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보실·감사실·시민옴부즈만
일 시 2009년 11월 24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희망과 설레임으로 시작한 기축년 한 해도 벌써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과 없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시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합리한 행정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촉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5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부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심사 등 여러 가지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민들께서 내어준 소중한 세금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잘못된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었던 사례는 없었는지, 특히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인하여 시간과 예산의 낭비 등 비효율적인 행정추진 사례 등은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 추진에 있어서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좌기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감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보좌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들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산하기관 및 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와 공무원의 소개, 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공보실장 송재용
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관리팀장 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저희 공보업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시정 홍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지 및 일간지들 광고집행 내역서부터 보겠습니다.
“문화경제도시 87만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 23일 한 날짜에 광고를 다 줬습니다. 과연 광고 효과가 있을까요?
똑같은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날짜나 이런 것들을 변동이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한 날짜에 주면 이 신문은 들어가는 곳만 들어간다는 거죠.
같은 광고비 가지고 한 달 정도를 광고할 수 있는데 하루에 이렇게 광고가 다 나갔어요.
감사자료 20쪽 한번 보십시오.
연초에 집행했던 사항들이 조금,
그리고 엑스포 광고 같은 경우 보면 “문화경제도시 87만 부천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하고 그 밑에 엑스포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그 광고를 1년 동안 길게 한다는 얘기죠. 똑같은 광고를 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관공서에서도 그걸 잊어버릴 만하면 또 볼 수 있게, 부천이 영화제를 하고 있구나, 엑스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관계부서에 전달되어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구한 자료 외에 다른 자료들도 감사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사별 행정광고 집행사례를 보면 매년 지적됐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광고를 받지 못한 언론사가 있어요.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시정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는 배제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 내부문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광고를 받지 못하는 언론사는 시정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게재하는 언론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한 개 사만 있고, 신문이 언제 발행되는지도 모르는 신문도 하나 있어요. 1년에 두 번 나오나요?
그런 신문사는 광고가 집행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뭐 하려고 합니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고, 대다수 위원님이 뭐라고 지적했느냐면 기사가 왜곡되거나 악의적으로 쓰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기구도 있고 명예훼손이라는 법적 대응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라면 그렇게 대응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악의적이고 왜곡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언론은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시정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쓰는 언론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언론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른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광고비로 통제를 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몇 년째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된다면 공보실은 내년도 예산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의 지적이, 물론 우리 공보실장님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을 설득시켜야죠.
얼마 전에 부천시 내부 게시판에 “공무원의 영혼을 찾아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민선 지자체 시스템 내에서 우리 공직자들의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 제가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이나 이런 비판할 수 있는 부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들이 기사내용 비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악의적으로 비난,
내 입맛에 맞으면,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악의적인지 최소한 그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2009년도 그 언론사 보도자료 중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악의적인지 체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주세요.
행정광고 집행내역을 보면 무형문화엑스포에 완전히 올인했습니다. 올인.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광고비가 별도로 집행되어 있고 시 출연금이 있는 독립된 기구인데 공보실에서 엑스포에 대해서 이렇게 올인해서 모든 행정광고를 집행해야 됩니까? 부천시 정책이 엑스포밖에 없습니까?
이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엑스포조직위원회는 별도 법인입니다. 그리고 엑스포에 대한 행사는 보조금 교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 중에 추모공원이나 엑스포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주요 시책입니다.
추모공원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콘서트 티켓 관련해서 공보실에서 내부 통신망에 글을 게재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시정소식지 발간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소식지 발간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예로 올 1월에 발행된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라고 하는 소식지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문화예술행사를 투입과 산출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면 이 논리대로 역으로 얘기하자면 문화예술사업은 끊임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을 투입과 산출방식으로 보는 것이 잘못됐다면 역으로 문화예술은 끊임없이 그냥 시민의 혈세를 갖다 쏟아 붓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또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비로 언론을 통제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시장의 미얀마 방문과 관련된 언론 보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건 종결처리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종결처리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장에 국가인권위원회 사람들이 따라간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종결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거기에 동행한 사람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를, 성격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제가 지난달에 만화영상진흥원과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가서 무엇을 했는지 지금 와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파악하려면 파악 되겠습니까? 순전히 제 얘기에만 의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이게 바로 편향된 것이고 이런 기사를 썼다라는 것을 악의적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요. 9월 21일 발행된 거예요. 이게 제목부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공방거리 예산하고 중동 시유지 매각이 부결되면서 나온 것인데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시장께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사실입니까? 업무보고 자리에서.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얘기는 시장님께서 각종 행사 때나
공방거리 부결과 중동 문예회관 부지 매각 건이 부결된 이후 홍 시장께서 월간 업무보고자리에서 이런 부당한 행태에 대해 시민에게 적극 알려 시민이 권리를 찾도록 해야 된다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빨리 이것 정리해서 넘겨주시고요.
이 자체는 제목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업비 확보 못해 국제행사 차질 우려.” “1년째 표류하는 시유지 매각 언제쯤 되려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 내용을 보면 보류나 부결 이런 식으로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내용만 써놨어요. 일방적인 입장만 써놨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왜 부결됐는지, 왜 보류됐는지 객관적 입장에서 다뤄야죠. 그렇지 않나요?
공보실 스스로가 공정한 보도를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운운하면서 광고비를 준다, 못 준다 이것 웃기는 것 아닙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의회에서 왜 부결했는지 보류했는지 단 한 줄이라도 달았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게재됐던 내용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사실에 입각한 내용만 받아서 게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게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나 위원님들께서 보는 시각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호에 의회에서 그 부분을 반박하는 내용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기사를 다시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신나게 기사를 알쏭달쏭하게 써 놓고 몇 달 뒤에 몇 월 며칠 자 무슨 기사의 무슨 무슨 내용은 정정합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공보실에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 인정하시죠?
11월에 의회의 주장을 다시 게재했다라고 한다면 공정하지 못했던 것 인정하시죠?
택시 100대가 지금 판타지아 부천하고 문화예술하고 경제도시 이 세 가지를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100대 중에서 문화예술이 몇 대 정도가 배정되어 있죠?
제가 타 시·군 시정소식지를 봤더니 우리 시와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것은 창피한 거예요.
타 시·군 벤치마킹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 시정소식지를 보면 추모공원하고 공방거리, 엑스포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추모공원은 매월 나와요. 공방거리도 그렇고.
우리 시 정책이 추모공원하고 공방거리밖에 없나요?
한 달에 월 10만 부 발행되는 거라면 시민들의 여론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이런 것은 없고 매일 시가 앞서서 갈등만 부추기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난 155회 의회 파행 이후에 공보실 모 직원이 언론사에 기고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공보실이 했던 감사자료들을 보면 예전에 공보실의 기능보다 더 후퇴하고 있어요.
홍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들만 시민들에게 홍보한 그런 역할밖에 못했어요.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따라가 주고 홍보해 줄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을 따라가 주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이런 홍보가 돼 줘야 되는데 시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그런 홍보로 공보실에 대한 의미조차도, 존재조차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강동구 위원 감사한 내용에 대해 반복되는 부분들이지만 어떻게, 언론의 순기능이 비판 아닙니까?
비판한다고 해서 100몇 십만 원씩 주는 것 배제하고 언론사를 길들이기하고 이게 5공화국, 6공화국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돈 몇 백만 원으로 언론사를 길들이기 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공보실이 기능을 하고, 비판도 순수한 언론이에요. 비판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시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자료들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들이 전혀 안 보여요.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쪽, 21쪽 광고비 집행 자체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광고 계약은 공보실에서 하고.
그런데 보면 언론사별로 똑같은 일간지인데도 불구하고 광고비 차이가 나요.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런 것이죠?
발행부수하고 발행의 주기 이런 것을 언론재단에서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9월 11일 중부일보 270만 원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어느 신문은 포함해서 받고 어느 신문은 별도로 받고 합니까?
연합르페르도 마찬가지예요.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포함해서 받은 것인지,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300만 원, 270만 원, 뒤에 보면 또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 165만 원이면 150만 원짜리 광고예요. 15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165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270만 원, 300만 원짜리는 뭐냐고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300만 원짜리는 뭐냐고요. 어떤 신문은 포함해서 주고 어떤 신문은 부가세 별도로 해서 광고를 주고 그렇게 하냐고요.
실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헌장의 사전적 의미가 뭐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헌장에 대해서.
서비스헌장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는 헌장.
우리 공보실에도 행정서비스헌장 있죠?
도대체 공보실에서 부천무형문화엑스포를 홍보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장이라 함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이라고 하는데 이 규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헌장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하나 시정홍보 실적, 기획홍보 활성화 실적을 보면 엑스포에 관한 내용이 4건 정도 나와요. 그것도 취소가 되었으니까 망정이지 취소가 안 되었다면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현재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는 물론 다양하겠지만 전 국민적으로도 신종플루가 아닌가 싶어요.
기획홍보라는 중요한 또 좋은 의도를 갖고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종플루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하나 눈에 띄는 게 “부천시 신종인플루엔자 경계단계 대책회의(부천무형문화엑스포 방역대책 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휴업하는 학교는 몇 군데나 되는지, 백신 예방접종 기준, 날짜, 순서, 타미플루라는 약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서비스헌장에도,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이 뭡니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 부천시의 모든 조직이 이 헌장을 마련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 헌장이 매뉴얼이 되어서 나가자, 이렇게 하겠다. 가장 최소한의 규범인데 그것마저도 나와 있지 않는, 엑스포가 이렇게 중요해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공보실의 부천엑스포에 대한 짝사랑, 그렇게 짝사랑하실 거면 행정서비스헌장에 넣으세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신종인플루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에서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욕구는 알겠지만 반대로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과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 첫 감사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 공보실에서는 시민이 알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도대체 누구를 홍보하기 위한, 부천시를 홍보하는 것인지, 누구를 홍보하는 것인지 서비스헌장에도 나와 있지 않은 엑스포에 대한 홍보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냐－또 올해 취소가 되었어요. 그거 보니까 8월 31일부터 다음에 부천무형문화엑스포 배너광고를 했어요. 사실 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하면 한 달간 하게 되어 있는데 9월 4일에 전격 끝내 버렸어요. 취소가 됐기 때문에 바로 끝내 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거죠?
다음에만 무형문화엑스포, 만화축제, 학생애니메이션 해서 1444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무형문화엑스포 배너광고가 중간에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을 예상하고, 대개 20일에서 30일 정도 배너광고를 싣는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해서 하고 계세요. 중간에 불과 4일만 했단 말이에요. 이 금액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를 들여서 얼마 받았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좋은 게 있으면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예인데 우리 부천시가 블로그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이 돼요.
업무보고에 의하면 어느 블로그 같은 경우 5만 3214명이 방문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현재 확인해 보니까 8만 5984명이에요. 3만여 명 차이가 나는데 보고자료를 잘못 만드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보고자료에 대한 명확한 실장님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디스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디스토리라는 사이트 없습니다. 티스토리입니다. 오타죠?
그 내용들 제가 블로그를 다 들어가 보니까, 기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5대 축제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부천에서 공보실이 짝사랑하는 부천무형문화엑스포가 들어오면서 6대 문화사업으로 어느 날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글루스라는 블로그를 보니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언제 개원했죠?
싸이월드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짝사랑하는 부천무형문화엑스포가 여기는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로 되어 있어요. 명칭 바뀌었죠. 그렇죠?
이 블로그 방문자 수가 이렇게 많은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창피한 내용들, 업데이트 안 되어 있는 내용들, 틀린 내용들, 명칭 잘못된 내용들, 통상적으로 쓰고 있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 더 진전을 시키자면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도 제가 담당 공무원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그 내용들을, 우리 웹진 내용 잘 갖추어져 있거든요. 시민들에게 이메일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상이 안 되어 있나요?
포항시나 제천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시간관계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이메일로 시정의 내용들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부천 갤러리에 박물관 동영상 있어요.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부천만화정보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역시 아주 예전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 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니, 공보실장님이 그 내용 모르세요? 이건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인데.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가치로 여겨야 될 공직자가 특정 정치인의 보도자료를 지역 내 언론사에게 배부하면서 첨부파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제가 보도자료 공보실에 부탁하면 공보실에서 각 언론사에 배부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반박자료 내고 잘 하시던데 이런 내용들은 확인 안 하세요?
본인이 감추고 싶은 것은 감추고 본인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그 부분이 제가 보도자료로 나간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지탄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주요업무에 대해서, 행정조직이 금년에 개편이 됐죠?
현재 신종플루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또 우리 부천에 거점병원이랄지 또 사망자 수랄지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아예 손 놨죠?
내부적으로도 워낙 방문자 수가 적기 때문에 폐쇄시키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폐쇄시키는 것보다도 그냥 존치시키는 게 좋다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방문자 수가 적지만 존치시키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팀별로 주문하는 사항들이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시정의 전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알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의 좋은 부분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론과의 여러 가지 친화적, 전략적 특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각종 홍보 또 행정조직이 개편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역점, 두 번째는 아까 국가적으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처방안에 관한 이런 것도 계속 시민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역점을 둔다면 결과적으로 공보실이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공보실로 거듭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바라고 싶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어떤 것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인가 찾아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다양하게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도 선서하신 대로 숨김과 거짓 없이 법령에 의해서 본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를 호도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를 진행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두 개 정도 부탁드릴게요.
지하철 7호선에 대한 내용 홍보가 있었어요. 그 내용 자료하고 부천뉴타운에 대한 홍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 좀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인천신문에 홍보를 하시는 것보다는 부천에 있는 언론에 시정운영을 하셔야지 관계없는 지역에 부천의 시정을, 알고 싶어 하는 분도 간혹 계시겠죠. 부천시 경계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데 이런 홍보보다는 부천에 있는 언론에 홍보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아까 지역 언론에 대한 불평 등 문제도 나왔는데 이런 것은 공정하게 하셔서 정말 효과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느냐면 “미얀마 굿샷 사실은 이렇다” 이게 시정홍보인가요? 여기 지금 제목에 나와 있어요.
이런 기사 내는 신문에 꼭 홍보비 지급하면서 해야 됩니까? 이것 문제 있죠. 보도내용을 보면서 언론 홍보비 지급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도 내용에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보여 질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무형문화에 대한 것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에 문화사업이 뭐 뭐 있죠? 문화사업.
그런데 부천이 문화도시라고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에 대한 홍보만 계속적으로 되어지지, 2008년도에는 그나마 다른 문화사업에 대한 홍보가 있었는데 2009년도 들어서면서는 이 6대 문화사업 중에서 나머지 사업에 대한 홍보는 거의 없어요. 형평성에 문제 있죠?
그래서 부천이 문화도시로서 각인이 되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려면 무형문화엑스포나 이런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 지금 과장님께서도 6대 문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잖아요.
시청의 공무원이, 홍보담당 실장님이 그러실 정도면 일반 시민들은 도대체 부천에 문화사업이 뭐가 있는지 진짜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문화도시라고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2009년도에는 시장님이 시정브리핑을 안 하셨나요? 시정브리핑 자료가 없네요.
2008년도에는 서른세 번을 하셨어요. 시장님이 출연하셔서 브리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 시정브리핑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시정브리핑을 전부 시장님이 하셨는데 과연 시장님이 이런 내용을 물론 잘 준비하고 숙지해서 홍보하시겠지만 담당 국에서 시정브리핑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언론매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방침을 정할 때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언론매체들을 활용할 것인가, 이 많은 76개 언론매체를 다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메일에 대한 설문조사는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가 많다 보니까 빠졌네요.
“시장에게 바란다”를 제가 보니까 뭐에 대한 문의가 있었느냐면 부천시 내 종교기관에 대한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홍보내용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부천시 관내 생산품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방거리 부결 등 월간업무보고에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시장께서 공방거리 부결과 관련해서 월간업무보고에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라 하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실장님 위증으로 고발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 제가 분명히 위증으로 고발합니다.
모 신문 콘서트 티켓 관련 내부통신망에 게재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순전히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내용들밖에 없고 여기는 다양한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월 10만 부면 웬만한 언론보다 여론 형성에 큰 기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 전 지역에 골고루 배부되는 것인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요즘 기업들 많이 어렵죠. 그 다음에 실업자 많죠. 본 위원이 노사정협의회 일을 맡고 있는데 보니까 노동부 같은 데서 하는 정책 중에서 기업들에 대한 임금피크제, 고용촉진장려금이라든가 인턴사원 예산지원 하여튼 정책들이 무지 많아요.
부천의 80% 이상이 영세기업이잖아요. 10인 이하가 90% 되죠. 그 정도로 아주 영세한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개수는 많고 공공기관의 인력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업주들이 그런 정보들을 검색을 못해요.
그런 정책들 몰라서, 정말 그런 정책이 있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놓고, 그런 것들까지 해서 지면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만화도시인데 만화도시가 아닌 시에서도 시정소식지에 글을 연재해요. 연재만화도 싣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의 역사나 유래에 의한 만화도 좋고 그렇게 만화도시로서 연재를 하면 독자들 입장에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의향 있으십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 회의수당이 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도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연말에 열심히 한 분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경인운하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알릴 때는, 사업이 구체화된 게 아직 없어요. 중앙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도 없고, 더군다나 1월에 나가고 2월에 나갔죠?
2월에 경인운하 추진 관련해서 대문짝만하게 나가고 나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서는 “경제성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시민들에게 이렇게 애드벌룬을 막 띄워 놓고, 용역결과도 공개를 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시민들에게 혼선을 준다는 말이죠. 아직도 상동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경인운하 들어온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단 말이에요.
시정을 운영하면서 유리한 것은 결정도 안 된 사업을 애드벌룬 확 띄어 놓고 불리한 것은 숨겨버리고, 안 되죠?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엄격히 따지면 이것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 사례도 됩니다.
국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예산 확보됐습니까? 승인이 났습니까?
전혀 가시화된 것 없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상했던 2개 신문사인데 이렇게 갖다 주면 본 위원이 법률가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악의적이다라는 게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악의적 기사고 왜곡기사라면 정정이나 반론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자료는 또 없어요. 정정, 반론 어디에 하셨어요?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하셨는지.
시장 출마 관련해서, 그렇죠?
공보실에서 정정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게 맞습니까? 맞나요?
어떻게 공보실에서 이것을 다, 본인은 이 기사가 악의적이고 왜곡적인 기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공보실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행정광고비가 무슨 재원으로 만들어지죠?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죠?
집행 권한은 물론 집행부에 있겠지만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올해 아직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공정성을 기해서 광고 집행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할 의향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가지고 계실 텐데 보세요. 참 한심한 부천시입니다.
2009년도 예산 집행 잔액 아직 남았을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공정을 기해서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수년간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회는 예산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오래됐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이후에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공보실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데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현재 저희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2009년 8월 27일 자 조직개편안에 대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헌장의 취지에 맞게 과연 공보실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여기에도 보면 현재 조직개편이 다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9년 3월 3일에 겨우 도시미관 업무 하나 통합관리해서 도시미관과 신설했다고 보도자료 낸 것이 공보실에서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홍보 이런 기능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현재 2개 보건소가 부천보건소로 통합됐고 또 각 구도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시로 이관된 과가 많고 또 맑은물청소사업소도 독자적으로 사업소로 명칭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보도자료 달랑 하나 내신 거예요. 이것 잘한 거예요?
이것이 시민들한테, 행정 편의를 우리가 제공받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공보실도 역시 시민들에게 홍보의 기능도 있고 또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보실이 보건소와 함께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알림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 보도자료에 보면 8월 12일에 경계단계 대책회의를 했다라는, 말하자면 행정편의적으로 그냥 이런 이런 회의를 했다 이런 정도의 보도자료를 공보실이 했고 그 다음에 8월 18일 보면 대응체계 구축했다 이것은 아주 편의적으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우리 시를 믿고 또 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 자체가 아주 비효율적이고 아주 형식적으로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이 보도자료 달랑 내신데다 그 다음에 보도자료도 보시면 이것 굉장히 전문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담당 공무원 기준해서 만들기는 했어도 아마 담당 공무원도 한참 읽어봐야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요즘 분들은 복잡하고 이런 것 잘 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 내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서, 공보실에 유능한 인재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쉽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여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셔야만 그것을 받아서 홍보하는 분도 쉽게 홍보가 되지 이것 한참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홍보효과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아주 쉽게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수준으로 고민을 하셔서, 시민들이 다 이것을 연구해서 검토해서 판단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냥 하시는 것 보면 너무나 지극히 형식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구태의연한 문서작성 하는 그런 것밖에 결론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고 간단명료하게 누구나 다 이해하고 바로 체득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업무보고에서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된다라고 했다고 제가 그런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의드렸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취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실장님이 지금 거짓말하신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시민들이 시의원의 부당성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정확히 알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월간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시죠?
제가 월간업무보고 시에 그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아까 전부 검색하라고 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지금 보면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 편찬위원회가 있죠?
시정소식지 발간에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시가 있은 이후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습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시정소식지 발간에 관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통제를 한다면 이런 것들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벌써 기대감만 부풀게 하는 이런 것들 다분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이 지적을 할 때는 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왜 그렇게 금방 들통 날 것을 거짓말을 하세요.
금방 들통 날 것을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러세요.
또 한 가지 이것은 뭐냐면 공무원 노조, 통합되기 전 공무원 노조죠. 그 당시 민주공무원 노조하고 통합되기 전 공동지부장인 고영수, 오승호 두 분이 글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 올렸느냐면 모 신문사가 주최하는 콘서트가 계획되어 있는데 공보실에서 언론사 협조 요청을 받았는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구입과 관련 공지를 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그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지역 신문사가 주최하는 각종 공연티켓이 자율적인 구매활동에 의해 직원들에게 전달되기보다는 강제성을 띤 판매활동에 의해 억지로 티켓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낸 글이에요. 공무원 노조에서 올린 글.
그러면 공무원 노조에서 없는 사실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내용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악의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광고를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 서류를 주기 전에 악의적이라고 하는 신문 보도내용에 대한 판단은 공보실 내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적정한 판단 기준은 있어요?
윗선에서 어느 신문에는 행정광고 주지 말아라라고 지시해서 결정 내려진 것이지, 악의적인 언론이다라고 판단할 때 회의했던 내용 있어요?
공보실에서 자체 결정한다면서요. 자체 결정할 때 공보실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러한 언론이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정에 좋은 글만 써 주는 언론사에는 이렇게 행정광고를 잘 주고 시정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글을 쓴다라고 해서 행정광고 몇 백만 원 되지도 않는 것 그렇게 불이익을 주고 이게 공정한 행정입니까?
아까 이 자료 오기 전에는 제가 그냥 한마디 하고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언론 길들이기 하지 마세요. 줄 것 공정하게 주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비판의 기능 아니에요. 비판의 기능이 조금 더 가미가 됐다라고 해서 불이익 주고, 5공화국 시절에 그런 사례들이 많았지 지금 대명천지에 이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부천시가 제대로 된 행정이에요?
언론은 기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어요. 이런 것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이게 무슨 정책적인 내용입니까? 이게 정책적인 내용이에요? 정책적인 내용 아니죠?
시의 정책적 내용이 아닌 기사를 썼는데도 악의적인 언론이다? 어떠한 근거로 잣대를 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행정광고 줄 것은 주고,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사석에서 우리 어려울 때 과자 나눠 줄 때도 누구 하나 더 주고 누구 하나 덜 주고 하면 엄청 속상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공보실 내부에서 공보실장님이 어떻게 집행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대략적인 사항은 알지만 윗분한테 건의하세요. 건의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과 또 중앙의 지침 그런 부분
시민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정말 바른 언론인지 공보실장이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과 시민이 판단하는 기준은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시민 편익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나쁜 말 좀 하고 싶지만－그러고 나서 무슨, 그만 합시다.
실장님, 악의적인 보도에 관한 판단을 공보실 자체 내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기준과 방법론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부로 악의적인 보도다 이렇게 속단을 해서는 안 되실 거고 적어도 이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해서 거기에서 법률에 일부 위반이 돼서 정정보도가 요청이 되는 그런 보도라고 한다면 그때서야 악의적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전 자료에 보면 이건 전혀, 과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계시는 실장님인지 저는 정말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부천시 홍보물들을 될 수 있으면 공보실에서 통합적인 것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든지 해서 갖춰라,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각 실, 과,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홍보물들을 만들잖아요.
지금 그 홍보물들, 각 소관 과에서 하는 홍보물들을 공보실에서 전부 스크랩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별도로 시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하고도 다 연계해서 홍보하는 책자나 이런 부분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생들한테 “우리고장 부천”이라는 책자를 매년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부천을 이해하고 애향심을 갖게 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했으면 하는데 보통 우리고장의 인물을 보면 유일한 박사, 한한길, 변영로, 정지용 씨 이런 분들 나왔어요.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부천에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을 빛낸 인물이라고, 우리고장 인물이라고 했는데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면 돌아가신 분들 말고 현존하는 우리의 스포츠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스포츠스타들도 사실 우리 고장을 빛낸 인물들이거든요. 그런 인물들도 같이 여기 책자에 실어주고, 스포츠스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예계스타라든지 그런 분들이 부천을 빛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같이 실어줘서 어린 학생들이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편집하실 때, 매년 내용이 바뀌죠? 통계수치도 바뀌고 하니까 매년 내용이 바뀔 텐데 그럴 때 참고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둘리 같은 경우 2009년도 책자에 보면 둘리가 주민등록증까지 되어 있는데 둘리가 아직 전출 안 했어요?
우리 부천을 빛낸 스포츠스타들을 발굴해서 우리 부천체육관 같은 데에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예전 우리 유명 축구스타들 많습니다. 축구선수 박수일 같은 분도 역곡동 출신인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시인이나 이런 분들 말고라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이런 책자에 실어주시고 체육시설에도 해주시면 부천을 아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애들이 이런 것 실어주면 옛날 사람 변영로 씨가 자기 세대도 아니고 관심 별로 없다고요. 그러나 스포츠스타들 실어주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우리 부천 출신이구나 알게 되어서 더욱 더 애향심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보도자료 내용 중 지하철 7호선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받았는데 제목을 보면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 2012년 준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로부터 보도자료가 올라오면 공보실에서 한 번씩 살펴보지 않나요?
문구나 이런 것을 혼란이 오지 않도록, 2012년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2012년이 준공 예정이지 준공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감사실장 권희춘
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주된 업무로 행정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느낌 어떠십니까?
업무보고해 주신 것 보니까 부천시의 효율적인 감사실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공보실 감사 중에는 제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을 썼는데 이번 감사실 감사에 앞서 이런 속담을 쓰고 싶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어떤 의미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올해 보면 우리 부천시에 사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모 국장이 3월 정기인사 때 국장으로 발령이 돼서 3개월여가 지난 뒤에 파면이 되고 비리로 구속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더군다나 이분이 회계과장, 더군다나 감사실장까지, 불과 얼마 전에 저와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 부천시의 감사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서로 토론했던 분인데 어떻게 이런 분이 국장으로 올라갈 수 있고 어떻게 이런 비리혐의로 우리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더군다나 윗물이 맑아야 되는데 윗물이 흐려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술렁이는, 허탈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감사실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 감사실 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더군다나 윗물,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체크된 사항이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내부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지난 10월에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 번 실시했지만 내년부터는 연 2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TF팀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내부청렴도를 재점검해보고 청렴도를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내년 초부터 청렴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렴TF팀을 중심으로 청렴시책을 추진해서 특히, 공무원들의 공사 행동에 있어서 깨끗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에서의 감사기능, 정화기능, 자체기능이 지금 우리 부천시의 예만 봐도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의회의 감사기능도 더 강화돼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능, 자체 정화기능이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시기다. 우리 실장님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왜냐하면 이런 위헌판결로 인해서 중앙행정기관에서, 감사원이라든가 제한적인 감사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포괄적인 감사가 들어왔을 때 지자체에서는 대응을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특히 서울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감사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고위공무원, 간부공무원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6년여 간에 걸쳐서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분들이 진급해서, 국장 자리에 올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 부천시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물론 인사권자가 인사를 잘못한 게 가장 첫 번째 문제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은 존재하는 거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인사부서와 감사실 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과거에 문제가 있던 분이 자금 부서로 간다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필터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제도가 우리 부천시에 있습니까? 명문화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인사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와 감사실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럼 이런 비리자들이 진급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직자가 몇 명이죠?
공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감사실장은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부분이, 사전에 감사실에서는 그러한 예방적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감사실에서 최소한 동향 정도나 실태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회계부서와 협력해서 급여압류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은 특별히 저희가 관찰해서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급여가 압류 된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분들에 의한 사전 비리발생이라든가 업무능률 저하 같은 것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점검한 것이 지금 이거예요?
비근한 예로 본 위원이 2008년도 5월에 이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무형문화재공방거리 1단계 사업에 대한 일괄하도급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랬는데 감사실에서는 전혀 안 움직이고 있다가 그 이후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담당공무원들이 징계 받았죠?
일상감사나 그럴 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스크랩을 해야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문제 제기된 것을 상급기관 감사에서 징계 받으면 우리 시가 덜 불명예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 주요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적정성 문제를, 제가 사업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조기에 파악해서 해소하고자 지난 9월 28일 부천시 일상감사 시행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부천시 일상감사 시행지침을「부천시 일상감사 및 확인평가 지침」으로 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것은 분기에 1회씩 저희가 현장 확인까지 해서 문제점 여부를 도출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서 확인평가는 기본적으로 5억 원 이상 공사용역이 되겠고 평가주기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연 4회가 되겠고 평가방법은 4단계로 적정, 부진, 부적정, 완료되었으면 완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적정성 여부 또 사업비의 적정성 이런 것을 검사하도록 지침을 받아서 일단 금년 3/4분기에 저희가 44건을 확인 평가해서 그중에 결과가 적정이 38건, 부진이 5건, 완료가 1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내년 이후도 계속 분기별로 1회씩 5억 원 이상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확인평가 지침을 활용해서 문제점을 미리미리 해소코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감사실에 근무하면서 너무 많은 지적들을 하면 동료 공직자들 간의 융화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자체 단위에서 감사 전담인력을 예를 들면 비전임계약직 형태로 민간 감사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행 제도상으로 어려운가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백종훈 위원님께서 감사원에서의 포괄적인 지자체 감사에 따른 서울시의 반발로 인해 제한성 문제가 있어서 현재 감사원에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을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 법률이 확정이 되고 나중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또 지자체 조례까지 이어지면 감사부서의 독립성도 보장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 지자체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자체, 내부적으로도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 과거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동료직원 15명한테 사내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반대서명을 하나 해주세요라는 권유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언론에 보도됐었는데 공단 자체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도 계시고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외부인들과 내부인들이 있는데, 법률가, 변호사도 계시니까 얼마나 합리적으로 징계를 했겠습니까.
가벼운 징계를 했는데 시 감사실에서 징계가 가볍다고 중징계하라고 다시 권고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두 번째, 징계재심을 열었어요.
그 인사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님과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부천시의 수치라는 거예요.
외부인사들이 봤을 때 전혀 이것은 중징계감이 아닌데 다만 화장장이라고 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서 감사실에서 중징계를 내리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경징계로 끝났어요.
감사실이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외부에, 특히 상급자의 의지에 의해서 아주 가벼운 것을 가지고도 중징계를 내리라고 하고 이것은 되게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더군다나 외부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들 산하기관에 명확하게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감사실이 그런 산하기관이나 공무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가 시작되면 전기, 통신, 소방 많잖아요. 철골도 있고 일반 건축도 있을 것이고 토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세 명의 인력이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느 사업부서 감사 나갈 때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나 또 항상 감사요원들이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종용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조금 전 감사실장 답변에서 1차 하도급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1차 하도급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차 하도급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 1차에서 일괄 하도급을 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일괄 하도급 못 주게 돼 있죠?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해야 될 부분을 실장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늘 시정질문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엊그제 TV에서도 나왔지만 주차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차 끌어가는 것들은 감사실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으면.
그게 어제오늘 한 것 아니에요. 수차례 시정질문을 했어요.
먼 곳에서 한 대 끌어올 것을 가까운 데 것만 있으면, 저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만 가까운 데 있는 차량을 끌어가려고 레커차 갖고 있다가 바로 그 담장 옆에서 끌어가는 것, 주차장 담장 옆에서 어떻게 끌어갑니까, 아무리 주차를 잘못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견인하는 것은 대로에 있는 것,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것 끌어가라고 해놓은 것이지 소도로 골목길에 있는 것, 견인보관소 가까운 데 있는 것 끌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감사실에서 정말 교통방해가 되는 것을 끌어가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제대로 철저하게 해야 돼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원님들 시정질문 하면 그런 것을 감지하고 바로 감사실에서 감사자료 갖고 오라고 해서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요즘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많은데, 이번에도 몇 십 명 관둬야 된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왜 민간위탁을 주느냐는 겁니다.
지금 도당동 공구상가 같은 데는 난리입니다. 왜 난리냐, 공구상가 앞을 민간위탁 줘서 자기네 옆에 상가주인이 가서 물건을 내리느라고 주차를 하는데도 돈을 받는 겁니다. 물건 내리느라고 주차를 했는데. 왜,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0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비워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강제로 받는 거예요. 나도 돈 주고 민간위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주로 교통, 체육시설관리라든가 지하상가, 식물원 이렇게 각 지도감독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평상시 지도감독업무가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사를 하고, 특히 공단을 감사할 때는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과연 줘야 될 것인지 여부를 따져가면서 철저히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권 참 좋은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상권 나쁜 데 말이죠. 차 안 세워놓는 데 민간위탁 주면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받겠어요?
그 공구상가는 비는 시간이 10분도 없는 자리예요. 가서 보면 주차장 쓰려고 차가 이중 삼중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골목을 민간위탁 주었기 때문에 그 상가 사람들은 난리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지 “부천시 관내업체한테 줘.” 이러면 부천시 관내업체들이 경쟁이 붙어서 견적싸움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하는 겁니다.
부천시 관내 업자들이 입찰해서 거기서 공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뉴딜정책이라는 명목 하나로,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국장 사건도 그것 아니에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때 지적한 겁니다.
먼저 공사할 것을 대비해서 슬래브까지 박아놓고 전기선까지 다 배선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 했다고 했죠? 다 했습니다.
이놈 공사해서는 안 된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때 다 말씀드렸어요. 이놈 공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공사를 또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감사실 뭐 하는 거예요?
부천형 뉴딜정책을 빙자하여 어떤 특정업체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서 공사 수주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너희 사무실 주소지 옮겨 놓아라. 지금 사무실에 가보면 전화번호 하나 따놓고 핸드폰 브리지해서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그 사람들이 공사하고 있어요.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뉴딜정책이라 부천 사람 아니면 안 준다고 하니까 사무실 하나 얻어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뭐를 감사해야 될 거냐, 지금 의료기기 사는 것 있잖아요. 병원에서 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것을 더 큰 것, 병원에서 진단기나 체크기 하나만 있어도 될 것을 몇 개를 사고 또 그것을 부풀려서, 예를 들어서 30명 체크할 것을 100명 체크하는 기계로 사고 자꾸 몸집을 부풀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것 고장 나면 대용품으로 또 써야 되니까, 그것을 수리해서 쓸 게 아니고. 그래서 몇 십억씩 의료장비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는 다른 회사 견적을 비교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터지고 난 다음에 감사실에서 감사하면 뭐 할 거냐고.
노인의료시설 의료기 같은 것은 저희가 구매내역의 적정성 같은 것부터 전반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2008년, 2009도 외부에서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에 대해서 징계조치나 이런 처분을 한 경우가 몇 건이나 되죠?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고,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한 이유가 그거예요. 부천시 감사실이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맨 처음 지적하셨지만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돼서 1차로 부천시에서 문제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그런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부천시 감사실 기능에 대한 의심이 들 것 아니겠어요, 외부에서 볼 때.
일단 내부적인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겠다는 것은 모든 의원님이 공감하시는 부분이라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를 보면 예산낭비사례 같은 경우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런 지적을 시민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감사도 실시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빠진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물론 필요해서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주차금지봉 같은 경우 어느 시를 봐도 우리 부천시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는데 주차금지봉이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치되어 있으면 관리 감독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나사못이 빠져서 도로를 달리는 차바퀴가 펑크 날 위험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볼라드 같은 경우도 이런 장소에는 볼라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요 근래 들어서 설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볼라드 개당 가격이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따져보면 예산낭비 사례는 아주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단체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 보니까 하여튼 시와 조금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단체에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담당 과장님이 상당히 난처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그 사업목적에 맞고 공평하게 지급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시민단체 쪽에 보조금 지급을 상당히 꺼리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면 예산을 고가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싼 가격에, 물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런 싼 가격에 용역발주를 해서 그냥 의례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3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용역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면피용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지,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꼭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용역남발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진사업을 하실 때 거의 보면 업자들의 제안서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아요. 업자선정을 하는데도 굉장히 부실업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본금 1000만 원, 많아야 5000만 원 이런 회사들이 몇 억이나 몇 십 억짜리 공사를 해서 어떻게, 이 자본금이라는 것은 회사의 능력 아니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그런데 회사등기를 사업시행 몇 개월 전에 급조해서, 자본금이 아주 부실한 업체들이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영상단지 내만 봐도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적정성 이런 것도 감사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지적해 주신 의견 가운데 첫 번째 예산낭비 사례, 도로시설물의 주차금지봉 같은 것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고 볼라드도 불필요한 데 많이 설치된 것에 대한 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발주의 필요성이라든가 저가용역을 발주해서 의례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또 용역대로 이행 안 하는 이런 불필요한 낭비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불과 1000만 원인 부실업체가 일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일단 그 문제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저희도 본의 아니게 그런 부실업체가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감리 감독이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변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시작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탁출연기관도 일상감사를 하고 있죠? 몇 번씩 합니까?
위탁출연기관에 대한 사무·회계관리 매뉴얼 없습니까? 우리가 위탁줄 때 출연기관에 사무·회계규정에 관한 매뉴얼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지적사항이,
직원이 채용되면 회계관리나 사무관리 매뉴얼에 의해서 정확하게 사무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결과예요.
이것 보면 대부분 같은 내용을 연거푸 지적당하고 주의도 받고 시정조치도 받는데 그런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규정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번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되잖습니까.
출연기관 직원이지만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실에서도 그런 것을 연초라든지 그렇게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세요.
그런데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7명이 퇴직을 했고 그중에 2명이 취업했는데 제한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 2009년도에는 10명이 퇴직했는데 1명이 취업제한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금년도 2월 26일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잘 관찰하셔서 퇴직할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데를 보면 부천시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거기에 취직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에 채용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되지 않고 아는 분들 위주로 해서 취직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한 사람도 그런 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엊그제도 제가 이런 사례를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유능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그쪽 계통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벌써 채용돼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진신고해서 다른 분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한두 사람씩 이렇게 걸러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께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8쪽 일상감사 내실화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것은 여기서도 밝혔듯이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사전예방책인 겁니다. 그렇죠?
부천시에도 각 사업부서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하자보증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확인해서 한다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훨씬 적어지고 또한 건물의 수명이나 구조물의 수명도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지만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증을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실에서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그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획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국장들이 인사이동이나 승진이 될 때, 조금 전에 우리 백종훈 위원님 일부 말씀이 있었지만 승진 축하금이 왔다 갔다 하는 예가 있습니다. 국장들이 새로 인사 전보가 되거나 임명됐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공직자들 본인의 승진점수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승진축하금이 비밀리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를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 또 공직자들에 대해서 명절 등이나 이렇게 상식선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선물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어느 모 구청장에게는 얼마치의 뭐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 기획감사를 통해서 그런 비리를 엄단하고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공직기강 확립 기획감사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특정 신문사의 공연티켓을 강매하게 하고 또 엑스포나 PiFan 같은 데 후원금을 받게 하고 모 신문사에 광고를 주게끔 하는 것 본 의원에게 또 여러 의원에게 제보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감사를 하실 때 공직자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에게 얘기하시면 제가 어떤 회사, 어떤 신문사의 어떤 분이 그렇게 제보해서 했다는 것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게 해주신다면.
공직자들이 이러한 부분 부담을 가지면 올바른 행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실 공직자들이 근무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본연의 행정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티켓을 어디에 가서 얼마치를 팔아야 된다, 특히 엑스포 티켓을 얼마치 팔아야 된다. PiFan 티켓을 얼마치 팔아야 된다. 과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지적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거나 또 감사실장께서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연티켓이라든가 문화행사 문제는 공무원들이 강매 같은 것, 어떤 압력 같은 것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감사를 하시겠다고 본 위원에게 얘기하면 제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운영 개선이라든지 뉴딜정책 추진에 대해서 또 노인복지시설의 의료기기 구입에 관련돼서 또는 시 산하기관 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 개괄적으로 감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께서 열심히 감사를 준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다음은 옴부즈만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옴부즈만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옴부즈만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진입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 강일원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백종훈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그리고 오명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과 성원이 없었으면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옴부즈만 소관의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옴부즈만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인원이 현재 4명이죠? 옴부즈만님 포함해서 4명인가요?
10월 말 현재 189건.
현장을 꼭 가서 조사하고 또 조치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방문해서 현장을,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관련된 민원은 현지를 2회 내지 3회 꼭 확인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직원들 태우고 다니면서 민원처리하고,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우리 시민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가난하고 고통 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그런 분들의 민원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갈 때 또 갔다 오는 경우에도 민원인을 태워서 다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나 우리 옴부즈만실 조사요원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민원인을 태워서 우리 옴부즈만실로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현장에 같이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다른 부서는 공무수행차량이 다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이라는 것이 각 주민자치센터에도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민원서류 하나 떼러 오신 분에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인사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오면 퉁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면 부천시가 민원 이런 것을 잘한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고 꼭 필요해서 구입돼야 될 장비라면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독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원실, 과거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옴부즈만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시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의해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옴부즈만은 시나 그 집행부에 예속돼 있지 않은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바란다”가 옴부즈만에 통합돼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를 제도적으로 집행부가 옴부즈만에 이관해 준다든지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 자료를 넘겨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를까 현행 제도로는 병합처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의식을 하게 될 것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각 주민센터에 보면 민원처리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업소에서 일부 후원을 받아서 그 업소 명의의 봉투라든지 서식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돋보기라든지 이런 부분 주변에 많이 해놓는데, 사실 우리 옴부즈만실이 시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중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시민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임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옴부즈만이 생긴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많은 시민이 옴부즈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옴부즈만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좀 더 옴부즈만실에 대해서 알고 옴부즈만실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부당하고 억울한 사항에 대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홍보역할을 해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2010년도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옴부즈만을 어떻게 홍보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금일 예정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금일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공보실 고유 기능의 강화입니다.
공보실의 기능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의 전달과 시의 주요 정책사업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시민들로부터 시정 추진에 대한 평가의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천시 공보실의 경우에는 사무 전체가 부천무형문화엑스포와 추모공원조성사업 등 홍보에 전 공보행정을 올인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된 기사도 찾아볼 수가 없고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꼭 알아야 하는 다른 행정정보의 제공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보실에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고민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인터넷을 포함한 시정홍보자료의 신속한 정비와 개선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공보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 맞춤형 공보행정의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시정추진 사항 중 궁금하고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공보행정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홍보테마를 선정하고 맞춤형 홍보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나타난 시정브리핑 운영상황을 확인한 결과 시장만이 출연한 것으로 자료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브리핑 시에는 안건별로 실무담당 국, 과장이 참여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브리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보행정 추진 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부천시 중소기업 생산 공산품의 소개 등 기업정보와 노사정보, 유관기관, 학교, 단체 등의 모범활동 사례도 함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정소식지 등 홍보간행물 제작방법의 개선입니다.
시정을 알리는 소식지 즉, 홍보지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전달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부천시 시정소식지나 홍보지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나 시민들로부터 동의가 부족한 사업에 대한 홍보와 특정언론의 보도사항에 대한 해명 또는 오보와 정정내용 등으로 일관되게 편집되고 있어 정작 시민들이 알고 함께 공유해야 하는 정보나 미담사례 등이 게재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제작 행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보실에서는 시정홍보라는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시민들의 읽을거리, 볼거리, 자랑거리 중심으로 시정홍보와 간행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편집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제작되는 홍보지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명 또는 정정요구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권고합니다.
네 번째, 행정광고비 집행에 따른 기준 등의 개선입니다.
공보행정 추진에 따른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의 개선입니다.
시정에 다소 불리한 기사를 쓴다고 하여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하여 행정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악의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대하여 행정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2009년 행정광고 계획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부천시만의 독단적이고 초법적인 행정광고 집행기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반드시 폐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을 조속히 개선하고 정비하기 바라며 사단법인 엑스포사무국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공보실의 홍보는 잘못된 홍보 방법으로 판단이 되는바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내년 초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특정사항에 대하여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일괄 행정광고를 실시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부천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언론사와 관내 언론사 등을 중심으로 행정광고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부천시 감사와 인사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금년 초 부천시 고위공직자가 사법기관에 구속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체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던져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비록 개인의 비리라고는 하나 구속된 공직자가 걸어온 행적을 살펴보면 과연 부천시 감사기구는 무엇을 하였으며, 무엇을 담보로 다른 기관과 공직자를 감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개인의 비리와 관련된 정보와 채무관계, 봉급압류 등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공직자임을 고려하여 검증하고 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전예방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월별 또는 분기별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들의 비위와 비리로 인하여 시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고 허탈해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업무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비리 등으로 청렴성이 부족한 공직자는 관련 사무에서 조기에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입니다.
최근 지자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원과 자체감사 기구 간 역할분담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자율적 감사체계를 확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정 후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으나 현재 부천시 감사시스템과 감사인력에 대한 실태를 살펴볼 때, 최상의 방안을 도입하여 감사인력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감사 인력이 참여하는 개방형 직위제를 활용한다거나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감사인력의 채용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는 감사실을 기관장 직속기구로 개편 운영하는 방안도 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바 추진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 산하기관을 비롯한 단위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감사활동을 요구합니다.
시 산하기관에도 자체 감사기구가 있으나 온정주의 등에 빠져 감사의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시 산하 출연기관을 비롯하여 위탁기관 등의 사업운영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부천형 뉴딜정책 추진사업의 적정성과 노인의료시설의 의료기기 구입의 적정성, 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용역발주 업체에 대한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직무관련 교육도 수시 실시하여 사무추진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적한 감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도 새해 업무보고 시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련 사항 확인 철저입니다.
현행「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퇴직 후 취업 제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업체로 재취업하는 현상에는 인맥을 통한 청탁과 알선, 로비활동에 주력함으로써 부패의 연결고리로 활용될 부정적 측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부처의 예이긴 합니다만 감사원 출신이 퇴직 직후 피감기관 간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원 출신이 시중은행 임원이 되고, 국세청 출신이 주류협회에 들어가는 사례들이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공개되면서 비판여론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매년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취업제한 업종 및 제한기간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로 퇴직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옴부즈만실 인력조정 및 사무장비의 확보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옴부즈만실 인력 운영상황을 보면 현재 옴부즈만을 포함하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출장업무, 민원접수, 현장방문 확인, 시민들과의 대화 등의 사무를 고려할 때 인력의 증원이 시급히 요망된다 하겠으며 옴부즈만실의 역할 배가와 신속한 민원처리, 현장방문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 업무용 차량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옴부즈만실에서는 차량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용 전용차량이 배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좌기관인 공보실과 감사실, 옴부즈만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공보실장송재용
감사실장권희춘
○증인
시민옴부즈만이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