전 설치해서 그것을 밖으로 내서 PDA를 꽂아서 검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00전에 대해서는 PD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침하기 어렵거나 물이 차 있거나 습기가 차 있거나 그랬을 때 PD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검침하기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안 일어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계량기 습기발생으로 판독이 불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게끔 다음부터는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결국은 미터기 값 낭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인력낭비, 시간낭비, 측정치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빼 올리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시설을 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할까요, 10분만 쉴까요?
(「쉬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03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수도시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환화 급수팀장입니다.
김순회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장길 탐사팀장입니다.
한기민 급수공사팀장입니다.
동기철 누수수리팀장입니다.
신은호 계량기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리한 맛이 떨어져서 숫자 오기가 몇 개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숫자 오기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 공사하면 설계변경 하잖아요.
그게 잘 가야 되는데 잘못 가서 여론을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변경 하면 문제가 있다, 2번하면 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이 되니까 최소한 공사를 한다면 정말 지형을 잘 보고, 또 특히 시방서 낼 때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수의계약 하는 것을 보면 설계변경 절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 공사를 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동파된 계량기가 많았죠?
수치상으로는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정도로 유지하고자 저희가 홍보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온정수장에 대한 고도처리 의견조회를 인천시하고 시흥시, 광명시, 그 3개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회신은 안 오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라든가 서울시의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노온정수장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천시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된 것 알고 계시죠?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지하에 여러 가지 매설된 정보가 구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공사하는데 왜 이렇게 상수도관 파손되는 사례가 많죠?
더군다나 2006년도 12월에 지하철 공사하는 데까지 파손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건축공사라든가 도로굴착공사, 도시가스공사 하다가 파손되는 것은 우리가 도로 상에 따라서 일직선으로 나가게 설계해 놨지만 실제로 가다 보면 장애물들이 많거든요.
도시가스관이 먼저 묻혔다든가 하수관이 묻혔다고 그러면, 상수도관이나 도시가스관은 피해 갈 수 있어요.
피해 가다 보면 GIS에서 해 놓은 것하고는 약간, 1～2m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자리는 잡았는데 깊이 팔 때에 너무 깊게 파서 훼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가스공사 하수도공사, 직접 하수도 공사하다가, 저희 동네 삼정동에서도 수도관이 터진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 방식대로 포크레인으로 파니까 터져서 신흥시장 입구에서 난리가 나고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예를 들어 하수도공사를 하면 어디 어디 공사 구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는 설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리정보시스템이 컴퓨터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부천시가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새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RS 같은 것은 똑같은 재질에서 함침해서－접착제에 담그는 것을 함침을 한다고 그러거든요－넣은 후에 열을 불어 넣어서 경화가 되어서 상수도관하고 완전히 일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PPR은 똑같은데 열 경화를 하면 확장되어서 붙어 있는 상태인데 완전히 접착은 아니고 하나 더 껴 있는 그런 식이죠.
이것을 매스컴인가 어디에서 나와서 들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 부는데 여기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에폭시 코팅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좁다 보니까 샌딩이 잘 안 돼서 녹이 잘 안 떨어지고 속까지는 건조가 안 돼서 코팅을 해도 다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현재 그런 공법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닥타일이라는 소재가 이런 것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미세하게 저기는 안 되고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퇴수를 시킨다든가 계량기를 뜯어서 아미에서 그것을 뽑아 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관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맞는데 실제상으로 샌딩 할 때 와류현상으로 계속 힘 있게 불어 줘야 모래가 때려서 녹이 벗겨지는데 에어가 바로 나가고 건조시킬 때 에어컴프레서에서 에어를 불어주는데 에어컴프레서에서 나오는 공기는 압축되는 과정에서 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섞여 나오는데 제습을 안 하고 그냥 불어 주니까 겉으로는 건조된 것 같지만 건조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획기적인 공법이고 일본에서 쓰는 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상에 난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새로 개발돼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와류현상을 일으키게 하고 에어컴프레서에서 아예 제습해서 건조한 공기만 내보내는 공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람회에도 갔었는데 괜히 막대한 돈 들여서 예산낭비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아직 안 쓰고 다른 시·군에서 쓰는 것을 보고 검증이 된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천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시공사에서 잘못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공사에 어떤 조치 같은 것을 취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물로 녹을 제거한다는 것 아닙니까?
녹이 잘 제거됐다면, 에폭시가 제대로 입혀졌다는 말씀인가요?
이 사업비만 해도 4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입찰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새해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보면 계량기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신규 급수공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계량기 회사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고장이 났으면 구입한 곳에서 몇 년 동안 AS가 됩니까?
이것은 지정업소에서 하나요? 공무소에서?
교체를 하는데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서 민간에 입찰을 해서 2번 했습니다.
계량기에 누수가 나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공무소에 시키고 대량으로 유효기간 경과가 된 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민간에 주고 있습니다.
요즘 하수도 막힌 것도 1만 원, 1만 5000원이면 해 주는데 계량기 하나 교체하고 3만 원이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우리가 신청 받아서 설계를 해서 수도행정과로 넘기면 수도행정과에서 각 업체에 배정을 합니다.
7500만 원, 8천만 원, 7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1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보면 상수도 누수율이 9.14%, 그 다음 무수율이 13.56% 그렇습니다.
질책을 하려고 그랬는데 반감이 돼버렸습니다.
(웃음소리)
현재 부정으로 사용한 것은 잡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누수율, 무수율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하려는 것이고요.
한 장을 더 넘겨서 163쪽을 보면 “도로공사 등 각종 공사 시 상수도관 파손사례” 해서 2006년도에 30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일단 이렇게 파손하면 그로부터 발생한 수도 누수 문제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희가 그 양을 계산해서 수도행정과로 넘기면 수도행정과에서 부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 지정공무소를 거기에 투입시켜 줍니다.
그러면 수리비는 지정공무소하고 바로 연계해서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것 중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공사 중 잘못으로 실질적 파손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도로가 아니고 현재 관로 갱신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어요?
150㎜ 관으로 가는 것이 주관이잖아요.
그러니까 150㎜ 주관 갈고
이것이 제가 볼 때 엄청난 재정적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시 다 개·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관을 교체할 때는 부대시설이나 기타 지선으로 연결된 선도 분명히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것을 하는 데 이유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지금 그 사례로 제 지역에서 발생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관을 잘 갈아 놓고도 결국 주민들의 불평을 다 해소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갈아 주려면 이중으로 또 다시 파야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기왕에 배수관을 교체할 때에는 급수관도 같이 갈아 주자는 게 저의 지휘 방침인데 만일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시 직원들을 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한 얘기인데 감사자료 245쪽을 보면 하수관로 CCTV 조사 용역비 업체별 지출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3억 4480만 원이 지출됐죠.
거기에서는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탐사장비하고 차량하고 준비하는 데 3500만 원, 몇 천만 원이면 다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한 사람하고 일용인부인가 해서 두 사람이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예산을······.
제가 하수과 소관을 잠깐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쪽 보면 누수 건이 있거든요.
누수장비도 보니까 보유장비가 일본, 미국, 한국 해서 장비가 굉장히 많고 누수를 측정하는 것을 보면, 자료 170쪽에 있는 실적 640m는 잘못 기록된 것입니까?
누수를 측정하는 게 3개 구청을 돌아보면 부천시가 수도요금 계산할 시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누수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벌써 영수증에 나왔으니까, 돈을 낸 후에 나중에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내부 누수를 찾아 달라고 옵니다.
원래 내부 누수는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닌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주 업무가 돼버리다시피 됐는데 그것을 해서 내부 누수가 나오면 저희가 수도행정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감면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릅니다.
잡아서 그것을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 정도 누수가 되고 절감액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관 사이즈 얼마짜리에서 누수가 되어서 어느 시점에 발견을 해서 누가 조치를 해서 몇 톤이 절감이 되었다는 통계가 누적되어서 총량이, 추정치가 나와 줘야 되겠죠. 그렇죠?
다이어메터 150에서 300짜리 교체한 자료를 보니까, 제가 원래 실적을 받아 봤거든요.
금액이 같은 다이어 150에서 300인데 m당 단가 금액이 다 달라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관 스케일 제거하는 것 있잖아요. 스케일 제거하는 게 모래로 때려 주잖아요. 공법상 압으로 때려서 떼어내고 난 뒤에 다시 물을 붓고 에어로 싸 줘서 건조시킨 후에 코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CCTV로 관찰을 한다든가 판정 관찰은 어떻게 합니까? 판독은.
현재 개발된 CCTV가 50㎜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속까지 건조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공법도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류현상을 일으키는 에어라든가 습기제거, 에어컴프레서에서 공기가 나올 때 습기를 제거해서 건조한 공기만 내보내는 방법이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검토한 다음에 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시설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18시48분 감사계속)
정수과장님 업무 실적 보고 전에 직원들 소개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박성태입니다.
정수팀장 윤기태입니다.
기전팀장 차부성입니다.
시설물관리팀장 권오주입니다.
먹는물검사팀장 이정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과에는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신으로 인해서, 조사를 해 보면 몇 % 정도가 지금 수돗물을 그냥 마시죠?
하여튼 정수과에서 맛있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계신데 홍보를 좀, 제가 며칠 전에 일산을 갔다 왔잖아요.
정수과에 대형 차량이 좀 있나요?
홍보를 해서 ‘수돗물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그것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 않는데 내년에는 연구를 하셔서 좀 좋은, 공무수행하면서 시내를 계속 배회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보고 ‘아, 우리 부천시 수돗물 괜찮은가보다, 믿어보자’ 해서 음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과장님께서 수돗물을 깨끗하게 생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환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시민들은 그래도 수돗물을 음용수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죠?
지금 다 생수나 아니면 정수기 물을 먹지 수돗물은, 밥할 때는 사용하겠죠. 그런데 음용수로는 거의 사용 안 하거든요.
아무리 깨끗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인천의 한 정수장, “평균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질을 유지하는 곳이다. 2001년 환경부의 의뢰로 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이곳의 수돗물을 계절별로 4차례 측정한 결과 디옥산이 평균 29ppb로 나왔다.”고 했는데 디옥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디옥산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까?
미국 환경보호청이 인체에 발암성이 있다고 판정을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기준치가 없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는 50ppb를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4차례를 검사하는데 2차례는 불검출됐는데 한 번은 114ppb가 검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 시민들이 불신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구 지역 정수장 수돗물에서는 204ppb까지 치솟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부천시 수돗물에서는 디옥산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지금 들어가서 본 것이지만 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음용수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집에 들어가면 또 수돗물 먹습니까. 여기 시청이나 구청에서 억지로 먹는 것이지. 그렇죠?
무슨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상수원, 한강 물 아닙니까. 거기부터도 근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시나 이런 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되죠? 다른 시도 마찬가지죠?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다이옥신은 211쪽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저희 시는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시민감시단 있잖아요. 시민감시단이 지금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정식으로 지침을 내려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지침에 좀 넣어 달라고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해서 염소 농도를 최소화시키는 게 최대의 맛있는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나서는 것들은 계속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승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유진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예진 하수도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잘못 알고 수도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하다 말았는데 감사자료 245쪽의 하수도 CCTV 조사하는 것이요.
올해만 3억 4400만 원이나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제가 서울시 도봉구에 알아봤어요. 자체적으로 탐사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한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하고 직접 통화를 해 봤는데 탐사장비를 전부 갖추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한 3500만 원······.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5천만 원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차량하고 로봇탐사라고 해서 장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줄이고 있더라고요.
인건비도 공무원 한 사람하고 일용인부인가 그렇게 한 사람만 같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천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인원이 한 3명, 운전원하고 2명 정도 해서 3명의 최소인원이 필요하고 CCTV 장비가 한 7천만 원 됩니다. 차량, 로봇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유지관리비, 소모품 해서 또 들어가고요.
그렇게 따져 보니까 1년에 80㎞ 정도를 해야 수지가 맞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동절기, 장마철, 1년의 반 정도를 빼고 그 다음에 실제 작업일수 이런 것을 따져 보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올 연초에도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실제로 직접 가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실제로 가 보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눈으로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해마다 나간다는 거예요. 몇 억씩.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2007년도 것만 이런데 몇 년 간에 걸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나갑니다.
몇 천만 원이면 장비를 갖춰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준설할 구간을 찾아내서 거기만 업체에 용역을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CCTV 조사도 준설업체에서 다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것에서는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또 도봉구에서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소모품 구입하고 뭐하고, 뭐하고, 인건비 나가고 그런다면 거기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하다가 다른 방법으로 바꿨겠죠.
저도 시간 있을 때 다시 한 번 도봉구를 가 보든 전화로 확인을 하든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직접 가 보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하셔서 업무보고 때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1쪽 보면 하수도요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있죠.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슬러지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을 10월에 준공했죠?
지금 300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 장 306쪽 보면 시민의강 관련해서 용역비 지출한 게 있어요.
보수공사를 했는데 세진건설이라는 데에서 했네요.
수도관이나 압송관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스며 나오고 또 관에서도 나오고 해서 그런 것을 누수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2쪽 보면 심곡복개천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구청으로부터 보고받으셨나요?
하수도 준설업체 6군데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로비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나눠 주고,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입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주금액이 똑같아요.
하여튼 정신 차리시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할까, 시민들의 혈세를.
그것을 하려고 지금 공무원들이 계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고생하시면서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이고.
하여튼 좀 제대로 하세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전에 지적하셨지만 하수도 설치하면서 다지고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관 묻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엉망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여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당장 설치해 놓고 내년, 내후년에 보수하려고 예산, 소중한 혈세 또 낭비하시지 말고 할 때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 실적 보고서 58쪽에 삼정천 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오정동, 도당동, 약대동, 삼정동, 내동 지역은 사업이 끝났죠.
상당히 큰 사업이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저희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보고 그랬는데 시 담당 부서에서는 시공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안 합니까?
책임감리하고 있음에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도, 그전에 나온 적은 있었는데 공무원들은 거의 볼 수가 없던데요.
감리사에서 이렇게 하면 시에서는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오다가 보니까 다 이렇게 메웠어요. 그래서 거기 공사책임자를 불러서 어느 깊이로 이설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80㎝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사책임자가 얘기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얕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하수관 위로 이설을 하니까.
그래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오응완 수도시설과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알아보신다고 하더니 1m 깊이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상월 하는 관계인데 미터의 깊이도 확인하고 사진도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다고요. 공사할 때 보지 않으면 제대로 했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사현장에 지나가다가 여러 가지로 확인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역곡천 자연형하천 조성 관계에 있어서 미협의된 토지는 어떻게 됐죠?
12월 안으로 토지보상이 다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또 2008년도 공사 시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50억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도에 올렸는데
X자로 해 놓은 것을 일자로 정리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대우가 금호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대우가 금호로 바뀌었잖아요.
대우에서 금호를 흡수하니까 원 마크를 대우 것을 안 쓰고 금호 것을 쓰는구나 생각해서······.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체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나 2가지 정도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6쪽을 한번 펴 주세요.
거기 보면 2006년도 예산 중 사고이월하고 건설개량이월된 사업별 이월금액 및 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나 건설개량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다 계산해서 공기를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빠른 시간 내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또다시 피드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수도 재이용수 이용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죠.
일례를 들면 성주산 자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시민의강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대책 세워 놓은 것은 없어요?
제가 2대 의회 때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강수가 어디로 들어와 있느냐 하면 내동사거리 무슨 공장인가요, 거기 앞까지 들어와 있어서 공장용수로 쓰고 남아 있는 것도 상당수가 있다.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게.
그런 상수원을 활용해 볼 방법이 없느냐고 했었는데 그때도 연구해 보겠다고 한 다음에 진척된 게 없었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여기에서 생산 단가가 톤당 80.8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펌핑해서 다시 쓰려면 그 이용률이 얼마,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그것이 하수로로 그냥 통과돼서 없어져버리는 것보다는 현재 자연수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로를 따로 묻는다든지 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장마철을 빼놓고는 관 매설하고 이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의 양이 적더라도 자연수가 유입되는 것과 재이용수를 계속 쓰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이환희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한 것이 지금 왔다고 질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푸른부천21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는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에 2006년도에 2억 2499만 2000원, 2007년도에 2억 1455만 9000원을 지원했어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실천협의회 지도 점검을 어느 선까지 하시는 것인가요?
아까 청소과장님이나 환경보전과 원리미 직원 분은 공무원 해외여행 규정에 의한 시 예산으로 가셨고 나머지 일곱 분은 1천만 원 예산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는데 자료 요구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벤치마킹에 관한 회의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 ‘벤치마킹을 가자’도 아니고 ‘우리 부천시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논의를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 놓고 바로, 이게 며칟날인가요?
이것을 보면 분명히 “각 팀에서 2명씩 하고 시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명단에 시의원까지 포함돼서 간다고 했는데 이 명단을 보면 박종국 위원장, 도 욱 부천시 청소과장, 김형엽 푸른부천21 생활환경분과위원, 김선희 푸른부천21 환경교육분과위원, 원리미 부천시 환경보전과, 이미자 푸른부천21 자연환경분과위원, 천정희 푸른부천21 생활환경분과위원, 한효윤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간사, 신승희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간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의 내용하고 전혀 다른, 여기에는 간사도 들어가 있지 않고 분과위원 2명씩 해서, 시의원 포함이 아니고, 저도 거기 운영위원이지만 이렇게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사람을 보면 이미자 씨는 작년에도 남아공 케이프타운 국제컨벤션센터를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여기 회의 내용에서 분과별로 2명씩 해서 가자고 돼 있다손 치더라도, 천정희라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에 의정모니터요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해 주시면 개선하고 지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의원이라고 해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사무국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거기 “행정사무국, 시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감사중지)
(19시47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는 이제 마무리 좀 지어 주시죠.
이런 부분이 절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철저히, 환경보전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서 회의록에도 없는 이러한 벤치마킹이나 관광성 벤치마킹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와 청취,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07년도 환경수도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도시유입,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대량소비, 자동차의 급증 등 도시화의 역기능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현재 환경문제가 사회적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중장기적 환경비전 제시 및 목표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층 더 쾌적한 환경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오염 물질의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로 각 지역별 오염 부하량과 관리방안을 구축,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환경교육 강화와 NGO 등 시민참여 확대로 환경의식 향상과 파트너십 증진으로 시민, 기업, 행정에 환경보전 실천을 확산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자원 부족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해 수질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여 안정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함과 더불어 물 절약을 위한 절수운동 생활화 및 중수도를 확대 보급하며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후관 교체 및 갱생함으로써 누수를 방지하는 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신·구도시 간의 격차로 인한 구시가지의 분류식 하수도 보급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생태수변 보전을 위한 환경수질 강화와 각종 수질개선사업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고 친수공간이 살아 숨쉬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하천 조성 및 하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 부문의 저비용, 고효율 청소체계로 가로청소의 기계화를 바탕으로 기존 청소체계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개선하여 능률적인 청소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하여 쓰레기 감량화에 노력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청소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에 대한 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는 2005년도 11월 개정된 설치위치 및 선정기준에 의거 시료채취구의 높이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m 이상 10m 이하 범위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하여 높이를 조정하여야 하므로 이미 설치된 내동측정소(신흥동사무소 옥상) 등 4개소에 대하여 측정 높이가 현행 규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전 장소를 물색하여 대기오염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보조금 집행 관련 자체 지도 점검 결과 회계처리 소홀, 중복계상 지출행위 등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환수조치하였으나 실천협의회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임을 강조하여 재차 동일 사례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집행계획상 실천과제는 사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을 중점 개발하여 추진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저조한 사업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실 것을 요망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배출오염물질 저감을 2006년 대비 5% 저감할 계획이나 배출물질 중 황산화물은 감사일 현재 이미 2006년 배출량 1,954㎏에서 2,283㎏을 상회하고 있어 원인분석을 통하여 소각장 설비 및 시설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시설개선 등 배출물질 저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옛 여월정수장 관리사를 리모델링하여 무주택 상수도 종사 공무원에게 입주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년도 당초예산에 9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후 집행과정에서 뒤늦게 현장조사 결과 지하수의 고갈로 상수도 설치 등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여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등 예산운용에 소홀한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현재의 관리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적사항 이외에 환경전광판 중 대기오염 측정 데이터 및 시정홍보용으로 설치한 원종사거리에 설치된 전광판은 도로표지판에 가려져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광판 인식이 용이한 성곡동사거리 방향 또는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이전 설치를 검토, 감염성 폐기물 관리대상인 병·의원에서 출장진료 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 최종 처분이 적정했는지 지도 감독 철저,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부천구간 교통소음 방음벽 설치, 경인고속도로변 명보빌라 방음벽 설치공사 관련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집단민원 해소 노력, 폐수 무단방류 행위, 야간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등 단속이 느슨하여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불법 소각행위로 많은 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단속활동 및 행위자 고발조치, 생활쓰레기 수거방식 관련 청소대행업체와의 위탁계약서상 수거방식에 대한 명시가 없어 청소체계 확립에 혼동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구체화하고 원칙상 문전수거를 준수하도록 청소업체 관리, 불법투기 근절방안으로 울산시 북구청의 청소 분야 경영혁신상을 수상한 우수시책을 벤치마킹(양심화단 조성, 말하는 CCTV 설치, 신개념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 구축, 이면도로 쓰레기 상시수거)하여 우리 시 청소행정에 도입 검토,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세척작업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위생이 불결해 주민들이 내 집 앞에 수거용기 설치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청소업체의 세척담당 인력 및 장비보강 조치요망, 폐형광등 수거함이 지역별로 균등 설치되지 않고 있어 과부족이 없도록 점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관련법에서 정한 재활용센터 설치를 내년 1월에 대장동소각장에 설치할 예정인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이 중요한 만큼 시범실시 후 효과분석을 통하여 확대운영방안 강구, 청소업체 성실이행평가를 자체 ARS 조사, 주민설문조사, 현장평가, 업체평가 등을 병행해 70점 이하는 대행비의 0.5%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3년 이상 70점 이하는 구역조정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연도의 경우 평가 결과 실제 대행비의 감액결정 대상업체는 없어 용역비용만 허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고 평가 결과 하위 점수에 해당하는 업체에는 실제적으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조치 요망, 상수도 요금 체납액 발생 억제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 납부전용계좌 개설, 요금 납부 편의시책 추진, 담당 구역별 책임징수제 운영, 고액체납자 집중독려 및 행정처분, 다량 수용가 정기점검 등으로 체납액 관리 철저, 도로공사 등 각종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파손과 단수조치된 사례가 2006년부터 43건에 이르고 있는바 이미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상수도 관망도를 대조하여 입력 자료의 수정, 보완 등을 통하여 상수도관 유지 관리 철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 증대로 과거에는 국내 수질기준 만족에서 현재는 불쾌한 맛과 냄새 등을 제거한 맛있는 물을 요구하는 세태인 점을 감안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맛있는 물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돗물 공급 요망, 하수도 관로 CCTV 조사 촬영을 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있으나 서울시 도봉구의 사례를 견학하여 필요한 운용인력 및 장비를 시에서 직접 구입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적극 검토, 소하천 개수공사, 하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하에 매설되는 공사라 하여 관 이음부 탈락, 관 매설 심도 미이행, 관로 기초 잡석 또는 기초 콘크리트 미부설 등 설계도서와 상이한 조잡시공이 없도록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철저, 덧붙여서 일부의 부서에서는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수치의 기재사항 누락과 지난 연도의 자료를 수정 없이 작성, 요구하는 자료의 지연 제출 등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현 환경수도국장님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을 거울삼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수도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심의 시 반영되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0분 감사종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윤석현
환경보전과장정흥준
청소과장도욱
수도행정과장마길남
수도시설과장오응완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신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