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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9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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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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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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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문화국 문화산업과와 재단 등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안녕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 예산편성 방향과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복지문화국 예산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정책 목표를 행복과 창의가 어우러진 복지문화도시 건설에 두고 이를 위한 세부전략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6대 문화사업의 고도화 및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균형 있는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식정보 서비스의 강화를 목표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세출예산 현황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09년 본예산보다 4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05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과·소별 주요사업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과는 2009년도 본예산보다 1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2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이 13억 4400만 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43억 400만 원,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지원이 6억 원,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5억 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이 41억 1100만 원, 부천무형문화엑스포 개최 75억,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13억, 판타스틱스튜디오 운영 위탁비로 9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의 주요증가 항목으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 출연금이 2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지원이 3억 원,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3억  5000만 원, 부천무형문화엑스포 개최가 75억,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2억 4300만 원,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 차입 이자금 상환 3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예술과 주요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보다 6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부천시립예술단 운영 59억 600만 원, 제26회 복사골예술제 행사비 4억 2000만 원, 옹기박물관 건립 26억 200만 원, 부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46억 8100만 원, 박물관 운영 10억 5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의 주요증가 항목으로는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8억 300만 원,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 문화행사 지원 1억 원, 시민의 날 축하 열린음악콘서트 1억, 옹기박물관 유물 구입비 3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립도서관 주요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보다 24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꿈여울도서관 건립 3억 2000만 원, 상동도서관 건립 58억 7100만 원, 도서관 자료구입 6억 1000만 원, 도서관 지원 9억 2200만 원, 6개 도서관 환경개선사업비 2억 5600만 원, 도서관 청사관리 6억 5000만 원, 도서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2억 7800만 원, 학교교육 지원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주요 증가항목으로는 꿈여울도서관 개관에 따른 집기구입이 3억 400만 원, 상동도서관 건립 39억 7400만 원, 중앙도서관 환경개선비 1억 6200만 원, 자료실 운영 보조인건비 1억 1400만 원, 청사경비 용역 1억 1700만 원, 공공도서관 자료실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1억 3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복과 창의가 어우러진 복지문화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복지문화국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복지문화국장보다는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확인이 아니라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국장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5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과 부천무형문화엑스포 개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영상문화단지 판타스틱스튜디오 운영위탁금, 또 6쪽에 보면 복사골예술제, 박물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한 자료에 국 소관에 대해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판타스틱영화제나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나 무형문화엑스포나 복사골예술제 이 부분은 예산 항목상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총괄적인 것은 좌측에 정책별 사업
○위원장 김관수 아니요, 어떤 항목인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이것은 보조금 교부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의 보조금 교부사업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위원장 김관수 말씀이 맞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가 아니라.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정책사업별 내에 또 그게 들어가
○위원장 김관수 정책사업이 아니라 보조금 교부사업이에요.
  재단법인 출연금이 46억 있는데 그 밑에 박물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건 박물관 운영비가 아니고 운영 위탁금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설명할 때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다른 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데도 전부 보조금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사업과 시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명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명확하게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무형문화엑스포에서 예산을 따로 들이고, 각 구청에서 전부 광고하고, 모든 행정이 엑스포를 위한 행정 같이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교부사업이면 교부사업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한 곳에 모아서 해야지, 예를 든다면 홍보물에 대한 광고비용도 엑스포사무국에서 따로 광고하고, 각 구청에서 따로 광고하고, 공보실에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현수막이나 광고물 설치도 엑스포사무국에서 따로 하고, 각 구청에서 광고탑 같은 것 따로 하고.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교부사업인지 실제적으로 시가 하는 정책사업인지요.
  예를 든다면 부천예술단 같은 것은 시 직영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원칙을 알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죠. 그리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죠.
  하여간 앞으로 국장께서는 국 소관 시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보조금 교부사업 민간이전은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예산 편성해서 그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여기저기 막 숨겨져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엑스포 예산 얼마를 승인해줬는데 실제적으로는 시가 총괄해서, 감사 때 보면 엑스포에 관계되는 숨은 예산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간이전에 대한 교부사업은 명확하게 단일화로 해서 광고고 홍보고 사업집행이고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에 속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책적인 사업을 몰라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법률행위 아닙니까, 예산안 심사도 그렇고.
  민간이전의 교부금사업입니다. 정책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물관 운영 위탁금도 행정운영 경비가 아니고 박물관 위탁운영비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얼마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의회에 어떤 것을 요구해 올 때 일괄적으로 그것을 몰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원칙을 알고 행정의 원칙대로 집행하고 실행하셔야 되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예산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면서 추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예산편성은 관련된 기획재정국과 같이 협의는 하지만 이쪽에서 요구하신 실무적인 것을 기획재정국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각 국이 독립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장님 말씀도 깊이 검토하면서
○위원장 김관수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지적을 주셨지만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일단 예산편성 요식에 맞게끔, 또 정책별로 예산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옳고 그른 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제가 옳고 그른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의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떻게 1등 행정을 추진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직영사업이 뭔지, 교부금사업이 뭔지, 민간이전사업이 뭔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앞으로 수정해서, 행정의 원칙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무형문화엑스포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이전 교부금사업이기 때문에 엑스포 관계자들, PiFan 관계자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 해당 국의 과에서 보조금교부사업에 대한 것을 해야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 부천시 17개 복지관의 위탁사업, 보조사업 이런 것들 전부 그분들이 와서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연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만화영상진흥원하고 경기DCA하고 부천문화재단하고 출연법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장님 말씀 깊이 잘 들었고 하여튼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 잠시만요.
  위원님들 한 가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 예산안 심사가 기이 배부되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므로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에 대한 예산은 서류로 갈음하고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예산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산업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된 사업 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 25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계획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때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이유 없이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그때까지 답을 달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자료를 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 설명 전에 요구를 했는데 가져오셨느냐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전수관 운영실적하고 별도로 자료는 준비되었는데 위원님들께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지금 전수관 운영하고 계신데 경기민요하고 남사당놀이 부천에서 공연하는 것 꼭 경비지원을 해야 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중요무형문화재나 전통문화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전승·보존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무형문화를 부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변채옥 위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죠.
  그분들이 입주해 살면서 개인교습을 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000만 원 정도,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전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또 시설비품구입비까지 1000만 원, 비품을 뭘 또 구입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25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및 비품구입비, 무슨 비품을 구입하신다는 얘기예요? 경기민요나 남사당놀이.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비품구입비는
○변채옥 위원 비품 뭐가 필요해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그 다음에 직무교육 관련 소모품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게 1000만 원 정도 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게 해서
○변채옥 위원 빗자루 하나가 100만 원, 200만 원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리고 복사기나 팩스 수리하고 용지 구입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 예산을 세우실 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게 지금 남사당 따로 있고, 경기민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채옥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비품구입비에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냐는 얘기죠.
  두 군데 나누면 500만 원씩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이 예산 설명 들으니까 부천시가 예산을 전통문화에 펑펑 쏟아 붓고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네요.
  전수관에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다 대주고 계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변채옥 위원 그분들 거기서 개인교습해서 수입 다 올리시죠.
  그러면 부천시내에서 공연하는 것 정도는 무료로 사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사항은 분명히 오해를 풀어야 되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레슨과외, 고액과외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경기민요 관장과 사무장을 제가 직접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 남사당 김오권 사무차장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맹세코 고액과외를 남사당에서 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지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과외를 안 한단 말이에요?
○변채옥 위원 경기민요는요?
○강동구 위원 과외를 하고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민요 같은 경우는 현재 8명이 전수자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당 한 달에 10만 원씩 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요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해서 5만 원씩 11명～20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강사의 어떤 실비는 제공해야 된다는 뜻이고 또 경기민요에 사무장을 한 명 뒀습니다. 직원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국악원이나 문화센터 이런 데서도 실비 차원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타 전수관의 실태를 파악해서 발전적으로, 필요하면 위탁협약사항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한다든가 지원책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그 전수관 가보셨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변채옥 위원 거기 가보면 작은 방들이 몇 개 있어요. 아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변채옥 위원 그러면 그 방을 없애세요.
  그 방에 들어가서 개인교습을 하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분명히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서 개인교습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남사당에서 고등학생 3명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돈 안 받습니다.
  그걸 가르치고, 그분들이 대학 들어가서 졸업하고 나면 남사당 단원으로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잠깐만요. 과장께서 단연코 돈을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분들 증언에 의해서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그분들하고
○위원장 김관수 그 학생들 만나봤어요?
  본인한테 제보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러면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1차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운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 김관수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면 전부 핑계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분들 이야기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어떻게 책임을 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야기한 사람을 필요하면 불러서 확인을 해서 책임을 물어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제가 감사도 아닌데 예산 심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면서도 과장님께서 그쪽 남사당이나 경기민요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위원님들이 괜히 얘기하십니까?
  시민들이 다 제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제보 사실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남사당이나 경기민요를 속된 표현으로 하면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분들이 양심이 있다면 부천에서 공연하는 공연비 정도는 받지 않으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보니까 빨래 널려 있고 완전히 집 제공해줘, 생활비까지 다 대주고 있는데 부천에서 하는 공연까지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계시면서 속 내용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또 벌써 문화산업과 예산이 10억 증액됐잖아요.
  지금 부천시 재정 넉넉합니까? 다른 문화사업에 지원되는 예산 있습니까?
  전부 무형문화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다른 PISAF나 이런 예산 늘어났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사당이나 경기민요를 유치해서 실제 협약을 맺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점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주라든가 파주라든가 평택 같은 데도 저희와 똑같은 전수관이 운영되고 있고 그 자치단체하고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저희하고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공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수관에 야외공연장을 그쪽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이 만들어지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토요일이면 토요일에 공연을 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극복을 해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부천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민들 대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하고 방안을 찾아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변채옥 위원 떠날까봐 전전긍긍하시나 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늦어도 2월까지는 위원님들한테 활성화방안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변채옥 위원 하여튼 그때까지 자료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지원 아까 제가 비품구입비에 1000만 원 잡았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물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무조건 세워놓고 집행 전에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집행한 사례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영상단지 문제 때문에 용역하려고 하시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변채옥 위원 그 전에 유원지운영위원회 개최하셨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개발용역은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변채옥 위원 어떤 방향으로 용역결과를 도출해내야 될지 그것을 유원지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사업의 타당성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주로 검토하기 위해서 유원지운영위원회에 상정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는 과제기 때문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유원지운영위원회에 상정을 안 해도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유원지운영위원회 존재 가치가,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일단 유원지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셔야지 결론은 유명무실한 위원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유원지운영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용역발주하시면서 회의 한 번도 안 하시고 영상단지 개발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단위사업을 유치할 때 유원지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유치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원지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으면 좋겠습니다만 전혀 안 들어도 문제가 없고, 용역과제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초창기 보고라든가 중간보고라든가 유원지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전체적인 문제, 영상단지 문제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논의해야지 운영위원회 무시하고 그러려면 차라리 위원회를 없애세요.
  지금 단위사업 개발할 게 뭐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개발용역을 착수보고부터 해서 유원지운영위원회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본인 돈 아니라고 예산 펑펑 쓰는, 그런 예산 편성 좀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개관했나요? 아직 안 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영상미디어센터는 내년 2월에 개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당초에 영상미디어센터 유치할 때 국비 10억, 도비 10억을 확보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실제 영상미디어센터를 저희가 20억을 확보했습니다. 20억 중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당초 2009년 6월에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잘못된 보도네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금액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액이 다르다면 잘못된 보도가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국비 10억, 도비 10억이 확보됐다고 해서,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쨌든 국·도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의 재정적인 부담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시비 5억, 도비 5억, 국비 10억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할 때까지 장비라든가 시설 이런 것에 대한 경비인 거죠? 초기투자비용.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초기투자비용 20억을 갖고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는데 19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장비구축이 13억 8000만 원, 리모델링하는 데 6억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복사골문화센터 2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원비고 운영비를 당초에 할 때 도에서 50% 대고 시에서 50% 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강동구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4000몇 백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 상태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도하고 협상을 해서 하여튼 50%를 어떤 형태든지 받아내야 됩니다.
○강동구 위원 경기도 내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유일하게 저희 부천 하나입니다.
○강동구 위원 전국에 열 군데 있다고 그러던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전국에 열 군데 정도 있는데 주로 도 단위에 하나씩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 아닌데도 일부 먼저 들어간 데가 있고
○강동구 위원 그런 경우들을 비교해서, 경기도만 도비 지원 비율이 낮다면 타 지자체를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이번에 워낙 어려워서 지원을 못한 상태인데 추경이든지 해서 운영비 50%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영상문화단지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2009년도 엑스포 개최와 더불어서 시설유지보수를 많이 했어요.
  그것은 우리 문화산업과에서도 했고 엑스포사무국에서도 자체 공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 사용도 하지 않은 공간에 조경공사라든가 이런 배수로공사라든가 많이 했는데 또 2010년도에 4억의 예산을 투입한단 말이죠.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보세요, 판타스틱스튜디오 유지관리 하는 데만 10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렇죠? 스튜디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탁운영 하는데.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다 영상문화단지 유지관리비로 매년 수억씩 들어갔어요. 투입이 됐어요. 그렇죠? 판타스틱도 마찬가지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강동구 위원 지금 우리가 또 영상문화단지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계속 영상문화단지에 매년 수억씩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형태든지 저희가 앞으로 극복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지역에 공방거리와 일부 시설들이 들어오고 해서 상설공연장이 어느 형태를 갖추어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판타스틱스튜디오 보수비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짜서 위탁문제까지
○강동구 위원 아니, 보세요. 예산도 보면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편성한 것이 배수시설 정비, 작년에도 했어요. 주차장 정비 작년에도 예산 심사할 때 넣었던 겁니다. 똑같은 것을 갖다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시설 정비는 저희가 하수관 준설을 상·하반기로 합니다. 거기가 모래고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매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애견테마파크 철거한 자리에 일부 주차장 정비를 했는데 아인스 쪽 보시면 둔덕이나 흙이 보기 흉하게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깨끗하게 흙을 처리해서, 폐기물도 처리해서 거기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 정비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부 바닥들이 울퉁불퉁하게 파인 부분도 보수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강동구 위원 당장 거기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을 거면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거기에 보리씨를 뿌려서 보리밭으로 놔둔다든가 그런 제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강동구 위원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게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꼭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고 이래서 내년도에 엑스포를 국제행사로 치러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주차장이 필요하고, 국제행사를 내년도에 치르고 영상문화단지개발 용역 관계가 나오면 앞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우리 판타스틱영화제 보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됐는데, 부산, 전주, 충무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지자체 지원예산, 출연예산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후원금이나 이런 총예산 규모를 놓고 비교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총예산 규모에서는 어때요? 부천판타스틱.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부산영화제하고는 게임이 안 되고 전주영화제는 아마 저희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시비지원 예산만 단순 비교해서, 부산영화제하고 부천영화제 비교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장르의 범위나 규모가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전주영화제나 충무로영화제를 놓고 볼 때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PiFan이 긴 역사만큼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충무로영화제가 왜 생겼습니까?
  부천이 잘못해서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영화제를 국내 정상급 영화제로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논리는 안 맞고 예산 외 다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지만 토마토축제 하는데 토마토농사꾼 빼놓고 하고. 그렇잖아요.
  영화제 하는데 영화인들 다 배제시켜놓고 우리가 한 것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게스트 하나 초청하는 것도 사정사정해서 모셔오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부천영화제 관련해서 평가를 드린다면 4년 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위치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영화제 개막식을 금년에 다녀왔는데 그 개막식을 보고 나서 많은 느낌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부산영화제에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개막식도 보고 우리 영화제와 비교도 하고 발전방안을, 좋은 의견을 주시고 해서 좀 발전적으로 개막식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제 문제는 위원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13쪽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5억 중에서 도비가 4668만 원, 우리 시가 4억 5300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영상미디어센터가 문광부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에 걸쳐서 국고 지원 150억 원을 투입해서 제작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이 예산은 당초에 교육을 기본조건으로 하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정부가 어디까지나 미디어 교육에 대해 산발적인 것을 하나로 집약해서 성과를 결집해서 교육이랄지 산업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강일원 위원 이런 취지로 시작했던 것을 우리 부천시가 사실 덥석 안았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국고지원이 150억이라면 사실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목적은 어디까지나 청소년 미디어교육, 그 다음에 소외계층 지원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문화복지 보급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가 발상을 했던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사실상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미디어 보급 여기에 목적이 있었는데 MB정부 들어와서 IPTV가 내년부터 개설이 된단 말입니다.
  소외계층 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교육 보급,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됐는데 IPTV가 도입되면 소외계층이든간에, 저소득층이든간에 언제든지 본인들이 요구하는 채널을 통해서 이런 양질의 서비스를, 미디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IPTV에 대한 것들을 전혀 생각지 못했을 때 문광부가 발상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새롭게 변화되는 바람에 본래의 취지하고 완전히, 사실상 이런 본래 취지들이 다른, 말하자면 사업으로 인해서 이 목적들이 다 해소가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것에 대해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010년 2월에 개관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미디어센터가 되려면 우선 운영구조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장비구축이랄지, 공간구성이랄지, 지역미디어센터 설립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실무자 연수, 강사 교육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될 텐데 그것도 현재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운영비를 예산 편성하기 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과장하거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절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일단 내년에 개관한다고 하지만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각종 운영하기 위해서 제반사항들이 어느 정도까지 갖추어져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20억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 구축과 리모델링 공사 입찰공고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3억 8000만 원어치 장비가 들어가고, 리모델링 하는 데 6억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미디어센터를 내년 2월에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IPTV가 개국이 되면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IPTV 미디어서비스 제공하는 것하고 영상미디어센터의 어떤 교육시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영상미디어센터는 캠코더로 이야기하면 비디오카메라를 갖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취약계층에서 와서 찍는 법부터 시작해서 편집하는 것, 오디오 넣는 것 이런 것을 만들어서 때에 따라서 가족들의 어떤 기록물로 남기기도 하고 또 이것을 IPTV나 방송국에 시민VJ 자료로 해서 민원제기, 문제제기 이런 것을 방송국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운영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작년에 몇 개 시·군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보니까 어떤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답보된 센터가 있고 어떤 데는 활발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운영을 잘하게 되면 부천시민들한테 상당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님께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교육의 일환으로써 예를 들자면 캠코더를 가지고 직접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 데에 역점을 둔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교육은 서너 가지 측면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비, 강사료를 받으면서 교육도 하고 또 일반시민이 아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시키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장비를 가지고,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장비대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강일원 위원 영상미디어센터가 첫 번째는 미디어교육,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창작, 제작하는데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영상산업기반을 강화시킴으로써 교육강좌 개설 운영 또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교육, 그 다음에 미디어 정규교육 지원, 수강생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고, 장비, 녹음, 편집실 대여 이런 것도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기여랄지 가치나 분석 이런 것들을 해놓은 데이터가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우선 전문적으로, 이것을 경제적인 가치분석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기여랄지 가치나 이런 분석들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시가 뭘 할 때 아주 잘하실 것처럼 해놓고, 아까 여러 가지 대여 같은 것 하면 전부 고장 나고 사후관리 제대로 못해서 앞으로 운영비가 엄청나게 소요될 텐데 이런 것 정확하게 체계가 있어야지 무분별하게 의욕만 앞서고 결과적으로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무자교육이나 강사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전문가 관련해서 센터에 직원 4명을 채용했고 앞으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개관 이후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개관 이후의 프로그램이랄지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없도록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예산 관련해서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대한민국 문양공예대전을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매년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전에는 자비를 많이 확보한다고 했는데 자비 확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나 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자부담은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부담 얼마나 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자부담 190만 원 정도. 2007년도에 190만 원 정도 자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7년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2007년도.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2009년도는 1300만 원 정도 자부담한 걸로
○이영우 위원 그게 자부담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부담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보통 꼭 돈을 내야 자부담인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걸 하는 것도 자부담개념으로 봅니다.
○이영우 위원 참여하는 것도, 그럼 참여 안 하는데 지원만 해줘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자부담을 전에 도비도 끌어오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처음에 단추를 그렇게 끼워 놓으니까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격년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격년제로 해서,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는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치르게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그때는 협회장인가 누가 안 됐다 해서 자부담 안 하고 그것만 가지고 치른 것 아니겠어요.
  결국 또 협회에 위탁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위탁 주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그때는 문화산업과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자부담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참가비 또 받죠?
  참가비 안 받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작품 접수할 때 점당 3만 원씩 받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3만 원씩 받는 것 가지고, 120만 원, 170만 원 그게 거기에서 받은 것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문양공예대전을 해서 등수 안에 든 분들을 이용해서 부천시가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3회째 했나요?
  2회 했고 3회째 하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내년도 3회가 됩니다.
○이영우 위원 2회 하는 동안 여태 부천시에서 작품을 가지고 상표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영우 위원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운동장 하부공간에 체험장들도 있고 공방거리도 있는데 임대료나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요금 이런 것, 수입되는 금액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게 실질적으로 학생들 가르치면서 2,000원, 3,000원 정도 해서 재료비 정도 하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0원짜리, 3,000원짜리가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재료비 해서 학생들 필요한 재료 준비하는 사항들이고요.
○이영우 위원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전시관도 지금은 무용지물 되다시피 했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공예하는 사람들 체험장 안에 공간 많은데 자기 작품은 자기가, 가봐도 만날 그대로고 교환되는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 것 임대료 정도는 해 줄 수 있지만, 지금 공공요금, 장비구입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나갈 때 그 사람들 몸만 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는 쓰레기만 치워야 되는 것이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러한 무형문화재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지
○이영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세트장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 분들하고 이분들은 다르지 않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분들은 공예 하는 분들이죠.
○이영우 위원 공예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가보면 자기 영역 넓히려고 사무실만 개조해서 쓰지, 처음에는 조그맣더니  나중에는 그게 없어지면서 사무실만 더 커졌어요.
  그런 것 과 허락도 없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그냥 막아서 쓰고 그렇게 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자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데
○이영우 위원 1인당 10평이면 10평 이렇게 해야지, 다른 분들도 들어가서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우선 입주해 있는 사람만 자리를 크게 잡고 그러면 공간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죄송합니다만 일곱 분하고 운영위탁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공예 하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예 하는 분들에 대한 발전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이 그러한 공간들을 확보해서 더 많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 공간 갖고 얼마든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공간 갖고도 앞으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일곱 분하고만 위탁운영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부천시에 좋은 공예 할 수 있는 사람이 15명이면 15명 다 쪼개서 하고, 체험장만 따로 만들어서 내가 체험할 때 이 장소 쓰고, 네가 체험할 때 이 장소 쓰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기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희망하는 분들을 파악해서 어디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쪽에서 줄 수 있는지, 또 다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예 하는 분들이 그 공간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런데 그 공간은 현재
○이영우 위원 자기 사무실, 체험장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몇 번 나가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공간 보니까 자기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밖에 안 되던데요.
  거기 몇 번 나가봤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것은 아니죠.
  체험장 다 있는데, 학생들이 50명 들어오든지 100명 들어오든지 다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 거죠.
○이영우 위원 그 체험장에 다 있지는 않잖아요. 같은 시간에 다 체험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연을 만든다, 뭘 만든다 그럴 때 거기에 도구가 준비되어서 체험을 해야지 다른 옆 장소로 옮겨가서 하기에는
○이영우 위원 과장님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한 사람 100평 줘도 적을 겁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분들 계약된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2011년까지입니다.
○이영우 위원 요즘 계약했나 보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3년 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요즘 계약했나봐.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2008, 2009, 2010, 2011.
○이영우 위원 보조금 지급하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줄 수 있으면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다른 데서 소외된,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그분들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외되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러한 문제도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현실에서 가능한지를 논의해서 발전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시장에 있는 물품들이 전통의 거리로 많이 온 것 같지 않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안 왔어요.
  전시를 하려면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개인 공방에 놓고 해야지 저렇게 전시실 운영해서 판매도 안 되고 전시관 같은 데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그런 것 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고 발전시켜나가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장비 같은 것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주기 때문에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있는 장비 갖고 해라, 부족한 것은 당신들이 충당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필요한 장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 꼭 해야 될 사항은 지원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방거리도 그렇고 위탁운영비 이런 것들 부서에서는 다 해 주면 좋겠죠. 누구든지 다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이게 조금조금 같지만, 앞으로 자꾸 커지다 보면 그렇잖아요. 부천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운영비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사당, 경기민요, 공예대전 이런 부분들 다 해 주다 보면 부천시는 그분들만 지원하다 말아야 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자를 것은 자르고 해야 될 것은 과감히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한민국 문예공예대전 관련해서
○백종훈 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제가 예결위 대표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도 명확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향후에 가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아까 하시려고 했던 공예대전 관련해서 말씀해보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대한민국 문양공예대전은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예공예대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2회 개최했는데 이 공예대전을 통해서 부천시 이미지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국비문제인데 앞으로 3회, 4회 매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취지에서 매년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보조에 대한 문제, 기초자치단체에서 5000만 원 들여서 수상금으로 3500만 원 나가는 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부담된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격년제로 개최가 되었던 것은 지난 1회 개최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타 예술분야 단체들이 개최하는 대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다. 그렇다면 다른 예술분야에 대한 상대적인 허탈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국 규모의 대회와 비교를 해봐도 상금 규모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다라는 이유 등으로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대전을 개최함으로 인해 이미지 향상 등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 끝에 격년제 개최로 결론이 났는데 올해 보니까 또 연년제로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2회를 했는데,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대상작이 USB메모리 장신구라고 해요. 경기도지사상 1000만 원을 받으셨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백종훈 위원 대개 수상작을 전시하는데 전시를 어디서 했습니까? 계획서상에도 전시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판타스틱스튜디오 화신백화점 내에서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백종훈 위원 관람인원이나 이런 것이 측정이 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별도로 아직 그쪽에서 받지는 않았는데 관람을 엑스포와 연계해서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엑스포가 취소되는 바람에 관람객이 계획보다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계획서상에 보면 엑스포 행사기간 내에 엑스포행사장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엑스포가 취소됐잖아요.
  시청 로비에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는 데가 거기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보지도 않는 거기에, 화신백화점 거기에 둬서 누가 봤겠습니까?
  보면 실제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도 않아요.
  또 하나 수상작이 사단법인 경기공예협회에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맞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 부천시로 귀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상작들을 모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역대 공예대전 수상작 전시전, 우리 부천시의 자산으로 계속 잡아놔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의 자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부천시에 귀속이 되는데 관리만 현재 경기공예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러한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백종훈 위원 명확하게 하십시오.
  제가 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각 부문 금상 이상 수상작, 문양디자인 부분 특선 이상 입상작은 사단법인 경기공예협회에 귀속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확하게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39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전국 규모고요. 광역단체상이 200만 원이에요.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상만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수상인원을 보면 계획서상에 118명으로 되어 있어요. 수상작도 남발하고 수상금액도 크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보조되면 이 정도의 전국 규모로 나가면 되는데 즉,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펼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 규모의 중소기업청이 주최하는 대회를 봐도 광역단체장상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상금 좀 조정하십시오. 조정해서 연년제로 하든가 국·도비가 보조되면 규모를 더 키우든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상도 경기도지사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 보조금 신청하십시오. 보조금 받으십시오. 그래서 크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하기에는, 이건 입기에 너무 큰 옷인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시상금 문제라든가 시상폭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협회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상금을 주게끔 하고, 또 공예대전을 5000만 원 가지고 계속할 것이냐, 규모를 넓힐 것이냐, 앞으로 국비, 도비 받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무형문화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받았고, 내년도 행사는 금년처럼 진행을 하고 그 이후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발전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시면, 시상금 문제라든가 시상폭 이런 것을 충분하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하여튼 계획서상, 홈페이지상에 이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경기공예협회로의 귀속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사유는 중식 이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백종훈 위원 마지막으로 아직 자료가 들어온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2009년도 본예산에 안 나와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추경으로 편성되어서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행액이라든가, 집행결과라든가 이게 얼마큼 쓰였는데 얼마만큼 예산을 또 신청하게 된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시거든요. 그것도 중식 이후에 자료를 확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문양대전 공고문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김관수 공고문 출력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또 원활한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공방거리 자료는 가지고 왔나요? 공방거리 비품구입비.
○변채옥 위원 이제서 비품목록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오명근 위원 1000만 원짜리 비품구입인데 얼마나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죄송합니다.
  지금 그쪽에서 받은 것이 두루뭉술 자료가 들어와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그런 자료를 예산 세우기 전에 정확하게 보고 하셔야죠.
○변채옥 위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오명근 위원 비품구입 같은 경우 두루뭉술 가져온 것을 그냥 돈 1000만 원 예산 편성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까 변채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질의 안 했는데 비단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수관이나 교육관이나 박물관 등 여러 운영되어지는, 부천시가 운영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오명근 위원 물품이나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지만 비품 구입을 어디까지 해주는지에 대한 한계가 있어줘야 돼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청소도구도 사주고 그런다고 했는데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보면 알겠지만 정말 너무들 하시는 거야. 어떻게 청소도구 같은 것을 사주고, 과장님 스스로 보기에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하기 민망스럽지 않으세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사서 운영할 것은 사서 운영을 해줘야지 어느 선까지, 밥그릇, 숟가락까지 사줄 거예요?  
  그것을 과장이나 실무집행자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상정하든지 해야지 이런 것까지 위원들이,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이야기해야 할 사항이냐고요.
  정책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숟가락 사주고, 젓가락 사주는 것까지 해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내역서를 한번 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을 사주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전수관 가보니까 정말 방까지 꾸며놓고, 손색없어요. 냉장고도 있고 사람 사는 데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갖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번에 비품구입비 해서 1000만 원 올라온다는 것이, 어떤 것을 어떻게 사주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매번 예산 편성할 때마다 돈 없다, 돈 없다, 어린이들 급식을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러는데 지금 정말 지원해 주지 않아야 될, 각 동사무소에 보면 예산 지원해줘야 될 사업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님, 잘못됐으면 변명하지 말고, 비품구입 자료 가져오면 알겠지만 어디까지 어떻게 해줄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기본적인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도만.
○오명근 위원 자료 오기 전에 과장님이 알고 있는 비품구입을 얘기해보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청소용품 구입, 필요하면 복사기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
○오명근 위원 청소용품 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봉투도 있을 것이고 쓰레기 장비 구입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겁니다.
○오명근 위원 여보세요, 쓰레기봉투도 사주고 진공청소기까지 사줘야 돼요? 우리 부천시 재정 현실이?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입한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만
○오명근 위원 공방거리 운영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이 운영비로 들어가고요.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수관이나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본인 스스로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오명근 위원 이런 건 다 삭감해 버려야 돼요. 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자료 제출이 착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수관과 동일하게 우리 공방거리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예산이 1,000원 단위까지 나와 있거든요. 6,000원.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백종훈 위원 산출근거, 올해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아직도 안 왔다고 하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바로 준비가 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확인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김관수 엑스포 관련해서, 이따가 물론 엑스포사무국에 대해서 하겠지만 과장께서 올해 엑스포 정산서 받으셨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자료 지금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 정산서 받으셨냐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정산은 12월 되어야 받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왜 12월 되어야 받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보통 12월 끝나야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지금 엑스포에 돈이 얼마 남아 있고 이런 것 전혀 모르시겠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51억 원 중에서 38억인가 얼마 집행하고 지금 10몇 억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그것하고 남는 돈 정산이 아직 안 됐으면 정산 다시 받아야 되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정산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산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교부사업이니까. 교부사업 맞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교부사업이니까 정산을 받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집행했던 것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대비해서 뽑아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두루뭉술, 그리고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 얼마 해서 예산을 따로따로 세워야지 두루뭉술 75억 이렇게 세워서 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남는 돈 있으면 정산해서 시가 다시 받겠다든지 이런 정확한 말이 예산서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정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관수 못 받았다고 해도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시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해서 반납이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 95억 중 자체수입 20억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하기 위한 것을 자체수입 예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게 저희와 정산하고 남는 금액, 반납하지 않아야 될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이월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거예요.
○위원장 김관수 정산하고 남는 금액을 자체 이월로 쓴다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게 자체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교부금에 대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시에서 교부금 준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위원장 김관수 받아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다음에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위원장 김관수 후원금도 감사 때 강평을 통해서 거기에 되돌려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없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편성해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산 편성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위원장 김관수 그럼요.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지 두루뭉술 75억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져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예산 편성은, 저희가 이 자체수입도 현재 100% 잡힐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게 예측입니다.
  자체수입은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95억 가지고 내년도에 행사를 치르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원래 교부금사업 했던 것 교부금 정산해서 남는 돈은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자체수입도, 지금 있는 수입이 모든 공무원이 강압에 의해서 후원하게 해서 반대급부가 있는, 그렇게 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강평을 통해서 되돌려주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 전부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그냥 행사를 다시 하겠다? 그리고 의회에 75억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오면 이것은 잘못된 편성이죠.
  내년도 엑스포 행사 데이터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돈 얼마, 또 기이 집행했던 돈 얼마 해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는 어떤 시설에 쓰겠다고 하는 이런 정확한 근거가 남아 있고, 부족한 시비 행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해와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엑스포 할 때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관수 지금 얘기한 그 자료, 시기가 이것 끝나고 나서 바로 엑스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엑스포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사항들이 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자리에 예산서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이 집행했던 돈하고 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국비하고 도비는 어떻게 써야 된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김관수 국비하고 도비는 일반 행사장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시설비로 쓰는
○위원장 김관수 시설비로 써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예산을 가져오고, 기이 투입된 시설비에 대해서 재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다시 준비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공방거리 예산에 관계되는 자료가 오기 전까지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미 속기록에 남겨 있고 문화산업과에 대한 예산 심의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다시 하기가 그러니까 그 자료 올 때까지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5쪽 과·소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재무활동이라고 나오는데 증감내역이 100%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어느 책자요?
○백종훈 위원 사항별설명서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 재무활동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상단지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입니다.
○백종훈 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 못해서 추경으로 한 그 내용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죠.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문화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 중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되지 않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엑스포를 해야 되는데 엑스포 역시 자료가 도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문화산업과와 엑스포는 조금 뒤로 미루고 우선 PISAF, PiFan,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산업과장께서는 PISAF 사무국 소관 보조금 교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설명서 PISAF 2010년도 지출총괄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PISAF 집행위원회 소관 보조금 교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PISAF 집행위원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산업과장과 PISAF 집행위원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제출한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에 보면 2009년도 본예산 3억이었고 3억이 증액되어서 2010년도에는 6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2009년도에 3억이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본예산은 3억이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추경에 1억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추경에 3억을 또 세워주셔서 추경까지 하면 6억이 됩니다.
○강동구 위원 2009년도에?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본예산은 3억입니다.
○강동구 위원 본예산 3억?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강동구 위원 추경에 또 3억을 편성했다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강동구 위원 아니, PISAF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2009년도 예산이 4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억 예산을 세웠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온라인 영화 상영을 못하고, 오프라인 못하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다 취소됐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온라인 쪽으로 하면 4억 2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뒤에 2억에 대해서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보조금이니까 저희한테 보조금 정산에 의해서 반납을
○강동구 위원 반납을 하고 다시 내년도에 6억을 편성한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아니, 이것 오타난 거잖아요.
  수입은 6억으로 잡고 지출은 4억 2000으로 잡아야지.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백종훈 위원 수입은 받은 것만큼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 뒤에 지출은 쓴 만큼만 쓰면 되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오타난 거라고 말씀하셔야죠. 잘못됐잖아요.
○강동구 위원 수입 총괄도 4억 2150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이 부분이 헷갈려서요.
  PISAF에 질의 드릴게요.
  경기도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되는 예산 전혀 없나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PSPP로 3000만 원이 원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올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직위원장님하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요구하고 그게 다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받고 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는 바람에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도비는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사실 3억 시비 받고 도비 3억 받으려고 작년도 그랬고 굉장히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도의원님도 만나고 계속 했는데 도청에서 올해는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듣고, 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도의 사정상 이번에 힘들다 그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부천이 전국단위의, 또 해외까지 참가하는 그런 규모 있는 행사를 주관하는데 외부재원에 대한 문제를 PISAF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도의원님도 같이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도비를 받기 위해서 관련부서, 관련국장님을 만나러 분주하게 같이 뛰어다녔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하는 것들이 옛날에 이렇게 비쌌는데 요즘도 이렇게 비쌉니까?
  6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해서 2000만 원 서 있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이영우 위원 알고 계십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요즘도 이렇게 비싸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저희가 온라인으로 할 때 가정해서 약간 늘려서 잡은 겁니다.
  유지보수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유저들이 몰렸을 때 호환이 잘될 수 있도록 기가 수를 더 늘려서 잡는 그런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이영우 위원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고, 광고비 이런 것들 사실 액수로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놓고 보면 별 것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서울, 부천지역 현수막 해놓으면 배너현수막도 마찬가지고 현수막을 달기는 달겠죠. 그런데 그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 달았다 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 걸 홈페이지상이나 없어지지 않는 쪽으로, 광고를 통해서 한다면 몰라도 어떤 행사기간 동안에 차라리 홈페이지 배너광고 쪽으로 합쳐서 해놓으면 다 볼 수 있지만 요즘 길이나 어디 현수막 걸었던 것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PISAF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행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서울지역이나 어디 보면 달았다 다음날 뗄 수 있거든요. 부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해서 여러 사람이 꾸준히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일회용식으로 만들어서 버려서는 안 된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이라든가 그런 동선을 더 확실히 해서 홍보에 최대한 효과를 올리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인쇄도 마찬가지예요. 인쇄도 정말 잘해야지 필요 없이 물건만 많이 해서, 그 예산 편성한 대로 다 인쇄해서 사무실 한 구석에 쌓아놓고 이런 경향이 없어야 된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카탈로그 제작하는 것 말이죠. 메인카탈로그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제작해놓고 실제로 배포할 데 그렇게 많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배포가 1,000부 아니에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이영우 위원 1,000부가 실질적으로 다 필요한지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저희는 행사 홍보로써, 이것도 홍보의 일환인데 오프라인을 하다 보면 멀리 있어서 못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다 발송을 하고 또 행사기간에 오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영우 위원 행사 끝나고 나서 발송하면 뭐 하냐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그게 내년을 위해서 또 홍보가 되는 거죠. 내년을 위해서 또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홍보물 그 시기에는 효과가 좀 있을지 몰라도 발송해놓고 들어가서 찾지 못하고 그러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저희 같은 경우 관계자나 마니아층한테 보내기 때문에, 그 안에 프로그램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보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같이 얘기도 되고 또 그때 행사가 끝나더라도 내년을 위한 홍보로써도
○이영우 위원 하여튼 관심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필요할 때 꼭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만 인쇄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이것 해보니까 좀 늘려야 되겠더라 그러면 조금 늘리면 되고, 예산은 주더라도 각 부서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사업별설명서 1쪽에 보면 해외참관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앙굴렘하고 안시 페스티벌 참가하는 비용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일정이 달라서 그런가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안시 같은 경우는 일정이 더 길고 그때 저희가 부스 참가를 합니다. 직접 부스를 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부스를 무료로 받지만 그것에 대한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앙굴렘은 몇 박이고, 안시는 몇 박인가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앙굴렘은 5박 6일 정도고, 안시는 2주 정도 됩니다.
  행사기간 동안 부스를 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변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PISAF의 P가 영문 이니셜로 부천을 Buchun으로 안 하고 Pucheon으로 하다 보니까 PISAF로 하는 건데 영문 맞춤법이나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것과는 맞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PISAF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어라서 이렇게 계속 써야 됩니까, 아니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등록이라는 것은, 저희가 벌써 11회째 하다 보니까 해외에 PISAF라는 이름이 굉장히 알려져 있고, 저희가 안시나 이런 부스를 참가해보면 웬만한 마니아층들은 PISAF를 다 압니다.
  저희가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PISAF를 BISAF로 만약에 바꿀 경우 거기에 대한 인식 텀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집행위원장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ISAF의 발전방안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의논해 본 결과 만화영상진흥원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BICOF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관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PISAF의 발전방안으로 어느 정도가 좋겠는지 허심탄회하게 의견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올 초에 그것 때문에BICOF와 PISAF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진행하는 쪽으로 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기간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11월에 학생들의 작품을 받다 보면, 특히 대학 같은 경우 보통 11월이 되어야지만 졸업작품이 다 끝납니다. 저희가 9월이 마감이지만 그것도 빨라서 사실 못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9월 말까지 마감을 하는데 연장이 되어야 작품 수급이 잘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서로 겹치는 기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BICOF 하는 7, 8월로 옮길 수도 있지만 작품 수급 문제나, BICOF도 11월로 옮기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도 가끔 BICOF 관계자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앞으로 계속 조율을 하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그 기간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논의 중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아까 변채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앙굴렘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안시 페스티벌도 마찬가지로 다 프랑스 만화페스티벌입니다. 그렇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앙굴렘은 만화고, 안시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만화페스티벌 할 때도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함께 하고, 업무가 같이, 외국도 보면 같은 업무에 대해서 따로따로 참관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BICOF하고 PISAF를 보면 중복된 업무가 많을 뿐더러 사업내용만 어느 정도 절충이 된다면, 통합해서 한다면 예산 절감효과나 파급 기대효과 같은 것에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율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PISAF 집행위원회 소관 보조금 교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PISAF 집행위원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PiFan 사무국 소관 보조금 교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PiFan 사무국 소관 보조금 교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1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에 따른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에 페이지 부여가 안 돼서 위원님들 보시기 좀 어려운데
○위원장 김관수 페이지도 그렇고 이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우선 수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제본이 이렇게, 엉뚱하게 제본이 되어서 보지를 못하겠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 PiFan 예산안도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과 신규로 책정된 사업을 페이지 수를 확인하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PiFan 집행위원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산업과장과 PiFan 집행위원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내년도 PiFan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29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29억 원에서 사실 국·도비를 빼면 시비 비율로 봐서 출장비 비율이 너무 높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전체적으로 구성비가 3.3%인데 시비 비율로만 봐도 실제로 출장비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PiFan 집행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출장비 비율은 일반적으로 영화제를 기준으로 해서 해오던 것을 저희가 그 상황에서 해마다 역사가 쌓여가면서 계속 조금씩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역사가 쌓이면서 저희가 출장 갈 때, 이를 테면 집행위원장이 가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숙박비를 제공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쌓이면서 조금씩 감소되어 온, 몇 년 전에 비하면 이 액수도 감소된 그러한
○위원장 김관수 그런 내용 말고, 물론 집행위원장이 가서 체재비를 그쪽에서 지원 받는다고 하면 또 반대로 그쪽에서 왔을 때 여기서 체재비를 제공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수년 동안 매년 출장을 그렇게 갔던 데를 또 가고 해야 되는지, 출장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출장은 작품 선정을 위해서 가는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인터넷이라든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서 작품을, 국내에 국제영화제가 많아짐에 따라서 누가 먼저 가서 작품을 선점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영화제 할 때까지, 이게 계속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관수 우리 영화제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 흥행영화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화제는 말 그대로 판타스틱영화제입니다.
  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한,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영화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매년 출장을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해마다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가서 작품섭외, 게스트, 심사위원 등 그런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이를 테면 칸느라든가 베를린영화제는 판타스틱영화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대형영화제라서 거기에서는 사람들 간의 교류, 파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작품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섭외, 게스트들, 배우라든가 감독 초청 이런 여러 가지가 영화제에 가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찬·후원운영비 자체도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후원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왜 그러느냐면 이 후원금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부터 받아서 대행하거나 그쪽 계좌를 이용해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협찬·후원운영비를 위해서 7300만 원이나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올해 사실은 수입에서
○위원장 김관수 수입하고 관계없이 협찬·후원운영비가 굳이 사무국장이 있는데, 더욱이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직접 모금을 못하니까 그쪽의 계좌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진흥원의 계좌를 이용하고 또 그쪽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입력해서 다시 PiFan 사무국으로 통보해서 운영을 하는데 굳이 협찬·후원운영비를 7300만 원씩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일단은 저희가 후원회 사무국장한테 올라오는 액수 중에서 얼마만큼 가능한 것인지를 보고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것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자체에 있어서는 제가 자세히 보고 온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수 무슨 말이냐면 협찬 후원금을 감사 때도, 집행위원장도 기억하시겠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 업무를 다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해 주고 있고 사무국에서, 후원회 사무국에서 이 돈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후원금이 들어오면 PiFan 사무국에서 써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PiFan 사무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잠깐 말씀드리면 그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 부분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돈이 그쪽 계좌로 들어가서 PiFan 사무국으로 다시 통보가 옵니다. 그렇죠?
  PiFan 사무국으로 통보가 오고 여기에서 쓰고 난 것을, 후원금을 어떻게 어떻게 썼다고 문화예술진흥원에 다시 보고합니다. 그렇게 보고해서 후원금을 운영하는데 74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과거와 같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후원회를 운영해서 쓰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니까 그쪽에서 사무를 대행해 주고 여기서는 오는 돈을 받아서 쓰고 다시 보고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 후원금은 후원회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PiFan영화제 사무국에서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산 편성이 이렇게 올바르게 되지 못하고 과다 편성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했는데 집행위원장께서 자세히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사무국장이나 집행위원장이 다음에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판타스틱영화제가 어디 어디에서 열리고 있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유럽 지역에 다수 있고, 작은 것까지 포함하면 30～40개 정도 됩니다. 유럽지역이 많고, 미주지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미주 지역이 그 다음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우리 부천영화제 있고, 일본에 유바리영화제하고 도쿄 판타스틱
○변채옥 위원 대표적인 판타스틱영화제를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씨체스영화제 있고, 벨기에 브뤼셀
○변채옥 위원 제가 자료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바리, 부천, 제라르메 판타스틱영화제가 있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것은 프랑스에 있는데
○변채옥 위원 그렇죠. 프랑스 제라르메에서 우리나라 감독 헨젤과 그레텔 작품이 출품을 해서 경쟁 부분에 입상을 했고, 2004년에는 장화와 홍련.
  우리나라 작품들이 수상도 하고 하는 이 영화제에 우리는 왜 출장을 안 가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우리가 영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화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제라르메영화제가 판타스틱영화제로서 일찍 시작됐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유바리 영화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성이 있고 실제로 작품 수라든가 여러 가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판타스틱영화제 안에서는 크지가 않습니다.
○변채옥 위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세계적인 영화제에 다 참가를 하고 계시는데 정작 참고로 해야 될, 작품을 가져오든 안 가져오든 제라르메영화제는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다른 영화제는 다 참석하시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판타스틱 영화제에는 왜 출장을 안 가시냐고요. 그렇잖아요.
  작품을 못 가져오더라도 그쪽 판타스틱영화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 판타스틱영화제를 하려면 판타스틱영화제와 연관이 있는 영화제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일반 영화제도 참고할 내용이 있지만 판타스틱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전부  영화제 다니십니다.
  출장 많이 다니셔서 벤치마킹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것 같고, 중요한 영화제는 빼고, 심사위원들도 그렇잖아요. 판타스틱영화제 심사할 분하고 일반 영화 심사할 분들 다를 텐데 다른 영화제 가면 일반 심사위원들 판타스틱영화제에 심사위원으로 초청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니, 판타스틱영화제에 관계된 인물들이 일반 영화제에 다 옵니다.
○변채옥 위원 다 오기는 오겠죠. 다 오지만 제가 볼 때는, 집행위원장님, 1년에 몇 개 국을 가시죠?
  여기 나와 있는 영화제 거의 다 가시죠?
  그러면 몇 개예요, 나와 있는 것 얼른 세어 봐도 10개 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씩 출장 갔다 오셔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저는 그렇게 안 가고 프로그래머들이
○변채옥 위원 프로그래머들이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프로그래머들.
○변채옥 위원 작년 감사자료 보니까 집행위원장님도 상당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작년, 재작년에는 그렇게, 그전에 프로그래머로 한 해에는 많이 갔었습니다. 그것은 작품 선정 때문에.
  그런데 집행위원장
○변채옥 위원 누가 가시든간에 너무 많고, 왜냐하면 판타스틱영화제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영화제만 가셔서 판타스틱영화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게 사실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이 영화제는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있든 없든 가서 하여튼 이 영화제가 개최되는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여기는 안 가셨어요. 여기는 진짜 집행위원장님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영화제 자체가 외국에 있어서
○변채옥 위원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있어서 출품도 하고 수상도 하는 영화제에 어떻게 판타스틱영화제에서 이렇게 소홀히 하고 계시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조정을 좀 하셔야 돼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예산안 30쪽 보면 무슨 협찬사 및 후원회원 감사의 밤 경비로 2500만 원이나 계상했어요? 2009년도는 1560만 원을 쓰고.
  이 후원회원들한테는 어떻게 후원하셨는지 아십니까?
  부천시 관급공사 입찰 회사에 준공공사 앞두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나타났듯이 거기에 후원하게 하고, 공무원들 다수의 개인명의로 후원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개입되어서 주민자치센터나 여기저기 해서 강제성으로 후원을 하게 해놓고 이 몇몇 사람을 위해서 협찬사 후원회원을 위한 감사의 밤 경비로 2500만 원이나 계상하면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예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죠. 과장께서 하시든지, 집행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왜 2010년도에 2500만 원이나 후원회 감사의 밤 경비로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일단은 후원회가 저희 독립적인 기구로 있는 이상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보고 상의해서 조정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집행위원장께서는 사무국장을 지휘하면서 총괄업무를 두는 것이, 그러면 후원회는 집행위원장 말을 듣지 않습니까? 집행위원장 결재 안 받고 하는 겁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쪽에서 올려서 그냥 올려놨다. 그쪽에서 1억 원 감사의 밤 한다면 그대로 올려주실 겁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닙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 가지 의도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을
○위원장 김관수 후원금을 억지로, 강제성 있게 받아서 이런 데에 전부 써서 낭비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 시민들한테 욕먹을 일이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내년이 15회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니, 14회.
○위원장 김관수 내년 14회 개막식, 폐막식을 일률적으로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에 1억 원 가까운 출장비 들이면서, 집행위원장이 그렇게 많이 프로그램 외국에 가서 쭉 보고 오셨잖아요. 수년 동안.
  그런데 14회가 오는데 개막식, 폐막식을 너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지난번 만화영상진흥원 개막식 보셨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위원장 김관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해서 시민들이,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가까이할 수 있는 이런 개막식, 폐막식을 하셔야지 교과서적으로, 일률적으로 진행한다면 PiFan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예산 많이 요구해 오셨는데 설명해 주시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개막식, 폐막식 특히 개막식은 흔히 영화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막식이 어떻게 보면 영화제가 지니는 중요성의 50%는 된다. 그래서 개막식을 중시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이걸 합니다.
  그리고 개막식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늘 합니다만 개막식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심사위원 소개라든가 개막식 소개 그렇게 하다 보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부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올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더욱 창의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은 폐막식에 비해서 손님들이 워낙 많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민 참여 그리고 새터민이라든가 다문화가정 그것은 개·폐막 참여를 13회부터 하고 있습니다.
  폐막식이 조금 수월한 반면 개막식은 조금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절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훨씬 많은 그러한 개·폐막, 조금 더 획기적인 그런 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 개·폐막식에 대한 축제 준비위원회 같은 것 예산이 따로 가능하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면 전문가들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이,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변화되는 모습, 부천 PiFan이 이렇게 변화된 개막식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속되어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PiFan 예산심사를 마치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주지했던 것 특히, 후원회관계되는 것 보세요. 후원회 2500만 원 중에서 음료수·술값이 200만 원, 기념품대 400만 원, 공연비 따로, 오케스트라도 부르고 가수도 불러서 500만 원씩 들여서 한다. 시민들한테 후원받아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자발적인 후원도 아닌, 물론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반강제성으로 후원금을 모금해서 술 먹고, 가수들 불러다 놀고 이런 데 쓰는 것을 만약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중하셔야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PiFan 집행위원회 소관 보조금 교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집행위원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앞에 부서 예산설명과 같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예산이나 20% 이상 감소된 예산, 또 새로이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폐이지 수를 확인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2010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과 문화산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서 14쪽 밑에 보면 둘리생일잔치 행사비가 1000만 원 섰는데 둘리도 없는데 만날 생일잔치만 하면 뭐해요? 이런 것을 왜 잡습니까?
  둘리가 여기 있으면 생일잔치를 하든지 뭐를 한다지만 둘리가 없는데 무슨 생일잔치로 해서 이렇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둘리가 떠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떠난 것은 아니고 둘리가 부천 명예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둘리나라 측하고 저희가 협의도 하고 또 저희 만화가
○이영우 위원 둘리가 없는 생일잔치를 하면 뭐하냐고요. 본인이 없는 생일잔치를 하면 뭐하냐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둘리가 있죠. 다만, 둘리거리만 현재 못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 보시면 시가지에 변전함이 있습니다. 지금 둘리로 해서 변전함 도색을 180개, 190개 정도 해놓은 상태고, 둘리에 대한 문제는 떠났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둘리를 부천 명예시민으로 계속 가져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빼꼼을 명예시민으로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생일잔치를 하기 전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아예 결정하고 이런 것도 해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래서 작년에 둘리나라 측과, 신뢰의 문제인데 둘리나라 측과 협의를 하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준공되면 거기에서 둘리 생일잔치 하는 것을 서로 검토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하고 만화가 선생님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생일잔치 할 때 그냥 와서 생일잔치만 끝내고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 하나도 없겠네요. 여기서 돈 들여서 생일잔치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행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둘리거리에서 생일잔치를 저희가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생일잔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사 자체가 축소되고 조그맣게 하는 것은 둘리의 어떤 이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여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신뢰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만약에 예산이 안 서면 안 하는 거고.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예산을 지금으로서는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사업
○이영우 위원 이미 이런 것들은 협의를 잘해서 끝내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금년도에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진흥원이 준공되면 거기에 둘리의 조그만 테마파크 문제라든가 생일 문제 이런 것을 같이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 문제가 또 다른 만화가 분들하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결국에는 이것 한 번 해주면서 부천으로 와라, 공간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와라 이런 것을 협의하려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진흥원장님한테 맡겨주시면 원장님께서 만화가 분들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면서 할 수 있도록
○이영우 위원 원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을 우리 명예시민으로 있던 둘리를 가볍게,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은 만화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애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둘리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전체 만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라지게 할 것이다. 가볍게 하지 않는 부천시 태도가 정말 존중받는다라는 생각을 들게 할 겁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면 둘리나라와 함께, 뭐든지 갈등은 다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풀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과장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자료 10쪽에 만화규장각 ISP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그동안 정보센터 시절에 도서관, 박물관, 온라인 만화규장각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그동안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도서프로그램에 의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통합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정보화된 것을 통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조직을 통한 경영합리화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도, 또 앞으로 인터넷시스템은 매년 발전합니다. 거기에 호환을 맞추어서 우리의 시스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ISP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채옥 위원 이 약자가 뭐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ISP는 Information Service Plan인데 지금은 Information에 Strategic라는 전략, 방법 이런 쪽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전략계획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 계획은 좋은 계획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9쪽 보면 중간에 기증 사례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료구입을 위해서 고 만화자료라든지 신간만화 해외자료라든지 구입을 하네요.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기증 사례비 해서 200씩 4회를 하는데 기증이 그냥 기증 아닌가요? 그걸 사례를 한다면 기증의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우리 사회가 아직도 기증에 대한, 기부에 대한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평생을 이 업에 종사했던 분이고 또 많은 시간을 해왔던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예우 차원에서 감정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증이지만 보상을 해주는, 사회 통념상 하고 있습니다.
  일련 대학에 도서를 기증하더라도 대학 재단에서 보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관례에 따라서 20% 이하 내에서 예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 4회라는 것은 일반적인 수치를 한 거고,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연중 3회일 수도 있고 5회일 수도 있는데 평균 4회 정도를 잡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시설관리유지비 보면 조경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몇 년인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2년입니다.
○이영우 위원 2년인데 지금 조경 관리비용을 따로 1년 예산으로 세웠어요.
  30쪽에 보면 10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예산을 세웠어요.
  이런 것들을 12개월 동안 관리할 건가요, 아니면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하자보수기간이 있지만 관리자가 현재 심어져 있는 수목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관리자가 전체적으로 조경을 위해 소독을 한다든가 또는 환경관련해서 복토를 한다든가 물을 준다든가 이러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자보수 봐주는 것도 아니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태만히 한 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관리에 따라서 했는데 죽었을 때는 하자가 되지만 그냥 방치한 것은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어디에 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용역회사. 입찰을 해서 용역 관리회사가 지정되면 거기서 할 겁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입찰을 해서 줘야 될 문제가 아니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전체적으로요. 시설관리 전체적으로 묶여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죠. 조경은 조경대로 해서 그동안, 그 공사를 했던 분들이 다 지역업체 아니겠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지역업체에 주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만, 다른 것과 달라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조경부분은 관리비에서 빼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왜 그러느냐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경을 하는 분들한테, 사실 흙도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어떤 흙인지도 모르고, 땅속에 심은 건데 알겠어요?
  그분들이 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나무 전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 차원에서, 이 정도면 한 달에 사람 한 명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그래도 죽은 거라면 본인들이 바로 교체하겠죠. 이런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희 같은 경우 정화조들이 있는데 정화조들이 저게 몇 인용인지는 몰라도 그냥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치워야 된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법상 있는 회차를 오버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상 인원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 괜히 물만 채워놓고 1년에 한 번 푸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도 어느 정도 돼야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것들은 법상 1년에 한 번이더라도, 정화조에 물만 있었다면 1년에 한 번씩 치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이영우 위원 이런 것들 나중에 유지관리를 줄 때 잘 판단해서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높을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청소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시설관리유지도, 제가 어떤 것을 시설유지관리비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거기에는 많은 기계들, 장치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우 위원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기술적인 사람들이, 종합 기술적인 사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이 시설관리 예산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폼이.
○이영우 위원 그 평수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유지관리를 줄 때 기술적인 사람으로 고정 배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일 생기면 다른 데서 불러와서 금방 수리해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감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타 시·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유지관리를 입찰해서 하지만 선수리, 예를 들어서 세면기가 고장 나서 물이 계속 샌다든지 이러면 우선 사진 찍어서 수리해 놓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누가 나오기 전에 신고 한 번만 하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잡아서, 유지관리 하다 보면 청소용역업체에서 곳곳을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얘기하면 여기저기 신경 안 쓰고 와서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 할 때 잘 넣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 및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됐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또 요구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사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공방거리 위탁운영 관련해서요. 집행액을 보면 올해 9780여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500만 원 정도고 냉장고, 청소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500만 원 같은 경우 올해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초기에 필요한 자산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2010년도에는 이 자산취득비는 필요 없다. 대략해도 9000만 원 정도 올해 소요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여기 보면 2000만 원 정도 더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1,000원 단위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서 나름의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차이가 있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공방거리 위탁운영비를 9000만 원 정도에서 계수조정을 해도 무리가 없느냐 이것을 제가 알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계산이 되거든요.
  특별히 2010년도와 올해 비교해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는 공방거리 위탁을 3월부터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두 달이 더 추가된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내년도에는 1월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올린 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정산해서 받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올해 예산편성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작년에 신규로 위탁금 줬던 것은 계상이 됐던 것이 아니라 개략적으로 해서 예산서를 올린 건데 어떻게 올해 것하고 비슷하게 올리고, 자산취득비 또 전시용 쇼케이스 운반비 이런 것들이 올해하고 내년도 똑같이 있는 것같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 예산은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또 공방거리에 불편하고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를 계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특히 위탁사업비인데 위탁사업비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계속 답변해 보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 가지고 냉장고도 구입하고 생활필수품 쪽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체험을 더 늘리고 또 시연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장비를 구입하고 집기구입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필요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 공방거리를 가보시면, 아마 예산을 더 세워주면, 처음 공방거리 설립했을 때의 취지가 상당히 무색할 정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실질적으로 공방거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처음 설립취지하고 맞지 않게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 공방거리 시설에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업종 자체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위탁운영 할 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2단계까지 공방이 들어서면 그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고, 현재 3년으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그분들이 공방 작업하고 체험하고 시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품과 자산취득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제2차 공방거리에 대한 예산안이 사항별설명서에 없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4회 마무리 추경에 세웠습니다. 16일이 심사인데 그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는 공방거리 예산 세우지 않고 마무리 추경에 세웠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실시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하루라도 빨리 진행과정을 거쳐서 공사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공방거리 2단계 사업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마무리 추경 심사 때 다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이 예산안은 아닙니다만 우리 동춘서커스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동춘서커스 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준건설에서 기성급을 정산 요구하는 조정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게 1차 변론이 있고, 12월에 2차 변론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동춘에서 계약 해지한 게 무효다 해서 소송 들어간 것이 12월 17일 11시경에 7차 변론이 있습니다.
  아마 그 소송은 내년 3월 전까지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조정신청 문제는 2차 변론에 들어가는데 2차 변론과정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고문변호사를 샀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해 나갈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일단 건축비를 물어줘야 된다 그렇게 조정이 종료가 됐을 경우에 그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게 됐을 경우 저희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자체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첫 단추를 낀 거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기성급을 지급하게 되면 매입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올리고, 예산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기성급 예산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변경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전수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네 분이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주민등록을 옮겨서 거기에 주소를 둘 수 있는 것이, 거기가 기본적으로 주거시설은 아니잖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독립취사가 가능한 공간에 주소를 둘 수 있다고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공간을 내줄 때 거기서 취사하고 취침을 하고 숙식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정영태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비용까지 우리 시에서 다 대준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군다나 무료강습을 받는 수강자들 보면 외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의 문화육성·발전을 위해서,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그런 운영자금을 보조해 주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거든요.
  수시로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실태파악을 하셔서 시정조치 요구할 것은 과감히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고 만날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버려두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전혀 모르잖습니까.
  그 문제를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거기에서 취사하고 숙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시킨다는 것도 사실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해서 정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그 사람들 운영하게끔 해주는 취지에 맞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수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일일이 체크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명실상부한 전수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천시민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준 것 보니까 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하고 동떨어진 게 많아요.
  그쪽에 자료 요청해서 보내 준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상이한 게 많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일일이 다시 확인하고 실태파악을 철저하게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보완 조치하고, 앞으로 발전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자기네들 무료강습 실적 부풀리기 해서 자기단원들 이름 다 올려놓고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이 봐도 이것은 실적 부풀리기 위한 자료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단원들 이름 다 올려놓고 무료강습이다, 전수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부천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돼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앞으로는 프로그램 시간에 직원들이 직접 참여도 해보고 실태파악을 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아까 전수관 비품구입비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내용 중에 습기제거제, 매트리스, 괘종시계 부속, 도어 고정장치, 방향제, 청소기, 슬리퍼, 면 매트, 이불서랍장, 화장실용품, 매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점보롤, 화장실 휴지겠죠.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사 드려야 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비품구입비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문제는 금년에 보조금 정산이 들어오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판단하고 어느 선까지 비품구입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이런 것은 사실 개인용품이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개인용품으로 규정할 사항, 공식적으로 비품으로 인정해야 될 사항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그쪽에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공방거리 인원을 두 명 쓰고 있는 거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시관에 있는 인원들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명품관에 한 명이 상근을 합니다.
○이영우 위원 한 명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두 분인데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사무실 운영하는 데에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입니다.
  공방 전체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 이런 것을 하는데 두 명이 왜 필요하냐면 명품관은 손님이 오면 직접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필요하고, 한 명은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체험프로그램 잡고 이런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교육청과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별로 체험프로그램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체험을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3월에 오픈하다 보니까 벌써 학교에서 봉사활동프로그램 일정이 잡혀서 일부 학교에서 참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뽑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사단법인 공예협회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위탁을 주면서 위탁사업비에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게 된 겁니다. 저희가 뽑은 것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어떻게 됐든지 위탁비를 이만큼 쓰라고 줬으니까 인원을 뽑아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 명은 필요합니다.
○이영우 위원 몇 동이라고 거기에서 두 명이, 20동을 짓든지 30동을 짓든지 결국 두 명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조금 있으면 더 커지겠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켜봐주시죠. 체험이나 시연을 금년도에는 다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적이 낮지만 내년도에는
○이영우 위원 수입금 생기면 시에 귀속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어떤 수입금 말씀하시나요?
○이영우 위원 공방거리에서 수입금이 생기면, 명품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수입금이 나면 위탁업체에 일부하고 금액, 작품의 원가 정도를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판매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보면 용역비도 있는데 그쪽에 자체 경비가 있죠? 경비 위탁비 따로 있지 않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스튜디오 안에.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스튜디오 안에 경비용역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그 안에 또 설치해야 된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전시판매장에 5억 상당의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경비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세트장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재,
○이영우 위원 그런데 한 군데만 이렇게 비싸게 주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전시관만 하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나머지 공방도 필요하지만 전시관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시관 하는데 월 27만 5000원씩이나 나간다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건 경비업체와 이걸 해서
○이영우 위원 평수를 계산해 본다면 그 평수에, 조그만 그 평수에 27만 5000원씩이나 들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마 경비업체와 보편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도 뭘 알고서 예산 짜오고, 뭘 쓸 거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냥 예산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런데 27만 5000원 용역비가, 그 안에 경비가 있어요. 스튜디오 안에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런데 그 경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영우 위원 만약에 여기서 잘못되면 이 보안업체에서 다 해주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럼요. 보안업체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경비를 보안
○이영우 위원 보험도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보험 들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험도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보험은 보험대로 받는 거고 또 경비에 대한 책임문제는 책임대로 따라야
○이영우 위원 아니, 그 보험이 아니라 물품보험을 들었느냐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일일이 물품에 대한 보험은 안 들었고 전시관 안에 있는 그 전체, 5억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보험을 드는 거죠. 전시관 안에 있는 물건이 도난당했을 때.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용역비, 보험 그것 따로 들어가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예요.
  일반인 같은 경우 27만 5000원씩이나 주고 거기 하겠어요?
○정영태 위원 전시관뿐만이 아니고 전체 동이 27만 5000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죠. 전시관이 주고, 전체 9동에 대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시관만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전시관이 주가 되고
○정영태 위원 전시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나머지 8개 동은 같이
○이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주기 겁나는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공방거리만 해주면 된다고 해놓고, 그분들이 자체관리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런 위탁운영비를 다 줘야 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무형문화재 그분들한테 이득 가는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 이런 것들 보면 엄청난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판타스틱스튜디오와 공방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위탁을 줄 것인지 같이 고민할 겁니다.
  지금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2단계 들어서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어떤 카탈로그 제작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품촬영 이런 것 보시라고요. 132만 원씩이나 주고서 촬영하겠어요? 저는 뭘 촬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시용 쇼케이스는 어디서 운반한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것은 현대백화점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쇼케이스 운반비로 쓴 겁니다.
○이영우 위원 현대백화점 안에서 그분들이 전시를 했다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그분들 물품을 전시했다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쇼케이스를 운반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전시관에 있던 작품들을 그쪽으로 운반하면서 운반비가 들어간 겁니다.
○정영태 위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갈 것 아니에요, 2010년도 예산인데. 2009년도 예산 가지고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지금 2009년도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정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과장, 분명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전수관 협약서에 기숙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안 되어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김관수 전수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부천시죠.
○위원장 김관수 부천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탁운영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관수 누구한테 승인을 받고 거기에 주민등록을 옮겨놨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승인받고, 승인을 받는다면 저희가
○위원장 김관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천시 공공기관 건물에 주민등록을 옮겨놨는데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장님, 승인을 받고 옮긴다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승인 안 해 주죠.
○위원장 김관수 공공기관이 부천시 소유 건물 아닙니까?
「주민등록법」에 이 세대주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단으로 옮겼다고 하면「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빨리 조치하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김관수 위장전입이나 무단전입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지금 각 동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민등록을 옮겨 놨다. 이것 중앙방송에 나올 일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원인 파악을 좀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해당 성곡동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을 전입할 때는 주거시설인지 확인하고 전입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집이 아닌 데에 전입신고하면 안 해주는 것입니다.
  확인을 다 하고 전입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와 면밀하게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주민등록법」을 위반했으면 그 위반에 맞게 처벌하시고 원 위치로, 부천시 건물에 개인이 임의대로, 위탁받은 기관에서 주민등록을 이렇게 옮겨놓고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주민등록이 전입됐다면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 업무보고 시에 2010년도 무형문화재전수관 사업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노라고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부천무형문화엑스포사무국 소관 보조금 교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부천무형문화엑스포사무국 보조금 교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2010년도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문화산업과장과 엑스포사무국 사무총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엑스포사무국 사무총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과장께 하나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행사성 경비가 20% 이상 증액될 경우에는 매년 행정안전부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40억을 승인해줬고 이번에 다시 75억을 요구해왔는데 20%가 훨씬 초과된다고 생각이 드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문제가 경인일보에 기사로 났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96억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위원장 김관수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경인일보에 본인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본인이 제공한 기사인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확인
○위원장 김관수 이번에 나온 거죠.
  과장, 정확하게 답변하시라니까요.
  그 기사가 나온 지 며칠 안 됐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경인일보 기자가 담당자와 전화 통화해서 확인한 거고, 그런 부분을 문서로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왜 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기준은 실행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성예산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저희가 96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 실행예산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40억을 세웠다고 해서 이걸 다시 받는 건 아닙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것은 안 받아도 된다고 단정하실 것이 아니고, 경인일보에 본인이 자료를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의문점이 있기는 하지만 부천시에서 확인을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기사를 한번 써보라고 가르쳐 줬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적어도 그렇게 확신을 하신다면 행정안전부에 재차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 법이 올 7월에 개정됐던 겁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 예산부서하고 도 해서 다 물어 본 결과 투융자심사 기준이 계획성 예산이기 때문에 실행예산 따져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쪽의 답변이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법이 올 7월에 개정된 법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서서 하셨다고 해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확신 없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 물어본 건 경인일보 기사 난 후에 확인을 하신 거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닙니다. 경인일보 기사가 나기 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고
○위원장 김관수 만약에 의회가 질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전혀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이 문제는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위원장 김관수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관련법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중앙 투융자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서로 그러한 질의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라.”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판단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민원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답변해 주는 것은 담당자의 의견이지만 정확한 것은 문서로 요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응답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효력이 없다.
  그런 것을 문서로 확인해서 해야지, 법 개정이 7월에 되고 했으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하신다고 하면, 사전에 중앙 투융자심사와 관련된 부서와 문서로 확인을 하셨어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것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그동안 쭉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예산편성한 것을 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관수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 그 법이 없었다니까요.
  행사성 축제경비에 대해서 올 7월에 법이 개정된 사항이라니까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하여튼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전에는 이것을 3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3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고 다만 20% 이상 증액될 경우에는 다시 받도록 그렇게 개정됐고 우리 조례도 9월에 통과시켜 줬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20%라고 하는 것이 실행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어떤 계획상의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행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위원장 김관수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500억 받아 놓고 다시 안 받죠. 계속 증액을 한다고 해도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런데 심사하는 분이 500억 받는다고 해줍니까, 그건 안 해주죠.
○위원장 김관수 하나하나 정확한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자의적으로 그렇게 전부 판단하세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려면 서면이나 법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오늘 엑스포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놀랐어요. 뭐냐면 다른 것들은 다 좋다고 하지만 입장권 판매 등을 통하여 조직위원회의 수익에 기여한 자에게 5000만 원을 준다. 이게 뭔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보세요,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29쪽 위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죠.
○위원장 김관수 이 부분에 대해서 엑스포사무국 사무총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저희가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0매를 팔면 10%를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목표한 판매 수가 완전히 이룩됐을 때 이 예산으로써 보상해 줄 수 있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에 보상금을 줄 수도 있는 거네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표 장사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겠네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런데 그게 아직
○이영우 위원 다 좋은데,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점도 있겠지만 예산서상에 보상금으로 해서 5000만 원 넣어놨어요.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분이든지, 이런 이벤트뿐만이 아니에요. 표 파는데 1억을, 대충 1억 정도가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벤트 이런 것 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표 1억을 덜 팔고 말지 그걸 팔기 위해서 다니면서 구걸하고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1억씩 들이고, 인쇄비 이런 것 다 따지면 1억뿐이 아닐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이든지 엑스포에 참여할 수 있게 다니면서 아니면 찾아와서 다른 걸로 홍보해야지 이런 리베이트를 준다? 이것 리베이트랑 같은 거거든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꼭 5000만 원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절대치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홍보비로 해서 나중에 판매수익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몇 % 떼어줬다든가 차라리 이런 게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온라인으로 해서 다른 데서 예매 받고 은행에서도 예매 받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건 보상금제도 아니에요. 입장권 판매를 통해서 하는, 어떻게 됐든지 나중에 보면 그 예산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산서 짤 때 차라리 이렇게 안 짜고 다른 것에서 절약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부천시 돈이 얼마나 많아서 표 팔면 보상금 주고 이벤트 행사하고 무대가 5억짜리가 서고 6억짜리가 서고 2억짜리가 따로 서고 이렇게 한다.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비, 국비 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부천시가 쓸 데가 없어서 다 이렇게 한다.
  아까 국비 쓴 것 예산서 봤어요.
  국비라고 하더라도 그분들 국비 주고 나서 토지정리하고 무대장치 정비하고 물받이를 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보니까 다 그렇게 해놨어요.
  경기도 분들이 “행사비 20억 지원해줬는데 이런 걸로 다 썼다고 하더라”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 일례를 들어서 해외 여행객이 김포공항에서 관광버스로 우리 엑스포를 보기 위해서 온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포함했을 때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그게 실제 집행되는 액수
○이영우 위원 홍보비 들여서 택시나 어디에 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부천시 무형문화엑스포 다 붙이고 택시 돌아다녀요.
  제가 언제 했어요? 하니까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어제 제가 택시 타서 물어봤어요. 상동에서 오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 걸 그쪽에 해줬잖아요. 무형문화엑스포 안 한다고 하면 그걸 달고 다니는 기사들한테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다더라 이런 교육 한 번은 시켜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런 게 부족했다면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도 몰랐어요. 어제 세이브존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 홍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엑스포 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서상에 행사비 어떤 것 줄여서 나중에 다른 걸로 해서 얼마든지 실비 보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비 보상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지만 예산서에 이런 큰 액수 해놓고 나중에 행사비용 예를 들어서 30억 들 걸 40억, 50억씩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지금 무대비 같은 것도 3억 8000에서 2억 증가돼서 5억 얼마로 만들어 놓고 이랬잖아요.
  70억, 80억 한다면 누가 이걸 수용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우리가 행사를 치른다면 홍보비용으로 예산의 몇 % 정도를 쓰는 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10%, 20% 정도, 많이 쓸수록 홍보효과는 상당히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미숙 위원 홍보라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큰 홍보가 되면 정말 다행인데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홍보가 잘 안 됐거나 하면 그것도 진짜 문제잖아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김미숙 위원 그 문제 좀 볼게요.
  43쪽 홍보영상물 제작이 거기랑 44쪽에도 있어요.
  이 홍보영상물 같은 것을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43쪽 하단에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여기는 2000만 원이 계상됐고 그 뒤에 또 홍보영상물 제작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왜 영상물을 두 개나 만들죠?
  사무차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관수 사무차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홍보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은 우리가 엑스포 홍보를 하기 위한 사전 영상물 제작, 이를 테면 5분에서 7분짜리 영상물을 제작해서 다양한 홍보를 위한, 전체적인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2000만 원이고 44쪽 홍보관 설치 운영비에 있는 홍보영상물 제작 1000만 원은 저희가 엑스포행사장 안에, 야인시대세트장 법원 건물 안이 3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홍보관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안에서 보여주는 영상물, 이를 테면 학생들이나 단체가 왔을 때 엑스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한 영상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그걸 같이 합쳐서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어요?
  내용을 합해서 이쪽에서도 할 수 있고 홍보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두 개를 이렇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홍보영상물 제작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0만 원짜리는 방송이라든가 전체적인 엑스포에 대한 홍보영상물이고 홍보관에서 보여주는 1000만 원짜리는 교육적인 성격을 가미한 그런 영상물
○김미숙 위원 두 개를, 어쨌거나 홍보영상물을 찍으려면 방송장비도 와야 되고 찍는 사람도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저희가 용역을 줘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김미숙 위원 이왕이면 두 개 내용을 합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용은 이해가 가요.
  그 다음 45쪽 상단에 해외홍보 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해외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서 어디에서, 여행사 대상으로 한다는 건가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국관광공사라든가 경기관광공사, KOTRA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해외 홍보활동을 하려고 하고, 해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해외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를 초청해서 현장투어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엑스포 홍보에 대한 전단지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해외 여행사에서 홍보를 나서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소요되는 비용들입니다.
○김미숙 위원 이런 거네요. 엑스포 기간 중에 해외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행사랑 조인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행사기간 중에 해외 여행객들을 흡수하기 위한 그런 홍보활동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세계 각지에 여행사가 있으니까 그런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고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48쪽 하단 보면 해외 스팟 200회 이상 나가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해외방송에 5000만 원, 여기 맨 위에 보면 공식후원 방송사 해서 2억 8000인데 세세히 말씀드리면 공중파 대행 2억, 해외방송 5000, 지역방송 3000 이렇게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해외방송은 아리랑TV라든가 KBS월드 이런 방송을 통해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팟 200회를 아리랑TV나 KBS월드 방송을 통해서 해외에서도 우리 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해 이해하고 알고 찾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홍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48, 49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48쪽은 공식후원 방송사고, 49쪽 하단은 공식후원 방송사를 제외한 거예요. 공식후원 방송사가 뭐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저희가 금년도에 개최하지 못했지만, 작년도와 금년도 두 번을 개최하려고 했는데 사실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공식후원사 방송 지정을 못하고 그냥 광고대행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큰 축제들은 공식후원 방송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8쪽 공식후원 방송사 운영 대행행사비는 KBS라든가 MBC, SBS 이런 데에 행사계획 안내문을 발송하면 방송사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공식후원 방송사를 응해 주겠다 이런 절차가 있답니다. 그렇게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 2억 5000 이상은 돼야지만 공식후원 방송사 대행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49쪽 광고홍보 대행행사비는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신문, 잡지라든가 이런 전국적인 방송홍보, 옥외광고대행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그걸 전문으로 하는 광고홍보 대행사를 지정해서 다양한 앵글을 통해서 우리 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광고대행 행사비로 3억 9000을 편성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렇게 보니까 업무추진비에도 홍보를 하기 위한 비용이 있고, 사전 예매권에도 홍보가 있고, 솔직히 홍보비용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예산으로 홍보효과가 많이 나면 좋은데 이게 정말 짜임새 있는 홍보비인가 그리고 해외에도 물론 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몰랐던 것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32쪽에 엑스포행사장 펜스광고를 우리 예산으로 해주는데 엑스포행사 광고유치 및 후원, 협찬사 브랜드를 광고해 주는 것 같아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네.
○김미숙 위원 132개 이 수치는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광고비를 받고도 해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 예산으로 왜 해주려고 하는 거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찬 광고비를 받고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김미숙 위원 광고비를 받는다고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네. 협찬을 유치하는 거죠. 다만, 700만 원이라는 것은 펜스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700만 원이라는 말씀이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미숙 위원 자체수입으로 광고비는 이제 됐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그렇습니다.
  아까 132개 정도는, 내년도 국제행사니까 저희가 132개 업체 정도 협찬을 유치해 볼 그런 목표로 준비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예산서 28쪽 보면 셔틀버스 10대를 20일간 쓴다고 했거든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셔틀버스 이런 것보다 대외적으로 지금 차량들이 다 있고 한데 차라리 홍보비, TV나 홍보비 쪽을 많이 세워서 그런 것으로 해야지 셔틀버스 있다고 해서, 셔틀버스 10대가 몇 명이나 실어 나르겠어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관내에 단순하게 셔틀버스 10대가 움직인다는 개념은 아니고 10대 중에서 5대 정도는 행사장이나 시청이나 송내역 이런 곳을 경유하는 정도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통 20～30분 단위로 움직여줘야지만,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관람객이 있기 때문에 5대 정도는 그렇게 움직일 계획에 있고 나머지 3대 정도는 수도권, 쉽게 얘기하면 서울 쪽이나 인천, 경복궁이나 덕수궁에 배치해서 3대 정도는 서울, 인천 수도권 중심지 쪽으로 움직일 계획에 있고, 예약버스 정도로 생각해서 교통약자로 오기 어려우신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단체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2대 정도 해서 10대 정도 편성한 것이고요.
  셔틀버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로 해서 행사장을 찾아오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관람객들이 오고 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방금 보고드린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 잡아서 이런 것들 계약대로 운영하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다 세워놨잖아요. 이런 게 어떤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지는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예산 집행하면 다 없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행사도우미 운영 용역비 이런 것들 수치상으로 사실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예산서에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형문화엑스포는 국제행사입니다. 국제행사에 찾아오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이영우 위원 실질적으로 국제행사를 우리가 한번 치러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인원이 어느 정도 오고, 한 번도 행사를 치러보지 않은 것 아니에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엑스포를 처음 개최하려고 하지만 이런 국제행사를 개최한 다른 타 시·군의 행사들 있잖습니까, 저희가 여러 번 벤치마킹 갔고 또 도우미라든가 셔틀버스라든가 청소용역이나 경호, 경비 이런 용역은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관람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사장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운영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행사에 맞는 행사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사업들을 여기에 담아서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안 짜 놓은 것 보면 이건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에요. 최대한의 경비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 행사기간 동안 공무원들 하루에 몇 명씩 나와요?
  도우미 100명 그 외에도 경호원들 42명 그 사람들만 가져도 행사장 꽉 차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아까 잠깐 문화산업과장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따끔한 지적이 있었는데 행정지원 인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 행사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진행요원으로 대체해서 행정지원 인력들을 아주 최소, 이를 테면 작년에 10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30명 이내로 최소화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도 행사요원 150명, 거기에 자원봉사자 이렇게 하면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그런 부분들은 20일 동안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최소한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인력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산 잡는 것이.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위원님이 보실 때는 많다고 생각되겠지만 저희가 볼 때 최소한의 예산, 이렇게 편성되지 않고서는 저희가 20일간 행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이것을 무턱대고 편성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20일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인원으로,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해놓으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 표 팔고 이런 행사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돈으로 엑스포 장소에 볼거리를 더 만들고 더 좋은 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이건 아무 쓸데없는 행사비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버스 같은 것 운행 안 해도 돼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지금 지적해 주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찾아오는 관람객들, 또 행사 끝나고 나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예산들로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시가 돈 많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행사 같아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행사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영우 위원 예산을 줄이고 줄이고 해서 잘 짜야죠. 그리고 행사장에 더 좋은 것을 만들고, 누구든지 그 행사장 한번 갖다오면 “행사장 정말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어” 이런 게 나와야지 겉만 번듯하게 행사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서서 하는 얘기예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따끔한 충고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많은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위원님들, 가급적 앞으로 질의는 엑스포사무국 사무총장께 해주시고, 뒤에 담당 팀장들 여기 뭐 하러 배석해 있어요.
  사무총장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사무차장이 답변하다 보니까 변명만 늘어놔서 시간만 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산업과장과 엑스포사무국 사무총장께서는 발언대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총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자료 46쪽에 엘리베이터 랩핑이 있거든요. 전문용어가 돼서.
  엘리베이터에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어디 엘리베이터에 하신다는 거예요?
  저쪽 시청에도 저번에 되어 있던데 거기인가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시청이나 문화재단 등 저희와 연결되는 곳이요. 만화영상진흥원이나 이런 데에 할 계획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엑스포사무국에 홍보비가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구청예산에서 엑스포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주차금지봉에까지, 두 군데 구청에서는 주차금지봉에 무형문화엑스포 홍보까지 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홍보비는 엑스포사무국 예산으로 쓰세요. 구청예산은 구에서 필요한 데에 사용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문제는 제 판단에 의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보는, 저는 기본적으로 엑스포 홍보예산에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쓰기가 어렵다고 하면, 예산을 별도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홍보할 수 있다면 홍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 김관수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 아까도 본인이 여러 번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엑스포는 사단법인 엑스포사무국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된다고 그래요.
  이 예산 임의적으로 편성해서 온 거니까, 의회에서 엑스포사무국에서 일괄해서 홍보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말씀을 못하시면 관리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떤 것을 관리하고 그러시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여기서만 하고 거기는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김관수 아니죠. 왜 그러느냐면 이 엑스포 사업 자체가 보조금 교부금사업이라니까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보조금 교부사업입니다. 그러면 엑스포라고 하는 행사를 꼭 조직위원회에서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답변은 개인적으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과장으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엑스포사무국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문화산업과장으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조금 범위 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거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고
○변채옥 위원 과장님, 공보실에서 엑스포 홍보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구청예산에서, 감사 때 보니까 구청이 홍보비로 3000만 원씩 쓰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주민편익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민원해결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구청예산 가지고 무슨 엑스포 홍보를 해야 됩니까. 공보실하고 엑스포사무국에서 하면 되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홍보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관수 답변을
○변채옥 위원 말싸움 하자는 건지 뭔지
○위원장 김관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따로 나와 있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 교부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엑스포사무국에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그것을 검토하든지  해야지 답변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변채옥 위원 지금 화장실 물이 새고 있는데 그 수리비가 중요합니까, 엑스포 홍보가 중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보세요.
  아까 이영우 위원님 계속하셨어요. 화장실 물 새고 있는 것 수리도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또 사망사고 난 보도 예산 없어서 지금 공사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엑스포 홍보비를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중 어느 것을 먼저 집행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당연히 먼저 말씀하신 사항을 집행해야 되겠죠.
○변채옥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회피하시면 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에 돈을 줬으니까 거기서만 홍보를 하고 나머지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홍보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엑스포 홍보는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고 또 부천시 입장에서도 저는 일정부분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위원장 김관수 우리 6대 문화사업 중에 또 모든 보조금 교부사업 중에 시가 하고 구가 홍보하는 것은 엑스포밖에 없습니다.
  부천시가 엑스포를 하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담당부서장이 이런 의견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판단해 주셔야지 지금같이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 과장으로서 소신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시다니까,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우리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 취소돼서, 시설 같은 것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취소가 됐잖습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전기·통신·방송설비공사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 33쪽 보면 행사용 임시시설물 임차 이것도 올라와 있고.
  작년에 집행된 것 보면 엑스포 전시 및 전기·통신공사시설, 통신개통공사, 외곽보안등 설치공사, 전력기반시설 공사 해서 전기·통신·방송 이런 걸로 4억 가량이 지출됐거든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게 금년에 지출된 걸로 완료된 것이 아니고
○정영태 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만 계세요.
  작년에 시설했던 것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예산서에 해줬어야, 작년에도 4억 이상 지출했어요. 행사장 외곽보안등 설치공사 이건 완료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임시사무실 통신 개통공사 이것도 완료가 된 것 같고, 다 완료된 상태예요.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중지가 됐기 때문에 올해 다시 예산투입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임시사무실은 내년 같은 경우 또 나와야 되고
○정영태 위원 올해는 국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국제행사로 승인되어서 규모가 더 커지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그걸 명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바로 그 점입니다.
  필빅스튜디오가 철거되고 나면 그만큼 엑스포장 자체가 좀 더 넓게 확보되는데 그런 데는 전기시설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 비용이 계상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 할 때 이런 내용, 여기도 4억 이상 또 위에 보면 LED 갈대숲 제작설치 이것도 1300만 원으로 지출된 것이 많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출된 내역, 2009년도 시설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보면 이 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로 3억 들어가는 것은 그 범위가 넓어지고 또 중단된 상태에서 안 쓰다 보니까 뭘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비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조금 더 장소가 넓어지는 것도 있고  금년도에 투자했던 예산 외에 내년도에 가면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지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사장텐트 등 시설물 임차용역 50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렇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텐트나 이런 게 이미 다 설치됐던 겁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것은 사실 고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했던 겁니다.
○정영태 위원 임대했던 건데 이미 다 설치했습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설치한 것도 있고
○정영태 위원 설치 안 됐으면,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전체 설치비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계약금은 주더라도 나머지 시설이용 안 한 것은 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아니에요. 그게 설치된 것도 있고 또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업체와 조정해서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사무총장, 제가 그 전날 행사장에 가봤는데 설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이게 설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 해서 그 계약금을 전부 줬던 것 같거든요.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사무차장이 좀
○정영태 위원 계약내용
○위원장 김관수 계약내용만 전해드리세요.
○정영태 위원 계약내용이 있으면
○위원장 김관수 결재를 아무것도 안 하셨나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처음에 텐트비용이 2억 2000 정도 됐는데 그것을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한 액수가 5000만 원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설치도 안 한 것을 그냥 천막업체에게 다 준 것은 아니고요.
○정영태 위원 올해 행사용 임시시설물 설치가 얼마입니까, 5억이에요. 그렇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정영태 위원 작년에 지출한 것이 5000만 원인데 제 생각은 이게 전체 시설 임차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것 아닙니까?
  전체 계약금이 2억 몇 천만 원인데 거기하고 조정해서 5000만 원만 줬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정영태 위원 이미 말뚝 박고 그런 것 포함해서 5000만 원 줬다 그 얘기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5000만 원으로 딱 잘릴 수가 있어요? 5000만 원 정확하게 딱 잘릴 수가 있어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위원장님이 전날 보니까 하나도 설치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일부는 설치가 됐었고 대부분의 것은 또 안 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한 결과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보존할 것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지금 그대로 방치해서 다시 하느니 잘 보존했다가 우리가 시설할 때 그 시설물 다시 잘 이용하면, 내버리고 방치하면 다시 또 설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셔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우리가 그런 시설물 설치나 전기, 통신시설 공사할 때 그것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추가공사비가 덜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자료 요구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비 20억을 보조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본행사를 치르지 못했다. 그런데 도비 20억은 또 시설운영비, 시설사업비로 쓰이게 되어 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행사인데 시설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서를 보면 오히려 20억 넘게 지출됐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금 전 텐트에 관한 문제만 봐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계약금인지 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금액이 산정된 건지, 위원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사무총장께서는 지금 백종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2009년도 시설사업비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계수조정을 금요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 12시 전까지 이 자료를 10부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것이니까 자료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사전 통보서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각 내시비율 4 대 3 대 3. 국비 20억, 도비 15억, 부담지시액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지시액, 부담지시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사실 우리는 더 초과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부담, 물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하의 기준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터무니없이 몇 배 늘어나 버린 상황인데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부담지시액이라고 정해진 상황인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알고 있고 파악해 본 바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의문인 게 어쨌든 2010년도 엑스포는 75억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자부담 빼고.
○백종훈 위원 그러면 당시 중앙정부에 국·도비를 신청할 때 전체 예산을 얼마로 보고했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96억을 신청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96억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국비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국비 20억을 신청하고
○백종훈 위원 96억에서 국비를 20억 신청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95억입니다.
○백종훈 위원 95억에서 국비를 20억 신청했어요? 그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은 국비 20억, 도비 20억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시비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나머지는 시비 되는 것으로 해서 95억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백종훈 위원 글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광특회계라는 것 자체가,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도 이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백종훈 위원 우리 부천만을 위한 행사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대상 범위를 우리 부천을 비롯한 수도권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 부담내시 비율이 얼마 얼마가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는 95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40%의 내시비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억만 요청했다? 그러면 애초에 95억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더 많은 국비를 요청하셨어야죠. 삭감이 될지언정.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이 광특이라고 하는 예산을 신청할 때 도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20억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20억을 못해 주겠다, 못 올려주겠다 그래서
○백종훈 위원 국비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국비로.
  광특이 경기도의 실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백종훈 위원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특회계 특성상, 지금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 광특회계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 대한  보고가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내시비율을 정하고 국비 이만큼을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나는 1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20억, 20억만, 전체예산은 생각이 안 되고 국·도비에 해당되는 금액만 내려보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75억이 필요한데 그만큼의 국비는 못 받은 거예요.
  사실 이 내시비율로 따지면 40%니까 국비 30억을 받아야 돼요. 전체 75억에서 중앙정부에서 내시비율로 정해준 것을 보면.
  처음에 국·도비 신청할 때 전체금액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도에도 설득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신청하느냐면 저희가 총 95억 중에서 국비 20억, 지방비 75억 이렇게 국비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50억을 신청한다든가 많이 신청하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많이 요청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국제행사고 정부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신청한다고 많이 주는 것 아니고, 광특회계는 도의 실링제로 됩니다.
○백종훈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래서 도 광특회계 200억이면 200억 그 범위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20억밖에 못 받은 것입니다.
○백종훈 위원 하지만 부담지시율이 30%라는 것, 그리고 부담지시액 15억이라는 이 숫자는 왜 나왔겠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앞뒤가 이해가 안 돼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 문제는 앞으로 중앙하고 협의를 해야 될
○백종훈 위원 결국 그게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상으로만 봐도.
  물론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종훈 위원 꼭 그렇지 않은 것이, 중앙정부에서 15억만 시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억, 95억, 75억짜리 생각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행사가 정말 광특회계로 10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가 더 많이 지원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년부터는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행사를 더 내실 있게 치중해서 더 많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못하고 있다, 결국 엑스포행사에 대해서 아직도 중앙정부에게 적극적인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산서상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내용을 보니까 올해 20억 시설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비 15억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도에 제출 안 했다고 사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산서상에 예를 들어서 국비 20억, 도비 15억을 받아서 시설운영비 뭐에 쓰고 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예로 만화영상진흥원이 그게 잘되어 있던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를 보면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서 수입, 지출을 명백히 구분해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보조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비, 시설물 개수 및 보수공사 이게 지금 시비로 쓰이는지, 국비로 쓰이는지, 도비로 쓰이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여기 보조금법에 의하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백종훈 위원 도대체 예산심의를 하는데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PiFan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렇게 분리 안 되고 합쳐져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전혀 분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진흥원하고 엑스포 국·도비 문제
○백종훈 위원 진흥원 같은 경우 그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타오고 그 내용을 아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국·도비가 시설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설운영에 어떤 국비가 쓰이고 어떤 도비가 몇 %씩 쓰이는지, 얼마가 쓰이는지 나와 있어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예산을 지금 맞춰봐도 35억을 받는다고 하는데 32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3억 시설운영비로 안 쓰고 조직운영비, 다른 경상경비로 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관수 그 자료도 2009년도 시설사업비 세부집행내역 자료와 함께 10부를 만들어서 12월 11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우리가 국제행사 승인이라고 하는데 보면 국제행사 승인 받은 것 많아요.
  울산 옹기축제, 대구의 부인사대장경 이런 것들이 국제행사로 승인될 만한 것이냐 그런,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등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마치 국제행사 승인받은 것이 엑스포행사의 성공을 담보하는 카드인양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오전에 PiFan도 했고 만화영상진흥원도 했습니다만 행사의 성패는 행사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 내실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기반시설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인력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상 함평 나비엑스포 얘기하는데 나비엑스포가 성공하는 데 10년 걸렸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비엑스포는 첫 회에 수십만이 다녀갔어요. 그리고 엑스포가 부천의 미래를 먹여 살릴 문화산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산천어축제 수백만 다녀가죠. 재산가치로 따지면 거기도 수백억이에요.
  산천어축제와 나비엑스포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 데는 수도권의 사람들이 가족들과 나들이 겸해서 산천어축제 하나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나비축제 하나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당일에 왔다가 당일로 가면 돼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도.
  고작해야, 정말 대성공을 한다고 해도 점심 한 끼 먹고 가면 다인 거고,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수학여행버스가 온다고 해도, 아니면 해외관광객이 온다고 하더라도 한두 시간 둘러보고 가면 끝이에요. 개념이 다른 거라고요.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너무 방만하게 했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행사장 출입증 제작 4,000원짜리 2,500개, 운영위원 피복비 8만 원짜리 150벌.
  피복비 같은 경우도 어차피 행사 로고를 새겨서 입기 때문에 사실 행사기간 지나면 못 입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8만 원짜리, 행사 진행요원인력 6만 5000원씩 100명 20일, 경호대행용역비 9000만 원, 엑스포후원인의 밤 개최하는 데 1200만 원,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 7억 1600, 행사조감도 만드는 데 900, 테마공원 조성하는 데 3억 5000, 전기·통신·소방설비공사 3억 이것 언뜻 보더라도, 학술회의 개최 1억 5000.
  공연이야 1억 2000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 칩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조성이나 이런 데 1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고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광고가 부족해서 흥행을 못했습니까?
  광고대행행사비 2억 8000에 종합광고홍보대행비 2억 9600.
  이 예산서 보면 1, 2억이 돈 같이 안 보여요.
  타 시·군 벤치마킹한 결과가 이런 행사 흥행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해야만 성공한답니까?
  함평 나비엑스포가 본 위원이 알기로 2007년도인가요, 7억인가 들었대요. 안타깝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9쪽이요.
  입장권 유치(판매) 보상금에 대한 것 올해 예산이 4700만 원인데 올해 이것 다 집행했습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하나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처음에 단체원들한테 이것 할 때 약속하신 것 있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어디에요?
○위원장 김관수 각 동 주민자치센터나 자생단체.
  왜 그러느냐면 2008년도에 전부 그렇게 약속해서 다 지급했었으니까. 100만 원도 지급하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위원장 김관수 지급했었습니다.
  사무차장, 그 자료 드리세요.
  2008년도에 지급했어요, 지급하지 않았어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2008년도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급했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네.
○위원장 김관수 2009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하고 자생단체에서 다 판매를 했는데 환불됐다고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렇죠?
  환불됐다고 올해는 집행을 안 했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신뢰감이 떨어지죠. 안 그렇습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이 행사가 취소되면서 판매된 금액도 다 돌려줬기 때문에 그 바람에 아마 리베이트 지급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후원금 때문에 하는 겁니다.
  후원금도 역시 똑같은 맥락으로 봐서 행사가 올해 진행이 안 됐으니까 되돌려줘야 된다는 논리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위원장 김관수 이것도 원래 주겠다고 했는데 실비로 보상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행사후원금을 다시 받도록 하셔야지, 5쪽 예산안 전체를 보면 올해 후원금이 6억인데 이월금을 2010년도 본예산에 9억 5000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9억 5000 중에 6억 원이 이월돼서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후원금 이월돼서.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2008년도 후원금
○위원장 김관수 아니, 2009년도.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포함돼서 그러는 거죠. 그럼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죠.
  나머지 6억 원 이월시키고 3억 5000만 원만 남았으면, 올해 후원금 말고 엑스포사무국에서 2008년부터 이월됐던 돈은 없어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그 돈은 별개로 놔두고 여기에 예산편성만 이렇게 한 겁니까?
  현재 엑스포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2008년도에 이월된 것은 2009년도 예산 때 반영이 됐고, 그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돈만 있는 상태죠.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남아있는 돈이 3억 5000만 원이고, 3억 5000만 원입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11억 정도.
○위원장 김관수 이월금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11억 정도면, 나머지 돈은 따로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이 돈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기가 뭐한데
○위원장 김관수 9억 5000을 세웠는데 6억은 후원금이 이월됐다는 거고, 나머지 3억 5000 중 지금 엑스포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11억 정도 된다면서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위원장 김관수 11억 정도 된다면 이 후원금 나중에 되돌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저희가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바로 후원회장하고 얘기를 해서 후원회 임원회의를 했고 그래서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전부 메일을 띄웠습니다. 반납하겠다는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20여 분께 돌려드린 걸로 됐고, 물론 이 시간 이후에도 더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좋습니다.
  그 편지, 후원회에 보낸 것하고 후원금 돌려줬다는 자료도 함께 1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상으로 무형문화엑스포사무국 소관 보조금 교부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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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복지문화국장김영의
  문화산업과장김영국
○기타참석자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