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09년 11월 30일 (월)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감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와 공무원의 소개, 업무추진 실적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 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총 무 과 장 황인화
세 무 1 과 장 박종수
세무2과장 이경훈
이어서 수감부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소관 사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 답변 후에 과별 직제순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원미구청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동장님들까지 소개를 해 주시고 다음에 소관 사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화 총무과장입니다.
김달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이경훈 세무2과장입니다.
조기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홍석남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들입니다.
김용문 심곡1동장입니다.
김현규 심곡2동장입니다.
금영수 심곡3동장입니다.
민승용 원미1동장입니다.
장균택 원미2동장입니다.
윤애자 소사동장입니다.
장 권 역곡1동장입니다.
이병준 역곡2동장입니다.
조태일 춘의동장입니다.
이광희 도당동장입니다.
안효증 약대동장입니다.
이창순 중동장입니다.
신한선 중1동장입니다.
김근택 중2동장입니다.
양완식 중3동장입니다.
정기재 중4동장입니다.
이한문 상동장입니다.
한창희 상1동장입니다.
류성열 상2동장입니다.
정원철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신 것 있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신 게 아니고 2009년도 구정 주요 성과보고를 하셨으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중으로 구청장이 보고한다는 건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 진행방법이나 그런 것은 위원회 위원장 주관하에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항의하듯이 하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건 피감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이, 위원장님께서 성과냐 실적이냐 이 문제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참모가 잘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중지지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열심히 감사를 받는 태도가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청장님께서 향후에라도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공무원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원미구청장께 몇 가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피감기관의 자료제출이 필수적이고 또「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확인해 주시죠.
우리 의회가 11월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부천시를 통해서 원미구에 전달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11월 26일 오후 6시까지 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시장을 출석요구하겠다고 기획재정국장께 확인을 했고 감사 시에 자료를 가져오기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 후 11월 26일 오후 6시 10분 전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를 감사 전에 제출해 주셔서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후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는바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자료를 늦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해당부서에서 빨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마 실무부서에서 자료 만드는데 시간이 지연되어서 늦게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런 자료를 빨리 의회에 제출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확인하셨죠?
빨리 갖다드리라고 했습니다.
원래 자료를 요구했던 날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의회에 가져와야죠.
위원님들께서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자료를 보고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원미구청장께서는 외국에 있다고 제가 아는 분으로부터 제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 감사를 며칠 남겨놓고 외국에 가실 리가 있느냐, 자료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구청장께서 회의 시작하기 전 20일까지 개인 연차 휴가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연차휴가 가신 거야 법률적으로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다 제출해 주고 하실 수 있는 것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셨으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또 법령에 의해서 요구 자료가 있을 때는 즉시 그 기간을 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원미구청장께는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구정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하는 중간에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우리 위원회 소관도 구청장께 총괄해서 질의를 하실 수 있고, 구청장께 질의하는 동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이 미흡할 시에는 해당 과장이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만히 간부공무원들 소개할 때 나오시는 것 보니까 배지를 안 달고 온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이런 게 기본적, 감사장에 참석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지를 착용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배지를 착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걸로 보면 동장님들이 2층에 사무실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2층에 사무실을, 사실 어떻게 보면 1층에 장소가 없어서 2층에 동장실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다섯 분 정도 되는데 동장실을 될 수 있으면 1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복지업무가 사실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급자 대상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담당자와 실랑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복지 담당자들과 시비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동장님이 그런 분들하고 1층에서 상담을 하고 이해를 시켜주고 이러면 그분들 화난 것도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담당자, 동장님 이렇게 해서 1층 소파에서 같이 상담해 주고 그러면 이해를 빨리 할 것이며 그리고 담당자가 계속 하기 때문에 사실 담당자가 더 잘 알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왕왕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아니면 지역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이나 제설작업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이런 관련 회의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죠.
그리고 매월 월례조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겨울철이 다가오면 겨울철 대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챙겨달라고 지시가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보고도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동에는 여직원들이 많잖습니까. 제설작업 기구가 워낙 무겁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운반을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 조 편성을 해서, 만약에 눈이 오면 누가 먼저 와서 해야 되는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많이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장이라고 세워 놓고 하는데 한 시간을 하더라도 정말 일을 잘했다, 잘하더라.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서 보면 일하는 사람은 세 사람, 20명～30명이 동원되면 일하는 분들은 몇 명 안 돼요. 나머지 분들은 다 앉아 있거나 퇴근시간도 3시, 2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감독관이 사실 필요하다.
1시간 일을 시켜도 다른 분들이 볼 때 희망근로라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등록 있는 사람도 희망근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잘 파악을 안 해 보셨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준비하는 분들은 희망근로에 대해서 감독을 해서 쉴 때는 다 같이 쉬고 일할 때는 똑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희망근로자들한테 직업훈련 하라고 100만 원짜리 카드 만들어 준 게 있나 봐요. 맞습니까?
구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 갔더니 100만 원짜리 카드 하나 만들어 주면서 직업훈련 어디를 다니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돈 쓸 때가 없어서 100만 원짜리 카드 하나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100만 원짜리 카드를 하나 만들어줬지만 어떤 직업훈련, 도배라든지 미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훈련에 등록만 해놓고 이수를 못한다든가 이러면 사실 그것은 아주 낭비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 고가도로에, 씽씽 달리는 1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 1차선을 막았어요. 1차선을 막고 그 고가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고가 가운데에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데로 가서 쉬든지 해야지 중앙분리대에 앉아서 얘기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만약에 그런 데서 사고라도 나면, 정말 씽씽 달리는 도로 아니에요. 거기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 관계되는 일인데 지금 원미구 중동에 위브더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그게 오피스텔로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거기를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쓰려면 거기에 대한 돈을 내야 되죠? 도로점용허가비.
그래서 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지금 위브더스테이트 같은 경우 주차장 차량진입로로 8개소가 있고 공중연결통로로 1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2008년도에 5000여만 원, 2009년도에 5200여만 원 정도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두산 위브더스테이트는 건축물 용도상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피스텔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주택에 관계되는 차량 진·출입로다 해서,「도로법 시행령」상에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2008년 7월 29일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결과 그 오피스텔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도로법」제42조의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도로법」제42조를 보면 점용료 징수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의 점용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생략하고 제4호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로법」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현형대로 부과하는 수밖에 없고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 역시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체납도 지금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해 있고 이 도로점용료 체납 대부분이 차량진입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브더스테이트뿐만이 아니고, 이 산정방법이 재산세보다 2～3배 이상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산정 기준 자체가,「도로법」에서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 자체가 실제 도로를 점용하는 그런 토지가 아닌 인접 토지 그러니까 납부자의 대상토지를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면적, 거기에 관련된 지목에 의해서 부과를 하면 도로점유가 현격하게 떨어질 텐데「도로법」에서 인접 대지를 기준으로 한,
세대 수가 얼마나 된다고, 연 5200만 원 정도 부과하면 그게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데가 세금이 싸다면 주거용은 사실 비싸잖아요.
그게 사실 업무용으로 해서 세금이 싸다면 이 도로점용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이고, 업무용이나 주거용이나 똑같다고 보면 이것은 감면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종, 2종 이렇게 해서 노래연습장 이런 것까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문제되는 게 무엇이냐, 노래방 도우미라고 해서 저녁이면 정말 참새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도우미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도우미차량이 젊은 여성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다가 나와서 도우미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방 도우미 단속 TF팀을 만들어서 원미구에서는 이것을 사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구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래방 이런 데 단속업무는 총무과 문화공보팀에서 하고, 나중에 위생업무 허가를 전부 시가 가지고 갔기 때문에 문화공보팀에 있는 인력으로 일일이 지도 점검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시에 전반적인,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문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악이기 때문에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관계부서에 적극적으로 권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른 것은 다 부천시가 1등 하려고 하면서 이런 것 하라면 뒤로 슬슬 빼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청장님께서 한번 해보시죠.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어떤 지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어떤 건의를 하셨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회의록 작성을 하시면, 구청장님의 구정 목표나 이런 게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회의 내용에 따라서 구청장님의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목표나 이런 게 다 점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록을 만드셔서, 기록을 남겼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이번 주에 제가 지시한 내용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도 내부적으로 점검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시사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시·전달사항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면 지시만 하는 거지, 또 거기에 대한 간부공무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회의에서 간부공무원들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안 받으시나요?
매월 말에 과·동장 회의를 하면서 보고에 대한 지적을 하고 추진해달라는 얘기도 하고, 월례회의를 통해서 전 직원에게 구청장의 뜻을 전달하고 주간·월간회의 때 보고를 받고 업무도 챙겨보고 또 추가로 이런 문제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이 이런 게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지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종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일방적인 지시사항만 하시고 동이나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구정이 이끌어지고 있다면 시스템상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또 일반시민들한테도 그런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알리는 것도, 그러면 시민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보면서 구청장님이 일선에 어떤 지시사항을 하시는 구나 이것도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차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보면 환경녹지과 민원, 건설과 민원, 도시미관과 이런 과의 민원들이 많은데 이런 민원들이 거의 주민편익사업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부천이 문화도시고 또 복지예산도 많이 집행되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예산 배정을 좀 더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구청장님께 특별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주요성과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전체 재정 중에 원미구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중에서 79%가 복지예산이고 나머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진 시설물에 대한 관리, 보수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시스템상으로 각 동장들이 불편사항이 발견되어서 올라오면 바로 해당 부서에서 기동반이 나가서 그것을 정비해 주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는데도 시민들이 빨리 처리 안 해 준다는 불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빨리빨리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당한 기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지금 가장 문제 있는 역을 갖고 있는 구가 원미구 아니겠어요.
부천 북부역의 문제, 송내역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신데, 물론 도시미관과에서 계획은 갖고 계실 텐데 청장님이 역 광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데 도시미관과만 보지 말고 구청장님 선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도시미관과와 협조를 하셔서 이 문제를 빨리 정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나 예산이나 인력이 이미 시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견이나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것만 자꾸 시에 건의해서 그게 반영이 되어서 정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래서 그것을 도시미관과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제언이랄까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나 시가 손 놓고 가만히 계시는 걸로밖에 시민들 눈에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내용인데 관용차량에 대해서 정기검사 시 공업사 대행을 통한 수수료가 낭비되기 때문에 정기검사소를 찾아서 하라고 지적했는데 그렇게 시행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청장님이 우리 부천시 간부공무원으로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장이라는 직급이.
부천시 본청과 업무의 긴밀한 협조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제가 원미구 감사 시 이런 얘기를, 아마 첫 해인 것 같은데 타 구에 비해서 원미구는 인구가 많다. 그에 따른 원미구민, 원미구에 속한 부천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인구비율만 해도 부천시의 51.4%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 당시에 분구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년이 흐른 시점에서 사실 분구는 사회적 분위기가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지자체 통합, 중앙정부의 방침 등이 유사 지자체 통합,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근 지자체 통합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원미구를 또 분구시키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 가치관과 다르지만 실제 현안들을 보면 우리 원미구 같은 경우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를 보면 894명, 소사구 766명, 오정구 710명, 200명 정도 원미구가 더 많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원미구에 속한 공무원들이 또 격무에 시달릴 수 있고 그 격무에 시달림에 따라서 원미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이것은 현실이고 분구에 대한 생각은 이미 떠나갔고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원미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청장님은 평소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인근 구하고 서로 경계 조정을 만들자, 구획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치행정과에 제가 있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정치 저기하고 또 안 맞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걸림이 되고 있고 또 계양구하고 경계 쪽 굴포천 상동 지역을 경계 조정해서 3개 구를 똑같이 균형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안은 시에서 누차, 몇 년 전부터 검토했던 내용인데 궁극적으로 얘기해서는 그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안 풀리고 있다는 생각이고, 제가 분명히 구청장 혼자 20개 동을 끌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실토하고 빨리 조정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구정의 실현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시책 사업을 보니까 양심우산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수율을 보니까 90% 이상이 돼요.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보면 지금 자전거타기 운동, 자전거도로 해서 많은 부분 고민하고 계시잖습니까. 양심자전거 대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사실 그 부분을 과거에도 우리 부천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원미구에서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 1기일 때, 이해선 시장 때 시에서 전반적으로 양심자전거 사업을 한번 추진해봤습니다. 많이 없어지고, 나중에 그게 도로에 있고 고장 나고 없어지고 해서 유야무야가 됐는데 지금은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성숙되고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만들려면 우선 자동차 에너지절약부터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시 자전거문화팀에서 시 전반적으로, 팀장과 토론을 했을 때 저희가 그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시기가 됐으니 한번 시 차원에서, 우리 구만 한다면 다른 구도 똑같이 파급효과가 가니까 우리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적극 시 자전거문화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희망근로에 관련된 내용인데 희망근로를 하게 되면 상품권이나,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상품권이나 기프트권을 주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희망근로 대상자들이 상품권이나 기프트권을 쓰는데 있어서 가맹점에 대한 내용도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불필요한 가맹점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희망근로 대상자들과 사실 가장 밀접하게 운영되는 기관이 동, 구청이 될 것 같아요.
동 관계자나 청장님 비롯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걸 받았어요. 어디에 써야 되는지 여론도 수렴하고 여론조사도 해보시고,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가 사는 주거지역 근처 동네 소규모 점포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원미토이 운영하시는데 신종플루 관련해서 소독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원미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거죠?
청장께서 정말 공직자로서 또 구정 최고 책임자로서 다른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제 성격에서 나온 우발적인 것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과민반응을 일으킨 것 같다고 생각이 됐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의원님들의 권위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되고,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더군다나 시장도 87만 시민이 선출한 시장이니 만큼 시장의 권위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제 개인의 성격을 스스로 자중하고 다스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 계시죠.
시민봉사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조발언대로 나오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공익근무요원 1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사무보조가 5명 있고, 민원실에서 민원 발급하는 보조 5명 있습니다.
지금은 IP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공익들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공무원 이름으로 발급이 되고,
민원실에 나가 있는 민원담당자 이름으로 공익들이 대신해서 발급만 해서 도장만, 인증서만 찍어서 주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게 안 됐었는데, 사무보조요원으로 지정된 공익이 있고, 운전요원으로 지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요원으로 지정된 인원은 사무보조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P를 넣어서 민원을 발급하는 것은 사무보조가 아닙니다. 직접 행위에 속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워낙 개인 신상에 대한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게 보완이 되어야 될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특정한 제복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제복을 착용하고 식별이 가능한 명찰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의 제복을 구입한 자료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전혀 제복을 착용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병무청에서는 지자체에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행을 안 할 경우 어떤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또 없어요. 경고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타 기관이어서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청장님, 우리 원미구 일선 동하고 구청에 근무하는 공익들이 제복을 착용하고 이름 식별이 가능한 명찰을 착용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은 다 착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익근무요원들이 민원인들과의 마찰 이런 것들도 종종 일어나고 있잖아요.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제복과 명찰을 착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적절한지 아닌지는 판단이 잘 안 갑니다만 제가 어저께 그 담당팀장께 미리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이것도 사실상 애매모호합니다. 선거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봤더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직원들한테 지급된 것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8권을 사서 각 과에 나눠줬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해석하기에 따라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청장님께서 직접 이 목록을 작성하지는 않았겠지만 두루뭉술한 항목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서 시장님 것을 본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각 부서별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분들의 물품을 우리가 많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맡기도록 하고.
9월 24일 문학궁이라고 하는 데가 웨딩홀이거든요. 웨딩홀도 있고 가든도 있고 한데 정확하게 206만 9000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이 복리후생비인지, 관내도 아니고 인천 문학동에서 206만 9000원이 지출됐는데 바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주민자치박람회 때 지출된 건가요?
관용차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청장님 관용차가 2008년도 8월에 교체됐죠?
그런데 새 차 치고는, 출고된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그렇게 많이 안 뛰었어요. 운행거리도 얼마 안 되고.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 차량 액세서리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튜닝을 좋아하시나요?
총무과장님 내역 좀 한번 뽑아주세요.
자료도 불성실하게 기재된 것 같아서요.
2008년도 8월에 관용차가 교체됐는데 8월까지 운행한 일수는 98일이고, 9월부터 12월까지 운행한 일수는 160일로 되어 있어요. 감사자료 29쪽 상단에 보면.
자료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이 나중에 확인하셔서 그 문제는 자료로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번 여름에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조끼 일괄지급하신 적 있죠?
앞으로 그런 것을 집행하실 때는 홍보 기대효과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구청장, 우선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인재활작업장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께서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시립입니다. 그리고 시가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구청 각 과에서 필요한 행정 현수막을 거기에 부탁해서 이익금이 남는다면, 우리 시가 매년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앞으로 각 동사무소나 구청 각 과에서 행정 현수막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곳에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일선 동장님들하고 구청 또 우리 시 이렇게 연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제 질의 마치고 난 다음에 오명근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 건의하신 내용처럼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그동안 준비해 주시고, 강일원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명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 협의하고 그것을 듣고 난 후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강동구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관용차를 업무 외에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니까 업무 외에는 일체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는 목민관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고 또 다른 목민관하고는 상당히 대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원미구는 신도시하고 구도심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정비사업, 소위 뉴타운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미구에 재정비촉진지구는 몇 개나 되나요?
원미구에 가장 핵심인 뉴타운사업지구가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런데 현재,
아니, 청장님께서 뉴타운이 가장, 아까 제가 서두에서 그랬잖아요. 원미지구는 신도시하고 구도심 지역 2개가 혼재되어 있는 중에서 지금 우리가 원미지구에 야심차게 뉴타운지구 지정을 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질의가 안 되겠네요.
추진위원회 승인이 몇 개 나갔습니까?
그 구역 안에 현재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의해서 어려움을 시와 구청장님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조정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승인 받은 측에서 아직까지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구청장 면담 요청도 없었고, 직접 시하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보지도 않았고, 저한테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그만큼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은 구정 차원에서 구정 주요성과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해요.
그분들이 그동안 여기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하고 뿌리를 내리시고, 또 재래시장 그분들 생존권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 뉴타운사업하고 생존권이 지금 충돌될 지경에서 그분들 민원을 경청하고, 우리 청장님이 해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정역할은 우리 청장님이 해야 될 업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지난번 용산사태도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소통이 부재되어서 심각하게 초래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막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 행정관청이 바로 그분들에 대한 아픔과 그분들에 대한 민원을 속속히 이해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시와 민 바로 그 중간에서 우리 청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구역의 동장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로 하여금 구청장님한테 만날 일일 업무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으시고 시와 적절하게, 말하자면 간부회의 때라도 구청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정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장님,
직접 현장에 가 보셔서 그분들의 걱정거리가 무엇이고, 그분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그분들의 불안감이 무엇이고,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속속들이 다 그 구역의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얻으시고,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 보셔야만, 찬성, 반대 이것은 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귀 기울일 사항은 아니에요. 이분들 찬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적절하게 시에 조정적 역할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발전방안에 대해 얘기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영우 위원님, 동장들에 관한 질의를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우리 원미구에서 공공용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현황을 보면 2만 2000장 정도가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나가는 쓰레기봉투가 실질적으로 잘 사용돼야 되는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 여러 군데에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가 있어요. 어디냐, 우리가 협의회, 연찬회 이런 것 할 때 가 보면 여기저기에 반도 안 담아져 있는 봉투가 버려져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동에서 쓰는 봉투가 많은데 환경미화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역에도 보면 들고 다니다 무거우면 아무 데나 버리고 새 봉투 또 가지고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봉투 여러 분이 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정도 되면 한 군데로 모아서 이것을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봉투 반반씩 해서 동네 주민들이 그런 봉투 놔둔 데에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동 미화원들이나 이런 분들, 또 동 자체에서도 이것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에서 준다고 100장, 200장 타서 너도나도 통장님들 그 지역의 쓰레기 담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장님들께서 규격봉투, 공공용 규격봉투가 정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원미구청에도 복지예산이 79%,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봐서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예산뿐만 아니라 그쪽에 종사하는 공무원 분들의 일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역에 가면 각 동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러한 가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그 팀의 업무가 솔직히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동 주민센터에 수시로 드나들면 그분들이 항상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원이 굉장히 모자라는 편이죠? 그런 쪽에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잠깐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복지 쪽에 그만큼 필요하니까 예산도 되는데 정말 이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산보다는 현장 복지거든요.
어려운 분들한테 다달이 급여를 주는 것보다는 정말 담당하는 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 집에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쪽에 방문을 했더니 노인은 거동도 못하고 방안에 정말 쥐가 기어 다니고 쥐똥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직접 거기에 가서 도움을 줬다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복지는 현장 복지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수가, 업무가 가중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는데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의 그쪽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동 주민센터에 찾아오는 복지행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앞으로는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우리 동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물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직자 중 일을 찾아서 하는 공직자가 있고, 시키는 대로 하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머슴적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 일꾼적 행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장님들께 그런 애로사항 청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데, 특히 기부금 관련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축제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부금 때문에, 동장님들 애로사항 중 하나로 축제 행사비 준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에 대한 것을,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반, 그 누구를 막론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5억 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5억 원 이상 모집을 할 때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고 난 후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각 동에서 하는 축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가 예산을 다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해서 각 동에서 행사 준비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행사를 하는데, 동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 지원을 좀 더 시가 원만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각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010년도 업무보고 시에 동에서 축제를 하는데 부족분의 예산에 대한 것을 확보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동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청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부천시 발전에 적극 매진하여 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리고, 동장님들과 또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닌 다른 과의 부서장께서 부서로 복귀하셔서 본래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석을 하셔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동장님들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닌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고,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에서 동별 축제를 하는 게 대략 5개인가요?
벚꽃, 진달래, 춘덕산,
안 한 축제 2개가 어떤 거냐고요.
더 들어가서 동별로 지역의 축제에 맞는, 그 지역의 성격에 맞는 축제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자부담 즉, 후원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구에는 지금 벚꽃축제와 진달래축제, 진말몽당축제 3개만 매년 개최하고 나머지 축제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의 성격에 맞게 축제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축제의 성격과 축제를 진행했던 상황들을 보면 어느 축제나 다 똑같습니다.
노래자랑을 하고 또 어린이 재롱잔치를 하고 초청가수 공연하고 태권도시범을 하고 원미아트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축제의 성격에 맞는 그런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님들이나 축제에 다녀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축제 성격에 맞지 않는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냥 먹고 즐기고 노래하자라고 하는 이런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공통된 지적이 있습니다.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축제의 성격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그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다녀오고 나서 머릿속에 남을 수 있도록 기획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제의 본뜻이 다르게 되지 않도록, 본뜻도 기리고 축제의 자립도를 높여가려면 축제하는 해당 동, 주관하는 부서의 워크숍이나 교육을 통해서, 우수 축제 벤치마킹된 부분을 접목시켜서 자연스럽게 그 축제의 의미가 시민들과 어우러져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공동주택 자치협의회 간 협의를 해서 별산대축제를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공동주택에서만 나타나는, 서로 모르는 이런 것을 극복해 보자는 뜻에서 우리 지역, 우리 동네만이라도 화합해 보자 하는 뜻에서 별산한마당축제를 준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복숭아축제, 진달래, 벚꽃, 진말몽당축제, 먹적골 이런 지역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문화산업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부천이 가질 수 있는,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발이 되어서 그 축제의 성격을 이어나가는 부분들이 되어야지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은하마을이기 때문에 별산한마당축제 이런 식으로 명칭을 만들어서 주민들 노래자랑해서 지역주민들 아파트단지에서 소음이 있니 없니 민원 제기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축제냐 이 말입니다.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축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한 아무 뜻도 없는 축제에 예산이 지원되어지고 또 그 행사를 치르려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유지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손 벌려가면서 행사를 치르고, 그것은 정말 진정한 축제를 시민들에게 제공도 못해 줄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편과 또 다른 민원만 야기시켜 주는 이런 축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청장님 유념하셔서 물론 격년제로 치르는 방안도 좋지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동 축제라도 부천의 역사가 있는 이런 부분들로, 장말 도당굿 같은 경우 예전부터 내려오는 굿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지 이것은 별산한마당축제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노래자랑이나 하고 이게 축제냐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든 것인데 시가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하면 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별로 그 축제의 성격에 맞게끔 행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도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신도시는 새로 만든 도시기 때문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서,
행사 내용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태권도 시범이나 하고 원미아트 이런 쪽에서 와서 공연하고 민요한마당 하고 다 똑같아요. 그게 지역에 특색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동에 대한, 그런 행사를 안 하는 동이 왜 우리 동은 안 하느니 이런 쪽으로 역 민원이 또 발생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 축제 성격, 진달래나 벚꽃이 1주일 정도 차이인데 그런 성격의 축제들을 같이 통폐합해서 운영해 보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꽃을 즐기는 부분들로 만들어줘야지 그런 축제를 한다라고 해서 꽃을, 오히려 꽃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만족도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대부분 보면 80% 이상은 3개 구청이 공히 그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에 구민이 얼마나 되죠?
또한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설문지를 가지고 하거든요. 구청장님은 거기에 만족을 하고, 만족하기 전에 신뢰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구청장님은 잠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원미구에 거주하는 구민 600여 명으로 했죠? 대학생 몇 명을 시켜서 했죠? 20명인가요?
6명으로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20일간 하루에 7명 정도를 만나서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인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학생을 이왕 활용하려면 굳이 600명이라는 것에 초점을 안 맞추고, 하루에 7명뿐이 안 만났는데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할 수도 있었잖아요? 애로점이 있나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하고 1일 인건비는 똑같을 텐데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숫자 문제는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자문 받았던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이랑 올해 제가 표본오차를 봤어요.
모든 문항에 대한 것을 봤는데 솔직히 약간의 차이만 있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것이 내년도 구정 계획에 반영이 되는데 제가 드리는 내용은 이런 걸 해봤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거기 같아요. 조금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데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식행위로 하지 않고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분석하고 또 건의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도 조사한 것 2009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한 실적도 있고, 금년도에 조사한 것은 또 내년도 업무계획과 이런 구정에 반영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것을 2009도년에 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원미구청 같은 경우 자생단체원들이 솔직히 구정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개선점, 정책적 대안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생단체 회원님들한테 받은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그것이 효과적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어쨌거나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는 게 자생단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시스템을 바꾸라는 게 왜 이것은 온라인상으로 못하나요?
솔직히 한시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나가서 시민들이 응대할 때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 주는지 파악이 됐나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대학생들이 물론 교육은 받고 나가겠지만 이런 것은 시민들이 정말 관심이 있고 구정에 뭘 알아야, 일반 분야, 민원행정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뭘 알아야 그런 것을 해 주죠.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이것 주면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구청 홈페이지에 그냥 해놓고 항상 관심 있는 시민들이 구정 만족도조사, 쉽잖아요. 그런 걸로 시스템을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아까 구청장님도 저탄소 녹색성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정확한 데이터도 나오고 객관적인 신빙성이랄까 그런 게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업무하실 때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32대인가 해서 900여만 원,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이 됐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하셨나요?
저희 의회에 오신 국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 절감은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께서 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축제 개최 후 잉여금 적립을 통한 지역축제로서 자생력 확보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준비되면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혹시 잉여금 적립을 통한 지역축제로서 자생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각 축제 추진위원회별로 잉여금이 어느 정도나 적립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관되게 주관하다 보면 잉여금 적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주관할 때는 잉여금을 남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인들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그분들이 시 경제발전위원회에 건의도 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순환개발로 해서 준공업지역을 개발하겠다 그런 큰 틀만 짜여져 있지 그걸 어떻게 이주를 할 것이며 그런 계획이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옥길동에 보금자리주택이 결정이 됐잖습니까.
그리고 소사지구 뉴타운개발지역 내에도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이주를 해 줘야지 그런 대책 없이 뉴타운개발사업을 한다면 그분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잘못하면 집만 남고 일할 데는 없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부천에 그런 기업을 잡아 두기 위해서는 그런 대비책을, 뉴타운국에서 물론 잘 하겠지만 원미구에서도 대비책을 세워서 건의하고, 정부 쪽에도 건의할 수 있고 시에도 건의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부천에서 계속 기업활동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뉴타운사업개발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뉴타운개발을 하다 보니까, 경영인협의회 활성화로 해서 매월 월례회의 할 때 참석해보면 기업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못하고, 단지 현재 옥길동 보금자리주택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전 오정산업단지는 너무 비싸서 못 간다.
그런 부분으로도 옮겨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셔서, 왜냐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다가 공장들 다 쫓겨나면 우리 시민들 일자리 없어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위원님 의견 제가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너무 적다고 의견을 주시면 복사골사랑방 안쪽 공간을 확인해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 납세 안내문을 10만 매 제작해서 우편으로 발송하죠?
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한 광고도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가고, 이건 또 시사성이 있잖아요, 그 시기가 있어서.
그런데 제 의견은 우리 부천시에 여론조사나 지표조사를 해보면 사실 정주의식이 희박하거든요. 사람들이 부천에 계속 살겠다 하는 게 절반 정도고, 지표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정주의식이 좀 떨어지는 편인데 그건 부천의 정체성이나 이런 게 결여되어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
3분의 2세대에 들어간다라면 각 구와 협의해서 이런 데 지면 조정을 하면 우리 부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광고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왜 이게 필요하느냐면 지방언론은 개인 가정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컴퓨터와 거리가 멀잖습니까.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어렵고,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 나름대로 부천시 행정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 들어갈 때 참 좋은 거다.
여기의 지면을 조금 할애해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그런 홍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부천시민들이 이사 가지 않고 부천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3분의 2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것보다 더 좋은 광고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방안이 5대 문화사업, 6대 문화사업으로 전통문화를 살리면서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한 뜻이겠지만, 하여튼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고 제안입니다.
내년도에는 부천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함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 문안을 삽입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하고, 월례조회 때 발표하고 그리고 우수상에 대해서는 청 내에 전시를 합니다.
문서로 남기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원미구의 총괄적인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이번에는 각 과의 세분화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에 관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정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설문지 내용을 보면, 설문지라는 게 그렇죠.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신뢰성이란 일반적인 결과를 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 만족도에 관한 내용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배제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셔서, 사실은 설문지 같은 경우 5점 척도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6점 척도를 사용해서 마지막에 잘 모름, 모르겠다 이런 항목을 넣으신 것 같아요.
보고서상의 주석에 의하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럼으로 인해서 16.2%가 잘 모르겠다에 답변을 했고, 총 600명 중에 96명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샘플 수의 100명 가량인 6분의 1 정도가 그 샘플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미 100명 정도가 날아가 버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문으로 작성했는가 이게 타당성인데 5점 척도로, 예를 들어서 문화의 향유에 대해서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라고 답변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알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설문지 내용에 의하면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내용도 6점 척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잘 모르겠다.
또 하나는 2008년도에도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올해 만족도조사에서 과거 2년 전이라고 굳이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답변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점을 만족하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것과 재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점에 만족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얻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교수님이 이 부분을 검수하셨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더군다나 1 대 1 면접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면접조사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초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고 의사표명을 하신 분은 원천적으로 배제를 시켜버리면 지금처럼 600명 중 100명 가량의 샘플이 날아가 버리는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장님,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세무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청 세정과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감사자료 67쪽, 68쪽에 보면 과오납금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발생현황과 환부실적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반납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가 수치화됐으면 좀 더 쉽게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결국 발생현황에서 반납현황을 빼버리면 미반납현황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2008년도를 보면 과오납반환 현황 중에서 미반납된 현황이 건수로는 총계가 3,508건 금액으로는 3416만 4000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반납현황이 1,926건 금액으로는 3938만 6000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총 발생현황에서 반납현황이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3000만 원 금액 이상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지금 미반납현황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올해 같은 경우 화성시에서 세무 공무원이 지방세 과오납 환급전산자료를 조작해서 12억여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하게 되었죠.
다행히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표시를 하느냐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과거 세무비리사건 등으로 인해서 부천시의 브랜드가, 시민들이 아픈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화의 도시, 경제 도시 이렇게 브랜드화했는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성시의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지금 과오납, 미반납현황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러한 일들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해결책 아니면 도덕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반납현황이 이렇게 3,000여 건, 올해는 2,000여 건 금액으로는 4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미반납현황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사실상 소액이지만 과오납 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한 이상 이분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해서 계좌번호를 알아서라도 직접 환급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이 과오납에 관련된 전산자료, 이런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또 이렇게 부정적인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또 하나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증빙자료를 입력할 때, 이게 행정안전부의 지침이었다고 해요. 그 전산자료를 입력할 때 증빙자료를 동시에 입력하는, 수치는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렇게 되면 틈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그 책임자가, 우리도 세무1과·2과가 있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전산시스템에 수시로 접속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자료를 입력할 때 제대로 했는지 모니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증빙자료에 의해서 제대로 수치가 들어갔는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청장님이 또 감시, 관리 감독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직장이라고 나와서 내 직장을 청소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24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주고 있어요. 지금 두개 합쳐서 보면 40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이렇게 계속 줘야 된다고 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용역을 주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청소규모가 커지고 동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직원들만 해서는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크게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를 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할 만한 여건을 가진 주 5일제 근무로 해서, 지금 최저임금 100만 원 미만짜리 많잖습니까.
한 사람이 계속 붙어서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 두 개 동 묶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용역을 주지 말고 차라리 운영비로 해서 동사무소에 100만 원씩이면 100만 원씩 이렇게 내려줘서 거기에서 적당한 인원을 지역에 있는 분으로 하면 청소를 더 잘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용역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주위 것만 해서 돈이 되겠어요? 거기서 관리비 떼고 뭐 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예요. 한 분이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청소가.
그분들한테 나가는 금액은, 여기 입찰금액은 2400만 원인데 그분들 80만 원 준다면 연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청소를 하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다 없어지는 거고.
한번 시와 우리 동장님들이 함께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변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홍보내용이 있거든요.
시정 홍보실적이 있는데 구정목표가 7회 홍보되어 있고 그 다음 추모공원이 6회, 그 다음에 엑스포가 5회 언론에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정목표 광고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간단한 목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뇌하는 구청 행복한 구민, 그 다음에 튼튼한 지역경제 이런 구정목표 몇 가지가 홍보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구정목표는 이렇게 7회씩 광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구에 좋은 시책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좋은 시책 홍보를 하셔야 될 텐데 집중적으로 구정목표, 추모공원, 엑스포 여기에 광고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효성이 없고 그런 광고처럼 보여지거든요. 이것 좀 점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3무운동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분이, 구청장님도 얼른 답이 안 나오세요.
불법광고물, 노점상, 불법주정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무운동을 벌이면서도 그 운동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법광고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려면 일단 구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 현수막 이것도 불법이거든요.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가능한 한 행정홍보물이라도 거기에 부착하도록 지시가 됐는데 제가 그런 행정홍보물 붙어 있는
그래서 이것 특별하게, 왜냐하면 주민들한테는 불법광고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치센터에서 걸고 시에서 걸고 이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문화시민운동의 한계점에 대해서 느끼고 계시죠?
왜냐하면 송내역 보도블록 바닥이나 또 부천역 바닥을 보면 까만 게 수도 없이 붙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껌 뱉은 자국이에요.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담배 피우면 4만 원 벌금 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부천은 문화도시고 문화시민운동도 벌이고 있고, 3무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꽁초, 껌, 쓰레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버리는 분하고 치우는 분이 숨바꼭질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화시민운동의 문제점을 느끼고 계신다면 차라리 시책일몰제 적용시켜서 폐지하시고 차라리 3무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을 하든지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단속업무가 시 도시정비과로 이관돼서 문화시민운동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법이면 준법운동 하나만 하더라도, 서울시나 이런 시처럼 담배꽁초부터 벌금을 낼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먼저 타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매월 하는 게 전시적인 것이고, 자생단체원들 활용해서 지역 취약지만 청소해서,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고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기에 제가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의 의견도 담아서 말씀드려서 네 가지 운동을 다 같이 추진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우리 원미구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부천시 지금 몇 군데 자치센터에서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답변자료에 문제점 없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자매도시나 자매결연 했던 곳에서 올라오는 물건에 실제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구에서 자치센터에 확인을 안 해 보신 것인지, 자매결연해서 교류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한 번쯤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자치센터에서 구로 보고를 안 한 것인지 그렇거든요.
부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니까, 여덟 군데인가 그래요. 점검을 하셔서, 왜냐하면 자매결연 의미는 좋은데 만약에 잘못된 물건이 올라왔다거나 했을 때는 오히려 그 결연한 곳의 이미지만 추락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 무쏘 운행하고 있나요? 폐차를 했나요?
그런데 그 차가 4월 20일에 열아홉 번을 고쳤는데 수리비가 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오래되고 수리비 많이 드는 그 차 폐차해도, 폐차수준이지 팔지 못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일 것 같아요. 차라리 폐차하시고 차량 구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주 특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날에 집중적으로 열아홉 군데를 수리했다는 얘기예요.
과거 4월에 수리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아직 검토는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큰돈 들여서 수리된 것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때 점검해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폐차하고 신형을 사는 게 수리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실례로 들은 것이 어느 할머니 한 분의, 그게 믿기지는 않지만 사실이었거든요.
복지행정을 하는 공무원 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도 공감을 하시잖아요?
우리 시 조직부서에서 조직을 전부 하는데 현재 사회복지업무가 과부하가 돼서 사회복지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그런 것도 이미 조직관리 담당하는 직원들께 구청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때, 정원조정 할 때 사회복지직은 증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자생단체 회원들 중에서도 독거노인 집에 가서,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그분의 건강상태도 확인해 주고 그 내용이 동사무소 복지사들한테 보고가 돼서, 현재 그런 쪽으로 현장에 대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각을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입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태가 제일 나쁜 차량을 보고 전자입찰을 한다는 말입니다.
차량 한 대씩 수의계약을 하면 부천시민이 사다가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2대, 5대 이렇게 묶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차량 5대 못해도 고물 값 450만 원 나오겠네요.
차량 5대 묶어서 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다른 데 입찰, 한 건, 한 건 입찰한 것 보면 엄청난 액수로 나왔어요.
4.5톤 같은 경우 2200만 원 정도에 입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대 입찰했을 때.
한 건, 한 건 입찰했을 때는 입찰건수가, 평균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12대 입찰해서 200만 원대도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차가 싸다 하더라도 12대를 우리가 중고차량으로 사려고 하면 이보다 연수가 더 된 것도 2000만 원에 못 살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을 동시에 12대 묶어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토스 같은 경우에는 5대를 같이 묶어서 5월 8일 450만 원에 수의계약을, 이건 100만 원대도 안 돼요.
또 밑에 보면 2009년 2월 2일 개월 수는 몇 개월 차이 안 나지만 아토스 한 대를 전자입찰 했는데 10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안 되나요?
그런데 봉고, 차량 8대 쓰던 것 동에서 입찰할 때까지는 다 제대로 됐으니까 동에서 운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빌려서 썼어야죠.
그런 것 12대를 묶어서 이렇게 입찰을 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적당한 장소에 전시해놓고 한 대, 한 대 입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13만 4200원에 이런 것을 매각할 바에는 차라리 필요한 사람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이 낫지 13만 4200원 받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다 매각을 하죠?
그래서 못 쓰는 거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 복사기 같은 것도 새로 교체되면 고쳐서 이웃들 갖다 드리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무작정 불용처리해서 매각해서 값싸게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회람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복사기도 고쳐서 자기들이 쓸 수 있으면 가져가는 것입니다. 냉난방기도 마찬가지고 온풍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만 제대로 썼어도 13만 4200원어치 나왔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이런 착오부과나 착오납부 부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을 수 있습니까?
자료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착오부과나 이런 사항들을 가능하면 숫자를 좀 더 줄여서 시민들의 세금행정이 바르게 집행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실적을 보면 개인별로 건수나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러한 사례들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인가요?
세무1과·2과 직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통 저희가 1인당 160명 정도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는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징수하는 업무에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징수에 잘 응해 주고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강제배분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고질적인 체납자를 떠안는 경우가 있어서 징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작위로 해서 인원수를 1인당 160명 정도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징수실적이 좋은 직원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증거인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먹거리판매대금이 가장 큰 액수인데 다음에 어떤 축제 준비를 위해서 축제준비기금 적립액수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왜 그러느냐면 먹거리판매대금이라는 것이 축제를 준비한 관할 동 주민만 가서 팔아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축제를 준비하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수고하신 것에 대한 격려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역화합기금으로 이렇게 가장 많이 적립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지역후원금을 다음 연도에는 걷지 말든지, 지역후원금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준조세거든요.
그런 식으로 축제를 운영해야지 이렇게 되면 축제를 빌미 삼아 장사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위원님께서 만약에 전체 부천시민이 다녀가서 수익이 된 거라면 시 전체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전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정산 후 남은 기금은 그 다음 해 축제에, 저는 이 후원금이 지역에서 받은 후원금인지,
다음 연도에 축제를 더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 축제기금을 더 남겨놔야죠.
지역주민들한테는 다 준조세식으로 거두면서 그 거둔 것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 보면 그 관할 동 단체회원들만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어떤 축제를 더 이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 축제추진위원회 측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유도해서 전 시민에게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차기 연도에 축제로 더 발전시키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더 향상시키는 데, 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희망근로 인력을 이용해서 등산로 휴식년제 정비하신 것 있죠?
똑같은 항목에 분리발주를 하셨어요.
그것은 예산에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원미산 등산로 휴식년제사업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에 필요한
1940, 1820을 똑같은 항목인데 따로따로, 그것도 같은 달에 수의계약을 한다?
제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제가 구청장께 몇 가지 확인하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변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동간의 자매결연 효율성 문제 때문에 한 가지 확인을 드리면 사실 자매결연이라는 것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농 간 서로 협력하고 그 협력을 통해서, 도농 간 이런 교류를 함으로써 행정에 발전적인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쳐집니다만 이 자매결연을 할 때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구청장께서 동장들 모임에서 자매결연을 한번 확인해서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또는 동장이 바뀌게 되면 이 자매결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상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쪽의 기관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게 되면, 관심이 서로 지속적이면 모르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결여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이 자매결연을 안 하는 것만 못한 우스운 꼴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동뿐만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 부천시로 봐서도 다른 국가 도시하고 자매결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매결연을 파기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특히 과거에는 국제교류에 대한, 자매결연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4년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이 바뀌기 전에는 동에서도 자매결연을 하려면 구의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 조항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매결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데는 구청장께서 동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와 그쪽 동사무소와의 자매결연이 아닌 각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런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이왕에 맺어져 있는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상호 성실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동장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여 주시고, 향후 자매결연이 맺어지는 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신중함을 청장께서도 알려주시고 구와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이 바뀐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위원장이 바뀌어서, 내가 그 지역을 안다고 해서 그 지역의 분들 소개로 서로 교류 한번 하다가 자매결연까지 발전돼서 결여되는 사례가, 또 저쪽의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끝나서 다른 위원장으로 바뀌면 그 자매결연이 시들해지고 하는 이런 폐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사후에 구청에 보고가 오기 때문에, 이미 한참 진행되고 난 후에 구에서 압니다.
앞으로는 자매결연 하기 전에 구와 협의해서 하도록 지도하고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창구를 마련해놓고 있었는데 본인에게 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에게 직접적으로 제보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원미구에 대해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엑스포나 PiFan, 시에서 보조하는 시 산하 법인에 대한 표 구매나 또는 후원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자율적으로 후원금을 걷게 하고 자율적으로 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엑스포사무국이나 PiFan사무국에 대해서 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미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제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제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장께서 적정하게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자보증서를 받는 이유는 하자보증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 하자 시공을 한 건설회사로부터 재시공을 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품질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하자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1억 원 이상뿐만 아니라 1억 원 미만도 전부 공사 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하자보증서 수백 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2007년도, 2008년도는 한 건도 없습니다. 2009년도에 5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 하느냐면, 이 하자보증이 각 공정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건축은 1년, 토목은 3년, 방수도 3년, 철근콘크리트는 5년 이렇게 공정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하자보증이 도래되기 전에, 적어도 3개월 전에는 그걸 관리해서 어느 공정에 대해서, 원미구 총무과나 건설과에서 발주한 이 시공에 대한 것을 보고 하자보증이 도래되기 전에 가서 점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즉시 문서로 시달해서 다시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수명도 오래 가고, 향후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서 다시 공사를 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내년 2010년도부터는, 2009년, 2008년 이렇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자보증이 도래되기 적어도 3개월, 6개월 전에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하자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수명이 오래 가게 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해 주시길 거듭 거듭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하자보수기간 만료이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전이나 공사에 따라서 3개월 이전에 하자검사를 반드시 해서 거기에 대해 하자가 발생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확인해서 하자보증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거 종합운동장이나 궁도장 같은 경우 하자보증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시에서 다시 공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챙기셔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또 건물의 수명을 짧게 만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길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금일 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이상훈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미구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홍보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운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미구청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를 11월 13일까지 제출하라는 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출일 기준 13일이 경과한 11월 26일에 제출함으로써 위원들의 사전 자료 확인이나 감사준비에 차질을 빚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제출하도록 한 감사자료를 지연 제출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과장은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감사자료 지연 제출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2010년 새해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비롯하여 전 직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정확한 자료가 작성되어 기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장 집무실 재배치 검토 요구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주된 업무는 민원성 사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동장 집무실의 운영행태를 보면 민원과 동떨어진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청사의 협소나 사무공간 배치와 관련하여 부득이 동장의 집무실이 민원실 등 1층에 위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민원인 응대와 서비스를 위하여 집무실을 1층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래연습장 등의 탈법 운영에 따른 단속 철저입니다.
최근 노래연습장 등의 탈법 영업과 관련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 바람직한 성인문화의 정립,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극에 달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등의 탈법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한 단속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원미구가 차지하는 시세와 담당사무, 업소 등을 고려할 때 단속에 따른 인력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속인력이 부족하면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인력의 충원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시·구·동과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탈법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탈법업소 신고에 따른 보상제 등의 운영방안을 제안드리오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입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정 홍보물 제작과 설치 방법 등의 개선입니다.
구정홍보에 따른 다양성과 시의성 또 부서별 필요에 따라 홍보물이 제작됨으로써 특정업체나 공익이 담보되는 업체에 일괄제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장애인재활작업장의 경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향후 홍보물 제작 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물 게첨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구정 홍보물이 게첨될 수 있도록 하여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킨다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실적을 확인한 결과 시 홍보기관과 협의하여 추진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니 추진 여부를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축제 진행 방법의 개선입니다.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원미구에서는 구 단위 또는 동별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평가보고회까지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과거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축제라고 하면 프로그램 운영상의 차별성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래하고 마시고 한나절 즐기다 가는 식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축제의 시작과 운영 관련하여 전통과 의미는 각기 있겠으나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성격이 유사한 부분의 축제는 통폐합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축제 진행에 따른 경비 부담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의 기부나 찬조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정만족도 조사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원미구에서는 열린구정 운영 및 구민 불편사항 수렴을 통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자 행정품질 향상을 위한 구정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면접조사에 의한 한정된 조사방법과 기간, 표본 대상 선정 등에 있어 장단점 등은 있겠으나 구정만족도 조사라는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제한적인 방법에 의한 조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면접조사 방법과 더불어 홈페이지 게재 등 시민들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설문 수와 표본 수도 확대하여 보다 정확한 구민들의 의견과 여론이 수렴되도록 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용차량의 철저한 관리와 불용차량 매각방법의 개선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차량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차량의 경우 손익을 비교하여 과감하게 폐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자료에서 차량매각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결과 입찰방법에 있어 개별차량을 대상으로 입찰방법을 취하여야 하나 2008년도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경우 12대를 일괄 입찰하여 매각 조치함으로써 매각수익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향후 차량매각 시에는 개별입찰을 통하여 매각에 따른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사하자기간 만료 전 하자검사 이행철저입니다.
각종 공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을 설정하고 매년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고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별, 공정별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이전에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 관리기록부를 관리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하자검사 미 실시로 인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남에 따라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우려되므로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부서에 주지시켜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관련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로 문화도시 부천의 명성을 이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인근 시·군의 경우 지방세 관련 비리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문화도시 부천의 명성에 걸맞은 세무행정이 추진되고 있음에 전체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사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전산시스템의 정확한 관리, 세원자료 등의 입력을 통하여 완벽한 지방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오납금 환급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과오납금의 건수와 금액 등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과오납금에 대한 원인제공은 이유야 어쨌든 세무담당부서의 착오나 잘못된 행정에 의해 발생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과오납금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납세자들에게 환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또 세무행정의 착오와 잘못에서 빚어졌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은 금액이라도 환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납액 징수 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주문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이 전년도 대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징수에 보다 많은 관심과 함께 세무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별 징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담당부서와 사무에 따른 차이로 이해가 됩니다만 징수실적이 높은 직원들에 대하여는 인사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수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징수율을 배가하기 위한 좋은 유인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바 적극 도입하여 추진하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재산세 납부 안내문 제작 개선입니다.
원미구에서는 재산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시민들의 세금납부에 있어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을 비롯하여 납부기간, 과세 대상,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세금 관련 법령개정 등 상세한 내용과 함께 시정 현안사항이나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정홍보지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시민들에게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천의 역사, 부천의 자랑거리, 부천의 문화적 명소와 함께 테마 등이 수록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업무 추진 관련 개선사항 요구입니다.
원미구는 시정사무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구정업무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지역문화를 조성하며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참여복지를 실현시키고 있으며 고객이 중심이 되는 경영행정을 펼쳐오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지역구 의정활동 등에서 평소 시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미구청을 비롯하여 동 주민센터의 월동기 대책수립 및 추진 철저를 주문합니다.
폭설에 따른 대책, 동파사고 예방,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의 겨울나기 지원 등 시민생활 전반에 대한 월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사업추진 관련 당부 사항입니다.
희망근로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희망근로자의 선정에서부터 배치, 근태관리 등 사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내역 광장 정비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택시노선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송내역 광장정비 사업이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소관도 시 본청 도시미관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연되고 있으나 결국 원미구의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구체적인 계획은 시에 있겠으나 구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시에 건의토록 하여 송내역 광장 정비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시민운동의 적극적인 추진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3무 운동의 추진과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이 잘 추진되고 이를 시민들이 준수한다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운데 시민생활이 영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양심자전거 대여사업 추진 등을 권고합니다.
원미구에서 운영하는 양심우산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자료 확인 결과 회수율이 약 97%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시 자전거 문화팀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원미구가 전철역을 기준으로 볼 때 인구 이동과 아파트, 오피스 시설 등이 많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원미구가 과거 분구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장기적인 과제로 지속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으며 원미구 민원실에도 실제 사무를 담당 또는 보조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원사무 편람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조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사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병역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근무요원들에 대한 복장과 명찰 등을 제작하여 주어 보다 근무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구청과 동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원미지구 일대는 심곡, 도당 생활권역으로 계남큰길과 홍천길 사이의 부천역 인접지역이며 주거, 준공업의 혼재지역으로 주거환경의 노후화 및 낙후된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도시관리 체계상 재정비가 요구되어 뉴타운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동장들께서는 대상 지구 내 중소기업인과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이 지난 용산사태와 같은 대형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 면담과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관계부서에 전달하시기 바라며 대책위원회와 추진위원회에서 진정 또는 협의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조정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시키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용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에 따른 예산의 절감입니다.
공공용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에 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공공용 규격봉투 3만 6993매를 각 동에서 수령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자체 또는 환경미화원 또는 구역별 통 등에 배부하여 사용하는 것을 현장 확인해 본 결과 도로변 등에 산재한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가득 채우지 않고 수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예산 낭비의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일선 동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 등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원미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4분 감사종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원미구청장이상훈
총무과장황인화
시민봉사과장김달호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이경훈
주민생활지원과장조기현
건설과장홍석남
심곡1동장김용문
심곡2동장김현규
심곡3동장금영수
원미1동장민승용
원미2동장장균택
소사동장윤애자
역곡1동장장권
역곡2동장이병준
춘의동장조태일
도당동장이광희
약대동장안효증
중동장이창순
중1동장신한선
중2동장김근택
중3동장양완식
중4동장정기재
상동장이한문
상1동장한창희
상2동장류성열
상3동장정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