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행정복지센터(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

일 시 2017년 6월 14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감사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인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책임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임동장과 출석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심곡본동장 신한선

민원행정과장 김진복

복지과장 오미자

생활안전과장 조용환

심곡본1동장 황천우

송내1동장 정진기

송내2동장 김형희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책임동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심곡본동장 신한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진복입니다.
  복지과장 오미자입니다.
  생활안전과장 조용환입니다.
  심곡본1동장 황천우입니다.
  송내1동장 정진기입니다.
  송내2동장 김형희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 및 일반동장은 필요 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책임동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먼저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2016년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본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심곡본동 지역의 가장 현안문제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저희 지역에는 지금 교통의 문제가 1차적으로 있고 또 계속되는 주차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교통의 문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부천역 남부 쪽하고 시흥을 연결하는 하우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사실 교통량도 많고 특히 문제는 하우로변에 사실상의 보도가 없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데 비해서 도로변에 접하는 주택들이 거의 대문을 열면 바로 하우로에 접하는, 그리고 통행안전, 보행안전 그런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부천시의 교통대책 때문에, 특히 심곡복개천 공사를 하고 나서 하우로 쪽으로 또 소사로 쪽으로 유입되는 차량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우회를 하기 때문에.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우회하게 되면 그쪽 이용을 많이 하게 돼서
○김관수 위원 저는 거기를 차를 타고 가면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조금 전에 책임동장께서 말씀주신 대로 보도도 없고 위험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집에 있다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런 인사사고 같은 것이 아주 쉽게 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돼 있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다음에 주차를 우리 부천시에서 가장 하기 힘든 데가 심곡본동일 겁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인데도 거기 쉽지 않아요. 한 번 하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주차문제를 민간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저녁에는 주민들이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시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겠나 생각을 해 봤더니 민간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학교, 궁극적으로 학교 주차장을 개방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적 사안이 좀 많아요.
  병원 쪽도 그렇고 일반 아파트 부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 부분과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제공하는 데는 부천시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시의 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안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적으로도. 특히 심곡본동, 본1동을 포함합니다만 송내동 쪽은 그나마 공동주택이 많이 생겨서 조금은 주차난이 나은 편인데 본동 쪽은 그런 큰 학교 자체도 적고 또 공영주차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크게는 하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학교의 문제는 결국 학교시설 개방의 문제인데 아침에 차를 빼지 않으면 여러 장애를 받는 그런 문제들, 또 다른 사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실 기피를 해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김관수 위원 그건 비단 그곳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저희 지역의 자유시장 옆에 주차장도 일부 증설계획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1차적으로 확충해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김관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민간 부분에 대한 활용을 얘기한다는 것은 웨딩홀 건물이 하나 있죠, 농협 옆에.
○심곡본동장 신한선 거기가 지금 오피스텔로 새로 허가신청을 해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 자리가.
○김관수 위원 그리고 농협 같은 데서도, 농협이나 이런 데들과 협의를 해서 야간주차의 경우에는 농협의 직원들이나 고객들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다만 몇 대라도 저녁에 지역주민들하고 공유해서 같이 쓸 수 있게 된다면. 지금 그렇지 않고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심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아까 말씀하신 웨딩홀 그 자리에 오피스텔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공간을 600여 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리주체들하고, 준공 입주가 되면 관리주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비용을 조금 내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협의해 볼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건축에 대한 것을 건축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심곡본동 쪽에 대형규모의 오피스텔들이 사실 많이 건축이 됐었는데 그런 건축 허가를 낼 때 협의사항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쓸 수 있는 것을 권고하고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협력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사실 사설시설이지만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요. 그래서 종교시설도 마찬가지고 의료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실태조사를 하셔서, 저녁에 비어 있는 데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역전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지는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도 민간 부분에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스티커도 붙여놓고 요즘 경찰 관계하고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에서 화장실 개방이라든지, 사실 화장실 개방도 부천역전을 중심으로 심곡본동 쪽에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한 겁니다.
  역전 쪽에는 있지만 그 건너편 쪽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녁이고 낮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조사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고 그렇게 개방한 데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다면 좋은 부천을 만들어 가는데 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청소과에서도 기이 시행하는 제도인데 저희 지역 여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김관수 위원 청소과에서는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하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도 하고 주차에 관련된 것도, 특히 국가기관, 종교시설, 여러 민간 부분까지 망라해서 몇 대만이라도 댈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제대로 잘 정착된다면 정말 좋은 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심곡본동장 신한선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잘 짚어서 챙겨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깊은구지 쪽으로 해서 사실은 교통문제가, 공수부대 밑으로 교통량이 나가고 원래 도로가 계획돼 있다가 폐쇄도 돼 있고 그래서 깊은구지를 중심으로 정말 거기가 교통이 가장 불편한 곳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나 대안들도 시 도로관리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부천시가 작년 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외국인 포함해서 87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외국인 말고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 85만 4000명 정도 되는데 5월 말 현재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조금 늘었죠.
○김관수 위원 줄었죠. 몇 천 명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행정기관에서 반성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초질서나 기초이용을 하는데 행정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실태조사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행정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심곡본동에서 축제를 이 자료에 보면 많이 하시는데 부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부담을 해서 현실적으로 축제를 준비하는 주민들의 자부담 이용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재능기부를 하는 것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축제준비위원들 자체가 재능기부를 하는 겁니다, 함께 자원봉사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책임동장으로서 여러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시에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비용을 조금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65쪽에 보니까 관용차량들이 있는데 각 동에 1대씩 있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심곡본동 행정센터에는 6대가 있고 나머지 동에는 1대씩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사고를 보니까 심곡본동만 유별나게 많네요, 심곡1동하고. 사고내용이 주차차량 접촉이에요, 거의 다. 제가 볼 때 운전은 주차가 기본인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분들이 지금 운전을 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이 운전하다가 그랬는데 아무래도 운전경력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운전을 맡기지 말아야죠. 그리고 공무원도 계시고 공무직도 계시고 사회복무요원은 세 분밖에 없는데.
○심곡본동장 신한선 이 지역이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로 주로 다녀서 사고 빈발도가 조금 높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관용차량은 부천시라고 써놓고 다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이런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것이며, 운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복무요원들이 하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4개 동 중에서 심곡본동하고 본1동만 유별나게, 특출나게 많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이 부분이 사고가 조금 많았던 것은 우리 본동의 경우는 청소하고 도로관리차량들이 현장차량이거든요. 골목길로 다니다 보니까, 골목길을 보수한다든지 주로 통행이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고가 많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주의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각 동에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시에서는 보조가 300만 원에서 보통 얼마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보통 300만 원, 500만 원, 저희 펄벅축제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서원호 위원 펄벅은 있으니까 그렇고 보통 32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축제에 들어갔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달하세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저희 펄벅축제 같은 경우는
○서원호 위원 펄벅은 놔두시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도롱뇽축제라든지 깊은구지축제라든지 복숭아축제 이런 경우는 문화재단에 응모신청을 해서 일부 경비지원을 받고 지역에서 먹거리장터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조달하고
○서원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 동네도 그렇고 진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아무래도 축제 비용을 생각하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서원호 위원 사실 십시일반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후원도 많이 해 주시는 분이 있지만 구도심 같은 데는 사실 찾아다니면서 5만 원, 10만 원씩 후원을 받더라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저희 지역에서는 개별적으로 가서 5만 원, 10만 원 그런 정도는 아니기는 합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옛날부터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 오셨으니까 각 동의 동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 회의할 때 이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심곡본동장 신한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계속 시에서는 지원도 안 해 주고, 300만 원 지원해 주고 3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시면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도 불만들이 많아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먹거리 같은 거 축제하는데 그 먹거리 티켓 누가 사는 거예요? 보통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봉사하는 분들, 단체원들이 다 산다고요, 실질적으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니까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면 동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기천 위원입니다.
  구청 폐지하기 전에, 이게 볼라드라고 하거든요, 볼라드.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한기천 위원 이거 보셨어요? 이거. 이게 다 쓰레기가, 뚜껑이 열려서 쓰레기가 다 찼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일부 파손되고 한 지점을 말씀
○한기천 위원 동장님들이 각 동을 일제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못 봤잖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간혹 눈에 띄면 저희가 뽑아버리든지
○한기천 위원 이게 많아요, 엄청 많다고.
○심곡본동장 신한선 한번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게 다 쓰레기예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게 떨어져 나가고 빠진 부분에 쓰레기가 투입이 되는데요.
○한기천 위원 담배, 쓰레기만 잔뜩 있고 이게 심곡본동은 아니에요. 다른 동에 사례가 있으니까 지역구를 일제히 직원들이 한번 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게 다시 설치를 하게 되면 뚜껑이 안 열리는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너무 많이 설치된 감도 저희가 보니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저희는 아주 정비를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합니다.
○한기천 위원 이거 무리하게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도 다니기가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심곡본동장 신한선 보도진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도 그나마 주요도로의 보도진입은 자제가 이미 거의 굳어져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전부 다 치워내려고 합니다.
○한기천 위원 이거 지저분하고 너무 많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요, 예산만 더 낭비되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거 일제히 점검을 하세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한기천 위원 그래서 파악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재설치가 필요하다면 재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다만 뚜껑이 안 열리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데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렇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게 우리 동네 사례인데 10개가 딱 있어요,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러면 다른 동에도 다 그렇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동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명지하도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서 관리해요, 심곡2동에서 합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도로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형순 위원 도로를 심곡2동에서 관리합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기본적인 도로관리에 관한 것은 지하차도이기 때문에요.
○이형순 위원 거기 혹시 동장님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걸어서 한번 통행은 해 본
○이형순 위원 깨끗하던가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보통 그 구간이 좀, 청소 자체는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하는 것은.
○이형순 위원 그런데 거기 청소도 안 합니다. 엄청 지저분해요. 저는 거기 수없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청소가 될 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약간 삼각형 있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이형순 위원 이렇게 직진하는 차선, 이렇게 우회전하는 차선, 내려오는 차선 이렇게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온통 쓰레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를 돌면서 저 공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공간도 되는데 저렇게 꼭 쓰레기로 방치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하여튼 현장 확인해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거기를 쓰레기도 정리해 주시고 그 삼각형 공간을 우리가 꽃으로 화분대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해 놓으면 예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동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쪽에는 사도에 관련된 문제는 발생한 일이 없습니까? 혹시.
○심곡본동장 신한선 구체적으로 사도라 하면 어떤 부분을
○이형순 위원 사도라 하면 골목이죠. 일방통행이 될 수 있고 그냥 주택 진입로가 다 사도인 경우도 있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런 문제가 우리 지역에도 좀 있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지으면서, 지금도 사유지이기도 하고 자기가 도로개설을 하죠. 그래 놓고 주택허가를 받아서 지어놓고 지금도 소유는 사인으로 소유돼 있습니다만 지목상은 도로로 돼 있는 그런 경우죠.
○이형순 위원 사유지에 관련해서 우리 시가 세금을 받거나 하지 않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니까 인적사항도 없고 관리가 전혀 안 되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런데 소유자는 분명히 있기는 있거든요.
○이형순 위원 소유자는 있죠. 있지만 소유자 주소도 없고 소유자 연락처도 없고 소유자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쪽도 구도심이니까 그런 일이
○심곡본동장 신한선 일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일부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오정구 한 군데하고 원미2동 쪽 한 군데하고, 원미2동은 보니까 120평 정도 돼요. 공매가 나왔어요. 공매가 나와서 그분들이 저한테 안타까워서 알려주셨어요. “이게 이렇게 공매가 나오면 사람은 어디로 다니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답하기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예전에도 한 번 사도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때 시정질문할 때 원미1동에, 물론 그쪽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원미1동에도 빌라를 허가 내주면서 빌라 앞에 길을 그대로 사도로 그냥 두고 빌라가 인가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이런 공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도심에 살고 있는 또는 빌라 주민, 주택가 주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지금 말씀하신 게 주택지 내 말하자면 사도인 셈이죠.
○이형순 위원 네.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매가 돼서 낙찰을 받더라도 내 땅이다 해서 통행제한을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형순 위원 동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 건으로 소송을 한 것이 송내동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변호사 5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졌습니다. 펜스를 쳤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저쪽 절에 올라가는 그쪽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형순 위원 아니, 절이 아니고 중동역 지나서요. 진 게 아니라 도로세를 내고 사용을 해라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권리관계는「민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안이거든요, 사안 자체는. 그렇다고 해서 통행 자체를 못 다니게 할 수 있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다니게 하되 내 땅이니까 사용료를 내게 할 수는 있겠죠.
○이형순 위원 사용료를 한 집당 7,000원씩 내라고 판결이 났어요. 열두 집이었어요, 빌라. 그런데 7,000원씩 내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 7,000원 안 받겠다, 이 도로를 폐쇄하겠다.” 해서 펜스를 쳤어요. 그러니 주민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원미2동에 빌라 허가를 내줬는데 가봤더니 또 사도를 놔두고 똑같은 형식으로 또 인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도로 돼 있어요, 현재 지어서 입주한 빌라 앞에도.
  그런데 지금 주택 주변에 공매가 들어왔는데 오정구는 제가 몇 평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원미2동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딱 디귿자로 나왔어요. 그런데 120평이에요. 딱 도로예요. 그런데 이게 낙찰 받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런 인허가를 내줄 때 이 도로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인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도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를 일제히 점검을 한 번 해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제가 알기로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큰 땅이 있었는데 분할해서 주택을 짓잖아요. 그렇다면 도로를 반드시 개설해 줘야 허가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시의 공도로, 공도로로 기부채납이 돼 있는데 그게 누락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마
○이형순 위원 아니요. 기부채납이 어떤 형식으로 돼 있냐면 제가 그걸 다 알아봤어요. 보니까 예전에 기부채납 받았어요, 인가를 내주면서 이렇게 진입로를. 그러다가 그게 감사받아서 지적당했더라고요, 상부기관에.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런 지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남의 땅을 왜 시가 마음대로 기부를 받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허가가 난 건물들 앞에는 전부 다 이런 사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설회사들이 빌라를 분양할 때 이 땅을, 예를 들어 사도잖아요.
  사도면 사도 몇 평은 빌라에 편입돼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분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분양이 끝나고 입주를 하고 살고 건설회사는 그대로 없어지겠죠. 그러다가 이 땅을 건설업체의 땅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건설업체 땅으로 있다가 건설업체가 도산하게 되니까 공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현재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120평 확인은 안 됐어요. 딱 디귿자 모양만 봤는데 그렇게 한다면 거기는 정말로 반은 들어가고 이쪽에서도 반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교통은 우리 소관도 아니고 또 동의 문제니까 제가 동장님께 이것은 한 번 집행부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저희도 세부적으로 그 사항을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필요하다면 공매 나온 번지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런 간접사례를 저도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형순 위원 그런 게 구도심에서는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조종로만 해도 지금 조종로의 땅이 다 시 땅이 아니잖아요, 도로가. 거기도 사도를 끼고 있잖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사실 시에서 허가 낼 때는 사유지이기는 해도 반드시 이건 다중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허가가 난 거죠, 전제조건 하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좀 지난 다음에 그렇게 소유권 이전의 문제 등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형순 위원 조종로도 일부는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저도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조종로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도로로 나있잖아요, 편도 1차선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용적률 상향조정이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보니까 사도들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도로율이 낮아져요. 현재 도로율이 21%라고 하면 상향조정을 했을 때 도로율이 7%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는 그 도로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개인이 소송을 해서 책임을 져라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공매가 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 시가 해 나갈 건지, 그리고 이렇게 공매가 됨으로 인해서 그쪽에 사는 주민들한테 너희가 변호사를 사든 소송을 하든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이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심곡본동장 신한선 더 깊이 있게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번을 알고 싶으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생긴 지가 이제 딱 1년이 됐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강병일 위원 1년이 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행정복지센터가 가까운 곳에 생김으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신속히 빨리 된다 하는 것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대표적인 단점만 얘기하면 행정복지센터가 생겼지만 센터장, 그러니까 작은 구청의 구청장인 센터장의 존재감은 없다. 예를 들어서 심곡본동으로 따지면 심곡본동의 동장은 센터장, 심곡본1동의 동장은 동장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센터장이 본1동, 송내1동, 송내2동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전에 구청장이 하던 역할들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천 10개 동 전체 다 그런 것들이 아쉽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축제 중에 안타까운 점이 있다.”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송내1·2동, 심곡본1동은 사실 축제 치르기 힘듭니다. 정말 적은 액수라도 어디 가서 스폰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간단히 펄벅축제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한테 “대동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면 잘 모르십니다. 그런 면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센터장님들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이 체감하고 굉장히 빨라진 것에 더해서 좀 더 아름다운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도시녹화, 도시미화 거의 다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중점을 두셔서 다니면 시민들이 우리 동네가 아름다워졌다 하는 것을 더 일찍, 더 빨리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유동현수막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시로 신속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준다면 빨리빨리 움직임일 수가 있을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는 경인국도변에 굉장히 많은 가게가 있고 또 상업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곡본동, 본1동, 송내2동까지 상업지역이 도로로 쭉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유동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간판들이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가장 먼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녹화나 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계속해서 민원을, 저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했는데 안 되는 것이 자유시장입구 같은 데 보면 ○○골목이라고 하죠. 그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 있습니다. 사실 사용은 안 합니다.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느끼냐 하면 저거 안 떨어지나, 너무 무거워 보여서.
  최초에 그걸 만들 때는 한지로 옛날 대궐처럼 대궐 문이 열린다 식으로 해서 열어놨습니다. 거기를 안 막아놓으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고 해서 그걸 막아놨는데 지금은 세월이 너무 지나고 육중하게 커서 완전히 혐오감을 주는 시설인데 아직도 그게 방치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요구를 마찬가지로 해도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동장님께서 실현해 주시고 송내1동에 롯데슈퍼인가 롯데마트인가가 있는데 거기는 조경을 전혀 안 합니다, 사거리 코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점주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점주가 사실 안 나와 있고 일하시는 분들 중의 한 분을 점주로 세워놓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조경 좀 어떻게 예쁘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위로 얘기하겠습니다.” 하고서 끝입니다.
  정말 너무 보기 안 좋을 정도로 나무만 심어놓은 거예요, 엉터리 나무를.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뒤에서 담배 피는 거 예사고 그다음에 술 취하신 분들 뒤에서 소변, 대변보는 것 예사고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도시미관, 녹화, 미화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를 해 주신다면 정말 아름다운 동네, 여태껏 잘하시던 쓰레기 신고라든가 보안등 신고, 도로파손 신고하면 신속하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까지만 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지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이형순 위원님, 서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0개 동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그것은 공통으로 나중에 다 속기에 같이 들어가서 강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필히 강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 선제적인 행정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주민과의의 밀착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 센터장님, 동장님,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심곡본동 같은 경우에도 공원에서 작은 음악회 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심곡본동장 신한선 따로 음악회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황진희 위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작은 음악회들을 개최해서 주민과의 소통 부분, 그다음에 하절기에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작은 음악회, 아파트 단지라는 게 거의 몇 백 가구, 몇 천 가구의 집단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에서 작은 음악회를 예총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주민들이 하절기에 나와서 돈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잔잔한 음악이라든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주최하는 측에서도 많은 다양한 층이, 어린아이들의 벨리댄스에서부터 중·고등학생들, 어르신들의 장기자랑 이런 것까지 해서 2시간 정도의 다양한 형태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심곡본동과 같은 구도심은 주택의 형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은가 보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지금 우리 권역에서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구도심 여건상 공간적인 제약도 사실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우리 공원이 있는 것이 그나마 크면 300∼400평 정도의 그런 규모라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게 여의치는 않은데 공동주택이 송내동 쪽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여건이 되는 대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동에서 주최를 하셔도 되고 하절기에 영화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음악회를 예총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동마다 소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그런 소공원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나와서 굉장히 기뻐하고 음악이라는 것은 정말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공통어가 음악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정말 부드럽게 만들어 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식사를 하고 거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즐겁게 하고 있고 예산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예총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 이하 동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못 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는 다양한 층에서 지금 아파트단지 안에서도 개최해서 예총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부천시가 아주 주도적으로 몇 년 전부터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사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을만들기사업은 예산이 동반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그리고 동이 주도적으로 사업만 만들어 놨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눈을 굉장히 찌푸리게 합니다.
  처음에는 마을만들기사업의 예산이 아주 많죠. 예산이 커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속 지저분하게 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형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물입니다, 흉물. 도시의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천시는 녹지가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나무라든지 꽃을 많이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대형조형물을 세워서 그게 나중에 비바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왜 저런 조형물을 세웠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이왕 만들어진 조형물, 이왕 만들어진 녹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주어졌으면 그것을 보완하고 관리하는 데에 훨씬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센터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청이 없어지면서 모호해진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구의 시설을 됐다든지 그러면서 구가 폐지되면서 업무도 센터하고 시로 이관됐는데 그렇게 조금 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우선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전처럼 포괄사업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설치를 시에서 했든, 구에서 했든 간에 봐서 보완과 보수가 필요하다면 손을 봐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도 아마 소소하게 이리저리 돼 있는 것들을 다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그건 사후관리를 잘해 줘야 하는 건 분명한데 그런 부분들이 시 차원에서도 과거처럼 일정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서 손을 봐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황진희 위원 자생단체가 동에는 참 많습니다, 여러 자생단체들이. 7개, 8개 이상의 자생단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생단체들을 잘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 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한다면 자생단체로서 거듭날 수도 있고 동에서도 많은 자산들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제가 그것을 권고합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불법스티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벽만 보이면 불법스티커를 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붙이는 것을 무척 재밌어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천시가 특별하게 선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붙이는 건지, 아니면 불법스티커를 붙여도 계도하는 데 있어서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붙이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불법스티커를 떼도, 한도 끝도 없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다양한 층에서 떼어냅니다.
  많이 떼어내고 있고 우리 센터장님들이 곳곳에 다니시면서 아침에 청소도 하시고 불법스티커도 떼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도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막 떼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불법스티커를 새벽부터 나와서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법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사실 결국은 홍보죠. 돌리는 사람, 사업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홍보인 건데 홍보수단으로써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게 계속된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방법을 택해서 뿌리기도 하고 전주나 여기에 붙이는데 요즘에는 붙여도 본드로 붙이더라고요. 일반 벽보처럼 청테이프로 하는 것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빌라 분양해서 본드로 하니까 이게 한참을 힘을 주고 뜯어야 간신히 떨어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실 그게, 제가 업무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 시 가로정비과에서 관장을 해 주는데 그거 가지고 정말 과태료 처분도 엄하게 해 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흔하게 막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강력한 수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어디에 홍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은 좀 있죠. 우리 내부적으로도 작년인가 한번 내부 간부 회의할 때도 차라리 그러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한 코너를 마련해서 빌라 분양이 됐든 아파트 분양이 됐든 코너를 홈페이지에서 할애해 주자, 그러면 거기에 붙이지 말고 시민들이 거기만 접속해서 보면 빌라 분양하는 거, 하여튼 거기 와서 볼 수 있게 정보제공이 되는 거죠. 어디가 무엇을 분양한다는 걸 필요한 사람이 알 수 있게요.
  그랬더니 일부 관련부서 검토할 때 그것은 개인 사업이랄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 공간을 거기에 할애해 주고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 그런 게 있는데 우선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간도 제공해 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완전히 무조건 막아놓는다고 능사는 아닐 거 같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조건, 즉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 돼야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오프라인대로의 일정한 벽보판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붙일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태료를 심하게 부과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받아낼 수 있고 과태료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더욱 더 무게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좀 우스운 일이지만 본드가 안 붙을 정도의 재료를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환풍기, 실외환풍기 같은 경우 도회지에 보면 전부 다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에 다 붙여서 정말 경관미관을 굉장히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관을 찌푸리게 만드는 전봇대라든지 조형물 같은 데에 붙일 수 없는, 본드가 안 붙는 그런 재료가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 계속 계도하고 홍보해서 될 게 아니지 않나, 우리 시민의식이 정말 계도와 홍보로 모든 법을 뛰어넘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를 덜 하겠습니까. 하지만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100% 공감합니다. 정말 그런 공간이나 자리를 제공을 해 주고 그리고 그 외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도 하고 그런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황진희 위원 모든 시민이 정말 쾌적한 환경, 쾌적한 기분으로 살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열심히 센터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66쪽을 보면 각 동 주민센터 차량보험료 현황이 차량번호만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차종도 나와 줘야 됩니다. 가능하면 보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두 번째로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전반적인 평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다 그런 부분하고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단톡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 동, 공무원이 같이 공유해서.
  그래서 어디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다, 아니면 어디 포트홀이 생겼다, 어디에 비 왔는데 물이 막혀서 안 내려간다 이런 것들을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다 가입을 시켜서 바로바로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띄워줍니다.
  그러면 생활안전과에서 바로 현장으로 가서 조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이 신속하게 조치가 잘되고 있다, 또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다.
○위원장 이준영 주민들 평가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평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것은 단순히 책임동장님의 생각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조사를 나름대로 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이나 단체회의를 한다든지 사·공석을 막론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어쨌든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좋아졌다는 평도 나오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을 없애고 센터로 했는데 이게 더 불편하다 이런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받아본 적이 없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런 불편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없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다만 저런 건 있습니다. 불법주차라든지 도로에 물건을 쌓아놓고 하는 부분들, 단속을 사실 시에서 통합해서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불편이 있으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조치를 해 달라 그러면 시에서 통합해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직원이 많아도 전체 구석구석 커버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나와도 그냥 한번 쭉 훑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나 불만은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위원장이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센터로 전환된 지가 1년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점에는 시민들의 반응이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모니터링이 돼서 향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대응은 무엇이냐, 우리 시가 또 센터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유념하셔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더 신속한 민원서비스 그리고 행정 비용은 절감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조만간에 전반적으로 공식적인 평가를 하게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공간이 작아졌어요. 그러면서 직원들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환경 이런 것이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공간이 협소하고 열악한 조건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위원장님이 저희 동에 오셔서 너무 잘 아십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10개 센터 중에서 가장 열악한 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분들도 공식, 비공식 여러 가지 행사나 회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회의실 공간을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대로 해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직원들의 경우도 하다못해 업무관련 상담의 문제, 복지도 그렇고요. 복지, 우리가 출산장려도 합니다만 임산부도 좋고 여직원들도, 남자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휴게공간을 어떻게 마련해 보려고 해도 이것조차도 여의치 않은데 그냥 그나마 좁지만 우선은 최소공간을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간 재배치라든지 또는 필요하다면 부분부분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구상을 하셔서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개선이 요망 시 되는 부분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끝으로 심곡본동에, 본 위원장이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모두 다 초과근무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초과근무 많이 하고 이런 걸 잡아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적정시간 일을 하고 적정시간 자유롭게 가정과 함께 밖에서 즐길 것은 즐기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7대 의회 당선돼서 들어와 보니까 밤 10시, 12시까지 시청 사무실에 전부 다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초과근무 현황을 다 받아봤어요. 엄청납니다, 시간들이. 그래서 이것을 3분의 1로 줄이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옳다고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줄이는 노력을 해서 반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다시 생겨서 이 부분을 체크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번에 제출을 모두 하라고 했는데 비교적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는 초과근무시간들이 거의 엇비슷하고 적정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도 보면 어떨 때는 출근이 7시에도 있고 그래요.
  9시부터가 근무시간 아닙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7시에 하면 2시간 정도는 초과근무로 쳐주는 겁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아침의 경우는 8시 이전에 출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로 인정을 해 줍니다.
○위원장 이준영 8시 이전에 출근하고 그 사유가 있을 때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아침에 쓰레기 단속이라든지 그렇게 둘러볼 일이 있고 한데 그런 경우는 일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는 각 과나 산하 동들도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돼 있고 제설작업 이때만 몇몇 직원분들께서 시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간 많이 하는 게, 다시 한 번 위원장이 말씀드리지만 시간 많이 해서 초과근무수당 조금 더 가져가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큰 뜻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이해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센터 운영을 활기차고 근무하기에 신바람 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운영해 가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은 오정동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는 대로 5개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책임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임동장과 출석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소사본동장 박종학

민원행정과장 김재홍

복지과장 강동숙

생활안전과장 장이선

소사본3동장 이정희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책임동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홍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강동숙 복지과장입니다.
  장이선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정희 소사본3동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책임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 및 일반동장은 필요 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책임동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동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7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참고해 주실 부분은 앞서 시간에 감사를 실시한 심곡본동에서 질의한 내용들은 모든 동에 적용이 돼서 강평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질의는 안 하셔도 되고 소사본동에 특별히 하셔야 될 질의들만 골라서 하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입니다.
  소사3동 여우고개 넘어가는 쪽이 상당히 아름다운 동네고 그 뒤에서, 공원이 있는 산이 무슨 산이죠? 공연도 가끔 하고.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새울공원입니다.
○강병일 위원 소새울공원이 정말 멋지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환경도 예쁘게 돼 있고 깨끗하고 단지 차량이 막힌다는 것 하나 외에는 정말 아름다운 동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환경을 해치지 말고 아름다움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또 상설로 계속해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같더라고요, 쉬지 않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문화원하고 연계해서 공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쪽 동네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들이 많은데도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거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량현황인데 행정복지센터 생긴 지 1년이 돼서 운영을 그 동네에서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연식을 보면 11년, 16년, 2004년 등 곧 바꿀 게 도래하거든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차량이 지금 거의 환경위생팀은 지도단속이 많으니까 위생 쪽에 필요하고 복지과 사례관리 쪽에 현장출장이 많아서 2대 필요하고 나머지는
○강병일 위원 민원행정과에서 3대.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환경팀이 2대를 갖고 있고 총무팀에 문서 수송하러 왔다 갔다 하는 차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 ㎞ 수를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차량들이 사실 부천시에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휴대전화를 그전에는 부천시에서도 사서 다 줬지만 이제는 휴대전화 요금도 싸니까 개인용으로 거의 전환을 했거든요. 차량도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센터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필요한 수요조사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차는 반납을 하든 폐차를 하든 조치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되는 거 보면 사실 1대거든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주민센터는 포터 1대가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는 3개 과가 있어서, 또 주로 현장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그런데 거기서 2대씩이 다, 민원행정과는 3대, 복지과, 생활안전과는 2대씩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아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수요조사를 한번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수요조사를 한번 해 주셔서 나중에 저희 쪽에 연락해 주세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강병일 위원 ㎞ 같은 것들, 이 ㎞ 수가 따로 적혀 나오나요? 연식으로 따로 적혀 나오나요, 1년 쓴 것.
○소사본동장 박종학 유류사용량으로 해서 ㎞ 수 따져 봐야 됩니다. 출장 유류대의 ㎞ 수 기록물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 내용에 나온 전에 거 2년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강병일 위원 나머지 공통사항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동장님 그리고 각 동 동장님 이하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쪽에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제일 많이 하셨네요. 정말 애 많이 쓰셨네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칭찬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형폐기물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나요? 대형폐기물 등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소사본동장 박종학 무단투기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못 잡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많이 나오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많습니다.
○이형순 위원 맞아요. 각 동마다 우리 동장님들 전부 다 고생 진짜 많이 하시는데, 특히 구도심 쪽들은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시청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소사본동장 박종학 우리 지역에 외국인이 많이 살아서 외국인들의 투기가 많습니다.
○이형순 위원 무단투기 많이 하죠, 그 친구들이.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홍보를 좀 해요, 어떻게 해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중국말로도 써놓고 영어로도 써놓고 투기하지 말라고 써놓는 데도 외국 사람들은 그게 잘
○이형순 위원 이주여성들은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직접 받지만 그게 아닌 취업으로 한국에 온 친구들은 이런 시스템을 잘 몰라서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더 노력해 주세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동장님, 정말 칭찬드립니다. 애 많이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사본동 책임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본동 책임동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공통적인 것입니다만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이죠. 소사3동에서 괴안동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우측에
○소사본동장 박종학 도로 확장공사 말씀하신 거요.
○위원장 이준영 네,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먼저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렸고 추진일정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아직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예산 확보가 아직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버스가 이쪽에서는 우회전이고 그쪽에서는 좌회전이겠죠.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빨리 해 달라고 도로과에 계속 건의하고 공문으로도 요청을 하십시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이 우리 시 전 부서에 또 전 기관에 7대 의회 들어서부터, 본 위원장이 재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초과근무에 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살펴본 이유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생활이나 생활에 침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사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생기고 나서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사한 바가 없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대체적으로 초과근무가 직원들별로도 평정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생활안전과의 어느 분인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주로 아침 7시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찍 나와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무단투기단속반 그분들 같은데요.
○위원장 이준영 그래요, 여기 근무내역을 보면 대형폐기물 접수 및 처리 이런 건데 접수 및 처리하는 게 꼭 새벽에 나와야만 되는 겁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주로 아침에는 무단투기 단속하러 초과근무한 거거든요. 무단투기단속반원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무단투기하는 것을 적발하러 다닌다고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밤하고 아침에 투기를 많이 하니까 그때 무단투기 단속 때문에 초과근무가 그 직원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기는 정치적으로 본 위원장의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장의 지역구는 새벽부터 돌아보면 단속하는 자들을 한 번도 마주칠 수가 없었는데, 그동안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확실히 이때부터 근무를 하면 좋다 이거예요, 무단투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런데 확실한 실적이 있어야 될 텐데 이분들이 그러면, 여기 제출한 내용에 월별로, 일자별로 쭉 있는데 이런 월별로, 일자별로 대형폐기물을 어느 지역에서 몇 건을 적발했고 이런 현황들이 다 있겠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이 현황을 별도로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결론적으로는 초과근무는 가능한 한 지양하고 정말 바쁜 일이 있고 겨울철에 제설, 재해대비 이런 걸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가능한 한 6시, 많이 하면 8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가서 생활도 해야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이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또 나와서 일도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밤 10시, 12시까지 일하고 그다음 날 또 아침 7시에 나오고 이렇게 계속 생활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일부 직원이니까 업무량을 제가 점검해서 자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하고 지금 다른 동들과 제가 비교검토를 다 하고 있는데 다른 동들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많아요. 그런데 소사본동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점검해서 공무원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 조성을 이런 취지에서 위원장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은 오정동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는 대로 5개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1분 기록중지)

(13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규정에 의거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인 김세일 책임동장을 대신하여 고영명 민원행정과장이, 역곡3동 김효겸 동장을 대신하여 허민 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괴안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민원행정과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행정과장과 출석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괴안동복지과장 최원분

괴안동생활안전과장 조태일

범박동장 조은호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민원행정과장 고영명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분 복지과장입니다.
  조태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조은호 범박동장입니다.
  허민 역곡3동 행정팀장입니다.
  이근선 총무팀장입니다.
  조용록 민원팀장입니다.
  설재흥 환경위생팀장입니다.
  김영동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은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해옥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김동헌 현장기동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 및 상세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 및 일반동장은 필요 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민원행정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괴안동 민원행정과장 고영명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7월 4일 행정복지센터 개청 이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괴안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시기 전에 일반동장님들도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일반동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해 주시면 보조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8쪽에 불법투기 단속 전담반 단속실적이 있죠. 거기에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고 미부과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구분을 어떻게 하세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과태료 부과는 증빙자료가 다 있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증빙자료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도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증빙자료라면 기준이 있나요? 증빙자료를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단속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무단투기를 다 해체해서 확인을 합니다.
○서원호 위원 뒤져서?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네, 다 찢어서 확인을 하는데 그 안에 전화번호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부과가 가능합니다.
○서원호 위원 버려도 안에 증거자료만 없으면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네요? 상습적으로 마음먹고 솔직히 그렇게 하려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맞습니다. 요즘에는 주민들도 자꾸 자료가 없이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대책을 좀 세우든지 해야죠. 이거 그러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과태료 내는 사람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씩 내는 거예요, 따로따로 행위 자체에 따라서 다른가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네, 금액은 20만 원으로 돼 있고 자진, 자인하고 했을 경우에는 50% 감면해서 10만 원이고 또 사전통지했을 때 자진납부하면 2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숫자가 틀려서 제가 지적 좀 딱 하려고 했더니 자료를 미리 갖다 주셔서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서원호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나 회의 숫자가지고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잘돼 가세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그래서 작년 이후 연말에도 자꾸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더라도 회비는 안 주는 것으로 했고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필요해서 임시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수당은 안 주고 그냥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번에 조례도 올라와서 수당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고생은 하시는데 참석인원이 저조한 데도 있고 이번에 숫자를 더 늘려달라는 조례가 올라왔었어요. 숫자만 늘려놔야 좋은 게 아니고 참석률이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장 숙지 좀 시켜주시고 다른 동에 보니까 관내차량 있죠, 동사무소 차.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관용차요?
○서원호 위원 관용차.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네.
○서원호 위원 다른 데는 사고도 많았는데 여기는 사고차가 하나도 없었네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금년도에는 생활안전과에서 1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타 동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시네요. 하여튼 공익요원들 잘, 공익요원이 주로 운전하잖아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지금 일반동에 2명이 있고 생활안전과에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주십시오.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괴안동 행정복지센터에 일반 행정복지센터가 범박동, 역곡3동 있는데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전체는 현재 8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괴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의 현안문제로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어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작년부터 옥길 공공주택지구에 입주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7월 이후에 2018년 2월까지 1만 5000명 정도 입주계획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제일 큰 현안문제입니까?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다른 거, 그러면 그거와 별개로 구도심의 현안문제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구도심에는 아직도 무단투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주차는 별 문제없어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우리도 원도심이기 때문에 주차문제도 많이
○김관수 위원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네, 골목에도 지금 대기 어렵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과장님들, 동장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옥길지구가 7월부터 1만 명 이상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새로운 입주자들의 행정편익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 할 계획은 없습니까?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작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현장민원실을 범박동에서 운영했습니다. 이번에도 7월 24일부터 1차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것이고
○김관수 위원 어디다 운영을 하실 거예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1차는 7월부터 8월까지거든요. 913세대가 들어올 계획인데 B1블록 입주자 지원시설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입주자 지원시설에 대해서 새로 이주한 분들에게 행정지원서비스를 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구도심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과장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현재 골목에도 다녀보면 거주자주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집앞 주차장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 짓는다고 해결돼요? 코끼리 비스킷이에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그렇죠. 그 수요에 다 따르지는 못하죠.
○김관수 위원 교통안전연구원에서 조사한 용역결과에 보면 본인이 일을 보고자 하는 곳에서 30m 이상 떨어지면 차를 대려고 하지 않는 게 80%가 넘어요.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도심 같은 경우에 요즘 다가구주택들도 있고 다세대주택들도 있고 그러는데 다세대주택은 그나마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공간을 억지로라도 만들 수 있는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5∼6가구가 살고 있고 또 한 집에서 차량을 두 대씩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곡3동도 가보면 아주 난리더구먼요, 홈플러스 앞뒤 전후로 해서 보면 아주 엉망이더구먼요.
  본 위원이 해결방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괴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부분에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민간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 즉 교육기관도 그렇고 종교단체들도 그렇고. 우리 시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거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부천시에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대략적으로도 모르시죠?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30만 대 가까이 됩니다, 차량등록 대수가. 28만 대가 넘었습니다. 공학적으로 보면 부천시 건물을 다 부숴버리고 차선을 그리고 차 진출입을 만들어 놔도 부족해요, 주차공간이.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주민들의 시민정신이 개선돼야 되고 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참여와 협력을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의료기관, 종교기관, 일반상가들 이런 데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주차를 활용하게 하면 시가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고 건물주들도 함께 참여하고 주민들도 자기 집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이 아니라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면 찾아가서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정신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면서 협력을 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학교도 보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할 때는 학교에도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면 일정부분을 야간이나 토요일, 공휴일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하겠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학교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학생들 등교시간 전에 차를 빼라고 했는데 빼지 않았다, 그것은 운영하는 방법에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요.
  차량번호에 집 전화번호까지 다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참 좋은 예가 부천세무서 위쪽에 보면 약대교회라고 있는데 주차장이 아주 큰 곳이 있어요. 약대교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에 언제, 이런 때는 지역주민이 마음껏 대시도록 안내판도 써 붙여놓고 해 놨어요.
  그런 시설이 종교시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죠. 학교도 그렇고 또 조그마한 상가, 의료기관 이런 데 하고도 협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주차공간을 할애해 줄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 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 주민센터는 주공아파트－시에서 협약체결을 한 거죠－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가능한 부분, 앞으로 나가서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실태파악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상가에 차를 서너 대만 대는 공간도 가능해요. 차를 몇 대만 댈 수 있는 공간이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우리 부천시의 주차정책으로서도 상당히 참 좋은 것입니다.
  이제는 시민을 향한 정책이 일방적 통보식이나 어떤 픽스돼 있는 프레임 안에서 해야 되는 정책이 아닌 서로 상호협력과 참여를 하는 정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대의 패러다임 흐름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기대 이상으로 볼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비단 괴안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제가 봐서는, 왜 이 얘기를 괴안동에 말씀을 드리냐면 괴안동 구도심이 상대적으로 10개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작은 편입니다, 면적 자체가.
  여기 우리 일반동장님들도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또 사회단체원들을 주축으로 그런 분위기 조성도 이끌어가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하기 싫은데 시의원이 감사장에서 얘기하니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의 방침도 공간 공유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 종교시설 이런 데도 여분이 있으니까요. 집회시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런 시설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조그마한 상가들도 그렇고. 의외로 그런 시설들이 많고 또 그들에게는 시가 주차장 정비사업을 해 준다든지, 주차장 정비사업을 해서 일정 기간에, 물론 이것은 종교시설도 그렇고 시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 있는데 몇 군데만 한정해서 해 왔던 사업인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폭넓게 봐서 차량을 불과 몇 대만 댈 수 있는 곳이라도 그런 공간에 대한 시설도 해 주고 안내판도 써서 붙여주고 하면 정말 좋은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좋아할 것 같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괴안동 행정복지센터는 본 위원장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괴안동, 역곡3동 이 2개 동은 정말로 낙후지역이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박동은 그나마 주거는 이제 헌 것에서 새 것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아직 미개발 지역이 남아 있고 또 신규 대단위 임대주택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센터장님, 범박동장님, 역곡3동장님께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지역입니다. 뒤에 간부공무원들 앉아 계시지만 본 위원장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아시죠?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저보다도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뛰어주시면 낙후된 구도심의 시민들이 관계공무원들 또 동장님들을 반갑게 감사하게 생각하리라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께서는 괴안동 6-12번지에 3층짜리 주차건물 추진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거 잘 추진되고 있나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
○위원장 이준영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민원행정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동의 최고책임자는 적어도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구도심의 이런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도 하시고 숙지도 하시고 해서 중요사항들은 일정에 맞춰서 행정과 법적 절차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경인국도변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곡성당하고 협의 조치해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고 성당의 교우들도 이용할 수 있게 추진을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역곡성당 건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모르시면 기록했다가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과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범박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범박동장 조은호 범박동장 조은호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범박동 조은호 동장님께 본 위원장이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의 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지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본 위원장이 그쪽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시민의 대표의원인데－그런 칭찬의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장을 통해서 정말 고맙고 수고하신다는 칭찬의 말씀,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범박동장 조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울러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옥길 LH1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들어오는 거 알고 있죠?
○범박동장 조은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대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본 위원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동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박동장 조은호 네.
○위원장 이준영 그다음에 거기에 100세건강실이 하나 들어오죠?
○범박동장 조은호 네.
○위원장 이준영 그것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예산이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헤일라움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범박동장 조은호 네.
○위원장 이준영 그것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범박산에 장미넝쿨을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이거 참여예산으로 하려고 하나요?
○범박동장 조은호 올해는 관련부서에서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에 참여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위원장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한번 공론화를 시켜놓는 겁니다.
○범박동장 조은호 네.
○위원장 이준영 범박동장님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범박동장 조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끝으로 위원장이 7대 의회 들어서부터 시 본청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당선돼서 들어오니까 시 본청 사무실들이 10시, 12시까지 불이 켜져 있어요. 공무원이 이런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배치가 잘못됐든지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하든지 이런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재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초과근무 현황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밤 10시는 허다하고 11시, 12시예요.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일을 하면 그다음 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피곤해서. 위원장이 초과근무 수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그렇게 조불조불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분 좋게 출근해서 기분이 좋아야만 시민들에게 기분 좋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12시까지 하고 가면 가정에서 대화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3분의 1로 줄이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본 위원장이 전반기 때도. 그랬더니 1년 후에 보니까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좋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휴가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행정복지센터는 작년 7월에 생겨서 1년이 됐지 않습니까. 다른 본청과 모든 기관들은 본 위원장이 받아서 전부 다 비교 검토를 해 봤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부 조금 더 개선할 부서들도 있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총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를 이번에 10개 동 다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괴안동 지역이 가장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데 것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괴안동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꼭 해야 할 것만 하고 정말 아닌 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과 쉬어야죠. 평일도 8시 이후, 9시 이후에는 가족과 함께 쉬고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만 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거 반드시, 민원행정과장께서는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를 벤치마킹하셔서 거기는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근무자가 없고 직원들의 초과근무도 일률적으로 거의 엇비슷하니 적정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일을 잘하죠, 좋은 컨디션으로.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내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누구라고 지적하기는 그러니까 전부 다 내용을 전수조사해서 소사본동 벤치마킹해서 다른 동들과 엇비슷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만 간사님 오셨는데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거기도 지금 클린부천 운영을 합니까?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네, 밴드 말씀하시는 거죠.
○최갑철 위원 1일 민원건수가 어느 정도나 들어와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매일 들어오지는 않고 주간 단위로 몇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가입 현황이 몇 명이나 되죠?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오늘 확인해 봤는데 99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최갑철 위원 전체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단체만 하더라도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100명 넘죠. 단체원이 100명을 넘는데
○최갑철 위원 아니, 지금 맡고 계시는 섹터만 하더라도 보통 10개 이상씩, 괴안동만 하더라도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괴안동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홍보 부족인 것 같죠?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홍보하기는 하는데 많이 안 하더라고요.
○최갑철 위원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각 지역의 통장 위주로 펼치고 있는데 여타 동은 상당히,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굉장히 힘들 정도로 민원이,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상권이 다 무너지고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니까 사실 그게 아껴서 돈 되는 건 아닌데 쓰레기를,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 10차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줄어서 한 번 갈 때마다 3차 이상 나오고 저도 현장에서 보고 그랬는데 불법투기 간판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갖다 버리더라고요.
  청소과에서 블랙박스 예산을 세운다고 해요. 그래서 각 지역에 블랙박스 설치할 장소, 무단투기 장소가 대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화분들 설치해서 많이 잡기는 했는데 우범지역이나 으슥한 지역에 많이 버리는데 그런 지역을 미리 파악했다가 하반기에 블랙박스를 신청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때 신청하셔서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 설치비까지 해 봤자 그 정도 드니까 근절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그리고 기존에 투기한 것도 그냥 무조건 치울게 아니라, 한 번 걸리면 얼마인지 아세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일반폐기물은 20만 원인데 그것도 자인했을 때 50% 감면해 주고 자진납부했을 때 또 20% 감면해 주고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20만 원이에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원래는 20만 원인데 자인했을 때는 거기서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불법투기니까 그게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일반쓰레기의 경우에.
○최갑철 위원 그런데 무단투기 과태료가 100만 원이잖아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그것은 종류라든지 다 다릅니다, 세부내역이 많아서.
○최갑철 위원 아니, 신고포상금이 20만 원이고 버린 사람이 100만 원 과태료 아니에요? 그렇게 붙어 있던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그것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요.
○최갑철 위원 제가 맞을 거예요. 무단투기한 사람이 과태료가 100만 원이고 그걸 신고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네, 신고포상금도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파파라치가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인근에 CCTV나 아니면 그걸 단속원들이 다 뒤집어 까잖아요. 그래서 잡거든요. 잡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끝까지 추적해서.
  아니, 1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면 쓰레기봉투 하나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아예 그냥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무조건 치워주지 말고 치워주기 전에 쓰레기를 전체 뒤져서라도 범인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그렇게 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박스도 계획을 동별로 우범지역에 세워놓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90명의 수는 너무 적다,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 좋은 정책 같은 경우는 모두가 알아서 관심을 갖고 이거 관심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봤을 때 전체 활동하시는 분들, 봉사나 단체만 하더라도 수백 명 될 거예요, 제가 봐도. 1개 동에 보통 못 돼도 300명 이상 될 걸요. 지금은 많이 무너졌나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저희 동은 한 150명 되거든요. 많은 데는 200명 넘는
○최갑철 위원 그러면 거기 관할 전체 동을 따지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몇 개가 관할 동이죠?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3개 동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3개만 해도 꽤 될 것 같은데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그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고해서.
○최갑철 위원 그래서 모두가 내 지역은 내가 감시하고 내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복지과장 계시죠?
○괴안동복지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복지과장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본 위원장이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각 동에 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또 지적을 했어요. 활성화시키는 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도 좋겠다. 다만, 그 복지협의체가 실용성 있는 단체로, 실질적인 단체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말로만 복지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 할 게 아니라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으니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사각지대를 개발해 보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은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2016년도에 예산을 얼마 받으셨어요?
○괴안동복지과장 최원분 2016년도에는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직접적인 예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위원장 이준영 얼마?
○괴안동복지과장 최원분 직접적인 예산은 거의 없었고 복지협의체 활성화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이준영 거의 없었다고요?
○괴안동복지과장 최원분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준영 올해는 놔두고 300만 원인가 내려온 거 없었나요?
○괴안동복지과장 최원분 그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600만 원이 내려와서 300만 원은 저희가 밑반찬사업을 했고 나머지 300만 원은 긴급지원사업으로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 내려가든 시의 형편대로 내려가고 하겠습니다만 내려간 예산은 반드시 정말 실용성 있게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괴안동복지과장 최원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무엇무엇이라고 위원장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게 반드시 제대로 잘 쓰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시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긴급지원을 할 게 있으면 하고 또 발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으면 쓰고 그런다면 어느 누구든 보편타당하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런 방향을 맞춰서 집행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괴안동복지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얘기는 센터당 1300만 원이 내려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은 600만 원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이 내용 파악해서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맞는지.
○괴안동복지과장 최원분 지금 1300만 원을 말씀하시면, 2016년도 말씀하시는 것은 600만 원에 저희가 무한돌봄이라든가 긴급지원 쪽으로 내려온 예산이 아마 포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예산하면 그거지 무엇을 잘라내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괴안동복지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과장께 위원장이 주문하는 건 그것입니다. 이것은 전 센터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괴안동복지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과장께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초과근무 현황을 보면 7시에 나와서 무단투기 단속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장이 새벽 5시 반부터, 오늘아침에도 5시 반에 나갔어요.
  괴안, 범박, 역곡3동을 제가 샅샅이 뒤지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일을 누가 하는지 이런 거, 위원장이 좀 밉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다 포착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나오면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아닌 걸로 정리를 하세요.
  다시 얘기해서 다른 센터들과 비교하고, 특히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와 비교표를 만들어서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괴안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은 오정동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는 대로 5개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규정에 의거 모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인 고강본동 이수용 동장을 대신하여 박동규 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책임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임동장과 출석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성곡동장 이황구

민원행정과장 차영관

복지과장 정승모

생활안전과장 김주홍

고강1동장 구자중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책임동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영관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정승모 복지과장입니다.
  김주홍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구자중 고강1동장입니다.
  이수용 고강본동장은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 및 일반동장은 필요 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책임동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임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지금부터 성곡동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성곡동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동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동장님, 저희가 3개 동이 지금 있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서원호 위원 혹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나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있나요? 성곡동은 특별하게 없는 거 같은데.
○성곡동장 이황구 지금 주민참여사업으로 베르네천 7000만 원짜리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고강1동에 2200만 원 공사가
○서원호 위원 지금 고강1동 동사무소 증축 공사하고 있잖아요. 3개 동의 동장님과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시 예산이 지금 없다고 하니까 추경에 같이 힘을 보태서, 저희 의원들도 저나 김관수 의원님, 이진연 의원님도 힘을 보태서 노력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협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고강본동도 파출소 옛날 자리에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땅을 사달라고 해서 사서 건물 짓는 건 우리가 항공기 소음대책에서 좀 나오는데 건물은 우리가 짓겠다, 일단 땅만 해 달라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했으니까 동장님께서 고강본동, 고강1동도 신경을 써서 3개 동을
○성곡동장 이황구 당연히 신경을 써야죠.
○서원호 위원 성곡동도 잘하시니까 협력을 하셔서 그렇게 좀, 저희 센터동이 제일 모범이 됐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면 출생축하 현수막 거는 거 저희 동만 하는 거예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센터가 생기고 나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잘 돼서 고강본동이나 고강1동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하고 다른 센터동에서는 이거 모범사례니까 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성곡동장 이황구 사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왕이면 좋은 사례니까 홍보를 하셔서 동장님들 회의하실 때 우리 센터는 이런 모범사례가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십사 하고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블랙박스가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이 총 몇 개소가 있죠?
○성곡동장 이황구 블랙박스가 30개소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성곡동장 이황구 30개소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30개소 갖고 되겠어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런데 블랙박스를 좋은 걸로 해야 되는데 화면이 잘 안 보이고 또 날짜도 오래 남지도 않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그러면 최초 설치 30개소는 어디에서 한 거죠?
○성곡동장 이황구 시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이번에 청소과 예산을 세운다고 해요. 그래서 하반기에 물량조사를 각 동별로 할 겁니다. 그러면 계획하셨다가 미리 설치할 장소, 그다음에 현재 상태가 안 좋은 것들, 교체할 장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파악하셔서 설치할 때 바로바로 신청을 해 주시고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최갑철 위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가 장기간 있다 보니까 그 지점은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안 버리는 경우가, 이게 그러면 거기 설치하나마나죠. 그러면 모형 내지는 이런 걸로 교체하고 그걸 다른 지역에 옮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은 행정운영의 묘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보안등 전체 여기 나왔네요, 성곡동 전체 보안등 개수가.
○성곡동장 이황구 2,193개입니다.
○최갑철 위원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자료나 예산, 특히 금년도 본예산 신청하는데도 들쑥날쑥 가격대가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파악을 잘하셨네요, 여기는.
  그런데 보안등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것 전체 다를 어떻게 파악한 것입니까?
○성곡동장 이황구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도 파악하고 계약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씩 순찰을 돌면서 파악해서 고장 난 것을 수선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을 지금 맺어서 사업물량을 파악한 거네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최갑철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클린부천 운영하고 있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최갑철 위원 자생단체원이 성곡동만 하더라도 몇 명이나 되죠?
○성곡동장 이황구 자생단체가 300명 이상 됩니다.
○최갑철 위원 과거에는 한 450명 가까이 됐는데 요즘은 침체로 많이 줄어들었네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최갑철 위원 가입현황은요?
○성곡동장 이황구 지금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일단 통장들은 가입을 다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통장 해 봤자 몇 십 명밖에
○성곡동장 이황구 42명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 가입수가 몇 명, 그거 동장님 가입 안 했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
○최갑철 위원 동장님 가입 안 했단 말이에요? 동장님이 가입 안 하면 어떻게 해, 동장님이 그거 체크하셔야죠. 가입하세요, 행감 끝나자마자.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기 오신 분들 다 가입하신 분들이죠?
(「네.」하는 이 있음)
  다른 데도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몇 명이나 돼요?
○성곡동장 이황구 저희가 94명 가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3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렇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최갑철 위원 거기에 또 본동, 1동. 그렇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최갑철 위원 거기는 또 별도로 운영하나요?
○성곡동장 이황구 아닙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그래도 한 200∼300명씩 될 거 아니에요. 전체로 봤을 때 200명이라 쳐도 700명이에요, 700명. 700명에 100명도 안 되는 숫자가 상당히, 어떻게 보세요?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다시 홍보를 해서 단체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그런가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것은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어차피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활성화시키는 게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골목길에, 요즘 골목길 경기도 다 죽고 생활이 어려워서 골목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라도 그런 걸 못 쫓아가면 시대에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동장님이 그것만큼은 보셔야 되고 처리되는 과정도 보시고 조금 지연이 된다 싶으면 거기다 댓글도 올리고 관심을 보여주셔야겠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최갑철 위원 그것도 또 크로스체크가 안 될 때는 예컨대 여기에 보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율방범대도 각 동별로 활성화돼서 최소한 30명 이상씩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주·야로, 주간은 일반단체들이 하지만 야간은 또 다른 분들이 책임을 지잖아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보안등 이런 게 같이 협력을 맺어서 집어낼 수 있는 부분도 그 사람들이고 거기가 어둡다 그러면 몇 번을, 요즘 번호가 있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지금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오정구 번호로 돼 있던 것을 각 동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도 크로스체크해서 잡아내고 SNS를 통해서 잡아내고 그리고 솔직히 가입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력 때문에 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께서 잡아주는 거거든요.
  쉬운 것들 예컨대 엊그제 보니까 못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굉장히 뾰족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한테 위험하더라고요, 인도 상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런 것도 그 집 앞 사람한테 연결을 해서 그것 좀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신고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꼭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처리 안 해도 자생단체나 누구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 좀 하시고 어차피 제도가 변화되게 하면서 모든 게 변화돼 가면서 거기에 맞게 행정도 뒤쫓아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장께도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이번에 10개 행정복지센터에 초과근무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취지가 여러분들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수당을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함이 아니고 공무원도 격무부서가 있어서 밤 10시, 12시까지 근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곳은 공무원을 더 배치를 해야죠.
  그래서 적어도 정시 6시에는 퇴근하고 정 더 해야 된다면 한 8시, 9시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이 현황을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양호한데 여기도 생활안전과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많아요. 다른 센터들과 위원장이 다 비교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일요일, 토요일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무내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동 172번지, 160번지 일원 유지보수 현장순찰 및 점검 이렇게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다면 일요일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 관리를 위원장이 일요일에 근무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센터장 주관 하에 가능한 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가족과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지 않으신 부분은 앞서 진행된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때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일괄적으로 똑같이 행정복지센터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평에는 아마 그런 것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은 오정동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는 대로 5개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기록중지)

(15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책임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임동장과 출석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오정동장 석중균

민원행정과장 정춘민

복지과장 정해분

생활안전과장 이일우

원종1동장 이형훈

원종2동장 김상완

신흥동장 이회성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책임동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안녕하십니까. 오정동장 석중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동장입니다.
  정춘민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정해분 복지과장입니다.
  이일우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형훈 원종1동장입니다.
  김상완 원종2동장입니다.
  이회성 신흥동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김용범 총무팀장입니다.
  김경숙 민원팀장입니다.
  원리미 환경위생팀장입니다.
  다음은 복지과 팀장입니다.
  이준섭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영미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순금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팀장입니다.
  이준대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상문 현장기동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 및 상세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 및 일반동장은 필요 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책임동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임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오정동장 석중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선적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정동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생긴 지 거의 1년 가까이 됐죠?
○오정동장 석중균 네,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서원호 위원 주로 민원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오정동장 석중균 민원이 동네 어르신들은 오정동 주민센터가 오정구청으로 오면서 원거리에 대한 불편한 민원과 현재 우리가 4층에 있다 보니까 왜 1층에 안 뒀냐 이런 민원이 주로 많은 편입니다.
○서원호 위원 방법 좀 강구한 게 있어요?
○오정동장 석중균 지금 사무실을 옮기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고 7월부터 일단 생활민원과 그다음에 복지민원 그리고 일반민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 달 동안 해 보고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좀 더 현장을 보면서 하려고 7월 3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나가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서원호 위원 원종2동을 중심동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오정동장 석중균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정동이 상당히 거리상 멀고 기존에 있던 오정동 동사무소도 사실 멀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 어르신들 같으면 저쪽에서 신흥동 동사무소 가는 게 사실 더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거리상은.
○오정동장 석중균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4개 동이 아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옛날 오정동을 이용하던 분들이 오정구청 쪽으로 센터가 들어서니까 거기를 걸어오시고 우리 같으면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동을 지난번처럼 그냥 놔두시고 원종2동을 센터 중심동으로 하면 어떻겠냐고요, 제 말은.
  그런 말씀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시던데요.
○오정동장 석중균 제가 그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해 봐야 되지만 그게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요. 동장님이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오정동장 석중균 행정복지센터가 정해졌는데 바꾼다는 것도 혼선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오정이라는 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대로 오정동이라는 명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노인복지관이 그 건물로 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두 대밖에 없죠?
○오정동장 석중균 네.
○서원호 위원 민원인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고 그런 민원도 지금 엄청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6개 기관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그런 민원부터 해결을 기본적인 것부터 해 주시고 그리고 원종동사거리에 지금 저희들이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서원호 위원 한 번씩 나가 보세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나가 봅니다.
○서원호 위원 저도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그쪽으로 다니는데 최근에 교통사고 나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거기서.
○오정동장 석중균 신호체계를 바꾸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계속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교통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바꾸고 난 뒤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공사를 지금 보니까 원종사거리에서 고강동 넘어가다, 나들이 넘어가다 동시에 해버리니까 차선이 아침 같은 때는 한쪽, 한쪽씩 돼 버리고 그저께도 교통사고 나서 한 30분을 거기 서있더라고요, 출근하는데.
○오정동장 석중균 좀 심각합니다, 거기가 지금.
○서원호 위원 최근에 공사하면서 교통사고 난 건수를 조사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불법투기 아까 각 동에 많이 단속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유난히 오정동이 단속 건수는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네요?
○오정동장 석중균 저희들 복인지 몰라도 직원이 지금 두 분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보니까 지금 2,000건이 넘고 다른 동네는 300, 500, 100건 이렇게 되는 데도 있거든요.
○오정동장 석중균 기간제직원인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고맙기도 하고
○서원호 위원 열심히는 하는데 부과하는 것은 다른 동에 비해서 진짜 저조해요.
○오정동장 석중균 그 안에 실명이 나와야만 되는데 10% 정도도 안 되는, 요즘에는 머리가 좋아서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종1동 국민은행 뒤에 한번 가보셨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동장님 잠깐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원종1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1동장 이형훈 원종1동장 이형훈입니다.
○서원호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어디 말하는지 아시죠?
○원종1동장 이형훈 네,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거기 요즘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원종1동장 이형훈 저희가 1차로 건물주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거하시는 어르신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집이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주한테 치워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사실 거기가 원종동사거리 뒷골목이지만 상권을 보면 제일 번화가입니다. 경마장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런 거하고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경마장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제가 그저께 한번 가봤더니 조금 정리는 돼 있고 아저씨가 박스 정리도 옛날처럼 해 놓고 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은 둘째 치고 자꾸 지도를 해서, 계도를 해서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어쨌든 금, 토, 일은 수백 명들이 거기로 다니지 않습니까, 경마장 간다고.
  그래서 이미지를 이왕이면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부과하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가 상당히 몇 년 전부터, 말씀을 했는데 고집이 세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원종1동장 이형훈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품을 쌓아 놓는데 이런 민원이 많아서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도 안쪽으로 깨끗이 하면 거기가 공간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도로변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원종1동장 이형훈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사실 동장님한테 사진도 몇 번 찍어 보내드렸잖아요.
○원종1동장 이형훈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잘해 주십사,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로 제가 항상 다니다 보면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질서 문란하더라고요.
○원종1동장 이형훈 정리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단합축제죠? 단합축제 준비는 잘돼 가고 있습니까, 올해가 거칠개 하고 한마음인가요?
○오정동장 석중균 거칠개는 올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이걸 불용하고 내년에 2년차인데 동장 얘기 들어보니까 올해는 하기 어렵고 내년에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금년도에는 안 하고?
○오정동장 석중균 네, 어떻게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최갑철 위원 한마음은?
○오정동장 석중균 나머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한마음은 준비하고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최갑철 위원 가뜩이나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삶이 무겁고 이런 단합축제 어차피 하는 김에 지역주민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밑받침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방금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복지국 때 오정노인복지관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5층에 대강당이 있죠?
○오정동장 석중균 네.
○최갑철 위원 대강당의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스케줄이 꽉 차 있더라고요. 이틀 정도는 오전이 비고 이틀 정도는 오후가 비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조합을 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전체를 뺄 수가 있고 이틀 정도는 오후 정도, 오전 정도를 뺄 수 있는 시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업무협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알겠죠?
○오정동장 석중균 네.
○최갑철 위원 지역의 단체들이 작은 단체는 그냥 4층에서 그냥저냥 그렇게 하면 되지만 위생업소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미용 등 여러 군데에서 기존에 해 왔던 부분에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도 아까 사업계획을 금년도 추진실적에서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더욱더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외부에서 하든가 없어지든가 그냥 그래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자꾸자꾸 더 활성화시키면서 변화되는 행정을 잡아가야 되는데 변화됐다고 해서, 그 자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저 그냥 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 노인복지관하고 협조를 잘해서 일정 조정을 좀 해서 그걸 또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공개를 하세요. 하셔서 이렇게 행정에 변화가 있으니까 신청할 사람들은 신청해서,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대관료를 또 내잖아요.
  그렇게 업무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네, 그거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정권역과 성곡권역이 대규모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복지관으로 다 넘어갔는데 우선적으로 협의한 게 화요일, 목요일 오후는 우리가 쓰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대관료 문제가 걸리니까 우리 동에서 신청하면 보조해 주지만 개별적으로 하면 징수를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회계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회계과 생각은 하반기에는 일단 우리가 가져와서 대관형식으로 복지관에 대관료 주는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루 할 거 3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전반기 되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도 적극 협력해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얼마 전에 도서관도 다 오픈이 됐고 거의 다 입점이 된 것 같아요.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차로 돌아가는데 뒤쪽의 레포츠하고 연계를 하는 것은 추진 중에 있나요?
○오정동장 석중균 했습니다. 했는데 체육진흥과, 공단, 입주기관 전체 협의를 해서 뒤쪽 레포츠센터를 이용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직원 차가 120대인데 100대가 넘어갔습니다. 임산부라든가 장애우를 빼고 나면 넘어갔는데 또 옆면에도 생겼습니다. 오정레포츠, 우리가 복개한 저쪽에다가 우리 딱 100면이 있는 그쪽으로 다 갔는데 지금 레포츠센터 이용하는 분들이 또 민원을 공단에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우선 참고 가자는 내용을 했고 회계과도 그렇고 우리도 공단에 공문을 보낼 건데 아마 거기도 경영평가 때문에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도서관 부지에,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포장을 안 하니까 직원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포장을 하면 우리 직원들은 그때 그쪽으로 가고 여기는 순수한 민원으로 갈 수 있도록, 10월에 여권민원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10월에 여권업무도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도 사실 한낮에 가더라도 차 댈 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하 들어가는 입구 뒤쪽 레포츠 쪽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거기 잘하면 공간이 나오겠더라고요.
○오정동장 석중균 지금 계획돼 있는데 뒤쪽은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갔는데 앞에 주차장 포장과 동시에 도로를 낼 겁니다, 일방으로. 그러면 돌다 뒤로 가면 민원이 없을 정도로 해서, 그때 전체는 앞뒤 다 유료화하고 직원들은 저쪽으로 빼면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갑철 위원 일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예측하는 행정이야말로 진짜 준비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각 동의 회의라든가 연찬이라든가 이런 귀동냥을 굉장히 많이 하러 다녀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볼 때 그냥 의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봐요. 저 사람 왔어, 내가 뭐를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의 99.9%가 민원입니다. 민원을 저 사람한테 얘기해야겠어. 저를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은 스스럼없이 저는 적고 그러는데 와서 제가 처리할 건 처리하고 해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한계점에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동장님도 아실 거예요.
  행정복지동이 되면서 원종1·2동, 신흥동, 오정동을 관장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대동장님의 역할이 사실 일반 동장들보다 한층 더 큰 업무를 봐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사실은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최갑철 위원 또 직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동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행정개편의 가장 핵심은 좀 더 높은 곳에서 많은 일들을 내다보고 계획하라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 일 많이 하고 좋죠. 좋은데 각 동의 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가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수렴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예컨대 여기 보안등 전체 개수가 나오고 보안등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역의 의견들은 솔직히 반영이 안 됐다라고 봐요, 지금 여기에.
○오정동장 석중균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동별로 보안등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게 저한테 쌓여있는 것만도 이만큼 쌓여있는데 보안등뿐만이 아니라 도로, 보도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덜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장님들이 돌아가셔서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높은 곳에서 내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클린부천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물론 동장께서도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엄청나게 활동을 굉장히 잘하신다라고, 앞서 동장님들께 물어보니까 가입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정동만큼은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고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업무들도 같이 그렇게 공유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더 많은 관심 있는 시민들의 가입률을 올릴 수 있는 홍보도 때로는 필요로 하고 많이 가입을 시켜서 좀 더, 그런 일들은 솔직히 말해서 공직자분들이 하셔야 될 업무인데 그걸 관심이 있는 시민들께서 같이 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못 하나 나온 것도 공직자가 가서 할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냥 함으로써 도움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좋은 것들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서로 도움 받고 도움 주고 그러면 일이 반으로 줄잖아요.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지역 동장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좀 더 부족한 점 보완해서 지역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보안등 문제도 얘기 들었고 도로 보수는 그나마 밴드 때문에 빨리 조치가 되는데 미흡하게 확인을 못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다행히 직원들이 부지런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도 보완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런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은데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뭐냐면 밴드를 한번 풀어보세요. 밴드에 가입한 걸 풀어보고 원종1동이냐, 2동이냐, 신흥동이냐, 오정동이냐 풀어보세요. 그러면 가입한 사람이 편중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해서 그게 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신흥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등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쪽에는. 그래서 그쪽 여론도 한번 수렴할 겸해서, 그쪽 통장님들 다 가입 유도하고 특히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다 가입해서 어차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다시 한 번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가입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입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반드시 가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은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젊은 분들이 있어서 가입을 많이 시켜서 공유하고 해결하는 데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다 보면 아마 그 민원 처리부서가 굉장히 그것을 받을 거예요. 그 부분도 때로는 보강을 하고 모자라면 인력 더 보충해서 동장님께서도 크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격무부서가 또 돼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정동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마지막으로 구 오정동 청사에 각각 근무를 한 명씩 전체 오정동 직원분들께서 돌아가면서 나간다는 계획을 짰다고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것은 그 뜻이 아니었거든요.
○오정동장 석중균 무슨 뜻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단지 기계가 하루에 5통도 안 되는 것을 관리하려고 한 명을 내보내서 거기서 또 그런 업무를 본다고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나쁜 행정이라고 봐요. 원래 그 뜻은 아니었고 거기에 무엇무엇이 들어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 구 행정복지센터에 무엇무엇이 운영되는지 혹시 아세요?
○오정동장 석중균 제증명 발급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갑철 위원 아니, 거기 1층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오정동장 석중균 주민자치 프로그램 장난감 분야에 어린이 분야 하나 있고 1층에는 그렇고 그다음에 원정복지관 분관이 저쪽 옛날 동장실에 있고요.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1층에 장난감 대여가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정사회복지관의 사업인데 사실 장난감을 보면 알겠지만 하루에 거래가 없습니다. 1층 민원실에 작년도 7월 이전에 온갖 오정동 센터가 다 들어가서 거기서 북적북적하던 데예요.
  그런데 달랑 그 한 군데가 들어서면서 그 많은 공간에 장난감을 4일에 한 번 1만 원도 안 되는 걸 빌려주면서 몇 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볼 때는 장난감이 자꾸 버려지고 리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그 좋은 공간에 달랑 그거 하나를 놓고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원종2-1 구역이 지금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사업성도 그쪽에 두 군데, 다시 얘기해서 원종사회복지관하고 원종2동 센터하고 있어서 사업성도 나오지가 않고 거기 지역 사람들의 민원이 지금 들끓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종2동 자체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사실. 좁고 그래서 증축을 해 달라고 하는데 증축보다는 워낙 오래 되니까 기소부터 해야 되는 게 연간 얼마씩 계속 들어가요.
  그런 걸로 보자면 근거리 아까 서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것도 한번 검토해야 될 문제다. 지금 상2동하고 바뀐 건 아시죠, 이번에 중심동이.
○오정동장 석중균 네, 이번에 행정개편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일단 진행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중심동 바꾸는 것도 사실 고려를 해서 지역의 어떤 피드백을 만들어 가는 것도, 이게 무슨 세팅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2단계 또 용역을 줘서 대동에 대한 것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동들에 대한 행정력을 보강하고 지금 그런 2단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행감 끝나고 관계부서에서 아마 나갈 거예요. 나가면 우리 대동장님께서 관계부서하고 구 오정청사하고 지금 현 청사하고의, 그다음에 원정2동 청사하고 기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보살피셔서 좀 더 높은 데서 행정을 내려봐주시고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정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동이 5개 동이죠?
○오정동장 석중균 오정동 포함해서 4개 동입니다.
○김관수 위원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정동장 석중균 동네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박탈감이 있죠. 오정동 주민센터가 옛날 오정구청으로 오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문제, 또 원거리가 되면서 젊은 사람은 5분, 10분이면 오는데 어르신들은 20분 이상 걸리는데 더운데 이렇게 멀리가게 한다는 그런 문제하고
○김관수 위원 그것은 오정동에 대한 몇몇 분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관할권 안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냐는 말이에요.
○오정동장 석중균 현재 복합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동이니까요. 농촌과 경제, 원도심, 신도시 같이 복합적인 기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데 보다 특이하게 농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편한 것은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 저는 못 느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공직자들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현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이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오정동장 석중균 아니, 옛날 오정동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지 원거리로 옮긴 거하고 지금 4층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다 보니까 복합건물로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불편도 있고 “보통 1층에 있는데 왜 4층에 있느냐?” 이런 민원이 현재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역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해 보시네요, 뭐를 해야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오정동장 석중균 하천 분야도 냄새나는 문제, 베르네천하고 여월천 이런 얘기도, 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복합적으로 여러 분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베르네천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교통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주차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주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주차에 대한 것을 민간 부분에서 협력을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간시설을 같이 이용해서, 물론 우리 시가 종교시설이라든지 담장 허물기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만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단편적으로 몇몇에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민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참여와 협력이. 우리가 주차를 하려면, 주차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용역조사에 보면 자기가 일을 보고자 하는 데서 30m 이상 떨어지는 데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80%가 넘어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더욱이 특별히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의 관할에는 다가구주택도 많아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많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가구주택이라면 보통 1가구에서 6가구 정도, 7가구 정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한 건물에서 다세대 말고 다가구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세대는 그나마 이렇게 주차공간이 있는데 다가구는 주차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 또는 종교단체, 의료단체, 의료기관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간 부분들까지라도 시가 같이 참여와 협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인식제고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동장 석중균 특히 대형화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가구도 물론 있지만 대형화물들이 오정권역 쪽에 많이 대놓고 있어서, 주택가 또 아파트 이런 도로 옆에 많이 대는 문제가 있어서 지역에서 그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데 볼라드를 박기도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천적인 문제가 필요합니다. 해결문제인데
○김관수 위원 원천적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천시 면적에 한계가 있어요.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28만 대가 넘는데 건물을 다 철거하고 주차장 라인을 그려서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민간 부분 협력에 대한 것을 찾아봐야 된다. 다만 2대, 3대라도 더 함께 댈 수 있게, 특히 야간이나 시간대별로 해서 서로 연락체계 같은 것이 잘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화물차에 대한 밤샘주차가 상당히 아주 농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오대로 일대 구간이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관할이기 때문에 봉오대로가 아직은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봉오대로 주변에 일시적으로 가변을 해서 주차장 공간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운영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동장 석중균 지금도 보니까 봉오대로 쪽이
○김관수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정동장 석중균 휴먼시아 쪽은 어려울 것 같고 위쪽으로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요. 지금도 몇 대들이 대놓고 있더라고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몇 대 그냥 댈 게 아니라 유도해서 거기에 댈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비용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악질적으로 대형차량을 대시는 분이 좀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조그마한 차를 갖다가 대각선으로 세워놓고 다시 그걸로 출퇴근을 해요, 차를 빼고 들여놓고. 동네에서 그런 차가 하나씩 있으면 차가 여러 대 주차도 못 하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시방편이 아니라 그것을 잘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자투리땅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확인을 해 보면 20평짜리도 있고 30평짜리도 있고 100평 미만짜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과거에 토지개혁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부러 팔지도 못하고 그냥 쓰시는 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서 몇 대만이라도 그런 데다, 그것을 일반 개인 주차장 같이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인접해 있는 데서 개인 주차장 같이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지금 종교단체나 이런 데 주차장 설치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시가 시설공사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김관수 위원 그런 많은 면적이 아니라고 해도, 5∼6대만 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도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한다면 오정동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하여튼 조사를 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분, 10분도 안 걸어가려고 합니다. 오정대공원 쪽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어 있어요. 안 대고 굳이 오정구청 안에 대려고 하고 어울마당에 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안 걸으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구석구석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김관수 위원 그것은 행정기관에 어떤 업무를 보러왔을 때의 문제고 사실은 주거하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로에 관계된 것까지 얘기하려고 하면 그렇고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오정동 청사 환원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행정복지센터 하는 것 자체와, 본 위원은 행정복지센터를 10개 동으로 한 게 부천시의 정책 실패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오정동 행정복지센터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정동에 있는 동 주민센터를 구 오정구청 4층으로 해서 하는 것은 완전한 형식적인 공직자 내부 편의주의 발상에서 나온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정동에 있는 동 주민센터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 오정동으로.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론 책임동장께서 거기에 대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시장에게 건의하세요, 지속적으로 받아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리고 본 위원은 오정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있는 자리하고는 맞지 않다. 차라리 그것을 매각하고 세종아파트나 접근성이나 교통성이 편한 데, OBS 근방이나 도로변에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을 하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에게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오정동장 석중균 즉답하기는 곤란하지만 군부대 이전과 연계해서 검토가 같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원종1·2동, 신흥동과 거리 관계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옛날 오정동 주민들의 박탈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 같고 지금 제가 즉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이죠. 즉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귀를 막고 있는 시장에게 들려 달라 이 말이에요.
○오정동장 석중균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수없이 가셨겠죠. 저보다 더 많은 얘기를
○김관수 위원 그리고 오정동 군부대 이전하고는 그것은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아직도 해야 할 행정절차도 많고 그것을 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직무를 회피하는 거예요.
○오정동장 석중균 물론 의견을 수렴하고 하지만 지금 당장 재검토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했는데 우선 하나하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을 나가서 더 들어보고 우리가 7월 3일부터 간부들, 팀장급 이상 동에 나가서 생활민원과 일반 복지민원, 여러 가지 민원을 들어보고 동네를 다니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까지 들어본 것은 어떻습니까?
○오정동장 석중균 어르신들이 저희가 가면 많은 얘기를 하시죠. 멀리 왜 갔느냐고 어르신들이 얘기하십니다.
○김관수 위원 1년이 지나서도 별로 듣지도 못하고 그 안에 벌써 동장이 몇 번 바뀌었어요, 직원들도 바뀌고.
○오정동장 석중균 두 번째입니다.
○김관수 위원 1년도 안 돼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행정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도저히 못해요. 단,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도 해야 하는데 오정동에 있는 주민들이 순수하게 오정동, 행정동으로 오정동에 있는 주민들이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행정서류를 발급받는 것, 즉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이런 것 발급받는 게 몇 건이나 돼요. 한 달에 몇 건 정도 될까요?
○오정동장 석중균 한 달에
○김관수 위원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게 해 주시죠.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해당하는 팀장님 누구신가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민원행정과민원팀장 김경숙 민원팀장 김경숙입니다.
  2016년도에는 1일 평균 15건이고 주민등록 사무가 15건이고 제증명이 301건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4월까지는 직원 1인당 17건, 제증명은 226건입니다.
○김관수 위원 직원 1인당이 아니고 오정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오정동 전체 인구가 한 3만 명 가까이 되죠?
○오정동민원행정과민원팀장 김경숙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2만 3000명의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해서 제증명을 이용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고 발급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오정동민원행정과민원팀장 김경숙 총괄로 합니다. 1,434건입니다, 4월.
○김관수 위원 1일?
○오정동장 석중균 아니요, 4개월 동안.
○김관수 위원 4개월 동안?
○오정동민원행정과민원팀장 김경숙 네, 4월까지요.
○오정동장 석중균 작년에 6개월 동안 1,880건이었고요.
○김관수 위원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오정동장 석중균 제증명은 또 별개고요.
○김관수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오정동민원행정과민원팀장 김경숙 제가 민원업무 본 지 제 공직생활에서 지금 5개월째인데 전체적인 것은 다른 동하고 비교는 할 수가 없겠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는 점차 민원 인원은 줄어듭니다. 제증명 발급 민원은 작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민원24시를 이용하거나 전자민원 그런 쪽으로 이용해서 전체적인 민원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마 민원24시를 이용할 정도는, 현재 민원24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민원 24시에 대한 것은.
  워낙 접근성이 불편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다른 동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가서 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근무하셨다고요?
○오정동민원행정과민원팀장 김경숙 올 1월 1일부터입니다.
○김관수 위원 3월에 주민등록등본 발급 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2017년 3월에. 제증명 건수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오정동민원행정과민원팀장 김경숙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건인가 봐주세요.
○오정동민원행정과민원팀장 김경숙 지금 누계로만 나와 있고 월별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현재는 누계만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별도로 제출할 필요도 없어요. 왜 본 위원이 3월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느냐면 3월에 모든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다시 실태조사를 한다고 주민등록등본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전부 다. 이것을 행자부에 있는 시스템에 연결해서 같이 호환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다 발급을 해서 오게 해요.
  그렇다면 어느 주민센터나 3월에 제증명 건수는 1년의 절반 정도 가까이 돼요. 워낙 발급 건수가 많아요, 주민등록 발급 건수와 등본의 발급 건수가.
○오정동민원행정과민원팀장 김경숙 2월 말부터 3월 초가 많더라고요.
○김관수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너무 접근성이 멀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거예요, 오정동민들이 그런 부분에.
  민원팀장이라고 하셨어요?
○오정동민원행정과민원팀장 김경숙 네.
○김관수 위원 민원팀장 입장을 한번 듣고 싶은데 본 위원은 오정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발급기를,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민원발급기가 그렇게 많이 이용이 안 된다면 민원발급기를 오정동 두 군데 정도로 이렇게 옮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첫 번째 하나는 OBS 근방이나 세종아파트 근방으로 해서 오정동민들이 민원발급기를 수시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접근성이 편리한 데에 옮겨놓으면 오정동민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과하는 많은 부천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민원행정과민원팀장 김경숙 민원발급기는 시청 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건의를 하고 본 위원 지금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정동민원행정과민원팀장 김경숙 이것은 대법원하고 관계가 있어서 전산프로그램이
○김관수 위원 아이 참내.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오정동민원행정과민원팀장 김경숙 불편사항이 크고 요구가 크다면 긍정적으로 문제는 풀어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더욱이 그쪽 아니면, 또 그쪽이 그렇다고 하면 노동복지관 주변이나 이런 데 특별히 두 대 정도, 한 대는 세종아파트 근방 쪽에 또 다른 한 대는 노동복지관 근방이나 노동복지관 밖에 설치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하게 해서 많이 이용하게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에요.
○오정동민원행정과민원팀장 김경숙 2017년도에 구 오정센터의 발급 건수가 436건밖에 안 되거든요.
○김관수 위원 아이, 참내. 구 오정센터라는 게 지금
○오정동민원행정과민원팀장 김경숙 옛날 동사무소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요. 접근성이 구 오정센터로 가나 행정복지센터로 가나 가는 동선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구 오정센터보다는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접근성이 편리한 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아파트 근방이나 이렇게 도로변에, 하나는 노동복지관 주변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
  검토해서 하시겠어요?
○오정동민원행정과민원팀장 김경숙 검토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김관수 위원 필요하지는 않겠어요? 정확하게 하세요,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오정동장 석중균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놓으면 좋죠. 많이 놓으면 좋고 역사나 이런 데는 놓았으니까 우리도 내부적으로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특히 오정동 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안한 대로 노동복지관 주변이나 이렇게 해서 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동장께서 적극 살펴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 팀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주무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질의를 요약해서 해 주시면 오늘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176쪽이요. 재활용 의류 수거함 현황을 왜 여기에 제출하셨죠?
○오정동장 석중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되게 많네요. 200여 군데가 넘네요. 245군데?
○오정동장 석중균 네.
○김관수 위원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오정동장 석중균 관리는 책임동에서 합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죠? 법적 근거.
○오정동장 석중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근거에 의해서 도로점용을 하는데 현재 우리는 열 분이 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열 분이 소유하고 있어서 매년 10%씩 줄이는 조건의 허가를 내주고 있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없애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우리는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상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빠져나가면 25개 정도 정비되고 지금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관수 위원 도로점용허가로 받습니까?
○오정동장 석중균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담당 과장이나 팀장을 발언대에서 얘기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생활안전과장 이일우입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여기 관련 법규는 도로점용허가라고 했는데 도로점용허가필증 발급해요?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네, 합니다. 도로점용료도 부과를 하고요.
○김관수 위원 그 자리자리마다 합니까?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네, 아까도 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열 사람이 점용허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노점상이 버스판매대나 똑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규정 안에, 이렇게 지금 계속 늘어나서 245개 정도나 허가를 해 주는데 이게 공익목적에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물에, 도로점용허가라는 것은 공익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에 있는 게 아니면 공익목적이 있어야지 예를 든다면 전신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것은 개인이 장사를 하기 위한 것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이 부분은 개인 사업입니다.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그래서 그전에는 너무 남발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래도 단속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전에는 헌옷수거함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되고 또 시민들 불편도 많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도로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10%, 12% 정도 저희가 줄였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좀 줄여야 되겠다,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니까. 그래서 많게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50% 정도를 줄이게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100% 다 줄여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법의 근거를 도로점용허가에 갖다 붙일 게 아닙니다.
  상급기관에 질의해 봤어요?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어쨌든 도로에 하고 있다 보니까 공익적 목적도 있어야 되지만 판매대 같은 부분도 그렇고 노점상도 공익적 목적보다도 개인적인 그런 영업 부분도 있고 약간 영세업자가 하다 보니까
○김관수 위원 영세업자가 10개씩 해서 상속까지 한다고 해요?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상속은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엄격하게
○김관수 위원 이것은 공익목적에 전혀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 노점상에 대한 것도 시가 정책적 사업으로 노점상으로 활성화시키고 하는 어떤 근거를 둬서 하는 거지 무분별하게 이렇게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김관수 위원 여기를 보면 음식물을 먹다가 지저분하게 해 놓은 것도 그 안에 안 넣으면 쓰레기를 밖에 던져놓고 하여간 되게 불편해 해요.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네, 시민들도 많이 불편해 합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데가 조그마한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필지가 단독필지인데 30필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두 군데나 있어요. 이거 보니까 너무 남발돼 있어요. 걸어서 2∼3분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 가보면 엉망이에요, 주변이.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쓰레기도 많이 있고
○김관수 위원 쓰레기도 많이 있고 돈 안 되는 것은 끄집어내서 옆에 집어던져 놓고 가져가고.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쓰레기가 있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은 삼진아웃제를 해서 그런 것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줄이는 데 목적을, 허가를 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줄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줄여서 아니라 상급기관에 다시 질의하세요. 질의하셔서 전면 폐쇄조치를 해야 합니다. 줄이고 허가를 내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어떤 발상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점용허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봤어요, 이게 어느 법에 적용할 건가. 도로점용에 적용을 했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이 도로점용 대상도 아니에요, 이게요. 만약 도로점용에 노점상을 한다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노점상으로 하겠다고 도로점용해 주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것 다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몇 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사지역 공중전화박스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ATM기를 같이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오정동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네.
○김관수 위원 그것 내주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는 거기도 맞지 않는다, ATM기나 공중전화를 놓는다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의류 수거함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헌옷수거함이에요, 이게.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헌옷수거함을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만 245개나 이렇게 내줬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전에 오정구청에서부터 이것을 내줘서 하는데 그냥 지속적으로 내주고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겠어요?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이게 허가권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도로라는 것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다수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면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에 불편이 따르고 해서 그런 것을 공익적 목적만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당초부터 허가가 나가있는 거고 한 번에 다 없애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죠?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데
○김관수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얼마를 내주는 거예요?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지금 그래서 허가기간은 1년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급기관에 전부 다 확인해서 도로점용에 적정하게 맞는지에 대한 질의하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본 위원도 할 거예요.
  본 위원도 질의하고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로점용허가가 공익목적에 이용되는 거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상급기관의 회신이나 그것을 판단해서 갱신해 주지 마세요.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법치행정, 문서행정을 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법에 안 맞으면 하지 않아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없이 해 줬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헌옷수거함 하는 것을. 예를 든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 건물에서 한다든지 부속시설로.
  일본 가보니까 일본에는 그런 재활용이나 헌옷수거함을 건물의 주차장에 해 놨어요. 본 위원이 사진도 찍어온 게 있는데 건물의 주차장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건물에서 같이 하게 해 놨어요. 수거하는 거하고 준비하는 거 같이 하게 해 놨어요, 그 자체 관리를. 그런데 우리는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갖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해서 허가갱신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도로점용허가를 다음에 갱신해 주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법률적 부분에 대한 질의와 판단을 잘하셔서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 사유지 내에 설치하는 거 그런 부분도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로에 안 놓고 대지 안에 설치해서 하면 통행하는 사람의 편리도 봐주고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해서 검토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본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그것을 찍으러 일본에 간 게 아닌데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부천시에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경기도나 국토부에 질의해서 도로점용에 대한 판단을 임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익목적에 대한, 본 위원이 봐서는 공익목적은 0%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잘 판단해서 그런 것을 남용하지 않고 적정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담당 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주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조금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김관수 위원 이 정도 그러면 얘기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질의하는 거 가지고 위원장 이따위로 하고 그래.
○위원장 이준영 지금 질의가 1시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김관수 위원 뭐가 1시간이 다 돼 가요, 질의하는 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끝나셨습니까?
○김관수 위원 알아서 해요, 끝내든지 말든지. 위원장이 사회를 똑바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위원장 이준영 아니
○김관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게 없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준영 아니,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김관수 위원 질의할 게 없다고 해서 했던 거잖아요.
○위원장 이준영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임동장님께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요청하신 사항이 충분히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7년도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천”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해 오늘 행정복지센터의 다양한 업무들에 대해 현실적인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책임동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센터로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력과 기능을 확대 보강하여 현장중심 업무인 주민복지, 안전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조직 운영과 인력 배분, 공간 배치에 불만이 표출되고 외적으로는 시민의 욕구충족 및 기대성과가 미흡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근접성, 편리성, 통합복지 제공 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면 조속히 발전적 대책을 연구 분석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상적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행정복지센터에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복지센터나 일반동, 기관명이 표기되었으면 해당 센터, 동에서 조치하시고 표기되지 않은 지적사항은 전체 기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 주차문제가 심각한 데 따른 해소방안으로는 학교의 주차장 개방, 금융기관,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 지역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에서 행정적 뒷받침을 하고 개방 기관·시설과 MOU를 체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분석하시고 지역마다 시 소유 소규모 면적이라도 있다면 전수 파악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하시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깊은구지의 교통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시 부서와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다수 통행하는 대로변 상가 화장실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시의 보조예산이 최소 지원됨으로 효율적인 축제를 개최할 수 없다는 지역 여론이므로 시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과 주민들은 재능기부로 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의 덮개가 열려 있고 통 안으로 통행 시민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현장 점검하여 쓰레기를 제거하고 관련 시설물을 설치 목적에 맞게 청결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이 소유하는 도로가 있고 소유자가 점유 주장 후 이용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면 그 피해는 도로이용 주민에게 돌아오고 또한 건축 시 용적률 상향에 따른 도로율의 축소 사례가 있으며 개인소유 도로나 용적률 상향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해 주시고 소명지하차도 자투리땅에는 꽃 화단을 조성하는 등 도시 미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광역동 센터장은 존재감을 회복하려면 주민과의 화합, 결속 등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주시고 지역의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은 도시녹화, 도시미화 등 주민에게 밀접한 분야를 시책으로 추진해 주시고 자유시장 입구에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훼손되어 혐오감을 주고 있고 강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사고위험이 있어 철거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공원 등에서 실시하는 작은 음악회는 예총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호응도 높은 행사이므로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문화행사가 활성화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매일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며 제거작업을 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전봇대 등에 도포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등 지역을 선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에 예산을 집중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초과근무는 복무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으로 실시하시고 가급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며 개인 업무능력 향상이나 취미생활에 투자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직원의 힐링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하시고,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벽시간에 출근하는 직원에 대해 근무상황을 세부적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동, 일반동 주민센터의 차량 보유대수가 필요 이상 많은데 검토 분석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 부주의에 따른 사고발생이 많아짐에 따라 정비·수리예산의 과다 투입과 보험의 추가 부담이 소요되므로 효율적 관리에 대해 검토하시고 운전자인 사회복무요원의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조례 등 규정에 적합하게 회의수당을 지출하시며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주민자치위원의 수를 적정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CCTV, 블랙박스를 확대 설치를 검토하시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단속원 등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으로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괴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역곡성당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야간주차 편리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박동 주민센터에서는 헤일라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의 개관 준비, 옥길지구 LH1단지 내 100세건강실 운영과 시립어린이집 개관 준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수시 진행상황을 파악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고 내년도 참여예산으로 범박터널 입구의 장미넝쿨 식재공사가 확정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선임 행정복지센터인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초과근무 현황과 세부적 비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고강1동 증축공사에 따른 미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시고 출생 축하서비스 시책은 우수사례이므로 다른 행정복지센터에도 전파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한 구 오정구청 건물에는 6개 기관이 입주하고 이용 시민이 많아 복잡하고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편의가 아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원종2동 주민센터의 건물이 많이 노후되고 이동로·거리, 접근성에서도 유리한 면이 많아 이전 조치하여 중심동의 역할을 수행하고 오정동 행정복지센터는 이전하기 전 복귀하도록 조치하시며, 또한 오정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층에는 대회의실 공간이 있는데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공공행사, 집합교육 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 측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종사거리 지하철 공사장 주변에는 차량 이동의 불편과 교통사고 발생율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적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헌옷수거함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 주었으나 공익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법률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시 관련 부서와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위원님들의 현장 활동을 통한 시민의 목소리와 불평불만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누락되었거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 주신 책임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심곡본동장신한선
  민원행정과장김진복
  복지과장오미자
  생활안전과장조용환
  심곡본1동장황천우
  송내1동장정진기
  송내2동장김형희
  소사본동장박종학
  민원행정과장김재홍
  복지과장강동숙
  생활안전과장장이선
  소사본3동장이정희
  괴안동민원행정과장고영명
  괴안동복지과장최원분
  괴안동생활안전과장조태일
  범박동장조은호
  성곡동장이황구
  민원행정과장차영관
  복지과장정승모
  생활안전과장김주홍
  고강1동장구자중
  오정동장석중균
  민원행정과장정춘민
  복지과장정해분
  생활안전과장이일우
  원종1동장이형훈
  원종2동장김상완
  신흥동장이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