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8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6.예산안
3. 2006.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6.예산안(계속)
3. 2006.기금운용계획안
(00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오늘은 당초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부천문화재단 등 4개 과에 대한 심의를 하지 못 하였는바 차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12월 7일 제2차 회의에서 계획된 부천문화재단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초 오늘은 3개 구청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부천문화재단 외 4개 부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예산안(계속)
(00시02분)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공예체험관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문화예술과 소관인데.」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이에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및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6분 회의중지)
(00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골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다는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식물원과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고 고민을 안겨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161쪽에 보면 복숭아과원 조성농가 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해당 지역이 많은가요?
이게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증액편성되는데 조성농가가 어느 지역에 있는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지금 보니까 자료가 충분하게, 별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산업진흥재단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직무교육 설명회가 있는데 초청 강사료가 문제가 아니고 연 10회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저희 재단에서는 국비사업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기업인들이 국비나 시의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부천에 있는 테크노파크나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수 50명 예상해서 직무교육을 시켜서 상호 유대관계 및 기술이전관계, 정보를 서로 유지하는 그런 교육을 신규로 이번에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간 7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지난 2005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정영태 위원님이 유해물질사업에 관련한 수익성 70억에 대한 근거제시를 제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강평내용입니다.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상반기에 걸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전자산업진흥회 등 유해물질사업 각 유관기관의 업무협의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산업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기술표준원, 전자산업진흥회 등에서 유해물질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에서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상반기에 걸쳐 부천부품소재 지원 기업지원센터 설립을 테크노파크 내에 유치토록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검토내용을 보게 되면 부천부품소재 지원 기업지원센터 설립에도 유해물질사업 신뢰성평가사업을 금년에 추진키로 하였으며 아울러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을 동시에 유치하여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시험평가 중 검사수수료가 연간 7천억으로 회의 때 몇 번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는 삼성만 해도 연간 유해물질 시험건수가 10만 건이라고 회의 때 거론됐습니다.
위 유관기관 회의 때 나온 검사수수료가 연간 7천억 원이고 삼성의 시험건수가 10만 건이라는 정량적 수치를 근거로 하여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부천 및 경기북부지역의 1% 정도의 시험수수료 시장을 점유하게 될 경우 수익성이 70억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산술적인 추정치를 정량적으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04년 우리나라 총 수출액 2500억 달러 중 전기·전자 분야가
그럼 우리가 그런 예상치나 이런 것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주변의 수치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유해물질시험연구소가 우리 부천에 유치만 된다면 바로 70억 정도의 연간수입이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럴 바에는 유해시험연구소를 산업진흥재단 내에 두지 말고 별도로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저희가 유해물질시험연구소에 의뢰했는데 기껏해야 1년에 2억 정도씩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가당치 않게 70억을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70억이라고 하면 회사를 설립해서 별도로 사업을 해야죠.
그것처럼 좋은 수익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 그 정도 판단능력이 없으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70억 수입은 안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75억을 전품원에서 할 때는 75억이라고 하셨던 사항이죠? 전품원을 유치할 때 이런 수익이 예상된다.
전국에 5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수원하고 안산하고 부천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어디가 지정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이 없고 우리 부천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연간 75억이라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0%로 봤을 때 연간 수익 75억을 하려면 750억의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해물질시험을 했을 때 외형매출액이 750억 정도, 1천억에 가까운 것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10%라고 하면 75억인데 이게 출장소로 바뀌면서 똑같은 일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치는 75억이 아니라 10억도 안 되는 2억 정도나 된다고 했을 때 의회에 허위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예상수치를 말씀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라는 것은 선서를 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면 여기에 따라서「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선서까지 대표이사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이렇게 쉽게 보셔서, 하나의 사업을 유치했을 때 그것은 혁혁한 대표이사로서의 큰 공을 인정받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까?
부천의 업체들이나 인근에 있는 업체들이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렇게 함부로 의회에서 공식적인, 속기를 하는데 발언하신 것은 우리 대표이사께서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과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어느 시에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서에도 연간 유해물질사업을 위해서 1억 1천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 1천의 예산은 이게 우리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의 애로를 생각해서 경기도에서 각 중소기업에 50% 지원하라고 해서 아마 경기도에서 시에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지원금액이 1억 1천만 원이 돼서 그것이 우리 예산에 잡혀서 내년에도 시험수수료 50% 지원하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30분 회의중지)
(01시32분 계속개의)
3. 2006.기금운용계획안
부천산업진흥재단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시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시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5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예술 발전기금 목표액은 50억이고, 2006년도는 지출규모가 1억 4500인데 2005년도에는 얼마를 지출했죠?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없죠?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기금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고 계신가요?
은행의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기금은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통합해서 한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3개 기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에 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에 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 부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원안의결토록 하고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역시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은 원안의결토록 하고 부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원안의결토록 하고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역시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10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총괄현황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경제 사정이 올해에 이어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소모성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금년에 추진 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보육료, 의료비 등 복지분야 사업은 확충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내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은 올해 예산액 298억 7300만 원 대비해서 12.1%인 36억 4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5300만 원이 증액된 8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 9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4천만 원이며 보조사업이 40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300만 원이고 자체 사업은 16억 6700만 원이 줄어든 3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9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41억 7900만 원이 증가된 21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억 2600만 원이 감소된 4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300만 원이 증가된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일반행정비로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5억 300만 원 대비 7억 9600만 원이 감소된 1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주요사업 조서는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상세한 예산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 송내1동에만 복숭아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송내1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그야말로 소사복숭아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규모를 크게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차별을, 다른 데 비해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나머지는 예년하고 똑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6쪽에 공적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한 명이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명이 심사를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한 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외부인은 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명 외부인에 대한 심사수수료만
현재 350만 원 범위 내에서 회의를 열잖아요. 5회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연다든지 횟수를 줄여서라도 심사하는 외부인사를 한 명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중요한 경제교통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37쪽에 보면 재래시장 종합안내판 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재래시장에 대한 간판이나 상징문주의 개념이 아니라 재래시장에서 어떠어떠한 상품을 취급하는지를 외부에 알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종합안내판을 제작한 사례가 있나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 저희가 구상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했습니다.
가능한가요?
그런데 그게 미흡해서, 미흡한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은 뭐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획서 그 다음에 산정근거에 대한 계획서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간판은 바꿀 필요가 없지만 지금 품목 내지, 위치에 대한 것을 안내판은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품목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샘플을 많이 수집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 활성화된 재래시장에도 이러한 시설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신중하게
점포가 변경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소사구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해 편성한 저희 구 2006년 당초예산액은 경상예산 부문에서는 시 전체적인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예산의 감축을 위해 유류비나 인건비 등 단가가 상승된 필수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년보다 감액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경상비 전체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공업지역 소로망 개설 및 정비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제공과 공원시설 정비 등 지역인프라 확충을 위한 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아동보육,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당초예산안은 총 324억 6900만 원으로 외형상 2005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5200만 원 증액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증가로 인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47억 원이 순 증가된 점을 감안할 때 그 외 분야는 오히려 전년대비 20억 6천만 원이 감소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301억 33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84억 9900만 원, 사업예산은 216억 3400만 원이며 동사무소가 23억 35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22억 7700만 원, 사업예산은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안은 총 324억 6900만 원으로 일반행정비가 1%인 35억 6800만 원, 사회개발비가 220억 400만 원, 경제개발비가 42억 6천만 원, 민방위비가 2억 9900만 원이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7.2%인 2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 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7800만 원 20.8%가 감소된 1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총무과가 7억 400만 원, 세무과가 3억 8300만 원, 경제교통과가 7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총무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 구민만족도 조사 및 구정평가단 운영에 500만 원, 신흥동 임시청사 임차료 6천만 원, 지역단위 문화축제 2천만 원, 정월대보름맞이 한마당 축제 500만 원입니다.
세무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인건비 1천만 원, 지방세 우편요금 1억 8700만 원, 지방세고지서 제작 55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2천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구입비 500만 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의 주요사업은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에 4500만 원, 기업인 초청 워크숍 800만 원, 제4회 자전거축제 50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징문주설치 2천만 원과 화장실 리모델링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시 재정규모의 감소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 제공과 공원시설 정비 등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부분은 최소한의 운용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증가에 따른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보육,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는 증액 편성하여 구민이 함께 살아가며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6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에 이게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청장님 설명하신 자료 6쪽에 보시면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해서 451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강사수당도 있고 한데 수리비나, 이 4500만 원을 가지고 차라리 자전거를 전체적으로 사가지고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홍보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활성화시키려면 차라리 4500만 원으로 자전거를 사서 각 동으로 나눠주면 그게 어떤 사람이 되든지 거기 회원이 자전거를 타면 그만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이 착공이 언제쯤 될지 지금 우리 부천시 주택토지가격이 상당히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24억 가지고 토지보상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예상하고 있는 것은 5월 내지 6월 정도에 신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생기고 예산이 부족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낭비나 사업시행의 연기로 인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3쪽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참고로 베르네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단순히 동호인들만을 위한 레저스포츠 형태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저희 구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입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임에 따라서 경상적경비는 기존의 긴축기조를 최대한 유지하고 신규사업은 억제를 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확충과 편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575억 14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568억 9천만 원 대비 1.1%인 6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구 본청 소관 예산요구액은 519억 7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3%가 증가했으며 이를 세출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143억 3800만 원으로 5억 6300만 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사업예산은 376억 3500만 원으로 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4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는 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예산을 25억 8400만 원 증액편성했으나 자체 사업예산은 24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 소관 예산요구액은 55억 3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0.7%가 감액되었으며 그중에서 경상예산은 4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사업예산은 8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장·관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10억 9천만 원, 사회개발비에 61억 7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 65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비에서는 3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일반행정비에 4100만 원이 줄어든 55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임위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26억 64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8.2%가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는 1억 5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무1과는 6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2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제교통과는 6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4쪽부터는 주요사업 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의해 주신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762평 정도가 증축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체납징수 우수부서 포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 놓으면 체납액이 어떤 부서에서 했더라도 사실 다 있는 거거든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납액의 몇 % 이상에 대한 것을 넣어야 되지 체납액을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나와요. 그렇죠.
해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부서에 한해서
그런데 시에서는 원미구하고 소사구하고 시의 다른 부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지침을 받아서 동일하게 저희가 이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세금 체납된 것 징수하시느라 사실 고생 많으시잖아요, 체납된 것도 그렇고.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를 포상한다고 하는 건데 체납액 징수가 가만히 있어도 어딘가는 운 좋게 1억짜리가 들어오면 그 과가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1년 체납이고 2년 체납이고 체납액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체납된 것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체납액 우수부서 포상 이렇게 해서 2300만 원 예산만 세워놓으면 체납액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 좋게 체납액 5천만 원, 1억 짜리가 그 과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포상 타먹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수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에 따라 포상을 해 줘야죠.
그렇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구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원미구는 안 서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후속 대책이.
그래서 우선은 시에서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투자를 해서 조금씩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 TF팀을 저희가 구성해서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현행 있는 시장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능한지 두 개의 방법 중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장사하고 있는 분들하고 약 100명 됩니다. 99명인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소소한 것들은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보완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을 해서 시에도 요구를 하고.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미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예산을 보면 아까 최해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가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무한 상태이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유인물로 200만 원 쓴 것이 고작이에요.
지역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제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200만 원밖에 안 섰어요. 홍보비로 해서.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타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내년에 세운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6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타기사업입니까?
지금 자전거 보급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그 다음에 소소하게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어떤 전체적인 체계를 바꾸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문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통문화의 변화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7호선 라인이 들어서고 도심의 자동차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자전거 문화를 앞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호인 위주로 레저스포츠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중교통을 자제시키고, 이용하지 않고 주로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서 유류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주차난 문제라든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다 확인해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홍보물이라든지 자전거 교육용 소식지 구입하는 데도 525만 원이 들어가고 홍보물 제작하는 데 2700만 원, 포스터 공모하는데 270만 원씩 각각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사실 거기까지 가야 될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불필요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고 사실 활용도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동안 추진도 못하고요.
거기에 별도로 자전거도로 만들고 도로포장하고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또 이거 하겠다고 해서 홍보, 주변에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해 놓은 것도 활용도 못하고 아직 그렇게 안 된 곳도 많이 있거든요, 주변여건이.
그래 놓고 여기 홍보예산으로 엄청나게 많이 편성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전무하고 200만 원이 홍보비의 전부예요. 거대한 원미구에서.
원미구에 CEO클럽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활성화시키게 도와주자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관여를 해 줘야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늘 상정된 2006년도 구청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경제문화국장류재명
지역경제과장문병섭
기업지원과장이경섭
문화예술과장김종대
농산지원과장정규열
시립도서관장김정숙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서근필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이재완
경제교통과장고봉태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세무과장임춘희
경제교통과장이관형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세무과장김창열
경제교통과장이진선
○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박두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김시중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