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좌기관(기획실·홍보실·감사관실·인구정책추진단)
일 시 2017년 6월 15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인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90만 시민의 대표로 시정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였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보좌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는 보좌기관 4개 부서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한 후 기획실, 홍보실, 감사관실, 인구정책추진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강평은 인구정책추진단 감사 종료 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좌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획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좌기관 대표 선서는 홍보실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홍보실장 안치완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감사관 김종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보좌기관 각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장 정재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재현 지금부터 기획실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획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우종선 기획1팀장이 기획실장을 대신해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1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기획1팀장 우종선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준 기획2팀장입니다.
강미정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고매영 규제혁신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기획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전반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없어서 공석이 돼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네요?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획실이 지금 거의 분산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분산은 아니고 이번 7월 조직개편 때, 아마 이번에 안건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을 좀 더 정책개발할 수 있는 실로 보강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1팀이 현재 예산법무과로 옮기면서 예산법무과가 기획예산과로 되고, 그 다음에 기획실은 정책실로 변하면서 기획2팀이 정책팀으로 되고 지금 인구정책추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정책실로 들어오면서 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있는 스마트시티팀이 정책실로 와서 같이 3개 팀으로서 다시 운영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획실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기획1팀이 예산법무과로 가고 인구정책추진단이 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책추진단은 소멸되는 거네요?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기획실이 정책실로 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 정책실 했었잖아요?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그전에 정책개발연구단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게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조직이 완전히 개편된 상태도 아니고 안정되지 않아서, 또 실장님도 없고 해서 특별하게 할 건 없는데 앞으로 기획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부천시 정책을 전부 이끌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실에서 더 많은 정책을 수립해서 시민에게 공감이 가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실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나요?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나름대로, 제가 기획실로 온 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행감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준비한 거 다 말하기가 좀 곤란하고 몇 가지만 얘기해볼게요.
디자인기획팀이 거기에 있잖아요?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부천시 청사가 야간에 보면 부천시 청사라고 간판이 없어요. 주간에야 누구든지 여기가 부천시 청사인가보다 이렇게 하는데 야간에는 조명도 별로 밝지 않고 그리고 부천시를 아는 사람은, 관내에 계신 분들은 이게 부천시 청사라고 알겠지만 관외에 계신 분들이 여기 길주로를 운행했을 때 부천시 청사라는 간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어떻게 수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디자인해서 조명을 한다든지 LED든지 해서 야간에도 시 청사라는 게 밝혀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현재는 저희가 봤을 때도 시 청사를 나타내는 부분들에 대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청사 관리 쪽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우리 시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을, 조명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야간에 조명이 참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간판도 많이 보이고.
다른 지자체 보면 화려하게 조명을 넣어서 시 청사라고 이렇게 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시도 저녁에 공공건물에 아름다운 조명을 넣어서 시 청사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디자인기획팀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안제도를 보면 제안하신 분들이 대구 북구, 서울 마포구 이런 것은 뭡니까? 감사자료 26쪽 보면.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제안이 저희 시 홈페이지의 공감부천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민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자유제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의 시민도 할 수 있지만 전국에 있는 국민이면 누구라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시에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게 부천시에 대한 제안을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하신 건가요?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부천시민이 제일 많이 해야 하는데 부천시민은 거의 안 보여요. 없어요.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접수기한으로 해서 1개월 정도 접수기간을 줬는데요, 그래서 5개 주제 정도를 줘서 공모를 금년에 다시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우리 공무원이 2,400여 명 되잖아요?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사실 제안제도를 1년에 5건 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제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업무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실질적인 공무원이 제안에 많이 참여하는
○박병권 위원 자기 업무에서부터 제안이 실시되는 거거든요. 다른 업무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앞으로 가치, 미래에 대한 것을 자기 업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에서 반경이 넓어지면, 다 하고 나면 그 반경을 넓혀서 또 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저희도 실제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들로 하는 제도를 실시제안이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제안제도가 나온 게 뭐냐면 녹지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도시디자인과 아니면 그쪽 기술직이 요하는 이런 데 부서들이 제안을 많이 하시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실제적으로 절약도 되고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느끼는 부분들이 제안에 대해서 여러 관심도 상당히, 외부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부천시민이 우리 부천시의 행정이라든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제안제도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게 기획실에서 유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큰 말이 없으면 작은 말이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잘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부천시 미래전략 수립 장기발전에 대해서 지난 2016년도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지금 우리 부천시에 CNG충전소가 전부 북쪽 방향에만 집중되어 있고 남쪽 방향에는 전무합니다. 그렇게 한쪽으로 몰려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첫째, 이용하기 위해서 빈차로, 쉬운 말로 공차 운행거리가 아주 길어지고 공차 운행할 때 말로만 갔다 오라고 하면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운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교통혼잡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손실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야기하고 나니까 또 실장님이 다른 보직을 받아서 가버리고 맹한 상태인데 지금 그런 부분을 팀장이 꼭 반영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관련 부서에 한번 제언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그런 충전소나 이런 부분들이, 또 신규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나 이런 검토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 제언을 해서 검토하는 부분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특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시기를 놓칠 단계에 도달했는데 지금 옥길동, 범박동 개발이 한창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민맹호 위원 개발되는 지점에 공공주차장이 설립될 계획이 있다고 들었어요. 공공주차장 건설될 때 그 안에 CNG충전소를 유치시키면 아주 더 없이 좋거든요. 기회를 놓치기 전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주 참 좋은 역할을 하시는데 범죄예방디자인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11쪽에 보면. 2016년도 추진실적에 머리기사로 올라왔네요.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팀장님이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디자인기획팀장한테 설명을 들어도 좋고.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제가
○민맹호 위원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깊이 있는 부분까지는,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관련 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민맹호 위원 관련 팀장님 좀.
○위원장대리 정재현 디자인기획팀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 제일 먼저 올라왔네요. 범죄예방디자인계획 수립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그 당시에 대상지를 놓고 범죄예방에 대한 디자인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고강본동하고 심곡2동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심곡2동의 경우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높은 수위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어서 정량적으로 경감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시범사업으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동곡초를 중심으로 해서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동곡이면 역곡이잖아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민맹호 위원 역곡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길 조성계획이 있다고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아니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민맹호 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그쪽 지역이 구배가 너무 심하고 구릉에 지대적으로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통학 안전이 취약한 지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생각하는 그 지역의 위험한 곳을 안전지도를 그리는 작업도 할 것이고 그렇게 찾아내서 개선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특히 동곡초등학교가 아마 부천시 내에서는 제일 높은 위치에 설치됐을 것 같아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등·하교하기가 사실 비탈길이라서 상당히 위험도 한데, 그 비탈길 사이에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거기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후문 쪽으로요.
○민맹호 위원 네. 그럼 예방 차원에서 주차도 근절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일단 관계자 분들 차량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차 자체를 전면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문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후문으로 출입을 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 통학에 접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하고 일부 가보았는데 아이들의 보행로, 통학로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대기해 있으면 뒤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밀려가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아이들의 통학로를 우선 넓히는 작업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막기 어려울 것 같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일방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자체도 구배가 너무 심해서 차가 구배를 돌아서 커브를 돌 때 밑에 바닥이 닿더라고요. 그런 점들에 대한 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도 동곡초등학교를 잘 선정한 것 같습니다. 제일 등·하교가 비탈길이 심한 데가 동곡초등학교 같아요. 선정을 하셨다니까 안전한 등·하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나온 김에, 지금 동곡초등학교 디자인 다 끝났어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아닙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기본계획?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김한태 위원 기본계획 제일 우선이 통학로 때문에 그렇죠?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아이들의 통학로.
○김한태 위원 통학로를 넓히기 위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림이 나와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얼마나 나와요? 폭이.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지금 조금 더 넓힐 수 있다라면 1m 정도는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한태 위원 1m를?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도로를 침범해야 되는데.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그래서 도로 다이어트를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도로로 침범을, 1m씩 그렇게 한쪽에 들어올 수가 있나?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한쪽만 넓히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이쪽 공단 쪽으로?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아이들 쪽, 정문 쪽으로요.
○김한태 위원 정문 쪽에서 한국아파트 가는 데까지 하고 이쪽에 온수고가 있는데 거기까지?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온수고가까지는 다 넓히기 어렵고 정문을 중심으로만 일단 넓혀보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아파트 있는 데까지?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섹터를 지정한 거예요?
통학로 조성사업 섹터가 있잖아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사업비가 5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학교를 중심으로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정문에서 한국아파트 있는데 그 도로하고 그 다음에 그 앞쪽, 맞은편 직선거리에 있는 구배가 높은 거리 그 지역을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학교 뒤쪽, 연립단지들 있는 쪽에 은폐, 엄폐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개선해 드리려고 하고요.
○김한태 위원 개선은, 그쪽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뒤쪽에서 하는 통학로는.
그러니까 앞쪽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일방통행은 구배가 많다 보니까 그걸 깎아서 저기하려고 해도 차가 또 학교를 못 들어간다고, 뒤 후문이. 거기를 잘, 거기도 인도가 없단 말이에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그래서
○김한태 위원 거기 인도 나오나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 모시고 갔는데 약간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했는데 차도하고 분리를 해서 옹벽구조를 만들어서 보행을 아예 높이자. 그래서 아이들이 평평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하고 차를 그 밑으로 들어가게 하자. 그러면서 인도와 차도를 옹벽으로 구분하자라는
○김한태 위원 하여튼 그 디자인이 나오면 좀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그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지금 빛축제 한다 그랬죠?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빛축제
○김한태 위원 심곡 복개천에서 부천북부역까지 하는, 그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그거는 지금 심곡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김한태 위원 디자인은 다 나왔어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디자인은, 기본계획은 다 수립해 드렸습니다.
○김한태 위원 다 했어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 이런 건 아예 안 하나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빛축제의 개념 자체가 두 가지로 정의가 되었어요. 상설조명하고 이벤트가 있을 때 축제를 연출할 수 있는 조명인데 부천역에서부터 심곡천까지 연결하는 부천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에 대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가로등은 빛이 발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재로 들어가게 될 거고 나중에 빛축제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메시나 그런 걸로 서로 연결을 해서, 그런 장치물들을 거치해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는 놓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빛축제 기간은 얼마나 잡아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기간은 보통 일본이나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로 길게 잡고 있습니다. 겨울에 주로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중심으로 해서 1월, 2월까지도
○김한태 위원 시너지 효과는 있겠어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김한태 위원 효과는 있겠어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경제적인 면에서 겨울에는 빛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는 좀 해봐야 되겠죠.
○김한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설을 하고 나서 회수해서 나뒀다가 또다시 설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죠?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럼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나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그래서
○김한태 위원 일본 같은 데는 설치해 놓고 그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설치해 놓은 걸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 하고 다 뜯어서 놔뒀다가 그 다음 해에 또 설치할 거 아니에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메시나 이런 걸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걷고 나면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빛축제를 하기 위해서 펀드라든지 시민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해마다 시민에 의해서 이 축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걸 걷어서 그 다음 해에 쓰려면 하자가 많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AS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적으로 이 거리가 빛거리다라고 견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명은 들어갈 거고요, 시설조명으로. 그리고 나중에 거기를 연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시적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북부역에서 복개천사거리까지만이에요, 아니면 만화거리까지예요, 그쪽 주위 다 하는 거예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현재는 예산 수립이 그 앞의 길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앞 길만?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김한태 위원 큰 효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앞만 하면. 상가 사람들하고는 공감을 다 했어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그래서 심곡2동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고베라든지 이런 데 모시고 다니면서 견학도 시켜드리고 붐 조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 주도의 빛축제보다는 시민 중심의 빛축제가 되어야지만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당연하죠. 시민 중심으로 가야지. 관이 주재하는 건 일회성밖에 안 되는 거고 시민하고 같이 주관이 돼서 해야지 이게 오래가는 축제거든요. 하여튼 계획을 잘 수렴하세요. 빛축제 잘못하면 예산 낭비도 될 수 있어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디자인기획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전략 수립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임을 자인하고 또 다른 시민들께서도 선출직인 시의원을 시민의 대표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공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다 같은 고민을 하겠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시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하는 분들의 주장, 또 상동영상단지, 우리 시에서는 다들 영상단지 개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가 생긴다고 하지만 시의원들 일부, 또 시민들 중 일부,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동영상단지를 그렇게 개발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겁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계시죠?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서헌성 위원 그래서 지난번 중동특별계획구역 때도 우리 의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기도 했고 그 후유증이 완전히 가신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러한 사례들이 실제로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들을 토론에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그렇게 첨예하고 첨예하게 대치하는 안건일수록 더 철저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토론의 결과가 옳든 그르든 그것이 시민의 의견임을 충분히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아주 일부의 목소리를 아주 크게 듣는 경우들이 있고, 아주 큰 목소리를 작게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왜곡’이라고 하는데 시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지 그것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시민 의견수렴 체계 고도화로 정책 공감도 향상 이렇게 제목을 달고 시민정책토론회를 10회 개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정책토론회가 오늘 또 하나 왔는데, 물론 디테일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개 이미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기환영 부천 시민정책토론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데 사실 그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거든요. 물론 이것을 얼마나 잘 구현하고 얼마나 잘 다듬어 나가는지는 별개의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들 공감하는 정책일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토론 하나마나 뻔한 것들 말고 정말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지 못해서 서로 대립하고 저희들도 불편하고 시민들도 불편하고 우리 시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하는 그런 첨예한 사안들도 이런 시민정책토론을 통해서 정말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시도했지만 물리적으로 막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토론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갈등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끝장토론에 붙이든 거기에서 결론이 안 나서 정말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서 더 큰 논란이 빚어지든 어쨌든 그런 토론 자체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갈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런 갈등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티브는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모든 갈등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시민정책토론회가 조금 더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는 그런 수단, 계기로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최근 이슈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 미세먼지 상당히 이슈화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금년도에는 시민정책토론회가 대선을 상반기에 한 관계로 실시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좀 더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쨌든 저는 행정의 기본적인 기능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같은 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절충도 하고 서로 협력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게 저는 우리 시가 해야 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될 중요한 기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부서인 옴부즈만 부서랑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규제와 관련해서 팀장님 답변대에,
○위원장대리 정재현 네, 고매영 팀장님.
○서헌성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 거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오셔도 됩니다.
규제개혁을 책임지는 팀장님이신데 규제개혁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기획실규제혁신팀장 고매영 네.
○서헌성 위원 규제 때문에 뭔가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규제의 철폐나 완화를 부르짖을 테고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무작정 규제를 다 완화시키거나 철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종류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적도 그렇게 가시적으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 단위에서 우리 시의 조례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예산법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했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규제와는 상관없지만 사문화된, 우리가 사실상 그 조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이 남아 있음으로 해서 일종의 규제는 남아 있지만 실제로 그 규제를 무시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어색한 상황으로 현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규제가 문제돼서 시민들의 불편을 자아내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조례, 그래서 법률적으로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어기고 있는, 당연히 우리한테는 불필요한 규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기고 위법한 상태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예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한테 여러 가지 의무도 부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현실적으로 그런 조례를 다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례는 조례대로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무시하고 이런 결과들이 좀 있을 텐데 그래서 규제를 발굴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그러한 조례 정비에 예산법무과와 협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불필요한 조례 많이 있죠?
○기획실규제혁신팀장 고매영 저희 규제혁신팀에서는 행정규제에 대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정비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법무팀과 서로 협의해서 폐지해야 될 조례들과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들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또 하나는 제가 다양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법을 바꾸지 않고도 개선할 수 있는 행정행위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경찰이 하고 있는 것, 업무들이 다양한데 우리는 자치경찰이 아니어서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경찰들은 그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자꾸 우리한테 예산을 반영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행위로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행정기관에서 그런 예산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업무인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현재의 제도 하에서 이것은 경찰업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예산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라기보다는 지금의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행정행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그것 자체로 우리가 협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니셔티브는 경찰이 쥐고 우리가 예산을 다 대고 수반하는 이런 아주 모순된 그런 행정행위의 충돌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규제혁신팀장 고매영 저희도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상호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책임을 같이 지지 않고 받는 기관에서 책임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발굴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중앙정부에 건의를 12건이나 하셨는데, 자치법규 정비도 34건이나 하시고. 제가 일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충돌되는 지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하셔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바로 잡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실규제혁신팀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고생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길면 쉬었다 하고 짧으면 진행하고 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3시 전에 마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네.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인구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인구정책추진단은 따로, 별도로. 별도 네 번째.
○김은주 위원 지금 들어와 계신 것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정재현 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따로 하실 겁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현 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홍보실장 안치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홍보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홍보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한선열 언론팀장입니다.
박예지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유건식 영상제작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고요, 홍보실 보면 부천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 그리고 미담사례 등등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홍보실장 안치완 네.
○서강진 위원 제가 먼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부천의 행사도 그렇고 부천의 역사성이 담겨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담거나 영상으로 담으면 그것을 사료실의 자료로 만들고 있나요? 별도로.
○홍보실장 안치완 네. 저희들 홈페이지에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부천갤러리라고 해서 거기에 사진이 다 있고 판타지아방송국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영상홍보물이 주로 저장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을 이용한 시민들이 어디 가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부천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기록물에 담아서 언제든지 열람해서 볼 수 있고 필요하면 그것을 갖다 쓸 수도 있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시가 보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은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 자체가 홍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특별하게 서버를 하나 만든다든지 또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거기서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하면 또 갖다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는 거라면 그런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이라든지 영상 기록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데이터베이스도 잘 구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실장 안치완 홍보도 적극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예전부터, 시장님이나 또 의장님 어디 가시면, 외국에 사절로 가거나 누가 방문 왔을 때 기념품 같은 거 받고 그러면, 예전에는 거의 사유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지금 많이 보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홍보비 지급기준이 있어요?
○홍보실장 안치완 광고예산?
○서강진 위원 네.
○홍보실장 안치완 신문 같은 경우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광고단가 책정이라든지 이렇게 하고요, 통상적으로 광고횟수는 행정광고에서 각 언론사의 창간일 해서 창간날짜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달, 그 달이 속한 달에 주로 주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 번씩은 다, 그래서 두 번 정도는 공평하게 나가고, 언론 쪽에서 저희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보도를 해 주는 언론도 있고, 그리고 또 파급력이 있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발행부수입니다. ABC의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한번 들춰봤어요. 들춰보니까 여기 지급기준이 일정치 않아요. 어디 가서 꼭 길들이기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은 많이 지급했고, 1000만 원, 2000만 원 지급한 데도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불과 3, 400만 원 준 데도 있었고 상당한 차등이,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있으면, 발행부수를 본다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 조회 수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어디, 여기도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조금 주고 많이 주고, 사실 들쑥날쑥 이런 기준이 많이 있어서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는 데 보면 그때 창간일이라든가 뭘 기준해서, 또 우리 부천시가 알릴 것을 갖다가 전달해 주기 위해서 보도내용 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을 갖다가 하나씩 쫙 배분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게 주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곳에 의해서, 그래서 단순히 언론에 비용을 지출하는 기준이 언론 길들이기가 아닌 정말 부천시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알릴 게 있을 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홍보비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로 시의 홍보만 갖다 할 게 아니라 각 동에도 보면 미담사례 발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발굴해서, 만날 동향보고 받지 않습니까. 동향보고 받는 데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것만 받지 말고 미담·수범사례 같은 것도 받아서 언론에 보도도 해 주고, 언론 보도해 줄 때 동에서 직접 하려고 하면 거기 홍보비 안 주면 또 안 해줘요. 보도자료 같은 거 할 때 시에서 같이 해 줘서 동에서 일어난 수범사례 같은 것도 발굴이 돼서, 꼭 나쁜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들도 많이 홍보해서 부천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도 홍보실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복사골기자단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만나서 회의하면 수당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 활용을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각자 돌아가서 각 동에, 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취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취재하면, 우리가 복사골부천이라는 것을 지금 발행하고 있죠?
○홍보실장 안치완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1면을 할애해서 1면은 복사골기자단들
○홍보실장 안치완 네, 복사골기자단.
○서강진 위원 발굴해 온 것들을 1면에 실어서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단순히 시 홍보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이 했던 것들만 쭉 보도해서 내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거기에 담아서 복사골부천에도 보내주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주부기자단들도 자기의 역할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강진 위원 그래서 활용을, 만들었으면 활용을 잘하셔야 돼요.
○홍보실장 안치완 저희들이 복사골부천의 고정면 한 면을 할애해서 실제로 복사골기자분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심곡천 같이 이런 관광자원이 있다든지, 시에. 그러면
○서강진 위원 한 면이 됐든 두 면이 됐든 고정면을 만들어서 그것을 채워가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시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채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 해서 거기를 신선한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브리핑룸 운영하고 계시는데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 외에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계신 거죠?
○홍보실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한 해에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오게 되나요?
○홍보실장 안치완 2015년도에 18건이 들어왔었고, 2016년도에는 3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지금까지 5건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 대관해줬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안에는 외부 시민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홍보실장 안치완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정당도 다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신청건수 중에 불허되는 건은 몇 건 정도 있나요?
○홍보실장 안치완 제가 와서는 특별하게 불허한 건은 없는 걸로.
○김은주 위원 실장님 언제 오셨죠?
○홍보실장 안치완 작년 4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은주 위원 작년 4월 1일 자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올해 2월에 불허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7년 2월에.
○홍보실장 안치완 그 당시에 신청서를 원래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그런데 신청서 제출을 안 하고 전화로만 문의하고 그 다음에 신청은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그 당시 홍보실 입장은 시정에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사용불가하다는 내규 방침이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인정을 안 하셨다고 하던데. 신청서나 이런 절차가 아니라.
왜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홍보실장 안치완 그때 아마 집단민원일 겁니다. 집단민원 같은 경우 와서 이렇게 하시면, 안에서 구호제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아마 그때는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과 그때 불허했던 이유가 달라진 점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지침에 대해서 미리 알리고 집단구호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금지사항을 말씀하셔야지 그게 우려가 돼서 아예 브리핑룸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적인 차원에서 정당하지 않은 불허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지침 기준을 봐도 시정에 반하는,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은 사용 불가한다라는 방침은 지금 제가 홍보실에 요청한 자료 내에도 없거든요.
○홍보실장 안치완 그것 공유재산 관리규정에는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 브리핑룸 사용 대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완화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보다 좀 완화시켜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다시 한 번 답변 크게 해 주시겠어요? 공유재산
○홍보실장 안치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마
○위원장대리 정재현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번잡한 것 같으니까 담당 팀장한테 여쭤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담당 팀장님 답변 직접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감사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지금 내규 어떤 내규를 말씀하시는 거죠? 브리핑룸 사용제한에 대한 내규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회계과 공유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왜 해 주시는 거죠?
○홍보실언론팀장 한선열 언론팀장 한선열입니다.
브리핑룸 대관, 우리 자체적으로 지침도 2011년도인가 그때 만든 것도 있지만 주로 우리 부천시 청사 회의실 대관지침에 의해서, 그것에 준해서 청사시설물이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그때 전화로 했을 때 내용이 영상문화단지인가 관련해서 시정과 반한다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전화상으로 어렵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체계적인 관리방안 중 하나는, 또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홍보기획관의 결정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사용신청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전화로 왔을 때 만약에 이게 신청서에 대한 서면의 절차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서면 제출을 하고 24시간 이후에 사용하라고 권고하신다거나 아니면 24시간 이내라도 서면 제출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게 지금 브리핑룸 사용지침에도 맞는 거고 지금 시설 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시정 내규에 반한다 안 반한다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시청에서 우리가 공용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곳에서까지 시정과의 방침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분들이 기자회견 장소조차도 제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열린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홍보실언론팀장 한선열 앞으로는 신청서 받아서 내용을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위 구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입장하는 분들에 대한 수의 제한을 두든가 이런 예외적인 방침을 마련하시더라도 아예 목소리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언론팀장 한선열 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언론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은주 위원 시가활짝 공모전도 셀프심사로 한 번 언론에 보도도 되고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네.
○김은주 위원 또 이것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고 나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와서 직접 설명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도된 내용과 그 다음에 일부 실제 상황과 그리고 또 실내에서 마무리했던 사항 등이 조금 사실관계 차이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이미 공정성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 된 거고 저희 부천시가 홍보실만 공모전을 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 전체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공모전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모전에 대한 공정성 시비까지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재발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을 때는 심사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그 기준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가활짝 공모전 같은 경우 저희가 한두 해 시범운영한 것도 아니고 지금 수회 째이고 또 칭찬받았던 중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홍보실에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건 너무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지금 심사위원이 여섯 분인데 홍보실장하고 담당팀장, 홍보실장은 위원장이고 담당팀장은 간사고 나머지 네 분은 편집팀장하고 또 시니어 문인협회, 부천시 문인협회 회장, 그 다음에 관련 복사골기자단 회장, 그 다음에 한 분은 글 작업과 관련된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관례적으로 쭉 해오던 사항이라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엄격한 내부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여기 기사에 들어가 있는 한 직원의 말씀 중에 “가족 이름으로 할 걸.” 셀프심사위원에게 그런 말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는 하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기준을 잡으신다고 한다면 지침에 본인은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셀프심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족에 대한 어떤 제한도,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제척·회피기준을 두면서 공정성을 기하는 것처럼 심사위원도 그런 제척·회피기준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게 보시고 사전에 단순한 추천만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좀 더 공정성 있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실에서 많은 홍보를 잘해 주셔서 사실 부천시민이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7쪽에 보시면 시민과 소통하는 전략적 홍보 추진이라는 제목 있죠?
○홍보실장 안치완 네,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거기 중간에 보시면 2017년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쉘터에 홍보게시판을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민맹호 위원 그래서 홍보게시판을 설치할 때, 아파트 주변에는 자체 아파트 내에 게시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독 주변에는 게시판이 없어요, 단독지에는. 지금 상2동에 20통, 19통 있는데 거기는 인구가 3만 명 정도, 22개 통인데 인구는 3만 명 정도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는 동네에도 게시판이 없고 버스쉘터에도 게시판이 없는데 그런 데를 잘 선정해서 홍보게시판을 설치할 때 효과 있는 위치로 선정해 주십사 하는 걸 제안합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버스쉘터 홍보게시판 설치할 때는
○민맹호 위원 단독
○홍보실장 안치완 저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 의견을 들어서, 동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과장님 꽃축제가 지금 방송에 나가나요? 꽃축제 홍보가.
○홍보실장 안치완 저희들 봄꽃축제 때 방송에 많이 나갔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떤 방송에?
○홍보실장 안치완 기상방송, 일기예보할 때도 SBS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저희들 춘의
○김한태 위원 보통 그게 한 달 전에 합니까? 아니면
○홍보실장 안치완 꽃축제 그런 방송은 꽃 개화시기에.
○김한태 위원 시기에?
○홍보실장 안치완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지금 진달래축제 아니면 벚꽃축제, 복숭아축제 어떤 게? 3가지 같이 나가요?
○홍보실장 안치완 저희들이 진달래축제는
○김한태 위원 진달래만 했죠?
○홍보실장 안치완 네, 했습니다. 진달래는
○김한태 위원 진달래만 갖고 홍보했잖아요?
○홍보실장 안치완 방송 쪽에, 네.
○김한태 위원 할 때 같이, 개화시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때 부천의 꽃축제 해서, 4월 부천의 꽃축제가 뭐 뭐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진달래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진달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진달래가 부천의 상징이에요? 복숭아가 상징이지.
부천 상징은 복숭아꽃 아니에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복숭아꽃을 더 알려줘야 되잖아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김한태 위원 벚꽃도 중요하고 진달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천 상징의 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3개 매체로 해서 4월 부천에 이런 3개 꽃축제가 있다. 거기에 더하면 튤립축제도 있잖아요, 생태박물관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성을 갖는 홍보 아이템을 한번 짜보세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가활짝은 역시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인기가 좋은데 지금은 오프라인상으로만 잘 팔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프라인상으로 해서 걸고 이런데 온라인의 페이스북 메인 페이지나 이렇게 쓸 수 있게 디자인하는 쪽하고 저작권 문제를 풀어서, 그때쯤 되면 부천에서 하는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모두 걸리게 그렇게 해서 무상서비스를 해 주거나 사이즈 맞춰서, 카카오스토리에 맞춰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메일 보낼 때나 이런 데 배경화면으로 쓸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공문 밑자락에 깔려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홍보실에서 하는 일 중에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한테 감동을 줄 만한 일은 유일하게 그것 하나가 최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종오 감사관 김종오입니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1팀장 임승회입니다.
감사2팀장 신동선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전재성입니다.
청렴조사팀장 석상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재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종오 네,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실에 자문위원이 19명이나 있네요?
○감사관 김종오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이 주로 뭔가요?
○감사관 김종오 저희가 소속 부서라든지 또는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 투명성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19명 중에서 수시로 몇 명씩만 이렇게 해서 하나요?
○감사관 김종오 그중에서 저희가 임의로 추출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19명의 자문위원 중에서 감사자료에 보면 5 내지 7명이 참석을 해요. 많게는 7명이나 5명이 참석해서. 그것도 민간자문위원은 3 내지 4명이에요. 거기에 공무원들하고 실제 수당을 받은 사람들 내용을 보니까. 그분들에게서 자문을 받아서 징계조치가 얼마나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걸 자문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종오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그 인원 가지고 제대로 된 자문을 받을 수 있겠어요?
○감사관 김종오 저희가 보통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회계 분야라든지 또는 공인노무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감사자문위원 여러 분한테 많이 받기는 시간적, 물리적 이런 부분들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을 5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민간자문위 세 분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 징계를 주는 사람도, 또 받는 사람도 공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감사관 김종오 네.
○서강진 위원 내가 지적을 받았을 때 “아, 정말 내가 지적받을 일을 했구나”라고 스스로 받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단순히 그분들한테 받아서 징계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그분들은 계속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도 주고 또 자문위를 통해서 징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요.
우리가 재판을 받더라도 1심, 2심, 3심까지 받아서 결과를 받고 있는데 단순히 지적하는 것에서 어떤 생각의 차이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징계를 줄 때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징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징계내용을 볼 거 같으면 다 솜방망이에요. 여기에 보면 거의 견책이고요. 최고 감봉 1월 한 게 가장 큰 것 같네요, 역할이. 어떤 것에 따라서 징계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징계도 범위가 있고요.
○감사관 김종오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본인한테도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충분히 이것은 잘못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감사가 단순히 누구 징계만 주자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봐야 돼요. 감사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을 꼭 찾아서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더 큰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라는 기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징계 받을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걸 없애려면, 그래서 징계를 하게 되면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벌을 줘야 되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는 벌 받지 않도록 사전에, 몰라서 그런 것은 같이 구두로 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미연에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 재정상 조치로 해서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작년도에는 20억 이상 회수했고 올해는 벌써 12억인가 이렇게 재산상 조치한 것도 있는데, 재산상 조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잘못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회수할 정도 되면.
그런데 거기 보면 징계내용이 다 훈계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누가 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00급 문00 해놨는데 요즘에 잘못이 확정됐을 경우 인터넷에 공개도 다 해요, 얼굴 공개도. 그렇죠?
그런데 이름 공개를 감사자료에 이렇게 해서 갖다 주면 누가 지적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고, 하도 김 씨가 많고 이 씨 많고 정 씨들이 많이 있던데 이게 중복돼서 받은 것인지, 반복돼서 다시 지적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본인들 잘못한 것 분명하게 소명기회를 했다라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잖아요. 만날 훈계하다가 아무것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자꾸만 이렇게 있으면 시정조치가 되겠어요?
“아, 이거 한 번 내가 잘못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겠구나”, 이름이라도 다른 사람이 봐서, 알고 이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경각심이 가져질 거 아니겠어요?
신분상 조치해서 피해가 간다면, 잘못했으면 피해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한 건 칭찬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감사 했을 때 지적을 하는 것은 명확하게 잘못한 것을 본인이 인정할 수 있도록 징계를 주도록 하고, 공무원들은 쉽게 말하면 철밥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거 해서 잘못했다,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이 생기면 지적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서 면직시킨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중복돼서, 계속 반복해서 지적받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관 김종오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를 해줘야 되고 모르고 잘못한 것이라면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알고도 그렇게 했다라면 징계를 심하게 해줘야 됩니다, 강하게. 그래야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감사관 김종오 네.
○서강진 위원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종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적을 할 때는 상대방한테 충분한 소명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항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예방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은 중징계 줘야 됩니다. 상습적으로 한다면. 음주운전을 계속적으로 했다든지, 또 여기에 대해 재산피해를 많이 입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중징계를 자꾸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다 솜방망이로 처벌하고 나면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이래도 괜찮구나라고 또 반복해서, 그런 유형이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감사관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실의 역할이 또 중요한 만큼 징계 주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중복적,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감사 지적사항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김종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3쪽에 2017년 000과 이 양반 1번 파면, 업무 관련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이분 형 확정됐어요?
○감사관 김종오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형 확정됐어요?
○감사관 김종오 네. 형은 확정됐고 지금 소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형이 확정됐고 우리가 파면처분했더니 소청 중이라는 거죠?
○감사관 김종오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면 징계는 확정 안 된 상태인 거네요?
○감사관 김종오 징계도 확정됐습니다. 징계가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청을 낸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확정돼서 그것에 대해서 소청을 했으니까 실제로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이게 확정된 징계는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종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소청 중인 거죠? 지금.
○감사관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이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해 주시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이 가장 급하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단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도 많이 부탁드렸는데 충실하게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구정책추진단 맨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셨을 때 아기환영, 육아,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총 77개 사업을 주셨어요, 추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인구정책추진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더니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것은 딱 9개 사업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총 77개 사업 중에 인구정책추진단이 그동안 어떤 사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9개 사업에 그치고 있는 건데 원래 인구정책추진단이 생긴 취지 자체가 컨트롤타워가 한번 돼 보겠다라는 그게 부서 설립의 취지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실질적인 역할이 미비한 거 아닐까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기획부서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고 또 조례도 현재 준비 중인 상황이고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대신 저희 인구영향평가라는 걸 가지고 다른 부서들이 “이렇게 정책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관련 조례를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꼭 사업은 아니더라도 작은 정책개선들을 이끌어낸 측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의견수렴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방법들에 대한 걸 고민하고, 또 하나는 인식 개선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다른 부서에 대해서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게 어쩌면 인구정책추진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부서는 생겼지만 예산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만 생겨서 이제까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추경에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지고 어떤 목적에 우선 사업을 두시고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추경이다 보니까 또 최소한의 것을 세우는 걸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하라고 방침이 내려왔지만 저희는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축소해서 세워졌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육아 에피소드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육아정보 만화책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출산돌봄 다자녀 지원이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눈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걸 책으로 엮어서 등록 임산부들께 한 권, 한 권 드릴까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같이 제작·기획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작비와 또 하나는 경기도에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식개선 관련해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녀관이나 결혼관이 되게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감동 있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그게 공모로, 뮤지컬 공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정책개발자문회의라든가 홍보비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작은 결혼식 관련해서 작은 결혼식장을 저희 지금 송내 청소년문화의집 강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니크한 결혼식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는가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더니 리모델링, 그러니까 무대라든가 조명 이런 리모델링이 된다라면 청년들과 함께 맞춤형으로 유니크한 결혼식을, 작은 결혼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답을 받아서 저희가 리모델링비하고요, 또 하나는 청년 공간이 참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조성한 청년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자원,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자원들은 없는지 찾아서 청년들과 함께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서 있는 자원들을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유도해보고자 커뮤니티 매핑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당사자포럼, 청년특강 이 정도로 해서 전체 1억 858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은주 위원 다양한 범위 내에서 지금 균형적으로 사업계획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 몇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청년들 정책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정책에 한정돼서 기본계획 수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추진단 만들어진 이후로 활동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일자리 문제만의 관심은 아니잖아요? 청년들 문제가.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그렇죠.
○김은주 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또 작은 결혼식처럼 결혼과 연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균형적으로 해 주실 것 같아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한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인구정책추진단이 폭넓은 분야로 주무부서로서 계속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9월에 저희 기본 조례 제정하는 걸로 목표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상반기 중에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은 청년 당사자 참여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늦더라도 같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일자리 관련 기본 조례 준비하면서 진행되는 실태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태조사에 저희 인구정책추진단도 현재 당사자 회의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실태조사 문항을 같이 검토했었는데 그게 기본 조례로 바로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폭넓은 기본계획이 다시 세워져야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현재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반영, 그리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청년당사자회의에서 함께 조례를 의논해서 그것에 대한 중간발표,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들을 9월 1일에 저희가 청년정책토론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뒤로 방침 결재 받아서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 충분히 거치고 11월 정도 상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도 청년조례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 기본 조례라는 게, 저도 공청회나 간담회라는 것을 열어봤었지만 그래도 또 청년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부족하다고 하고 또 청년의 문제가 청년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많은 세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당사자의 목소리를 실태조사 통해서 많이 들어주시고 또 공청회나 간담회 자리에는 청년들만 있는 것보다 여러 세대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 번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미비점의 지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좀 더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청년공간 마련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미관광장에 대해서 제안서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지금 미관광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청년이 아니라 생활문화예술공간 처음에 이야기가 됐었다가, 그렇게 이미 방침이 확정됐지만 그곳이 접근성도 좋고 청년들이 모이기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청년시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이것들을 좀 더 크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콘텐츠를 같이 두고 Co-working Space나 Maker Space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직업체험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같이 해서 넥스트경기오디션에 제안을 해보기로 하고 두 달간 열심히 기획실에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이번에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준비를 해서 내년에 미관광장은 재도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은주 위원 그러면 미관광장에 대해서는 올해는 힘들고 내년으로, 그러면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죠?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내년에 넥스트경기오디션에 다시 한 번 공모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저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청년주택이라든가 관련해서 복사골ZERO주택 이 안에 그런 주민편익시설 공간들이 생겨서 수요조사가 된다라면, 저희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송내역 쪽에 생기는 청년주택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도시주택과에서 의견조사를 할 때 인구정책추진단에서 1차 때 의견을 못 내고 2차 때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1차에 한 번 의견수렴이 되고 다시 그게 부서가 하나만 와서 2차로 다시 했었는데 그래서 그 결정이 1차 때 냈던 부서 쪽으로 확정이 됐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청년 쪽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다음부터 부서 내에서 의견 교환을 할 때는 빨리빨리 대응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아마 1차는 저희 단이 생기기 전에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은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셨죠?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첫째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이런 것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능, 연계가 되나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어떤 한 가지 정책 잘해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그래서
○김문호 위원 출산이라는 것이, 저도 아이가 셋이지만 실제 시에서 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하나 더 낳고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건 막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아픈 사람에게, 환자에게 건강식품을 지원해 주면 그게 낫는 건 아니잖아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김문호 위원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어떤 체질적인 개선을 다 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낳고 난 다음에 아이를 봐주고 직장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또 후에 그 아이한테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세워질 것인데 청년들한테 지금 사회적 기준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추세로 가는 흐름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가지만 시에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고 중앙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그래서 중앙에서 접근해야 될 정책적인 몫이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저희 지자체에서 또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역할을 보면 저희들이 시민들과 그래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동감을 하는데 어느 하나 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아이를 낳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구정책추진단이 정책실 기획부서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전 부서가 함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좀 더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기환영정책에 조금 도움이 될까, 그래서 하다못해, 참 제가 고무됐던 것들이 재개발과 같은 경우에 재건축 관련 조합하고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나은 아기환영 내지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편의시설을 좀 더 넓게 기준을 정한다든가 재개발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도 활박물관에서 공모를 통해서 태교 프로그램들을 최근에 또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각 부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다 보면 티끌모아 태산이고 또 하나는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것들을 인정해 주고 또 우대해 주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맞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실은 양육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실상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큰데 그런 것에서 어찌됐든 요즘에는 남녀 공히 다 직장생활을 하고 한쪽에서 양육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양육에 관련된 확실한 제도적인 부분들이 정착이 되고 또 후에, 아시다시피 우리는 대학생 둘에 초등학생 하나인데 그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들이 경제적으로 사실은 버티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그렇죠.
○김문호 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 낳아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낳고나서의 아이들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아이 출산해서 셋째 낳아서 얼마 주고 사실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천 원도심에는 신혼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신혼들이 구도심의 일반 주택으로 와서 사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거의 없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아니면 나이 드신 분, 열악하신 이런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아파트는 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천이 아이 낳기도 어렵고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쪽의 정책도 많이 필요합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부분도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그렇죠.
○김문호 위원 이런 것들이 함께 다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김문호 위원 그래도 해가야 되잖아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그렇죠.
○김문호 위원 그래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정책들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역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에 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을 때, 처음 하니까 그런 것들에 맞는 것들을 하나씩 찾기를 원합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우리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단 중에는 제일 직원이 적죠?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민맹호 위원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 큰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사실 인구정책추진단이 정책, 인구 그러면 엄청나게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 추진에 관련된 감사자료를 보면 잘하는 사람한테, 잘되는 사람한테만 더 잘되게 해 주는 그런 내용만 많이 되어 있어요. 아기라고 하면 버려지는 아기도 많잖아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민맹호 위원 버려지는 아기에 대한 것도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상 주는 식으로 둘째, 셋째, 넷째 더 주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극단적으로 와 있는 부분에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보니까 그런 계획은 전혀 없네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부모라든가 한 부모가 양 부모 있는 것보다 훨씬 아이 키우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그런 정책적 지원이 좀 더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정말로 그런 것도, 우리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도와주고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도 주안점을 둬야죠. 잘하는 사람한테만 더 잘해 주겠다 그러면 일방적이 되니까.
지금 우리 부천에도 버린 아기를 키워주는 데가 6명을 키우고 있대요, 6명을. 그런 분들도 인구정책추진단에서 발굴해서 작은 것이라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돌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단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지금 보육아동과에서도 아동친화도시, WHO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과 같이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더 논의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되는 자녀들한테도 잘해줘야 되지만 문제 있는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손길을 뻗어서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연구해 주십시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새로 신설된 부서죠?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역할이 뭔지, 예산도 없고, 내용 들어보면 뭘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 다른 부서하고 연계시켜주고 정책 제안해 주고 이런 것이 역할 같은데 그것보다는 더 실질적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인구정책추진단이 돼줘야 실효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필요한 만큼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조례에서도 보면 다자녀 가족 같은 경우 넷째 아이부터 1000만 원을 준다거나 또 둘째 아이부터는 200만 원을 준다거나 이렇게 정책적으로 조례가 바뀌어 있잖아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단순히 지금 부서의 업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다 하나로 묶어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그런 정책단이 돼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어요. 부천에도 보면 100세 이상이 벌써 192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노령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고, 전체 부천시 인구는 2%가 감소되는 반면에 계속적으로 영·유아들, 그리고 30세 미만은 다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부천이 노쇠화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넷째부터도 1000만 원 주고 그런 정책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어떤 배려를 해 줄 것이냐,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에 어떤 배려를 해 줄 것이냐, 여기에 보면 박물관 이렇게 해서 주차장 무료로 감면해 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실제 어떻게 피부로 느끼고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임산부라든가 그리고 다자녀가정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나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현재 다자녀 기준을 과거에는 세 자녀 이상으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부천 합계 출산율이 1.07명입니다. 한 명 낳는 게 평균인 거죠. 그래서 다자녀 기준 변경을 2016년도에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 돌봄, 다자녀정책들이 여러 개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정보 접근성이라든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지만 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다자녀지원카드 인지도가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런 홍보 부분에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인구정책추진단이 단순히 다른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취합하는 결과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역할을 여기서 해 주고 정책을 만들어서 부서에 전달할 수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만 이 단이 필요하고 존재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임산부 같은 경우 전철을 타든 뭘 하든 노약자석이라고 해서 만들어 주고는 있지만 그런 게 잘 안 지켜지고 있죠. 그래서 부천시 관내에 다니는 버스라도 임산부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고, 거기도 임산부의 기준을 어떻게 둘 수도 없잖아요. 육안으로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임산부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 임산부라는 기준을 줄 때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든지, 인구정책추진단에서. 이 사람은 임산부다 그래서 예우해 줄 수 있는 거, 누가 임산부인지 파악이 다 됩니까? 보통 7, 8개월 이상 돼서 배가 불러야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는 할 수 없으니까 증명서, 우리가 노인 경로우대증 같은 거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산부라는 그 증명서도 발급해 주고, 다자녀가정이라는 것도 그 증명서를 발급해줘서 그걸 가져가면 그걸로 인해서 주차도 면제해 줄 수 있다든지 그런 걸 해서, 그런데 어떤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시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무료로 주차한다든지, 현재 여기에 여러 가지 제안 해놓은 게 다 그거예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그분이 제시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주차장도 면제해 줄 수 있고, 차를 탈 때도 배려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 실질적인 그런 정책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 추진단 혼자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힘이. 그래서 다른 부서와도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다자녀지원카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카드를 만들기가 부담스러워서, 시민들이 또 하나의 카드, 굉장히 카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만들기는 그래서 도서관 통합회원증에 다자녀, 세 자녀면 캐릭터가 아기핸썹인데 아기핸썹이 3명, 두 자녀면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자녀지원카드를 만들었고, 그래서 다자녀 자격확인은 그 다자녀지원카드만 제시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례가 두 자녀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만약에 개정이 된다라면 동주민센터에서 다자녀 감면표지를 발급해서 차량에 부착한 경우에 공영주차장에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누가 봐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협의를 해서 가방에라도 임산부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메고, 표식을 달고 다닌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서강진 위원 아니, 그걸 가지고는, 그것 들고 다니면 다 임산부고 그렇죠. 그건 실효성이 없고 그렇게 하려면, 각 동에 보면 본인들이 신청하게끔, 병원에서 자기가 임산부라는 것을 증명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임산부라는 자격 신청이 되면, 여기서 발급증을 받아 제출함으로써 그것만 가지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배려 주차장도 만들어 달라 그러고, 오래된 분들은 주차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 것들도 배려해 주는 차원으로 한다면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또 여기도 보면 길바닥에 앞 못 보는 분들 위해 이렇게 보도블록도 만들고 하잖아요. 임산부를 위한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거죠.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법률에 임산부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충분히 교통약자로도 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실천되지 못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인구정책담당, 청년정책담당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서헌성 위원 청년정책을 언제부터 추진단에서 했나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저희가 처음 출범할 때는 그냥 인구정책만 했었는데 그 뒤로 추석 전에, 작년도 시의회에서 김은주 의원님의 청년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 집행부 내에서 의논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가 TF였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추진단이 어떤 규모로 다음에 조직이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TF에서 청년정책까지, 인구정책이라 하면 보통 저출산 고령화하고 또 저출산 안에 청년정책이 다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출산의 원인이 청년의 현재 어려움으로 다들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정책도 인구정책 TF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입장 정리가 돼서 그때 답변을 저희 부서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청년정책도 인구정책추진단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 이번 7월 조직개편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면 정책실 안에 인구청년정책팀이라는 명으로 저희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시의원 하나가 시정질문했다고 해서 직제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그것은,
○서헌성 위원 답변과정에서 그 답변을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몰라서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는 겁니까?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어떤 하나의
○서헌성 위원 아니, 근본적인 답변을 하셔야죠. 왜 기획실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해야 하는가.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죄송합니다. 정황을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 지금 청년 문제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청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정책적인 지원대상이라고 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졸업 후에 취업 준비기간도 많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 부천시 청년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러면서 청년정책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년정책도 아시다시피 아기환영이 출산보육으로만 해결될 수 없듯이 청년정책 역시도 일자리 이외에도 다른 종합적인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 안에 인구와 청년을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청년정책의 심각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든 그것의 심각성과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테고요.
제가 단장한테 질의를 한 것은 왜 청년문제를 기획실에서 담당하느냐라는 문제이고 지금 단장 답변 중에 그 관련 답변 내용을 굳이 찾자면 기획실이 모든 것을 종합하기 때문에 청년문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기획실에 있었으면 한다 이런 거였죠? 맞습니까?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청년일자리가 참 많이 중요한데 각 팀별로 창업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팀, 유통팀이 연관되어 있고 또 구직 같은 경우는 일자리지원팀이 연관되어 있고 사회적 경제는 또 경제정책팀이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으고 또 각 다른 부서에서의 그런 관심과 정책적 제안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출산정책과 맞닿아 있어서 함께 인구정책팀에서 우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사업들이 규모가 점점 커진다라면 다시 청년사업팀이 다른 부서에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갈 곳 없는 청년정책, 제자리를 굳이 청년 일자리라서 일자리경제과나 또 다른 부서의 청년에 국한된 그런 업무가 있어서 그쪽에 보내거나 이러기가 마뜩잖아서 종합적인 기획 업무가 필요한 일이어서 기획실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서헌성 위원 딱 기획실이 청년정책에 맞춤형 부서다 이런 생각은 없어서 그런 거죠?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시·군별로도, 경기도에는 수원시하고 시흥시가 청년정책에 있어서 조금 선두 지자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기획관이라고 해서 5급 기구로 따로 있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실과 같은 정책기획관실에 같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처럼 인구정책팀을 새로 만들었는데 인구정책팀 안에 청년정책팀을 넣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장 적합한 조직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인큐베이팅하는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아직은 제자리를 잡은 게 아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서헌성 위원 기획실에 있는 것이?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아직 정책실로 가지는 않았고 현재 인구정책추진단이 6개월째 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실적 자료 낸 것도 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현재 아직도 준비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근본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정책실로 들어가면 인구정책추진단이 같이 합류할 거죠?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서헌성 위원 정책실은 실행부서거 아니죠?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인큐베이팅을 하는 데죠?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서헌성 위원 정책추진단도 인큐베팅하는 데죠?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떤 업무를 만들어서 그것을 현업 실무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단계의 업무만 하는 거죠?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현재는 청년사업을 담당할 부서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일부는 인큐베이팅이 실험도 작게라도 진행들을 한번 같이 해볼 수도 있는 사업을, 예를 들자면 특강이라든가 커뮤니티 매핑이라든가 이렇게 큰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견수렴이나 아니면 현재 청년들의 기본적인 욕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지원은 못하겠지만 대증요법으로는 같이 접근을 해보고 그러면서 좋은 해법들을 찾아서 사업들을, 나중에 청년시설들이 만들어지면 좀 더 본격적으로 그 안에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역할까지도 우선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단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도무지 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대증요법, 수요가 있어서 임시처방으로 그렇게 해내는 것 이것이 향후에 정책실로 갔을 때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팀으로 기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부 한번 해보고 나중에 또 새로운 사업들이 구체화되면 그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청년정책이 바로 잡히려면 청년정책을 주도적으로 근간을 바로잡고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co-work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우리 정책실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은 아주 저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왜 청년정책을 여기에서 한다고 하는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답변을 하세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제가 답변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저희가 주되게 하고 있는 건 청년 기본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추진 체계, 그러니까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라든가 좀 더 많은 청년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청년협의체라든가 이런 전달체계, 청년정책 추진체계들을 수립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기본계획 수립들을 하면서 큰 장기적인 전망 하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거고 아까 했던 답변들은 어떤 부분들이었느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필요한 특강이라든가 “청년들도 건강검진도 필요해요.” 이런 말들도 하시고 내지는 “현재 송내동에 있는 청년주택 안에 청년 커뮤니티 공간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들을 해가면서 말씀하신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좀 더 큰 맥은 맥대로 가져가고 Two-track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대답을 드려야 됐는데 앞에 대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윤병국 의원이 이야기한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정질문 때 했던 거.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그런 민원이,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 요구를 제가 현장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송내동에 있는 BYC 건물 2층 상가가 임대가 다 나갔고 그 다음에 또 BYC
○서헌성 위원 아니,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한 민원이 있을 수 있죠. 청년들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의 청년들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을 어른들이, 특히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들이 정말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렴을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 시 행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죠. 덥석 어떤 시의원과 친한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해 주세요.” 누구 만나서, 단장님이 어떤 사람, 아는 청년을 만나면 그것이 청년의 목소리 전부인양 그렇게 우리 시 정책을 펼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서헌성 위원 기본적으로 절차를 마련하고 그것이 일부, 적어도 우리 단장님이 만나는 청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부가 아니라 부천시에 살고 있는, 부천시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청년정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지금 당장 대증요법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를 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시의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거죠.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아서 그런데요, 송내동 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 계신 운영기관들과 입주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저는 마음 같아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건 다 해드리고 싶지만 저에게도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정확하게 요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기관과 청년입주자 그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 안에서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마련 후에 관리하는 방법까지 같이 의논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출산문제를 담당하는 우리 시의 행정부서는 어디입니까?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단순히 출산 딱,
○서헌성 위원 저출산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저출산?
○서헌성 위원 저출산 포함해서. 그런데 그렇게 딱 부러지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저출산하고 출산하고.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아니죠. 출산이라고 하셔서.
일단은 저출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전담부서라고 한다면 저희 인구정책추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담당하지 않습니까?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여성청소년과도 일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사업들, 또 여성 친화도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하기에 요새 워낙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범부처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정말 이제는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범부처의 총괄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대응은 행자부가 하는 걸로 역할분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인구정책추진단도 생긴 이유가 행자부에서 이런 인구정책 저출산과 관련된 기획팀이 생긴다면 직원 1명을 더 증원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생겼고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도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볼 땐 우리 시에서 업무분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실이 저는 실행부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서헌성 위원 그래서 정책실에서 이 업무들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정책실에서 이런 저출산 포함 출산업무 이게 여성업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업무, 청년정책 업무 이런 것들을 계속 만약에 가져간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실행한다면 청년정책을 어떻게, 어떤 타임스케줄을 가지고 실행해 나갈 것인지 아주 기본부터 세우고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때그때 단장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구에 맞춰서 대증적으로 처방하다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지만 근간이 허물어집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성, 청년과 관련된 우리 시의 유관부서들이 다 같이 합의해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해야 될지 그것부터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에서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청년정책만 따로 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 것인지. 그렇게 지금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서 기획실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물론 제가 단장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지금 어디 적당한 곳이 없어서 기획실이 포괄적으로 모든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니까 가져왔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정책의 실패가 뻔해 보입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그렇게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많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출산이나 청년은 어느 일부 한 정책이 잘돼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이고 그런 측면들에서 접근을 전 부서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기획실에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저출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아기환영정책이라는 걸 만들어 내면서 처음에 여성청소년과 건강가정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다. 자기네는 현재 한 부서에서 주택국이라든가 복지국 내도 아니고 다른 문화국, 주택국 이런 여러 다른 국들에 있는 부서들과 함께 뭔가를 조율하고 정리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이 인구정책팀이 필요하다라고 요구가 됐었고 그러면서 의논이 돼서 기획실에 인구정책TF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도 거의 이와 비슷하게 같은 맥락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해한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행정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 청년정책이 그렇게 대증적으로 가다가는 표류하게 됩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대증적으로, 그 말씀을 괜히 잘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조례 제정 후에 기본계획을 정말 알차게 잘 세워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조례 제정할 때도 다양한 의견, 우리 의회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시고, 또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시고 청년정책을 계속해서 정책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수렴도 해보십시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저는 정책실이 그렇게 이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가 되게 되면 정책실의 코디네이팅 하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사업예산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하고의 갈등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하기 귀찮은 사업들을 떠맡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싫어하는 사업을 떠맡은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귀찮고 이런 업무가 아닌가, 왜냐하면 손 안에 딱 그려지지 못하는 아주 난제를 떠맡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럴수록, 그럴수록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디서 이 정책을 다루는 것이 최적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 조직이 최적의 조직이 아니라 과도기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인구정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추진단을 끝으로 금일 예정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관기관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정재현 간사 이진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7년도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의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 더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의 행정 광고비 집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브리핑룸 대관과 관련 객관적이고 공정한 규정을 마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는 결과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추진단의 아기환영정책은 단기간에 걸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한 홍보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홍보실장안치완 감사관김종오 인구정책추진단장정미연○회의록서명 위원장 이 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