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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2월 16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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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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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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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어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심사와 자체 계수조정까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구청장 보고 없이 배석만 하고 바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순에 따라 오정구청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오정구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오정구청 총무과장 금영수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김창열 세무과장 김창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폭이 2m라고 그랬거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이영우 위원 자전거도로 2m를 확충하는 건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기존 도로 옆으로 2m를 포장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총 연장은 1.3km정도가 됩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몇 m 도로에서 2m로 하는 건가요?
  인도를 2m로 하는 건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 인도가 언제 설치된 건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지금 인도가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자연 상태인데 자전거도로로 2m를 포장하겠다는 것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현재 6호선이 굉장히 노면상태도 안 좋고 굴곡이 심해서 그걸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 자전거도로를 같이 갖추는 것으로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이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0m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보상이 안 됐죠, 보상이 됐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이 도로는 국도입니다. 사유지가 포함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자전거도로 포장비용입니다.
○남상용 위원 순수한 포장비용이라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이 인도가 몇 m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2m 정도를 확보해서,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남상용 위원 인도가 총 몇 m인데 몇 m를 자전거도로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지금 차도와 인도와 구분이 없는 도로입니다.
  오정대로 오거리에서 오쇠리 삼거리 쪽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남상용 위원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기를 이영우 위원한테 지금 인도라고 했죠.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2m 낸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정확히 표현하면 차도, 인도 부분 쪽이죠. 지금 구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남상용 위원 그러면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계획은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몇 m 인도에 몇 m 자전거도로가 생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도가 몇 m인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인도가 몇 m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
○남상용 위원 인도도 모르면서 자전거도로 2m로 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건 계획서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매번 계획서 제출한다고 해 놓고 언제 제대로 한번 제출했습니까.
  과장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몇 m 도로에 인도가 몇 m이고 자전거도로가 몇 m이고 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류중혁 과장님 그 계획서를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어디인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오정큰길에서 오쇠리 가는 그쪽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오정큰길에서
○정영태 위원 그게 철길 옆에 깔려있는
○남상용 위원 도대체 과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장내소란)
○위원장 류중혁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류중혁 계속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모든 것을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만 세우자, 예산편성하자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자전거전시관 건립하는데 보상협의 지연시 준공이 2007년으로 이월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행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먼저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든지 해야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자전거전시관은 아시다시피 오정대공원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정대공원 절차가 지연되면 전시관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보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남상용 위원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자전거전시관 건립한다는 예산이 40억 아닙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13억 5천만 원입니다.
○남상용 위원 여기 지금 40억 아니에요, 40억.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아니, 4억입니다.
○남상용 위원 4억.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4억은 행자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아니, 행자부 돈은 돈이 아닙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물론 돈입니다.
  이걸 예산에 편성을 해 놔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보상협의 자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계획은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계획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어떤 계획인지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전시관 건립계획이 당초에 구청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오정대공원 건립계획과 맞추어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이용이 편리하고 전시관 자체에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오정대공원 내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모든 것을 하실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2, 3년 그것만 계산을 하지 10년 후를 계산 안 해요.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관행입니다.
  내가 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정구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 발전을 만들라고 한 내용입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원미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원미구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15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세무2과장 이재완입니다.
  세무2과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만 경제교통과장께서 집안에 상을 당하셔서 대신 총무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원미구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소사구청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소사구 세무과장 임춘희입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소사구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체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금번 2005년도 추경예산안으로 심사요구한 예산은 총 3023만 5천 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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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서근필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이재완
  소사구청장방광업
  세무과장임춘희
  경제교통과장이관형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세무과장김창열
  경제교통과장이진선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