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0일 (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6.업무현황보고
심사된안건
1. 96.업무현황보고(교통행정과)
(11시20분 개의)
1. 96.업무현황보고(교통행정과)[503]
오늘은 조직 개편에 의해 건설교통국으로 편입된 교통행정과의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좋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황보고에 대한 청취 내용은 우선 편제에 따른 국장님의 보고를 간단하게 듣고 실질적인 주요 추진현황 진행사업들 또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개요들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계장들까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이번 직제 개편에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건설교통국으로 편제가 바뀌었는데, 오늘 12시에 건교부에서 저희 시청하고 실내체육관 현장을 9명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거기 좀 나가느라고 끝까지 못 있고, 제가 미흡한 것도 교통과장이 설명하는 사항 계장들하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들으면 저도 더 많은 배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장들을 직제개편에 따라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주무계장인 교통행정계 김달호 계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운영계 조기현 계장입니다.
교통지도계 양일석 계장입니다.
주차관리계 곽충균 계장, 이렇게 네 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일반현황, 주요 추진사업 현황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기구 개편에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강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민들 생활에 가장 불편하고 문제가 돼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본래 교통행정과가 과거에는 운수기능만이 비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교통문제가 운수뿐 아니라 소통이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다뤄야만 되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과거 지역경제국 소관이었던 교통행정과가 건설교통국 산하로 편제가 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대책의 원인 분석과 또 올해 집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생각하시거나 교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예결에 들어가서도 제가 교통업무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다뤄봤는데 사실상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 TSM사업 또 교통관제센터, 무인주차장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현재 운영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자세히 파악이 안 돼서 그것을 실행을 해놓고 과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경전철 부분, 또 종합버스터미널 운영되어지는 부분, 아까 이야기 했던 교통관제센터, 무인주차장 운영 등 이러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현재 타 시·군에서 운영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지요?
그러한 기 실시되는 시·군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그러한 곳에 가보시면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또 우리 부천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행착오가 그만큼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 지금 알고 계신 대로 종합버스터미널, 교통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어느 시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서울시….」하는 이 있음)
이것은 제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외국에 가보고 그걸 보고서 시행코자 하는 건데,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하면 앞서 보고드린 바처럼 모든 노상주차장을 유료화를 점진적으로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유료화를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정수요를 줄이고 또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금 사고를 방지할 것인가 하는데
갖다주시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일정의 기회가 되면 같이 한 번 잘 운영되고 있는 타 시·군을 견학갈 수 있는 기회를 삼아보고자 하니까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그런데 지금 자료는 저희 나름대로는 수집해가지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 나가는데, 현장을 가보는 문제에 있어서는 경전철인 경우 이것은 김해, 하남, 의정부가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실체적이 아직 없습니다.
실체적이 없기 때문에 가 볼 실익이 없고 다른 자료는 저희가….
이영자 위원님.
버스 노선 변경은 그 구역이 손님이 많이 안탄다고 해서 노선 변경을 하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 버스 노선이 일단 돼 있는데 그 버스를 다른 노선으로 돌릴 때 그럴 때 버스 증차하는 건 다른 노선이 적으면 다른 버스, 소신여객 지금 버스가 많이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런 건 좋은데 한쪽 것 빼서 한쪽으로 돌릴 때, 많은 구간도 아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70-4가 원종동으로 들어갔는데 수주로로 돌아갈 때, 그럴 때 원종동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먼저. 아시겠지만.
그랬는데 제가 다른 거라도 그럼 그 대신에 돌려주십시오 해서 다른 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의원은 자기가 돌렸다고 뭐 이렇게 “박효열”이라고 써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우스운 것도 있는데 버스 노선을 바꿀 때는 거기 한쪽이 없으면 다른 걸 보내 주시지 이쪽 것 빼서 이리 보내 주면 원종동 의원은 일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한 거예요.
고강동쪽으로 가면 고강동 의원은 원종동 것 뺏아가지고 고강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의원들은 돼 있다고요.
물론 여기서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셨겠지만 그런 내용하고, 또 하나는 대중버스 주차장도 하시고 터미널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부천시내에는 관광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관광회사버스 주차장은 외지에 가 있거든요. 김포 뭐 이런 데.
그리고 그 많은 관광버스를 대기 위해서 세를 내고 관광버스 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도 있거든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는가 그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전체를 해치지 않는, 아까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이 동에서 이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얘기하고 저쪽에서 얘기하면 이쪽 동으로 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서로의 편익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선 조정을 할 때는 세심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해 줄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사람들이 면허를 받을 때 박차지를 확보해야만 면허가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차고지로 가지 않으면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허가난 박차지가 아니면 함부로 아무 데나 댈 수 없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그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그 사람들이 허가나서 마련된 주차장으로 가서 대도록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면허를 받을 때 내 차고지는 여기요하고 그 허가가 난 겁니다.
타 시는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땅 덩어리도 좁고 비좁은 부천시가 주차시설을 확보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관계자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뿐이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한 시민들 전체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노면주차장이 9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랬는데, 1면 설치하는데.
지하주차장은 2900만원 정도면 3배가 넘는데 노면주차장 할 데가 많이 있어요 보면.
버스 정류장처럼 베이를 파서 일렬주차를 한다든가 병렬주차를 한다든가 해서 주차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안하고 주차장 부족분 그리고 또 주차장 확충 중단기 계획을 보면 국·공유지, 사유지, 개발제한구역, 주택가 자가주차장, 도심공원 지하, 신도시 주차용지 등등 해서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노면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개구리 주차장식이든 어떤 식이든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상에 있는 노상 주차장이 전체 주차장 비율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면 이런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여기서 정하는 안전도를 고려해서 해야만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개구리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버스베이 형식으로의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 그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뭐냐하면 이 원인과 대책에서 말미에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인간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측면입니다.
보도를 축소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와 보행공간을 유지시켜 줘가지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보행을 시킨다는 그런 문제, 또 하나는 그 도로가 도로의 기능이 간선도로로서 향후에는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해서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간선도로 기능을 저해하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고로 좀더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TSM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계획상에도 안 나와있다 이거지요.
그럼 예산상에도 편성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 노면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90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세 배가 넘는 다 이거예요. 29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고.
그러면 주차장 관련된 부분을 보자 그러면 효율적인 면부터 하고 그게 부족된 경우, 그게어느 정도 충족이 된 후에 과다한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지하라든가 공원 밑이라든가 이런 부분쪽으로 확대해 나가야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건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노면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은 전부 노면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이 6m 미만의 도로에 있어서는 노면주차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마저도 노면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오히려 폐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노면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은 다 만들어졌고 앞으로는 노면주차장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 속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미로 같은 데도 개구리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지요.
차량 주행속도는 떨어질지 몰라도 교통사고 그런 건 많이 안 나요, 조사를 해 보면. 원미로에.
개구리주차장이 있으면 교통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검토가 있어야 되고 법에 의해서 그런 건 없애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천시 자체적인 그런 사항으로 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위에서 일률단편적으로 지시 내리는 그런 사항보다는 부천시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효율적인 이용가치가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쪽의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차량이 월 평균 2000대 정도 증가가 되는데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대중교통수단이 자기가 타려고 하는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지요.
10분, 20분 걸어나와야 되고.
노선이 제대로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노선 배치를 다시 좀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게 업체하고의 연계관계가 있어서 논의가 될 텐데 정 안 되면 마을버스 노선이라도 연장을 시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교통대책이라는 거예요.
버스회사를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개인택시 아니면 회사택시를 생각해서 한다든가 또 아니면 마을버스를 생각해서 한다든가 이런 일방적인 교통행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공평하게 하면서 시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 그러면 가차없이 실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연계해서 박차지 외부로 나가는 건 부천시가 땅이 좁기 때문에 김포나 강화 이런 쪽에다가 준비를 해놓고 허가를 내놓고 머니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단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단속한 결과가 없어. 단속한 결과를 보면 아주 극소수란 말이예요.
매일 같이 박차를 하고 있는데도.
소신여객도 마찬가지예요.
박차지가 다 있는데 박차지로 안 가고 그냥 종점이라는 곳 이런 데서 다 노면 박차를 시키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근거가 정확히 제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속을 강화해서 박차지로 갈 수 있게끔, 좀 어렵겠지만 그런 식의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지금 노선변경으로 해가지고 직선화도 많이 돼 있고 마을 버스도 많이 투입이 돼 있는데 정류장에 대한 행선지 표시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도 저 버스가 어디로 가는 건지 그런 걸 모르는 형편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또 두번째, 이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서도 병원 같은 데에서 야간에도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는데 그런 건 조금 차등화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또 세번째,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시정질문상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노상, 이면도로에 불법적치물 이런 것을 치우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일방통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적치물 관계로 해서 소유권 분쟁이 마치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경쟁률이 치열한데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이 시민의 돈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면도로가 그러한 적치물로 점유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부천시가 도로에 다니면서 정말 깨끗한 거리로 변모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주차장은 그린벨트 내에도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심곡동이나 또 중앙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 부천시 변두리에는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은데 주거지와 인접한 곳 또 전철과 인접한 곳에 상당량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역곡동이나 괴안동 같은 그런 데는 불과 몇 분 거리 안에도 그린벨트 내에 수천 평을 싼 값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부지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좀 멀다 하더라도 거기 운행하는 버스를 그 쪽으로 경유해서 다닌다면 거기다 주차를 시켜놓고 저녁에 갈 때 그 쪽으로 다녀서 가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대신에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든지 염가로 해 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개선을 해야지 주차할 데는 없는데 말이 67%를 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67%를 정말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눈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이 이면도로니 뭐니 전부 해가지고 67%라고 하는데 중동신도시 같은 데는 우리가 수백 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니까 주차장 같은 게 보이지만 구도시 같은 데 보면 주차장 어디 눈뜨고 한 번 볼래야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런데 어떻게 67%가 나왔다고 지금 보고하는 그 자체가 나는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없는 데서 찾아볼 생각을 말고 있는 데서 한 번 찾아보자는 그런 얘기지.
그린벨트에다가 수천 대가 들어가는 그러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버스를 그 쪽으로 수시로 경유해서 가도록 만들면 시내는 사뭇 주차장이 완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있는 그걸 찾아보지 않고 없는 좁은 공간에서만 찾자고 하니까 이런 주차난이 악순환이 되는 거고 또 어떠한 묘안이 서지 않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세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부천이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앙케이트 조사에서도 주차, 교통 이런 게 가장 크고 앞으로도 시속 10㎞ 미만의, 차를 두고 걸어가야 할 2000년대에는 그런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어떤 문제로 해서 잘 잘못이 있었든 우리 현실이고 잘못에 대한 반성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현실적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의미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현재 있는 시설부터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지금 설명하신 내용대로 또 추가해서 신호체계를 면밀하게 개선을 하고 도로를 현재 이용하는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또 교통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해서 예를 들자면 유한공전 막 넘어오는 지역에 보면 고가가 있지요.
온수고가에 퇴근시간이면 좌회전 차량이 고가가 막 끝난 사거리에서 정차되므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경인국도가 혼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하는 경찰관 하나 저녁마다 반복되는데 나와있지도 않아요.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 시에서, 또 교통행정당국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런 지역들을 저녁에 와서 교통정리해 주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시설과 운영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도록 업무체계에 그런 내용을 좀 강화시켜야 될 거예요, 우선 예산투입하기 전에 있는 거라도.
그 다음에 지도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돼요. 예고제를 도입한다든가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딱지 떼고 이런 측면만 중시할 게 아니라 지도하고 예고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만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제로 실현성있는 계획이 수립돼야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예산을 확보할 방법은 없고 그것 아니면 방법이 없다 하고자 하면 그건 사실 말로 하는 거지 실제로 실현성이 없기 때문에 손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여러 가지 실현성을 감안해서 수립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실현성이 없는 계획은 이론으로 놔두고 가능하면 실현성있는 계획, 또 우리 예산상으로 가능한 계획들 이런 내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분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론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계획이 좋은 계획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압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차를 운행을 못하게 하고 이런 걸 억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대체적인 이용방법이 아울러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차를 못하게 하고 이러면 버스를 타든지 걷든지 해야 되는데 걷기 위해서는 쾌적한 보도를 만든다든가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보에 대한 방법도 물론 서로 상충이 되는 거지요.
어떤 게 강조가 되면 어떤 게 약화가 되는 데 이런 것을 균형성 있게 하면서 압력적 행사를 통해서 억제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체적인 방법을 개선을 해놓고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도 구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시민들이 어떤 주차요금을 올리고 하는데 납득할 수 있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서적 실지 활용방안에 대한 확보를 통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불특정 다수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면도로의 주차, 물론 불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내용에 음식점이다 뭐다 해서 앞에다가 드럼통 놓고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런 수익자 부담원칙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상황까지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의 개인 영업소가 혜택을 받으면서 평상시에 비어 있는 주차면적을 공적인 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장애받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국민의 생활 패턴이 바뀜으로 해서 10년, 20년을 에측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수요 급증이 여러 가지 교통시설 유발 원인이 됐고 부천시 장기계획에 맞지 않게끔 자꾸 중앙의 압력을 통해서 도시계획이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인구증가요인을 통해서 예측하지 못한 현재를 맞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현실이 극복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또 과학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 고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50분 산회)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서영석(성곡)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교통국장이충식
교통행정과장박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