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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육사업단(평생교육과·상동도서관·원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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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6월 13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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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연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경제국, 문화국과 부천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교육사업단 소관 평생교육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평생교육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강평은 원미도서관 감사종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교육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 및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교육사업단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단장과 과장들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제출된 자료에 따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교육사업단장 이진선입니다.
  부천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한혜정 상동도서관장입니다.
  박우철 원미도서관장입니다.
  이소연 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사업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단장님께는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의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해서 지원하죠?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목적 외 사업에 교육경비가 쓰였을 때 어떻게 하나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물론 목적에 적합한지를 우선 교육청과
○서헌성 위원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집행결과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시정질문은 시간의 제약 때문에 간단히 했습니다만 제 시정질문을 보시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소관사항이 문화국의 소관사항입니다만 내용을 좀 봤는데 2013년도인가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고
○서헌성 위원 2003년도부터.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2003년도.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적합성 부분을, 물론 감사의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세부적이고 적확한 내용은 다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만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응답 과정을 지켜보시고 교육경비가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판단되시면 환수는 물론이고 적법한 법적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평생교육과 소관의 평생학습센터 지역밀착형은 실제로 마을에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에 파견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을의 학습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흔적들이 보여서 얘기하신 대로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체계가 구축되어지는 듯한 느낌을, 초기단계의 발아단계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오정도서관 개관은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도서관 개관은, 도당도서관 개관 당시에는 책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정도서관은 수서를 3분의 2 정도 한 상태에서 개관해서 도서관 개관할 때, 작은 도서관이건 큰 도서관이건 개관할 때 수서 후에 개관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주제전문 도서관이면 그 주제에 맞게 아주 특징이 관철되게, 예를 들면 도당도서관을 여행도서관으로 지었는데 책은 3분의 1밖에 안 차 있었고, 그 다음에 수서가 돼도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방식의 수서방식들도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기호로 안 하고 생활방식으로 한다든가 저자 중심으로 한다든가 다양한 방식들로 되고 있는데 여행전문 도서관이면 아예 지역별로 한다든가, 배낭이면 방식별로 한다든가, 여행의 방식별로 한다든가 다른 방식의 분류나 이런 것도 가능할 듯 해보이고요. 이런 것처럼 주제 전문, 그리고 프로그램도 전부 여행 중심으로 짠다든가, 이미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정리되고 있던데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9쪽에 보시면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체계 구축 관련해서 생활권 중심 근거리 학습공간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계세요. 지금 괄호 치고 있는 것들이 예정된 공간들인 건가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학습공간에 괄호를 친 거요?
○김은주 위원 네.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그것은 금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옆에 숫자들은 그것을 포함한 숫자들인 거죠?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10개 행정복지센터로 나누면 지금 4.5개 정도로 평균 시민학습원, 행복학습센터, 학습공간 중심으로 학습공간들이 있습니다. 한 4.5개 평균이 있는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1개이거나 3개 정도, 또 중4동도 3개 정도에 해당하는데 평균에 못 미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심곡2동 같은 경우에는 총 공간이 21개, 그다음에 26개까지 더해지니까 47개 정도까지 되면 성곡동, 괴안동은 단 1개에 그치는, 이렇게 극심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얼른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프라가 없으면 프로그램을 아무리 여러 개를 끌어도 지금 지역 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뭐랄까요, 시민들의 밀도가 있는, 도심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공간을 구하기는 조금 더 쉬운데 예를 들면 성곡동이나 이런 쪽에는 그런 공간을 찾아내기가 힘든 면이 있는데 하여튼 도서관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학습공간도 지역별로 최대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원종고강제일시장이 예전에 으뜸밥상이라는 공간을 한번 열었었는데 지금 개점휴업 상태거든요, 상인회 분들이랑 운영이 잘되지 않아서. 지금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특별한 운영계획이 없어서 지금 여성청소년재단과 합의해서 요리교실을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죽어 있는 공간들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 있는 상가들도 좀 있고요. 이렇게 학습센터가 부족한 공간일수록 우리 부천시가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임대를 해서 작은 공간을 얻더라도, 꼭 공공청사가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 것은 어느 정도 다시 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 이 부분 좀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 유념해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학습공간 자체를 많이 늘려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단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김한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경비가 연간 얼마나 나가죠?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저희들이 평균 200억 정도를 지원해 왔는데 금년에는 176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교육경비에 176억 정도 지원하면서 시에서는 어떤, 교육사업단에서는 교육청하고 어디에 쓰고 이런 걸 가서 보시나요? 감독하시나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 정산 시에, 보통 익년도 2, 3월 정도 되는데 정산 시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죠.
○김한태 위원 정산할 때 자료는 다 받고 하시나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물론입니다.
○김한태 위원 자료를 받을 때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교육청도 감사를 했었거든요. 시비가 50%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육청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교육경비를 어디에 쓰고 어디에 집행이 되고 잘 썼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실 때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주시면, 저희들 한 176억, 과거에는 200억 이상 나간 걸 자료를 봐야 되니까 그것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전체가 종합되지는 않지만 순차적으로라도
○김한태 위원 그렇죠. 순차적으로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죠. 공유할 수 있게끔.
  지금 교육경비 나간 것만 알지 어디에 지출하고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부천인생학교 운영에 대해서 12쪽에 있죠?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김한태 위원 부천인생학교에 대해서 이게 지금 관내 4개 대학교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연간 보니까 2016년도에는 1,388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어디에 그게 있죠?
○김한태 위원 추진실적 중간에 보면 1개 대학교 3개 과정 해서 1,388명이 됐잖아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 맞아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3개월 과정을 했었고 금년에는 4개 과정으로 늘려서 본격적으로 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김한태 위원 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홍보는 각종 홍보매체를 다 활용하고 또,
○김한태 위원 어떻게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인생학교 홈페이지라든지 또 각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김한태 위원 주민센터에서 못 봤는데.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입학식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열기가 많아서 금년에 자기가 수강하는 강좌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 300명 정도 4개 대학에 분포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의를 보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거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과정은 학교별로 2개 과정 있는 데도 있고 5개 과정 있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목공교실이라든지 약초 감별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음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은퇴 이후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김한태 위원 개월 수는요? 3개월인가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개월 수는 강좌숫자에 따라 다른데 3월부터 10월까지인가 쭉 이어집니다.
○김한태 위원 7개월 정도.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그런데 매일 있는 건 아니죠.
○김한태 위원 그렇죠. 주에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주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고 자체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죠.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듣지 못해서 여기에 참석을 또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여성, 그러니까 여성 65세 이상하고 남자 65세 이상하고는 프로그램 자체, 시 주민자치라든가 여러 가지 갈 때 보면 남자 65세 이상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몰리는 거야, 인생학교로. 그래서 홍보를 더, 주민센터나 이런 동에 홍보에 진짜 추진력을 가지셔야 돼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 과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본격적으로 4대 대학을 가지고 매칭을 해서 하는 건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진짜 저희들 금년 결과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연말에 정리를 해서 대학별로 늘릴 수 있는 학과는 더 늘리고 홍보도 확실하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걸 꼭 대학교에서만 해야 되나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대학교에서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죠?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그런데 이제
○김한태 위원 더 광범위하게 넓힐 수도 있잖아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실시하는 기관을 넓힐 수 있는 것이죠.
○김한태 위원 그렇게 인원이 많아지면 넓혀서 또 그 과정을 더 수료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봅니다.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지금 처음 시행하면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수요가 너무 많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사실 자료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평생학습에 지원되는 예산이 10억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예를 들면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가 176억이면 은퇴를 준비하고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서 금년에 잘 분석해서 확대하고 홍보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그렇게 개선해 주세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요.
  시민학습원 앞에 만든 게 주차장이에요, 아니면 잔디구장이에요?
  용도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까?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제가 부임하고 가보니까 심곡 시민의강도 조성이 되고 주변에 여러 가지 공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김문호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목적이 뭐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친환경 잔디주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주차장입니다.
○김문호 위원 몇 면인데, 처음에 그거 하실 때 주차장이 더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보니까
○김문호 위원 담벽을 헐고 없는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예산 1억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내가 삭감시켰는데 결국 다시 예결위에서 살려서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김문호 위원 목적과 뜻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 예산 반영할 당시에 주목적이 뭐였어요? 주차장이라 그랬잖아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입니다.
○김문호 위원 다 사용할 거잖아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옆에 주차장이 따로 하나 건립이 되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심곡천과 매칭해서 그쪽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주변이 주차장이 없어서 상가고 뭐고 다 난리 났는데 그나마 시민학습원이 있어서 야간에 그래도 몇 대 정도 대고 했는데 지금 아예 못 대고 있잖아요, 현재요. 지금 개방했나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6월 1일부터는 잔디가 생육기간이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세우더라도 예산 세울 때 그 목적과 뜻이 같아야죠.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예산 세울 때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잔디를 깔아놔서 차를 메고 가야 돼, 메고. 그렇죠? 잘못된 거 맞죠, 단장님?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법정 주차대수는 12면입니다. 지금 13면이 설치돼 있는데 이걸 잔디 생육기간이라고 해서 5월, 6월 야간에만 대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김문호 위원 그거 3년 전에도 주차장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담벼락 헐고 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주차장이 늘어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했고, 그 주차장 용도보다는 잔디를 그렇게 깔아서 차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차 망가지고 되질 않잖습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만드셨어야지.
  예산 확보할 때는 임기응변식으로 예산 확보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공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쭉 전에 것부터, 2012년, 2013년 다 봐도 문제가 뭐냐면 운동장 개방해라, 아트밸리사업 제대로 다 해라. 전부 다 그런 지적사항이었고 요구사항이었어요. 교육경비지원사업 관리 철저. 전부 다 그거예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다 그겁니다. 그런 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아트밸리사업이나 학교지원 관련한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지금 평생교육과가 혁신교육팀하고 교육지원팀 두 팀이 있는데 인원이 팀장 포함 3명씩입니다. 3명씩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기적으로 정산이면 정산절차에 따라서, 또 학교 운동장이면 연초에 학교장들이 모일 때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또 개방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방문해서 개별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단장님한테는 간단하게 이렇게 여쭤보고요. 체육관 건립 당시에 시에서 줬던 예산, 그리고 후에 개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 파악하라고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김문호 위원 당시 체육관 지을 때 지금 주차장 만든 거와 똑같아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면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라고 해놓고 체육관만 졌다 하면 교장선생님 독재잖아요? 교장선생님 마음, 하고 싶은 대로.
  시민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런 것에 굉장히,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만 난리지 끝나고 나면 체육관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해 주세요.
  아트밸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것도 전에, 교장선생님이 한 번 바뀌면 그 학교의 사업들이 다 없어져요. 제가 그 학교 가서 확인하고 다 물어보겠는데 예전에 바둑교실 만들었어요, 예산을 다 들여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니까 그 다음 해부터 바둑교실 문을 닫더라고요. 지금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런 거 관리 어떻게 합니까? 단장님.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물론 학교장
○김문호 위원 시 예산을 학교에서는 어디 달나라에서 갖고 오는 줄 아나봐. 자기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 놓고 다음 교장선생님하고 뜻이 안 맞으면 그거 다 없애버려요. 그 예산이 어디서 그냥 공짜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낭비 사례 중 하나예요.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교실이 남으니까 그런 교실 공간을 활용하겠다라고 목적과 뜻은 굉장히 좋게 올려놓고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온데간데없어요.
  이거 전부 다 나가서 확인해 봐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 가능합니까?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물론입니다.
○김문호 위원 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목적 외로 아트밸리교실이나 이런 종목 운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다음에 지원 안 하는 식으로.
○김문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원하지 말아야죠. 체육관 개방 안 하면 지원하지 마세요. 학교하고 민간인하고, 민원 많은 학교들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고집으로 주차장 개방 않는 학교 많잖아요? 명분이 뭐예요? 다 애들 때문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도해야죠.
  주차장 없어서 지금, 주차장 1대 만드는 데 보통 1억 5000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교에 30, 40대 댈 수 있는 공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개방 안 하잖아요. 지원하지 말아야죠.
  물론 그런 걸로 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학교가 시민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이런 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꼭 교육과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아트밸리사업이라든가 체육관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항상 시민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만들었으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단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단장님께서 충분히 더 가지셔서 차후에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 지원의 기본 같은 거고 저희들이 부대조건을 달든지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듣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2살, 3살, 그러니까 0∼2세 아이들이 장난감을 다 입으로 빨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민원을. 그래서 아이러브맘카페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아이러브맘카페도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지금 돈 없어서 장난감 때문에 궁색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마 많이 줄었을 거라고 봅니다, 간혹 있겠지만. 그러한 또 다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독을 잘한다 하더라도 불편하다는 그런 부모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번 전환한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중단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연계한, 심곡천과 연계해서 아이러브맘카페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상해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교육복지 예산이 1년에 총 얼마죠?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교육경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진연 교육경비 안에 교육복지 예산.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교육경비 중에 교육복지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진연 네, 햇살.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그건 제가 자세하게 분리는 못해봤는데
○위원장 이진연 과장님 얼마예요?
  2017년도 햇살나눔 교육복지 예산이 얼마였죠?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7억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7억?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위원장 이진연 2016년도는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2016년도도 7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7억?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위원장 이진연 2015년도는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2015년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2015년도도 7억이에요. 같아요.
  이게 지금 학교에 다 쓰이지 않고 일부는 다른 용도로 쓰였습니다. 내역을 오늘 강평 전까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내용이 이건 학교 교육경비 안에 교육복지 예산인 거죠?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런데 학교로 다 예산이 가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인 게 있으니까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 어디가 1000이 갔으면 어디는 4000, 9000 이렇게 갔어요. 그 기준점이 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평생교육과장 박동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염문섭입니다.
  혁신교육팀장 정정오입니다.
  교육지원팀장 한금채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연 위원장 정재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재현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보니까 인원 대비 관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건 맞네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김문호 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가 일이 많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많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찌됐든 일이 많아도 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김문호 위원 아까 단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트밸리사업 관련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관리 감독은 어떤 형태로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아트밸리사업 외 모든 교육지원사업은 저희가 금년에도 7월경에 교육청과 합동으로 일단 1차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정산이 들어올 때 정산서를 세부적으로 잘 점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계남초등학교에 사진부가 있어요. 사진, 관악 이게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몇 년 동안 이것을 유지 관리해야 되나요? 그냥 그해에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가 있느냐면 모 학교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까 바둑교실 얘기했잖아요. 바둑교실 만들었어. 안에 바둑을 둘 수 있도록 바둑 자재하고 다 사서 했는데 2년 채 안 가서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 몇 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런 게 몇 년간 유지하는 건 없고 아트밸리사업 초기에는 학교에 필요한 음악이든 미술 관련해서 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악기를 할 수 있는 방음시설이라든가 악기 구입비 이런 데 사용하고요, 진행을 하다 보면 학생들 수요가
○김문호 위원 기간 없이 교장선생님 바뀌면 올해 했다가 내년에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가 매번 학교에 사업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당연히 하죠. 하는데 제 얘기는 그렇게 예산 투입을 했는데 그 예산 투입한 것 가지고 최소한 유효기간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3년이든 5년이든 이런 정도는 유지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처음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계속하지만 학교에서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악기실에
○김문호 위원 거기에 제안서가 올 때 우리는 이 학교에 바둑교실을 두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6학년 때까지 쭉 한다는 이런 제안, 그런 내용들이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사업계획서에서 1년만 하겠다고 해도 돈 지원해줘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1년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은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인데 중간에 학생 수요가 적다거나 이런 변동사유가 생기면, 해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다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합창부라고 하면 합창부는 강사를 투입해서 강사가 그만두면 그냥 합창부가 없어져서 돈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그 예산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실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1억에서 2억씩 투입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없이 끝내면 아무 제재도 없이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보통 음악과 예술 쪽에 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악기 같은 경우에는
○김문호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게 그런 예산 투입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간 없이 그렇게 가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저희가 특별히 기한을 정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에 없애도 상관, 뭐라고 얘기 못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투입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업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식으로 시정요구를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저희가 사업목적과 달리 다른, 우리가 판단하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김문호 위원 그렇게 제재한 학교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현재까지?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결국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3월에 왔습니다.
○김문호 위원 3월에 오셨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은 어찌됐든 그런 예산들이 투입되고 나서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닫아도 2억씩 내부 환경조성을 해서 한 1년 하다가 문 닫아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1년, 2년에 그렇게 된 경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다면서요? 파악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
○김문호 위원 말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학교를 한번 가볼까요? 현장에.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다든가,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게 맞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김문호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또한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한테 한번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오래 가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의미잖아요. 그걸 과장님한테 꼭 지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 예산이 투입됐으면 아이들한테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유도를 해줘야죠. 우리가, 왜 시에서 아트밸리사업을 지원해 주겠어요? 다양한 교육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에게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예산 낭비도 되지 않고 애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과장님 3월에 왔다면서 확인도 안 해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히 잘 확인해서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철저하게, 학교 관련해서 이게 되게 많아요. 많고 어려운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 세 분이, 팀장 빼고 직원들이 이거 일일이 가서 다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이 투입돼서 어찌됐든 간에 아이들한테 그런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없앴다, 살렸다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셨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또 하나 학교시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시설, 체육관시설 이런 모든 시설들 만들 때는 와서 싹싹 빌다시피 해서 막 그렇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요. 그런데 하고 나면 끝이에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런 부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개방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앞으로 개방 안 하고 시민과 갈등 생기는 학교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실 건가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불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김문호 위원 학생도 중요하고, 우리 부천이 유독 면적도 좁기 때문에 그런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많으면 굳이 학교에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호인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가는 것인데 개방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유도해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 많이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김문호 위원 대신에 교장선생님들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책임소재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개방을 안 하는 것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과 후에 동호인들이 운동하다 다치면 요구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유도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김문호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여담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명여중·고가 다른 곳으로 이전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쪽 동네에 학교가 없어서, 특히 남자 아이들은 버스노선도 없어서 아주 굉장히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소명여중·고 주변이. 거기서 대부분 자전거나 도보로 학교를 가요. 버스노선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해도 버스운송회사들이 자기네 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노선도 만들어 주지도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 소명여중을 남녀공학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교육지원청과 그렇게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의 특성상 항상 어렵고 힘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지 않은 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더욱더 분발하셔서 어찌됐든 간에 민원을 최소화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김문호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학교와 원만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학교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김문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위원장님, 발언에 앞서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다 되어가지 않나요?
○위원장대리 정재현 네. 그러면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드렸는데 우리가 여월초등학교에 2016년에, 제가 왜 2016년을 거론하는가 하면 2016년이 교육경비에 여러 가지 부작용 또는 잘못, 목적 외 사용 이런 것들이 총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총 교육경비를 보조한 게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여월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헌성 위원 네. 부천여월초등학교.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지금 저희 자료에는 9200만 원, 2016년도에.
○서헌성 위원 2016년도에 얼마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9200만 원입니다.
○서헌성 위원 9200만 원?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학교급식비 보조금을 제외한 것은 다 교육경비에 해당하나요? 학교에 지원하는 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외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문화지원사업도 전체적으로는 교육경비에 포함이 됩니다만 저희는 심사만 하고 사업집행이나 정산은 그 부서에서 합니다.
○서헌성 위원 심사만 하고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제가 원칙적인 걸, 총론적인 걸 여쭈는 겁니다. 급식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급식비 보조금은 1억 6000 정도 되죠? 여월초등학교에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급식비
○서헌성 위원 아니, 그것은 굳이 확인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급식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우리 시가 여월초등학교에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것을 다 교육경비라고 볼 수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건 다 교육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2016년도 세입결산서 제가 여월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겁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서 제가 드렸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받았습니다.
○서헌성 위원 거기에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했습니다. 거기에 급식비 보조금 1억 5865만 8920원 제외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초지방자치단체니까 부천시를 의미하는 거겠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8900만 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좀 차이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차이가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왜 차이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여월초등학교의 세입결산서하고 세출결산서의 금액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는 우리 시가 교육경비라고 보조한 것과 여월초등학교 세입결산서에 나와 있는 교육경비는 적어도 일치해야 되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두 번째, 교육경비는 학교 회계에 전입금으로 잡아서 지출하게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 근거가 없으면 잘못된 사용이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하나하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천시 교육경비 지원현황 이것도 드렸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교육경비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그때그때 물을 때마다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죄송합니다.
○서헌성 위원 확인을 제대로 하고 관리를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 부천시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꿈나무 수영교실 439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2016년도 소계가 9221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 교육경비라고 되어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처음에 제출한 자료는 안 맞는 걸 다시 보완해서
○서헌성 위원 아니, 최종적인 게 뭔가요? 9221만 2000원 2016년도 이게 맞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과장님께만 드렸습니다. 거기 가도 없습니다.
  2016년도 세출결산서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영교실은 439만 원 맞췄습니다. 맞죠? 이건 우리 시에서 보조한 거 맞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내고장 바로알기 사업도 142만 2000원 맞췄습니다. 제6쪽. 초등돌봄교실은 원래부터 맞았습니다. 학교별 특성화사업 8쪽. 교육경비보조금 300만 원인데 우리 시에는 얼마로 되어 있나요? 특성화사업에.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기초학력 향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헌성 위원 2000으로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총 2000만 원입니다.
○서헌성 위원 특성화사업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지금 세출결산서랑 차이가 나는 거 말씀하시나요?
○서헌성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저희가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전문상담사 운영하고 다 합쳐서 학교별 특성화 예산으로 잡은 건가요? 행복한 학교라는 거. 상담실 운영한 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거 합쳐서 2000만 원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기초학력 향상에 300만 원이고, 행복한 학교에 17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9200만 원으로 맞춰왔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여월초등학교하고 금액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반드시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교육경비 지원사업 계획서 제가 드렸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그리고 부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서 드렸죠? 복사한 거.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지금 부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서 이것 외에 제출된 영수증이나 다른 제출물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지금 오정풍물에 관해서는 저희가 직접 교육경비를 지원한 것은 아니고 문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서헌성 위원 문화예술과에 제가 확인했더니 달리 제출된 건 없고 이것이 전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통장에 찍혀 있는 내역과 통합지출부 시 보조금 이 내역의 지출처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강사 이름 밝혀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손영철이라는 강사가 강사료를 지급받는데 손영철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누락이 되어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대체라는 걸로 지급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직접적인 계좌가 아니라 대체수단을 통해서 지급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다 받았다고 인정하면 유효한 거니까. 적어도 이럴 경우에 정산서류에는 본인의 통장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받았으면 본인한테 지불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두 번째, 2016년 6월 13일 자 통장사본 내역하고 통합지출부 내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39만 6000원을 통합지출부에는 (주)이베이지마켓으로 소품 구입비를 지불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장에는 그냥 여월초등학교로 되어 있어요, 지출처가.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투명하게 지출처가 이베이지마켓이나 그것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이 통장으로 드러나든 아니면 영수증을 첨부하든 해야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 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정산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정산이 제대로 잘 안 됐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이러한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6년 교육경비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쪽 사업비 신청액을 보겠습니다. 교육경비를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애초에 사업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렇죠.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 별도로 할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목적 외 사용의 금지라고 하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교부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이런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환수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문화교류 활동 그 사업계획서에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거기에 보면 해외교류 교통비 및 체재비는 교통 및 숙박비 해서 아동 3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여기에 강사 또는 후원회원, 또는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교류 교통비 및 체재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실 때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전에는 이런 게 따로 근거규정이 없었는데 2016년도에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가면 돌볼 수 있는 부모라든가 이런 게, 같이 동행도 가능한 게 근거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가능한데 그것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당초에 그렇게 포함해야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포함되어야 되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포함이 안 됐는데 그런 비용으로 쓰게 되면 목적 외 사용이 맞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의 계획 외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한
○서헌성 위원 변경사항 들어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보조한 부서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맞는 건데 그게
○서헌성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거기서 변경사항 들어와서 허락이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정산할 때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변경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이 풍물사업에 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다른 일반 교육경비 보조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우리한테 승인을 받게끔 공문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 판단해서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해서 그렇게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런 변경이 있었다고 들은 바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계획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봐도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맞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해외문화교류 활동에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산서 보겠습니다. 계획서 마지막에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계획서 제일 마지막이 2016년 풍물부 해외문화교류사업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항공비하고 쭉 항목을 나열하고 마지막에 수익자 부담, 부천시 지원, 개인별 총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천시 지원으로 학생들은 대개 77만 원, 82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학생들한테 1인당 90만 원 지출하기로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것도 차액은 환수를 해야죠? 실제로 90만 원 쓰기로 했는데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남는 잔액은,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두 번째 강사 손영철 83만 6290원 부천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이것은 계획서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계획서에 제가 아동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으로 확인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강사 손영철, 부천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시의원 김관수 84만 5640원 부천시 지원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그 다음 학부모 6명 부천시 지원. 근거 없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당초 계획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서헌성 위원 재미있는 것은 그 정산내역에 보면 교감 임종일, 교사 남상훈, 교사 윤서영 이분들은 부천시 지원금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이분들은 수익자 부담으로 갔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자부담으로.
○서헌성 위원 오정구보건소 직원이 또 따라갔을 겁니다. 오정구보건소 직원은 정산내역에 아예 포함되지 않고 자부담을 했습니다. 교사들은 부천시 지원금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산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지 않은 문서인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천여월초등학교가 부천시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 부천여월초등학교 풍물단 러시아 하바롭스크 교류공연 부천시의원 김관수 참석자 알림이라는 제하의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개요, 일시, 장소, 참석인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의원 풍물단 후원회 1명 이렇게 하고 경비 지원금액 82만 6000원을 경비 부담기관 부천여월초등학교가 부담해서 가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정산내역에서 보셨다시피 전액 부천시 지원금을 사용해서 갔는데 부천여월초등학교는 경비 부담기관을 부천여월초등학교라고 이렇게 명시해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과 다르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 부분은 사실상 시 지원금인데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서헌성 위원 잘못된 거죠?
  허위로 교육경비를 사용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일단 사업계획이랑 다르게
○서헌성 위원 목적 외 사용뿐만 아니라 경비부담 기관을 자기들 여월초등학교에서 부담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우리 시 지원금을 썼으면 그것은 허위인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법적인 판단은 또 따로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 보더라도 목적 외 사용은 물론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교육경비 여월초등학교에 대해서 환수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죄송하지만 풍물반 운영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는 그냥 심사만 했을 뿐이고 이 모든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산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다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문화예술과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가 감사관에게도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와 감사관실과 협력해서 반드시 교육경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반드시, 지금 제가 2016년만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반드시 환수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그리고 법적조치 반드시 강구해서 법적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서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에 보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세 군데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죄송합니다. 그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곳이 3개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교사가 없어서. 먼젓번에도 계속 요구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배치하는 것은 학교에 학생 수가 적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 교육청에 요구해서 법령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교육청에서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계속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안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 학교 학생 수가 적다고 사고 안 나고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저희 부서에서 보건교사 배치에 관한 인건비 관계는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 있죠, 왜 없어요? 지원하고 있지. 과장님 검토 안 해보셨네요. 몇 개 학교 있습니다. 몇 개 학교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죄송합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보건교사를 순회 배치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올해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도에서 순회, 보건교사를 순회 배치하니까 계속 거기에 상주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순회 배치한다 그러면 항시 없잖아요. 중간에 비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거기 작은 학교라 그래도 보건교사는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지금 경기도가 이렇게 순환 배치해준다 그러는데 작은 학교라고 해서 보건교사 배치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교육청에 자꾸 요구해서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교육청과 협의
○서강진 위원 그 학교에도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순환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꿈의 학교 지원을 2억 원 정도 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강진 위원 어느 학교를 기이 지정했나요? 몇 개 학교.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네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꿈의 학교는 현재 찾아가는 꿈의 학교라는 과정하고 만드는 꿈의 학교 해서 11개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1개 학교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예산은 4억이고 보조금과 도교육청에서 각각 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 학교에 별도로 미래학교인가 지원하다가 그게 없어지고 꿈의 학교로 대신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미래학교는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라고 지구 지정을 했었는데 우리가 미래학교를 운영한 것은 경기도 혁신학교로 인정받기 위해서 운영했는데 그것도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일몰하는 걸로 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로 사업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일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학교를 대신하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이건 대신하는 건 아니고 별도 사업입니다.
○서강진 위원 별도 사업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11개 학교가 지금, 그럼 다른 것에 지원하는 것에도 이중적 지원은 없어요? 거기에 아트밸리사업으로 해서 또 준다든지.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대응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청소년 스스로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문화예술 체육교류 활동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청소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학교는 예산을 다 어디에 쓸 데가 없어요, 못해서. 그런 경우가 오히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지원한 것만큼의 효과를 얻고 아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꿈의 학교라든가 아트밸리사업과 중복돼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지금 아트밸리사업도 우리가 계속 18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하는 거 보면 할 게 없으니까 만날 악기나 하고 취미교실 정도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트밸리사업도 좀 더 효율적으로, 실용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무조건 학교마다 배정하는 식이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아트밸리사업이나 꿈의 학교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생학교 플랫폼 구축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강진 위원 4,439명이 금년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했네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강진 위원 참여한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허수인지 정수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이 참여한 것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지금 저희 평생학습에 관해서는 지금 뒤에도 와 있습니다만 평생학습센터 주관으로 여러 가지 기획부터 연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을 받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을 마친 사람들끼리도 평생학습을 받은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취업이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각 평생학습 교육기관과 서로 연계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어르신들이 4,439명이나 참여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효과를 얻은 거죠, 참여했다는 것은.
  그런데 참여하는 게 학교에 예산만 지원해 주고 교육시키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래서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연계사업으로 이어져야죠.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노후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강진 위원 노후에 현재 그 일자리, 하루에 1,000원, 2,000원 벌기 위해서 휴지 줍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돼줘야지 단순히 학교에 예산지원해서 교육시키는 걸로 하면 그건 결과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지원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어서 연계해서 뭔가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져 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 데에 예산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교육 받으러 와서,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가서 참여하는 것뿐이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열의를 갖고 그냥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자 그래서 모시고 가서 숫자만 채우는 그런 교육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재현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석면공사에 2016년도에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그리고 2017년도에 5억 5000만 원을 또 지원했어요. 올해 학교 몇 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석면 제거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8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8개 학교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여름방학 때 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여름방학 때 하는 데도 있고 겨울방학 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석면을 철거하게 된 것은 유해물질 때문에, 발암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철거작업을 우리가 돈 들여서 해 주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석면으로 인해서, 오히려 방치시켜놔서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적했고 우리 정재현 위원님이 그 문제를 갖고 많이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석면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철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발암물질을 배출시키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현재 돈만 지원해 주면 공사도 아마 알아서 거기서 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거기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강진 위원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 자체 기관이 또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위험하게 방치해서 내버려둔 그 학교에는 교육청에 항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관리 감독을 잘하도록.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자고 한 게 해치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 관계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쭉 해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5억 5000만 원을 석면 철거작업에 지원했는데
○서강진 위원 작년에 5억 지원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건 지금 경기도와 도교육청 4 대 4 대 2로 대응사업인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게 있어서 5억 5000만 원을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5억 5000만 원을 석면 철거작업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 좀 더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천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철거시키고 미연에 방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평생교육도 마찬가지고 현재 아트밸리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교육청이 사실 해야 될 사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나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만 주고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가서 확인할 길이 현재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지 그 학교가 예산을 쓰든 우리 시가 쓰든 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학생들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저는 주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을 쓰든지 간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관리 감독은 주는 사람이 또 감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혹시, 지금 46분인데 민맹호 부의장님 하시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박동준 과장님 3월에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또 무슨 내용 암기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저는 추진실적 10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특성화사업 식으로 선정이 됐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경기도에서 부천시가 특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일반고등학교 중 23개 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받아서 변화된 걸 알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23개 고등학교 중에서 2016년 말까지는 일반학교로 가다가 2017년도부터 특성화 학교로 변했어요. 변하는 과정에, 지금 23개 고등학교 중에 학교별로 특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학교별로 과장님이 아시는 내용대로 23개 학교에 특성화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봐서는 과학하고 외국어, 국제화, 예술체육 그리고 융합과정 이렇게 5개 과정을 중점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거기에 보완되는 과정으로 교육과정 클러스터하고 주문형 강좌라는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23개 학교에 우리 부천시에서 한 25억을 지원하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또 교육청에서도 부천시가 지정받았다고 해서 한 14억 지원해 주고 그래서 39억 정도를 우리 23개 학교에 골고루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민맹호 위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학교 특성화교육을 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겠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특성화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지정을 받아서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면 정말로 우리 23개 고등학교면 부천시 전역에 다 분포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시의원님들도 사실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아야 유권자인 시민께서 질문해도 대답을 하지. “특성화로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사실 소상히 알아야 되는데 그 23개 학교 특성화교육 지정 이후에 변화된, 또 학교별로 특성화교육을 시키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알겠습니다. 세부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23개 고등학교, 특성화교육 시키고 있는 학교별 내용.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일주일에 몇 시간 교육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7년도 1월부터 3월 사이에 학교별 사업계획서 심사 및 교육지원 보조금 교부를 한다 그랬는데 사업계획서는 우리 과장님이 보십니까, 팀장님들이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전체적으로 다,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심사결과 통보하는 과정을 저희가 결재과정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평생교육과에서 심사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민맹호 위원 학교에서 제출하면?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민맹호 위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교육청을 거쳐서 저희한테로 옵니다.
○민맹호 위원 심사해서 그러면 이 학교, 저 학교 사업계획서를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러니까 차등을 두고 지원하게 됩니다.
○민맹호 위원 차등을 두고 심사해서 교육청으로 보내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각 학교별로.
○민맹호 위원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받아서 교육청으로 안 보내고 학교별로 보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교육청에도 물론 통보가 갑니다.
○민맹호 위원 받은 데로 다시 돌려보내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나눠줘야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것은 저희가 공문을 시행할 때 교육청하고 학교에 같은 내용을 동시에 같이 보냅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다 심사해서 그 심사한 서류를 어디 누구에게 주냐고요? 학교에 주냐, 교육청에 주냐?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교육청에도 가고 학교에도 보냅니다.
○민맹호 위원 아니, 학교도 가고 교육청도 가고 그렇게 이원화를 안 시킬 걸요?
  예를 들어서 심사서류를 우리가 다 받았어. 받아서 심사를 했어. 엄격하게 해서 심사서류를 학교별로 주지 않고 교육청으로 줘야 맞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심사 관련은, 서류관계는 저희가 보관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우선순위 매겨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업계획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사업계획서는 학교별로 23개 학교인데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민맹호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 고등학교가 23개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중에 쉬운 말로 주변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다, 또 상동고등학교다, 또 어떤 고등학교를 하나 이렇게 해서 보면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교육청으로 다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청으로. 그러면 우리가 심사해서, 쉬운 말로 채점을 해서 결과를 교육청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 내용만 주셔도 되지.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실제로 분량이 많다니까 자료를 축소해서 결과만. 실제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고등학교가 그런 내용들을 사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우리 부천시에서는 교육청이 달라는 대로 돈만 주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지 여부를 선출직 의원님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역량강화에 대한 우수사례 사업으로 전국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또 지정이 됐나 봐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민맹호 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가 2017년도 연말에는 생길 거 아닙니까, 2017년도 말에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어떤?
○민맹호 위원 우리 23개 고등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이 된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건 아니고 지금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라고 하면 우리 23개 일반고등학교 전체를 다 대상으로
○민맹호 위원 전체를 한 묶음으로?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한 3년이 지나봐야 나는 거라 아직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것은 부천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지 학교별로는 안 한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지금 전체적으로.
○민맹호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부천에서 원하는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해 준다는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쭉 훑어보면 정말로 이대로만 되면 부천으로 이사 올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 이대로만 되면.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알려준 대로 이 추진내용을 만든 건지, 실제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만든 건지 그걸 알고 싶은데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이건 사업이 여러 가지 저희가 학교 측에 공모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우리가 심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정과제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다양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2016년까지는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2017년도부터 보면 1월부터 2월 소프트웨어사업 공모 및 사업계획서 심사 확정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특히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크게 소프트웨어사업하고 하드웨어사업이 있는데 하드웨어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은 위에 표시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간단하게 그거 좋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사업 공모 및 사업계획서 심사 확정 지원 이거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알려준 대로?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이 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시 전체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을 받아서 사업계획서 심사를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23개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냐, 교육청에서 부탁해서 이런 이런 것 하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건지, 실제로 그 내용을 깊숙이 평생교육과에서 관장해서 공모하는 데까지 다 참견하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소프트웨어사업 관계는 실제로 운영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교육청과 다 협의해서 협업으로 공동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민맹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천교육 지원시책 책자 제작 배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1만 5000부를 제작했다 그러는데 배부를 주로 어디에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지난번에 우리가 포켓북이라고 작은 의회수첩 같은 걸 1만 5000부 제작했는데,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다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학교, 교육청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게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로 50부 정도씩 하고 그런 식으로 배부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지원시책 책자를 제작하면 그 책자 속에는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한 것 세부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우리 교육 지원시책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혹시 그 책자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거 처음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지난번에 다 배부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저는 이거 처음 보는데, 아무튼 이렇게 교육 지원을 해 주는 만큼 또 우리 학생들의 질이 올라가야 좋지.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돈만 교육청에서 달라는 대로 주고 질은 그런 상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우리 공감을 할 테니까 하여튼 교육지원청하고도 잘 협조가 돼야 되겠지만 특히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지셔서 우리 부천시 학생들이 어느 지역 도시 학생보다 뭔가 다르다 하는 그런 것이 뚜렷이 보이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민맹호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12시고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평생교육이 청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활동하신 거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 청년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고 또 사업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30대 이하의 청년들이 평생학습을 이용하는 비율이 7% 이하더라고요. 아직은 수치적으로 낮지만 좀 더 신경써 주시길 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50대 분들과는 좀 다르게 생활패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끌어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역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을 보니 온라인 강좌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이용 편의성을 늘려가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평생학습의 장기적인 계획에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강좌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좀 더 많은 사업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김은주 위원 두 번째로는 인생학교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의 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인생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제1인생학교랑 그 다음에 중·장년층 제2인생학교가 있는데 작년의 청년 인생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 같은 거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준비 단계에서 했었고요.
○김은주 위원 조사를 한다는 의미가 공급자와 수요자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수요자들 입장에서 듣고 싶은 강의를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수요자 입장에서 그런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고요, 파악해서 그런 걸 나름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검토해서 올해는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적기는 합니다만 5개 기관에서 6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확산된 분위기는 아니지만 점차 앞으로 계속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다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굴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대부분 평생학습센터, 여기에 이소연 소장님이 계신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전에 해오던 사업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요자들의 의견 건의나 제안 같은 것도 받아들이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주신 자료 보니까 관내의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아니면 단체, 복지관 이런 곳을 중심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나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듣고 싶다라는 수요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강의를 본인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공급자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미용학원 협회에 계신 분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미용을 가르쳐서 간단한 파마나 아니면 커트를 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생활미용으로 가르쳐줘서 취약계층이 미용 이용에 소외됐으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관내에서 지금 카페 창업을 한 대여섯 곳 하신 분께서 카페창업학교를 해보고 싶다거나 이렇게 공급자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평생학습센터랑 연결이 되면 강의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강사를 가지고 있지만
○위원장대리 정재현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평생학습센터소장님 계시니까 소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행감에 나오셨는데, 다 평생학습센터 이야기라서.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박사님이고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훨씬 답변을,
○김은주 위원 네. 저야 소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이렇게 만나 뵙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대개 연결은 해드리고 싶은데도 저도 방법을 잘 모르겠고 홈페이지 상에서도 상세하게 내용을 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시민들이 강사가 될 수 있고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장 자체가 학습센터가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이소연 네.
○김은주 위원 어떻게 하면 이걸 정규적인 체계로 넣을 수 있을까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이소연 저희가 사업하는 것 중에 시민제안사업이라고 있어요. 1월 초에 평생학습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할 때 기관과 단체, 그동안 유지했던 기관들은 전부 다 아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그것에 대한 시기를 놓쳐서 아마 놓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이라고 시민제안사업도 있고 공모사업도 있는데 부천시 평생학습은 사실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기업과 기관,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의 프로그램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사업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이미 1억 정도 넘게. 저희랑 같이 참여하시는 기관도 177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1월에 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과 목적에 맞게 선정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원하시면 적절한 과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 시기를 받는 것은 상시 접수를 하시고 이것 심사하는 기간을 정하신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라 1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어쩌면 길수도 있지만 이 시기를 지나치면 또 몇 년을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이소연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상시 접수는 하되 그 다음에 사업의 계획이나 수업의 실시는 내년도에 한다라는 방침대로 간다면, 업무에 무리가 없다면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이소연 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우리동네 학습공간이 있더라고요. 경기도 평생학습진흥원에 들어가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우리동네 학습공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부천시가 1등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상세보기로 들어가 보니까 이용실적은 다 0이에요.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고 아까 제가 단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기는 했었지만 작은 공간마저도 지금 원도심 구역에는 없어서 좀 더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좋은 학습공간이,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도 안 되고 있고 또 접근 방식이 용이하지 않아서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부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학습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간단하게 이름과 주소만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어떤 용도이고 어떤 목적이고 어떤 시간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정도의 정보조차도 없으니까 너무 먼, 가깝지만 먼 학습공간이 돼버린 것 같거든요. 저희가 조금만 더 친절하게 수요자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면 이 인프라도 늘어날 것 같고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공하신 분들 처음에는 선의로 하셨겠지만 이 정도 시간 지났으면 잊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시고 저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이소연 네. 학습공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진행한 사업이라 홈페이지가 경기도평생교육원에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연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더 고민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이 학습공간 이용해서 원도심 지역에 있는 정규 프로그램을 한번 주도적으로 개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이소연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소장님 잠시만요.
  박병권 위원님 평생학습센터 관련 질문 더 없으신가요?
○박병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는 교육청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교육청인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지원 안 받고 자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 총 비용의 몇 %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따로 정해진 비율은 없고 그 근거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실제로는 학교에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지만 학교에서는 국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박병권 위원 보조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몇 % 정도가 거기에 포함되는지는 몰라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교육경비 전체?
○박병권 위원 네, 전체.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교육청 예산 전체 대비 말씀하십니까?
○박병권 위원 네. 우리 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데가 실제로 작년보다 올해 적게 지원이 나갔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아트밸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권 위원 작년에는 19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170억으로 내려왔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박병권 위원 오히려 적어졌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작년에 교육경비 지원예산이 197억이었는데 올해 176억이 된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은 시 일반예산의 3%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박병권 위원 전체 금액의 3% 정도?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작년까지 보면 리모델링이라든가 하드웨어 쪽 지원금액이 많아서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 부분이 좀 줄어서, 환경개선 쪽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176억으로.
○박병권 위원 자꾸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 학교, 교육청이라든가 지방자치에 더 기대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물론 학교 교육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고 또 학력 향상 자체가 우리 시에서도 무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그런 식으로 우리 예산
○박병권 위원 아니, 다 자기 관할이 있잖아요. 물론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는데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우리가 자꾸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더 기대, 그러니까 더 지원하기를 바라지 않느냐 이거죠. 가면 갈수록.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 여러 가지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학교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다 그래도 교과과정, 그러니까 수업 이외에 부담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런 걸 원치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총체적으로 보면 175억 정도가 지원되는데 운동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을 개방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뭡니까?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공익에 필요한 것. 그 주변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 시골에서도 보면 학교가 개방되어 있잖아요. 제일 먼저 개방하고 무슨 재난이 왔을 때 학교로 제일 먼저 가잖아요.
  그런데 도시에서 그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과 후에는 사실 놀리거든요. 그게 유지가 잘되면 학교를 개방하고 주차장으로 개방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주차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대여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지원 싹 받아가고 베풀 것은 안 베풀고 있잖아요.
  그렇게 마냥 지원만 해 줄 게 아니고 지원과 동시에 우리가 윈윈게임을 해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것, 운동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당연히,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고 학교 개방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이 많으셨던 사항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학교 개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장이 개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의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 학교 운동장은 96% 정도가 개방되고 있고 체육관도 개방률이 38% 정도 됩니다만 특히 개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학교 주차장 사용 문제입니다. 특히 구도심 지역 같은 데는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협의도 하고 그런데도 학교장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방과 후에 개방 안 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달려 있는데 거기에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교장한테 가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국회에서 방과 후 교장제를 한다 그랬는데 통과는 아직 안 된 것 같고 그게 통과가 되면 개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개방할 수 있는데 그것도 협의과정이니까 협의를 잘하시면 개방이 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 대부분 학교들은 교사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만 지금 신흥초등학교, 부천북여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학교에 600만 원씩 지원하는 조건으로 운영비나 보험료,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 인력을 노인들 일자리로 해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금 개방을 한 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싫어하는데 조건부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행감자료 27쪽에 보면 2017년도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약간 매칭이 되어 있는데 매칭이 안 되는, 긴급복지 안전 지원사업 이런 것은 교육청 매칭이 하나도 안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이거는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하는 대비적인, 실제로는 집행이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것 학교에서 제일 먼저 책임져야 될 거거든요.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이라든가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할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이 긴급복지 안전 지원사업에 관한 경우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박병권 위원 예비비도 교육청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으로 쭉 보면 교육청에서 1원도 지원 안 한 사업이 많아요. 이런 것도 우리 시비 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거기하고 얼마를 주더라도 거기서 같이 매칭을 해야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현재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하드웨어 부분, 그러니까 학교 환경개선 지원 분야는 지원 비율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 이상은 5 대 5, 1억 미만은 6 대 4 정도로 정해 놓은 게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꼭 그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교육청과 매칭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시가, 예를 들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 전액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 얘기는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그것도 주관이 교육청이니까 거기하고 같이 매칭을 시키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어쨌거나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 우리가 필요해서 교육 의뢰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의뢰하는 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는데 그것 또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교육청이 협조해서 같이 매칭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시도는 해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학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 외에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 같은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안전건강지킴이사업이라든가 수영교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3학년은 수영교실, 4학년은 바둑교실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구분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실 학교에서는 수업 외 부담 문제로 이 사업 자체를 끊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병권 위원 하드웨어 쪽에도 보면 학교 오라고 해서 가보면 물 새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거는 저희가 학교 수요조사하고 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에서 1차 심사하고 우리가 2차 또 심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현장실사도 하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선정, 우선순위를 매겨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데 누수현상 이런 것은 실제로 그 재산이 교육청 재산으로 들어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렇죠.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먼저 신경을 써서 우리한테 지원하기 전에 먼저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습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실제로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자체적으로 별도로 확보된 예산이 없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건 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박병권 위원 아니, 조례는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례에 되어 있다 그래서 다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렇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습관화되면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장대리 정재현 과장님, 답을 제가 좀 드릴게요.
  학교는 예산 오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쓰기 싫어해요. 쓰기 싫어하는데 거기에 지원예산을 더 준다고 하면 귀찮아합니다. 실제로 현실이 그런데 과장 보고 그 얘기를 자꾸 물으시면 그닥, 습관화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작은 문제는, 잔돈 들고 이런 수리는 학교가 본예산으로 다 합니다. 학교 예산으로 하는데, 큰 하드웨어사업들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점 양지하시고 질의를 계속 하십시오.
○박병권 위원 지금 학교에서 하드웨어사업을 할 때 거의 시청에 의뢰를 해요. 의원들한테도 많이 의뢰도 하고, 다녀 보면. 그걸 교육청에서 싫어할 이유는 없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박병권 위원 돈을 신청할 때 학교에서 싫어하나요? 우리가 돈 주는 걸.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원한다고 싫어하는 거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 그러니까 환경개선 부분은 그런 게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학교 측에서는 부담을 가지고 원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은 하기 싫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은 얘기 안 하고 하드웨어 쪽으로 얘기하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필요해서 의뢰도 하고 우리 부천시에 맞게 시스템도 구축해서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하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박병권 위원 체육관을 짓는다 그래도 그 매칭이 국비, 시비, 도비 매칭해서 가고, 교육청에서 매칭해서 온 거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렇죠. 환경개선사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체육관 지을 때 교육청에서 매칭해 준 거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체육관 지을 때는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7 대 3 비율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라고 국비가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해서 내려온 것이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별도로 주는 건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시가 시비, 도비 해서 체육관을 지어놓으면 그 재산은 교육청 재산이 되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거기 개방은 잘 안 해 주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체육관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사업에 관해서는 사실 개방 조건부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실제로도 교장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또 개방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걸 문서화하면 안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장이 바뀌고 학교 개방에 관한 건 학교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박 위원님, 최초에 사업 신청할 때 공문으로는 다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박병권 위원 아니, 개방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정재현 개방에 대해서 문서화되어 있다고요. 개방을 전제로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런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
○위원장대리 정재현 조건으로 사업신청을 하니까.
○박병권 위원 개방에 대해서 문서화됐는데 왜 교장이 바뀌면 문서화된 걸 가지고 개방을 못 시켜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저희가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원장대리 정재현 교장이 싫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박병권 위원 아니, 문서화되어 있다면서요?
○위원장대리 정재현 문서가 돼 있다 그래도 싫다고 그러면 그만이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게 현실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우리 과장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학교 관련 문제는 대부분 교육청에 따질 문제고 교장한테 따질 문제고 교육감한테 따질 문제지 우리 과장은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과장이 이끌어내라는 거죠.
○위원장대리 정재현 잘 안 됩니다.
○박병권 위원 이끌어내는 것이지, 따지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이끌어내라는 거지 과장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과장님 할 일은 뭐냐면, 그러면 과장님 뭐하러 와 있어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따질 일도 아닌데 교육청에서 한 걸 왜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좋은 개선방안을 계속
○박병권 위원 아니, 얘기하세요.
  교육청에서 할 일 따지면 교육청에서 데리고 와서 우리가 교육청을 감사해야지 과장님 뭐하러 나왔어요?
○위원장대리 정재현 잠시만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병권 위원 아니, 거기서 답변하지 마세요.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거지 왜 거기서 답변을 해요?
○위원장대리 정재현 아니, 그러니까,
○박병권 위원 거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나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할지라도 이끌어내라는 거죠, 거기서. 그 책임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책임 없어요? 학교 개방하고, 체육관 개방하고 이건 협의과정에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 과장님 역할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도 과장님 역할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간사님 같이 얘기하면 과장님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학교 개방에 관한 업무는 당연히 저희 업무고 또 계속 학교랑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거고 합의사항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개방하기로 하고 체육관을 지어줬어요. 교장이 바뀌어서 개방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걸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과장님 역할이에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 과장님이 뭐하러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00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거기 지원해 주고 말도 못하고 교장 바뀌었다고 해서 서류도 있는데 “나 바뀌었으니까 안 해.”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학교시설 개방문제는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고 앞으로 더 개방이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 편드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하면 과장님 있을 필요도 없고,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지원해 줄 필요도 없어요. 돈 주는 것도 싫어하고 개방도 안 해 주고 과장님 역할 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구도심에는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데 학교는 텅 비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것을 이끌어내서 민민 간의 불편한 것을 해소해 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학교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학교장이, 그 사람이 바뀜으로써 그 사람이 개방 안 한다고 할지라도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면 사람은 다 움직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알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문제는 과거에 비해서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앞으로
○박병권 위원 저는 뭐가 그러냐면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보면 조깅하고 축구하는 분들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박병권 위원 임대 1년씩 해서 거기 개방해서 쓰잖아요. 실제로 그분들 화장실 갈 데도 없어요. 학교에서 다 문 잠가놨잖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다 주변으로 가요. 그런데 주변의 화장실 이용하면 되는데 화장실 아닌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리적인 현상도, 운동장을 임대해 주면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방법을 연구해서 화장실 한쪽을 개방한다든가 해서 열쇠를 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화장실 갈 때 쓰고 이런 배려도 해야 되는데 아예 학교시설 망가지고 위험하다 그래서 싹 막아놓고. 거기에서 운동하는 분들은 누구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협의과정이에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다 담벼락으로 가서, 담벼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담벼락에서 냄새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지원할 때는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꼭 거기서 윈윈게임을 하자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교육비가 얼마가 됐든 매칭하는 거고. 돈을 우리만 쓰게 되면 교육청 이쪽에서도 우리만, 물론 시비를 다 쓰면 좋겠지만 시비를 쓰게 되면 그 사람들 운영의 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내 돈이 같이 들어가야 거기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되는가 안 되는가 감시도 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돈이 안 들어가고 우리 시비로 다 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쪽에는 신경을 안 써 버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환경개선사업은 매칭사업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조그만 건 전액 시비로 가요.
○위원장대리 정재현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적은 경비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큰 시설 건립이라든가 체육관, 급식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운동장하고 체육관 개방을 잘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돈이 투입되는 것은 시비하고 교육청 비용하고 같이 매칭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기 보면 된 거 있고 안 된 거 있고 다 그러잖아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알아서 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같이 매칭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학교장이 바뀌면 아쉬운 사람이 가서 사정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2차 대전 때도 협상해서 2차 대전이 종료됐어요. 싸우는 사람 있고 협상은 따로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과장님 직무가 아니면 과장님이 뭐 필요 있어요?
  아무튼 학교의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협상을 잘해보세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한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 햇살나눔 교육복지 금액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교육복지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한태 위원 네. 교육복지에 대해서. 전에는 금액이 4억 정도 됐다가 지금 7억으로 늘어났죠?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햇살나눔은 소외계층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엄청 늘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7억 정도로 늘어났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건 학교에 편성하는 걸 교육청에서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을 요구하면 그만큼만 그냥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햇살나눔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김한태 위원 공모?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대표적인 사업이 햇살나눔사업하고 부천소나기라고 또래조정사업 같은 경우인데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공모심사단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심사위원은 어디서, 누구누구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교육지원청하고 시 담당자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5400만 원 정도 하면 시비가 3200, 2800, 3000 이렇게 나가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1억이 넘는 데가 있어요, 합계금액이. 9000만 원 지원하는 데 있고, 1억이 넘어가는데 있고, 교육청 비용하고 시 보조비하고 같이 합산해서. 이랬을 때 학교마다 다른 건가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팀장님이 잘 아시나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김한태 위원 팀장님이 그러면 발언대에 서보세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저희가 2015년부터 교육복지사업으로 7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교육복지 햇살나눔은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학교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업학교 13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돼서 도교육청에서 나온 5400만 원은 거의 인건비성으로 나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으로 저희가 1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일반 복지관이라든가 공동사업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이게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아니에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학교마다 다 달라요. 공모사업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지원하는 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교육청에서 하는 거 5400만 원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게 금액이 다 달라요. 어느 학교는 2000만 원짜리가 있고 어디는 4800만 원짜리가 있고.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조그만 프로그램은 거기서, 연계학교는 프로그램만 운영하다 보니까 조그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학교에서는 전체 그 주위 학교까지 아울러서 사업학교 명칭을 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사업학교를 보니까, 사업학교는 다 나오잖아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위에 13개 학교만 사업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건 2017년도고 2016년도 거 보세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2016년도 거요? 2015년도도
○김한태 위원 2015년도 것도 봐주세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2015년도 것도 지금 고강초부터 부천동중까지.
○김한태 위원 그러면 2016년도 것 보세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2016년도가 고강초까지, 거기도 부천동중까지 이렇게 해서 사업학교가 됩니다.
○김한태 위원 다 사업학교 아니에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남초등학교가 9000만 원이죠?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남초 9000만 원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성곡중학교가 1억 4800인가?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1억 4800.
○김한태 위원 부천남중이 1억 300만 원인가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1억 300만 원.
○김한태 위원 이게 뭐 때문에 차별이 되냐 이거죠.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함에 따라서
○김한태 위원 아니, 사업계획은 다 똑같아요. 지금 나온 이 사업계획은. 여기 사업계획을 쭉 한번 보세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사업계획은 똑같은데 세부 프로그램이 각자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세부 프로그램이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세부 프로그램까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료에.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교육복지 우선사업으로 기이 취학 아동 그쪽으로 그 내용만 적은 거고요,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김한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큼 금액이 들어가고, 위원들이 프로그램을 어떤 거 하는지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그렇죠. 이것만 보면.
○김한태 위원 이것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해서 몇 명 해서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분석이.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김한태 위원 분석이 없고 학교마다 다 똑같은 사업인데 금액이 달라지니까.
  팀장님, 이해 가세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그렇게 처음 보시는 분은,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 자료를 내년부터는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도 보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그걸 활성화시켜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 내용만 갖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김한태 위원 프로그램 격차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그렇죠. 프로그램별로 사업비가 다르다 보니까
○김한태 위원 사업비가 다르다 보니까.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학교별로 다르다 보니까.
○김한태 위원 그건 학교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학교에서 사업 제안을 해서.
○김한태 위원 그러면 공고하기 전 요청입니까, 아니면 공고하고 나서 요청입니까?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작년까지는 미리 확정을 했는데요, 미리 7월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올해부터는 학교 교육과정하고 안 맞아서 일단 7억을 확정하고 나서 1, 2월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김한태 위원 그러면 본예산 끝나고 나서 확정된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올해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없는데, 금액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그렇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건 또 모순점이 있는데.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그런데 작년까지는 매년 7월에 사업계획을 조사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과정이 보통 12월에 확정이 되거든요. 7월에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다음해 사업인데 안 맞는,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김한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공고를 해서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그렇죠.
○김한태 위원 전년도에 공고해서 얼마 사업비가 들어가고 해서 본예산 하기 전에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총액을 하고.
○김한태 위원 총액을 해줘서 그 금액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자료 보강시켜 주세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대리 정재현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아트밸리사업에 대해서 감사자료 97쪽 봐주세요.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97쪽 7번에 보면 오카리나 540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김한태 위원 참여인원으로만 나오는 거죠? 30명.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김한태 위원 30명. 그 뒷장을 보면 오카리나 229명 해서 340만 원 금액이 똑같죠. 그런데 인원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여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내역은 강사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김한태 위원 강사비용. 인원에 상관없이 그냥 강사비용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아트밸리는 보통 다는 아닙니다만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해서 수업시간에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그렇게 안 하고 방과 후에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을 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교사가 있는데 인원을 5명 할 수도 있고 10명 할 수도 있겠네요? 인원수 제한이 없나요? 학교에.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인원수를 특별히 따로 제한은 안 합니다만 대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들어가는 부분에 학생 수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아직 교과과정에 편성이 안 된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나 주말에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은 데는 교육환경이 좀 열악할 거 아니에요. 인원이 많으면. 적은데 보면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아무래도 많으면 지도에 좀,
○김한태 위원 그렇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수를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예를 들면 50명 이상, 30명 이상 그런 걸 하고서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반으로 나눈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A반, B반으로 또 나눌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검토 좀 해보세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학교에 급식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강진 위원 없는 곳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학교 급식시설하고 체육관 관계는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교실에서 급식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급식실을 저희가 실제로는 매칭사업으로 실시한다 그래도 학교 교실을 개조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학교 공간에 급식실을 짓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쉽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129개 교 중에서 52개 교가 미급식실이에요. 지금 77개 교는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없는 학교도 개선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설치해 주는 방법을.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강진 위원 물론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 개선해 줄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드웨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소프트웨어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드웨어에 지원해 줄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급식을 할 때 보면 그걸 다 끌고 가서 교실에 앉아서 먹고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개선방안을 조속히 찾아서 없는 학교, 체육관 없으면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론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지원하는 예산을 좀 줄인다든지 할 수도 있고 또 예산 필요한 만큼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국비, 교육청하고 논의를 통해서 없는 학교 52개 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앞으로는 학교급식,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학교급식사업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할 때도 우선순위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고,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조금 열악해서 또 소외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강진 위원 어차피 급식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거라면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정리하고 휴식하고 그리고 원미도서관, 상동도서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트밸리사업이나 이런 교육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학교별 예산으로는 진행되는데 실제 전체를 홍보하거나 혹은 전체를 관리하는 예산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 갖다가 행사를 하고 그래서 겨우 치르는 느낌이 있는데 아예 사업비 자체를 부천시가 편성해서 부천시가 사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홍보비나 사례를 통한 홍보나 이런 걸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트밸리 관련해서 책자도 발행하고 사례도 내서 보도자료도 여러 번 냈고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걸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잠시만 감사석에.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이소연 2014년 11월에 부임했거든요. 3년.
○위원장대리 정재현 3년 정도 되신 거죠. 기대를 하고 오셨을 텐데 어려운 건 뭔가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이소연 어려운 거요?
○위원장대리 정재현 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이소연 사실 어려운 점은 저희가 평생교육사로서 전문가인데 행정 안에 들어와서 같이 평생학습에 관련된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고 또 사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적은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고 또 지금 저는 행정 안에서는 센터 소장이지만 조직 구조 안에서는 팀에 들어가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물론 의사소통이 잘되면 그런 구조가 크게 저항이 되지는 않지만 독립적으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구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부천은.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면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뭔가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이소연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요, 어쨌든 여태까지 평생학습도시가 공급형이고 센터 위주의 시민학습원에 시민들이 찾아와서 하는 형태였다면 저는 부천시 전체가 평생학습 캠퍼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센터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해서 기관과 독점하거나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평생학습도시 전체 기관과 단체, 또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같이 가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 하나가 근거리 체제 완성하는 행복학습센터사업이고 그 구조가 완성이 되면 가장 가까운 거리인 36개 동에서 축제면 축제, 시민교육도 저는 생활 단위에서 맞춤형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최근 주력하는 사업은 사실 행복학습센터 36개 동 확대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성남시는 학교의 일부를 평생학습으로 빼온 것 같습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이소연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좀 했는데 방과후교실이나 이런 건 그닥 학교에서 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귀찮아하고.
  그래서 오히려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로 옮겨오거나 그래서 학교 끝나고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교의 개방 문제나 이런 거랑 같이, 책임의 문제나 방과 후 교장제도의 문제나 다양한 문제들이 평생학습으로 풀릴 수 있는 계기나 접촉의 공간이 있어 보여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이소연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학교 이런 걸 지향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쪽으로 업무의 범위를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이소연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6년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상동도서관장 한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동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환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영애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양문형 자료봉사팀장입니다.
  유경희 도서관정보팀장입니다.
  손건희 심곡도서관팀장입니다.
  김혜경 꿈빛도서관팀장입니다.
  상동도서관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상동도서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6년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무성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이재희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임윤정 자료봉사팀장입니다.
  손성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호영 북부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옥 꿈여울도서관팀장입니다.
  손주연 오정도서관팀장입니다.
  원미도서관 소관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에는 원미도서관장, 상동도서관장 두 분이 동시에 계십니다. 그래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거나 아니면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두 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은도서관들이 지금 원미도서관 내에는 몇 개나 있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원미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1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일반 위탁 준 것들은?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위탁 준 게 9개소입니다.
○김문호 위원 9개?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직영하는 게 또 1개소 있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상동은?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상동은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직영 2개소 포함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들의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조하거나 이런 것들 달리 관리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저희가 관내에서 진말꽃향기하고 무지개 작은도서관 이용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번에 전면 개편을 하고 지난 5월에 재위탁, 재계약 심의를 하면서 관장님께 경영에 대한 마인드나 의욕을 조사했고 그곳에 있는 콘셉트를 다문화가정을 위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교체해서 운영해 보면 좀 더 성과가 나올 것 같고요. 진말꽃향기는 사서가 지역의 주민센터랑 연결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년을 재계약하면서 지켜보고 그곳에 있는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작은도서관들에 꼭 사서가 들어가야 되나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현재 위탁사업은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사서가 꼭 있어야 돼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김문호 위원 개별적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보니까 복지관에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아이들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작은도서관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던데 관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또 달라지나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관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분의 마인드나 경영철학에 의해서 조금 좌우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때 도서관에서 저희가 지도하고 같이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것들은 파악해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하루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되면 거기에 투자 대비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50명 정도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50명 정도는 이용을 해야 된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소사 같은 데도 가능, 그렇게 되나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안 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김문호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는 활용방안을 달리 모색하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특히 오전 이용률이 더 저조할 거 아니에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김문호 위원 지역사회에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활용방안을 해달라고 요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아직도 저조한가 보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많이 나아지고는 있는데 프로그램을 올해,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것을 너무나 작은도서관과 저희 담당자들이 잘 알고 있어서 올해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고요, 일단 다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김문호 위원 거기가 특히 노래방도 있고 당구연습도 할 수 있는 공간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무지개 말씀하시는
○김문호 위원 네.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데도 이용률이 그렇게 저조한가요? 그것들이 효과가 있어요?
  노래방, 영화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거기가 위치적으로 원미도서관이 가깝고, 또 주변에 그런 아파트를 끼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역전 주변이어서 그런지 저희도 그 원인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김문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소명여중·고나 이런 쪽에 홍보를 좀 더 충실히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용률로 갈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까?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그 이용시간을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김문호 위원 거기가 상동도서관 관할이에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아니요. 원미도서관 관할입니다.
○김문호 위원 누가 대답해도 상관없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처음에 계획할 때 상동에서 계획해서 그 주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쪽으로, 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무지개는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역
○김문호 위원 거기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자리예요, 장소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역이 상권 중심의, 준상권 중심의 지역이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을 아동하고 주부가 대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 층이 조금 부족한 편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위주의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그 상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했었지만 도서관을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지금 웬만한 데들 유급 총무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총무를 통해서 책을 관리하고 갈 수 있는 훈련을 시켜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뭐가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저희가 위탁을 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주민
○김문호 위원 주민자치가 앞으로 주민자치회의가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전에 연습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겠냐는 거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건 위탁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작은도서관들 활용방안에 있어서 거기뿐만 아니고 작은도서관들이 곳곳에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도, 제가 다른 데들을 견학을 가봤는데 주민자치에서 하는 데도 굉장히 잘되는 곳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부모들하고 연계한 프로그램, 아이들하고 연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활용해서 도서관이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가끔씩 낮 시간에 가보면 너무 한가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주민자치하고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활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일반 사서는 지역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제안할 수도 있는 분들이고 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지만 하여튼 도서관 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적극적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분?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동도서관 하겠습니다. 2017년도 얼마 안 됐는데도 도서관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네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동도서관 같은 경우에 1일 2,300명이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서강진 위원 아주 성공적인데 이 수치가 맞나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저희가 출입구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카운트가 되는 기계가 서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걸 전체를 다 카운트하지는 않고 그것의 2분의 1, 그 다음에 야간에 열람실 티켓 끊은 사람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합친 데이터입니다.
○서강진 위원 왔다 갔다 하는 숫자로만 체킹돼서 인원 전체로 파악하는 건 아니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열람석이 790석이에요. 그런데 2,300명이 하루에 이용을 했어요. 790석인데 가능한 거예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열람석을 이용하지 않고 대출 반납만 하러 오시는 이용자분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그 열람석은 별도로 학습실, 공부하는 학습실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만 그 밑에 있는 자료실은 계속 왔다 갔다 사람이 바뀌면서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 수치는 이용자라고 볼 수 없고 반납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따지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져서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아니, 도서의 대출·반납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저희는 도서관 이용자로 체킹하고 있고 이용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도서관 790석에 2,300명이 이용한다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디 가서 서 있을 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시설의 공간활용 현황도 보시면 여기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는 것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면적과 층별, 도서관 이름만 있는데 민간위탁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것도 같이 되면 감사할 때 우리가 참고해서 아, 어느 위탁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나, 또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해서 기재해 주시길 바라고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 수의계약한 게 있는데 쪼개서 발주를 한 거죠? 그렇죠? 2000만 원에 맞춰서.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도서 말씀하시는
○서강진 위원 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금액을 1원까지 맞춰서 발주를 해요? 계약금액이.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저희가 도서는 계약과 상관없이 도서정가제에 의해서 90%의 도서를 구매하게끔 딱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90%가 아니라 완전히 99.999%야.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사전에 저희가 90%로 감액한 금액을 발주하고 그것을 전체, 예전에 5억, 10억 있을 때는, 입찰을 봤을 때는 한 번만 입찰을 보면 계약부서가 한 번만 입찰을 하고 한 번 계약을 하면 끝났는데 전체 도서구입비를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연 30회 정도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팀의 업무가 너무 가중돼서 최대한 금액을 2000만 원까지 맞추고 계약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2000만 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서는 수의계약과 상관없이 도서정가제에 의해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
○서강진 위원 아니, 이해는 해요. 거기에 맞춰서 2000만 원이, 꼭 2000만 원만도 아니잖아요?
  전체 도서구입비 중에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2000만 원을 쪼개서 계약하는 거잖아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전체 금액이 3억 4000인데 그것 중에서 2000만 원씩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사는 거예요. 공개 입찰해서 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쪼개주지 않아도. 그렇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서강진 위원 입찰하면 오히려 거기에 맞춰서 몇 권 구입한 것만큼, 물론 도서관마다 문고마다 저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능한 한 이렇게 수의보다는 입찰을 하면 낮아질 수 있고 한 권이라도 더 구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아니, 입찰을 해도 90% 이상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낮아져도 완전히, 거기에 맞춰서 한 것 같아서.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아니, 입찰을 해도 90%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수의계약을 해도 90%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고요.
○서강진 위원 책은 정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서강진 위원 거의 보면 정가제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같은 시기에 같이 구입하면 수의보다는 입찰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여러 가지 문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파악해 보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쯤은 강구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거기에 맞춰서, 아무리 그래도, 몇 군데는 그래요. 1원까지, 10원까지 맞춰서 책을 구입한다는 건, 어떻게 그렇게 맞춥니까, 맞추는 것도.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저희가 입찰을 보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부천 관내 13개 서점에 순차적으로 2000만 원씩을 맞춰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찰보다는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서점을 순차적으로
○서강진 위원 해도 어떻게 그렇게 책을 맞추냐 이거죠, 내 얘기는. 1999만 9999원까지. 1,000원 단위까지 두들겨 맞춰서 어떻게 그렇게 책을 구입해요. 책 한 권을 사도 1만 원 차이는 나고 2만 원 차이는 날 텐데. 지금 최하가 5,000원짜리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두들겨 맞춰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두들겨 맞춰서 책을 갖다 준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같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냥 단순히 돈에 맞춰서 갖다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렇죠?
  필요한 책을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것이지 돈에 맞춰서 책을 구입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책을 구입해야지.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딱 맞춰서, 진짜 1,000원 단위까지 맞춰서 책을 구입합니까?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한 가지는 도서를 빌려줄 때 시민들한테 원하면 찾아가서 전달해 주고 찾아오고 그래요? 그런 서비스 합니까?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상호대차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집에까지 갖다 주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집은 아니고 관내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 또 상호대차 4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그 기관까지 배달해 주고 거기서 반납을 하면 우리가 갖고 오고.
○서강진 위원 그렇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도서관까지는 작은도서관이 됐든 큰 도서관이 됐든 본인이 가서 책을 빌려오고 또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시장님실은 갖다 줍니까?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저희가 도서대출 반납 이외에 단체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회대출. 그게 짬짬이 책방이라는 것인데 관내 소방서나 교육청 이런 곳에는 저희가 직접 200권씩 2, 3개월간 단체대출을 하는 곳은 갖다 주고 갖고 오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동네에서도 시민이 단체대출을 한다면 갖다 주고 그렇게 하나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작은도서관이나 홀씨도서관 이런 곳에서 원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서강진 위원 그러면 시장실이 단체인가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시장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이나 또 국장님실이나 이렇게 원하는 곳은 저희가 단체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잘못하는 거죠. 도서관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단체라고 해서 관공서 거기에 특혜를 줘서도 안 되는 거고 그것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시장실이나 어떤 공무원이, 각 과가 됐든 간에, 관공서가 됐든 간에 거기는 갖다 주고 또 찾으러 가고 그런 도서서비스가 되면 얼마나 차별입니까? 그렇게 되면 민간인도 그렇게 해줘야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원해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파악해서 원하는 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나.
○서강진 위원 시장실이 됐든 또 해당 과가 됐든 어디든지 찾아가면 몇 권씩 보는 거잖아요. 수십 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갖다 볼 수 있는 건 본인이, 거기에 직원도 있고요. 필요한 거 갖다 빌려보면 되는데 이거 과잉서비스 아닙니까?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런 일 있었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짬짬이 책방은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앞으로 우리 집도 갖다 주실래요? 또 가져가시고.
  우리 의원님들 집에 다 책 보라고 갖다 주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것은 너무 보이는 행정이고 그런 건 과잉충성입니다. 책을 보고 싶으면, 거기서 어떤 책을 볼지도 모르는 거고 원하면, 비서실에 비서도 있어요. 보고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이거 보시라고 갖다 주고 또 찾으러 가고.
  지금 미반납도서 엄청나게 많은데 그럴 시간 있으면 미반납도서 관리 잘하세요.
  절대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시정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그것을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진짜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고 정말 소외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 그럴 시간 있으면 걷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계신 분들, 책 한 권 보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분들 찾아가서 한 권이라도 갖다 주고 찾아오고 그런 것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되는 것이지 관련 기관에 갖다 주고 찾아오고 그런 서비스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시정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잘못하셨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서강진 위원 절대 이런 일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으면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세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상동도서관에 이용자 수가 상당 많은데 거기를 부평구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부천시민보다 부평구 이용자 수가 많다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파악해 보셨어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저희가 당초에 개관할 때 가장 염려했던 것이 그것인데 저희가 누가 이용하는지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좌석발급기라는 걸 다 이용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부평시민이, 부평구민이 18.9%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서강진 위원 제가 볼 때는 50%가 맞을 것 같아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18.9%입니다.
○서강진 위원 18.9%.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어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서강진 위원 물론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이용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었고 또 관리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것인데, 물론 당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요즘 부평구 같은 경우 우리 상동 영상단지가 어떻다고 간섭도 많이 하고 오히려 그러면서, 또 화장장 이용도 못하게 하겠다면서, 자기네들 우리 거 멀쩡하게 이용하고 공원 다 이용하면서 그런 소리 할 자격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파악해서 부천시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미도서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방사업 하는 게 있어요. 학교도서관 중앙초등학교에 하는 거 2000만 원 있네요. 그것 잘되고 있어요? 야간개방하고 이런 건데.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작년에는 중앙초등학교가 야간개방을 위해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간개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야간개방을 올해는 신청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야간개방은 없애고 그냥 도서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부터 야간개방은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안을 출입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사고도 나고 이런 거 때문에.
  당초 계획해서 2000만 원을 작년도에 투자했는데 이건 사업 자체가 발상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개방조건으로 해서 인건비로 저희가 지출했던 건데 그것도 어려워서 다들 취소하고 그래서
○서강진 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겁니다.
  당초부터 그 사업 자체가 야간개방을 하겠다고 돈은 받았겠지만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방과 이후에는 주민들도 거기서 못하게 문을 다 잠그고 그런 입장인데, 학교 운동장 사용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실내를 거기서 개방할 거라고 그런 사업을 제안했겠습니까?
  올해는 안 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안 했으니까 그런데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도서 지원만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심곡도서관 추진이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다른 곳에 유치합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거기를 허물고 개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시 재정 추이를 봐서 내년쯤에 부지 매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객이 줄어요, 이용자들이. 찾아가지 않는다고요. 거기는 리모델링하고 다시 지어도 찾아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도서관 부지는 매각을 하고 다시 좋은 곳에 위치, 내려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타당성 조사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시 짓는 것보다 위치를 바꿔서 좋은 데다 선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두 분 정도, 질의가 짧으시면 두 분 다 마저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제출도 많이 요구하고 했었는데 미리 성실히 답변주시고 해 주셔서 좀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상동도서관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신 게 굉장히 의미 있게 보였습니다. 올해도 계속 진행하고 계신가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김은주 위원 빅데이터를 통해서 연령대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도서관 이용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자료실과 열람실을 나누어서, 이용하는 연령대가 자료실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30대, 그 다음에 초등, 청소년, 그 다음에 열람실은 20대가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50대에서 60대 어르신 시니어 분들의 이용률은 어떤가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시니어 분들은 40대나 이분들에 비해서 떨어지기는 한데 그래도 50대, 60대 분들은 꿈빛도서관 이용률이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자료실을 좀 더 구축해도 되지 않을까, 꿈빛도서관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문화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다른 문화센터 프로그램이랑 겹치지 않게 많이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시다고 해서 그 점은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프로그램 내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200여 개 프로그램을 현재 다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대상들이 대부분 초등, 유아에 집중되어 있고 시민 누구나 또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자녀들과 연계되어 있는 내 자녀 독서지도라든지 아니면 인형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시 한 번 유아, 아동과 관련된 성인으로 한정되어 편중이 많이 심각하구나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서관을 직접 한번 가보면 평일 오전 시간에는 어르신들도 꽤 오셔서 책도 읽고 신문도 구독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평균 연령이 올라가면서 50대, 60대 분들이 시니어 아닌 시니어로 되면서 실은 경로당 가기도 애매하고 다른 활동하기도 애매해서 이분들에 대한 공간이나 아니면 지금 같은 공간이 있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평생학습프로그램 관련돼서 아까 평생교육과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까 평생학습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절반 가까이는 50대 분들이시고 60대 분들까지 하게 되면 한 60%, 65%까지 달하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도서관에서도 이런 시니어 분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만들고 열람실 내에 작지만 돋보기를 배치한다든지 큰 글자책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방법을 몇 가지만 강구하시면 시니어 분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은도서관은 오전, 낮 시간에는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그때 또 시니어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도서관에서도 이렇게 돋보기 배치라든지 큰 글자책 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용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김은주 위원 이번에는 원미도서관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희망도서대출사업 하고 계시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사업 실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금 2개월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2개월 되셨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김은주 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당초 3억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월 만에 4,500명이 이용했고 대출 건수는 8,200건 정도입니다.
○김은주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나갔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4월 말 기준으로 1억 16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시행하고 나서 거의 두 달 만에 3분의 1 정도 예산이 이미 지출이 됐네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이를 해보니까 8월 정도가
○김은주 위원 예산이 다 소진?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소진 예정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도 희망도서대출을 한 번 이용해봤는데 굉장히 도서관 행정 중에 혁신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무원이시라면 진짜 포상도 받아야 될 정도로 시민들의 편의를 많이 생각한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미리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더 추가하시는 건 어떨까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당초 예산이 도서 구입비로 7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3억 이상이 소진될 경우는 당초 도서 구입비에서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9월 2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대출을 해 주고 있는 서점들이 다섯 군데 정도로 한정적인데 이것도 확대할 여지는 있으신 건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금 매장을 갖고 있는 서점이 저희가 경인문고 5군데하고 일반서점 4군데 해서 총 9군데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더 확장할 수 있는 오프라인 서점이 없는 상황이에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희망도서대출에 대한 사업이 계속 발전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청 청사 내 ‘공간 까꿍’ 유지 관리하고 계시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업무분장에 무리가 있지 않나, 직접 현장에 가 봐도 사서 분이 직접 관리하기에는 수유실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초창기에는 시정담벼락 그 공간을 구성하면서 당초에 수유실 있던 부분이 그 공간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수유실을 만들게 됐고 지금 수유실에서는 각종 프로그램들, 북스타트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부담은 지금 시정담벼락에 나가 있는 직원이 같이 운영하고 프로그램 기획이라든가 강사 섭외 같은 부분들은 저희 독서진흥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업무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강의실 쪽에서는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관리가 용이하다고 보이는데 강의실 뒤편 수유실은 그 관리에서 소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재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도 조금 불안정해 보인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업무분장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한다면 지금 본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라든지 아니면 수유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든지 전담부서가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고 업무분장에 대한 협의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담당직원에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원미관장님!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김한태 위원 부천씨앗길센터 운영 상동도 하나요? 원미만 하는 거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원미 씨앗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씨앗길센터?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도서관들 다 타이틀을 씨앗으로만 하나 보죠? 홀씨, 무슨 씨 이런 걸로만 해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홀씨는
○김한태 위원 작은도서관인데, 찾아가는 작은도서관인데 씨앗으로만 제목을 구성하는 거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왜 씨앗이라고 저기를 했느냐면
○김한태 위원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청소년들의
○김한태 위원 네,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진로상담하고 이런 것 3월부터 4월까지 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 2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주 2회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연 몇 회 하는 거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연 약 70, 매주 2회 하니까요,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10월까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김한태 위원 이 참여도는 어때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금 1 대 1로 진로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김한태 위원 1 대 1이면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러니까 진로 상담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이렇게 해서 1 대 1로.
○김한태 위원 교사하고 학생하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원미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도서관에서?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생하고 교사 분들이 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저녁에 학생은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매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김한태 위원 금, 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 2회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김한태 위원 보통 얼마나 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금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기 마감이 돼서, 상담이 거의 다 마감이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금년 10월까지 하는 게 마감 다 됐어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접수 받은 거.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김한태 위원 TF팀을 구성한 거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관내 진학담당 선생님과 진로담당 선생님들
○김한태 위원 보통 교사는 몇 분이나 돼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금 진로교사하고 진학교사 해서 2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통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시간은 한 1시간 걸리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1시간 정도.
○김한태 위원 1인?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1인 1시간.
○김한태 위원 그러면 보통 저녁 때 한다면 한 3, 4시간밖에 못하는데. 그렇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저녁에는 많은 인원 상담을 못하고 2명 정도, 많이 하면 2명.
○김한태 위원 하루에 하는 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주 2회 이틀이면 4명밖에 못하네요? 그러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주 2회 4명. 그래서 저희가 80명 정도 상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80명 정도 상담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10억씩이나 들여서 하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것은 상담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씨앗길센터 각종 직업체험이라든가 학교 진로탐험,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전체 해서 예산이
○김한태 위원 세부적인 프로그램까지 자료 좀 주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걸 주세요.
  그 다음에 상동도서관 관장님 감사자료 196쪽 봐주세요.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책 미납된 거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2016년 발생자는 지금 계속 연체자 관리를 하고 있어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2017년은 발생된 게 최근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저희가
○김한태 위원 아니, 보통 1차, 2차 하면, 1차는 일주일입니까, 아니면 보름입니까, 한 달입니까?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전화로 독촉하는 것은, 1일차 하면 문자고 9일이 지나면 전화 독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9일 지나면?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보통 회수하는 기간은 얼마나 잡아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2주,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야만 회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9일 지나서 전화 독촉을 하면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에
○김한태 위원 그러면 거의 보름 잡아야 되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김한태 위원 15일 정도 잡아야 되네. 15일 지나도 안 갖고 와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안 갖고 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회수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계속 전화독촉을 하고 또 독촉장을 발송하고, 독촉장이 반송이 되는 것은 주소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김한태 위원 그 카드가 있잖아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회원카드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회원카드 있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페널티 줄 수는 없나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연체를 하면 그 연체기간만큼 대출을 안 해 준다든가 이런 페널티는 있는데 더 큰 페널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고
○김한태 위원 아니, 카드를 집어넣으면 그 카드가 컴퓨터에 나올 거 아니에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걸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대여를 못 해 준다 이런 걸 해 주면 되잖아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그건 지금 하고 있지만,
○김한태 위원 지금 하는 건 그 날짜 15일까지밖에 아니잖아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아니요. 연체되는 기간만큼 대출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만약에 미회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미회수가 됐을 때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결국 1년 정도 지나거나 주소지 불명으로 뜨게 되면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폐기?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책을 빌려갔다가 1년 지나서 다시 또 신청하면 받아줄 거 아니에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그 사람을 삭제할 때는, 회원정보를 없앨 때는 비고란에 그 사람의 이력이라든가를 전부
○김한태 위원 페널티를 준다 이거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김한태 위원 205쪽 봐주세요.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에 대한 예산지원인데 2017년도에는 왜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4월 현재 없는 거고요,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김한태 위원 지금 도비 내려온다는 것 지금 5개 부분에 대한 건 다 내려올 수 있나요? 10개 부분이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공립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
○김한태 위원 매년 몇 월에 도비가 내려와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도비는 내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내시가 된 도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한태 위원 내시가 다 됐어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김한태 위원 그 목록 좀 주세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시되어 있는 목록을 써줘야지.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저희 206쪽 중간에 도비
○김한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금액을 써줘야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도서관별로요?
○김한태 위원 그렇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금액을 알아야지 이게 얼마 내시됐는지 알잖아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총 1245만 원 내시됐습니다. 도서관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206쪽에 보면 구입 권수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지금 4월 30일 기준이잖아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김한태 위원 4월 30일 기준이라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2016년도하고.
  이건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거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이게 4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2016년하고 2017년 도서 구입비는 차등이 없거든요.
○김한태 위원 예산은 세워있지만 구입 권수가,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지금 4월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2016
○김한태 위원 그러면 돈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돈에 맞춰서 구입을 합니다.
○김한태 위원 돈에 맞춰서?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김한태 위원 2016년도에 보면 신나는가족작은도서관하고 사랑나무가족작은도서관 금액이 똑같죠? 예산이.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권수는 왜 이렇게 다르죠? 책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비싼 책을 많이 산 케이스가 사랑나무인데 아동책이 비싼 전집이나 그런 그림책 이런 것은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김한태 위원 가격 대비해서 권수 잡은 거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 것 금액이 더 많이 나가나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아이들 그림책이나 고가의 책들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2016년, 2017년 대비는, 아, 아직 저기 됐으니까 그렇구나.
  원미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원미도서관도 도비내시 금액 좀.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미도 그 금액 제시해 주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시죠.
  제가 달리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분관들 인력배치가 실제 이용률이나 이용자 현황에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6급 하나에 쭉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단장이나 혹은 과장의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팀 단위의 인력배치 이런 문제는.
  이용자나 이용률, 혹은 이용시민에 따라서 조정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오정도서관 지난번 개관 당시에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팀장은 병가고 직원은 원미도서관에서 파견 나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직원들 개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리 아닌가요?
  그러면 그 당시는 맞춰서 조정해 주거나 이러라고 충분히 국·과장들에게 권한을 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권한을, 이동 배치하거나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한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자료상으로 봐도 심곡도서관 하루 평균 700명이 채 안 됩니다. 거기는 주로 열람실 이용자일 텐데, 오정도서관은 분관이지만 좀 커서 중대규모의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조상 때문에 같은 팀에 그냥 이렇게 두고, 그리고 사실 사서들끼리 혹은 6급 다 압니다. 어디가 민원이 많고 사람이 많고. 꿈빛 굉장히 사람 많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면 그 인력에 맞는 배치나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한 말씀만 부연해서 드리면 도서관 인프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2020년까지 완성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서관의 조직은 늘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생기는 2개 도서관을 한 팀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도서관이 제대로, 도서관이 섰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배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전 구청의 관할구역대로 보면 대형 도서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정구에는 오정도서관이 생기고 또 저쪽 동쪽으로는 작은도서관 하나 정도, 중소규모 도서관 하나 정도는 들어와야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북부 지역은 범박도서관 중심으로 소사구의 동쪽과 서쪽으로 도서관들이 자리잡았고요. 그리고 부천지역의 대형 도서관들이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춰나가고 있는 형편이면 민원구조 지역에 따라서 도서관의 조직도 고민해볼 만한, 장기적으로 고민해볼 만한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장이 주도해서, 두 분 과장과 해서 미래를 살피고, 그리고 지금 인력구조 보니까 7급에서 정체돼서 인사적체가 시작됐더라고요. 예전에 58년생, 61년생 행정직 인사적체마냥 7급 언저리에 인사적체가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도서관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전체 조직에 대한 판을 새로 짜서 다음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그것에 맞춰서 도서관 조직을 개편해내는, 그것이 자리의 확보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익을 중심으로 조직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도서관이 지난해에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각종 시책들이 일정하게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위협을 무릅쓰고 지역 구매를 한 것, 수의계약한 것, 또 지역서점에서 새 책을 보게 하는 정책들, 역점적인 정책들이 잘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또 하나는 씨앗길센터를 비롯한 애매한, 교육사업단 안에서도 애매한 일들을 자기 일처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고요, 여러 시민들을 대신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혹은 업무보고 때 주문했던 것인데 도서관이 개관할 때 도서를 채우고 하는 것도 이제 오정도서관을 보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상동도서관과 원미도서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과 원미도서관을 끝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업단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정재현 간사 이진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교육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은 모두 시민의 뜻으로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사업단 감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받는 학교시설을 미개방하거나 아트밸리사업을 통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후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의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학교와의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학교시설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생활권역 중심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체계가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행감 때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일부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주민자치회와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유아나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서관 이용객을 계층별로 분석하여 시니어층을 비롯한 전 연령대가 이용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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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교육사업단장이진선
  평생교육과장박동준
  상동도서관장한혜정
  원미도서관장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