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위원님 모두가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10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반대로 전시적인 행정추진과 낭비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집행부가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 제157회 2차 정례회의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0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6일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심사 요구된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28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담당국장 및 보좌기관 부서장의 총괄설명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보좌기관인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옴부즈만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순서 변경을 요청해 와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옴부즈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 이강진 옴부즈만 이강진입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옴부즈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설명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옴부즈만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송재용 공보실장 송재용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설명서 5쪽에 보면 방송광고 1억이 있어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강동구 위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공보실장 송재용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방송관련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공보실 기능 중에서 방송을 통한 홍보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계상하려고 합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인데 이렇게 풀로 잡으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케이블방송이 얼마, 공중파에 얼마 쭉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송재용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인천교통방송이나 중앙 공중파 KBS를 이용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해서 ○강동구 위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줘야 예를 들어서 엑스포 홍보에 얼마, 시정홍보에 얼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지만 예산을 심사할 때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풀로 아무런 내용도 없이 1억 이렇게 잡아 놓으면, ○공보실장 송재용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예산서에 부기별로 어디에 얼마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공보실 예산 그냥 통틀어서 하나로 얼마 예산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셔야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부적으로 해놓은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송재용 네. 저희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 때 지적했듯이 시정홍보 광고가 보면 복사골시정뉴스도 마찬가지고 엑스포나 추모공원 추진에 많은 공보행정을 올인 한 것을 제가 지적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어떠한 시정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까지도 계획이 나와 줘야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공보실장 송재용 알았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구청의 시정홍보 내용을 보면 한 건 가지고 몇 회, 구정목표 가지고 6～7회, 8회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엑스포가 얼마, 추모공원 몇 회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있는데 이런 홍보들이 약해요. 그럴 거면 차라리 공보실에서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구정에 대한 면을 할애해서 한다든지 부천시 전체에 대한 홍보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 시정홍보비가 1년에 3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형식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산 낭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업무연찬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송재용 네. 간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PiFan이나 PISAF, 엑스포 관련된 부분들하고 지금 구청에 홍보한 자료들 저희들이 관계자 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것 없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 갖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통정리를 해서 정말 그쪽 역할과 분담을 확실히 해 주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변채옥 위원 10쪽에 보니까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몇 년 된 카메라인가요? ○공보실장 송재용 카메라가 2006년도 이전 것도 있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 2008년도 것이 최근 것이더라고요. 디지털카메라가 상당히 잦은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변채옥 위원 2006년이나 2008년산인데도 보수가 이렇게 계속 필요한가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요즘에 하도 많이 ○변채옥 위원 아예 사실 때 좋은 것을 사셔서 하시죠. ○공보실장 송재용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이면 새 것을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새 것을 사려면 바디만 사는데 750만 원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풀로 사면 ○변채옥 위원 그런데 매년 100만 원 넘게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공보실장 송재용 그래서 저도 실무자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변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세부사항별설명서 4쪽이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서비스 구독료가 뉴시스는 150만 원, 연합뉴스는 2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공보실장 송재용 뉴시스하고 연합뉴스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차별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강일원 위원 뭘 기준으로 해서 차별을 두는 거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송재용 그쪽 회사하고 계약할 당시에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2009년 예산도 그렇고 그렇게 계약을 해왔던 것입니다. ○강일원 위원 아니, 관행적으로 쭉 이렇게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똑같이 검토 안 하고 그대로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지금 연합뉴스나 뉴시스가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 나름대로 처음에 기준이 있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뉴스의 질이랄지 전문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요? ○공보실장 송재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준이 되겠고 그런 부분들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일원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기사의 질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공보실장 송재용 연합뉴스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뉴시스하고 많이 차별화되어 있고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뉴스를 송출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발주자로 나선 뉴시스와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게 먼저 선점했다라는 이유로 그런,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질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가 조금 궁금해서, 세부사항설명서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짚을 것은 짚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보실장 송재용 네. ○강일원 위원 그 다음 11쪽에 복사골부천 6,5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잖아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강일원 위원 6,500명이 시·도의원 포함해서 지역의 장들이나 사회단체 활동하는 이런 분들이 기준이 되나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시의원님도 그렇고 단체원들도 그렇고 통반장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민구독자들도 그렇고 신청한 분들. ○강일원 위원 시민구독자들이 신청을 하면 그렇게, 그렇게 신청한 분들도 있나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리스트를 관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일원 위원 신청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공보실장 송재용 네. ○강일원 위원 이것 보내주다 또 안 보내주면, ○공보실장 송재용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게 아니라 하도 볼 것이 많으니까 대부분 오면 바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죠. ○공보실장 송재용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도 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말 볼거리가 있고, 복사골소식지를 보면 여기에서 우리 시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 구청이나 아파트 입구에 무더기로 쌓아놓고 그러던데요. ○공보실장 송재용 아파트 같은 경우 입구에 쌓아놓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강일원 위원 주민자치센터. ○공보실장 송재용 주민자치센터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배부대를 만들어서 전부 배포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것을 꼭 필요한 분들, 아까 신청한 분들한테는 꼭 해줘야 되겠지만 개중에는 관심도 없는데도 굳이 관행적으로 계속 했다고 해서, 점검 한 번도 하지 않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그 부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체크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 16쪽에 시정홍보 부스 설치 있죠? ○공보실장 송재용 네. ○강일원 위원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공보실장 송재용 시정홍보 부스는 금년도까지 세계요트대회 전곡항에 하나를 설치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체육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두 개가 설치되는 겁니다. ○강일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변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1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 원 내용 좀 알고 싶어서요. 이게 외부 행사 시 현장에서 신속한 보도자료라고 했잖아요. ○공보실장 송재용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외부 행사 때 사진을 촬영하거나 하면 신속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은 우리 카메라기사가 들어와야만 올릴 수 있고 ○김미숙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보도자료가 바로 전송되면 그것을 바로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없잖아요. ○공보실장 송재용 포토갤러리에 바로 올라가죠. ○김미숙 위원 바로 여기에 하려고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포토갤러리로 바로 올라가죠. ○김미숙 위원 그런데 왜 450만 원씩 들죠? 그 내용이 뭐죠? ○공보실장 송재용 이게 노트북이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노트북 가격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거기에 따른 ○공보실장 송재용 거기에 따른 이미지 파일 전송이나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업그레이드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것이라 그렇다고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김미숙 위원 취재사진을 즉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주로 하는 부분이 그거고 ○김미숙 위원 주로 하는 게 사진이랑 밑에 조금 내용일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송재용 그렇죠. 보도자료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한 내용은 알겠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보도되어서 바로 홈페이지에 뜬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본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 매년 선거가 있는 해를 보면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선거법에 저촉을 받거나 아니면 예산 집행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행사비나 광고 이런 것을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셨나요? 지방선거 내년에 있기 때문에 행사나 광고가 제약을 많이 받을 겁니다. ○공보실장 송재용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간행물이나 그런 부분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지만 시장이 직접 출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국장들이 직접 출연하는 부분들로 바꾼다면 그런 부분들은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공보실장 송재용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감안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확인했습니까? 선거 있는 해 예산을 보면 나중에 불용액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왜 불용액이 생기냐고 하면 선거법 저촉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미리 예견해서 편성을 해야지 편성해놓고 선거법 때문에 못 썼다. 그런 경우를 공보실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보실에서도 그런 것을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게 저촉이 된다면 1회 추경이 있을 때라도 빨리 반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실장 송재용 네, 잘 알았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일원 위원 강동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의하면 시정홍보계획에 있어서 중앙 및 지역방송 활용 시정홍보 일반현황에 보면, 지역방송들 있잖아요. 그렇죠? ○공보실장 송재용 네. ○강일원 위원 여기에도 우리가 지역방송 있다고 해서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광고 홍보를 의뢰하지 말고 제 생각 같아서는 선택과 집중 이런 측면에서 홍보하실 때도 시청률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지역방송을 많이 시청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죠? ○공보실장 송재용 네. ○강일원 위원 예를 들면 CJ헬로비전 같은 경우 주민들이 아주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반면에 경인TV는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공보실장 송재용 인천에 있는 TV입니다. ○강일원 위원 OBS도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공보실장 송재용 OBS도 오정동에 있고. ○강일원 위원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공보실장 송재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에 방송사가 있는데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서 이 홍보도 선택과 집중을 조금 기해서 분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알았습니다. ○강일원 위원 잘 좀 해 주시죠. ○공보실장 송재용 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실장님, 방송광고비 1억을 제외하더라도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예고비 및 시책홍보 수수료 이게 신문이나 이쪽의 광고료를 얘기하는 거죠? ○공보실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8800만 원이나 증액이 돼요. 그렇죠? ○공보실장 송재용 네. ○강동구 위원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증액됐는데 이유는 뭐예요? ○공보실장 송재용 저희가 신문광고비를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 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신문광고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거고 또, ○공보실장 송재용 그 다음에 기획보도 광고라고 한 부분 있잖습니까, 5800만 원. ○강동구 위원 이게 없었던 거죠? ○공보실장 송재용 없었던 겁니다. ○강동구 위원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헷갈리잖아요. 항목별로 딱딱 해서 신규예산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죠. 이게 없었던 거고, 5800이 신규고. ○공보실장 송재용 그래서 88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예고비라고 해서 광고를 하는데 기획보도 광고라는 부분들이 ○강동구 위원 도대체 기획보도 광고비는 뭐예요? ○공보실장 송재용 우리 시에서 특별히 기획해서 광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정영태 위원님께서 내년 선거를 언급하셨습니다만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기획보도나 광고 이런 것들에 예산을 많이 집중함으로 인해서, 시정의 긍정적인 의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곧, 시장님이 직접 출연하든 안 하든 그것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수도이전 문제나 4대강 정비사업 이런 것에 대한 국정홍보자료를 많이 보냅니다. 그것이 실제 어떤 여론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복사골시정뉴스도 2009년도에 발행부수를 많이 늘렸죠. 그렇죠? 이것은 공보실장님의 설명이, 근거가 좀 약해요. ○공보실장 송재용 이 부분은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서 쭉 보니까 행정예고비라는 부분이 광고비였는데 기획보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걸 할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요 정책사안이나 이런 부분들 기획보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나 또 정말 ○강동구 위원 내년이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겁니다. ○공보실장 송재용 물론 강동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공무원의 입장에서, 또 공보실 업무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공보실의 기능이 뭐냐,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려면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쨌든 여러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공보실장 송재용 저희들이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시겠어요? ○공보실장 송재용 아닙니다.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할 때 그런 부분들 없다고 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정영태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 중학교 지역학습교재 올해 배부한 것이 몇 부였나요? ○공보실장 송재용 1만 5000부로 기억합니다. ○정영태 위원 1만 5000부. 배부한 게? ○공보실장 송재용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내년 것은 예산도 더 올라가고 부수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실장 송재용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만 4000부입니다. ○정영태 위원 똑같습니까? 그런데 이것 중학교 인원수 파악해 보셨어요? ○공보실장 송재용 예산이 금년도에 300만 원 정도 ○정영태 위원 아니, 학생 수를 확인해 보셨냐고요. 매년 취학아동 수가 감소해서 중학생도 줄어요. 관내 중학생도. 이런 것 한번 파악해보고 해야지 작년에 1만 4000부 제작했다고 올해 1만 4000부 제작한다? 그것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학급 수가 중학교도 2개 학급, 3개 학급씩 줄어들거든요. 학급 수가 줄어들면 학생 수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죠. 이것 중학교 3학년들한테만 주는 거죠? ○공보실장 송재용 1학년입니다. ○정영태 위원 중학교 1학년들, 2010년도에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것을 해야지 무조건 매년 했던 대로 하면 나중에 홍보책자 사장돼서 버리는 게 많잖아요. ○공보실장 송재용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확인해서 해야지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 안 하고 매년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됩니까? ○공보실장 송재용 알았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시정홍보책자 제작비 1식이라는 게 뭐예요? 몇 권에 뭐 ○공보실장 송재용 저희들이 시정홍보책자를 보통 한 권 만드는데 문화도시 부천에 맞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한 권이에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정영태 위원 한 권이면, 몇 부를 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1식이면 홍보책자 여러 권을 지칭하는 것이 ○공보실장 송재용 저희들이 지금 홍보책자를, 이 부분 때문에 해당 팀장하고도 토론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이 책자를 만들어 보니까 문화도시 이미지에 맞는 책자를 제작하고 또 시민들이 부천에 오면, 전입해 오면 알 수 있는 그런 책자도 만들고 ○정영태 위원 책자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예산편성을 할 때 책을 몇 권을, 한 권 제작하는데 따른 비용 얼마 해서 몇 권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야지 1식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예산편성 이렇게 해요? 1식이라는 것은, 책을 어떤 테마로 제작한다는 그런 표현을 1식이라고 하는 것이지 한 권의 책을 제작하는데 1식이라고 해서 2000만 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세워놓으면, 몇 부를 제작할 것인지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죠. 몇 부 제작해서, 전년도에 몇 부가 소요됐으니까 올해 몇 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1식이라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공보실장 송재용 내용 자체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예산서 8쪽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97년도부터 여태까지 동영상이나 사진 이런 자료들을 연도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아닌가요? ○공보실장 송재용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 스튜디오 안에 가보면 전부 테이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1년이 되면 1년 것을 연초에 통계적으로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잘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한 번에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을, 15년 정도 되네요. 그것을 한 번에 정리한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면 돼요? 그리고 10쪽에도 보면 사진 DB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 예산 세워서 해놓으면 연말에 가서 1년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제대로 해놨어야죠. 그냥 찍어서 갖다 쌓아놓기만 하고, 1년 것을 통계적으로 해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DB 유지관리비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놔야지 만들어놓지도 않고 그냥 사진DB 유지관리비 해놓으면, 1년 것이 다 나와 있어야 되죠. 사진이고 동영상이고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여태까지 찍고만 있지, 우리는 사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보지를 못했어요. 실장님, 그렇잖습니까. 그동안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준다고 한 지가 1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그런 것 한 번 나온 게 없어요.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 ○공보실장 송재용 이것을 계획한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자료들이 전부 산재되어 있고 공보실 안에도 연도별 테이프로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 그동안의 자료인데 ○이영우 위원 그동안 그렇게 됐다면 일을 안 했다는 것하고 똑같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공보실에서 이 많은 ○공보실장 송재용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잡아가려고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잡아가려고 하면, 올해도 예산이 공공운영비로 됐잖아요. 사진 DB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런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도별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자산취득비 들여서 한 번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2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에요? ○공보실장 송재용 이 부분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놓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 해놓으면 몇 년 후에 가서 이런 식으로 또 한다는 말이죠. ○공보실장 송재용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매번 할 때마다 여기에 쌓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죠. 그리고 이 부분 DB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공보실장 송재용 그래서 이 부분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97년도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찾아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못 찾잖아요. 1년 것을 전부 해서 본다면 그 연도만 찾아서 돌린다든지 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지금 테이프로 해놓으면 결국 갖다 쌓아놓는 거거든요. 쌓아놓은 걸 어떻게 찾아요? 못 찾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대로 공보실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공보실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직원들이 없으면 없어서 못했다든가 이건 모르겠어요. 거기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공보실장 송재용 20명입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사진 쪽. ○공보실장 송재용 이쪽에서 4명이 일을 합니다. 4명이 사진기사도 있고, 촬영기사도 있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지, 그날그날 갔다 오면 거기에 저장해서 몇 월 며칠 하면 딱딱 나와야죠. ○공보실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여태 한 번도 안 했죠. ○공보실장 송재용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하려고 노력이라도, 그러면 2년 전 것이라도 있었어야죠. 1, 2년 전 것이라도 있었어야죠.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필름, 테이프 이런 것만 매일 사서 갖다 찍어 놓을 것이 아니고 뭘 찍어서 놓았는지, 이럴 때 자료 한번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든지 이렇게 1년 것을 했는데 그 전의 것이 이렇게 많아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계획 같은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사진촬영해서 많이 보관하고 있겠죠. 그게 민선시장님들 위주로, 시장 위주로 하잖아요. 솔직히 보면 부천시 전체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물사진 위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송재용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어디 촬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공보실장 송재용 전반적인 시정뉴스나 아니면 각종 행사 때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 전부 DB화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하는데 그동안에는 못 했으니 1년 것이라도 하나 해놓은 것을,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이 예산을 세웠어야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15년 정도 밀려서 다 못하니 이것을 구입해서 해야 되겠다. 1년 동안 촬영만 하고 쌓아놓지 ○공보실장 송재용 테이프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 편집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편집 하나라도 제대로 해요? 촬영을 해서 갖고 오면 바로바로 편집해서, 그 장비가 한두 푼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변채옥 위원 실장님, 저번 감사에서 시정홍보 담당 국·실장님들이 하신다고 앞으로는 시정하겠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셨죠? ○공보실장 송재용 네. 브리핑할 때요. ○변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페이지 수가 없어서, 네 번째 페이지 중앙 및 지역방송 활용 시정홍보란에 보면 보도취재 협조 해서 각종 시사 및 대담프로 적극 참여, 시정 중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시장님 출연확대. ○공보실장 송재용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실·국장 위주로 갈 겁니다. ○변채옥 위원 아니, 가는데 여기는 시장님 출연 확대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확대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보실장 송재용 이 부분도 아까 강동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실·국장 위주로 하는 걸로 체계화될 겁니다. ○변채옥 위원 아니, 체계화되는데 여기는 출연확대로 되어 있어요. 강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왜 그러냐면 MBC인가 보니까 상주시장님이 광고 출연을 하셨어요. 상주의 특산품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간접 선거운동이에요. 상주를 전국적으로 그렇게, 아침 시간에 몇 초만 해도 광고비가 엄청난데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 선거운동인데 내년 신규예산이 1억 8000 정도가 늘어나 있잖아요.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자료에는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보실장 송재용 그 부분 저희가 운영할 때, 그 부분 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실·국장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가야만 맞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것은 확실한 거죠? ○공보실장 송재용 네. ○변채옥 위원 앞으로 시장님이 만날 출연하셔서 쓸데없는 광고 좀 안 하시도록 해 주세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시화랑 시 상징물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저번에 조사했잖요, 시화, 시목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그것 ○공보실장 송재용 그것은 아직, ○김미숙 위원 그건 그대로 하는 거죠? ○공보실장 송재용 네. ○김미숙 위원 예산 편성하고 그러는 게 어떻게 되나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10쪽에 액자 제작하는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 사무실에도 창고에 액자가 있어서 꺼내서 걸었거든요. 창고에 그냥 있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정확한 수요예측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공보실장 송재용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예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요청이 있어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김미숙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공보실장 송재용 기관이나 단체 또 어떤 영조물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제작해서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미숙 위원 이러한 부분도 수요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사용처가 없으니까 창고에 쌓아 두는 것이 단지 하나가 아니었어요. 몇 십 개 되거든요. 이렇게 예산 올라오기 전에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에도 미리 필요한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만들어서 주고 모자라면 또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수요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공보실장 송재용 상당히 지금 많이 배포가 되어 있는데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제작해 놓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김미숙 위원 만들어 놨다가 ○공보실장 송재용 아니, 요청을 하면 그때 제작을 합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창고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요. ○김미숙 위원 요청을 하면? ○공보실장 송재용 네. 요청을 그렇게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공보실장 송재용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창고에서 제가 많이 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보실장 송재용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 창고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송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될 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권희춘 감사실장 권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변채옥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 올해 감사 우수공무원 표창 부상을 50명 다 했나요? ○감사실장 권희춘 올해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올해 표창받은 명단 좀 주시고요. ○감사실장 권희춘 네. 표창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상부기관 감사수감 급량비가 작년보다 168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렇죠? ○감사실장 권희춘 네. 수시감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2010년이 수시감사와 정기감사가 많이 도래되는 해인가요? ○감사실장 권희춘 정기감사가 2010년도에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수시감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수시감사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부천시 행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권희춘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비 횡령사건 이런 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감사 및 복무감찰 급량비도 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입니까? ○감사실장 권희춘 네. 이것은 직원 숫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감사실 직원이 15명에서 18명으로 3명이 증원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올해 표창받은 분들 명단 좀, ○감사실장 권희춘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청렴시책 우수부서 수상자 시상한 것 있죠? ○감사실장 권희춘 네. ○이영우 위원 부서별로 한 것을 어떻게 감사실에서 하죠? ○감사실장 권희춘 공직자 윤리 및 청렴관련 업무가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기 때문에 시 전체 부서에 대한 ○이영우 위원 시 전체 부서에 대한 것을 어떻게 뽑아요? ○감사실장 권희춘 그것은 별도로 평가안을 마련해서 뽑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사실 너무 많아요. 이쪽저쪽에 갖다 붙여 놔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부서업무추진비도 35만 원 해서 12개월. ○감사실장 권희춘 부서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고, 어느 부서나 다 기본경비고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금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증액된 것 없이 600만 원 동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얼마요? ○감사실장 권희춘 600만 원. 4쪽에 보시면 시책, ○이영우 위원 아니, 8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5만 원에 12회 해서. ○감사실장 권희춘 이것은 어느 과나 공통적으로 세우는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이영우 위원 그렇죠. 기본경비인데 업무추진비도 기본여비 따로 있고, ○감사실장 권희춘 여기 사무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하려면 한쪽으로 세워놓든지 해야지 헷갈리게 여기저기에 갖다 넣어 놓아서. ○감사실장 권희춘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그렇고요. 청렴시책 우수부서 및 우수자 시상은 개인인가요? 부서로 하는 거죠? ○감사실장 권희춘 부서도 하고 개인도 할 예정입니다. ○이영우 위원 네? ○감사실장 권희춘 우수부서도 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서 3개, 공무원은 3명 이렇게요? ○감사실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우수부서하고 우수자 명단 ○감사실장 권희춘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신규사업으로 할 건가요? ○감사실장 권희춘 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영우 위원 신규사업. 우수부서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감사실장 권희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 또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면 금년이 약 3349만 원이 증감됐는데 증감 요인이 세부설명에, 세부적으로 나온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감사실장 권희춘 5쪽 하단에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따른 청렴 및 윤리의식 함양교육 이것부터 6쪽에 교육교재 제작,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자 보상금, 청렴시책 우수부서 및 우수자 시상 이런 것이 금년까지는 없었고 신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실 직원이 15명에서 18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번에 신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감사실장 권희춘 지난해에 우리 시가 공무원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청렴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반영을 했다 그것만으로 이유가 될까요? ○감사실장 권희춘 청렴도가 올라가야 모든 업무가 원활이 추진되고 ○강일원 위원 청렴도는 돈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권희춘 교육을 많이 시키고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도 해서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할 예정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500만 원하고 730만 원하고. ○감사실장 권희춘 그 외에는 인원 증가에 따른, 감사실 직원 증가에 따른 예산이 골고루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 4쪽에 보면 자체종합감사 수행여비가 있고 상부기관감사 출장여비가 있잖아요? ○감사실장 권희춘 네. ○강일원 위원 자체종합감사 수행여비는 거의 1만 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편성하시더라고 요. 그런데 상부기관감사 출장여비는 감사원이나 기타 중앙부서 그 다음에 경기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감사실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큰 차이가 이렇게 나죠? 1만 원, 5만 원. ○감사실장 권희춘 이게 감사원에서 주관해서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 교체감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경기도지만 지방 경남, 전남도 갈 수 있고 전국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지출하면 되겠네요? ○감사실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 변채옥 간사님 이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조 1439억 원으로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8033억 원, 특별회계는 340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100억 원이 증가한 28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소득할주민세가 변경된 지방소득세와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367억 원이 24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7억 원이 증가한 8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62억 원이 증액된 3559억 원으로 이것은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 계수대로 포장공사, 역곡북부시장 주차장 건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예산에서 당초 2009년도보다 219억 원이 증가한 752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예산은 89억 원이 증가한 7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289억 원이 증액된 2606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예산은 602억 원이 증가된 3187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149억 원이 감액된 9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고서 5쪽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1%인 201억 원이 감액된 1610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133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66억 6800만 원, 세정과는 6500만 원이 증액된 5억 7500만 원, 회계과는 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087억 7800만 원, 지역경제과는 3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49억 5200만 원, 기업지원과는 11억 5900만 원 이 증액된 252억 7200만 원, 농산지원과는 122억 7600만 원이 감액된 4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공유재산특별회계로 금년보다 146억 원이 증가한 177억 7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고서 6쪽 재정경제국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비전과 경쟁력 있는 시정 운영, 그리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신뢰 높은 통계자료 생산,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과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 납세편의 확대 세정 운영,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형 도시농정을 실현해서 지식기반산업을 선도하는 경제도시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7쪽 2010년도 저희 국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은 역곡 북부시장 주차장 건물 및 토지매입비 17억 5300만 원, 조명기술연구소 지원 건물 취득비 15억 6000만 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은 지속적인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1억 원, 청사 시설물 관리에 13억 9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위탁운영 3억 81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금 60억 9600만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7억 원 등 모두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이영우 위원 그것은 어디에, 가공공장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그것은 초·중·고등학교 급식하는 데에 아무래도 원가문제 때문에 저급한 육가공 식품이 들어가니까 학생들의 건강과 급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영우 위원 축산물센터를 가보니까 축산물센터 그쪽을 싹 뜯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육가공 공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우리 축산물 공판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네. 이게 거기에 필요한 자금인가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관계없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도비를 2억 6000 받고 시비를 4억 4000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역곡북부시장 주차장 그게 토지매입비로 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 되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 저희들이 잡았던 후보지가 개인간 매매가 되는 바람에 거기 취득을 못했고 지금 해당 상인회에서 적당한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물색 중에 있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공유재산심의도 안 받고 예산부터 세워놓고 한다고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10억하고 도비 2억, 도·시비 4억 해서. ○이영우 위원 그쪽 가보니까 적당한 후보지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후보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이영우 위원 예산부터 세워놓고 후보지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도 어디든지 후보지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지 후보지도 없는데 예산을 그냥 편성해놔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일단 그 지역의 해당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먼저 확보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세운 것이고,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적당한 후보지가 마련되지 못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이것은 총괄적인 건데 농림해양수산 세출예산이 작년 대비 75%나 감액됐어요. 개략적인 내용 좀 파악하고 싶어서요. 4쪽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잠시 후에 다시 확인해서 ○김미숙 위원 75%면 굉장히 많이 감액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농림해양수산.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수목원 관련 예산이 2009년 4월에 저희들이 250억 정도로 보상을 다 끝냈어요. 토지보상을.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와 대비하는 비교표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수목원 그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예산을 다 집행했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천시에 지방채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을 위주로 해서 1000억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에서 빌려온 돈이 1000억 정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채가 2000억 규모라고 볼 수 있고, 공식적인 부채는 내부거래는 안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채 발행한 것으로 자료에는 1000억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빚이 1000억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관수 내년도 예산에서 세입에 대해서 들어오는데 예산확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한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채를 저희들이 내년에 190억을 승인 받아놨어요. 그 지방채는 저희들이 사업비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한 지방채를 조금 더 싼 이자의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상환하기 위한 지방채고요. 저희들이 더 빚을 지게 되면 향후 3～4년 후 상환시기가 도래했을 때 재정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채를 끌어오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죠. 그러면 현재 만기가 도래되는 지방채는 얼마나 됩니까? 만기가 도래되는 것, 즉 2010년도에.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원금과 이자 합쳐서 2010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102억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국장께서 190억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만기가 도래된 것 갚고 나서도 별로 지방채가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지방채가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지방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계속 증액시키기보다는 감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뿐만 아니라 회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판단해서 편성하셨겠지만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는 재정경제국장께서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업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지방채를 낮춰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입니다. 2010년도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통합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후에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볼게요. 19쪽에 비전2030 수정판 발간을 하는데 지난번에 비전2030 책자가 나왔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금년도 수정판 발간 못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못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미래상은 ○김미숙 위원 수정판이 아니고 원판이라고 그러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원판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2008년 초에 나왔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수정판은 2008년 이후에 처음 나오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미래상을 자주 손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장기발전계획 같지 않고 2030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4년 주기로 수정판을 발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숙 위원 주기가 4년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책자 내용이 확인됐겠죠? 많이 변한 부분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수정판이요? ○김미숙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수정판 발간할 거요? ○김미숙 위원 수정판을 발간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원판이랑 변한 부분이 많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동안 주요 시정정책 바뀐 거라든지 새롭게 민선5기가 출범되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미래상을 거기에 담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담고, 시대에 따라서 신성장 녹색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담고, 국가 비전이라든지 경기도 비전과 맞물려서 기존에 있는 것을 삭제하고 새롭게 삽입해야 될 부분은 삽입해서 수정판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김미숙 위원 이것을 보는 대상자는 물론 저희들도 받아보는데 공직자라든지, 시민들도 이것을 받아보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쯤에 발간하는데 시민이나 각 동 단위 사회단체에도 배부해서 부천시민에게 부천시가 어떠한 희망과 꿈을 줄 것인지 미래상을 담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배부하고자 합니다. ○김미숙 위원 필요는 한데 내용이 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세부설명서 17쪽 보면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그런데 공보실도 보면 시정홍보 책자 제작비가 있거든요. 뭐가 다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저희는 주로 민선5기 시정시책이나 시정계획서 발간 이런 것들 할 때 홍보물 사무관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니, 시정계획서 및 업무계획서 제작비는 별도로 밑에 있고,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사항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인데 공보실 예산에도 보면 시정홍보 책자 제작비 2000만 원이 또 서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민선5기 성과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주로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내용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보실과 같이 작업을 하면 어떤가, 그렇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고 더 나을 텐데 왜 굳이 별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시정홍보물이고 이것도 시정홍보물인데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거기서 발간하는 것은 주로 간행물 형식일 텐데 저희는 책자형식으로, ○정영태 위원 공보실도 책자라고 합니다. 공보실도 책자라고 아까 분명히 공보실장이 얘기했어요.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내용이 비슷한 것이면 어느 쪽으로 하든지 한 군데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해서 한 권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한번 그쪽이랑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예산 중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풀예산 사업비하고 두 군데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는데 이 풀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시책추진사업비라도. 왜 그러느냐면 풀예산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참 우스꽝스러운 예산입니다. 본예산이 있고 1년에 부천시에 세 번, 네 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면 일부 꼭 필요한 예산이 있었을 때 사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고 한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다른 과에서 혹시 필요할지 모른다고 해서 예산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위원장 김관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런 것들 발생되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비가 각 과에도 다 있는데 2박 3일 관외지역으로 출타되는 여비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다 풀예산으로 집행해 주거든요. 하루하루 갔다 오는 것은 과 예산으로 다 집행하지만.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이라든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별안간 자산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그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각 과에서 급양비로, 법적으로 아니면 기본경비로 세워져 있는 급양비를 쓰는데 특별하게 새롭게 발생됐을 때 급양비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일부 보충해 주고, 예비비적 성격이니까 수요가 없으면 이것은 예비비로 남아서 ○위원장 김관수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어서 지금 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대체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한다면, 아까 급양비 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여비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문할 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각 과에 기준경비가 있으면 기준경비 이상은 저희가 세워주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의 시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5분 정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재형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설명서를 가지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작년도 세입예산보다 173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그게 어느 부분이죠? 매각하려고 하는 시유지 같은 것이 매각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가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방세를 포함해서 수입부분은 저희는 이미 정체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줄어든다기보다는, 세외수입에서 170억 원 정도 줄어드는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자수입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고, ○정영태 위원 이자수입 줄어들고 ○세정과장 조재형 그리고 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정영태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도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줄어든 것은 180억, 그러니까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 다음 연도에 정산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인데 그게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올 때는 1700억 원 정도 됐었고, 내년 예산에서 830억 계상했던 부분을 650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이만큼 금년도 예산을 예측을 잘하고 알토란 같이 써서 남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해서 650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180억이 줄어든 겁니다. 실제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MBT시설 가동에 따른 고형연료 판매수입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완공이 돼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세정과장 조재형 아직 이 부분은 제가, 각 부서에서 세입을 잡으면 저희가 총괄해서 세입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 ○세정과장 조재형 네. MBT 부분에서 얼마가 반영되는지 그 산출근거라든지 어느 시점부터 들어올지 하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이게 생산이 되어서 판매가 되나요? 안 될 건데. 이렇게 세입추계로 잡다 보면 세출예산 반영하는 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물론 그럴 수 있죠. 세입을 예측했다가 세입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면 당연히 심각한 부분이 되죠.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금년도에 29억 4000이 반영됐다가, 내년도에 반영한 것은 MBT시설 가동에 따른 고형연료 판매수입을 포함해서 오히려 2억 1000만 원이 줄어든 27억만 반영됐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그게 완공이 되어서 판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정확한 건지, 제가 지금 보기에는 2010년도에 이게 완공이 되어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같은데. ○세정과장 조재형 아무튼 주는 삼정동 쓰레기소각장 소각열, 남는 열 ○정영태 위원 남는 열 판매 ○세정과장 조재형 판매한 것. ○정영태 위원 판매를 못하니까 그게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폐쇄되니까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럴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확인해 보니까 2010년 5월에 MBT시설이 준공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일원 위원 세부사항별설명서 53쪽 보면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거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어떤 방법으로, ○세정과장 조재형 현재 저희가 대형 법인에 대해서, 그리고 대형 건축물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3월까지는 각 구청에서 세무조사업무를 했었는데 금년 3월 이후부터는 법원에 있던 법원 민원실을 폐쇄하면서 그 인원으로 저희가 세무조사업무를 강화해서 본청에 세무조사팀을 만들었고, 1년에 1,100개 정도의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현재는 저희가 대상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관련서류를 가져오십시오.” 해서 서류를 전부 받아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신고납부 시 법인에서 이 인터넷 시스템에 의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IT기술을 세무조사업무에도 반영해서 기업들이 편하게, 저희가 전부 서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우선 납부하고 거기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부분에서 서류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21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떤 편리함이 있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법인에서 서류를 모두 복사해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일원 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56쪽 보면 지방세표준시스템 운영비 있잖아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강일원 위원 이게 지금 4750만 원. 이번에 다시 표준시스템을 갖추시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지금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강일원 위원 네. 운영하는. ○세정과장 조재형 지방세정보화사업단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 분담금입니다. ○강일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59쪽 보시면 유선방송 이용해서 지방세 납부 홍보를 해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김미숙 위원 이게 유선방송 말고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세정과장 조재형 정기분이 나갈 때요. 대표적으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 고지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다만 그중에 유선방송에 나가는 수수료 부분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플래카드 걸고, 물론 이게 우리 시에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어쨌거나 그렇기는 하지만 홍보는 하잖아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비용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유선방송에 자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세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자막? ○세정과장 조재형 네. ○김미숙 위원 밑에 이렇게 한 번 지나가는 데 2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재형 기간이 있으니까요. ○김미숙 위원 계속, 그 기간에? ○세정과장 조재형 그 기간 동안 홍보를 하게 되고 하루에 또 몇 회를 하게 되고요. ○김미숙 위원 그것을 한 번으로 따져서 5회라고 ○세정과장 조재형 자막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화면으로 해서 ○김미숙 위원 그것까지 다 합해서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전광판도 이용하죠? ○세정과장 조재형 전광판도 이용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버스 있고, 교통관리센터에서 하는 그것 다 이용하지 않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 자료 55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 추진으로 해서 200만 원이 더 증액된 것인데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세정과장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정과장 조재형 세무업무가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부과징수업무는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본청은 총괄 기획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그런 지도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세무직 관련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135명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각 부서에 공익근무요원들도 근무하고 있고 해서 직원이 많으니까 잘하는 직원들 밥도 사주고 격려하고 ○정영태 위원 그것은 다 좋은데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세입이 줄어들고,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부천 살림도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시점에서 보면 새로운 세원 발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세원 발굴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증액하기보다는 목을 따로 정해서 세원발굴에 대한 직원들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별도로 세워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그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원을 발굴하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따로 제안으로 해서 당연히 보상을 받게 될 수 있겠고, 또 하나 저희 징수활동을 위해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한 워크숍 같은 것은 전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시 본청 세정과에서 각 구청에 세원 발굴할 수 있는 ○세정과장 조재형 함께하죠. ○정영태 위원 그런 교육이라든지 직원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1억 이상 증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회계과장 김종대입니다.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9쪽입니다.
(2010.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카드리더기인가 이것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거죠? 전자태그 장비구입. 72쪽이요. ○회계과장 김종대 우리가 물품관리를 함에 있어서 현재는 수기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물품이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입장이어서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만드는 것인데 모든 것을 전자정보로 저장해서 기록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물품을? ○회계과장 김종대 네. 태그를 붙여서. ○강동구 위원 집기들 이런 것?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수기로 기록하고 전산으로 입력할 필요 없이 이제 바코드로 관리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까지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시·구·동 다 이걸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위탁기관까지? ○회계과장 김종대 2008년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끝이 났고 2009년, 2010년도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을 합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 장비를 보유하고 구청 같은 데는 ○회계과장 김종대 저희가 12개를 구입해서 시에서는 4개 정도를 보유하고 구에는 2개씩만 나눠주려고 합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73쪽 보면 경기도체육대회 관련해서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우리 부천에서 몇 종목이 치러지죠? 선수단이나 이렇게 ○회계과장 김종대 선수단이 1만 20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31개 시·군에서 오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거의 다 치러지고 골프 같은 것만 외지에서 해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골프 같은 것은 외지에서 하고요. ○강동구 위원 그런데 영화제 같은 것만 해도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 비용 가지고 되겠어요? ○회계과장 김종대 좀 적은 면은 있습니다만 예산팀에서 많이 삭감을 시켜서 우선은 필요한 경비만 세워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동구 위원 나중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회계과장 김종대 일단 맞춰서 써야죠. ○강동구 위원 전기절감 및 고주파 저감장치 구입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대 이게 변압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변압기에 설치하면 전기료가 절감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전기료가 절감되고, 필터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동구 위원 이런 장비들이 과거에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기업체에서도 판매하러 다니고 했던 제품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역시 검증이 안 되어서 사장된 그런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설치해서 초기에는 전기절감 효과가 확 나타나는데 이 시스템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오래 전 일입니다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구입하실 때 영구적으로 절감효과가 있는 것인지 장착하고 난 이후에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는 것인지 시험성적서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요구해서 검토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LED램프는 기존의 형광등 안전기에 등만 LED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째로 교체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김종대 전열기 같은 것은 놔두고 등만 교체합니다. ○강동구 위원 등만 교체하는데 통째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종대 이 등만요. 지금 보이는 등 있잖습니까, 기계 자체는 놔두고 ○강동구 위원 램프만? ○회계과장 김종대 네. 램프만. ○강동구 위원 램프만 LED로?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되면 일시에 교체할 필요 없이 수명이 다했을 때 교체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대 청사 전체가 1만 2000개의 형광등이 있는데 ○강동구 위원 1만 2000개 중에 ○회계과장 김종대 전체를 안 하고 660개 정도만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멀쩡한 형광등 빼고 교체할 필요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명이 다한 형광등에 대해서 LED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달라서 저 시스템에 LED등을 바로 장착하는 게 안 되니까 별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회계과장 김종대 지금 형광등은 수명이 6개월밖에 안 갑니다. ○강동구 위원 수명 차이는 제가 아는데 ○회계과장 김종대 수명이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은 2층을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강동구 위원 2층만? ○회계과장 김종대 2층부터. 2012년도까지는 30% 이상을 교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형광등 상태에서 바로 램프만 빼고 LED 램프를 꽂을 수 있는 그런 호환이 되는 조건이면 특정 층을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LED 램프만 구입해서 수명이 다한 등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강동구 위원 2층을 정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아마 형광등 소켓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일한지 아닌지 그런 것을, 다르겠죠?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층이면 2층 정해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 관사유지비가 관리비만 해 주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관리비만. ○정영태 위원 다른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심사 예정인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