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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2월 15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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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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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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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3일 예정으로 심의하려고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지역구 활동과 연말행사 참석 등으로 2일 동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보고는 국장과 구청장은 보고 없이 배석만 하고 바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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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8분)

○위원장 류중혁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3일 동안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과 내일 2일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오는 12월 19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오는 12월 19일은 휴회하기로 정하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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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오늘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봤지만 1와트에서 10와트로 증설하자고 했는데, 10와트에서 1와트로 했을 때 바운더리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앞으로는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2, 3년 뒤에 있는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지금 적정한 수준에서 조금 자투리가 남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많이 남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은 앞으로 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당시에 4억이라는 돈을 다 안 세워주고 2억만 해 줬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타이트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예산법무과장 강성모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세정과장 김영국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사항별 설명서 18쪽에 청사관리 통합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몇 %에 입찰이 되었죠?
○회계과장 한기주 이게 전체적으로 86.745로 계산을 했습니다. 14%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남상용 위원 제 생각인데 개선사항이 될 수 있으면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업체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네.
○남상용 위원 계약이 언제 만기죠?
○회계과장 한기주 2년이기 때문에 2007년 2월 말까지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업체가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업체가 했던 유사한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견적입찰을 한번 붙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이것은 전국으로 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일반경쟁입찰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금액에 의해서 입찰을 15개 품목 숫자를 가지고 다섯 개를 뽑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4개.
○남상용 위원 4개. 그렇게 하지 말고 견적입찰을 붙여보면 오히려 실용적이지 않을 까요?
○회계과장 한기주 그런데 현재 입찰제도가 1억 이상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이 그 15가지
○남상용 위원 경쟁입찰로 갔는데 견적입찰도 가능하거든요,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참고 삼아서, 다른 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참고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차원에서 다른 것을 더 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현장 설명을 정확하게 해 줘야죠.
  아무래도 관계되는 공무원은 조금 힘들겠지만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힘은 들겠죠.
○회계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시청, 의회 포함이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다 포함됩니다.
○이영우 위원 다 포함됐는데, 이게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은 절약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현재 소사하고 오정, 원미, 시청하고 의회는 같이 되니까 상관없지만 지역 업체들을 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쪼개서 입찰을 따로따로 해서 같은 가격이면 지역 업체들을 쓸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회계과장 한기주 청사 시설관리용역은 전국 입찰로 하고 청사 청소용역은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용역 시설에 대한 것은 통합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소장을 각 구별로 할 경우에는 관리소장이나 기술자를 따로따로 둬야 되는데 현재 시에서 통합해서는 시의 관리소장이 전체적으로 하고 각 구에는 한 명 정도 기술자 파견하고 종합적인 기술사항은 시에 있는 직원을 다 쓰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관리비가 많이 절감이 되고 대신 청사에 대한 청소용역은 종전에는 이게 사실 지역 업체가 원미구청이나 소사구청 작은 데는 구청에서 관내업체가 입찰은 됐지만 경기도 내 예를 들어 주로 성남, 수원 쪽의 큰 업체들이 수행을 했었는데 청소용역은 현재 청소용역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해서 관내의 청소용역업체하고 각 구별로, 청사별로 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청소용역은 현재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고 시설관리용역은 어차피 이것은 입찰하게 되면 관내의 시설관리 업체의 실적을 갖고는 시청사라든지 큰 오정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 들어올 수 있는 관내 업체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관내 업체가 시설관리용역은 실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라 청소용역업체만 단체수의계약으로 관내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 아니어도 잘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 하나 하려고 관내 업체들이 허가 내놓고 있는데 이게 외부에서 와서 한 군데서 다해 버리면 관내 업체들은 그런 것을 못하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쪼개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한기주 그렇죠.
○이영우 위원 그런 분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청사관리 통합 용역발주계약이 언제 된 것이죠?
○회계과장 한기주 그게 2005년 4월 1일에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올해 1회 추경은 언제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5월에 있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것은 다른 공사 같지 않고 이런 용역비는 설계변경이나 그런 것이 추가로 들어갈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한기주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남은 금액은 그때 반납을 하셨어야죠. 이런 것은 미리미리, 빨리 반납을 하셨어야지 우리가 다른 재원확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예산에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공사관계는 추가로 재원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런 용역 같은 것은 한번 낙찰금이 결정이 되면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때는 빨리 반납을 하셔야 다른 예산으로 쓰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지역경제과장 문병섭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문화산업과장 최인용입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화예술과장 김종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05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교향악단 인건비가 단원 미충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단원이 현재 몇 명이나 미충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20명 미충원입니다.
○이영우 위원 20명?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영우 위원 미충원된 이유가 단원들을 뽑기가 힘들어서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뽑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타악기를 연주하는 주자들은 대개 한 번 연주할 때, 많은 연주활동을 안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연주회 있을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엑스트라로 뽑아서 쓰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절감이 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긴축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농산지원과장 정규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시립도서관 200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금일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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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공보실장윤인상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예산법무과장강성모
  세정과장김영국
  회계과장한기주
  지역경제과장문병섭
  기업지원과장이경섭
  문화산업과장최인용
  문화예술과장김종대
  농산지원과장정규열
  시립도서관장김정숙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