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농산지원과),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일 시 2009년 11월 26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관수 지금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산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 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산하기관 및 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공무원의 소개,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을 해당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 등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위원장 김관수 이어서 수감부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사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 답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인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도극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이재걸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 이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 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관수 재정경제국장, 잠시만요.
국 전체 업무추진 실적이 어제 보고하신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보고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제 보고하신 국 전체 업무보고 추진실적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 농산지원과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보고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어제와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업무추진 실적은 어제 하신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어제 국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산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어제 국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 후에 질의 답변 들은 것으로 갈음하시고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해당과장께 심도 있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동구 위원 질의 있으면 하는 거고,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3개 과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산지원과 소관 양묘장 이전 예정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차피 내년에 재상정해야 되는데 부지 물색과 관련해서 현재 양묘장 위치에 있는 그쪽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거기가 추모공원과 문예회관 때문에 저도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있어서 상당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이 다. 왜냐하면 추모공원 예정부지 인근이다 보니까 거래도 안 되는 상황이랍니다.
그쪽에서 얘기가 현재 양묘장을 그대로 매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전하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니까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가가 큰 차이가 없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위치가 아무래도 접근성도 더 양호하고 그래서 같이 비교검토를 해서 예산과 이런 것에 차이가 있다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옮기는 것이 맞고, 그런 것을 같이 비교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민원이 될 수 있거든요.
왜 일방적으로 특정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위원님 말씀은 지금 쓰고 있는 양묘장 부지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거기도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강동구 위원 네. 장단점을 비교해서,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숙 위원 오정동에 오정유통단지 지금 한창 계획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김미숙 위원 시장님이 프로로지스사와 MOU 체결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또 부천시에 그러한 유통단지가 필요해서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 토지주택공사와 협조가 안 돼서 지연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김미숙 위원 그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사업주체는 토지공사였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일 자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합병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면 금년도 5월경에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금년도 후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연말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1년 정도씩 연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부족문제 때문에, 역시 토지공사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양 공사를 통폐합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1년 정도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또 아울러서 프로로지스사 자체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 투자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숙 위원 프로로지스사에서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거기에서도 1년간 투자를 유예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아니오. 오정물류단지에서는 도시계획 쪽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자체 사정으로 그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 시가 도시개발공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직접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김미숙 위원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질지 만들어지지 않을지는 모르는 상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그렇죠. 지금은 불투명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오정동 물류단지도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토지공사,
○김미숙 위원 확실한 것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다만 사업시기를 좀 늦추겠다는 공식적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시기만 늦춰져야지, 그렇죠?
거기 물류단지가 차질 없이 되도록 국·도비라든가 MOU 체결한 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김미숙 위원 마치 다 될 것처럼 해 놓고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채옥 위원 저번에 관내 유통업체나 백화점에 관내 상품매장 여는 것을 추진하라고 말씀드려서 그 업체 분들과 만나서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전임 국장님 때. 그 뒤에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관내 대형유통업체 열다섯 군데와 저희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유통업체와 행정적으로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LG백화점에서 저희 복사골 부천 으뜸쌀 판매코너를 만들었는데 판매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천형 뉴딜정책이나 기업사랑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관내업체들의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백화점에서 상품판매가 안 된다고 그러면 관내 생산업체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백화점에서 매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상품의 질이 백화점 수준에 못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기업지원도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부천시의 상품이 백화점에서도 팔릴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저희들도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리고 백화점 말고 유통업체로 홈플러스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도 검토해 보시고, 백화점 같은 데는 상품평이 냉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른 매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향상을 시키는데 주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천시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우리 시에는 현재 SSM이 규모가 작은 것까지 포함해서 7개 정도 영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SSM은 대형마트와 달라서 등록이나 허가사항이 아니고 자유업종에 속하는 업태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적으로는 중소기업청 업무에 속하는데 그것을 조정신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 조정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각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해서 특정 SSM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주변의 영세상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갈등을 빚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내용은 영업 개시일자를 유예시킨다든가 영업품목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업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중재해서 그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도 하고는 있지만 이런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들어서다 보면 재래시장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재래시장 상인들 얘기 들어보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법적인 제재는 가하지 못하더라도 자율조정을 해서, 왜냐하면 부천시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시에 비해서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어제도 백종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을 강조하셔야 될 것이 상동의 홈플러스가 전국 매출 1위라고 해요. 그런데 부천시에 기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홈플러스가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인지 알지만 사실 외국업체잖아요. 외국업체들의 지역기여도 이런 것을 강조하셔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연일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소사동에 한신시장 있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이영우 위원 지금 법적공방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왜 그런 일이 생겼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한신시장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1차, 2차로 나눠서 구분해서 공사발주를 했는데 1차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지역이 뉴타운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사실은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시장개선사업을 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반은 이미 공사를 했는데 또 반만 남겨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공사를 해 주고 수년 내에 재개발이 시작되면 그 공사해 준 것의 잔존가를 금액으로 따져서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인회에 계신 분들이 부실공사다 이렇게 해서 관련 공무원 그리고 상인들끼리 갈등을 빚고 정부 각 기관에 진정서를 내고 그런 분쟁의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본 위원이 그 예산 세울 당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뉴타운개발지역으로 그때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 있고 추진하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위원님, 저희들은 뉴타운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해 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향후 또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어떤 요인인지 모르지만 지금 어떻게 됐든지 뉴타운개발로 지정돼 있는 데는 단 한 평이라도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진행을 계속해서 그런 문제를 만드는지, 공무원들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재개발 아니면 뉴타운 이런 것으로 지정되고 있는 데는 시장활성화 다 좋습니다. 그런 공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원사업, 지원사업도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안 걸리는 쪽으로 해서 빨리빨리 추진을 했어야죠. 또 역곡동 재래시장을 한번 볼까요, 공유재산 심의 통과했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것 샀나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아직 안 샀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직 안 산 것이 아니라 그 땅은 다른 분이 사서 지금 다세대주택이 벌써 몇 층 올라가서 조금 있으면 거기에 몇 십 세대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까지 다 났는데 그 당시에 그런 공유재산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 통과했으면 어떤 각서를 받든지 다른 사람한테는 안 판다든지 이런 공유재산 심사를 할 때는 그런 것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추지도 않고, 시장부지에 도시계획을 해 놓고 공유재산을 통과시킨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밟아놓고 그냥 해 달라고 해서 공유재산 통과를 시켜요. 공유재산 통과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속도로 옆에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심의하고 나서 예산까지 다 세워놓았는데 며칠 있다가 팔려서 지금 자동차백화점인가 뭐로 이렇게 서 있죠?
늘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그때도 주차장 시설결정을 이미 해 놓고 난 다음에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요.
주차장을 산다든지 하면 주차장 시설결정을 해 놓고, 본인한테 각서를 받아놓고 나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죠. 그분들은 주차장, 고객편의센터 이런 것을 만들려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경매 넘어가고 그 경매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서 거기가 건축허가가 나서 다세대를 짓고 있어요.
그동안에 위원님들이나 시 공무원들 다 허송세월 보낸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만,
땅 주인은 엉뚱한 데서 지금 빌라 지을 사람이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만 통과시켜놓은 것이에요.
○강동구 위원 내용을 담당과장님이 토스해 드리세요. 도비 지원 받아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아직 그 예산이 안 세워져서 추진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지 지금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심의 받는 것도 어떤 시설결정을 딱 해 놓고, 공유재산 각서나 이런 것을 받아놓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된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었으면 빨리빨리 해 줘야 돼요. 이것이 만날 추진 중이에요.
역곡북부시장 같은 경우 계속 추진 중 아니에요?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진짜로 조기집행해야 될 데는 안 하고 다른 것은 다 조기집행 하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환경개선사업은 자체 부담금을 먼저 마련해야 되고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선 자체 부담금 이런 것도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역곡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곧 시행할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계획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우월적 입장에서 매입하기가 좋은데 사인 대 사인 간의 매매거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타운개발지역에는 관공서를 지으려고 부지를 매입해 놓고도 뉴타운지역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관공서도 못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을 지키고 일을 할 수 있게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공지해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되지 않아서,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각 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어제 오후 3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전달되도록 해 달라고 했고 도착되지 않으면 시장을 출석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회계과 감사 중에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자료들을 전부 열람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고 또 집행부로부터 오늘 6시까지 각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전부 가져오겠다고 해서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해서 오늘 6시까지 기다렸다가 자료가 도착되지 않으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진행될 부서가 아닌 과장 및 공무원께서는 나가서 업무에 임해주시고 해당부서의 감사가 진행될 때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물가 안정관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주유소별로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주유소별 가격 차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안 하신다면 지금 우리 부천시 소재에 있는 각 주유소가 몇 개인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주유소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8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물가지도의 일환이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자율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하면 현장에 저희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일원 위원 유관기관과 합동해서 적어도 행정지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저희가 가격이 높다 그런 것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현재 통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특별하게 행정지도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주유소마다 물론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가격편차가 심했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될 텐데 적절한 행정지도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고강·원미·소사뉴타운지구 지정에 따라서 현재 각 추진위원회가 대부분 승인이 나서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구역, 소위 뉴타운사업에 따른 재래시장의 소멸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시 차원에서 어떻게 그 해결안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특별하게 진행되는 것은 현재 없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재래시장을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뉴타운개발 담당부서와 그 획정을 할 때 그게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하상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저희도 그 내용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강일원 위원 사실은 뉴타운사업이 중대한,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상인 분들의 생존권에 관한 절대적인 문제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에 따른 조합과 상인들의 생계권문제가 충돌이 됐을 때는 사실상 용산사태 이상의 사태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뉴타운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구도심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상인들에 대한 생존권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의 생존권에 대한 방안을 우리가 그냥 방관할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방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그분들과 상인연합회를 어떻게 설득해가면서 동의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뉴타운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문제로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재래시장상인연합회 회장단과 계속 토론하고 또 그분들이 이주를 한다면 어디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이주는 상권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안을 가지고, 1안, 2안, 3안 몇 개의 의안을 가지고 그분들과 계속 과장님 주재 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생존권의 폭을 자꾸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될 시기가 도래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가시적인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금 벌써 안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시고, 1차적으로 재래시장연합회 임원 분들과 같이 계속 논의를 해서 그런 성과도 예산 심의할 때 보고해 주시고 저도 또 그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번 영세상인과 기업형슈퍼마켓 소위 SSM이라고 하는 그런 분쟁관계가 최근 우리 부천시에서도 몇 건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는데 아까 중소기업청에 대한 시행지침을 보니까 시장·도지사의 조정권한으로 이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조정역할, 보조역할을 어떻게 하셨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SSM 슈퍼마켓이 7개 있고 현재 사전조정제도라는 것이,
○강일원 위원 아니, 분쟁이 몇 군데나 일어났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현재 한 군데 일어났는데,
○강일원 위원 바로 여기 앞에서 지난번에 시위했던 것,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시청 후문 쪽 1034번지로 소위 봉화한우집 했던 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에서도 점검 나와서, 얼마 전에 상인연합회에서도 집단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도 거기에 동참해서 가능한 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도의 담당부서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왔는데 유예기간을 뒀더라고요. 유예기간이 며칠인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은 없고 공문만 달랑 내려와서 조정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 삼성 홈플러스에서 강행하겠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은 우리 시에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는 제도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관 부서에서는 적어도 우리 영세상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최대한 SSM에 전달해서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에 불과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영세상인들에 대해 경청을 해 준다는데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분들에 대해 경청을 하셔서 그것을 도에 충분하게 전달해서 가교역할을, 조정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영세상인 분들에게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큰 효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철저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잘 알았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 SSM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숙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중4동에 SSM이 입점하려는 것을 경기도에 건의해서 그 사업 개시하는 것을 조금 미루는데 시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경기도의 어떤 위원회에서 그렇게 사업 개시일시를 미루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경기도 어느 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삼성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관련되는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위에 좀 해 달라고 해서 사전 조정을 한 겁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그러한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담당부서에서 어떤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사업 일시정지를 한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도의 담당부서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김미숙 위원 그것을 거쳐서, 당연히 어떠한 법적근거가 있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거기에서 유예기간을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맞잖아요.
담당부서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있는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러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도 그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우리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그것도 11월이에요. 한창 이러한 문제로 정말 필요한 위원회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11월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됐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이 유통분쟁위원회의 기능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유통분쟁위원회를 통합시킨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부천시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아니, 그래서 많이 통합을 했어요.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유사점이 있어야 통합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런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유통분쟁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성을 보면 인원도 비슷하고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고 유통 관련된 위원님들도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통합하는 것으로 저희는 결정한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 이름조차도 두 위원회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고 가뜩이나 요즘 그러한 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능이 별도의 위원회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참 논란의 여지가 있는 11월에 통합이 됐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별도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시의 자구책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글쎄요, 하여간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이 있음으로써 그 기능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시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맞는데 오래 전도 아니고 한참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한 경기도에서는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권고를 했는데 없으면 만들어야 될 판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이름조차도 없게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가뜩이나 그 설치근거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구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채옥 위원 과장님, 이 회계실무매뉴얼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변채옥 위원 어제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자 가지고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스크린 해 봤는데 그 내용으로도 충분히 회계실무교육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변채옥 위원 이것 언제 만드신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7월에 한 겁니다.
○변채옥 위원 7월에 만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변채옥 위원 확실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변채옥 위원 근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7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알고 있습니까, 최근에 만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 내용은 7월에 만들어서 교육을 다 시켰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에 제출하라고 해서, 만든 것은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변채옥 위원 그때는 어떤 자료를 갖고 회의를 하신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7월에 그 자료 갖고 교육한 겁니다.
○변채옥 위원 이 책자는 요새 만드셨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자료는 그때 있었던 자료로 교육을 시켰고 최근 들어서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해서 11월에 똑같은 자료 갖고 똑같은 인쇄를 한 겁니다.
○변채옥 위원 그때 책자 아니고 그냥 A4용지에 복사해서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복사해서 나눠드려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TF팀 구성을 하셔서 회계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부터 이 책자를 만들어서, A4용지에 해서 스테이플러로 집어서 교육시키는 것과 책자 이렇게, 이왕에 만드실 거면 7월에 만드셔서 책자를 배포하면 이 사람들이 자료 보고 놔뒀다가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요새 책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최근에 만든 것은 의회에서,
○변채옥 위원 감사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감사 때문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쇄를 해서,
○변채옥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책자 안 만드셨겠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아니, 내용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꼭 그렇게 책자로 프린트해서 만들 필요성을 안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 것이고요.
○변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왜 예산낭비하면서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회의 기록을 봤는데 그러면 TF팀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현재까지는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직제가 개편되기 이전에, 재정경제국이 아니고 경제문화국인가 그때 아마 여기서 지적이 있어서 각 산하단체, 예를 들자면 복사골문화센터부터 산업진흥재단, 만화정보센터, PISAF, 노동복지회관 이런 데에 노동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획일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직제도 개편이 됐고 또 그 기능이 각 부서마다 다르고 또 임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탁기관 내에 있는 노동복지회관만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 지금 이 회계매뉴얼 만들려고, 물론 그때 과장님이 이 부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은 임금체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 회계교육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아니요, 그러니까
○변채옥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과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숙지를 확실하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내용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답변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가 엉망이었어요. 또 회계처리도 엉망이었고, 그래서 일단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은 클린카드를 쓰라고 제가 권유를 했어요. 시정질문도 했고. 그래서 클린카드로 교체가 되면서, 클린카드는 사용하지 않아야 될 업소에서는 결제 자체가 안 되는 카드 아니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변채옥 위원 이번 자료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상당히 투명하게 잘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각 단체마다 회계처리가 다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똑같은 매뉴얼을, 여기 지금 회의결과에 뭐가 나왔냐면,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지적하는 것은 회계잘못도 있지만 행감자료 제출 시 통일된 서식이 없어서 각 기관마다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회의석상에서 산하기관의 직원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매뉴얼을 같이 해서 각 산하기관에 회계처리를 동일하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이것은 보수 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TF팀은 운영을 안 할 계획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저희 부서에서 할 의사는 없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럼 어디서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 산하 위탁기관인 노동복지회관은 저희가 회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외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복사골문화센터 또한,
○위원장 김관수 과장, 잠깐만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행정의 포괄적 인수인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되기 전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지고 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조직이 개편됐으면 과장들끼리 연찬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든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의회에 와서 거기에 대해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했지만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과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보완하고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담당했었으니까 어디 다른 과, 주무 과면 주무 과 이것을 협의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앞으로 저는 이것 할 계획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성실한 답변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글쎄, 성실한 답변을 말씀하시는데요,
○위원장 김관수 성실한 답변뿐만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아니 글쎄, 제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위원장 김관수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시기 전에 적어도 여기 업무추진실적에 이것을 넣어놓았으면 분명히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매듭을 짓고 오셔야죠.
그렇잖아요. 업무추진 실적 다 보고해 놓고 나서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이것은 내가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직제개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회계실무매뉴얼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을 총괄 책임지고 계시는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잠시 보조발언대에 가 계시고 재정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TF팀 구성하고 회의 가진 것은 잘하셨어요. 클린카드도 쓰게 해서 업무추진비 투명하게 잘하셨고, 그 다음에 회계매뉴얼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A4용지의 이런 간단한 자료보다는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해서 교육을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겠다.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은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TF팀을 좀 더 운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석한 참석자 중에 회의록을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각 기관의 회계담당자에 대해서 공무원과 같이 감사교육원 회계과정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 과로 업무이관을 시키셔서 좀 더 회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본인들이 이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회계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먼저 우리 부천시의 공사나 공단, 각 산하기관에 대한 회계처리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 항상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경제문화국 시절에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소 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전문 분야를 맡고 있는 회계과 경리팀과 감사실의 재정감사팀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회계 지도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 문제 잘 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회계과에서 하시겠다는 답변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부천 오정물류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물류단지 조성 건에 관해서 미국의 프로로지스사에서 부천과 안성에 5000만 달러씩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MOU 체결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오정물류단지 조성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그게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쪽에서 투자시점을 언제로 잡겠다는 어떤 의견 교환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의견 교환은 없었고 거기에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도 한국토지공사에 수차에 걸쳐서 빨리 진행시켜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토지보상을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이 문제는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통합,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10월 1일에 통합이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통합되는 바람에 사업 착수시기도 늦어지는 것으로 들었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할 때 보았듯이 사업시기가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토지보상가가 상승되거든요. 그리고 토지보상가가 상승됨으로써 나중에 분양가 자체도 상승이 돼서 분양이 잘 안 되고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잘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지금 오정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 처음에 200만 원에 분양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사업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평당 450만 원씩 토지분양이 되고 입주할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자꾸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는 미국의 프로로지스사와도 다각적으로 빨리 협의하시고 또 토지공사와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부천시에, 지금 오정물류단지 조성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주위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네 조그만 슈퍼마켓들, 그래서 공동물류창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수십 번 건의하고 도지사 면담도 해서 도지사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것이 어떤 대상지만 선정이 되면 아마 국비도 30%인가 이렇게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골목에서 작은 슈퍼마켓 하는 분들의 아주 오랜 염원인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서부권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정물류단지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되면 아마 그것은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도 조합 협의회장님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체육관 하부공간이라든지 운동장 하부공간을 임시로 사용하게 하고 그 위에 오정물류단지가 조성되면 그 안에 공동물류창고가 들어서더라도 그 기간만이라도, 이런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계획했던 것이 늦어지니까 골목상권 다 죽어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골목마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해줘야 그나마 쉽게, 친근감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 슈퍼마켓 이런 분들 영세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줘야 동네 그런 것이 사는데 그런 처분만 기다리고 있고 우연히 그런 대지가 나오기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방법을 취해줘야지, 어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았듯이 시유지가 많이 있어요. 부천시에 그 정도 창고 지을 수 있는 시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유지를 권유하든지, 그분들이 자비 일부 들여서 그 땅을 매입해서 공동물류창고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전폭적으로 100%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관심도가 떨어지고, 머리띠 두르고 와서 데모나 항의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면 관심을 덜 가져주고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어제부터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부천시의 지방재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천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그에 따른 지방세 확충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우리 지역경제과의 물가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올해 감사자료를 보니까 당시 지적했던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내용은 빠졌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 부분 잘하셨고, 이어서 물가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홈페이지에 부천시 물가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가격정보라든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자세하게 일자별로 업데이트도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잘돼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동별 개인서비스요금 정보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09년 6월, 7월, 10월 내용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누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죠. 아마 관리가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다른 데는 다 들어가 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들어가는 데는 과장님이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저도 거의 다 들어가 봤는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백종훈 위원 또 하나는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물가관리모니터요원도 계시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물가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물가에 대해서 느끼는 점, 때로는 제보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 우리 시에도 소비자상담 전화번호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재미있어요.
부천시 YMCA 시민중계실, 한국부인회 우먼 소비센터, 부천 YWCA 소비자고발센터, 부천시 소비자 상담센터 전화번호가 되어 있는데 320-2051로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4개 기관이 같은 전화번호를 쓰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것은 같은 전화번호는 아닙니다. 그 기관별로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백종훈 위원 그리고 이 전화번호로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어디로 연결됩니다라고 돼 있어요, 625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거기로 전화했더니 기획예산과로 또 넘어가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돼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것은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 시민들이 물가에 대해서 느끼는 점을 제보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전화번호조차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더군다나 우리 부천시를 대표하는 물가와 관계되는 이 4개 기관들이 전화번호가 하나로 돼 있고, 그 전화번호도 잘못돼 있고, 그렇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죄송합니다.
○백종훈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올해 들어서 경기부양책,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희망근로사업이 등장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희망프로젝트사업.
○백종훈 위원 희망프로젝트사업이 등장했고 이에 따라서 급여의 30% 정도를 희망근로상품권,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뭐로 지급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상품권으로도 지급하고 있고,
○백종훈 위원 기프트카드로 지급해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기프트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기프트권에 대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하지만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특히 서민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아주 막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에 관련된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되고 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희망근로상품권이라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프트권을 더 활용하더라고요, 그것이 더 편리함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임금에서 30%, 최대한 50%까지 주어지는 상품권이 각 지자체마다 지금 사용이 가능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백종훈 위원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또 유명메이커 대리점 등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백종훈 위원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또 이런 동네 슈퍼, 우리 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더군다나 희망근로사업 대상자들이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상점들에게 급여의 일부를 기프트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것이 또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고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에 더 상승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백종훈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도 문제가 있다. 일단 희망근로상품권 홍보가 부족하다. 가맹점이 미약하다. 가맹점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점이 제시되느냐 보니까 3개월 안에 이것을 써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3개월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급하단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는데 왜 나의 소비권을 제약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고,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재래시장, 제가 예전에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도입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다행히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희망근로사업 대상자들이 특히 재래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상대적 계층별로 비교해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재래시장에서 카드단말기가 없는 점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기프트상품권을 사용하다 보니까 단말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백종훈 위원 재래시장에 카드단말기, 재래시장에서 신용카드로 물건 구입하신 적 있습니까?
콩나물 1,000원어치 사야 되는데 신용카드로 그것 긁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백종훈 위원 하지만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희망근로카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백종훈 위원 그럼 재래시장의 입장은 어떠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 매출액의 10%가 올랐다고 해요. 시장연합회회장 또 시장 관계자들이 굉장히 이 부분 호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간지러운 부분들, 단말기에 대한 구입 부분들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백종훈 위원 또 하나 문제는 결국 희망근로사업 대상자들이 급여의 일부분을 희망근로상품권으로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부천시에서 얼마만큼 사용하게 판로를 열어주고 있느냐, 그 가맹점 수를 보니까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4만여 건도 있고, 3만여 건이 있어요. 왜 정확하지 않느냐, 제가 그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부풀리기 의혹이 좀 있어요. 심지어 부천문화재단이 들어가는데 동일 상호가 다섯 군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4만여 건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희망근로사업 대상자들이 정말 생활밀착형 그런 가맹점들의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할 수 있는 그 가맹점의 내용들을 종류대로 분석해 보니까 30만 원 정도의 기프트상품권으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니까 생활밀착형으로 아마 생활비로 쓰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법률사무소, 세무사사무소, 심지어 관광호텔, 감정평가사무소, 로터리클럽도 있어요. 로터리클럽에 희망근로사업 대상자들이 무슨 이유로 여기에 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벨리댄스, 상2동 주민자치위원회도 들어가 있어요. 부풀린 의혹이에요. 골프의류, 심지어 마사지 업체도 있어요, 여섯 군데나 있어요. 웨딩홀, 그리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이 나이트클럽도 있어요. 원미구 어디에 위치한 나이트클럽까지 있어요.
지금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더군다나 취약계층에 대한. 이분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급여로 쓸 수 있는 곳이 없다. 부풀린 의혹이 있고 심지어는 그 내용 중에 마사지, 나이트클럽, 관광호텔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자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 취약계층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그 급여를 가지고 본인들의 생활밀착형 점포들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홈페이지에 이것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이 그런 데 쓰이지 않고 정당한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아무튼 지역경제활성화 대단한 것 아닙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했었는데 올해는 안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어떤 고용촉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직업훈련하는 그 고용촉진.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팀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우스운 것이 지금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100만 원짜리 카드를 줬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 옛날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고용촉진훈련처럼 어디에 가서 도배교육을 받든지 이런 것을 이수하라고 100만 원짜리 카드를 한 장씩 줬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나가서 그런 것을 할만한 분들일까요?
이것은 과장님 과가 아닌데 옛날에 고용촉진훈련식으로 그런 것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 보고 웃었어요.
나이 먹은 양반들이 거기에 가서 도배를 배우고 무슨 재단을 하고, 이런 학원에 가라는 겁니다. 학원에 가라고 100만 원짜리 카드를 한 장씩 만들어 줬어요.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내가 어디에 접수를 하겠다고 그러면 강의료로 거기에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개인한테 그렇게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하여간 지금 그런 사례를 관계부서에 전달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해서 얼마나 돈이 많길래 개인한테 100만 원짜리 카드를 만들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쪽 부서가 아니라니까 다음에 구청에 얘기하겠습니다.
2009년도 유료직업소개소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천에 무료직업소개소 말고 유료직업소개소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9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에 0건에서부터 10건도 못한 소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장부상으로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소개라든지 어떤 자기 임무 이런 것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데 시에서 허가증만 내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인이 근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허가를 내줄 때 사실「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상담사라든지 또 지방공무원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이런 분들을 대표자로 만들어 주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다 조사해 보면 상담하는 분들이 대표자거든요. 그 어떤 명예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싹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그 대표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가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명예를 빌려서 허가만 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보면 어디 출장 갔다 이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잡을 수 있습니까?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저희가 분기별로 그것에 대한,
○이영우 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많게는 1만 건 정도 하는 사람 있고, 1,000건 정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여기 보니까 3만 건도 있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전화번호를 다 따세요. 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과 노무 하시는 분들 전화통화 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서 일하고 온 사람들 거기에서 어떤 리베이트 떼먹고 데리고 간 업자 리베이트 떼고 또 회원제로 해서 해먹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달간 회원제로 어디를 소개해 줬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에서 10% 해서 10만 원을 떼는 겁니다. 그분한테 10만 원을 떼는 거예요. 아니면 업자한테 떼든지. 떼고서 그 사람한테 계속 그쪽 일을 시켜주면 소개소로서 업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만 되면 소개소에서 그분을 빼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소개소에서 소개를 해줘서 1년이고 2년이고 근무를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야, 나와, 나와. 여기 조금 더 받아줄게.” 이렇게 해서 소개료를 또 다른 데 가서 챙기는 겁니다.
특히,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외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특히 중국, 베트남 이런 데 많습니다. 와서 여기 소개소를 찾아갑니다.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다음 날 바로 또 옮겨요. 거기에서 있지 못하게 합니다.
소개를 해줘서 그 집에서 바로 쓰게 되면 그 사람이 소개료 안 받고 다 가져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당으로 5만 원을 받는다면 다 가져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다음날 다른 데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소개료 또 받아먹고.
그래서 유료소개소는 정말 지도감독을 잘해야 된다. 지도감독 하는 것 보면 서류미비 이렇게 해서 경고로만 몇 군데 나와 있어요. 몇 건 하지도 않았는데.
건수도 하나도 없는데 서류미비라고 해서 경고로 이렇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건수 많은 데서 잡아야죠. 그래서 경고를 주든지 주의를 주든지 뭐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어떤 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건도 없는데 게시물 미부착 경고, 소개한 것 한 건도 없는데 거기에 해서 뭐 합니까?
서류상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부천에 유료소개소만 90곳이 있다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무료도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하여간 저희가 분기별로 강도 있게,
○이영우 위원 분기별이 아니죠. 분기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분기별로 해서 한두 집 갔다 오고, 전체 90집을 분기별로 다 다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아니죠. 만날 나갈 수는 없고 민원이 제기되면 현지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면 취할 것이고 분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영우 위원 그럼 이런 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위생교육 같은 것 많이 시키잖아요. 업소에서 쓰는 사람들 다 음식점이나 인력사무소 이런 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위생교육 시킬 때 설문서를 다 하나씩 내보내요. 개인 하나씩 다 받습니다. 받아서 이런 고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세요. 어느 업체에서 쓰는데 어떤 것이 잘못인지.
그렇게 하면 한 번에 다 잡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행정조치를, 이것 큰 데 몇 건 내리면 앞으로 이런 것 못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3분 감사계속)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변채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지역경제과가 올해 노사정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상금도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담당하신 팀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국장님 뒤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로 정말 고생한 분들한테는 별도의 치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그리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행안부장관 표창도 수상하시고, 어쨌든 올 한 해에 그렇게 큰 상을 두 개씩 수상한 것은, 전국단위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그만큼 각 담당업무를 한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증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부천시로서도 큰 영광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뉴타운지역 재래시장 문제가 지적됐었고 올해도 또 지적이 됐는데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뉴타운이 가시화되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서 또 주민이 부담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 외에 단기적인 지원정책이 많잖아요. 마케팅이라든지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게, 시설현대화가 잘돼 있는 시장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시설물을 해줄 수 없는 시장에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장들이 있는데 최근 모 시장에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홈플러스가 있었네, 없었네 이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물론 제도가 많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도의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알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요즘에, 특히 우리 부천 같은 경우 수도권 중에서도 외국인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외국인 조례도 발의했습니다마는 사실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노출되지 않은,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가 많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외사업무전담팀을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보면 그쪽도 계속해서 수요나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은 거기에서 정체돼 있단 말이에요.
민간지원이나 자발적 후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좀 더, 어차피 부천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꾸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용률이 높아지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8000여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서 심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후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못하셔서 그런가 지역경제과 행감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고맙습니다.
○오명근 위원 고마운 게 아니죠.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부천시청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가정에서도 전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약을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오명근 위원 요즘 절전기구라고 하나, 절전기구 그런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우리 관내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청에서 활용을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쉽게 얘기해서 스탠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많이 하는데, 지금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비업무시간 중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자동제어되는 절전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좋은 절전 기구들이 많이 시판되고 있는데도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미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작년 대비 에너지사용량 절감으로 인해서 약 9.7%가 절감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자료 내주신 것 보면 0.3%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에너지절감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하여간 에너지절약을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각 부서 평가도 하고 권고도 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오명근 위원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도 작년도와 대동소이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시행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약 10%에 해당하는 절전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전년도보다 실적이 저조한데 하여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많이 절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작년도에는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도 했고 또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했잖아요. 그런데 0.3% 에너지절감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의욕이 마치 상실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에너지절감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또 수시로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에너지가 낭비되어지지 않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잘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예전의 에너지절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로만 정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이나 유공공무원들에 대해 인센티브 주는 이런 단기처방식에 의한 에너지절감이 아닌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대부업에 대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적은 돈을 대부해서, 응급처방식의 돈을 빌려서 생활고를 해결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대부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적게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늘어나는 사례들이 속속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보면 대부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엄청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시간관계상 제가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제1금융권에서 돈을 대부해서 쓸 수 있는데 서민들이 대부업에 관계돼서 돈을 융통해서 쓰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당한 계약관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돼요.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지 못하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작년 보면 등록취소가 한 건이고 이번에는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해서 무려 21건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로 지도하고 관리하고 단속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떤 형태로 관리해 주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부업이 303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벅차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한 명이 파견근무 나와 있어서 같이 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아니면 연 이율을 49% 이상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전담직원이랑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에 대해 파악을 해 보는데 사실 갔다 와서 복명한 것 보면 실질적으로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반을 강하게 편성해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도 보호 차원에서 지도라든가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관계법령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사안들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중고 삼중고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정력이 발휘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속된 말로 적은 돈을 이렇게 빌려 쓰고 이자에 이자가 늘어나서 갚지 못해서 급기야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왕왕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대책과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좀 더 법적인 구속력이, 어디까지 행정력이 집행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따르는 어떤 후속조치까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잘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카탈로그를 각 기업체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카탈로그 제작비.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관련 과에 대한 설명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기업지원과장 윤인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일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 기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3개 지구, 그러니까 뉴타운에 따른 원미·고강·소사뉴타운지구 내 소규모로 운영하는 기업인들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시거나 혹은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각 구마다 기업인회가 있습니다. 기업인회 회장님들과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경제대책활성화 대책회의가 있을 때 기업인들이 건의한 바도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지구 내에 업체 수가 638개 정도가 됩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원미가 500개 정도고 소사지구가 115개, 고강지구가 23개 업체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황을 유지하고 이런 업무만 현재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이전계획이나 기업에 대한 대책은 뉴타운개발과나 도시계획과 쪽에서 아마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장에 대한 구체적 이전대책 같은 것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오정 물류단지 내에 공업용지 19만㎡를 조성하고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지는 계수동 지역, 옥길동 지역에 도시형 공장 용도를 일부 조성해서 이전지를 마련한다는 방향만 지금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남의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683개 정도가 조만간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현재 조업 중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심층파악해서 해당 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지금 정비사업과 촉진사업 두 개를 과가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강일원 위원 정비사업은 도시균형개발과, 촉진사업은 뉴타운개발과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그 사업에 대해 계획수립을 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조합설립 사무 그 다음에 관리처분에 따른 행정사무 그 정도만 그분들이 할 일이지 기업인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바로 책임 있게 그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또 그것을 관철시켜서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다른 지자체로 떠나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이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대상지역을 알선해 주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기업지원과가 할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책임 있는 답변뿐만 아니라 또 답변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책임 있게 이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애로를 심층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관련 과와 업무협의를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 우리 시가 정비사업이나 촉진사업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베드타운으로 전락, 이것이 잘못되면 전부 베드타운으로 전락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무 생산성 없는 도시로 전락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셨지만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것이 매년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잖아요.
기업인들이라도 우리 부천에 계속 남아서 고용창출이랄지 세외수입 면에서 기여가 돼야만 우리 부천이 그나마 경쟁력 있는 도시를 기대할 수 있지 뉴타운사업으로, 각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다 떠나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천시는 베드타운 해서 부천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죽은 도시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큰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조금 소신을 가지고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수출유망상품 해외광고비 지원이라든지 카탈로그 제작비라든지 이런 광고비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광고비 업체당 50만 원 줘봐야 코끼리 코에 비스킷입니다.
그런 업체들을 모아서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해외에, 정말 필요하고 적합한 곳에 갖고 들어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한 책자에 한 개의 기업이 홍보하러 들어갔다 하더라도 20개 업체가 다 같이 홍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이영우 위원 매년 외국어로 해서 카탈로그 만드는데 이런 카탈로그비와 광고비 합쳐서 책자를 만들어서 해외에 어떤 거래업체가 있다면 그것을 소포로 부친다든지, 다른 데에 광고를 해봐야 사실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광고료 같은 것은 우리 부천시 로고를 넣어서 책자를 제작해서, 카탈로그 이런 것 지저분하게 만들 것이 아니고 광고비 따로 주잖아요. 카탈로그 말고도 광고비 따로 주니까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제작신청을 더 받아서 개인들이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100만 원의 제작비를 준다고 하면 100만 원어치를 그냥 카탈로그 만들어서 써도 무관한 것이에요.
해외에 홍보할 것도 있고 국내에 홍보할 데도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카탈로그를 우리가 광고비 1000만 원과 카탈로그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정도의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부천시 책자를 만들어서 더 할 분들은 부수 더 받아서 돈이 얼마만큼 드니 거기에 추가되는 요금은 자기들이 내고 우리가 기본적인 아우트라인만 잡아서 그 책자를 홍보해 주면 외국기업에 소포발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가 많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것은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기업에 50만 원 주고 무슨 광고를 보전해 준다고 합니까?
50만 원짜리 그냥 광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111개 업체,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을 모아서 영문 카탈로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샘플을 이따가 제가 한 부 보여드리겠는데,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광고비를 그쪽에 줘서 여러 기업체가 같이 할 수 있게, 그렇다면 한국기업체가 뭐를 만들고 있는지 책자 하나 받아서 보면 한국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이라도 관심 있게 다 본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제가 와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거나 바이어가 왔을 때 해외무역관 같은 데에다가 나눠줄 만한 그럴 듯한 영문홍보책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CD로까지 제작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직접 그 CD를 구동시키면 해외에서 해외 바이어가 직접 팩스도 발송할 수 있고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도 할 수 있고 제품도 떠올릴 수 있도록 아주 다기능적인 홍보책자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 12월 초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무역관, KOTRA, 해외지사 같은 데에 발송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이 협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따가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이런 광고비 지원하지 않고, 카탈로그 지원하지 않고 그것으로 해서 홍보비를 다 쓰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내년까지는 아마 그 책자가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따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우리 기업사랑축제를 올해 3회째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강동구 위원 3회째 하고 있는데 당초에 기업사랑축제를 기획한 의도는 어쨌든 지역 기업인들의 사기 측면에서 출발했다가 규모도 좀 늘리고 예산도 늘렸어요. 본 위원이 3년차인데 정말 관내 순수기업인을 위한 축제 보다가 그 축제 성격의 취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예를 들면 2대 때는 정말 관내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부스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부스 수도 별로 늘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업축제와 맞지 않는 음식, 그 다음에 심하게 표현하면 잡상인 같은 사람들이 부스를 임대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해 해외 바이어 초청한다고 해서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해외 바이어들한테 보여줄 만한 자사 제품 규모나 전시가 아주 보잘 것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규모가 있는 기업들,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그 기업에 맞게끔 좀 더 지원해서 부스규모를 넓힌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똑같은 사이즈에, 부천에 조명기업 무지 많습니다만 조명기업 한두 군데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나와야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지 순대 장사 나오고, 양복 장사 나오고, 등산복 장사 나와서 되겠어요? 부천에서 생산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것을 심사단계에서 철저히 차단시키고 정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업종은 별도로 중앙공원 쪽에 동선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정말 해외 바이어들한테 보여주는 부스는 그런 제품만 모아서 별도의 공간을 쭉 일렬로 만들어 내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3년차가 됐는데, 예산도 늘어나고 규모도 커졌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지 않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의례적이고 단조로운 행사 위주로 이루어져서 제가 바이어 초청행사를 하려고 별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때문에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바이어 초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기업이 원하는 바이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금 기억으로 36개 바이어인가 그런데 그 바이어는 계약단계까지 왔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기업발전을 위한 세미나나 포럼 같은 것도 추진해 볼 계획이고 부스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내상품 위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음식 같은 것은 가급적 지양할 계획입니다.
○강동구 위원 올해부터 기업 SOS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강동구 위원 자료를 보면 공장등록업무 같은 경우도 법정기한이 7일인데 97% 정도를 3일만에 다 처리해 줘서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이 찾아가는 서비스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정서상 기업인들이 SOS로 전화를 하면 신속하게 그렇게 찾아갑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공장설립이나 등록 관련 민원은 지금 예약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인이 공장을 설립하거나 등록할 때는 전화로 문의하는 게 통상적인 사항이거든요.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쭉 리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방문하겠다고 예약을 해 놓고 그 시간에 그 기업을 방문합니다. 직접 가서 구비서류 목록과 안내를 해 드리고 또 현장이 적합한지를 봐 드리고, 구비서류 완비가 되면 전화를 주십시오라고 하고 받아서 또 와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지금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전용 소형 모닝차와 컴퓨터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시가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기업지원사이트도 많이 보완이 됐어요. 잘돼 있는데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데가 전라북도 장성군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어요.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기업지원에 대한 느낌이 뭐냐 하면 기업을 정말 하늘처럼 모시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는 도시 같다는 느낌이 확 와요.
심지어 버스시간표, 기차시간표, 비행기시간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픽업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도 많이 보완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시 사이트에 가보면 현재 있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새로운 기업들을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은데 우리 부천시도 유치에 대한 소스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제일 애로가 공장용지의 가격이 비싸다는 점으로,
○강동구 위원 그런 만큼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쪽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조고도화사업 쪽에서,
○강동구 위원 어쨌든 SOS가 만족되고 있다면 그런 것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큰 타이틀로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 해서, 그런 것들이 감춰져 있고 마케팅에 관련된 것들이 우선적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감사합니다.
○백종훈 위원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제가 로봇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를 항상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지능형로봇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로봇박물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천의 로봇랜드 얘기하면서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곳에 대규모의 로봇과 관련된, 우리와 유사하지만 규모가 큰, 확대된 개념의 그 기관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만의 생존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당시에 제가 그 질의를 드릴 때는 인천으로 로봇랜드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을 거예요.
현재 제가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인천도 로봇랜드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인천과 마산 두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그렇게 같이 됐죠.
어쨌든 우리는 마산과는 지리적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인천을 관심을 두고 봐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 확정된 인천 로봇랜드의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 우리는 R&D, 기업지원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지능형로봇사업. 인천로봇랜드 같은 경우 카이스트에 로봇대학원 유치를 하겠다. 테마공원은 물론이고 로봇 체험관, 로봇 연구개발(R&D)센터, 로봇 연구소, 인천시에 의하면 로봇랜드는 9조 2859억의 생산유발효과, 68만 명의 고용창출, 4조 909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기대한다.
정부의 정책을 보니까 광역경제권별로 로봇지원센터를 특화하겠다. 지능형 로봇 전문연구원을 지정하겠다.
외부적 환경이 벌써 금액이 조 단위로 간단 말이에요, 로봇랜드 같은 경우.
더군다나 지금 정부의 로봇산업정책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광역경제권별로 로봇지원센터를 특화하겠다. 지능형 로봇 전문연구원을 지정하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부천이 좀 밀리지 않을까 노파심이 들어서, 우리 로봇산업 관련 자료들이 2009년 12월, 2010년 6월, 2009년 7월, 2009년 12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랜드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이미 인천광역시 청라지구에 만들어지는 이 로봇랜드에 어떤 선택과 집중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우리 부천은 그만큼 국비지원이 안 이루어져서 더 이상의 사업진행이 지금, 계획된 것이 지금 다 끝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백종훈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봇산업을 포기하겠느냐 아니면 우리 부천시만의 틈새시장을 통해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될 것이냐,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우리 시가 지금 특화사업 중에 로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로봇랜드가 24만 평에 78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고 국가 로봇정책 역시 마산과 인천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던 로보파크 건립은 일몰시켰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지능형로봇 유치를 지금 20개 업체 정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금년 말이면 일부 종료가 되고 또 일부 사업은 내년 6월 말에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지능형로봇 유치한 업체들에 대한 영속적인 시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가 사실 부천시로서는 당면한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기초지자체에서 지능형로봇이라는 정책사업을 계속 지자체 스스로의 예산을 가지고 끌어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와 관련해서 도의 과학기술과장이나 중앙에 수차례 건의했고 저희가 이 작업이 종료가 되면, 국·도비 사업이 끝나게 되면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저희 부천에는 로봇과 관련된 부품소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밀모터, 센서, 계측기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이를 직접화시켜서 35개 기업을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유치시켜서,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이 로봇 관련 부품소재기업의 사업화전략을, 그래서 비단 부천뿐만이 아닌 전국에 산재한 로봇기업과 우리 부천시에 소재한 로봇부품기업들을 매칭시키는 사업을 도에 지금 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도에서 검토가 끝나고 도비 지원이 가능하면 국비까지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능형로봇기업을 위주로 유치했었는데 앞으로는 로봇 관련 부품을 만드는 소재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략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백종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어차피 우리 부천시가 틈새시장 전략을 펼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다 끝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로봇에 들어가는 정밀한 부품,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부품소재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살려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 부천시에 유치된 로봇기업들을 보면 사실 종업원 수가 크게는 28명, 대개 10명 이내 이렇게 돼요.
인근에 있는 인천에 로봇기업들이 유치가 돼도 아마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부천에 있는 조금 영세할 수 있는, 하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만의 벤처, 인큐베이터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유치기능,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지금까지 로봇산업의 인프라를 가지고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품소재에 관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특화시켜서 이어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에 제가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복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성장 일변도의 그런 내용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것이 사실 현황이기도 하고.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 기회에 저는 사고를 전환하고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우리 사회의 소수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선정한 사례가 있나요?
우리 부천시가 선정한 사회적기업은 뭐다. 몇 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사회적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
○백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것이 일반 노동자, 일반 서비스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또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 약 20% 정도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 부천에는 어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지난 7월에 고마운손이라는 기업이 하나 지금 창업을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 부천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래서 지식경제부와 기업에서 투자하고, 그 기업이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납니다.
○이영우 위원 쌈지.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쌈지는 협력사가 되겠습니다. 가방을 만드는 공장이고, 고마운손은 일자리창출기업인데 거기는 탈북이주민과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들만 고용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사회적기업이 존재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한 개 기업이 지금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지식경제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 부천시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탈북자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지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자체의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
2007년 7월 1일에「사회적기업 육성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법에 따르면 지자체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육성위원회를 둬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자체에서 또 지원까지 해 줄 수 있어요.
그 지원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운영의 컨설팅 제공, 4대 보험 지원, 각 지자체의 각종 세금감면, 기업운용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의 지원융자, 국공유지 임대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 기업을 지원할 때 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들을 발굴해서 이러한 지원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홍보해서.
성장 일변도로 가는 기업정책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복지를 위한 기업육성방안도 고려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개발이 제일이다. 이런 시대는 지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같이 가서 보니까 정말 동분서주 애를 많이 쓰시던데 538쪽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및 지원실적 그 자료가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필리핀 전시회에 가서 760만 불 계약하고 320만 불 수출상담을 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김미숙 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이것이 작년도 것인데 상담실적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상담실적으로만 나와 있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김미숙 위원 작년도가 마무리됐으면 그 실적뿐만 아니라 상담한 성과라고 할까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계약실적 말씀하시는,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것이 나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있으면 같이 좀 해 줬어야지 두루뭉술하잖아요.
시민 세금으로 들어간 것인데 우리가 확인해서 정말 이것이 좋은 거구나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상담실적뿐만 아니라 계약한 실적까지 넣어주시고,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줬죠? 가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현지 부스 설치비, 홍보비 일체를 다 지원해 줬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홍보비도 줬는데 한 기업이 못 갔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신발을 만드는 기업인데 그 사업주가 갑자기 유고가 생겨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이 이유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가지 못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급박하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며칠 안 남겨놓고 유고가 생겼거든요.
○김미숙 위원 거의 없는 일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거의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유가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당한 것 같지 않고, 그것은 우리 부천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떠한,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가정적인,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여태까지 없었던 사례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김미숙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서 얘기하고, 내년부터는 꼭 계약실적까지 해서 자료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세일즈시티사업을 구축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위원장대리 변채옥 자료를 보니까 2008년, 2009년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8년 실적은 좀 괜찮은데 2009년 실적이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해요. 이유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세일즈시티 개발한 시스템은 아직 구동이 안 되고 있고 현재는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우체국 장터와 우체국 쇼핑몰에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우체국에서 저희들이 직접 통계를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지금 특별하게, 왜 그런지는 제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왜냐하면 2008년도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것이고 2009년도는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야 될 시점인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경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체국 장터와 저희들이 처음으로 협약을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작년도에는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관심을 덜 보여서 이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사유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네. 파악해 보시고 또 시 차원에서 지원할 내용이 있는지 이 시스템에 대해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까 필리핀에 갔을 때 그러한 기업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생겼다고 하는데 그 기업체에 대한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된 것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부분은 일부 위약금 관련된 부분만 제외하고 지금 다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김미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단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지원과장과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대표이사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8월 1일에 왔으니까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4개월이면 어느 정도 업무는 다 파악하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제출한 자료 보면 광고비가 100만 원 이상만 있어요. 100만 원 이하는 광고를 한 것이 없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저희들이 광고비는 주로 로보파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파크 수익을 위해서, 금년도 목표액이 1억 8000입니다만 그 수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광고비가 100만 원 이상만 있고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자료에 100만 원 이상만 있어요.
주로 보면 일간지인데 100만 원 이하 광고는 집행된 것이 없느냐는 것이죠. 없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 강동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100만 원 이하의 광고는 없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지금까지 저희들이 100만 원 이하 광고비 지출 건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광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로보파크 광고죠.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강동구 위원 산업진흥재단의 기업지원업무나 이런 것에 대한 광고가 아니고,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어린이들이 조선일보를 봅니까? 동아일보를 봅니까?
로보파크는 성인들보다는 학생들이 주 관람층이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보면 (주)소년한국일보는 단 한 건이고 나머지는 일간지예요.
광고 효과가 학생들 위주의 잡지가 됐든지 신문이 됐든지 아니면 사이트가 됐든지 예를 들면 싸이월드나 이런 쪽으로 광고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지 않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주로 유치부, 유치원생들 위주로 해서 많이 옵니다. 부모들이 같이 와서 보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을 감안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로보파크가 부천시만을 위한 로보파크가 아니잖아요. 인근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렇다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맞는데 주로 로보파크 관람층에 맞춰서 광고를 해야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 일간지보다는.
그렇게 좀 내년도에는 홍보 방향을 맞추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기업지원협력기관들이 있어요. 조명기술연구소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기업지원협력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갖추어져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부천대학이 있고 유한대학, 가톨릭대학 또 관외에는 산업기술대학 그리고 최근에 인천대학하고,
○강동구 위원 산·학 협력 말고 조명기술연구소, 예를 들면 금형기술지원센터 등 저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끼리 별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정보 교류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냐는 것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쪽에 있는 계측기연구조합 그 다음에 전자부품연구원, 생기원 최근에는 조명연구소도 직접 갔다 와서 상호협력을 하자고 했지 정기적으로는,
○강동구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지금 발언대에 계시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의 목적은 기업지원으로 같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가 중복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지금 기업지원 기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기업지원과 주관으로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니,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저희가 유치한 R&D 기관 위주로 구성을 했고 상호 기업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회의서류 안건을 받아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자료를 보니까 2009년 9월 28일에 로보파크 무료초대권을 제작했어요. 139만 4000원이 지출됐는데 사실 초대권 하면 대개 작은 것인데 무료초대권 139만 원어치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행한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최근 방학기간 동안 사실상 많을 때는 주당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끝나고 나서 신종플루하고 관련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많이 끊어져서 주로 유치부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유치원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와주십사 하고 한번 유인책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 가서 나눠주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무료초대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관내 모 놀이시설에서 업종의 특성상 고정비용은 항상 지출되는 것인데 관람객이 많이 온다고 운영비가 추가로 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무료초대권을 많이 배포한 적이 있어요. 또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있는 그런 업종이라서.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홍보 효과보다는 당연히 언제쯤 또 나오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안 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1매를 주면서 오시면 이렇게 하겠다. 전반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139만 원어치면 몇 매를 하신 거예요? 수천 매 하신 것 같은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 정도 비용이면 수천 매 이상 되죠.
몇 매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200매 정도 됩니다.
○강동구 위원 200매 하는데 139만 원이나 지출이 돼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지출하는 게 인쇄비용까지 포함해서.
○강동구 위원 무료초대권 200매 인쇄하는데 139만 원이나 지출되느냐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잠깐만요.
대표이사께서 답변을 하고 그 사항 파악이 잘 안 돼서 하신다면, 조금 전에 뒤에서 누가 답변하셨어요? 관리본부장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위원장 김관수 관리본부장이 다시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은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쇄비용뿐만이 아니고 발송비용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비용이 망라된 금액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무료초대권을 방금 대표이사께서는 발로 뛰면서 홍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우편으로 무료초대권 달랑 몇 장 넣어서 보내면 그게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관내는 저희 직원들이 원장님을 찾아가서 직접 했고 관외, 저희 전시관 특성상 인천지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이 37% 차지하는데,
○강동구 위원 보십시오. 200매 우편으로 발송하는 금액까지 합쳐도 139만 원은 과다한 것입니다.
우편요금 요즘 얼마 합니까? 우편요금 요즘 얼마 하는지 아세요?
200매를, 1매씩 200군데에 보내도,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그 상세한 자료를 저희가 서면보고로,
○강동구 위원 제가 지금 회계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바로 빨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관수 서면보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빨리 자료를 가져오고, 감사 끝났는데 무슨,
○강동구 위원 회계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가져 가셔서, 9월 것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좀 찾아오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위원장 김관수 대표이사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감사자료 796쪽을 보면 100만 원 이상 인쇄 계약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와 400만 원의 인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부천에 있는 신문사 중에서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는 신문사는 부천타운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관내 모든 신문사가 거기서 인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 어떤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저희들이 2009년도 부천 로보파크 홍보용 달력을 제작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주로 고객층이 국공립,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배포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2개 사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중에서 금액이 적은 1개 사를 선정해서 했던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달력 제작하신 건 맞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강동구 위원 달력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금년도에는 제작하지 않았는데,
○강동구 위원 아니, 달력 보관하고 있는 것 있냐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니, 1개 정도는 보관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파일이라도 빨리 보내세요, 어떤 폼으로 제작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 달력을 본 기억이 없어서 그래요.
달력 몇 부 제작했죠?
○위원장 김관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이사께서 답변하기 힘들면 관리본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1,000매를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달력을?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지금 재단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한 부도 없다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작년 말에 제작을 해서 1월에 저희가 특별행사 때 유치원하고 관람객들한테 전량 배포를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재단에서 만든 건데 재단에 하나 정도는 걸어놓지 않나요?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작 확실히 하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했습니다.
연초에 로봇대회 행사할 때 그 행사에 참여한 인력하고 1개월 동안 이벤트 행사할 때 오는 분들한테 선착순으로 하루에 몇 개씩 지급을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지금 회계서류를 보고 있는데 산업진흥재단 회계정리 잘했어요. 잘했는데 통상적으로 회계 철 할 때 같이 보관하거든요, 인쇄라도 해서.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작한 건지 안 한 건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그것은 분명히 했고요.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자료를 최대한 빨리해서 달력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그런데 인쇄업종이 아닌 곳에 인쇄물을 발주하는 건 잘못된 집행 아닌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저희가 통상 비교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강동구 위원 아니, 사실 비교견적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 입찰도 아니고 신뢰를 담보할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비교 견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맞습니다.
○오명근 위원 달력 내용이 어떤 거예요?
○강동구 위원 달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본부장, 어떤 증빙을 위해서 모든 인쇄물에 대한 것도, 광고를 냈으면 광고에 대해 근거를 놔두고 또 물품이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위해서 이런 것은 하나씩 보관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저희 전시장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확인을 해서 있으면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해 주시죠.
원래 회계서류에라도 근거서류로 놔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이게 달력이기 때문에 회계장부에 처리할 수가 없어서, 물품은 아마 하나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죠.
○이영우 위원 가져오는 동안 감사중지를 하시죠.
○위원장 김관수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몇 가지 있죠? 그 몇 가지 자료를 신속하게 가져오도록 연락을 취해 주시고,
○오명근 위원 감사중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 올 때가지 감사를 중지하자는 제안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와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아까 홍보도 주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이용 층을 상대로 하는 홍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집행된 것입니다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달력이 로보파크를 홍보하기 위한 또는 주 계층인 학생들을 위한 달력으로서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아닌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닌 것 같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앞으로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보니까 여기에 또 무슨 무슨 신문 발행인까지 이름을 넣어서, 이것은 로보파크를 홍보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해당 신문사를 홍보하는 듯한 느낌이 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그건 부천의 전체적인 과거 스토리, 역사 소개가 좀 들어간 감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물론 이게 우리 시나 이런 기관에서 아예 우리 아이들한테 부천의 역사를 알리는 그런 목적의 달력으로 발행했다면 그것은 적합한 거예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로보파크 마케팅을 위해서 제작한 달력이 아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초대권도 그렇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인사말은 프린터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초대권 같은 경우는, 로보파크에서 쓰는 초대권 있죠? 입장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입장권 있잖아요. 그 입장권을 4매씩 넣어서 우편으로 발송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은 무슨 초대장이잖아요. 초대장처럼 해서, 대표이사님 한번 보십시오. 결재하셨을 텐데 보세요. 이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렇게 하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더, 이게 초대권이에요? 조그맣게 몇 월 며칠까지 이걸 가지고 오면 네 분 동반입장 해 준다고.
오히려 로보파크 홍보보다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저희들이 그것은 일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유치원의 원장 내지는 선생님한테 드리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만들다 보니까 단가도 조금 높아졌고,
○강동구 위원 신경 써서 만든 게 이거예요?
여기 인사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컬러프린터 좋잖아요.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로보파크에서 쓰는 티켓 4매 동봉해서 보내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기분이 좋죠. 거기에는 입장권 가격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크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앞으로 그런 것을 착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서 무료상영티켓을 보내주는데 티켓 4장 넣어서 보내주는 게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더 기분 좋겠습니까?
대표이사님, 말씀해보세요.
제 지적이 틀린 것 아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향후에라도 이런 무료티켓을 제작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인쇄소 돈 벌어주게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말 업무를 하면서 예산 절감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일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묻어나 있지 않다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관리본부장님께서는 9월 28일 결재를 200매를 했는지 2,000매를 했는지 그 내용도 모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편요금까지 포함됐다고 하고.
최소한 업무숙지하고 계셔야죠.
대표이사님이 8월에 오셨으니까 내년도 감사에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이 달력 아까 얘기했나요? 어떻게 이 달력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올해 처음 만든 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올해 처음 만든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왜 만들려고 했는지 우리 이사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은데 순수한 홍보용이에요?
붕어빵에 붕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천 로보파크에는 로보파크 내용이 있어야죠. 역사 이러한 것들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시에서 예산 줘서 하는 그런 거에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걸 홍보용으로 만들었으면 당연히 로보파크 안에 있는 어떠한 로봇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이게 의미도 있고 지금하신 말씀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산업진흥재단에서 만든 건데 내용은 전혀 아니니까 이러한 지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57쪽 좀 봐주시고요.
이사장님 오시면서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솔직히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 로봇전시장 관람수입이 작년 대비 올해 조금 늘었어요. 757쪽 보면.
저희랑 업무연찬 했을 때 앞으로도 신규 수입 원천을 개발하셔서 기존 사업 수익 극대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늘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57쪽 보면 로보파크 전시장 운영사업비 해서 작년 대비 2억여 원이 증가가 됐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전시장 운영사업으로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아까 기업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로보파크 전시장 운영사업을 하면 어떤 마케팅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에 예산을 더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다른 이벤트적인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예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2억 원 증가한 것에 비해서 전시관 수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아까 설명을 했지만 올해 목표는 관람객 수도 6만 5000으로 늘리고 수입도 1억 800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난 8월, 9월에 신종플루 이런 관계로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기존의 이런 사업 말고 다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포함해서 방과 후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하고 각종 이벤트 전시장이 좁습니다만 개최를 하게 되면 관람객들이 그 안에 많이 오게 됩니다. 올 때 저희들이 수입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로보파크가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다음에 갔을 때 똑같으면 그 다음에는 가지도 않고 주위에 권해 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볼거리라든지 행사거리, 체험거리가 다양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갔을 때랑 몇 개월 후에 갔을 때랑 똑같다 그러면 가지 않게 되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다양하지가 않았거든요.
좋아하는 아이들만 갈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좋아하지 않더라도, 더욱더 그러한 신규 수입 원천을 찾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아쉬운 것이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1층 보고 2층에 갔을 때 볼거리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공간 확보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시에서 올해 5000만 원 정도 예산 받은 것으로 로봇댄스대회라든지 로봇을 이용한 패션대회라든지 이런 각종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올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찾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서류를 보다 보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해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2009년도에 보험 가입한 현황을 보면 엄청 많네요. 보험 가입한 현황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게 동부화재로 다 되어 있어요. 부천에 동부화재밖에 보험 하는 곳이 없나요?
부천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계약서를 보니까 그냥 동부화재라고만 해놨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다 한 사람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저희들이 보험 들어가는 것은 장비를 구축해서,
○이영우 위원 장비를 구축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보험사 선정 문제도 수의로 보험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물을 공개해서 그중에서 계약단가를 받아봐서 최저단가로,
○이영우 위원 계약단가가 최저단가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도 최저로 나올 것인데, 이것 담당자 발언대에 좀 세워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팀장 장정규 경영기획팀장 장정규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과 같은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사 관리본부에 관리비를 냅니다. 그러면 입주사 관리본부 대표회의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선정되고 우리 관리비에서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를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어디서 선정을 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팀장 장정규 입주사 관리본부라고 있습니다.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부천시에서 보험을 드는데 입주사 대표회의에서 보험을 들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팀장 장정규 저희 건물 화재보험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팀장 장정규 저희가 따로 화재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입주사 지원본부에서,
○이영우 위원 건물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물이 아니고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어요.
건물 자체는 관리비에서 보험을 든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장비 같은 것은 산업진흥재단에서 돈을 주고 드는 것인데 지금 그것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팀장 장정규 죄송합니다.
장비보험은 LIG에 들어 있고, 로보파크는 삼성보험에 들어 있어서 좀 다릅니다.
동부화재에 들은 것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만 각 동별로 나눴을 뿐이지 일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한 건인데 사실은 각 동,
○이영우 위원 부천시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동부화재에 대부분 들었어요.
거기 자동차 몇 대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팀장 장정규 자동차는 현재 1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동차보험 계약서 갖고 와 보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팀장 장정규 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그것은 자료가 올 때 하고,
○이영우 위원 네, 다른 질의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관수 그동안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 및 산업진흥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로봇산업이잖아요.
이재걸 대표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정영태 위원 주변 환경을 보면 우리 부천시의 중점 추진산업인 로봇산업이 순탄한 길을 걸을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인천 청라지구에 보면 로봇랜드가 부천시하고는 재정이나 규모로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한 대덕연구단지에도 로봇산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인근 남동구에서도 로봇산업을 구 자치단체의 중점 육성산업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특히 남동구 같은 경우 남동공단이라는 주변 인프라가 구성이 됐다고 보아지고 또 청라지구 로봇랜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투자규모, 외자유치로 이런 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차세대 성장동력의 일환으로 우리 부천시가 로봇산업을 선점한 것은 사실인데 그 과정이 과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갈 것이냐 그게 상당히 의문인데 우리가 산업로봇, 생활로봇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부천시에 로봇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주변 환경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틈새공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그동안, 수년 간 해 온 우리 부천시의 로봇산업, 중점 육성산업으로 공을 들인 로봇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중장기 대책 이런 것을 지금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염려의 말씀을 하셔서 기업지원과장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140억 정도 들여서 5차년도 해서, 부천에서 80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쏟아 부어서 한 것에 대해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업체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봤고, “너희들 성과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 보니까 한 업체는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보니까 청소용 로봇 같습니다.” 로봇이 지금은 유럽 쪽으로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쪽, 개를 많이 키우고 털 많이 나는 데 거기에서 호응을 받아서 수출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느 업체는 이게 방산용으로도 많이 각광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천시가 다른 국가에서 하기도 전에 선도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업체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인천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포항 이런 데서 지금 첨단산업이라고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보면 안산이 있고 저희가 있고 성남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건 관련해서 지식경제부에 가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선두로 있고 업체가 완전히 집적해 있다. 로봇 부품업체들이 집적되어 있는 것 봤느냐,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쪽 입장은 이게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서 수도권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 청라지구, 부천, 서울 이렇게 묶어서 연계하는 IMT-IICC 이런 쪽 사업을 제안해서 거기에 따르는 특화사업, 저희 쪽은 아까 말씀드린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산업 위주로 할 계획으로 해서 부천시에서 향후 5년 동안 15억씩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으로 10억씩 해서 125억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용화되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지금 산업기술대학에서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 로봇을 이용한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특화를 해서 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태 위원 좋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A라는 제품이 있으면 A라는 제품보다 더 나은, 신기술이 첨가된 제품이 개발되면 A라는 제품은 사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로봇 하면 부천이 떠오를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로봇댄스경연대회, 로봇페스티벌 이런 여러 가지 하잖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부천에 고착화되어서 로봇페스티벌 하면 부천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천 하면 로봇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 바탕 위에서 로봇제품이 개발이 되고 또 홍보가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업체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산업진흥재단에서 그런 대책을 세워서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타 시·도하고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부천 관내 기업을 선도하고 도움을 주고, 쉽게 얘기하면 관리를 해서 부천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산업진흥재단의 역할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최근 보면 정부에서 “녹색” 자만 들어가면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을 엄청나게 해 주다 보니까 기업들이 쉽게, 예를 들면 “LED” 자만 들어가면 정부에서 자금지원을 쉽게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소문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 부천 관내 조그만 기업들, 금형 하는 업체들도 정부지원금을 타 내기 위해서 LED 쪽으로 하고, 자금 타 낼 수 있는 그런 것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이나 연구활동은 안 한다.
여러 업종이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기업활동을 정부지원금 타 내기 위한 것만 하지 실제적으로 기술개발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업체들 산업진흥재단에서 파악할 수 있잖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정영태 위원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이 정부지원금 받은 목적대로 하는지 면밀히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은 하지 않고 정부지원금만 타 먹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다고 해요.
그런 문제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철저히 파악을 해서 그렇지 않게끔 유도를 하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부천시의 중소기업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철저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대표이사님 오신 지 4개월 되셨다고 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오명근 위원 이제는 업무파악이 되시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오셨기에 새로운 경영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바깥으로 표출이 되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진흥재단이 2개 본부 5개 팀으로 정관에 되어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현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관으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정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정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TO상으로.
○오명근 위원 지금 정관에는 2개 본부 5개 팀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2개 본부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아닙니다.
2개 본부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에 2개 팀, 사업본부에 3개 팀 해서 5개 팀입니다.
○오명근 위원 자료 756쪽 보면 2개 본부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잘못됐습니다. 5개 팀입니다.
실수를 해서 한 군데 빠졌는데 오늘 보고자료 756쪽 보시면 관리본부에 2개 팀, 사업본부에 3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756쪽에 보면 관리본부에 경영기획팀이랑 전시운영팀 2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 사업본부에 대외협력팀이랑 정보운영팀 2개 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산업정책팀이 빠졌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인쇄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죄송합니다.
○오명근 위원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고서 감사를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25명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25명입니다.
○오명근 위원 거기에 보면 대표이사 1명, 1급 2명, 2급 5명, 3급 5명, 4급 10명 이런 식으로 정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3급 같은 경우 5명인데 3명 운영되고 있고, 4급 같은 경우 10명인데 5명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오명근 위원 그 다음에 5급 같은 경우 5명 되어 있는데 하나도 운영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계약직으로 13명 운영하고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오명근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과 정관이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정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 정관을 수정하고 대표이사가 새로 왔으면 현실에 맞는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일단 조직 점검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마저도 지금 대표이사께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전 대표이사께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직마저도 점검을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업무의 장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계약, 실제로 보면 저희들 일반직 기준으로 해서 정원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로 정관을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관은 정관대로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정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하고 현 대표이사 체제하에 조직이 장악되고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경영전략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인데 전임 대표이사가 운영했던 조직그대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표이사의 업무에 대한 추진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엿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표이사께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정관은 대폭 수정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제대로 정관을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전략이나 일반 조직이나 직원 현황에 대해 줄이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정영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로보파크 관람객 현황을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물론 신종플루 때문에 관람객 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많이 줄었어요.
정영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라지구에 로봇에 관계되는 시설물들이 우리 부천 로보파크랑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아까 어느 분께서 이야기했듯이 부천시민 말고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34%라고 이야기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게 거의 인천 분들이에요.
인천지역에 어마어마한 로봇시설이 들어오는데 과연 부천에 오겠어요?
대표이사께서 취임해서 오셨으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만들어서 준비하셔야지 다른 지역에 어마어마한 시설이 들어오는데도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나보다라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고민해서 최근에, 영상만화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주로 대상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도 대충 계층이 같으니까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쪽에 오는 관람객이 그쪽으로 갈 때는 20% 정도 할인해 주고 그쪽에서 또 이쪽으로 올 때도 20% 정도 할인을 해줘서 서로 상생을 하자 이렇게 현재 나가고 있고, 이것 말고,
○오명근 위원 대표이사님,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만화영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시스템과 같이 연계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오명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주된 요지는 인천 청라지구에 로봇산업단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유치하지 않는, 거기에 어떤 시설물들을 유치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청라지구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세워달라는 이야기예요. 차별화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인데 누가 뭐래도 부천은 로봇을, 아까 80억이라는 돈을 놓고, 전체 140억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짧지만 그 역사를 계속 보존하고, 장소가 좁지만 거기서 생산되는 로봇을 순차적으로 하고 일부 업체들이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고 나서, 혹시 버릴 것 있으면 우리가 역사자료로 앞으로 박물관 이렇게 해도 이것은 충분한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오명근 위원 로봇의 역사가 얼마나 된다고 그 역사를 이야기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우리나라에서 전시 쪽 이야기입니다.
전시 쪽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전체적인 감사자료들을 파악해 보면 대표이사께서 부임해 오셔서 새로운 전략이나 사업계획, 또 다른 청라지구에 어마어마한 로봇에 대한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이상한 달력 같은 것 만들지 마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좀 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하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예전과는 다르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월에 취임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8월에 왔습니다.
○백종훈 위원 취임과 동시에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도 하시고 부천의 산업진흥재단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비전, 일에 대한 욕심 등을 많이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중에, 8월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취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제가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사람은 바뀌어도 시스템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충분히 일 하시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제가 기업지원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재단, 특히 우리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오시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근무경력이 많이 좌지우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백종훈 위원 국·도비 확보 등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게 돼요. 우리 부천시로서는 그러한 욕심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물론 국·도비를 확보해서 그 실적으로 인해서 산업진흥재단이 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기도 해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백종훈 위원 거기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부천시와 맞지 않는 사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욕심은 있지만 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고는 싶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천시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을 유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바지 입고 오래 걷다 보니까 지금 바지가 벗겨진 꼴이죠. 5년이 지난 로봇산업 같은 경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연말에 직원들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아니, 산업진흥재단이라는 조직이 어느 상급기관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느냐 이 말이죠. 지금까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없는 것 같습니다.
○백종훈 위원 확실하겠죠.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처음 취임해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조직의 경영평가된 기록들을 먼저 찾아볼 것 같아요.
없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없습니다.
시에서 감사 받고,
○백종훈 위원 감사와는 또 다르죠. 경영평가라는 게 자체적인 경영진단, 지금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외부기관이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은 그게 지금 있는데.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경영진단도 그 대안으로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그래서 2007년도에 산업연구원에서 부천산업진흥재단에 중장기발전 방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백종훈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용역인 것 같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용역을 받아서.
○백종훈 위원 용역이고, 산업진흥재단이 얼마만큼의 경영능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누수되는 부분이 있느냐. 산업진흥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비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 부족하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다.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경영에 관련된 부분에 경영진단이 필요하다.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2003년 3월에 생겼으니까 6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백종훈 위원 6년 지났는데 어떻게 이 기간에 경영평가 한 번, 경영진단 한 번 못 받아봤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내년에 그것 시행하십시오. 외부기관을 통해서 경영진단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께서 새로 취임한 이 시점에서 산업진흥재단 조직에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비전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9쪽에 보면 산업재산권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기술개발, 특허·실용신안,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이 부분을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백종훈 위원 지금까지 현황이 어떻죠?
언제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몇 개 사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원받은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저희들이 특허청으로부터 유일하게, 중기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청이 있습니다. 특허청은 없는데 각 유수한, 중심 되는 데 민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부천의 경우에는 서남부 쪽 센터로 지정되어서 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지식재산권 교육이라든지,
○백종훈 위원 아니, 재산권 등록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잖아요.
등록비용을 지금까지 얼마 지원했어요? 몇 개사, 언제부터, 그것만 말씀하세요. 왜 물어보는 것 답변 안 하시고, 그것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지식재산권 지원은 1억 8200만 원, 약 170개 사를 지원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특허·실용신안 출원 등록비용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이게 이 안에 다 포함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종훈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치가 달라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93개 사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듣고 말씀드렸는데 부천시 중소기업,
○백종훈 위원 제가 처음에 9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93개 사 9000만 원.
○백종훈 위원 맞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백종훈 위원 이만큼 지원하셨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지원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지원하는 과정, 절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그것은 부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식재산권은 건당 60만 원에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개 사당 2건을 지원하고, 다음에 선행기술조사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당 40만 원 한도 내에서 1개 사당 2건 지원합니다. 무료 변리 상담이라든지 지역발명진흥행사 등도 하는데 이 건은 이 행사가 있기 전에, 이 지원하기 전에 비전부천이라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해서 그 응모된,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떠한 기업을 선정하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업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폐업한 기업이,
○백종훈 위원 정신이 없네요. 이제부터는 제가 묻는 말에 그냥 단답으로만 해 주세요.
폐업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세금 완납 확인 후에 지원하기 때문에,
○백종훈 위원 단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체납한 곳은 지원 안 됩니다.
○백종훈 위원 등록비용을 이미 받은 기업이 타 기관에 지원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중복으로 지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왜 산업진흥재단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지방체납 여부 확인도 안 했고 타 기관에 등록비용 중복 지원여부도 경기 테크노파크 한 군데에서만 확인하고, 타 시·도에 폐업신청 사례도 역시 확인 안 한 내용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모르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모르고 계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제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백종훈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올해 3월 부천시청 감사실에서 산업진흥재단이 감사로 지적받은 자료예요.
8월에 오신 분이 5개월 전에 그 조직의 장으로 그 조직이 감사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체크도 안 합니까?
그것은 조직에 처음 들어와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만약에 받았으면 어떠한 내용들을 지적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맞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래서 환부가 발견되면 새롭게 들어가셨으니까 환부 도려내셔야죠.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백종훈 위원 어떻게 이것 확인도 안 하셨어요?
좋습니다.
이것 외에도 공연장비 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전시장 입장료 수입결의 부적정 등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런 내용들 더 확인하셔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또 감사장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내년 업무보고 시에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아까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관수 경영지원팀장이신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팀장님, 동부화재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팀장 장정규 저희 재단에서 보험을 가입한 것이 화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보파크,
○이영우 위원 그것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여기에 들었냐고요.
제가 왜 이것을 갖고 오라고 했느냐면 연결고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보려고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자동차 1대 있는 것 보험 어디에 들었는지 무슨 필요 있어서 이것을 갖고 오라고 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팀장 장정규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약에 화재가 나서, 단일 화재회사에 이런 보험을 들면 적당히 처리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보험회사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더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팀장 장정규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모르는지 알고 어디 관리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팀장 장정규 건물 화재보험에 한해서 입주사 지원본부에서 합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거기 것 한번 다 들춰볼까요? 어디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팀장 장정규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됐습니다.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건축박람회에 몇 팀이나 참가하셨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3개 기업이 참석했답니다.
○이영우 위원 3개 기업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이영우 위원 3개 기업 참가하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죠?
업종이 뭐예요?
○오명근 위원 대표이사께서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셨네요.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장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건축박람회에 어떤 종목이 참가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저희들 3개 사가,
○이영우 위원 3개 사인데 종목이 뭐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아이젠을 만드는 회사하고 CCTV를 만드는 서베일런스서버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 전선을 만드는 보성실리콘(주) 3개 사가 참여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분들이 산업진흥재단하고 연관이 있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연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공모로 해서 선정된 업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3개 업체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거기 간 직원은 몇 분이나 되죠?
거기 박람회에 참여,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저희 쪽은 한 사람이 갔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 사람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이영우 위원 출장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150만 원 들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출장비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이영우 위원 건축박람회에 참가하는 것 다 좋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다 참가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성과를 얻어 오면 좋은데 사실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을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부스비나 이런 것들은 기업지원과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해외업무 중 하얼빈 쪽하고 러시아 하바 2개는 산업진흥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분장을 하려면, 넘기려면 산업진흥재단으로 전체 넘기든가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든가.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지금 저희 업무 중 산업진흥재단, 기업지원과, 상공회의소 3개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쯤에 업무의 성격과 이런 것을 분석해서 재단, 시청, 상공회의소 3개 기관 중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가를 판단해서 업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산업진흥재단이나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면 예산을 이쪽저쪽으로 나눠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들을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기술혁신 및 인력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왜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래서 업무분석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걸 해서, 내년 초부터 분석을 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재조정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기업에서 봤을 때도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천시청 기업지원과에서 받는 것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 받는 것은 차이가 엄청날 것입니다. 또 지원방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 보면 다 알겠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누가 해야 할 일인지 딱 나눠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대표이사님 취임할 때 굉장히 의욕적이고 또 우리 부천산업진흥재단에 활기가 넘쳐흐르겠다 이렇게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지금 일반현황에도 보시다시피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2개 본부장 산하에 팀들이 있는데 업무영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체득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해서 또 실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2개 본부장들이 소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표이사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저는 충분하게 업무영역을 지득하실 수 있으시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님께서는 많은 공직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하게 조직에 대한 장악능력은 있으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을 우선 장악하고, 두 번째는 조직에 대한 업무영역을 직원들보다 더, 본부장보다 더 많이 사실상 예측도 해야 되고 또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셔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괜히 출근하셔서 인사하고 그냥 보고나 받고 이러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저는 업무 절대 파악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분들이야 계속 근무하는 분들이고 대표이사님은 임기직이잖아요. 2년, 3년 대접받고 그냥 가시면 우리가 대표이사님 기대 이런 것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대표이사님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산업진흥재단 중에서 특히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로봇산업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또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로봇산업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로봇산업에 대한 주도권(initiative)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전망 이런 것이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0억 불 정도 그 다음에 2020년에 5000억 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커다란 시장을 놓고 우리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로봇산업을 우리가 육성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정도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의욕을 가지고 우리 로봇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최대한 경쟁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로봇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여기에 대한 방향, 세계시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현재 로봇산업연합회에서도 충분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욕만 있으시다면 본부장들 도움 안 받고도 얼마든지 연구해서 그 업무에 대해 전체적으로 장악을 해서 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지 대표이사님이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이죠. 보고만 받으면 절대로, 임기 그냥 지나가버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이 감사를 받기 전에 나름대로 전체적인 것은 했습니다만 세부내용, 사업 하나하나를 못 챙겨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제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 나름대로 발전방안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 수시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시간을, 이런 시간 말고라도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고견도 듣고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이 기업도우미 활동을 하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자료는 별도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기업도우미 내용이 사실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저도 기업체의 애로를 수렴하는 제도로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 중 일부 기업은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환영하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을 한 방향이 무조건 획일적으로 일괄 방문을 하기보다는 그 기업에서 원치 않거나 탐탁지 않아 하는 기업은 방문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319건, 320건 정도의 기업애로를 수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도우미제도에서 그 정도 처리를 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변채옥 위원 저도 기업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으면 아예 시책일몰제를 적용해서 폐지를 하시는 게, 오히려 기업들이 말은 못하고 속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그 기업 찾아가서 애로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게 상당히 생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론수렴을 하셔서 만약에 양쪽에서, 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또 업무시간 외에 가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부담이 많은 사업 같으면 차라리 시책일몰제 적용해서 폐지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도우미제도는 SOS도 있고 애로사항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물론 의도는 좋으셨는데 작년 감사에서도 질의해 보니까 자기가 맡은 기업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서 유지를 하실 것인지, 폐지하실 것인지 결정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번 재단에 관한 부분은 변 본부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해볼게요.
○위원장 김관수 관리본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본부장님, 계속 재단에 계셨기 때문에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파행을 겪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죄송합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국비는 경기도 내 저희와 유사한 단체가 5개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가장 많은 국비를 유치하다 보니까 이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생각 듭니다.
○변채옥 위원 국비를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유치하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경기도에 있는 유사단체 중에 저희가 금년도에 50억 정도 사업을 했고 성남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재단사업 외에 지출되지 않아야 될 곳에서 지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국비 유치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감사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변채옥 위원 의도가 그 말씀이지 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단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재단 감사 때마다 주장하는 거예요.
첫째,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경상비하고 사업비가 역전되어 있어요.
2009년도에 사업비 얼마입니까? 6억 6900만 원, 경상비 16억 3400만 원.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것이 어떤 예산이 많아야 된다고 지적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그 부분은 출연금 규모로만 비교해서 그렇고 전체적인 총사업비, 국비, 도비를 분석해 보면 다른 유사 단체보다 저희가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채옥 위원 단체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단체하고 비교하실 것 같으면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유사한 성남이나 이런 데 다 있는데 그중에서 특출나게 잘하고 있다면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지만 자꾸 거기를 핑계대면서 사업예산 적다고 하면,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 내용에 보면, 본부장님 회의실 있습니까? 재단 내에 회의실 있어요, 없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변채옥 위원 회의 같은 것 할 때 왜 꼭 식당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다 지적을 않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업예산 비중이 적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특별성과상여금 비율을 보면 사업유치 비중이 20%, 운영 면에 5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성과상여금이기 때문에 사업유치 하는 비중이 많아야지 어떻게 운영 쪽에 비중을 두고 특별성과상여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료 보니까 전 직원이 다 고르게,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다 받으셨더라고요.
운영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특별성과상여금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인건비 비중이 과다하다는 얘기를 감사 때마다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조금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관리본부장님은 관리본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사업본부장님은 사업 쪽에 전념을 하셔야 이게 유기적으로 되지 않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맞습니다.
○변채옥 위원 하여튼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만날 지적을 해도 수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슬픔을 느낀다고 할까요. 감사를 그냥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까 강일원 위원님께서 대표이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두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파행을 겪는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표이사님이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었으면 본부장님들이 적어도 감사를 대비해서 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지적할 것이라는 것 뻔히 알고 계실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 준비하셔서 사실은 예행연습까지 해 오셔야 돼요. 한두 번 지적받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저희가 사실 오늘 계획은 6시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재단이 브레이크 걸리는 바람에 이렇게 밤중까지 하고 있잖아요.
사업본부장 뒤에 앉아 계시지만 두 분 본부장님, 대표이사 보좌 잘 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변채옥 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은 두 분 보좌 받으면서 이사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이사 혼자서 어떻게 됩니까, 세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관리본부장님 그대로 계세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국비 50억을 따왔다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아니, 금년도 예산에 국비 50억 정도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김미숙 위원 2009년 예산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김미숙 위원 성남은 7억이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행감자료 757쪽 보세요. 거기 보면 국비가 자세히 나와 있네요. 9억 7000.
그럼 50억이라는 국비는 어디에 있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지금 국·도비 전체 사업예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도비 전체 사업예산이요. 2009년도 하는 사업예산.
○김미숙 위원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국비만 7억이라는 얘기였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국·도비가 7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김미숙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까 분명히 국비가 50억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9억 7000밖에 안 되면서 국비가 50억이라고 그렇게 터무니없이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국·도비 합해서 5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국비는 9억 7000 맞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만, 여기 보세요. 늦게 발견했는데 이게 부천 로보파크 홍보용 달력이에요. 그 달력에 로보파크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앞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부천 로보파크 이 기관이 모 신문사의 재단이에요?
이것 샘플 나오면 본부장님이 보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죄송합니다.
○김미숙 위원 누가 이렇게 주면 모 신문사에서 준 것으로 알지, 이것 몇 부 제작했다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1,000부 제작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1,000부 제작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나눠 준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불특정다수한테, 입장객들한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김미숙 위원 더 큰 실수를 하신 거죠. 이런 것을 할 때는, 이게 뭡니까?
○오명근 위원 신문사 홍보했네.
○김미숙 위원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오명근 위원 예산 다시 회수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김미숙 위원 눈 감고, 아까 이것 없다고 했죠? 왜 없다고 하신 거예요?
남은 게 없다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아니요, 전시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없다고 했을 때에도 의구심이 드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재차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민 세금 써서 되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옹이지.
○강동구 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1,000부 제작했다고 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강동구 위원 그러면 한 부당 400원인데, 제가 지금 달력 제작 확인해 봤는데 무슨 재주로 400원에 제작해요?
발행 부수도 지금 모르고 계신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분명히 1,000부입니다.
○강동구 위원 400원에 원가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것을 제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발행 부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400원에 달력 어떻게 제작해요, 이것 제작 못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단가가 4,000원입니다.
○강동구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1,000부면 단가가 4,000원입니다.
○강동구 위원 4,000원인가요, 4,000원이면 너무 비싼데. 1,000원이면 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것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것 핸드폰 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니 1,000원 정도면 된대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 대한 저작권 그 비용을 따로 지불했을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관수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별도보고는 감사 끝나고 나면,
○강동구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작비용이 단가 1,000원씩 들어갔고, 그러니까 400만 원 중 300만 원은 만화에 대한 저작권료예요. 저작권료.
왜 그렇게 일을 하세요?
○김미숙 위원 시민 혈세 갖고 정말 그렇게 일하면 안 되죠.
○강동구 위원 본부장님, 공무원 같았으면, 일 그렇게 했으면 벌써 중징계 받고 자리보전도 못합니다.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매년 그러잖아요, 매년.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하면 지역출신 정치인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압력이나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선배, 후배, 지역 출신 관계된다고 해서.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자질이.
모 국회의원한테 얘기한 적 있죠?
그래서 모 국회의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산업진흥재단 모 본부장 잘 좀 챙기라고 압력이나 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제가 차마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의 잘못은 반성할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산업진흥재단에서 30명이라는 인원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김미숙 위원 그것도 기업지원과랑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기업지원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해도 그만한 성과 다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일들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애로 및 건의사항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812쪽 보세요.
국비확보 관련해서 관리본부장님, 거기 보셨나요?
국비확보 사업추진 시 중앙정부에 대한 인맥관리가 어려워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음. 일은 하지 않고 인맥을 찾고 있어요. 인맥관리가 어려워서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적극적 마케팅이라든가 콘텐츠 발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템 같은 걸로 정부기관에 어떠한 능력을 인정받으면 국비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태의연하게 일하고 인맥이나 따지고 있으니까 국비확보가 당연히 어렵죠.
그게 무슨 좋은 내용이라고 여기에 인맥관리가 어려워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다고 행감자료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까.
인맥 따지기 전에 일부터 찾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아까 제가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조직이나 인적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오명근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관리적인 측면보다 사업적인 부분들에 치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 부분들로 다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연초 업무보고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구상하셔서 새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대표이사께서는 본인이 대표이사 면접 때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한 것 기억하고 계시죠?
관리본부와 사업본부의 기능에 대해서 비중을 어디에 더 많이 두어야 되는지 제가 면접 때 물어봤는데 기억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납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오명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러 위원님이 또 지적하셨듯이 관리본부와 사업본부 2개를 가지고 이 조직 안에서 산업진흥재단이 제대로 성장의 동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에 대한 것도 사업위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 시까지 그런 조직체계 개편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준비를 잘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명근 위원 한 가지 첨가를 하자면 아까 이영우 위원님 지적하셨던, 혼선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업무에 대해 기업지원과가 해야 될 일인지,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기업지원과도 같이 숙의를 하셔서 연초 업무보고 때 같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와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시간입니다만 석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농산지원과장 이도극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할 시간입니다만 기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농산지원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요즘 농산지원과에 수목원 조성하는 그 부분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6월 2일에 도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는데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받으라는 조건이 붙어서 저희가 일단 도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해놨습니다.
○이영우 위원 몇 ㎡나 되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23만 8000㎡입니다.
○이영우 위원 23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23만㎡면 1만 평이 안 되네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아니죠. 7만 평.
○이영우 위원 10만 평이 안 되네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7만 평이면 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관리계획 승인은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도에서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요구할 것이죠.
○이영우 위원 그러면 GB 허가가 나기 전까지 그것을 못하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왜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했느냐면 2004년부터 계획할 때는 관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아서 준비를 안 한 것입니다.
승인 날 때 저희가 서둘러서 했는데 그 후에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쫓아가서 잘못된 규정을, 규정이 서로 해석에 있어서 잘못됐다. 그래서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올라가서 몇 번 말씀드렸더니 지난 10월 26일에 훈령이 바뀌었어요.
수목원은 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붙였느냐면 5만㎡ 이상 훼손할 때는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5만㎡가 안 되고 4만 9000㎡를 훼손할 계획인데 현재 우리 청사까지 포함된 면적이거든요. 청사로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리계획을 안 받았어요. 청사 짓는 면적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것이 5만㎡가 넘는 거예요. 5만㎡ 넘을 때는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본 것이 청사면적을 빼고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항만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같이 의논 좀 해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계획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가서 그렇게 신규로,
○이영우 위원 그런데 보상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지난 4월에 토지 매입은 다 끝났고 지상물 보상은 한 분 남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상물 보상.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지상물 보상.
다 끝났고 그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토지와 지상물 보상을 같이 해야지, 토지보상으로 일단 타 간 거란 말이에요.
땅 주인은 토지보상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 임대 들어 있던 사람하고 지상물 보상을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땅과 지상물 보상을 한 사람 앞으로 다 해서 내보낸 다음에 지상물 보상은 주인하고 관계를 따져서 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토지주가 지상물 임대를 놨으면 토지주가 보상을 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토지주도 보상을 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상물 보상을 동시에 해줘야 지상물에 있는 사람이 토지주와 해결해서 나가는 것이지.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보상을 해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그 당시에 조금 생각이 모자라서 우선 계약이 정식으로 그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따로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상이라는 것은, 토지 보상을 할 때에는 지상물하고 다 같이 보상해서 나가게 만들고, 지상물 보장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알아서 내보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지상물 보상, 토지주는 우선 보상이 끝나서 나갔어요. 그러면 지상물 임대 자하고 같이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나중에 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상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도 토지주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그 당시에,
○이영우 위원 보상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보상을 했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차후가 아니라 당장 닥쳐 있는데, 그러면 이 양반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임대를 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걸었다. 그동안 1000만 원 다 빼 먹었어요. 임대자하고는 계약기간이 끝났고. 그런데 그 사람하고 지상물 주인이, 그러니까 임대자하고 시가 싸워서 보상을 해야 한다?
보상할 때 토지주한테 지상물 보상하는 것을 빼놓고 난 나머지는 줄 수 있어요. 일부는 줄 수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지금도 토지주하고 임대자가 반반씩 얽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얽혀 있는 그것은 관계할 것이 없고, 어떻게 됐든지간에 지상물과 토지는 보상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다 나갔을 때, 지상물에 임대해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갔을 때 토지보상이 나가는 것이지,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하여튼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이영우 위원 보상을 어디서 했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보상 저희가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냥 돈 주고 싶은 대로 다 주고 나중에 이것 법정 싸움할 때 법정 싸움 비용 또 따로 들여서 하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 분이,
○이영우 위원 보상 이것 언제 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토지보상이요?
○이영우 위원 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토지보상은 4월에.
○이영우 위원 4월에 했는데 지금 12월이에요.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저희가 수차 찾아가서,
○이영우 위원 토지보상 다 끝났는데 남의 토지에서 영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정상적인가요?
○정영태 위원 우리가 임대료 받아야지.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우 위원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어떻게 됐든지간에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토지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지상물 때문에 보상해 주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저 위에 토지보상 받아갔어요. 저 위에 집들 몇 군데 있죠? 오막살이 같은 집 몇 있어요. 그 사람들 임대하면 나중에 보상 또 해줘야 되겠네요?
먼저 들어가서 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살든지 하면 그 사람들 또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 후에 그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사람을 사서 현재까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 어차피 다 펜스 칠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펜스 칠 거면, 포크레인 이틀만 쓰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 좀 해놓고, 다른 사람들 침입 못하게 펜스를 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우리 땅이면, 입구 들어가지 못하게 땅 보상된 것 아닙니까. 펜스 쳐요. 그러면 안에서 영업 못할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도 그럴 생각으로 철조망도 치고, 자전거도로 입구에 볼라드를 박고 할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치사하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보상한 땅 안에서 하는 것은 몰라도 자전거도로를 볼라드 박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일단 거기 차가 많이 들어와요. 위험해서,
○이영우 위원 차는 도로로 다니게 되어 있는 거니까 어디든지, 과장님은 차 끌고 어디든지 길 있으면 안 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목적이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참, 답답하네.
자전거도로라는데 왜 차가 다닐까요?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일단 토지보상 끝난 데는 망을 치란 말이에요. 망을 쳐서, 영업하고 있는 데 거기만 쳐도 다른 사람 영업 못하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보상받은 사람 통장 있으면 압류해서 그 돈을 못 쓰게 한다든지, 지상물 보상이 안 되어서, 지상물이 안 나가서 아니면 지상물 보상을 안 받아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 빨리 지상물 보상을 하고 이 돈을 수령해가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그것 좀 빨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여기 보니까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실적이 있는데 그러면 원산지 표시를 속였다는 거잖아요?
단속실적이 792개 업소예요.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단속실적이 22회인데 그러면 21개 업소만 과태료를 부과한 거예요.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792개 업소 중에.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21개소 적발건수에 대한 내용이요?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792개소가 원산지를 속인 거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아니죠.
792개소를 저희가 지도단속을 했죠.
○김미숙 위원 그중에,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21개소를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 고발 다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복사골 으뜸쌀을 부천에서 하는데 부천에서 재배된 쌀은 복사골 으뜸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다 나가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현재 농가가 300 몇 가구 있더라고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그 가구에서 수확한 쌀은 어떻게 되나요?
판로가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농협에서 수매합니다.
○김미숙 위원 전량 다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아니, 원하는 것.
○김미숙 위원 원하는 것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부천시 농가에서 생산된 쌀이 약 2,200톤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본인들이 소비할 것이 1,000톤, 그 다음에 1,200톤 남는 것은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합니다.
○김미숙 위원 전량 수매를 하고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수매한 벼를 농협에서 찧어서, 아까 저희가 으뜸쌀 포장지 지원해 주는 것 거기에서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인데 제가 그 대안으로 시청 민원실 옆에다가도 조금 알릴 겸 그런 걸 대안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복사골 으뜸쌀을 가져다 놓고 팔 수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4H 클럽 활동을 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게 정작 필요한가요?
요즘 4H 활동이라는 것이 농업을 이어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 아닌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4H가 옛날 60년도에 배우지 못한 촌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건전하게 키우려고 한 제도인데 현재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서는 2개 학교가 있는데 사실 제가 봐도 원래 그 당시의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사실 동아리 학습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름만 4H지 내용은 그 4H랑은 다른 거네요.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원래 원칙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내용, 이름 같은 걸 조금 다르게 바꾼다든가. 4H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래서 저희도 도에 한번 건의해 봤습니다.
이건 시대하고 맞지 않는 일 같은데 과연 도시에서 이게 맞느냐, 바꾸자. 저희도 한번 건의 드렸었는데 그것이 지금,
○김미숙 위원 이름만 그거지 내용은 전혀 다른데 거기에 4H 붙이는 게 현대적인 감각도 떨어지고 하는데 4H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복사골 으뜸쌀 포장지 지원한다는데 5kg, 10kg, 20kg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전액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데 계획서를 받아서 지급결정을 하죠. 현장 확인하는데,
○정영태 위원 농협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그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것 있고 포대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단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40kg, 20kg, 10kg, 5kg짜리, 박스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2,200톤이 생산된다고 했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정영태 위원 2,200톤 중에서 1,000톤 정도는 자가 소비가 되고, 1,200톤을 판매해야 되는데 부천에서 얼마나 판매가 이루어지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전량 다 저희가,
○정영태 위원 1,200톤이 연내에 다 판매가 돼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다른 해에는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2008년산 쌀은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가격이 다른 지방 쌀에 비해서 복사골 으뜸쌀이 좀 높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품질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밥을 해 먹어보면 품질은 굉장히 우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나니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복사골 으뜸쌀 사용하기를 꺼려하거든요.
어떤 지원책을 더 강구하시든지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영업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수익이 우선이니까 싼 쌀을 살 수밖에 없어요.
농산지원과에서 혹시 복사골 으뜸쌀에 대한 판매촉진운동이나 이런 것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2008년산 쌀은 저희가 쌀 소비 운동도 했고 직접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7월부터 많이 남을 것이 예상되는 것을 파악해서 많이 소비 촉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0톤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일시적으로 할 건 아니니까 내년부터는 아주 안정되게 팔 수 있도록 하자 해서 43개 학교가 참여하는 학교 급식에 650톤의 쌀이 들어갈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고 관공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주는 식당 있잖습니까. 시청, 3개 구청 같은 데에 위탁을 하고,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데는 직영 운영을 하잖습니까. 그곳 말고 사기업체 큰 식당들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위탁 입찰을 하잖습니까. 그럴 때 복사골 으뜸쌀을 쓰는 조건이라든지 계약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복사골 으뜸쌀을 소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거든요.
농민들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판매가가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나마 제대로 판매가 되면 괜찮은데 제대로 판매가 안 되면 농협에서 일괄수매한다고 하지만 농협은 농민들이 출자한 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판매가 안 되면 배당이나 이런 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판매망 확충이라든지 계약할 때 계약조건 명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복사골 으뜸쌀을 광고하고 더 나아가서 타지에도 우리 복사골 으뜸쌀이 밥맛이라든가 이런 좋은 게 알려지면 더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복사골 으뜸쌀 판매위원회라든지, 위원회라면 뭐 하지만 위원회 성격의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서 각 지역에 홍보를, 우선적으로 관내에 홍보를 하면 어떨까, 관내 일반 식당이나 음식점 이런 데서는 복사골 으뜸쌀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 데에 홍보지를 보내서 권장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량 우리 시에서 소비되고 또 맛이 알려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농지가 있는 한 우리 농민들의 그런 것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우리 기관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다각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지금 83개소가 하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관내에 127개 학교 되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125개 학교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내년도면 다 되겠네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내년도 계획은 93개 학교입니다.
○강동구 위원 내년도에는 93개 학교?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지난해에는 56개 학교가 참여했고,
○강동구 위원 이게 경기도 보조사업인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주말농장 있잖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주말농장이 매년 아파트 당첨되기보다 더 힘든데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반응이 좋잖아요.
어차피 일정 부분 이용자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5평당 5만 원 정도.
그렇게 되면 시 예산은 얼마나 보조가 되는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시에서 300만 원 지원해서 거기에 자재라든가 5만 원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개인들이 자부담을 그렇게 하고서도 탈락된단 말이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데 가족들 단위로 주말에 와서 식물을 키우고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 교육상에도 참 좋거든요.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오정동, 대장동 쪽 가면 부지 많이 확보할 수 있잖아요.
담당하시는 직원들 입장에서야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시민들로부터 계속 수요가 많아지는데 좀 확대하시면 안 될까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돼서 지난 봄에 참여자를 모집해 보니까 5분도 안 되어서 다 마감이 됐거든요. 1,000명 정도가 몰려서 컴퓨터가 열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제가 느껴서 이것은 한 군데 더 만들어야 되겠다. 동쪽에 만들었으니까 서쪽에도 해서 이쪽 분들도 거기까지 오지 말고, 이쪽 분들을 위해서 오정동 쪽에 내년에 추가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하는 하나의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한번, 제 욕심 같아서는 오정구 쪽도 하나 하고, 소사구 쪽도 있으면 하나 더 확보해서, 아무래도 일이 많이 늘어나시겠지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런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자연학습장 관련해서 1년 전 얘기입니다만 직영으로 했을 경우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원 문제 때문에 사실 예산 절감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으로 갔는데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인데 사실상 관리공단 직원들이 별안간 남아서 갈 데가 없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오정레포츠센터를 지금 오정구청 옆에 짓고 있습니다. 또한 고강동에 차고지를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올 12월에 오정레포츠센터 완공되고 주차장 만들면 어차피 그것도 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바꾸면 어떻겠느냐, 자연적으로 관리공단 사람들이 그때 거기로 갈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마찰 없이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맞춰가면서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당시에 직영했을 때 연간 몇 억 절감됐었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금년에 7억 3000을 줬습니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 3억 정도면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강동구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에 관내 농업인이 몇 분이나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농가요?
○백종훈 위원 농업인.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972 농가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농가가 972. 곱하기 2를 해도 우리 부천 관내 농업인이 대략 2,000명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73쪽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을 보면 입학금, 수업료 지원 2명, 대학생 18명 이렇게 되는데, 물론 한정된 예산 속에서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 어떤 과정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것은 농촌지역에만 살아야 됩니다. 즉,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옥길동, 대장동, 계수동, 춘의동 이 4개 동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지역에 살고, 이분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임의로 지정을 하는 것인지,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백종훈 위원 신청을 받는데, 신청들 많이 하시나요? 어떻게 홍보를,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학생 숫자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대학생들은 융자를 해줍니다.
○백종훈 위원 이 4개 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기간을 주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다수가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다 드립니다.
○백종훈 위원 예산이 되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다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워낙에 적으니까 된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이게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 4개 동에 고교생 2명, 영·유아 2명 이렇게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다 준 결과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이것은 금년도에 준 것이고 내년도에 저희가 3명 예상합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을 어떠한 선정기준으로 선택해서 혜택을 주느냐.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몇 명으로 한정해놓고?
○백종훈 위원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것은 아닙니다.
○백종훈 위원 그게 아니고 다 줄 수 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기동물에 관해서요. 얼마 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야산이라든가 지역에 있다가 유기동물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사납고 보기에도 조금은 상태가 안 좋은 덩치가 큰,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큰 개.
○백종훈 위원 그러면 제가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 과에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나갑니다.
○백종훈 위원 농산지원과에 신고를 하면 바로 출동을 한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백종훈 위원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지역구에서 이런 문제들 제보 받았는데 전혀 사전 정보들이 없고 저 역시도 찾아봐서 알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유기동물 발견 시 신고 요령 이 정도는 한번 정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다 바로바로 한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공문 띄우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할 수 있죠.
○백종훈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유기동물 포획사업을 통해서 2,324두를 포획하셨어요. 그런데 유기동물 분양을 또 47두 하셨어요. 나머지 2,277두는 어디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대부분 고양이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이를 반은 안락사시키고, 반은 수술해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다 없애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게 빌 것 같은데 외부에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력을 넓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은 다시 갖다 놓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47두를 분양하시고 1,370두를 중성화사업을 하셨고요. 그래도 개 같은 경우는 642마리가 되거든요.
47두 고양이를 이렇게 제거해도 몇 백 마리가 남는데 개 같은 경우도 안락사를 시키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백종훈 위원 분양을 시키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백종훈 위원 안락사시켜서 죽은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kg당 5,000원씩 위탁비를 줍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김포에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폐기하는 데가 천안에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김포에서 옮겼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거기는 화장장이고, 저희는 거기로 안 가고 죽은 것 사체처리.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안락사시킨 사체를 야산에 불법매립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어떤가 제가 점검을 해봤고요. 위탁을 해서 보낸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분양을 하는데 대부분 개를 분양할 것 같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애완견.
○백종훈 위원 제가 만약에 유기동물보호소에 가서 어떠한 개를 분양받고 싶다면 그냥 주는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냥은 아니고,
○백종훈 위원 수수료 이런 게 있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8만 5000원 냅니다.
왜 8만 5000원이냐면 하루에 8500원씩인데 일단 열흘 동안은 공고를 해야 돼요. 그래도 주인이 안 나오면 분양을 신청한 사람들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와서 분양받아가라고 희망자한테 8만 5000원 받고 줍니다.
○백종훈 위원 사실 두 가지를 제가 점검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불법매립, 위생상태라든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점검해드렸고, 또 하나는 분양을 할 때 어떠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분양을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개장수들이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분양을 받아서 식용으로 팔아버리는 그래서 불법으로 금전을 취득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그분들이 우리한테는 접근을 안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벼 직파기계를 작년에 구입했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올해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올해 해서 사용은 못해 보신 거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했어요.
○정영태 위원 사용했을 때 성과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호응이 왔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직파를 함으로써 혹시 실수할 수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농가에 한 필지씩 희망을 받아서 인부를 대서 직파를 시범적으로 확대할 방안입니다.
○정영태 위원 볍씨의 종류에 상관없이 직파를 다 할 수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정영태 위원 어느 종류나?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일반 논에 심는 볍씨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품종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그냥 씨를 뿌리는 거니까.
○정영태 위원 일정의 모판을 만들어서 이앙기로 내는 것하고 수확량이나 이런 것 비교 분석 해보셨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수확량은 거의 비슷한데 직파를 하게 되면 많은 것이 이득이죠.
우선 인력이 절감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모육성이라든가 상토 이런 여러 가지 자재가 안 들어가죠. 논에다 바로 씨를 뿌리는 거니까.
그래서 호응들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올해 평가회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농가들이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하기를 한 농가당 우선 한 필지씩만 해보자 그리고 더욱 좋으면 후년에 2필지, 10필지 이렇게 해서 확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하루에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약 8,000～1만 평 됩니다.
○정영태 위원 이앙기로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이앙기로 할 때는 새벽부터 나가야, 그 전날 준비 다 해놓고 했을 경우 약 5,000～6,000평, 그런데 이것은 바로 종자만 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정영태 위원 그렇죠. 이앙기는 사전에 준비할 게 많으니까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렇죠.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묘장에 근로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양묘장에 고정으로 쓰는 인부는 2명입니다.
○이영우 위원 2명.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그 사람을 빼고 공공근로자, 또 금년에 처음 하는 희망근로자, 또 역곡동에 있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자 해서 공공근로 16명, 희망근로 27명, 사회봉사자 10명으로 연인원 총 6,70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2명이 6,700명 감독을 해야 되네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2명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은 그분이 안 오기 때문에 그날 관리하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에 비닐 덮고, 물 주고.
그분들은 거기서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킬 수도 있는 그런 기술도 있죠.
○이영우 위원 그런데 300일짜리 근무하는 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300일은 없습니다.
전부 기간제로 해서 100일 씩 이렇게.
○이영우 위원 100일?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100일. 그래서 6개월은 못 나옵니다.
저희가 300일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은 고용을 못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100일만 쓰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또 다른 분 쓰고.
○이영우 위원 그분들 쉬면 이 사람들 또 100일 따로 쓰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계속 교대로 하는 100일짜리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4명입니다.
○이영우 위원 4명?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그것도 많지도 않네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4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2명씩.
○이영우 위원 그분들도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도 양묘장에 대해서 경험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그래서 편법으로 2명 6개월 쓰면 2명은 공공근로를 씁니다. 공공근로로 해서 그분을 꼭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이영우 위원 편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과장님이 편법을 쓴다고 여기 감사장에서 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일단은 저희가 연간 300일 이상은 못 쓰니까.
○이영우 위원 그래도 그렇지 편법으로 쓴다고 하면 돼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래서 저희가 약 6,700명,
○이영우 위원 아니, 양묘장이라는 게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이 인원들을 다 쓸 수는 없으니, 양묘장에서 꽃 키우시느라고, 사실 가보면 더운 하우스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300일짜리를 쓰는 건지, 100일짜리 계속 교대로 쓰신다고 하니까.
○정영태 위원 아니, 행정에 편법이 어디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아니, 공공근로 신청을 해서 그분을 꼭 달라고 그러죠.
그분을 꼭 달라, 우리는 그분이 필요하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여러 가지로 참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감사장에서 편법으로 희망근로 신청해서 쓴다.
제가 거기 한 번 가봤는데 양묘장 안에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해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희망근로라든지 아니면 100일 근무하는 분들이 잘 키워서 밖에 나와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우스 속에만 넣어 놓아서 너무 연해서 햇빛에 나오면 바로 고개 숙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통풍시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양묘장이 크면 통풍시설도 잘 해서 통풍을 시켜줘야 밖에 나와도 적응을 잘 하는데 꽃묘들이 갑자기 뜨거운 곳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적응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래서 현대화로 지어서 옮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생태박물관 리모델링을 하셨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변채옥 위원 그래서 관람객이 늘어났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리모델링 하는 동안에는 관람을 안 시켰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할 수 없죠. 올해는 재작년보다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 약 27만 7000명이 다녀갔습니다.
○변채옥 위원 27만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변채옥 위원 그래서 이 입장료 수입이 3억 3000인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3억 3000입니다.
○변채옥 위원 상당히 많네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자료 831쪽 보면 식물원하고 자연생태박물관 해서,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차이가 나죠?
○변채옥 위원 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것은 식물원만 본 사람입니다.
○변채옥 위원 여기에는 포함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람료만?
관람객은 식물원이고 입장료가 부천식물원하고 생태박물관을 포함한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3억 3000은 전체 금액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니까 식물원하고 생태박물관.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변채옥 위원 그 다음 832쪽 부천식물원의 자연생태박물관 관람객 수.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것은 식물원만 별도로 뽑은 것입니다.
○변채옥 위원 식물원만이에요?
입장료도 식물원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그래서 둘 같이 보는 분도 있고 식물원만 보는 분도 있고 생태박물관만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앞에 것은 전체를 다 따진 것이고 뒤에 것은 식물원만 별도로 뺀 것입니다.
○변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식물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겸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변채옥 위원 그 다음에 수목원 토지보상이 다 끝났는데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더 하셔야 되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국비 20억, 도비 10억이 남았습니다.
○변채옥 위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가능하시겠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그것은 매뉴얼에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농산지원과장께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편법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76쪽에 보시면 사육동물 증대가 있는데 현재 농산지원과에 사육동물이 몇 종에 몇 두, 몇 두라고 하나요? 조류를 몇 두라고 얘기하나요, 몇 마리라고 얘기하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마리라고 하죠.
○위원장 김관수 몇 두, 몇 마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총 37종에 197마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197마리.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유기동물들도 관리를 하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유기동물 작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다가 바로바로,
○위원장 김관수 아니, 하루도 관리를 안 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큰 개는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 게 있죠?
왜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냐면 이 사육동물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과장, 담당자에게도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분비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거둬냅니다.
새장이라든가 동물원에 있는 흙을 거둬서 자루에 담아서 저희가 밭에 갖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게 정확하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김관수 이것 비 오는 날 하천에 내보내죠? 비 오는 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버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버리지 않는데 비 오는 날 왜 떠내려 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 부분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돈 많이 들여서 꾸며 놓은 베르네천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화시설을 하라고 몇 번이고 부탁을 했는데도 안 하십니다. 편법으로 운영하시는지 두루뭉술 답변하시고.
이러한 부분 정확하게, 관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제공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역주민들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농산지원과에서 비만 오면 내려 보낸다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과장님께서는 농산지원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약 1년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1년 6개월이요.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목원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발주하신 것은 아니시네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김관수 올해 감사 오기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한번 읽어보셨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읽어보셨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김관수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김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상도 하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다가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7월에 변경승인 신청을 받으라고 명령이 내려왔는데 7월에 신청하셨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6월 2일 승인 날 때 조건부가 달려서 바로 저희가 서류 만들어서 도시과를 경유해서 도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이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는 5만㎡, 아까 5만㎡라고 하셨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김관수 그게 조금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자체가 불법건물이어서 지난 과장이 징계 받았잖아요.
관에서 지을 수 없는 건물을 그린벨트에 지어서 징계 받았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추진하는 사업 안에 그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게 현재 풀려있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 사업을 결정해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게 아니고 사전절차를 거쳐서 정확한 법의 잣대대로 해야죠.
원래 수목원 조성 자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13만 1000㎡ 하려고 했어요.
○위원장 김관수 2004년 9월에 계획했을 때는 이렇게 크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홍건표 시장 들어와서 다시 확장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사전에 법률적 행정행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계획을 해야지 이건 하지도 않고, 법률적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받아 놓지 아니하고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돼 가는, 거꾸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 점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올해 올렸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지금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용역도 하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대충 될 거다, 그냥 대충 알아보니까, 전화해 보니까 괜찮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작년에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지, 전심으로 행정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수억 원, 수십 억 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래서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을 준비하기 전에 행정 전심절차를 해야 될, 절차가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실 거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보시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김관수 맞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면 이 사업추진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과장께서 이걸 준비하지 않고 전임 과장께서 다 준비해놓으셨던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향후에 이 수목원 사업에 대한 것도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해야죠.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예외조항이 없는 한 그린벨트 변경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지 지금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 해놓고, 내년도 예산 다시 올라왔죠?
수목원 조성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안 올라왔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내년도에는 요구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요구 안 하기는 뭘 요구 안 해요. 여기 자료에 있는데.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내년도에는 요구 안 했습니다. 계속사업이라 금년도 분이 내년도에 가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관수 지방채 발행해서 요구하겠다고, 2009년도 89억 원 예산 요구하겠다고 여기에 해놨는데요. 자료 828쪽 보세요.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계획 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828쪽에 보시면 예산확보 방안, 부지매입비 잔여액 89억 2700만 원은 지방채 발행계획 해서 2009년도 예산 요구하겠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이것은 2008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허가 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게 2009년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위원장 김관수 앞으로 사업 진행되는 것을 정확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하셔야죠. 이게 거꾸로 하는 행정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앞으로 농산지원과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심 행정절차를 하고 난 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농산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농산지원과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대형마트와 관내 백화점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방안 추진입니다.
국내 유통관련 최고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우리 시 관내에서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대형마트나 백화점들이 수백 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에 반하여 사회 환원 또는 지역기여 사업비 대부분이 마일리지 용도여서 사실상 지역 시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 대형마트들은 법인이 모두 서울에 있어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고스란히 서울로 유출되는 등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사회환원사업을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잘못된 자금흐름 부분에 대해 관련 대형마트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시기 바라며, 영업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인재육성기금의 출연이나 우리 시 관내기업 생산 우수 공산품과 농산품 판매 전용부스 등을 설치하는 방안, 대형마트 지역기여에 따른 협약 체결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형마트가 우리 시에 입점을 하려면 가장 먼저 지역사회 기여도와 환원사업 계획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SSM 사업 진출에 따른 조속한 대책의 마련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SSM 사업의 진출과 관련 지역 재래상권과 소규모 유통업자들 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시 차원의 조정 대책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쟁에 따른 조정권한은 자체가 광역자치단체에 있고 법적인 규제 장치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나 SSM이 벌어들인 돈은 고스란히 본사로 흘러들어가 지역경제가 파탄이 된다는 주장과 독과점의 폐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주장, 수많은 소형 유통업종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부천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분쟁 현장을 방문하여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SSM 업계와 중·소 유통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행정지도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철저입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은 전년도 대비 0.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절약의 실적만을 놓고 볼 때 추진의지가 매우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직자들의 의지가 보다 강화가 되어야 하겠으며 에너지 절감에 따른 평가와 우수기관 및 부서에 대한 시상 방안도 다시 도입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 에너지 절약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고효율의 에너지 절약 제품들이 많이 있는바 기업지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행정추진 관련 전반적인 개선사항입니다.
주유소별 유류가격의 편차에 따른 행정지도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약 83개소의 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 규제방안은 없으나 현장방문과 수시 행정지도를 통하여 유류가격의 편차를 줄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금년에 재차 공동 물류창고 건립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이나 소규모 점포 운영자들의 물품 적재와 물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물류 창고가 건립됨이 타탕하다고 위원회에서 제안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건립관련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공회의소와 지역경제발전협의회 등에서 공동물류창고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수차례 우리 위원회에 건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조속히 건립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료직업소개업에 대한 단속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90여 개의 유료직업소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상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업소개소 운영과 관련된 행정지도 및 단속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전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와 관련된 언론보도 사항이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사무처리로 발생되는 억울한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단속과 조치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직업소개소 사무처리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도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직업소개소의 운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및 복지문화국 산하 재단 및 위탁기관 등에 대한 회계사무 개선요구와 관련 철저한 추진을 주문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위원회에서 산하기관 및 재단 등의 회계사무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을 작성, 관계직원들에 대한 회계실무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주관부서가 변경되는 등 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경제국에서는 복지문화국과 협의하여 담당 주관부서를 선정하고 산하기관들의 수요에 맞는 회계제도 개선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억울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지도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뉴타운사업지구 내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방안책 추진 철저입니다.
뉴타운 예정지구 내에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체가 약 68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 업체들이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업의 이전과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부지확보 등의 문제로 우리 위원회에 애로사항 건의와 함께 해소방안책 마련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강구와 이전대책의 마련이 기업지원과의 중요한 사무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소사 옥길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또는 오정산업단지 등에 공장용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기업체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사랑 한마당 축제 방법 개선입니다.
부천지역 중소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한 부천시 기업사랑 한마당 축제가 지난 10월 15일 개최되었습니다.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드높여 기업하기 좋은 경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된 축제에는 내 고장 공산품 판매와 전시회를 비롯 관내 주요 제조업체 120여개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어 많은 도움과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행사도 기업인 및 근로자 가요제와 체육대회 등을 개최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참여 업체 선정에 있어 우리 시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의 참여와 음식물 반입 등으로 본래의 행사 취지와는 무관한 일부의 진행으로 본래의 의미가 퇴색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당초 축제 목적에 맞게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업체 선정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로 발전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로보파크의 특화된 틈새시장의 전략 구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지원사업을 지난 2005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인천광역시와 마산시 등에 로봇랜드를 지정 막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시만의 특화된 틈새시장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로봇부품소재 산업과 영세 로봇기업의 유치가 틈새시장의 대안으로 판단이 되는바 기업지원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추진을 요구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도 기업정책 관련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조세감면과 경영컨설팅 제공 등 각종 지원시책 개발이 요구되는바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업도우미제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기업현장을 찾아가 수요자인 기업인 입장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한 후 기업지원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인 처리와 해결을 해주는 기업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등 실제 운영상황을 확인한 결과 방문대상기업의 입장과 도우미 간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는 등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바 향후 부천시에서는 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본 시책의 계속추진 여부와 함께 일몰제 대상사업 적용여부도 검토하여 과연 어떠한 제도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감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부천로보파크의 다양한 홍보방법 개발입니다.
부천로보파크는 부천테크노파크 로봇연구단지 1, 2층에 건립한 국내·외 로봇상설전시장으로 우리 시가 특화산업으로 선정한 차세대 성장동력 미래산업인 지능형 로봇산업을 적극 홍보하고 육성하여 자라나는 신세대와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의 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람객 대부분이 유치원생과 청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홍보방법을 확인한 결과 중앙 일간지를 비롯하여 관외에서 발행되는 신문지면, 로보파크의 홍보보다는 다른 기관을 홍보하는 듯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로보파크 홍보를 위한 행정광고를 함에 있어서 광고효과의 증대와 관람층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역언론 등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광고 내용도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대상에 맞는 다양한 방법에 의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천산업진흥재단 조직 및 사무 등에 대한 정비와 조정이 요구됩니다.
대표이사의 취임 이후 약 4개월이 지났으나 감사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전임 대표이사 체제에 의해 추진된 사업을 답습하는 조직의 운영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대표이사 취임 이후 재단조직을 정비하고 사업전략을 재검토하여 잘된 사업은 더욱 발전을 시키고 잘못된 정책과 잘못 추진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중단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의 의지가 부족한지 추진의지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재단의 정관을 참고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시기 바라며 사업본부와 관리본부를 개편하여 재단 운영의 효율적 사무추진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와 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로보파크와 관련 다른 지역의 운영상황(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우리 시 로보파크 운영계획을 2010년도 업무보고 시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상공회의소, 부천시 기업지원과와의 사무영역과 배분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기관 모두가 우리 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처리하여 줌으로써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운영되는 기관들입니다.
기관별 담당사무를 추진하다 보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때도 있겠으나 기업들의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 참여 시 산업진흥재단 따로, 시 기업지원과 따로, 상공회의소 따로 운영이 된다면 목적의 달성이나 예산의 지출 부분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산업진흥재단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어느 기관이 가장 효율적인지, 기업들이 어느 기관을 가장 선호하는지를 파악하여 운영의 일원화를 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업진흥재단 운영 관련 전반적인 개선사항입니다.
재단의 시설물 등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수의계약방식에서 탈피하여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계약하기 바랍니다.
재단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영진단을 정확히 실시하기 바라며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외부기관으로부터 경영평가 진단을 받길 권고합니다.
또한, 금년 3월 부천시 감사실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을 2010년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판로방안 확대를 권고합니다.
복사골 으뜸쌀 등 부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시청 1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고장 상품 전시장에서 판매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으뜸 쌀에 대한 품질의 우수성을 각급 학교의 급식업체나 대규모 위탁급식시설에 홍보하여 우리 시 생산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기를 살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원 분뇨의 위생처리 철저입니다.
사육 동물의 분뇨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나 베르네천 등으로 유입이 된다는 여론이 있는바 농산지원과에서는 분뇨 처리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신고 홍보물 제작 배포입니다.
유기동물이 증가함으로써 시민의 혐오감 해소와 전염병 방지를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지원과에서는 앞으로 유기동물 신고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 유기동물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농산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박명호 지역경제과장김창열 기업지원과장윤인상 농산지원과장이도극○증인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이재걸 (재)부천산업진흥재단
관리본부장변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