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계속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을 먼저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12월 8일 심사 예정이었던 3개 구청 예산안 심사를 오늘 농산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이어서 실시하고, 12월 8일은 12월 9일과 10일 이틀간 예정된 복지문화국 예산안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 사무연찬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 회의에서 3개 구청 예산안까지 모두 심사하기 로 하고 당초 회의 개최 예정이었던 12월 8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8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 대상부서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 농산지원과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업지원과 예산심사 후 부천산업진흥재단과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 변채옥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조 143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033억 원, 특별회계는 3405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재정경제국장님 잠시만요. 어제 재정경제국 총괄보고 때 재정경제국장께서 총괄보고 하신 사항하고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제 했던 재정경제국 총괄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께 총괄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어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도 주요사업과 예산 전체 대비 20% 이상 증가된 사업 또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알았습니다. 설명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0년도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먼저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과장님, 125쪽에 부천경제연구소 운영 1억 5000이요. 이건 상공회의소로 민간이전하는 예산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이것은 예산을 편성시켜주시면 인력을 보강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경제 관련해서 조예가 있는 석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지역경제 동향이라든지 ○강동구 위원 이것이 상공회의소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먼저 기획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이것은 저희가 먼저 기획을 한 겁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기획을 하는 시에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그것을 파악을 해봤는데 24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데 단,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내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가 R&D기관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산업진흥재단이 그 중심축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단체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지역 기업인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런 것이지 사실 거기서 연구소를 운영할 만한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약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기업을 지원하는 연구소 설립방안은 대단히 좋은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비용의 용역이라도 용역을 통해서 과연 어느 기관이 맡으면 더 효율적인지 이런 심도 있는 논의가 먼저 선행됐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글쎄요. 위원님 분명히 좋은 말씀이신데 하여간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심도 있게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또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그렇게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상공회의소랑 같이 운영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131쪽 역곡북부시장이요.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이것은 도비가 다 확보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이게 17억 53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국비가 10억 510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6200만 원, 시비가 4억 3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부담은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139쪽 하단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연구 용역 2억짜리 이것은 어떤 용역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이것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시·군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천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부천시에는 어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해야 하나 하고 용역을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연구용역비는 국비가 없습니다만 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더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정부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하지 않고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에너지 절감이나 저탄소 녹색성장 그런 정책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워낙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고뇌를 해봤는데, ○강동구 위원 예를 들면 여기 청사 열차단 기능성 필름 시범설치라든가 이런 형태처럼 사업비로 바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런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외 것 있잖습니까, 부천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구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강동구 위원 앞으로 구도심 뉴타운개발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것도 접목을 ○강동구 위원 이런 과정을 총망라해서 밑그림을 그린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작년에도 공공청사 열차단 기능성 필름 예산 다 부결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삭감됐으면 이런 것은 올리지 말아야죠. 어떤 업자한테, 이런 것들 왜 자꾸 올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다른 업자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업무를 파악 ○이영우 위원 아니, 작년에 위원회에서 그 정도 했으면 이런 예산들,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은 다 자르고 이런 예산들은 왜 자꾸 올리느냐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이영우 위원 됐어요. 그리고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체육용품 구입비도 매달 거기서 돈을 받는 것 아니에요? 받으면 수익금으로 이런 것들을 사서 놓게 만들어야지 자꾸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생기면서 기구를 매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노후화된 것은 아는데 거기 있는 분들한테 그동안 운영비를 받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자체 수익금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자체 수익금 현황 좀 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들 수당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에서 시로 이관해서 아직 그런 업무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심도 있게 ○이영우 위원 뭘 심도 있게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대형마트 8개를 샘플로 해서 매주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거기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이영우 위원 그것 조사해 온 것 있잖아요, 그것 다 자료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126쪽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강사 수당 해서 3회를 하는데 올해가 몇 번째였죠? 소비자 피해예방 해서 관내 학교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2009년도가 몇 번째였었나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김미숙 위원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1년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번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전체 누계로요? ○김미숙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것까지는 기억을 ○김미숙 위원 그건 잘 모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3회뿐이 안 돼요. 1년에 관내 세 학교밖에 안 다닌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게 아니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3회 한다는 거죠.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세 학교밖에 안 간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룹을 지어서 원미, 소사, 오정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뒤에 팀장님은 학교로 간다고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원미, 소사, 오정으로 나눠서 어디서 한다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집합시키면 거기 가서 강사가 한 번씩 하는 거죠. ○김미숙 위원 과장님이랑 팀장님의 설명이 달라요. 어떤 것이 맞는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팀장님, 과장님 설명이 맞나요? 세세한 건 팀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구마다 모여서 한다고 했는데 팀장님이랑 잠깐 얘기했더니 팀장님은 학교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사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로 나가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왜 위증을 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죄송합니다. ○김미숙 위원 세 번뿐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아이들 교육하겠다고 하면 1년에 세 학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 소리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늘려서 ○김미숙 위원 어느 학교는 받고 또 어느 학교는 안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이면, 중·고등학생한테 이런 교육이야말로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횟수를 늘려야죠. 너무 적잖아요. 그 다음에 공공청사 열차단 기능성필름 작년에 예산 깎인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효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제가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1년에 1억 2000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김미숙 위원 얼마 예산을 들여서요? 여기 지금 2000 올라왔잖아요. 이거면 동 주민센터 하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두 군데 정도, ○김미숙 위원 두 군데 정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1억 얼마에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이걸 설치함으로써 1년에 2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1억 2000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연이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투자해서 1억 2000만 원이 절감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그런 자료가 어느 지자체에, 장소가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자료가.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은 과연 그 필름 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삭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있다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한 지방자치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숙 위원 아니, 어디 것이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우리 부천시에는 지금 한 데가 없고요. ○김미숙 위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어떠한 장소에 한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근거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동기구는 언제 사 놓은 거죠? 몇 년 된 거예요?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2000년 9월 개소 이후 초창기에 ○김미숙 위원 그때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때하고는 여태까지 교체를 안 한 거죠. ○김미숙 위원 2000년?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2000년 9월 개소 이후. ○김미숙 위원 10년 정도 됐네요.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가서 보신 위원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것은 사진 하나 찍어서 자료사진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자료사진을 준다거나 메일로 보내면 바로 확인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참고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우리 청사에 1년 연료비가 냉난방비 해서 1억 2000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냉난방비에 1억 2000 들어가는 데요? ○이영우 위원 네. 1억 2000 정도 된다고 하니, 지금 식물원이 1억 2000 정도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빨리 1억 2000 들어갈 만한 곳을 찾아서 2000만 원 줘서 그 필름을 설치하고 1억 2000 다 삭감해 버리면 운영이 되겠네요. 그렇죠? 2000만 원 투입해서 1억 2000 정도 절감되면 2000만 원 들여서 필름 붙이고 1억 2000 냉난방 연료비 예산을 안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글쎄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1억 2000 예산이 절감되는 자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역시 계수조정 전에 정확하게 만들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설치하기 전과 설치하고 나서 대비가 쉽게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냉난방비가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 건물을 뽑아서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산 세워주고 그것을 싹 삭감해 버리면, 그것 가지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연 1억 2000 절감된다는 것은 지금 보령시랑 동대문구청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20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 2000 그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영우 위원 아니, 아까 2000만 원어치 그것을 바르면 연 1억 2000이 절감된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그 백데이터는 보령시랑 동대문구청이 현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렇게 좋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왜 안 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지금 이게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사업이 되는 거죠.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하여간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고, 작년에도 보령시와 동대문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다른 데 확인이 안 되셨나 보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현재 보령시랑 동대문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보령시와 동대문구는 난방비나 이런 것이 아마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좋은 선진사례가 있다면 우리 부천시도 적용해야 되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잠시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고 한 가지, 이것은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에 부천경제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경제연구소가 일회성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우리 부천시 예산을 보면 상공회의소와 산업진흥재단에 중복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지원과와 지역경제과가 앞다투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국장께서 판단하기에 이렇게 일회성 경제연구소 운영이 아닌 지속적인 경제연구소를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상공회의소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남 산업진흥재단 같이 시가 출연한 경제를 위한 진흥재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산업진흥재단에 부설로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예산이 승인된다면 또 집행부에서 집행권한을 임의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기업지원과와 지역경제과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국장께서 어느 곳이 우리 부천시에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부서, 어느 기관에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승인된다면 부천경제연구소에 대한 운영 방안이나 또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을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네. ○위원장 김관수 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민간경상보조 태양광주택 도입 설치비 지원 부분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3개 구로 하여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도 안 되어 있는데 받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세대를 선정하기 위해서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세대당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단독주택만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것 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전체가 시비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영우 위원 시비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국비 60%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140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영우 위원 네. 140쪽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정부의 그린홈100만호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10가구요. ○이영우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시비인데 이것을 하면 시설 설치보조금 60%랑 자부담, 설치 자 40% 해서 한다는 얘기죠. ○이영우 위원 그런데 국비라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태양광주택 도입 설치를 10가구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시비로 서 있지만 ○이영우 위원 시비도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국비 60%를 받고 자부담 40% 하잖아요, 설치비 총액에.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이게 확정이 되면 국비 60%, 자부담 40% 받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국비 60%를 받고 설치 자가 40%를 부담하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가구에 200만 원씩 보조해 준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비가 나와야 되는데 국비는 하나도 안 되고, 견적상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국비 600만 원 받잖아요, 그리고 본인 부담비가 400만 원이다라고 하면 본인 부담비를 조금 줄여서 200만 원 보조해 주고 본인이 20% 더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게 확정이 되면 2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 외에 60% 국비가 내려오고 40% 자부담 하는 거죠. ○이영우 위원 200만 원이라는 것이 자부담 속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을 하고 나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다니까요. 왜 그러느냐면 국비는 60%를 받아요, 60% 받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비가 40%예요. 그래서 시에서 받는 200만 원까지 해서 40%가 들어가느냐,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를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후자입니다. ○이영우 위원 후자?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200만 원을 지원해 준 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면 그 세대수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 60%, 설치 자한테 40%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이영우 위원 지원하는 것 아는데 60%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60%를 받고 내가 40%를 부담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200만 원까지 같이 퍼센티지에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이 200만 원에요? ○이영우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플러스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영우 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20%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봤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확정이 되면 그렇죠.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기업지원과장 윤인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업지원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들과 협의한 대로 주요사업과 예산안 설명에 있어서 증액이 전년 대비 20%이상 된 사업 또는 신규사업 위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금운용계획안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기금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010.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 먼저 예산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전시회 참가 지원 관련해서 보면 기업들 국내 전시회 참가 부스 지원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전시(박람)회 개별 참가비 지원도 있고, 해외전시(박람)회 ‘부천시관’ 참가 지원 산업진흥재단 대행사업도 있고, 수출유망상품 필리핀 특별전시회도 있고, 홍콩전자박람회 ‘부천시관’ 운영 건도 있고,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지원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비용을 우리 시가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행사는 기업당 300 얼마씩 지원하고, 어떤 행사는 항공료, 부스비 다 해서 50%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행사는 항공비하고 체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너무 들쭉날쭉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준을, 작년 같은 경우 어떤 행사를 53개 업체한테 지원하기로 했는데 57개가 지원해서 나머지 기업은 탈락될 수밖에 없었는데 일관적인, 통일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전시회도 마찬가지고 자부담 50%에 시비 50%를 하든지 아니면 6 대 4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떤 행사는 300몇 십만 원씩 지원하고, 어디는 퍼센티지로 하고 그 이유가 뭐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기업을 위한 지원시책으로는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로 대비를 합니다. 첫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지원은 우리 시에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코엑스나 킨텍스 이런 데에 개인 기업이 스스로 우리 시의 알선 없이 전시회를 나갔을 경우 전시회에 참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일정의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전자박람회나 기계전시회, 특화품목 전시회 할 때 각 기업이 나가서 참여할 때는 전시회에 소요되는 예산 그러니까 부스설치비라든가 홍보책자라든가 물품 운송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무역투자사절단을 파견할 경우는 저희가 항공료 50%를 지원해 주고 체재비나 이런 것은 개인부담으로 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도달한다면 항공료 같은 것을 지원해서 모시고 나갈 수 있는데 사실 예산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사절단 파견할 때만 항공료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거의 기업 자부담으로 가면서 부수적인 비용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기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하겠다고 하면 한 업체당 35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최고 한도가 그런 경우죠. ○강동구 위원 최고 한도가?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700만 원도 들 수 있고 500만 원도 들 수 있지만 최고 한도까지만. 그 이상은 지원 안 해 줍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그러면 최고 350만 원 지원받는 기업이 있고, 200만 원 지원받는 기업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퍼센티지, 자부담 이런 것들이 안 나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참여하는 기업이 나중에 저희한테 박람회 참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강동구 위원 50% 범위 내?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강동구 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우리 시에 보면 도비, 국비 이런 것 지원받는 사업들 있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이영우 위원 이게 사실 매우 위험한 겁니다. 사업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은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들 있잖아요. 벤처기업 육성지원, 유한대학, 가톨릭대학 이런 것들, 도비라고 조금 걸어놓고 앞으로 점차 커지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LED도 마찬가지고. LED도 사실 시설비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고 나중에 가서, 지원만 해줬지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 하려면 시비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들이에요. 국비나 도비 준다고 해서 덜컥 사업을 할 것이 아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죠. 부스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이런 사업이 조금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 그러느냐면 시설할 때 미끼 던져놓고 시설 다 해서 투자해 놓으면 총 관리비는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신규사업들 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카탈로그 제작을 보니까 당초 20개 사에서 58개 사 이렇게 됐네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카탈로그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분들 자부담 할 그런 비용들 있잖아요.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그 회사에서 필요한 대로 순번을 정해서 58개 사가 한 번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차라리 제작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우리 부천시에서 수출품목 위주로 111개 사에 대한 영문 카탈로그와 CD제작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봤어요. 그것은 잘되어 있는데 카탈로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여기서 카탈로그 지원은 전시회나 박람회 나가는 기업들, 사실 기업의 시스템상 이런 것을 못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영우 위원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159쪽에 부천시 경제관련 협의체 운영 해서 기업체들 교육을 하죠? 159쪽 하단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김미숙 위원 기업인들이 바쁜데, 예산이 있으니까 교육을 하겠지만 참여하는 기업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참여율이.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는 기업인회가 7개 있습니다. 기업인회 포럼이나 노무관리협의회라든가 산학협동연구회, 여성기업인회, 비전클럽 이런 7개 상공회의소 산하 기업인들에게 실시하는 경제관련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그 교육이 아니고요. 교육은 어쨌거나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세미나나 교육을 개최할 때 참여율이 어떠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굉장히 바쁜데 날짜를 정해놓고 교육을 하면 참여율이 문제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 교육은 예를 들어서 특화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교육이라든가 무역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아무리 중요한 교육이라도 인원이 얼마냐, 많지 않으면 그것은 또 그렇잖아요. 이 자료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김미숙 위원 얼마큼 모이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168쪽 쇼핑백을 맞췄죠. 시청 로비 전시관에 맞췄는데 쇼핑백은 내년에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종이 쇼핑백이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종이로 제작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필요해서 만드는데 이것을 만들 때 그것은 어떻게 돼요? 다른 대형유통업체처럼 자기가 장바구니를 가지고 왔다면, 이건 물론 소비자들한테 무료로 제공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김미숙 위원 다른 데서는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면 50원을 할인해 주거든요. 그런 문제는 고민 안 해 보셨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솔직히 탄소포인트제 주고, 하이브리드카 타고 이것만은 아닌 것 같고,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되 장바구니를 가져오는 시민들한테는 50원을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로 가야지만 좋을 것 같아요. 쇼핑백 제작할 때 참고하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다음 188쪽 패키징기술지원센터에 3억을 하는데 기술지원사업 해서 1식으로 나왔거든요. 이것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주된 사업은 기술지원사업과 인력양성 교육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 ○김미숙 위원 그래요. 밑에 기술인력 양성교육으로는 4000만 원이 든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기술지원으로 2억 6000인데 그 2억 6000에 대해서 1식으로만 나왔잖아요. 그러한 것들 자세하게 자료 준비를 당연히 해 오셔야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예산보고, 업무보고 처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께서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셔서 예산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하바로브스크시 박람회 참가계획이 있어요. 하바로브스크시 건축박람회가 매년 열리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매년 열리는 겁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 관내에서 참가하는 업체가, 업체가 중복될 수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참가기업 내역을 제가 아직 소상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중복기업이 있었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왜냐하면 관내 업체 수 뻔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매년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박람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 자료 좀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리고 179쪽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행사업 되어 있는데 파견되는 나라는 공단에서 아예 지정해서 나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진흥공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8개 사인가 해서 70명 정도를 대상으로 완제품 생산업체 위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일 선호하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변채옥 위원 전국에 70개를,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아니, 부천지역. ○변채옥 위원 부천시 관내에서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아프리카에는 어떤 기업이 어떤 상품 갖고 진출한다 이런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주로 완제품 생산인데 내년도에 진출할 기업들을 대충 보면 호출시스템, 믹서기, 지능형로봇 제작업체, 모토드라이버, 전기매트, 자동차부품, 의료용 카메라, 반도체 장비 등 이런 업체들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변채옥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하고 이 참가하게 될 업체 명단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세부적인 참가업체 확정은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변채옥 위원 기존부터 했던 사업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 지역에 파견되는 사업은, 이 지역 선정은 내년도에 처음,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공고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대충 저희들이 설문조사 했던 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업체들은 설문조사를 했던 완제품 업체들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변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188쪽 민간자본보조사업이요. 여기 패키징은 주로 어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패키징산업이라고 하면 언뜻 포장산업을 연상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상품을 제조해서, 포장은 하나의 예술성도 가미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장을 해서 상품화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일원 위원 그런데 여기 패키징기술지원센터가 역점을 두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패키징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패키징에도 포장, 쉽게 얘기해서 병으로 말하면 뚜껑이라든가 포장재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 포장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도 있지만, 주로 이게 나노테크놀로지 이런 패키징도 있고 또 환경친화적인 패키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패키징 기술은 뭔지 설명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장의 재질 문제라든가 또 포장 기술 문제 ○강일원 위원 아니, 단순 포장에 대한 패키징인지 아까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패키징인지 그런 것들 설명이 있어야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 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을 개발하는 것인지 좀 헷갈려서.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 내역은 아까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해서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게 이해가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165쪽 보면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컨설팅을 해 준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관내 20개 업체면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청을 받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종훈 위원 국비 매칭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매칭사업입니다. ○백종훈 위원 몇 대 몇이라든가 매칭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164쪽만 봐도 도비, 시비 몇 대 몇 이렇게 매칭비율이 나와 있는데. 부천시 업체만 75 대 25로 되어 있고, 국비 지원이 되면 또 국비와 시비는 몇 대 몇이 되는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과장님, 확인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임해서 업체 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종훈 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업체도 선정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업체 선정과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가 개입을 안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공단에서 공고해서 모집하고 우리 관내 업체들이 선정되도록 하는 홍보역할은 우리 시에서 하고, 업체 선정부터 컨설팅 지도하는 데까지는 공단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공단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렇게 해서 75 대 25, 1개 업체 250만 원씩 간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부천산업진흥재단 예산안 역시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 예산안 보고하셨듯이 주요사업과 20% 이상 증액된 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지원과장과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24쪽 상단에 보면 산업재산권 등록지원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기업지원과 자료 161쪽 보면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예산이 25억 잡혔는데 그 안에 보면 또 부천산업진흥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외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거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산업재산권 등록지원, 물론 포괄된 것이기는 하지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제가 방금 설명드린 재단 예산안은 25억 1840만 원을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김미숙 위원 여기에 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크게 25억이 되고, 25억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게 이 내용이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25억을 풀어서 이 예산설명서에 편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부천산업진흥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역시 새로이 편성된 사업이나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농산지원과장 이도극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비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지원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우리가 상토를 지원했다가 못자리로 해서 흙이, 상토가 잘못 반입되면 못자리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잘 구입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엑스포장 국화전시회인데 액수로 보면, 과장님은 90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9억으로 표기된 것이 아닌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몇 쪽인가요? ○이영우 위원 232쪽 보면 ○위원장 김관수 뒤에 0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9000만 원이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는 2010년도 본예산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도 실질적으로 엑스포장 국화전시회가 다른 때보다는 좀 빨라서, 10월쯤 되면 국화가 그렇게 활성화되게 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는데 금년도 예를 봐서 9월 18일에는 국화가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도 3월에 사전계약을 합니다. 인공적으로 9월에 피게끔 미리 계약을 합니다. 국화가 해가 짧아지면 피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갖춘 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미리 해를 짧게 만들어 줍니다. 그 시기에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요. 그 계약을 미리 한다고 해서, 국화를 미리 앞당겨서 받을 수 있게 할까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금년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제가 그때 가보니까 국화가 몽우리졌지 피지도 않았어요. 제가 갔다 왔거든요. 양묘장까지 제가 가봤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올해 중앙공원에서 했죠. ○이영우 위원 중앙공원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양묘장에 가보니까 국화가 피지도 않았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 시설 양묘장이요? ○이영우 위원 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 당시 저희 것은 안 피었죠. ○이영우 위원 그때 그게 거기로 갈 거라고 하던데.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위원님께서 양묘장에서 보신 국화는 저희 사무실에서 국화전시회 할 때 간 겁니다. 저희는 10월 1일부터 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리고 엑스포장에서는 9월 18일부터 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꽃 핀 것이 오면 20일 동안 가지를 못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피어서 오래가야 되는데 오래 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농업인들한테 민간자본이전금 주는 것 다 좋은데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도비 지원되는 것만 해줘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 누구든지 농사 그냥 짓는 거예요. 농약 다 대주지, 비료 대주지 이것도 보면 비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친환경 유기질 비료 해서 3150만 원, 150톤.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고려해서 도비가 나왔다면 도비 나눠서 시비 보태서 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미나리 집하장을 임대해서 해 준다 이런 것, 그러면 판매까지 다 해 줘야죠. 돈이 많고 적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사업들을 자꾸 벌이나요. 올해 같은 경우 미나리 담합해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미나리업자들이 담합해서 미나리가격을 엄청 올렸어요. 팔지도 않고. 올해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할 때는 신중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잘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 짤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중펌프 같은 것도 얼마를 어떻게 해서, 수중펌프 삼상 같은 것 몇 단짜리 하는지 모르지만 170만 원이면 사거든요. 파이프 50만 원, 30만 원어치도 안 듭니다. 파이프 한 번 싹 교체해 놓으면 100년이 가도 이 관 교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녹이나 스케일 이런 것 없어요. 그런데 400만 원 해서 2개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설치과정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수중펌프나 이런 것들이 유지관리비도 있는데 유지관리비 세워놓으면 다 써요. 어떻게 쓰든지 다 쓴다고요. 사실 수중펌프가 내부에 페인트칠 하고 이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뚜껑만 녹이 슬고 이럴까봐 페인트칠 한번 하는 것이지 수중펌프 같은 건 10년 가도 관리만 잘하면 손 한 번 안 대도 다 되는 겁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해를 구하면 춘의동에 있는 대형관정이 물이 잘 나오다가 덜 나온다고 농민들한테 연락이 와서 바로 가서 드러내봤습니다. 수중모터를 드러내봤더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쇠관으로 되어 있어서 속에서 녹아 터졌어요. ○이영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래서 저희도 ○이영우 위원 옛날에는 시멘트그라우팅이 없었기 때문에 스틸파이프나 이런 걸로 후렌치작업해서 다 썼어요. 지금은 후렌치작업 하는 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터질 것을 감안해서 그때는 소켓을 안 쓰고 후렌치를 썼다 이거죠. 후렌치를 썼는데 지금은 수중펌프에서 다이렉트로, 한 번 잇지도 않고 다이렉트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몇 m 들어가는지만 알면 통째로 다 와요. 그렇게 해서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와이어만 당겨서 하면 되는 것이고, 옛날처럼 후렌치를 걸어서 풀고 조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바로 하나만, 와이어 한 번만 당겨버리면 바로 다 와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해야지, 그리고 그쪽에서 지식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같은 사람한테 자문을 받으세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자료 246쪽 한번 봐주세요.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올해도 이게 있었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 처음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처음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내년도에 지원하는 건데 당연히 2009년도 햅쌀이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묵은쌀 아니고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금년도 것이죠.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햅쌀이네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관내에서 나오는 쌀을 하는 것인데 수매농가가 309명 정도 되네요. 농가 수가.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이게 주로 어느 동이에요? 대장동?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오정동, 대장동, 원종동. ○김미숙 위원 거기 보면 순수하게 자기 땅에서 농사지은 분들인가요, 아니면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임대농. 우리 시의 분포를 보면 본인의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은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기 농토를 가지고 직접 짓는 분이. 나머지 분들은 다 ○김미숙 위원 도지를 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309명 중에 순수하게 자기 농가를 가진 분은 50명이잖아요.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나머지 259명은 도지를 주고서 하는데,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우리가 이렇게 소비해 주는 쌀은 순수 이 땅을 가진 50명의 쌀이 아니잖아요. 도지에 의한 쌀도 포함된 거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쌀이죠. ○김미숙 위원 아니, 어쨌거나.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다 포함된 거죠. ○김미숙 위원 쉽게 얘기해서 남의 땅을 경작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대가로 뭘 받아요? 농사를 지어주는 대가로 무엇을 받느냐, 쌀을 받는 ○정영태 위원 쌀을 받는 거죠. ○김미숙 위원 그렇죠. 쌀을 받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토지주하고 임차농이 통상적으로 600평에 쌀 세 가마를 달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우리 관내 농가한테 토지를 맡긴 거죠. ○김미숙 위원 그렇죠. 이분들은 어쨌거나 그 쌀을 받는 거잖아요. 토지주들의 쌀까지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아니죠. ○김미숙 위원 아니에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그래서 제가 ○김미숙 위원 정확히 아니에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 농가에서 생산되어서 가져오는 쌀이 2,200톤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토지주가 먹고, 종자하든 자가소비가 1,000톤 정도 되고 나머지 1,200톤 정도를 농협에서 수매한다고 설명드렸죠. ○김미숙 위원 정확하게 토지주들의 쌀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안 됐죠. ○김미숙 위원 정확히 안 됐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그 사람들 것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서 30 대 70으로 학교부담이 70이네요.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쌀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가격이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올라갑니다. 현재는 정부양곡을 2만 9080원에 저희가 공급을 해 주는데 4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30% 지원했을 때는 3만 1500원이 되기 때문에 18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자부담이 더 많죠. 그래서 저희가 그 자부담이 약간 올라가기 때문에 학부형들한테 그래도 하겠냐라고 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 43개 학교입니다. ○김미숙 위원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렇게 하겠다라는 학교가 ○김미숙 위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학교에만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쌀을 굳이 그렇게 복사골으뜸쌀이라고 해서 농민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명목으로 해서 아이들을 핑계로, 아이들 먹이려면 이곳보다 좋은 생산지에서 나온 쌀을 먹여야지 아이들 좋은 쌀 먹인다고 해서 우리 시가 오히려 4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대서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품종도 여러 가지지만 급식으로 고품질의 쌀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주청벼하고 고시히까리 두 종류로만 저희가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두 종류 수매한 것에 대해서 품질 좋은, 밥맛이 좋은 쌀로 주려고 합니다. ○강일원 위원 품질 좋고 오염이 덜 된 그런 쌀을 애들한테 먹이려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면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여기 토지주들은 대부분 서울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 분들은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전부 땅 투기할 목적으로 땅 사 놓은 사람들이 자기네는 농사 안 짓고 다른 사람 시켜서 농사짓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부천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 보호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쌀을 제공하게 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 양면성을 놓고 볼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과제인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우리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쌀을 우리 시가 보전해 줘가면서, 싼 것도 아니죠. 실질적으로 현재 햅쌀을 3만 8000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4만 5000원으로 책정되면 나머지 1만 3500원 우리 시가 부담해 준다니까 학교에서야 당연히 가격이 싸니까 신청을 하죠. 그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1만 3500원 정도를 우리 시가 굳이 농민들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보전해 준다라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과장님,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친 건데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위원님께서 우리 농민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외지 토지주들의 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톤 찧어서 쌀로 이미 갔습니다. 이미 가고 그 나머지 쌀을 가지고, 농사지은 분들이 수입원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농가소득이라고 인정한 것이고, 두 번째 품질 좋은 쌀을 학교 학생들한테 이유를 대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강일원 위원 지금 소비처를 찾아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해 주는 것인데 돈까지 얹어줘서 이것을 팔아준다라는 것은,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지금 정부양곡 공급가격이 있으니까 그 수준으로 해서 하는데 조금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의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강일원 위원 아니, 학교에 의견 들어본 것은 단지 우리 시가 돈 대줘 가면서 싸게 공급한다고 하니까 학교에서야 당연하게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나오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와 비슷한 것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수축산물이라든가 경기도에서 G마크 같은 것을 주듯이 품질 좋은 것을 학교급식 재료로 집어넣으면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다른 부분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쌀이 있음에도 비싸서 못 먹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니 거기에서 할애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강일원 위원 지금 소비가 안 되어서 쌀이 남아도는 판국인데 굳이 이것을 우리 시가 돈까지 대줘 가면서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2009년도 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내년도에 학교 주는 것이요? ○위원장 김관수 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08년도 쌀이고,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또 여기에는 4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농협관계자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 와서 제가 확인했어요. 2008년도 쌀이냐, 2009년도 쌀이냐, 2008년도 쌀이라고 저한테 분명히 대답을 했고 가격도 지금 판매하는 것이 3만 5000원이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강일원 위원님 질의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관수 들어보세요. 강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햅쌀이 3만 8000원 정도 하는데 굳이 지원을 명목으로 4만 5000원으로 잡아서 시비 지원비율 30%해서 1만 3500원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뒤에 보면, 제가 회의 전에 호주의 고기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호주는 국가에서 1, 2, 3등급을 저학년 학생들에게 먹입니다. 가장 좋은 먹거리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골으뜸쌀 예산 편성 기대효과를 뭐라고 해놨느냐면 미래의 주인공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우리 쌀을 급식함으로써 우리 쌀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자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햅쌀이나 좋은 쌀을 아이들에게 공급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지, 자료에 분명히 2008년도 쌀이라고 하고, 농협관계자도 2008년도 쌀이라고 하는데 왜 과장께서는 2009년도 쌀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답변하시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산이라고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미스프린트를 했고, ○위원장 김관수 미스프린트가 아니고 이 자료는 시장 결재 받은 자료예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시장까지 결재 받은 자료예요. 밑에 주사가 기안해서 국장, 시장 다 결재 받은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제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09년산이고, 아까 3만 5000 원 말씀드린 것은 농협에서 4만 3000원에 팔다가 현재 20kg짜리 6,200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농협 직원 125명한테 1인당 30포씩 팔아오라고 배당을 했고 그게 3,750포입니다. 나머지 1,500포는 조합원들한테 한 포씩 환원사업으로 주고, 또 400포 정도는 설에 떡국으로 해서 줘서 2008년산은 다 소진계획이 있었고, 학교 급식은 분명히 2009년산이고 왜 3만 5000원 말씀드렸느냐면 오정농협에서는 그나마 원금이라도 건지려고 3만 5000원씩에 12월 1일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8년산, 2009년산은 4만 4000원에 저희들이 팔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잠깐만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것은 위원님, 오타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장한테 결재 받은 서류가 무슨 오타예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죄송합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햅쌀이 출하됐잖아요. 그러면 학교급식에 언제부터 햅쌀이 나간 거예요? 올해.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내년도 계획이요, 올해요? ○김미숙 위원 올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금년도 생산된 쌀? ○김미숙 위원 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금년도 생산된 쌀 학교급식 공급 예정일이 방학이 끝나면 내년도 2월 정도에 시작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 취지랑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쌀이 해마다 이렇게 농사짓고 나면 남아도는데 굳이 2월까지, 왜 묵은 쌀을 먹여요. 그러고서 여기 기대효과에는 이렇게 크게 포장해서 미래 주인공까지 들먹거리면서, 바로 햅쌀이 ○정영태 위원 2월부터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통과되면 2월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죠. ○김미숙 위원 그게 아니라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1월은 방학기간이라 쌀이 많이 소비가 안 되죠. ○김미숙 위원 아니, 햅쌀이 나오면 햅쌀로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영태 위원 기존에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됐잖아요. ○김미숙 위원 이게 처음이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처음이죠. ○김미숙 위원 네. 그것을 제가 깜박했습니다. 그러네요. 내년도에 처음 사업이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김관수 과장께서 조금 전에 분명하게 답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삭감해도 되겠죠? 아니, 4만 5000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3만 5000원에서 3만 8000원 사이기 때문에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지금 4만 4000원입니다. 지금 오정농협에서 2009년산은 4만 4000원에 팔고, 3만 5000원은 2008년도, 쉽게 말하면 지금 땡처리 하는 겁니다. 자꾸 3만 5000원 말씀하시니까. ○이영우 위원 지금 햅쌀을 3만 8000원에 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것을 다른 지역 쌀하고 연관 지으면 저희는, ○정영태 위원 그래서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잘못됐죠. 금액을 정확하게, 아무리 부천에서 보전을 해 준다고 해도 시장 시세와 맞춰서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지, 복사골으뜸쌀에 대해서 아예 10만 원씩 보조를 해 주시지 그랬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것도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만 5000원은 그 당시 예산서 편성할 때 9월 기준으로 4만 5000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아니고 30%를 주겠다는 겁니다. 30%. 금액이 아니라. 오정농협에서 얼마나 신곡을 팔지 그 당시에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30%를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 자료에 2008년산 학교 쌀 급식용 공급가격이라고 해놨는데, 예산에 대한 심의는 우리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할 부분이고 분명한 것은 심도 있게 논의돼서 예산이 승인됐을 경우에 이 쌀을 2008년도 것을 하겠느냐, 2009년도 것을 하겠느냐는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2009년산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2009년산으로 하시겠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마무리 좀 할게요. ○위원장 김관수 말씀하시죠. ○김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반복이겠죠, 내년 2월까지 그렇게 할 거니까요. 햅쌀이 나오면 내년도에는 햅쌀로 대치를 할 계획이겠네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내년에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수한 쌀을 학생들한테 공급해 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계속적으로 연구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과장님, 이 쌀 2008년도나 2009년도를 학교에서, 공급은 학교에서 할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공급이요? ○위원장 김관수 계약은.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계약은 학교에서 하죠. ○위원장 김관수 학교에서 할 것 아닙니까,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2009년도 쌀이 예를 들어서 얼마에 공급계약이 맺어지면 거기에 대한 30%를 지원해 주는 건 교육경비지원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급계약을 할 때 우리는 비용이 저렴한 2008년산을 하겠다 그렇게 해도 30%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2008년산은 안 되죠.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관수 안 되는 어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2009년산으로 저희가, 제가 2008년산이 농협에 없다고 했잖아요. ○정영태 위원 땡처리 다 했다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없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관수 있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니까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지금 상태는 있지만 조금 전에 누구한테 얼마 배당하고 해서 다 소진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진시킨다고. 그래서 2월부터 2008년산은 농협에 보관분이 없죠. ○김미숙 위원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이들한테는 햅쌀을 먹이겠다. ○위원장 김관수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쌀을 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우리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것은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례를 잘 보고 하셔야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보조금으로 하게 해야지,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김관수 이게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에서는 안 맞는 거죠. 다른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가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데.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확인을 못하기는요,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을 예산 편성하면서 확인을 못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돈이 없어서 ○이영우 위원 땡치면 되잖아. ○위원장 김관수 그렇잖아요. 첫째는 조례에 위배되는 겁니다. 조례에 지원하는 금액이 위배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만약 삭감된다면 다른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227쪽 보면 유기견 및 길거리 고양이처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TNR 사업, 포획중성화방사사업이라고 하죠. 고양이 같은 경우에 중성화시키는. 그런데 223쪽을 보면 중성화수술이라고 비용이 나와 있어요. 세부사업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이렇게 분리해서 한 이유가 뭐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3쪽 유기동물 포획 및 폐사축 처리는 저희가 기존에 시비로 해 온 사업이고 그 후에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두 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은 안락사시켜서 폐사,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락사시키고 하는 비용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면 223쪽에 있는 유기동물에 관련된 내용은 안락사 폐사에 대한 내용이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폐사 쪽에 중점을 뒀고, ○백종훈 위원 227쪽은 TNR, 중성화사업에 중점을 둔 이런 내용인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이것은 고양이를 잡아오는 비용. ○백종훈 위원 그러니까 TNR 자체가 잡아오고 중성화시키고, 방사시키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223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획하고 처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것은 표현상 중복된 것 같습니다. ○백종훈 위원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확실히 해야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해가 되죠. 223쪽은 폐사처리하는 비용, 227쪽은 중성화하는 비용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248쪽 끝에 보니까 모닝도 차량유지비로 400만 원 잡아놨어요. 이런 것들이 맞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기준경비입니다. 회계과에서 차량 유지에 대한 기준 경비로 해서 세운 겁니다. ○이영우 위원 기준도 어느 정도 되게 잡아 줘야지 모닝도 400만 원, 방역차도 400만 원, 무소, 더블캡도 4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모닝에 대해서 이만큼 들어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모닝에 대해서는 덜 들어가고, 일부 노후한 차량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기준경비로 잡은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전체 운영비로 잡아 놓은 것이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차량가격 얼마 안 되는 모닝에 400만 원 잡아 놓아서 말씀드리잖아요. 시에서 모닝도 무조건 다 400만 원 잡았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다른 과도 아마 그런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기준이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복사기 임대료를 보면 다른 데는 12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3만 원으로 잡아놨네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현재까지 몇 년 동안 12만 원 줬었는데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13만 원 계상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시도 다 12만 원씩 잡았어요. 시에도 잡았는데 거기만 왜 13만 원씩을 잡았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조금 전 복사골으뜸쌀에 대해서 교육경비에 대한 조례를 보면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교육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급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40 대 60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교육경비로 지원한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40%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교육경비하고 동등하게 40%를 지원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왜 그러느냐면 지금 모든 교육경비가, 우리 시가 1년에 100억 이상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전부 40 대 60 대응투자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 조례에 봐도 쌀을 지원하는, 재료를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학교교육 개선사업에도 이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 부분 심의를 해서 승인이 된다면 타 교육경비 지원비율에 맞춰서 40 대 60으로 지원하실 생각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비용이 추가적으로 ○위원장 김관수 아니, 아까 퍼센티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30%. ○위원장 김관수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40% 대 60% 일반교육경비처럼 해야지,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 결재를 받고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차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40 대 60으로 하실 의향은 전혀 없으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의향은 있습니다만 우선 비용이 추가되는 것을 저희가 ○위원장 김관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겠는가 묻는 겁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지금 쌀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위원장 김관수 떨어질 경우가 아니라 예산 범위 안에서 그게 가능한지.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예산 범위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강일원 위원 과장님 이것은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런 것 다른 학교 다 신청해 버리죠. 우리 초·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급식하는 학교는 다 신청하죠. 어느 학교가 신청 안 하겠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학교에서 받은 겁니다. ○강일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영태 위원 만약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강일원 위원 그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것은 교육경비로 지원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거기 통과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통과된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애초에 거기부터 잘못됐네요. ○위원장 김관수 거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는데 교육경비로 지원하지 않고, 우리가 교육경비 말고 또 다른 조례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있고, 교육경비 조례가 있는데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예산이 승인될 경우에 한해서 적극 검토 하시고,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검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농산지원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되 전년도 사업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과 새로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기이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합니다. 소사구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총괄제안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0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보다 6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25억 25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1.1% 증가된 54억 6900만 원, 물건비는 14.1% 증가된 56억 8900만 원, 경상이전은 19.5% 증가된 483억 7200만 원, 그리고 자본지출은 46.4% 감소된 29억 95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이 이번에 대폭 감소된 주요사유는 2009년도까지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던 하우고개로 확장공사, 심곡 고가교 시설물보수공사 등의 큰 사업들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5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13.3% 증가된 603억 13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4.9% 감소된 22억 1200만 원입니다. 구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이 14% 증가되었는데 이는 기본 보육료의 지원, 희망근로사업 연장추진 등에 따른 국·도비 신규 내시 때문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은 다소 감소되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경상적 경비를 과다 편성하여 불용이 발생되었던 점을 반영해서 적정하게 조정하였고, 청사 개·보수 등의 신규사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 소관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7300만 원 증가된 18억 88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된 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1억 2400만 원 증가된 14억 6800만 원이며, 세무과는 5100만 원이 감소된 4억 1900만 원이고, 환경녹지과는 14만 원이 증가된 8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6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과별 예산을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과별 예산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사구청장께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총무과, 세무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갖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시 해당 과장이 보조발언대에서 함께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청장님께서 6대 문화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6대 문화사업 현판 보수라고 있어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이영우 위원 이게 어디에 있나요? 청사 현관 로비에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6대 문화사업 중에서 만화 관련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부분을 다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지금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하고 2층에 있고 들어오는 입구 세 군데를 다시 수정해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만화영상진흥원으로 바뀌면서 바뀌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구청마다 다 바꿀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미리 바꾼 데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것만 바꿀 것이 아니라 구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 가지, 이왕에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엑스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 가지 한 가지씩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것은 기이 되어 있고, 만화정보센터 로고, 제가 이것을 갖고 있는데 참고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경기도체육대회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시 전체적으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또 구에서 부분적으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시하고 상의해서, 시에서 전체적인 것은 하면서 일부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3개 구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체적인 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사업이라고 해서 각 구청마다 따로 하고,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청소년과 대로 따로 하고, 예산을 다 못 봤지만 체육청소년과나 아니면 다른 과에도 이런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구청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짤 때 한 군데서 할 수 있도록, 지역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 하면 불필요한 예산들이 그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부에서 시정을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동 청사관리용역 이런 것들을 일부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계속 하실 건가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사실 지금까지 용역을 주게 된 계기는 97년에 IMF가 발생되면서 인력의 구조조정, 조직의 구조조정이 있었잖습니까, 그 이후로 용역을 주게 된 것인데 용역을 주고 보니까 사실 비용이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평가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동안 비용이 들어간 것이 없는데 비용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2500만 원 정도 돼요.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용역 하는 분 한 분을 갖고 양쪽으로 해서 쓴다 이 말이죠. 한 동에 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이영우 위원 그분한테 인건비 얼마 받는지 물어보세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그러면 공무원 정원 수를 늘려야 되는 문제, 또 노사관리 문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용역이 관리하기에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10년 넘었으니까 별도로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용역 준 지가 10년이 넘어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97년 이후에 구조조정되면서 ○이영우 위원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10년 가까이 됐죠. ○이영우 위원 청사 용역 준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10년 가까이가 맞습니다. IMF 이후에, 지금이 2009년이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청소 용역 준 것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럼요. 맞습니다. 우리 소사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우 위원 전체 동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전체 동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로 지은 곳, 우리 구 같은 경우 심곡본1동, 소사본1동은 용역을 안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대신 정규직 직원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볼 때 ○이영우 위원 정규직 직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동에 다 투입되어 있어요. 공익요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다 있죠. ○이영우 위원 또 일용직도 쓰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위원님,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현재 청사가 보일러관계, 기계관계, 전기관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다 있고 청소하는 것도 물론 저희 직원들이 화장실이나 이런 청소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투입하는 인원 비교해보면 만약에 청사관리 한 명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은 사실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대신 별도로 청소용역을 주기 때문에 청사가 더 깨끗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구에 어떤 인원들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어떤 인원 말씀이십니까? ○이영우 위원 기술적인 것들 하는 인원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구 직원 중에요? ○이영우 위원 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청사관리 차원에서 구에 한 사람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 사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소사구 같은 경우 전기기능직 1명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들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저도 동에 돌아다니지만 소독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따로 해도 되겠지만, 용역비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비를 세워 놨다 하더라도 소독이나 이런 것 따로 주는 것은 별 상관없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분들 하는 것 보면 그 지역의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80만 원 운영비 주면 거기서 써요. 각 동에 주면. 80만 원 운영비 주면 동네 아주머니라도 청소하는 것 1주일에 다섯 번 하는 거예요. 충분히 씁니다. 지금 아파트들 보시겠지만 청소하는 아줌마들 나오시잖아요. 나오시면 80만 원 미만 되는 분들 많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가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3개 분야로 나누는데 역곡3동, 범박동, 괴안동 이렇게 돼서 실제로 용역 준 데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청소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8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따로따로 한 명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3개 동이면 240만 원이거든요. 1년 따지면 사실 그 인건비만 따져도 2500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금액 자체는 ○이영우 위원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면 한 분이 하루 종일 있으면 비 오는 날이라든지 눈 오는 날이라든지 언제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한 분이 3개 동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요. 한 동사무소에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효율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실제로 청소 부분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 조그마한 부품이 고장이 났다 ○이영우 위원 고장이 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우리가 용역 맺은 업체에서 와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산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용역 맺은 업체에서 뭘 와서 수리해줘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일러를 수리해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소규모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소규모가 뭐 있는데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고장 났으면 몰라도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거기 보니까 소사향토 문화·역사체험 예산이 올라와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김미숙 위원 여기 강사수당까지 포함이 됐네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 강사수당이 문화원에서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왕이면 그렇게 연계해서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분들 모셔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으로 쓰면 되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오셔서 설명을 다 했거든요. ○김미숙 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데 예산 절약도 되잖아요. 문화원에서 그 예산이 문화관광해설사한테 나가니까 따로 구청에서 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소사향토 문화·역사체험은 중식비와 버스임차료 그 다음에 체험료 ○김미숙 위원 강사수당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강사수당은 일단 세워 놓은 건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0년도 소사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오정구청장 장용운입니다. 제157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처리와 함께 2010년 본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권우 총무과장입니다. 권진만 세무과장입니다. 류희택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그럼 우리 구 소관 내년 본예산은 배부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0년 본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0년 본예산 규모는 총 632억 5200여만 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72억 500여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인건비는 8.3% 증가된 55억 200만 원, 물건비는 10.3% 증가된 54억 5100여만 원, 경상이자는 17.1% 증가된 489억 3900여만 원, 자본지출은 17.7% 감소된 37억 5800여만 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액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으로 구 본청이 615억 3800여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가 17억 1300여만 원입니다. 참고로 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9.7%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부분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6100여만 원이 증가된 19억 8200여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6쪽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본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각 과별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구청장, 우리 위원회 소관 세부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기이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설명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총무과, 세무과, 환경녹지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구청장께서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과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구청장과 해당과장께 동시에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죠. ○이영우 위원 총무과장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소용역관리에 대해 과장님의 주관은 어떤가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동사무소는 2개 동씩 묶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고 있는데 감사 때 지적됐잖아요. 용역관리를 일반관리비로 해서 자체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현재 2개 동에 용역비가 2600만 원씩 3개 조로 편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자체 청소하는 부분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이영우 위원 앞으로 공공용쓰레기봉투 배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현재처럼 몇 천 장씩 각 동사무소에 나눠주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공공용봉투는 ○이영우 위원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환경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 얘기해 주세요. 한 동사무소에서 5,000장씩 가져갔어요. 환경정비, 청소하는 분들 쓰는 것 말고. 그렇게 계속 지출하실 거냐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공공용쓰레기봉투는 월별 계획에 의해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경기도체전 홍보물 제작비가 구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구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계획도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 부분 시에서 홍보할 사항도 있고, 구에서 홍보할 사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정대로 홍보탑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서 구에서 홍보할 사항만 편성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체육청소년과에서 일괄 세워서,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몇 개를 우리 구에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체전 하는 건데, 조그마한 행사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계획 있게 해야지 잘못하면 시는 시대로 하고, 구는 구대로 따로 설치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시하고 협의된 부분이고,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는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잠깐 계세요. 사업별설명서 19쪽 보시면 경기도체전 홍보물 제작 이것 총무과 예산이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총무과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또 시·구정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개 합쳐서 1343만 원.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지만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재활작업장에 가격 검토도 하시고, 그곳은 우리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또 한 가지 630만 원. 시·구정 홍보물 제작, 무형문화엑스포 등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무형문화엑스포는 별도 법인입니다. 무형문화가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무슨 사업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무형문화, 공방거리라든가 ○위원장 김관수 아니, 시 직영 사업입니까, 보조사업입니까, 교부사업입니까, 출연사업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교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보조금 교부사업입니다. 아셨어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김관수 출연사업도 아니고 보조금 교부사업이고, 법률적으로도 시가 직영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무형문화엑스포에는 광고비, 홍보물 다 들어있는데 각 구청마다 이렇게 따라 올린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우리 부천시는 몇 대 문화사업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6대 문화사업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6대 문화사업 중에서 유독 부천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해서만, 시 직영사업도 아닌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예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표현만 무형문화엑스포 등 이렇게 했는데 사실 무형문화엑스포만 ○위원장 김관수 이게 무형문화엑스포 홍보물 제작비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이 관계는 무형문화엑스포를 포함해서 시·구정 홍보, 6대 문화사업 전체적인 홍보지로 엑스포만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홍보물 값은 200만 원이고 현수막 값이 43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게 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한 것, 왜 그러느냐면 이런 무형문화엑스포 예산 심의를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무형문화엑스포사무국에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구청의 행정협조를 받아서 설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구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장 김관수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예산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엑스포뿐만 아니라 구정 홍보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삭감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 설치하실 때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오정구 같은 경우 원종2동사무소 앞 그 길 쭉 보면 얼마나 불법현수막을 관에서 많이 걸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광고물법에 보면 도로의 교통시설물이나 나무를 이용해서, 현수막이 공공의 목적이 있다 해도 교통에 방해되고 시야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행정현수막을 걸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정구청에서는 그런 불법현수막을 제작해서 걸고 시민들이 거는 것은 전부 철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현수막 같은 건 법령에 맞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총무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원미구 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경기도체전을 대비한 도시경관 조성 및 역곡동 수주로 보도정비 등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050억 4100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 140억 89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4.78%가 증가한 87억 5900만 원, 물건비는 19.07%가 증가한 89억 9900만 원, 경상이전은 18.5%가 증가한 826억 3900만 원, 자본지출은 30.02%가 감소된 46억 42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현황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예산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1005억 3600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 16.1%가 증가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09년도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7억 2200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2.01%가 증가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5000만 원이 증가한 18억 6200만 원, 세무1과는 700만 원이 감소한 5억 400만 원, 세무2과는 1100만 원이 증가한 3억 5500만 원, 환경녹지과는 21만 원이 감소한 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6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원미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를 검토하시고 또 이 사업설명서를 확인해 본 결과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없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구청장이 하고, 세부 보충설명 필요시 해당과장을 보조발언대로 나오게 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과 구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청사 LED등 교체구입비가 있는데 이걸 주로 어디에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님. ○위원장 김관수 총무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총무과장 황인화입니다. 말씀하신 LED등은 우리 구 청사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비동선 지역인 복도, 화장실, 상황실이나 휴게실에 있는 등 445개 정도를 ○이영우 위원 비동이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비동선 지역. 사무실 내부를 빼고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무실 내부를 빼고 외부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본 계획은 2012년까지 청사 전체를 LED로 바꾸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실질적으로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LED등이 그렇게 에너지 절감이 많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국·도비 받아서 LED등으로 가로등, 보안등 많이 했잖아요. 이게 다른 데도 실질적으로 교체해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됐는지 이것을 잘 알아보고 해야지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형광등을 LED로 바꿨을 때 62.5% 정도 감소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62.5%?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형광등일 경우. ○이영우 위원 지금 청사 월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월 700 정도. ○이영우 위원 700?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350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감소가 된다면. ○이영우 위원 300 얼마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이 형광등만 따졌을 때는 62.5% 이렇게 ○이영우 위원 앞으로 청사 전체를 바꿨을 때 62.5%가 준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시설비가 많이 드는 거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설비도 감안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명 이런 것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LED로 해서 1～2년 쓰고 또 LED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된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수명과 효율 면에서는 기존 제품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다만 교체비용이 단기간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영우 위원 LED가 지금 KS인증 받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그것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LED가 KS인증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봐야지 이게 새로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명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볼 필요성은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몇 등 갈아보고 수명과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해서 해봐야지 전기료만 조금 절약된다고 해서 다 교체해놨는데 수명이 다른 것보다 짧다든가 이러면 교체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현재 저희가 요구한 등 수는 우리 구청 전체의 14%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하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총무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추가자료를 참 잘해 오셨네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홍보물 예산 중에 보니까 체육대회 예산, PiFan 예산, 무형문화엑스포 예산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체육대회도 부천시에서 하게 되니까 신경을 써야 되겠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김미숙 위원 PiFan 예산이랑 엑스포 예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PiFan도 중요하고 엑스포도 중요한데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똑같이 사업별로 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도민체육대회도 유치했고, 무형문화엑스포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판타스틱영화제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전부 우리 원미구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개 대회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중요한 것만 홍보할 분야를 파악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예산을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영화제 예산보다 왜 무형문화엑스포가 더 많이 ○김미숙 위원 과다로,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할 장소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걸로 또 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세워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홍보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적당한 곳에, 적합한 곳에 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홍보 관련해서 버스래핑 하신다는데 구에도 버스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우리 구에는 없고, ○정영태 위원 그러면 버스래핑 어느 버스에 하는 겁니까? 12인승 거기에 한다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버스에 대한 것은 우리 관용차량하고 그 다음 시내버스 중에 마을버스 있잖습니까, 그래서 ○정영태 위원 그런데 버스래핑이 2대뿐인데 ○원미구청장 이상훈 마을버스는 ○정영태 위원 2대로 되어 있어요. 2대 해서 크게 홍보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구 중형차량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아닙니다. 저희 계획이 현재 13-1번으로 구도심만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서경운수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 전체적으로, 구도심을 다니는 버스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두 대 할 것만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 계획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9대가 운행이 되면 그것에 대한 50%라도 해야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지 두 대 해서 무슨 홍보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말고 다른 계획이 있나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니, 버스에 ○원미구청장 이상훈 버스에는 아까 그 계획밖에 없는데 홍보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승인이 되면 홍보수단을 여러 가지 각도로 더 늘려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그런 계획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지역에 주민초청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행사들 많을 때 원미구로 유치해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야지, 원미구에서 주민초청 음악회 이런 것 하는 것은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장비들을 매년 임대해서 쓰는 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장비를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음악회 하는 것 아니겠어요, 큰 것 하는 것도 아니고. 음향 쪽을 보는 분이 구에는 없나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음향만 전문적으로 ○이영우 위원 구에서 음향 쪽을 많이 보시고,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 음향실 보고 그러는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공무원 중 공보팀에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이 음향에 대해서 알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임차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음향을, 그래도 이런 음악회 정도 할 것 같으면 1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1500만 원 정도 가지면 음향장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 할 때 쓸 수 있도록 음향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사실상 여러 군데서 찾아가는 음악회, 각 지역마다 고정적으로 음향설비시설을, 여기서 매번 많은 주민들이 와서 즐기니까 고정적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게 상시적으로, 음악회가 계속 고정적으로 매월 그 동네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찾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고정화된 음향기기 사는 게 ○이영우 위원 그렇게 고정되는 것 말고 요즘 기계들이 좋아서 음향장비도 세트로 이렇게 딱 하면, 구에 차도 있고 다 있는데, 운반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구에서 그런 장비를 사놓고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나 싶거든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비교도 해봤습니다. 음향장비를 고가로 사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임차해서 쓰는 것이 어떠냐 할 때 임차하는 것이 예산이 덜 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영우 위원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덜 들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께 확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5쪽, 설명서 11쪽 보면 홍보예산 중 국제판타스틱영화제 100만 원, 무형문화엑스포 예산 943만 원, 경기도체육대회 예산 890만 원 해서 올라와 있는데 경기도체육대회야 우리 시가 주최해서 실질적으로 체육청소년과와 실무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지지만 무형문화엑스포나 판타스틱영화제는 어떤 법인에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보조금 교부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형문화엑스포사업이 보조금 교부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예산 지원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보조금 교부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위원장 김관수 구청장님, 그것은 아직 잘 모르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아니, 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 김관수 사단법인으로 따로 되어 있고 무형문화엑스포나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행정 용어상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 교부사업으로 해서, 일반 법인단체와 똑같이 보조금 교부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하고 난 후에는 보조금 교부받는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산서와 함께, 남는 금액과 보조금 교부사업 목적에 맞게 시행을 했는지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 교부금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한 홍보물을 이렇게 제작한다는 것은, 보조금 교부할 때 이미 시에서 홍보예산까지 전부 일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한 홍보사업을 다시 구가 직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 무형문화엑스포에서 이러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미구에 행정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행정지원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해 줄 수는 있지만 구청에서 보조금 교부사업에 따로 비용을 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보시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원미구가 부천에서 제일 큰 구고 중심이고 모든 행사의 90%가 우리 원미구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시의 주요 문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런 대회를 구에서 일부, 행정지원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위원장 김관수 구청장의 그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지원이 이중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엑스포에 대한 예산을 하려고 하면 문화산업과에서 준비를 다 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일괄해서 한 군데서 해야지 엑스포사무국에 홍보비 있고, 버스래핑 광고비도 있습니다. 엑스포사무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에서 버스래핑비도 지출하고 홍보탑이나 이런 홍보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 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광고하고는 이게 별개라는 것입니다. 보조금 교부사업으로 이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