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365안전센터, 환경사업단(청소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
일 시 2017년 6월 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365안전센터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부, 환경사업단 청소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객은 안 계시니까 방청 안내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365안전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365안전센터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5안전센터장과 출석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계속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안전을 위해 새벽부터 늦게까지 시민의 불편함을 찾아 해결하시는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위원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365안전센터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창덕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치홍 방재대책팀장입니다.
김영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철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성혜 CCTV팀장입니다.
심성민 안전교육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2017년도 365안전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2016∼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그만두시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서원호 위원 몇 년 하신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40년이 좀 빠집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부천시를 위해서 공직생활 고생하셨고 다른 일 하시더라도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워킹스쿨버스를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게 많이 이번에 있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좀 있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뭐가 주로 들어왔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합격하는 데 불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 저해된다, 자기가 판단하기에. 그런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서원호 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을 누누이 지적했고 어쨌든 돈하고 연관돼 있다 보니까 1시간에 1만 1800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2시간 하면 2만 3000∼4000원인데 한 달이면 5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서원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순수하게 하고 가면 되는데 보니까 부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녹색엄마들은 진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돈 받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올해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금 민원이 5건에서 7건 정도
○서원호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공직자 이름까지 막 오르내리는 거예요, 엄마들 입에서. 저도 시 일을 보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이렇게 감싸주고 싶어도 모 직원들 이름까지 꼭 짚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해 주기로 했다, 내 말이 100%다. 그런데 결과는 그 엄마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엄마들 입에서는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것은 그 부분이에요. 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면서 입에 오르내리냐.
내년에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내년에도 뽑습니다.
○서원호 위원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추가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크게 증가되는 숫자는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보니까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마다 엄마들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배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게 학교 노선별로 취약한 노선을 2개 노선에서 5개 노선을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1개 노선에 1명씩 배치되는 경우가 있고 10명이 넘어가는 데는 2명을 배치하고 그렇게 배치합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실무자들이 직접 학교 같은 데 한 번씩 다 나가보셨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나갔습니다. 전 직원을 제가 아침마다 해서 한 서너 번 정도는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 지역구 학교만 언뜻 봐도 배치가 안 맞는 데가 좀 있어요, 저희 동네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신도시가 아니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위험한 거나 이런 것도 좀 덜하고 그런데 구도심은 그런 게 좀 많잖아요, 사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서원호 위원 학교 배정한 거 보니까 기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어떻겠나 싶고 제가 고리울초등학교, 고강초, 원종초, 오정초 근교 이런 데 쭉 보니까 3명이 있는 데도 있고 6명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학교에 저희가 학교노선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선정을 한 거거든요. 추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학교 엄마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옆에 학교는 우리보다 인원 숫자도 적은데, 예를 들어서 4명인데 우리는 2명밖에 안 된다 그런 것까지도 엄마들은 어떻든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배치 부분도, 배치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심각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쪽은 신도시고 특별하게 위험한 부분 없는데 4명이고 우리는 구도심이고, 특히 고리울초등학교 보니까 지금 6명 정도 있는데 은행단지라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사실 한참 가야 되고 그런 부분, 엄마들끼리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이분들을 뽑을 때 배치 기준도 정해서 엄마들 입에서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취약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고요.
○서원호 위원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이게 돈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계속 얘기들은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저희들이 아무리 잘하고 해도 이 부분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서원호 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실무자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특별하게 얘기가, 아니, 좋은 취지로 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 나쁜 얘기들이 나오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진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센터장님 이하 직원분들 전부 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금 30% 정도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가입을 독려하고는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그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크게 나잖아요. 이번에 소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화재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시도 저번에 시장에 그런 화재가 발생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소화전을 다 설치해 놔서 많이들 사용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숙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은 쓰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이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속적으로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 화재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교육을 한 번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건 현재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가끔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 만약에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은 이동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느리고. 우리가 어르신들 노인복지관이 3개 정도 있죠, 구별로 있었으니까.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런 복지관에는 아직 365안전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해 본 적은 없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경로당 같은 데는 전기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점검을 나가서
○이형순 위원 그런 것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원미구 노인복지관이나 또 소사구 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거기 와서 하루에 이용을 하시잖아요. 식사시간 때도 아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00인분 정도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짜장면 봉사를 가면 400인분 정도 짜장면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중에나 또는 프로그램 운영 중에나 그럴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걸음걸이도 느리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피훈련이나 요령이나 이런 것도 한 번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르신들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그게 숙지가 되면 어르신들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화재 시 지휘에 따라서 잘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90세까지는 계속적으로 훈련도 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이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할 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가 화재가 발생되면 엘리베이터 사용도 금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어르신들을 가장 빠른 경로로 어떻게 이동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그 건물이 관공서 건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훈련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교육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좋을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마을 조례가 통과돼서 아직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는 않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안전마을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됐는데 위촉장 전달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안전마을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거든요. 50% 정도 됐는데 그거를 심의할 때 위촉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보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도 아니고 소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시설을 저번에 센터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못해 드리다 보니 어르신들이 그런 운동기구를 이용하려면 공원이나 또는 먼 거리에 있는 데까지 가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이 조례도 통과됐고 하니 구도심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이런 단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담장도 지금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가보시면 많이 느끼실 건데 지금 보면 배관들이 무슨 배관인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설치돼서 이렇게 높게 설치된 부분도 많고 해서 위험요소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도 돌아보니까 밤에 넘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잘 보강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현장조사는 거의 다 끝났고 그걸 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때 받아보시면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발견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미처 조사를 못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안전마을 이게 추진이 되면 아마 하실 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센터장님, 늘 고생해 주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안전골목길사업이 지금 심곡2동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 받아서 추진하거든요. 그거 때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같이 하시는 우리 365안전센터 모든 직원분들도 함께 많이 고생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부천시 안전을 위해서 365일 뛰고 있는 365안전센터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산이 들어가는 어린이 안전등굣길 워킹스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워킹스쿨사업의 1년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돼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8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 8억 예산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학교에 전부 다 신청을 요구하는 요건들을 줍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어린이를 같이 버스처럼 안내를 해서 데려가는 사람들 지도사라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건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 신청을 할 수 있게 홍보를 하는 건가요? 학교에 전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학교도 신청을 받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누구든지 원하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누구든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현재 몇 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2,5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황진희 위원 그러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 선에 있더라고요, 딱 포지션이.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서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는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환경이 양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음침하고 아직까지도 골목골목이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 구도심이 아이들이 등교하기에 조금은 불리한 조건들입니다.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구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그런 배정은 없죠. 구도심에서 요구하면 그대로 들어주고 신도심도 상관없이 도심의 환경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청을 받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신도시를 제외하고 원도심 지역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은 차량하고 사람하고 혼재돼서 통행하는 도로가 많아서 어린이들의 접촉사고라든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또 학교에서 일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것입니다.
신도시는 아무래도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고 그래서 원도심에 비해서는 훨씬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뺐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어린이들은 나라의 보배고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될 층입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전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시가 책임져서 아이들이, 요즘은 부부가 다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등굣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CCTV하고 블랙박스하고 방범CCTV하고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CCTV는 CCTV 용도에 따라서 주정차용이 있고 방범용이 있고 재해용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그와 별개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블랙박스는 대부분 범죄예방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블랙박스는 주로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죠? 1대당 설치하는데.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거는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방범CCTV는 얼마나 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200만 원 정도 합니다.
○황진희 위원 1대를 설치하는데 2200만 원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 방범CCTV가 불법 주정차까지도 전부 다 흡수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주정차용 CCTV는 별도로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주정차용 CCTV는 어느 정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정도 같이 들어갑니다.
○황진희 위원 그것도 2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가 블랙박스 예산을 해마다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블랙박스 예산은 별도로 없고 CCTV 설치를 하고 남는 잔여예산을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를 우선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블랙박스의 성능과 CCTV의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가격의 차이 때문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니, 시급성을 요하는 데는 우선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고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CCTV로 교체를 해 줍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교체할 때 설치했던 블랙박스는 그냥 폐기를 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철거합니다, 철거.
○황진희 위원 철거를 하고 이게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보관했다가 다른 데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다른 데로 활용
○황진희 위원 재활용을 할 수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저는 블랙박스와 CCTV가 거의 같은 기능,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기능 면에 있어서 약간 블랙박스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블랙박스를 철거하고 다시 CCTV를 설치했을 때 그 블랙박스를 철거해서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센터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블랙박스, CCTV 달기를 원하는데 CCTV를 다는 데 있어서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전, 불안 이런 것을 해소시키고 나서 예산이 동반됐을 때 다시 CCTV로 바꿔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안전센터하고 행복위하고 안전교육 부분에 있어서 실험관을 방문했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황진희 위원 우리가 그 방문을 하고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생활 속의 안전교육은 우리가 실제로 이론적인 어떤 교육보다는 정말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육은 평생 몸에 배어있는 교육관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실제로 이론보다는 실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체험관을 부천시에 유치하려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국민안전처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조건이 미비하다 그래서 밀렸습니다, 저희 부천시가.
○황진희 위원 어떤 조건이 어떻게 미비해서 밀렸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다른 지역에서는 토지까지 시에서 사서 제공을 해 주고 거기다 센터 짓는 비용만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토지까지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토지 확보하는데 보통 2,000∼3,000평 정도가 있어야 크게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전혀 이것은 불가능한 걸로 됩니까? 토지 확보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시급한 일이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 근방에는 부평하고 서울 근교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안전체험관보다는 어린이안전체험관을 먼저 지어봐야겠다 그래서 어린이안전체험관 짓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어린이안전체험관을 짓는 것은 토지 확보가 필요 없이 그런 어떤 공간이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공간이 우리 시유지가 좀 있는데 시유지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우리가 토지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 방편으로 어린이안전체험관이나마 우리가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깝지만 이 토지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나 시의회가 같이 힘을 합치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부천시가 워낙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천안 같이 이런 데는 지역이 넓고 부천시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사실 체험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확보한다 그러면 산업단지처럼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때 한 부분을 시에서 확보를 해서 안전체험관을 짓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게 추진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활용 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지하철 사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당했을 때는 정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불행이지만 이런 모형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났을 때의 대비사항은 말도 못할 정도의 예방 차원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혀서 우리가 이런 모형관을 못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위원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5월 초에 경기도재난실장을 만나서 부천시에 재난체험관을 짓도록 해 달라 그렇게 제가 직접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은 듣고 왔는데 아마 그것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검토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어린이 체험관을 짓는 데는 시비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시비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여기는 도비나 국비 확보는 안 되는 사업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일단 시작은 시비로 하고 시작이 되면 국·도비 지원받는 것을 저희가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안전센터장님이 아침에 늘 일찍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천시 365안전센터 부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었고 저렇게 이른 시간에 우리 센터장님이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 시민으로서 정말 안전에 대한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이하 우리 직원들은 더욱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참 감사하고 공직자 생활이 곧 마감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감하는 그날까지 부천시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요즘 국가적 이슈가 가뭄과 미세먼지 해결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뭄은 엊그저께 비가 와서 해갈까지는 아니고 그나마 촉촉이 적셔졌는데 미세먼지는 아시다시피 중국발 황사와 산업화되면서 도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있는데 환경부 정책도 미세먼지를 오염도 정도만 알려주는 그런 문자서비스만 있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시다시피 정부도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미세먼지는 재난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기본법을 개정 중에 지금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문재인 정부도 얼마나 중요했으면 대책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는데 내용을 좀 아시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최갑철 위원 원인을 잡는 것,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최갑철 위원 절반은 사실 국내에 있고 절반은 외국에 있지만 산업화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특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유차들 많이 있죠. 그다음에 공장 이런 것들을 전기차로 확대하고 지원하고 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공장 배출도 총량제를 도입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로먼지 대책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서울시가 그런 걸 하더라고요.
기존에 청소차는 그냥 그저 그렇게 와이어브러시를 달고선 이렇게 흡입을 할 정도였는데 사실 뒤에 집진시설이 없는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기가 다시 미세먼지로 배출되는데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걸 보니까 집진시설이 달린 청소차를 전체 구입해서 도로청소를 하고 있는 TV 영상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사실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센터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미세먼지에 대해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으로 분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4월에 재난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기본법을 개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깊이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지만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살수차 같은 것을 수시로 뿌려서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중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 집행부도 여러 문제가 해당될 텐데, 특히 365안전센터가 중앙 통제의 기능, 즉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집행부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예산이 뒤따르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최갑철 위원 예산도 앞서 보면 자연재해 경감 대책도 발표하고 그랬지만 진짜 획기적으로, 파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봐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 그다음에 시장의 적극적인 추진, 이런 거 저런 거 다해서 그래도 센터장님이 중요하게 지금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수차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살수차를 임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저감시키는 방법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갑철 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전국에 물론 제주도가 가장 많이 배치가 됐지만 부천시는 배치가 안 됐더라고요, 전기차 보급이. 지자체별로 성남시나 대구 쪽이나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됐는데 거기에 주소를 옮겨서 시에서 보조받은 것을 받아서 다시 여기로 끌고 오겠다라는 그런 난센스적인 얘기를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는데 사실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천시가 보조를 해 주겠다라고 했으면 배당을 받았을 텐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경유차가 가장 많지 않나요? 미세먼지가 도로 청소도 많지만 오래된 경유차도 빨리 잡아내는 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쪽의 생각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경유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전기차 구입에 대한 보조 이런 것도 부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365안전센터에서 중앙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CCTV가 이게 설치가 꽤 길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설치기간이요?
○최갑철 위원 네, 바닥에 다시 선을 깔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전기하고 통신을 전부,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은 가공으로 공중으로 날려서 가는 거고요.
○최갑철 위원 계약, 발주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서부터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시공 자체가 하반기에 이뤄지니까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설계를 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설계된 걸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잖아요. 발주하게 되면 그때부터
○최갑철 위원 이게 연말이나 가동이 되는 거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맞습니다. 전기 공급이 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금년도 계획 같으면 전년도에 계획 같은 게 다 수립되고 이런 게 이뤄지지 않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바로 봄 되면 발주해서 하반기 정도 설치하면 빠를 거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래서 2016년도 것도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에 설계가 끝나고 올해 발주를 했거든요. 2016년도 사업은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금년도 80대 20개소 계획을 받았는데 내년도 계획은 나와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내년도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최갑철 위원 아직 없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최갑철 위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금 동이나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게 한 1,500군데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사실 700개 하더라도 15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갔는데 1,500개를 한다는 것은 400∼5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렇다고 그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제3자적 입장에서 봐서 공정하게 CCTV를 배분을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안전마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마을계획에 취약지가 나오면 그런 데에다가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민원하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예산 계획은 안 세우고요? 그냥 거기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게 수량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갑철 위원 수량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게 현장조사만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 같은 데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공업지역은 국비 5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공업지역을 추가로 더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해당연도 연말이나 이게 되니까 조금은 너무 오래 걸리는 느낌도 들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전년도에 계획 같은 거 다 수립해서 예산까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앞서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하고 황진희 위원님하고 얘기했던 워킹스쿨 지도사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봐요. 학교 근처나 동선이 위험한 부분들도, 자주 저한테도 민원전화가 오는데 지금 클린부천이라고 밴드가 각 지역에서 대동에서 오픈이 됐어요. 거기에 속속들이 올라오는 것 보니까 지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위험한 요소들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제도인데 단 한 가지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잡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나 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쯤은 오픈할 때 안 됐어요? 그거 뭐 저기라고. 방법 있잖아요, 채용하는 방법들 뭐 그런 것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러니까 평가기준은 다 공개가 돼 있는 것이고 개인별에 대한 평가점수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걸 다 오픈시켜 갖고 거기에 맞게 형평성 있게 서로 간에 공유하고 내가 봤을 때도 내가 떨어진 걸 이해할 정도로 그게 무슨 큰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게 있나요? 그런 걸 숨기고 그러니까 다들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공정성을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는 게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이지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좀 하고 본인은 왜 떨어졌는지, 난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다들 접수를 할 때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용노동부에다가도 그 사람들이 가서 얘기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그런 사람들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자료 33쪽에 보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진행 중이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진행 중입니다.
○최갑철 위원 납품이 언제까지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내년도까지
○최갑철 위원 내년이 아니고 2018년도 말에 돼 있던데 맞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2018년도 말입니다.
○최갑철 위원 설계금액이 4억 3500만 원씩이나 되는데 2년간이나 이렇게 용역을 해요. 이렇게 2년간이나 하는 이유가 뭐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충분하게 지역을 조사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2년 용역하고 5년간 썼다가 다시 또 사장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죠, 다음에 다른 계획을 또 세우고.
○최갑철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자연재해대책법」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2년 동안 용역을 하고 5년 있다가 사장되면 이거 뭐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5년 동안은 수립된 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최갑철 위원 물론 적용되겠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니, 끝난 날부터 5년간을 하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4억씩이나 들여서 한 걸 갖고 또 5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잘 활용은 되고 있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저류조 설치 같은 것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최갑철 위원 하여튼 굉장히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만큼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보니까 안전마을 용역 계획도 있어요. 이것도 용역이 끝났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올해 8월 정도에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 됐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최갑철 위원 구체적으로 이것도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쯤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50% 정도는 돼서 1개 마을 샘플로는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이것도 좀 잘 활용해서 부천시가 안전마을 구축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센터장님, 정년을 앞둔 시점에 끝까지 우리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임성환 위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질의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3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7년 4월 30일 현재 CCTV 추진실적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초등학교하고 도로방범이 있는데 15년도하고 16년도에는 없어요, 설치가. 그런데 초등학교는 설치사업이 다 완료돼서 이게 없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져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이게 운영이 어렵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산이 중단이 된 상태로 돼 있는 거고 도로방범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안 한 겁니다.
○임성환 위원 도로방범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시 경계에 자동차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CCTV입니다. 그래서 범죄·도난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계를 통과할 때는 바로 나타나서 그걸 가지고 추적을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임성환 위원 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버겁다는 의견이 있고 교육청 예산도 중단이 됐고 그래서 설치사업 자체가 지금 답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거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학교 바깥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내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학운위에 나가 보면 학교 교문 출입구 거기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학교 정문이요?
○임성환 위원 네, 학교 정문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통행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임성환 위원 아까 센터장님 답변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요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초등학교 정문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으로 설치를 하면 되는 거고 어린이공원 같은 것도 공원에 설치되는 CCTV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산을 세우면 됩니다.
365에서 일반회계를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설치하는 거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공공장소는 일단 국비 우선 받아서 매칭하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임성환 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국비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렇고요.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중·고등학교는 특별하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없어요.
○임성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안 돼 있으면 국비도 지원이 안 되겠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시비로 해야 되겠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렇다면 중·고등학교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설치가 안 돼 있죠.
○임성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만 이형순 위원님 간단합니까?
○이형순 위원 쉬었다 해요.
○강병일 위원 저도 있으니까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7쪽 서민복지를 위한 안전마을 추진에서 4대 안전사업이라고 해서 재해, 범죄, 생활안전, 주거환경 4개의 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유난히 많았던 지역이라 부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게나마 조금씩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비 405억은 국·도비 없이 전부 시비로 가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재원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매년마다 국비를 신청해서 올립니다. 그럴 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을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는 지정이 안 돼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도비 2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소사본동에서 김상희 의원이 받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도 사실은 마을 만들기 같은 이런 사업의 유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100억까지 나오는데 공모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안전마을은 단위별로 공모 및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전체 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지역씩 묶어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강병일 위원 이게 8년 사업 하여튼 지속가능한 관리, 추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일단은 8년씩 이렇게 둔 것은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활성화 지역의 생활환경을 안정 측면에서 이해하고 진단하고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통한 안전마을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PTED 범죄예방디자인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보셨나요? 범죄예방디자인 같은 것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몇 개씩 추진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는 그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심곡본동에 환경을 정비해서 3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때도 국민안전처에서 3억을 지원받고 저희 시비로 2억을 지원받아서 5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에는 폐공가가 20여 개가 있어서 그동안 사각지대였고 또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머리 아파하던 그런 동네였는데 저희가 안전마을사업을 통해서 환경을 다 정비했습니다.
그 바람에 굉장히, 그때 소사 쪽의 범죄율이 21%가 줄었다 이런 통계도 갖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 동네라 제가 너무 잘 아는데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 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10년 동안 꼼짝달싹 안 하고 있어서, 또 중국 교포들도 많이 살고 정말 범죄 피해가 굉장한, 자그마한 범죄 피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지역인데 환하게 진행돼서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코디네이터 지원하는 방식하고 같은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강병일 위원 옆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데 토목, 건축, 가스, 전기, 소방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죠? 코디네이터를.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안전마을사업은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시민공동체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는데 이분들은 사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취약한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화재가 취약하다 그러면 가스나 전기에 대한 전문가를 투입해서 어떻게 안전마을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런 컨설팅을 해 주고, 또 재해예방 같은 데가 있으면 토목이나 건축에 대한 전문가를 투입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 지역에 가서 쉽게 얘기하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그런 역할을 해 주도록 저희가 매칭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병일 위원 안전센터의 역할 정말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이 바쁘겠는데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강병일 위원 이게 중간용역을 언제 정도 할 것 같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강병일 위원 2017년 8월 용역 완료인데 완료 전에 중간 용역발표회나 이런 것들을 한 번 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간용역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될 때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원하시면 제가
○강병일 위원 완성이 먼저 돼 버리면 핸들링하기가 힘든 거 아닌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만드는 것은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100% 다 담는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떤 회의를 통해서 또는 안전마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디가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로 보완하고 이런 작업을 할 것입니다.
○강병일 위원 범죄예방하고 생활안전 주거환경에서는 CPTED 범죄예방디자인이 주 역할을 하면서 재원은 현재 405억 원이지만 재원 확보 방안은 아직 마련 안 됐고 준비단계 용역이 완료되면 서서히 시작할 사업이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안전마을도 나중에 우려되는 부분이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선정이 된 지역과 선정이 되지 못한 지역의 편차가 너무 커서 주민들 간 또 다른 민민갈등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에서 여기까지 선정되는 지역은 굉장히 환하고 밝고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지가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선정이 안 된 지역은 우중충하니까 지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민민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 점이 가장 사업을 하시면서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산은 많이 들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 또 우리 옆 동네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런 기대심리를 받아서 우리 동네도 선정이 되면 잘 되겠다 이런 것들은 좋단 말이에요.
마을만들기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곳이 현재 조금씩조금씩 모여서 하는 분들이 심곡본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작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송내2동에서도 마을만들기사업을 30분 정도가 모여서 마을카페도 만들고 마을만들기사업도 조금씩조금씩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내2동 쪽은 아파트가 많아서 괜찮은데 원도심에서 아파트가 아닌 일반가정, 상가 이런 작은 동네들은 그러한 영향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을 슬기롭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서민복지를 위한 안전마을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강병일 위원 다음에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시민들이 오셔야 되는 거니까 각 동에서는 사실 인원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봉사를 하시면서 이중삼중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풀려면 어떻게 푸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록 우리 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될 수 있으면 방재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다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실제로 36개 동을 다 다니면서 동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도 중복되지 않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은 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거예요. 갈수록 보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은 줄어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가입됐더라도 방재단 활동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중복된 것도 그냥 허용해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중복되지 않게 가려면 전문성을 키워서 정예화된 걸로 가면 좋은데 아직 정예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정예화돼서 가려고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일본 같이 재난이 자주 발생하면 이게 정예화가 될 수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거라, 잊어버릴 만하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정예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풀어야 될 숙제이기는 한데 그래서 방재단 활성화 대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체육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병일 위원 거기서 제가 하나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자율방재단 체육대회 가서 작년, 올해 느낀 게 뭐냐면 자율방재단 조끼가 있는데 조끼라도 좀 멋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그분들은 2개, 3개 같이 봉사를 해요, 같이 그분들이. 그러면 자율방재단은 특화되게 조끼라도 잘 좀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자긍심은, 자긍심이라도 드려야지 뭐 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제복 같은 것을 해 주면 좋은데
○강병일 위원 제복은 너무 어렵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어렵습니다.
○강병일 위원 조끼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는 시 자원봉사 활동시간 이런 것들도 늘려주고 거기에 자원봉사 시간으로도 드리고 이러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게 사실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 시간을 못 받고 있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다 주고는 있는데 아마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것을 의무적으로 주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유리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시간을 선택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병행해 주셨으면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만약에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얘기해서
○강병일 위원 자방대에다가 밑으로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도록 자방대 대장한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분들한테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는 자방대, 자방대의 그분들이 묵고 있는 사무소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가 있어서 시정질문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말 임대 외에는 풀 수 없는 겁니까? 그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임대 외에는 풀 수가 없는 것이고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비용이 또 지급이 돼야 되는데 방재단처럼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단체 같으면 어느 정도 지원은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방범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단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친목단체 형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 줘라 그래서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사항은 금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임대 부분이 아니고는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범죄예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제도가 없어서, 방재단과 방범대의 역할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방재단 개념으로 한번 바라보면 범죄도 어떨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방범대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범하고 방재하고 의용소방대를 한 번 묶어보려고 했는데 서로 알력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따로따로 운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는 방범대는 사실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 부천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고맙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천안 안전체험관 그다음에 대전 통합관제센터 벤치마킹을 우리 365안전센터장 주도로 잘 마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뒤에 팀장님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비단 우리 부천뿐만이 아니라 안전의식이 아주 고취돼 가고 있고 또 필요 시 돼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날로 사회는 다변화되고 복잡 다양한 사회가 되는데 그 속에서 재난과 재해 이런 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간혹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전활동 활성화,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안전한 사회를 이룩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속 안전교육이 있는데 이게 예방을 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시민과 늘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500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네요.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이렇게 또 안전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단체들에 대해서도 우리 관하고도 호흡을 같이 매끄럽게 잘 해야 된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시에 이런 안전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가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13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다음에 개인들이 활동하는 안전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개인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이런 단체와 민간인들, 시민들이 참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뒷받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안전에 관련해서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안전 관련 사회단체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활동의 사기를 돕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조례 제정의 필요성 이런 것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위원장도 이 안전에 관련해서 만큼은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지진에서 거의 안전지대였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이 지진에 대한 안전활동 또는 아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 폭염, 기상이변으로 날씨가 매우 많이 더워졌지 않습니까.
이런 폭염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그런 조례도 제정을 해서 민간인들이 단체면 단체, 개인이면 개인 이렇게 가능한 한 많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아닌가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상기후에 의해서 폭염이 일찍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저감시키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위원장이 밝혀드립니다만 위원장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조례가 한 건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안전활동에 관련된 조례인데 이 내용을 위원장 나름대로 상위법을 근간으로 하고 타 지자체에도 거의 조례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타 지자체의 조례 내용들을 탐독해서 내용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내용을 365안전센터장께 드릴 테니까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다듬어서 이러한 조례가 잘 제정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과 민간단체와 우리 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많은 시민들이 안전활동에 가볍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끝으로 혹시 우리 부천시에 안전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 시는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것도 한번, 우리 부천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장동 이쪽은 종전 같으면 먼지들이 특히 많이 났던 지역이 그 지역 아닙니까, 레미콘차들이 많이 다녀서.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별로 분리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미세먼지도 있지만 홍수도 있고 화재도 있고 지진도 있고 폭염도 있고 폭설, 폭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의 정치적 지역구인 범박동, 계수동 같은 데는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데도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우리가 지역별로 분리해서 안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우리 시에 총 설치돼 있는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6,400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중에 지금 해상도나 이런 것이 좋지 않아서 교체대상에 오른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게 180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런 거 점검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어떤 범죄의 피해에 대비해서라도, 그런 용도로 제대로 쓰기 위해서라도 해상도가 좋고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시민방재단은 365안전센터 관련 단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이준영 우리 위원회 산하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복지협의체 이 두 단체를 굉장히 앞으로는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분하게 점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은 우리 지역구 방재단 회의에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단 회원 수가 4명, 5명, 6명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들어와서 활동하실 수 있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강평은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7년도 365안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으며 부천시 정책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능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오늘 365안전센터에 대해 실시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되므로 시민에게 한층 다가가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천”을 만드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해 오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365안전센터의 업무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현명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365안전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안전지킴이인 워킹스쿨 지도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를 유급으로 채용 활동하고 있으나, 반면 녹색어머니회와 같이 순수한 자원봉사활동 단체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향후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기준을 마련 시행하며 지역별 인원 배치 시 학교와 협의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적정 인원을 배분하시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에 더 많은 인원이 배치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이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점포가 다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화재에 피해가 크므로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상인회가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화재 대피훈련, 재난재해 교육이 실시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마을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관련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안전골목길사업과 병행하여 어르신을 위한 운동기구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문제 시 되는 가뭄과 미세먼지에 대해 365안전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시 차원의 획기적이고 파격적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소요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풍수해저감중합계획 용역과 안전마을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 납품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성과 내용을 알지 못하나 진행과정의 철저한 검증으로 납품에 소홀함이 없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방재단 단원은 자원봉사단체이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회원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단체복(조끼) 구입 배부나 자원봉사활동 참여 시간은 적극적 안내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조치하시고 시민, 봉사단체 등 안전활동에 자율적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초소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등 정상적인 건물에서 안정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등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속 안전교육은 필수교육이므로 교육대상을 확대하시고 지진, 미세먼지, 폭염, 태풍, 풍수해 등 불시발생 및 여름철에 발생하는 자연 재난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피해의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400여 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해상도가 기준에 미달되는 189대에 대한 적정한 교체시기를 검토해 주시고 CCTV 설치 인근 주민에게 설문 등 다양하게 피드백하여 시민의견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평소 의정활동에서 얻은 결과이며 발로 뛰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시민 삶 속에 녹아있는 불만족 행정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누락되었거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 주신 365안전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365안전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 부서는 공공사업부이며 감사진행은 출석직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출석직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공공사업부장 강성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간부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강성필 공공사업부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총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시 해당 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호입니다.
항상 공단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단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사업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12쪽 보니까 가로환경미화원들 지역별 배치 현황에 1인당 청소거리가 있는데 이걸 나누는 무슨 기준이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통상적으로 1인당이 옛날부터 해 왔던 구간량을 정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관리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서원호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은 데는 청소해야 되는 양이 많잖아요. 아침에 보면 번화가 같은 데, 그리고 일반도로로 외진 데.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상업지역, 밀집지역은 담배꽁초나 이런 것이 엄청 많고 청소할 양이 많은데 이런 기준으로 거리를 정해 놓으면 그분들의 불만 같은 건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해서 2.38㎞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구간은, 상업지역이라든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거리를 약간의 차등을 두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분들한테 어쨌든 여론을 잘 수렴하셔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 각 동에 많이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원호 위원 각 동마다 있는데 이분들은 한 번 신청하면 계속 가는 건가요? 끝까지 그냥 계속 계약기간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처음에 신청해서 되면 그 사람이 이사를 간다든가 반납을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걸 이번 조례에 넣어서 분기라든가 1년 단위라든가 추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들이 주차난이 제일 심각하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구도심 같은 데 보면 이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는데 저도 어느 날 차를 댔더니, 분명히 한 달 전까지는 거주자우선주차 선은 그어놨는데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든 분기별로라든지 1년이면 1년 이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균형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이번 조례에 그걸 넣어서
○서원호 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기존에 댔던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돼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다든가 해서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한 구역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봐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주차난 같은 게 심각하니까, 한 번 댄 사람은 그걸 자기 자리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맨날 아침저녁으로 많이 다투고 하니까 하여튼 그것을 참고 좀 해 주십사하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본부 5부 19팀 이사장 산하에, 이거 이사장님 혼자 통솔이 다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1본부를 했다가 1본부를 추가해서 경영본부하고 사업본부 2개로 본부를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좀 버겁기는 해도 그전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의 생각은, 인원이 412명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은 인원입니다. 이러한 인원을 통솔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잘 가동이 돼 줘야 하는데 이렇게 본부를 2본부로 한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조직도만 이렇게 보기 좋게 짜놓고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으로써는 점검을 해 볼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이사장 생각으로는 종전보다는 나은 것 같다 이런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통솔이 잘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6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2016년도 예산액 대비 총 7억 9500만 원 절감 이것은 초과근무를 절감해서 한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초과근무를 절감해서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412명 직원들의 초과근무로 절감한 금액이 7억 9500이라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전에는 3교대라든가 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했었는데 그런 인원이 많이 필요한 데는 무인화를 했고 또 개선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개방을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의 얘기인즉 초과근무수당을 줄여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7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밤 10시, 12시까지 관청이 다 불을 켜고 있어요. 그래서 본청 또 산하기관들 모두 근무를 10시 이전으로 다 줄이고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가능한 한 제시간에 퇴근해서 식구들과 시간도 좀 보내고 이렇게 가정이 화목해야 또 그다음 날 밖에 나가서 일도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말 주창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다른 부서들은 반 정도 초과근무가 줄어들었어요. 공무원들 또 직원들 반응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이렇게 예산도 절감하고 또 직원들 사기도 진작되고 경영도 현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는 거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부천시 버스정보시스템을 서산시에 인도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하고 2400만 원을 연간 받기로 한 모양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예산절감 34억 원이라는 것은 서산에서 예산이 34억 원 절감됐다 이런 얘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내용이라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제출하신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 자료가 그래도 우리 위원회 소관은 공공사업부만 소관부서라고는 하지만 경영기획부, 교통정보부, 주차사업부, 체육사업부 이런 데 주요업무 같은 것은 이사장님께서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6쪽에 주차사업 선진화 5개년계획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이것을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선진화 5개년계획이 무엇인지 주차사업부장께 상세현황으로 정리해서 본 위원장한테 올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근처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우리 부천시에 있는 주차시설 주차장 근처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청소를 하고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합니까? 주차요원들은 그냥 주차관리만 합니까, 아니면 주차장 근처에 있는 지저분한 부분을 청소하는 것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노상주차장 얘기하시는 건지
○황진희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노상주차장은 지금 대부분 청소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노상주차장만 따로 청소하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가로청소원이라고 해서 가로마다 지정돼서 청소하는 분들이 있고 또 노외라든가 거주자 이런 데는 365기동반도 있고 또 우리 주차시설부에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나가보시면 알지만 주차장 근처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주차장 근처 청소를 누가 하느냐라고 저한테 묻기도 하고 제가 청소과에 전화해서 관리를 하게 하고 가로수과에도 전화하고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주위의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저분하면 주차 관리하는 요원들이 직접 전화를 하고 빨리 나오게 해서 청소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주차요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관리하게 해야지 시민들은 주차관리요원들이 이 주위의 모든 환경을 깨끗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여기 과 따로, 저기 과 따로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범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특히 주차장 주변의 청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노상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이전에 청소과 조례로 올라와서 보류된 건이 하나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배송업무를 이관한다고 돼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최갑철 위원 중소유통공동 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최갑철 위원 경비를 좀 줄이자는 측면인데 이렇게 되면,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기존에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3단계 배송시스템 운영 이렇게 야간에도 배송한다고 쓰여 있고 이게 만약에 그쪽으로 넘어간다면 여기에 배송을 담당했던 인력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담당했던 직원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지는 않고 우리가 시설을 더 추가로 수탁한다든가 하면 우리 자체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정규직이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최갑철 위원 자체에서 쓴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복사골문화센터라든가 나중에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수탁을 받을 때 거기에 인원이 수요가 있으면 그런 데로 직무전환해서
○최갑철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배송업무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배송비용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최갑철 위원 배송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저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조례가 통과돼서 저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 배송업무가 완전히 이관된다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은 정규직이다 보니까 어딘가에는 배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래서 직무전환을 해서
○최갑철 위원 다른 데에 투입을 하겠다, 다른 데는 지금 빈 데가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퇴직을 한다든가 이런 결원이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원화가 돼서 상당히 문제의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글쎄, 이 사람들이 당장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붕 뜨고 가만히 아무 것도 안 시키고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니, 인원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퇴직하면 직전환 해서 다른 근무지를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배송 과정에 우리가 봉투를 거기서 작업해서 그쪽으로 주면 그쪽에서도 전부 다 수령해서 각 저기로 하고 또 결산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런 배송 과정도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택배 식으로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그런 문제가 많고, 현재 다른 데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그전에는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서 했었는데 관리상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공단으로 배송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배송업무를 담당했던 정규직들이 쓰레기봉투만 했던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니에요.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뭐 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다른 시설에 근무하다가 발령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고
○최갑철 위원 아니아니, 업무 자체가 쓰레기봉투만 이렇게 배송을 했던 거죠, 곁들여서 다른 것도 배송하고 그런 건 아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는 다른 물품들, 슈퍼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을 같이 배송하면서 곁들여서 쓰레기봉투까지 하나 얹어서 주면 파급효과가 나고 거기에 준해서 배송비용이 절감되는 건 맞아요.
맞다고 보는데 더불어서 이쪽에서 일감이 줄어드니까 일감 줄어든 만큼 그 사람들의 활용도가 갑자기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퇴직해 나가는 사람들 적재적소에 그 자리에 배치시키겠다 이런 말씀인데 제 생각에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배송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다른 퇴직한 사람이 예컨대 어느 직종인지 모르지만 그쪽에 배치를 받아서 그 업무를 할 수 있을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라든가 전기라든가 기계 쪽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일반 업무직 식으로 해서 행정 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 있기 때문에 배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강제로 해서 그 업무가 없어진다고 퇴직을 시킬 수는 없고 우리 가로환경 같은 경우가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6월에 전부 일몰사업이 되는데 현재 2명 남았는데 직원들을 대부분 다 직전환시켜서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있는 분들로 해서 다른 쪽으로 전부 배치해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갑철 위원 7월에 회기가 있기는 한데 그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준비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다음 달에 통과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 정규직이 여기에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죠? 전체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팀장까지 해서 10명이고요.
○최갑철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배송만 하는 것은 지금 5명.
○최갑철 위원 아니, 전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까지, 팀장까지 한다고 하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10명입니다.
○최갑철 위원 10명이 지금 일자리가 다른 데로 변화되거나 그럴 건데,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현재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5명, 배송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만 전환 문제가 생기고
○최갑철 위원 아니, 5명에 또 5명 팀장까지 하면 그 사람들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어차피 업무가 넘어가더라도 민원업무라든가 거기서 배송해서 조작해서 그쪽으로 인수인계하고 이런 업무는 또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마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넘어갔을 때는 10명이 다 없어지는 게 되는데 배송만 하는 걸로 한다면 5명 직접 배송하고 있는 직원들만
○최갑철 위원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물건을 배달할 때 곁들여서 쓰레기봉투까지 가는 김에 가는 거니까 좋다라고 보는데 좋은 정책이니 만큼 그 조례가 통과되리라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좋은 것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5명의 일자리에 대한, 10명의 일자리에 대한 계획이나 보완 같은 것을 미리미리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올한 해도 행정자치부 정부3.0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연속 3년을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위조 유통여부를 실시간 점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정품인증 앱을 활용하고 판매시스템과 연동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공단에서는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안전과 고객을 위한 경영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동별, 지역별 담당구역 구간거리에 차이가 있는데 적정거리인지 합리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조직이 2본부 5부 19팀이며 412명이 근무하는데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효율적이고 성과 중심의 조직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한번 배정받은 거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주민 간 불만요인이 되고 있어 일정지역에 대해 전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이 불결하여 이용하는데 불만족 요인이 되므로 청소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평소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송업무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로 이관하는데 따른 기존 근무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누락되었거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 주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청소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환경사업단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단장과 출석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은 청소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중 단장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단장을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과장 최승헌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권빈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태현 재활용팀장입니다.
홍시표 음식물자원팀장입니다.
안규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먼저 청소과장께 질의하기 전에 같이 책임 있는 단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환경사업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청소과 업무보고 시에 새로운 청소업체가 하나는 소송 중에 있고, 하나 새로운 것은 이달 중에 청소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를 추진실적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반드시 꼭 확인하고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현재 청소과장이 본 위원이 현재 청소과장의 허가사항에 대해서 2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했다고 부천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도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청소과에서도 피고발인 조사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에 사례가 없는 변호사 선임을,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고발하는 것에 대한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이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이런 것은 부천시 고문변호사와 관련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관련 조례 규정에 근거를 두고 선임을 했고 거기서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이라 할지라도 직무상에 관련된 직무유기 등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소송에 들어갔던 수임비용은 시가 변상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변제하는 것으로 조례 규정에 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먼저 그 조례 내용을 본 위원이 부천시로부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고발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변호사를 산 적은 없습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이게 개인적인 어떤 비리라기보다 행정업무와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김관수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부천시의 수없이 많은 공직자들이 그런 고소·고발에 연루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고발사건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다는 게 하여간 분명히 이 조례에도 명시돼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서 썼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른 상급기관의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하고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다음에 그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을 하게 한다 말씀하셨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행정의 원칙도 그렇습니다. 지금 2개 청소업체의 허가과정에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사건이 있는데 지금 이게 아직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월에 1개 업체를 허가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검찰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리가 된다고 해도, 아직 결정 난 건 아니고 계속 수사 중이기는 하지만 무혐의 처리가 된다고 해도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되는 것에 대해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고 고등검찰청에서 혐의가 그래도 무혐의가 된다면 재판부에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춘천에 있는 현직 국회의원을 누가 고발을 했는데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혐의가 돼서 그분이 재정신청을 해서 즉시 기소가 돼서 200만 원을 받아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불과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아도.
그 얘기는 계속 이런 법적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신도 없이 만약에 허가를 해 주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다 연결돼 있는 사건이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왜 단장께 이 질의를 하냐면 과장이 해당 당사자이기 때문에 과장이 직접 답변하기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장께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허가사항을 미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이 사건이 다 해소됐는데 만에 하나 문제라도 생긴다면 변호사비도 물어야 되고, 그 직에 있을 때 한 번 했던 행정행위는 또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이.
비록 이 사건이 진행돼서 1년 안에라도, 올해 항고하고 또 재정신청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서 이 사건이 유죄판결이 난다 그러면 그 유죄판결에 바로 또 순응할 게 아니라 서로 계속 항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년이라는 시간이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갔을 때 사업은 허가를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신분적 불이익에 대한 게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인지하시면서도 허가를 강행해서 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일단은 신규 청소업체 모집과 관련해서 2개 구역을 분할하게 되는데 적격심사결과 선정위원회에서 순위를 선정했고 그래서 1위 업체에 관련돼서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2순위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해서 해당되는 2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의 적격성 여부 또 결격의 중대한 하자 이런 부분이 없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데 있어서 폐기물처리업에 관련된 허가처리 지침이라든지 각종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하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공직자가 수사 중인 사건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할 수 없습니다. 수사 대상자는 표창 상신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진급도 할 수 없습니다, 퇴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수사 중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하고 진행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사 중인 사람 퇴직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일단은 뭐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표창 상신할 수 없고, 표창 받을 수 없습니다, 승진할 수 없습니다, 퇴직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 지금 지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같은 업무에 관해서 수사 중인 사건을 바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퇴직이나 승진이나 또는 표창 상신도 이 수사가 죄가 있건 없건 여기에 의해서 아직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수사 중인 것만 가지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에 청소업체 허가를 다시 내주고 내주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명심해서 모든 책임을, 여기에 관련된 모든 책임이 허가를 담당했던 당사자들, 담당과장, 단장 이런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이 해소가 될 때까지 허가를 미뤄야 된다. 왜 그러냐면 관련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사안이 작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부천시가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서울에 있는 로펌 변호사회에 이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정행위를 하셔야죠.
○위원장 이준영 질의가 끝났습니까?
○김관수 위원 아니, 지금 답변 기다리고
○위원장 이준영 단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가 없나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일단은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소송도 있고 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관련된 고발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는 이것과 관련돼서 법원의 판결에 따르고 또 그와 관련된 일련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호사를 통한 절차를 다 밟아갈 것이고 다만, 행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연속성을 갖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1순위 업체를 배제한 2순위 업체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법률자문을 구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내용을 살펴보시고, 살펴만 보셔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결과론적으로 이 행정행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그래서 2순위에 대한 허가도 이게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미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이 크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결정이 난다면 그걸 하는데 행정행위를 먼저 해 줬다? 이것은 단장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하여튼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률자문을 받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건 자문으로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허가를 미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단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환경부 행정규칙에 의해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해서 적격심사위원회를, 이것은 본 위원이 속기록과 모든 자료를 검찰청에 추가로 다시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뭐로 돼 있느냐면, 그러니까 단장께서 답변하셨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법에 관련돼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단순 청소용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성이 필요 없어서 안 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적용할 필요 없다, 단순용역으로.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고 검찰에서도 본 위원 조사받을 때 분명히 했고 검찰수사관도 이건 단순용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청소과에서 얘기했던 환경부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에 보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놨죠. 단순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따로 적격심사 여부를 가려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별한 표로 해서 반드시 시민단체의 대표를 넣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게 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답변 시 보충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에서 행정규칙을 적용해 놓고 그 행정규칙에서 얘기하는 대로 적용하지 않고 선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신규 모집하면서 참가자의 자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김관수 위원 아니, 심사기준을 정할 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소재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했었는데 이것 자체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과 참가자의 연관성을 배제한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서 저희가 관내 소재 대상에 이를테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평가위원을 구성했었는데 당시에 참여했던 위원은 외부전문가 7명하고 우리 시의원님 두 분이 평가위원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선정된 위원분들의 구성 부분은 생활폐기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가 또는 교수들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에 따른 전문성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재직 중인 이런 분들을 선임을 했었는데 이게 자칫 부천시 관내의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그러니까 청소 분야에 밝은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을 선정위원으로 위촉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뒤에 잡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배제했던 부분으로
○김관수 위원 그거는 잘못됐죠. 아니, 행정규칙에 그렇게 특별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 놨잖아요,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그런데 행정규칙에 돼 있는 것을 임의대로 해서 배제했다는 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리고 더욱이 부천시의 청소용역을 담당했던 청소용역업체 본부장을 거기에 집어넣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단장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배치되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는 선정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청소업체 하나 계약하게 되면 누워서 그냥 돈 버는 격의 이런 식의 업체 선정은 안 된다. 관련되는 법규나 지침에 가장 적합하고 또 그 규정을 벗어나는 그런 업체는 계약대상자로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선정하는 데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당시에 단장께서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하셨지만 지금 답변하고는 전혀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렇게 객관성 있게 했는데 어떻게 시장 후원회장을 하던 사람, 시장직 인수위원장을 하던 사람, 이런 데 관련된 사람들하고 지역 정치권에 있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로 해서 사전에 소문이 있다고 본 위원이 과장께도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선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환경부 행정규칙에 정해져 있는 대로는 이용하지 않고 다르게 이용을 하고 선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수사기관에 고발했는데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아직 심판도 받지 않고 해소도 되지 않았는데 계속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계획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의 답변대로 정말 그렇게 투명하게 됐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받아봐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해소될 때까지 미뤄주시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하여튼 저희가 행정 내부에서도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법률자문을 구해서라도 명확하고 공정한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행정행위를 먼저 하고 난 후에 해당 당사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엄청나게,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밑에 같이 관여했던 공무원 모두에게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단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단장도 거기 계세요.
본 위원장이 우리 시의 청소 문제 관련해서는 시정질문도 한 두어 번 했고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디테일하면서도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현장이 본 위원장이 그러한 지적을 하기 전이나 지적을 하고 난 이후 오늘 아침이나 똑같아요, 변화된 게 없어.
다만, 조짐이 조금 보이는 것은 본 위원장이 각 동사무소 단체회의에 전부 다 참석합니다, 하나도 안 빼고. 거기 가면 자원순환마을이다 해서 이런 거 교육 한두 번씩 하는 거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 상태나 분리수거 상태나 이런 것은 개선된 것이 전혀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생각건대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 청소과가 이제 재활용 뭐로 바뀌죠? 부서 명칭도.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자원순환과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은 우리 환경사업단장님이나 청소과장을 질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부천시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하기로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받았고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본 위원장이 살고 있는 삼익아파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천시의 청소는 언제부턴가 다 망가져서 내용이 점수로 따지면 빵점, 0점이다 이거예요. 내용은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고 또 무엇을 하고 잿밥 이런 거에만 아주 모두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위원장이 거짓말 안 합니다. 오늘 위원장한테 장문의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시민의 제보입니다. 이거 내가 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오늘 왔어요, 오늘.
“재활용 버리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위원장한테 묻는 거예요. “재활용을 뜯는 아줌마가 있다.” 이 아줌마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 불법투기 단속요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불법투기를 했나 안 했나, 내용을 잘 버렸나 안 버렸나 보기 위해서 묶어놓은 재활용봉투를 뜯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재활용봉투를 치우는 아저씨들이 재활용 일일이 분리 안 해도 가져간다,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줌마들은 툭하면 봉투를 뜯어서 벌금을 물린다고 협박을 하고 자기도 그냥 버려도 된다고 인식을 하는데 이 아줌마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위원장한테 묻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 시의 청소 상태, 또 분리수거, 청소행정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환경사업단장님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면 그 고민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제가 여기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왔는데 환경사업단 안의 업무 비중으로 봐서 정말 중하지 않는 업무는 없습니다만, 특히나 청소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사용하면 꼭 버리는 물건이 있고 또 그 버려지는 물건 자체가 적절하게 잘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쪽의 생각을 했었는데 청소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청소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 의지, 얼마만큼의 자기 온 힘을 바치느냐, 업무에 정열을 쏟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공무원 숫자 가지고 부천시민 전체 다 상대하고 올바른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한계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요령, 방법, 또 재활용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가치는 차치하더라도 환경오염을 줄여가는 쪽의 시민교육도 필요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사실 이것은 안 좋겠다라고 먼저 인식을 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고, 또 무단투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 자체도 사실 부천시에 막대한 재정적인 악화를 초래하고 모든 부분에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종래에 하지 않았던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 보자라고 해서 각 동별로, 센터별로 클린부천이라는 밴드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청소의 신속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청소업체에 지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 다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찍어 올린 사진 그 자체를 제보자, 공무원, 청소업체 3자가 동일 시간대에 보고 수거할 수 있는 체계까지는 근접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이고 능사는 아니겠지만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지 않은 이런 것들도 자꾸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청소차량 부분에 대해서도 맨날 빗자루로 쓸고 이런 게 아니라 중심가로, 상업지역에 맨날 버려지는 전단지 이런 것들도 사람이 수거하는 방식에서 현대화된 장비로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장비도 현대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는 동 단위의 단체회의라든지 이런 쪽에 동영상 자료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분리수거대도 무상으로 많이 배포도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많이 좋아질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단장의 그러한 잘못된 청소 행정 또 시스템 이런 것을 바로 잡아보고자 하는 의지는 위원장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집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청소 정책이 잘못돼 있는 것을 위원장이 얘기할 테니까, 이거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한 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문전수거라고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기냐, 아니냐 딱 답변을 해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은 문전에 안 내놓고 있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위원장 이준영 거점에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무엇이 적절할 것이냐, 이거 시민과 일치가 돼 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홍보하고 시민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따로따로 가면서 무얼 잘해 보겠다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전수거가 아니면 전환을 해야죠. 거점방식 이렇게 해서 거점은 어디가 거점이다 명쾌하게 만드시고 두 번째, 재활용쓰레기가 무엇입니까? 페트병 이런 거 아닙니까, 비닐. 우선 크게 보면 그런 거,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는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맞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종전에 우리 그물망에 이렇게 투입해서 버리게 돼 있었죠? 맞아요, 틀려요? 지금도 그 정책이죠, 우리.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일단은 수거의 용이성을
○위원장 이준영 그물망, 그물망.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우리 시에서 쓰는 정책이 그것 아닙니까. 맞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지금 그물망 거의 다 없어져 버렸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
○위원장 이준영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많은 곳을 돌다 보면 어쩌다 한두 군데에서 보기는 봅니다.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다 그냥 까만 봉투 또는 파란 봉투, 비닐봉투에 담아서 막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페트병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 오만 잡다한 게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물망에 넣어서 버리는 정책이 아니라면 빨리 변동을 줘서 시민들이 일체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정책이라고 내놓고 이렇게 따라주시오 그렇게 홍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과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큰 두 줄거리에서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재활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팔면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연간 재활용수입이 얼마입니까? 12억 원이에요, 14억 원이에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1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거 제대로 하면 아마 한 30억 원도 넘을 겁니다, 제대로 하면. 물론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또 선별하는 것은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못돼 있는, 우리 시 청소 정책이 잘못돼 있는 것을 시민이 갖다 맞추든지, 아니면 도저히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시 청소과 정책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거기다 정책을 맞춰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지 괴리가 있잖아요.
위원장 얘기가 무리가 있습니까?
단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무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듣지 않고 저희도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은 재활용이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물망이 배급됐다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좀 더 확인을 해서 샘플링조사를 한번 해 보든가 해서 재활용그물망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무용지물인지 저희가 살펴보고 시민들의 반응도 한 번 더 묻고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좀 더 제작을 해서 배포를 더 하겠습니다.
다만, 재활용쓰레기 자체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재활용품 자체에 대한 가격이 높으면 수거율도 높아지는데 값이 안 되니까 수거율도 자꾸 떨어지고 대장동센터로 많이 들어오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도 사실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재활용 수거비율을 높이는 데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좀 더 벤치마킹도 해 보고 도입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다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제발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예산이 들더라도 해서 이거 올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이 얘기하는 김에 더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각 센터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있죠, 여성분들로 해서. 3명 정도씩 계시나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기간제근로자 24명하고 생활환경정비반으로 7명씩 해서 21명 총 45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새벽부터 나가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청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9시에 공무원들과 같이 출근해서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전부 다 치워간 다음에 움직이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미미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행정복지센터장님들한테 하루에 몇 건 정도 나오느냐 했을 때 없든지 1건, 많으면 2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적발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 그 봉투 10개 있으면 7∼8개가 불법일 거예요, 그런데 이미 치워간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문자로 보내준 데서도 그러잖아요. 환경미화원 이분들이 그냥 대충 버려도 치워간다는 얘기가, 봉투 안을 열어봤어요, 제가 몇 번 열어봤어. 음식물도 들어 있고 페트병도 들어 있고 종이도 들어 있고 어떤 것은 헝겊쪼가리도 들어 있어요, 걸레도 버리고.
청소업체에서는 안 치워가면 안 치워간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왜 이거 안 치워가냐, 냄새나게, 보기 싫게 이러니까 그냥 다 치워가 버려요. 원미환경업체에서 치워가는 걸 제가 봤어요.
스티로폼만 놔둡니다. 한 7시 되면 싹 치워가 버려요. 그러면 9시에 출근해서 투기요원들이 단속하러 다녀봐야 잘 적발이 안 돼, 그때는 잘 버리지를 않으니까. 저녁 때쯤 돼야 봉투에 담아서 내놔, 그것도 상가 쪽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 대에 간 사람들 얘기가 아까 이 문자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봉투 뜯어서 그런다는 얘기는. 현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은 8시, 9시쯤 되니까 차들이 치워가더구먼. 그러니까 그 이후가 되면 거리가 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아우성친다거나 이런 것은 없죠.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0점이고 잘못돼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잘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이 보건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얘기에 동의하시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서 조금씩 발전해 가는 청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냥 여쭤볼게요.
37쪽에 보면 청소업체들 차량 현황이 있는데 차량 내구연한이 보통 6년이네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청소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이고요.
○서원호 위원 그런데 2001년도 차량도 있고 2002년도 차량도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뭐
○청소과장 최승헌 내구연한은 6년인데 그렇게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그러는 차량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는가 하면 144쪽에 보면 진공노면청소차량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144쪽.
○청소과장 최승헌 참고로 진공노면청소차량은 우리 시 소유 차량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차량이 있는데 구입금액이 보통 1억 6500에서 2억 2000하는 것도 있고 1억 5000 가까이 하는데 하나를 예로 들면 97조2780이 1년에 수리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15년도 때.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공노면청소차량과 살수차량이 총 21대
○서원호 위원 여기는 지금 14대라고 나와 있네요.
○청소과장 최승헌 진공노면청소차량은 14대고 그다음에 살수차량이 7대가 있는데 이 차량들이 현재 21대 중에 13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체취득이 안 돼서
○서원호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15년도 때 944만 원, 작년에 1003만 6000원 정도 들어갔고 올해는 200 얼마 정도 들어갔는데 차량 교체할,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수리비가 들어가서
○청소과장 최승헌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7대를 교체했고 연차별로 대체취득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은, 아까 그런 차량은 내구연한이 좀 지나도 상관이 없다지만 내구연한 안 지난 것도 있어요. 작년에 산 차량도 있고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금 많이 지난 차량들이 있어서 내년에도
○서원호 위원 보통 최하 800만 원, 1000만 원 평균 다 그래요, 금액이.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지금 노면차량 브러시 같은 경우 이게 돌리는 펌프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마모가 빨리되고 그래서 그런 보수비용이 많이
○서원호 위원 하여튼 그런 것 좀 미리미리 하시고 청소하시는 미화원들 고생하시고 하는데 급여가 상당하네요? 보통 400만 원 가까이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분들 책정금액 기준이 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는 행자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서 인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평균 400만 원 넘네, 얼추 다들. 이건 뭐 규정대로 한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그리고 127쪽에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CCTV도 있고 건수들이 1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동네에.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보시는 것은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부과한 건을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
○서원호 위원 아무리 그래도 1년에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이런 것입니다. CCTV라든지 블랙박스를 통해서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화소가 낮다든지 또 얼굴이 나오더라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얼굴을 누군지 확인해 주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CCTV
○서원호 위원 딱 걸려서 내시는 분들은 억울한 분들이네요.
○청소과장 최승헌 서로 갈등요인이 되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딱 1건씩인데 억울하신 분들이 내고, 47쪽에 보면 청소업체별 민원 현황이 있는데 왜 원미환경은 이렇게 민원접수가 많아요? 유별나게 원미환경만 지금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원미환경이
○서원호 위원 올해 4월 30일까지 벌써 253건이 접수가 됐는데.
○청소과장 최승헌 건수가 차이 나는 부분들은, 실제로 원미환경 같은 경우에 구도심 지역이면서 소소한 부분까지 다 민원건수로 자료를 제출한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은 민원처리 현황 작성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다른 데는 6건밖에 안 되는데 250건 가까이 돼 버리니까 형평성이 상당히 원미환경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6쪽에 보면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부결됐지만 거기에 내용이 폐기물 품목과 단가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고 새로운 품목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배출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는 거고 사실은 지금 그렇게 돼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인건비 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마비가 된 것이고 아까 얘기한 쓰레기봉투 운송 문제도 그렇고 그래갖고 전체 다 지금 중단이 됐는데, 시민중심의 합리적인 청소체계 개선을 한다라고 했는데 좀 더 면밀하게 그런 조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해를 시키고 지금 자꾸 하루하루 뒤로 미뤄지면서 부천시가 떠안아야 될 그런 부담적인 문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 이런 것들은 과장께서도 물론 더 필드로 뛰셔야 되지만 직원분들도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더 다가가서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획된 업무들이 자꾸 딜레이 되고 금년도 벌써 하반기 들어가잖아요. 다음 달에 또 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도 대처를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온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게 생기는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렇게 보면.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했듯이 모든 행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시민의 불평도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고 하는 부분이 과장으로서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청소행정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7쪽에 보면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쓰레기봉투라든가 다른 것들은 주지 않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현재 종이팩이나 폐건전지를 모아오면, 폐건전지 10개당 한 세트씩 지급을 하고 있고 종이팩은 우유 종이팩입니다. 우유 종이팩 200㎖짜리 100장을 가져 오면 10ℓ짜리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500㎖짜리는 35장 그런 식으로
○최갑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청소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명칭이 변경된 것만큼 순환자원은 다시 되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RFID의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죠, 몇 대나 설치했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난 4월까지 신청을 받았고 신청을 받은 게 22개 단지에서 251대입니다. 5월하고 6월에 입찰을 마쳐서 현장을 확인하고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게 설치되면 금년도 감량률 목표가 얼마나 되죠?
○청소과장 최승헌 금년에는 6%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감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향후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을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죠?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2012년 기준으로 해서 2018년까지 총 20%를 감량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지역에,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서는 아직도 불신이 굉장히 가시지를 않고 있어요,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컨대 다이옥신 농도 측정을 하는데 그냥 거기서 스스로 주기별로 측정해서 맡기는 것조차도 믿지를 않는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근 지역주민들을 표본으로 신흥동, 오정동, 원종동, 가시권 내의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을 불러서 그들이 원하는 날짜에,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 그들이 측정을 하게 해서 밀봉을 해서 갖다 맡기고 그다음에 그 결과치를 계속 공개를 한다면 그런 데서부터 신뢰가 다시 싹트지 않나라고 봐요.
그렇게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12월에 다이옥신 측정 시료 채취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서 현장에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그렇게 시료 채취를 해서 바로 현장에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가져가서 측정을 하고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최갑철 위원 진행이 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허용 기준치가 0.1나노그램인데 저희는 지금 0.001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건 그전의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왔나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이옥신 측정할 때 몇 명이나 왔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 간 줄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최승헌 아니, 오셨습니다. 특정인의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최갑철 위원 이름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몇 명이 왔냐고요.
○청소과장 최승헌 이를테면 증설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그렇게 해서 오정동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오셨던 걸로 확인이 됐고
○최갑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다이옥신 측정을 했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굴뚝에 올라가서 시료 채취를 하는데 같이 올라가실 분들은 올라가시도록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좀
○최갑철 위원 좋습니다. 당분간 서로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측정을 할 때 입회를 시키든가 본인이 직접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감사자료 21쪽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81번에 낙엽쓰레기 용역이 있어요. 계약금액하고 최종금액하고 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업체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낙엽은 총액계약을 해서 낙엽이 연간 발생량이 있기 때문에 최종처리하고 나면
○최갑철 위원 그러면 물량 자체를 많이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러니까 예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최갑철 위원 낙엽이 작년에 비해서 덜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아니요. 기존에 낙엽을 처리하던 업체가 있었는데 그쪽 업체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추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대기업이라는 곳에
○최갑철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반밖에 못 썼다는 것은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해서.
○청소과장 최승헌 일단 총액을 과하게 잡았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23쪽에 보면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왜 없어진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기금 조성은 주민지원협의체와 관계되는 가구 수가 두 가구입니다. 원래는 조례상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주민협의체와 2010년도에 더 이상 적립하지 않기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어서
○최갑철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증설 얘기가 없었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이후에 증설 얘기가 대두되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필요 시설을 해 주겠다.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그렇게 되면서 증설 추진을 해 왔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요? 지금 여기 모인 금액이 16억밖에 없는데 그전에는 멈춰서 상태가 이해됐지만 이제는 다시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갑철 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청소과장 최승헌 이것은 주변지역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고 새로 소각장을 증설하면 따로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제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부천시 형편도 썩 좋은 편도 아니고 신규사업은 전혀 하지도 못하는 형편이고 예산을 세워서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그 지역에 필요 시설들을 하겠다. 도로 하나 뚫리는데 지금 11년 차입니다.
섬 같은 도시에 도로 하나 놓는 데도 11년 차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들어와서 끽 해야 몇 십억쯤 해 놓은 거고 그런 실정에서 증설을 추진하면서 그런 얘기가 대두된 부분에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하겠다라는 말은 저 또한 믿지도 않고 지역주민들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두 가구밖에 없다고 해서 그런 잣대로 들이댄다고 하면 점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합니다, 사실.
하여튼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쓸 수 있게 제도변경을 하면 될 것이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법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조례를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조례, 법 안에서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치고 변경시키고 시대에 맞게 하라고 지금 간부회원님들이 계시고 간부공무원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고 사람에 맞춰서 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옳은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우선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개정 요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르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런데 상위법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으니
○최갑철 위원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기금의 조성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이것도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두 가구밖에 없으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던 것이고요.
○최갑철 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잣대로 이렇게 들이댄다고 하면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계속 마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수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금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보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26쪽에 보면 지난해에 상당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 기금에 있던 것을 바깥으로 빼내서 승인도 해 줬습니다. 패소를 했네요? 소송 관련해서.
○청소과장 최승헌 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 2016년 10월 7일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7일 항소를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3차 변론까지 마치고 차기변론이 7월 23일
○최갑철 위원 향후 어떠리라고 부천시는 예상을 합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1차 변론을 했던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차 변론에서의 분위기는 제가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분위기는 우리 부천시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기금에 있던 것을 안 빼주려고 사실 자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이거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승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업체 소유의 차량이죠? 업체 소유의 차.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장비현황을 보면 청소업체 차량입니다. 대부분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네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현장에서 사용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 사용이 안 되면 폐기처분 했겠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오래 경과되면 사고 위험도 있고 모두가 경유 차량이죠, 작업차량이니까 경유 차량이죠?
○청소과장 최승헌 경유도 있고 제가 알기로 CNG 차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차량별로 유류를 사용하는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 이렇게 오래된 차량이 지금 23년 된 차량이 있어요. 물론 몇 대는 있겠지만 대개 다 경유 차량이라고 판단돼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청소차량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지역에 청소하는 차량들을 보면 참 불결하게 하고 운행을 하고 있고 도시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차량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범 이런 것들을 떠안고 다니는 차량,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내에 세차동이 있어서 세차를 하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불결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매일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 세차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오래된 경유차들이 굉장히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시 차량도 아니고 청소업체 차량이라 핸들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계약을 하잖아요.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부기조건도 있을 것 같아요. 계약조건도 있고 부기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예컨대 한 줄만 삽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장비 부분들도, 23년 된 차량을 사용하고 이러니까 안전율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업체에서도 차량을 계속 감차를 하고 증차하는 과정에서 새로 대체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을 대체취득할 수 있도록
○최갑철 위원 청소업체들이 지금 결손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막말로 많은 이익을 창출하면서 장비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안 하고 맨날 미세먼지 주범이 된다고 하면 이 또한 굉장히 우스운 거죠, 아이러니한 거죠.
청소를 하려고 왔는데 그 차량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다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부천시 차가 아니기 때문에 터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현재 그렇게 돼 있는 체계 아닙니까.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그런 단서조항을 부기조건으로 둬서 추진한다면 이런 것들도 한 순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오래된 차량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바꾸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계약한 차량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아까 경쟁체제를 갖춘다고 그랬잖아요. 경쟁체제를 갖출 때 그런 것들을 삽입해서 조항을 둔다면 미세먼지를 완전히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생기고 또 청소하는 차가 말 그대로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다닌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2017년도 4월 30일까지인데 불과 4개월 정도에 민원이 253건이나 발생됐습니다.
내용은 저도 대충은 알겠지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아까 서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미환경에서 아마 민원처리, 그러니까 요즘 저희가 클린부천이라는 모바일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사소하게 올라오는 것까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원처리 현황은 실제로 주민들이 정말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런 사항들 중심으로 작성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그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요일까지만 운행이 되잖아요, 청소 업무가.
○청소과장 최승헌 토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토요일을 안 하는 업체가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아니,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휴일에는 사실 저희가 배출을 하지 않도록 홍보는 하고 있지만
○최갑철 위원 여기에 썼으니까 거론하겠습니다.
원미환경이 253건, 강서실업이 5건, 경남기업 3건, 도시환경 3건, 동운환경 9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주된 원인이, 클린부천 그건 몇 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나머지 적은 데는 토요일까지 운행을 하는 것이고 부천시가 원미구, 소사구하고의 경계가 길 하나 경계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길 하나 경계인데 반대쪽은 토요일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반대쪽은 청소를 안 하고 있으면 청소 안 하는 쪽에서 당연히 민원을 걸죠.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안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7시간씩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토요일로 근무를 빼고 한 군데는 그렇게 안 하고 6시간씩 금요일까지 하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근로자들이 소위 업체의 노조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를테면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7시간 하고 나머지 1시간씩 남는, 주 40시간을 맞춰서 토요일에 하는 업체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시간씩 5일간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겠다 이렇게 협상하는 데도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처리는 어떻게, 그냥 접수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그냥 숫자만 끄집어내고 마는 건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업체한테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이것은 청소업체에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갑철 위원 아니, 그쪽 지역을 맡는 청소업체 아니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다고 해서 여기에 페널티나 과태료 부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민원 발생이 안 치우는 데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안 치워서 전화를 하는 거지 깨끗한데 전화를 하겠습니까. 누가 안 치웠냐, 업체에서 안 치운 거 아니에요. 계약을 연간 단가로 해서 치우게 돼 있는데 안 치워서 민원이 발생됐으면 그 업체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청소과장 최승헌 지나쳐서 안 치우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일부러 지나쳐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업체가 일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매년 성실이행평가라고 하고 있고요.
○최갑철 위원 체크리스트 작성이 돼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주민만족도라든지 현장의 쓰레기 처리 상황, 그다음에 저희가 지시한 사항들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 이런 것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잘되면 인센티브를 주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상위업체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정도고 과거에는 포상금도 줬는데 그게 기부행위에 해당이 돼서 지금은 시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업체에 대해서는, 부진업체로 평가점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기는 한데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하나마나죠. 페널티도 없는 걸 뭐하려고 해요.
○청소과장 최승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순위에 따라서
○최갑철 위원 다음 계약을 할 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죠.
(「조례에 다 있잖아요. 다 조례에 있는데 페널티도 있고 다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최승헌 조례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진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 페널티를 줄 수는 있는데
○최갑철 위원 페널티를 줌으로써 그다음 계약을 할 때 불리한 조건을, 그냥 계약한다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쟁체계가 들어선다고 하면.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경쟁입찰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도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체크리스트 작성을 잘하셔서 페널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진짜로 경쟁체계를, 진정한 경쟁체계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질의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질의가 더 있으시면 좀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45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감사자료 56쪽을 보면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운영 관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면 수입이 2016년도에 1억 8100만 원 정도, 2017년도는 이게 4개월 치인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4개월 치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 6000만 원으로 굉장히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 이 사유가 뭐죠?
○청소과장 최승헌 2016년 10월까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서 하다 보니까 독립채산제로 한 이후에 11월, 12월 수입이 1억 9000이었고 2017년도의 5억 6000은 시스템이 바뀌어서 저희가 분리수거를 해서 업체에서 판매대금 전액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불입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전체는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판매액은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전액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출도 마찬가지로 월등히 많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보면 2억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7년 5억 6300만 원의 수입에 2017년도 지출이 7억 8000 정도니까 2억 1000 정도
○청소과장 최승헌 현재까지는 2억 1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 차액만큼을 보전해 주는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은 보전이 아니고 위탁비를 연간 다 지급하기로 하고 판매대금은 전액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독립채산제하고는 다른 방식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방안 이런 것은 없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갑철 위원 네.
○청소과장 최승헌 지출은 이게 거의 다 인건비기 때문에 현재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35명인데 인건비를 줄이면
○최갑철 위원 전체 인건비가 100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죠?
○청소과장 최승헌 인건비가 80% 이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청소과장 최승헌 83%인데 인원을 줄여서 운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포지션이 보통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하는데 83%면 손댈 것도 없네요, 사실.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재활용 선별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줄어들면 반입되는 양을 다 선별할 수가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재활용 금액이 상승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거네요?
○청소과장 최승헌 원가상승이 돼야 손익분기점에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워낙 많이 하락이 돼서
○최갑철 위원 위탁비가 얼마죠?
○청소과장 최승헌 위탁비가 연간 20억 정도 됩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얼마가 마이너스인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수익은 저희 예상은 1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단가 차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단가상승 등락 폭에 따라서 마이너스 정도가 등락이 좀 있겠네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시스템을 현대화 또는 다른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자동선별방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비에서는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갑철 위원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자동으로 할 경우에 갭이 줄어가는 정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청소과장 최승헌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최갑철 위원 용역을 주지 않았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설계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설계용역 말고 설계용역 전에 전체적인 용역을 하지 않았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설계과정에 있기 때문에 수지분석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언제쯤 수지분석을 해요?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설계가 되면 그 필요인력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분석해서 향후에 유입될 재활용품 반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든지
○최갑철 위원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수지분석 혹시 나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알려주시고요.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20억씩 위탁비가 나가는데 수입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로 현대화, 자동화 이런 것도 좋지만 또 다른 방법들도 있으면 광고해서 시의 예산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총력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마지막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요?
○청소과장 최승헌 금년에는 CCTV나 블랙박스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2015년 이후에 설치를 하지 않았고 기존에 설치된 것이 CCTV 같은 경우에는 19대가 있고 그다음에 블랙박스는 175대가 있는데 향후에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미리 계획을 잡아서 세워 주시고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기존의 전체 대수 중에서 179대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179대에 설치된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예컨대 2∼3년이 지났다라면 그 장소는 이미 개선 또는 확립이 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그거 안 본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그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일단 개선이 된 부분은 빼서 다른 데다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네, 이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설비가 1대당 단가보다 더 비싸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말이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설비가 어느 정도나, 이전비가. 그러니까 그것을 옮기는 가격보다 블랙박스의 가격이 현저히 높나요, 아니면 낮나요? 인건비가 하도 비싸갖고, 요즘.
○청소과장 최승헌 만약에 하나씩 이설하기보다는 이설할 물량을 정해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해가지고
○최갑철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장기적으로 블랙박스가 설치된 지역은 이미 주변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지점이거나, 아니면 화분이 설치됐거나 뭐가 완전히 세팅이 된 부분이니까 그 지점을 빼서 버리는 장소에 이동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7쪽 자원순환 활성화 및 재활용률 증대를 봐주세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센터 방문 견학을 어린이집, 유치원생으로 해서 2016년에는 거의 3,800여 명, 그다음에 교육으로는 초등학생을 교육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른들이 먼저 견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다음 세대니까 맞기는 한데 어른들이 먼저 가서 견학을 해야지만 거기서 느끼는 게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견학을 해 보고 느낀 건데 집에 있는 재활용품을 제가 직접 선별하게 되더라고요. 집에서부터 끌고 밖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거기 갔다 온 이후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나 하고 뒤져봤더니 타 지자체에는 재활용 선별은 거의 어른들, 단체원들이 먼저 해서, 그들이 직접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사자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강병일 위원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더 좋았다 이렇게 써서 내고 블로그에도 올라온 내용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보다는 어른들, 아이들도 하지만 어른들, 단체원들부터 먼저 견학을 시켜줘서 직접 선별과정을 체험하고 그러면 본인들도 느끼는 것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무단투기 얘기인데 소사구는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죠. 어떻게 해서 무단투기를 하게 되는 거냐면, 밴드를 만들었어요. 이름이 소통방이라고 해서 4개 동의 단체원들 다 넣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센터장부터 과장들까지 다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불법쓰레기를 한 것을 봐서 밴드에 올리면 그다음에 거기의 담당자가, 제일 먼저 본 행정복지센터의 과장 또는 담당자가 처치하고 다시 사진을 이렇게 회수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동대가 왔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론 밴드에 저런 게 너무 많이 떠서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대신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조금씩조금씩 쾌적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안 도와주고 이것 더러워요, 뭐예요, 이것 안 치웠어요 하던 게.
그거 아시죠? 깨진 유리창 이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강병일 위원 그것처럼 우리 동네가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그다음에 거의 다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여기다 버리면 무단투기를 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버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나비효과처럼.
그런 것들처럼 한 번씩 얼른얼른 수거를 해 가니까 그런 일이 없더라는 얘기죠. 좋은 사례들만 자꾸자꾸 밴드에 나타나는 거예요.
단체원들이 마을이 이렇게도 바뀌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단지 우리 동네뿐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그렇게 센터장들이 노력을 하시면 클린부천에 한발 더 앞서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저희가 심곡본동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과 유사한 것인데 행정복지센터별로 클린부천을 만들어서 청소업체하고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처리해 주고, 또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도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강병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전화하고 뭐하기가 뭐하잖아요. 이것은 SNS 상에서 금방금방 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봐요. 어떤 제도든지 제도를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좀 더 편한 것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병행을 하든지.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클린부천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더욱 활성화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언제든지 불편사항을 띄우면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우리 부천이 시민의식이 좀 더 성숙해야 하겠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 200분, 300분들이 본인이 지나가면서 사진 하나 찍어서 올리면 그것을 처리해 주니까 그것보다 훨씬 간편한 제도입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린부천이 모바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요, 그것도 해 보시고 이것도 좋으면 한번 해 보시고.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것은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작게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어떤 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동네만 깨끗해지면 되는 거죠, 어떤 제도든 간에.
그런데 클린부천이 어디까지 현재 파고들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3월 6일에 개설해서 거기도 회원들이 단체회원들 중심으로 우선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을 밴드에서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회원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1,5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마다의 편차는 조금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활용품 선별장 견학 실시하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클린부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청소과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형폐기물이 타 시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 금액이 우리가 좀 높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올해 단가가 조정이 됐죠?
○청소과장 최승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하면 폐기물이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또는 폐기물량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21개 품목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규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폐기물 수수료를 상향조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이 많아지거나 또 불법으로 투기하는 게 더 늘어나거나 그렇게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번에 조례에 그게 올라왔죠?
○청소과장 최승헌 조례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게 통과돼야 이게 가능한 건가요? 금액조정이.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조례에 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심사해서 통과를 해야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근거 자체가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대형폐기물 현황이 전년도에 비하면 지금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고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그다음에 일반 생활쓰레기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옥길동이라든지 이런 데 입주를 하고 이사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 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단독가구라든지 이런 소비성향이 달라지면서 쓰레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현상은 저희가 자원순환 시범마을을 통해서 분리배출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그다음에 RFID 도입 이런 것들이 요인이 돼서 줄어들고 증가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자원순환 마을은 보니까, 동마다 회의를 가보니까 홍보는 지금 아주 활성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의식 고취도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민들 자체가 쓰레기를 줄이자는 거고 저도 회의에 가서 자원순환 마을이 잘되는 곳도 얘기를 해 줘서 그런데 한 번 가봐라,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와서 동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도 해 드리고 그러거든요.
통장들이나 각 단체에 보면 이런 회의를 하는 모습을 여러 번 제가 동마다 다니면서 봤는데 앞으로 이런 홍보들이 더 활성화가 되면 아마 쓰레기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밴드 때문에 쓰레기 민원 처리하시느라 굉장히 애쓰시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전에는 시청에 민원이 제기되면 업체에 통보를 하고 처리한 것을 결과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지금은 밴드를 통해서 직접 실시간으로 업체에서 확인하고 즉시 처리하고 결과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밴드를 다른 민원인데 한번 써봤어요.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로 좋을까 하고 했는데 올려보니까 실시간으로 답을 아주 탁탁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밴드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타 시보다 너무 비싸지 않게 잘 측정을 해서 시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애쓰십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값이 크고 낮고에 따라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것이 불법으로 많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제는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편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가 문제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수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단으로 버리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수거해 가고 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값이 크고 낮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서 전반적인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수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이나 현재 스마트폰인 모바일 그다음에 동을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무리 마련되어 있으면 뭐해요, 시민들이 알아야죠. 잘 이용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련이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홍보를 최대한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알아서 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에 500원, 1,000원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그렇게 얘기하고 아까 최갑철 간사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하나 덧붙이면, 6쪽 시민중심의 합리적인 청소체계 개선에 대한 업무추진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제 조례에서도 얘기했지만 조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법률검토를 제대로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법률검토를.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과도하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게 하는 것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돼요.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법률에 위임이 없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제한을 이렇게 두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론 문제에 대해서 안 됐다.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지방계약법 75조는 거기에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률검토를 정확하게 다시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지난번 조례 심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관수 위원 그것은 지난번이 아니라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제 얘기를 했는데 간사님이 조금 전에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게 먼저 해소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과도한 제한을 하거나 규제를 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법률에 근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불특정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은 이 모든 법률을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업체 선정과정도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요. 조례는 불특정다수건 어쨌든 그 조례를, 법률의 입법취지가 그 조례에 해당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지 전체적인 시민에 대해서 하나 그 조례에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 법률이, 본 위원이 변호사들이나 법률자문가들에게도 물어봤었더니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원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도 그것을 근거해서 권고사항을 내려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원론적으로 맞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청소과장 최승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해당 주민들이 의회에 와서 방청도 하고 또 의회 앞에서 여러 번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자원회수시설인 소각로 증설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추진실적을 이렇게 해 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요대상인 오정동,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오정동 주민들에게 했었는데 설명내용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 그냥 통과의례로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정도 했다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시가 어떻게 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동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이 이후로 그런 협의과정이 거쳐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보고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수립의 행정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4월하고 5월에 용역을 입찰해서 착수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용역업체와 시가 주민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설명회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보고회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공동이용시설 기본협약 체결을 서울 강서구하고 했는데 강서구에서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정동 주민들이 강서구도 방문하고 항의표시도 하고 그쪽하고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다른 액션을 취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강서구에서는 우리 시에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은 없고 따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대로 계속 진행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6월에 시설공사를 발주하겠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반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의 요구가 있을 시에 의견만 듣고 그대로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주민들하고 어떻게 앞으로 대화를 해서 설득을 시킨다든지 함께 참여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기본계획에 담아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계획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는데 착수보고회 한 적이 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아직 안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6월 20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6월 20일경에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할 때 지역주민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분 정도나요? 공식으로
○청소과장 최승헌 몇 분은 아니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데가 오정동 지역이기 때문에 오정동이나 신흥동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서 시에서 공문만 하달해서 실질적으로 1∼2명 오셔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6월 20일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착수보고회 할 때 줘야 한다는 공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는 어디서 하실 계획이에요? 어디서 하실 계획이냐고요, 장소.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 사무실 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청소과에서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김관수 위원 6월 20일경에?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6월 20일을 확정적으로 잡으신 겁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확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확정되면 본 위원한테도 알려주시고 지역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 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일단 착수보고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 앞으로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무슨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 구체적인 사항들이 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여기에 대한 게 과업지시서도 있을 테고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시가.
○청소과장 최승헌 과업지시는 이미 나가 있고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되는 거죠.
○김관수 위원 하여간 오정동, 신흥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발을 하고 단체모임이 계속 연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아마,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동을 통해서 위원회에 문서가 하달되게 우선적으로 오정동, 신흥동 주민들 몇 명이서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함께 해 온 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에 꼭 하달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해야지만 시가 그냥 알리지도 않고 계속 진행했다 이러한 다른 뒷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가장 가깝게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청소과장께 위원장이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셔서 연차적으로라도 정말 우리 부천시의 청소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에,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은 가능한 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먼저 위원장이 아까 지적한 지금 큰 문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시민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시민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또 봉투 안에 이게 분리수거가 안 되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 버리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큰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건대 각 센터에 1명 정도씩 2∼3개월 동안 청소과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35명의 직원이 있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위원장 이준영 1명씩 파견을 해서 3개월 정도씩 그 센터, 해당 동들을 적나라하게 파악을 해서 새벽부터, 이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가보고 낮에 나가보고 저녁때 나가보고 이것 좀 해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위원장의 의견은 10개 센터니까 1명씩 파견을 2∼3개월 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아파트 지역과 일반 단독, 빌라 지역을 나눠서 비교적 아파트는 자기네들이 분리수거를 잘해요. 비교적 잘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왜, 그것을 분리수거해서 팔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단독이나 빌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1명씩 파견을 내보낸다면 문전수거가 아니고 거점별로 내놓잖아요. 이 거점도 어디어디인지 다 나옵니다. 괴안, 범박이면 제가 이 쓰레기가 어디어디 나오는지를 다 알아요. 이거 노력 안 해도 2∼3주 이렇게 다니면 다 알게 돼요, 자동으로. 이것을 알아야 조치를 정확하게 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위원장이 그러한 제안을 하니까, 지금 각 센터에는 현장기동반이다 해가지고 이분들은 하는 일이 뭐냐고 제가 따져봤더니 이분들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요원은 별도로 아까 얘기한 대로 2∼3명씩 다 있고 그런데도 현재는 잘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쓰레기 관련해서 만큼은 책임자 격으로 1명을 2∼3개월 정도만 파견해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동별로 쓰레기가 나오는 거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전부 다 리스트업 해서 또 나오는 봉투들을 며칠만 이렇게 내용을 뒤져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방을 내려야 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아지지 않을까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 청소과장이라면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의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 또 개선요청사항들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부천시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최갑철 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폐기물분담금 61억 이것도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무팀장님이 이 부분에 전담을 해서 신경을 쓰든지 해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61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사업단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으며 부천시 정책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능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오늘 환경사업단 청소과에 대해 실시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에게 한층 다가가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천”을 만드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현명하신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환경사업단장 및 청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에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구역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에 대해 6월 중 1개 업체를 신규 허가한다는 계획인데 청소업체 신규 선정 관련 고발사건과 연류 되어 있고 담당 직원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되어 있어 상호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 허가의 불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상태나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 시민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려면 시민 욕구 및 눈높이에 맞는 청소행정을 추진하는 것이고 내부고객인 환경미화원이나 쓰레기 투기 단속원들에게도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철저한 교육을 통해 실천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이고 대 시민적인 청소행정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행되지 않는 문전수거 방식을 거점식 수거방법으로 변경하시고 재활용 품목 수거를 그물망에 하고 있으나 현실적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보유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하였는데 운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노면진공청소차량 1년 정비 예산이 1000여만 원 지출되는데 사유를 분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업체별 청소 관련 민원이 많은 업체가 253건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고 민원 발생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게 될 수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하고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에서와 같이 폐기물 품목변경 및 단가 조정, 환경미화원 노임 실비정산 문제, 쓰레기봉투 배송 문제 등 현실적인 청소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통해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적은 것은 고무적이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동별 쓰레기 투기 단속반이 활동하고 있는데 계도, 홍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단속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기금이 현재 조성하지 않는 것은 2010년도 주민협의체와 약속된 사항이나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 증설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적발, 신고,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부천을 운영하지만 동 주민센터 직원, 사회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인 청소행정 밴드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타 지자체와 비교 검토하여 적정 수거가격을 규정하고 불법투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 증설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가 우선시 되는데 해당 주민센터에 공고하여 철저한 홍보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종량제봉투 혼합배출 방지 대책으로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동 주민센터에 2∼3개월간 파견하여 정확한 실정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누락되었거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 주신 환경사업단장 및 청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사업단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365안전센터장박종욱 환경사업단장홍석남 청소과장최승헌○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명호 공공사업부장강성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