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1년 12월 6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예산안
(10시1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만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2002년도 예산안과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시민의 세금이 어느 분야에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잘못되었는지 판단이 되었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천시 새해 살림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안건은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차원에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9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부천시옴부즈만동의안 외에 3건의 안건심사가 있으며 15일과 22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예산안
(10시12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2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는 1136억 4493만 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시 본청이 1135억 1840만 3000원이고, 경영사업특별회계 86억 2145만 6000원, 3개 구청이 95억 5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해서 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발언대에 서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만수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때 시험적으로 앉아서 하는 걸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하세요. ○공보실장 이해양 공보실장 이해양입니다. 사항별 설명을 하기 전에 2002년 중점 홍보방향과 필요성 그리고 시정홍보에 관한 시민 여론조사결과 2001년도 대비 공보실 예산안과 분야별 홍보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분 이내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앞쪽부터 쭉 봐가면서 질의하시는 게 편할까요?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4쪽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6쪽에서 같이 병행돼서 하는 내용인데 부천시가 내년에 5대사업으로 문화사업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사용했던 전반적인 홍보판의 내용도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면 먼저 교체하고 홍보판 한 지가 작년, 재작년 불과 1년 사이에 교체를 다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다시 교체하면 교체비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정책이 4대문화사업에서 5대문화사업으로 또 내년에는 6대문화사업으로 바뀌어 나간다라면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3대문화사업, 4대문화사업을 하다가 이제 5대문화사업으로 자꾸 바뀌어 나간단 말이죠.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홍보하고 문화사업을 홍보할 것이냐, 우리가 주안점으로 갖고 있는 것은, 한 가지가 뭐로 들어가 있습니까? 5대문화사업이라는 게 박물관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5대문화사업은 복사골예술제가 기존 4대문화사업에 하나가 더 포함돼서 5대문화사업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자꾸 포함을 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지 계속 앞으로 바꿔나간다면 수없이 교체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보실장 이해양 지금 4대문화사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교체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또 이런 부분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보면 지루한 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4대문화사업에서 5대문화사업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 모든 홍보물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곳에서는 5대문화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어디는 4대문화사업으로 그냥 남겨둘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책이 더 혼선스럽고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이고 지속적으로 바꿔주려면 전체를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한두 개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금년 초부터 복사골예술제를 넣어가지고 5대문화사업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4대문화사업이라고 표출돼 있는 홍보판이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하고 앞으로는 그 효율성을 봐서 ○서강진 위원 그게 제한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정홍보물에서부터 각종 홍보물에 4대문화사업의 홍보가 엄청나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다 교체해 나갈 거냐는 얘기예요. 한두 개만 해갖고 될 사안이 아니란 말이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만수 7쪽까지 보십시오. ○박종신 위원 7쪽에 택시·버스기사 대기실 및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홍보물비치대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에게 홍보물을 비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사들에게 어떤 홍보사절이랄까 이렇게 해서 부천의 문화사업이나 부천을 알릴 수 있는 홍보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부천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부천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 보면 택시, 버스 이쪽 분야에 여러 분야로 분산돼서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어요. 11쪽에도 보면 버스 안내방송 홍보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안내방송 홍보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가 되나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것은 안내방송도 약 20일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시민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약간 강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홍보효과는 가장 좋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했고 만약에 효과가 더욱 좋다 그러면 날수를 더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택시 내 시정홍보물을 제작해서 비치한다고 했는데 전자의 것은 사무실에 홍보물을 비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택시 내부에 ○공보실장 이해양 내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겠죠. 지금 사무실에 저희가 제작하겠다는 건 포스터도 붙일 수 있고 우리 복사골신문이나 복사골부천 같은 홍보물도 같이 비치를 함으로 해서 대기나 쉬는 시간에 그걸 읽어보면서 이런 지식을 습득해 가지고 승객들하고 대화할 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차량에 설치된 것하고 사무실이나 대기실에 설치한 것하고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택시야 승객들하고 얘기를 하지만 버스기사가 무슨 승객하고 대화를 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외부광고나 대기실, 노조사무실 같은 데 중점으로,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시내버스 안내방송 홍보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방송한다는 것 아닙니까? 버스에서.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사실 사람이 기분 좋을 때 들으면 모든 게 들어오지만 학생들이 아침에 피곤한 몸 이끌고 또 회사원들 피곤한 몸 이끌고 출퇴근하는데 짜증나는데 무슨 부천시 홍보가 들어오겠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가 날짜를 ○남재우 위원 그러지 말고 다른 걸 찾아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버스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나 다 피곤하면 눈을 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조용한 게 좋은 거지 귀에 안 들어와요. 이런 것 하나마나라고요. 누구 발상이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가 여러 가지로 ○남재우 위원 생각해 봐요. 공보실장이 버스 탔단 말이에요. 아침 출근할 때. 기분 좋을 때는 잘 들어와요. 기분 나쁠 때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피곤한데 부천시가 이런 데 예산을 쓰는 구나 하고 오히려 공무원들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죠. ○공보실장 이해양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남재우 위원 택시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도 하는데 그런 건 지나가다가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데 이건 그 차에 60명이 탔다 그러면 다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명이라도 좋다고 그러면 되지만 10명 갖고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40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이게 20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급하게 단수가 된다든지 또 ○남재우 위원 방송하잖아요. 급하게 단수하는데 학생들이 집에 가서 물받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도로가 개통이 된다든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남재우 위원 그런 건 각 동마다 플래카드 걸어놓으면 전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공보실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안내방송 이용하는 것하고는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부들도 타지만 대개 아침 저녁시간, 낮시간 타더라도 주부보다는 일반 회사원이 많은 거예요. 가정에서는 주부들이, 단전한다고 하면 2, 3일 전에 방송나오고 드림씨티에서 하는데, 그리고 각 가정마다 신문 안 보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전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그러면 이번에 길 내는 것 방송 언제 할 거예요? 작동 개통식 하는데. ○공보실장 이해양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남재우 위원 실장한테 하나 건의하는 건 이런 것말고 주민들이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것,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볼 사람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길가다 다 봅니까?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돌리고 간단 말이에요. 사람 눈이라는 게. 그런 걸 생각해야지 그냥 이런 것 해가지고 예산이라는 건, 공보실에서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좋지만 실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득이 얼마고 실이 얼마냐 이걸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누가 저기 한다 그러면, 시민을 우선 생각해 보자고요. 출퇴근 시간에 피곤한 몸 이끌고 가는데 귀에 들어오겠어요? 짜증나요. 똑똑한 시민은 시에 전화할 겁니다. 예산을 이런 데 써도 됩니까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답변을? ○공보실장 이해양 매번 지적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공보실에서 뭘 하나 특색 있게 한다고 그러면 시청의 ARS전화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남재우 위원 시민들한테 자꾸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면 그게 공용이 되지만, 이건 ARS 조사 안했죠? 이거 하려고.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사전에 저희가 세무과에서 세금부과할 때 미리 고지를 해봤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월등하게 작년 대비해가지고 징수율이 좋은 걸로 현재 나타났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언제 했는데요? 시내버스에 방송을. ○공보실장 이해양 사실은 사람 많이 다니는 시간대인데 지난 6월 재산세 때 방송을 해갖고 대비가 됐습니다. ○남재우 위원 버스에서 방송했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네. ○남재우 위원 버스에서 했는데 대비하니까 월등히 세금이 많이 걷혔다? ○공보실장 이해양 그게 나타났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방송한 횟수하고 작년 대비해서 세무과에 협조 얻어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무원들이 제안을 내서 채택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들어보고. ○남재우 위원 IMF 전보다 더 어려워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지금 7쪽 전기료 부분이야 없을 거고, 8, 9쪽 신문구독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쪽까지 보십시오. ○박종신 위원 10쪽에 복사골시정뉴스 방영수수료가 43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행정홍보수수료 드림씨티, 이거 광고비하고 시정뉴스 방영수수료하고 다른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위의 시정뉴스 방영수수료는 송출료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드림씨티 라인을 통해서 나가는 송출료가 되고 그 밑에는 광고수수료, 제작하고 송출료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박종신 위원 부천시를 알리는 홍보광고 수수료다 이거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10쪽에 드림씨티 케이블TV에 방영수수료 나가는 것 ○공보실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복사골시정뉴스 방영수수료하고 밑에 행정홍보 광고수수료 이건 1분물 행정광고를 제작해서 방영한다는 거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방영수수료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시정뉴스하고 행정광고하고. ○공보실장 이해양 위의 시정뉴스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송출만 시키는 거고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제작비는 따로 있잖아요? 지금. 행정홍보 광고수수료 해서 1분물 광고 제작비 따로 있고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제작을 드림씨티에서 하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방영수수료가 회당 240만원 아니에요. 위의 시정뉴스는 회당 7만원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1분짜리를 ○홍인석 위원 시정뉴스가 더 길 것 아니에요? 1분짜리를 네 번 방영하는데 회당 240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1분 송출단가가 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6만 9500원이지만. 1분 하는 데 7,500원을 저희가 10일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50회 정도 한 열흘정도, 한 번 방송을 하는데 단가가 7,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열흘 정도로 잡았을 때 한 250회 정도가 방영됩니다. 그렇게 따져서. ○홍인석 위원 산출기초가 안 맞잖아요. ○위원장 김만수 240만원이 어떻게 나오느냔 말이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정확한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복사골시정뉴스도 드림씨티에서 방영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6만 9500원씩이고 방영수수료가 또 여기 행정홍보를 하기 위한 방영료는 수수료가 240만원이라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차이가 틀린 거죠. ○위원장 김만수 그걸 보완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자세히, 240만원 이렇게 통으로 쓰지 말고. ○최해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때문에 말씀 드리겠는데, ○위원장 김만수 말씀하세요. ○최해영 위원 시설비 과정에서 제작하고 이런 것, 시설비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최해영 위원 일반관리비말고 시설비, 탑 세우고 이런 것, 1000만원 단위 이상을 견적이나 내역서 받은 게 있으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내용을 전혀 몰라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빨리 준비해 갖고 오셔서 보여주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만수 진행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11쪽에 시내버스 및 이동광고차량 홍보수수료 이거 견적받은 것 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김만수 그런데 왜 택시도 그렇고 이동광고를 특별히 구시가지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홍보방법이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버스나 택시가 구시가지 골목까지도 들어가는데 사실 옛날에는 그런 부분까지 시 이미지광고라는 걸 구석에서는 접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골목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이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걸 하루에 3시간씩 10일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특별히 축제나 시민들이 많이 공유할 그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종합운동장 전광판 이용해서 홍보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거기는 들어오는 사람만 볼 수 있지 그 외 사람은 못 보기 때문에. 구도심권 사실 그쪽을 저희가 많이 고심을 해서 이런 방안이 나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면 차량에다 영업적으로 홍보하고 다니는 그런 데다 하겠다는 것 같은데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인천에서 저희 시정홍보만 ○서강진 위원 홍보용으로 다니는 차량이 있잖아요. 거기에 홍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효과가 과연 있을까 모르겠어요? ○강진석 위원 멀티비전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겁니다. 이동광고차량. ○강진석 위원 멀티비전 사용한다는 거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김영남 위원 시정홍보 VTR 제작은 연 1회 하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1년 쓰나요? 공급이 어떻게 돼요? ○공보실장 이해양 대개 1년을 씁니다. 한번 수정해서 이것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지난해에 만들었지만 바뀌는 부분을 그때마다, 바뀌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 부분만 수정 편집을 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하는 일을 잡아서 6월 이후에, 선거 이후에 새로운 VTR을 제작해 볼, 구상한 바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3000만원 가지고 수정까지 다 할 수 있나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12쪽에 월간지 구독이 15부 정도인데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연감 같은 것.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배부처가 시장실, 부시장실, 감사실, 공보실은 4부가 공통으로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 주무부서 이런 데로 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렇게 4부만 있으면 되겠네요? 지금 나열하신 시장실이나 ○공보실장 이해양 옛날에는 실·과까지 들어갔는데 많이 절감돼서 국 단위까지 좁혀진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넘어갑니다. 13쪽까지 보십시오. ○홍인석 위원 13쪽에 인터넷 홍보수수료 중앙지 2개 사는 어디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연합하고 중앙을 겨냥해서 봤습니다. ○홍인석 위원 기자실에 들어와 있는 중앙지만 하는 겁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인터넷 홍보는 중앙지에다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15개 지방지들이 사이트가 다 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다 있는데, 그래서 방문자수를 파악해보려고 여러모로 애를 써봤는데 이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대부분 신문사 것은 안 돼 있어요. 방문자수가. 저희가 그걸 기초로 해 보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써봤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1년 치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비효율성이 있지 않나 해서 작년 수준의 절반 정도로 했는데 신문사들하고 협의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쪽을 보십시오. 2쪽 시정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가 있죠. 거기 보면 인터넷 2%대입니다. 2%. 그런데 지금 13쪽 예산을 보세요. 행정예고 홍보수수료 5400, 그런데 인터넷 홍보수수료가 78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뭐 이상하죠? ○공보실장 이해양 앞으로 인터넷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위원장 김만수 내년에 그렇게 늘어납니까? 2%대에서 한 20% 돼요? 예산이 거꾸로 가잖아요, 이게. ○공보실장 이해양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확정이 되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신문사들하고 6개월 절반을 한 것도 저희한테 사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런데 왜 세워요? 말이 이상하네요. 2쪽에 이렇게 시정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까지 돈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거에 입각해서 홍보를 어떤 쪽으로 집중시켜야 될지를 해야지 2쪽의 자료는 뭐고,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인데 이렇게, 이해가 안 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16쪽에 뉴스의 배경화면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보시면 복사골시정뉴스가 나갈 때 부천시 전경, 시청 전경을 비춘다든지 이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배경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데, 한 번 필름 촬영하면 뒤 배경화면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안 그렇습니다. 기본 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영남 위원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있는데 청사 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보면 싫증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롭게 바꾸려고 ○김영남 위원 몇 개 안해놨어요? 단순히 하나만 하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1식입니다. ○김영남 위원 1식이 그래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세트장이 어디 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우리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스튜디오 그 안에? ○공보실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그 배경을 다시 바꾸면 그림만 다시 바꾸는 건가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것도 있는데,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 전경은 계속 한 가지로 나오는데 싫증이 납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그때그때마다 배경을 우리 실제 건물 앞에서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싫증나지 않게 바탕화면, 배경화면을 다른 데로 자꾸 잡아줘야 되잖아요. 중앙공원도 한번 잡을 수 있고 시청건물도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주면 별도의 세트장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 뉴스제작을 하는데 세트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드림씨티에 저희도 매번 가서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화면가지고 기술적으로 저희 쪽은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방송사나 이런 데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항공촬영하는 데 한 시간에 200만원이 들어가요? ○공보실장 이해양 한 번 뜨는 데 기본료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항공료는 좋은데 항공료나 사진촬영 같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비디오를 촬영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나 항공료하고 별도로, 한 시간 동안에 200만원의 비디오 촬영비가 들어가느냐 이거죠. 전체적으로는 많잖아요. 그렇죠? ○공보실장 이해양 이것도 과거에 해보니까 가벼운 비행기가 있고 무거운 비행기가 있는데 가벼운 걸로 하면 흔들려 가지고 촬영을 하더라도 물체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있고 조금 비싸게 줘야지 안정적으로 촬영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비행기 사용료는 좋다 이거죠. 큰 걸 했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항공기가 크든 적든 이건 거기에 맞춰서 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촬영하는 비디오는 더 크고 작은 게 없잖아요? 제일 큰 거라야 방송촬영용일 텐데 무슨 특수촬영, 수중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용이 왜 그렇게 비싸냐 이거죠. 견적을 별도로 주시든지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만수 넘어가겠습니다. 17쪽 복사골신문 질의 없습니까? ○서강진 위원 거기에 택배비가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도 얘기가 됐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택배를, 현재 복사골신문이라든가 복사골부천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작이 되죠?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같은 날짜에 나오진 않습니다. 계간이 있고 이건 월 2회 ○서강진 위원 복사골부천 같은 건 직접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건 택배로 해서 용역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갖다만 주고 오면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것을 택배로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격려해서, 더해서 수고비를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것을 택배로 840만원 소요되는 비용을 가능하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보실장 이해양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적으로 나왔지만 배부가 짧은 시간에 되다 보니까 시·구·동 조직을 통한다든지 이런 조직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서강진 위원 보통 돌아다니면 몇 군데로 나누면 차량으로 움직이는 것이 택배로 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택배가 오히려 그건 한 군데 집중하다 보면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로 나눠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이 가야 되는 건데 이건 한꺼번에 여럿이 분산돼서 하루에 구별로 구에서 몇 개만 쪼개서 배부해 버리면 실지 간략한 얘기라고요.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래서 이런 걸 방법을 바꿔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인석 위원 사항별 설명서 7쪽에 법인택시회사 8곳하고 모범운전자사무실, 소신여객 이쪽에 홍보물비치대에 놓으려고 하는 게 복사골신문이나 이런 걸 배포하려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그런데 뭘 또 보내요? 개별적으로. ○공보실장 이해양 복사골신문 택배비요? 17쪽에요? ○홍인석 위원 네.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학교나 아파트 ○홍인석 위원 아니 증액사유가 버스, 택시기사 4,000명에게 우편발송 등으로 인해 증액됐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7쪽에는 법인택시회사하고 운전자사무실, 소신여객 등의 홍보물비치대에 복사골신문 갖다 놓으려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사무실이고요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볼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뭘 개별적으로 또 발송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공보실 예산은. ○서강진 위원 18쪽에 내고장부천을 제작한다고 신규예산이 하나 들어왔는데 현재 복사골부천과 신문을 별도로 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늘려서 편성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것을 또 하나 무엇을 만들어서 뭘 홍보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기이 활용하고 있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내용이나 이런 걸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새파란 청색 홍보지거든요.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 증판까지도 했는데 내용을 전면 수정해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전년도에 어디서 제작을 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금년에도 1차 추가로 발행했는데 지금 재고가 완전히 소진이 됐습니다. 각 학교나 이런 데 학생들이 숙제하러 오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작년도에는 제작을 어디서 비용이, 이게 신규예산이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이건 신규인데 2000년에 만든 겁니다. ○서강진 위원 격년제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2000년도에 2만 부를 했는데 소진이 돼서 저희가 3,000부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소진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아주 전면적으로 내용을 보완,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강진 위원 2000년도에 만들어 놨던 걸 한번 보여주시고, 책자를 한번 가져와 보시고 구태여 이걸 또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을까요? 별도로. 그것도 격년제로 만들었다는 얘긴데 결론적으로, 과연 거기의 내용들이 지금 갖다 준다 해도 묵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고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책자를 한번 보여주세요. ○위원장 김만수 자료를 다시 구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홍보물, 책자형, 영상물 이렇게 한 장에다 이건 언제 만들었고 이번에 다시 하려고 그런다. 인쇄 홍보물, 영상물 그리고 신규로 하는 것, 홍보판, 시설물 이런 걸 구분해서 예산서 페이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계수조정 전까지 구성을 해주세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위원장 김만수 질의하십시오. 끝까지 보시죠. ○서강진 위원 23쪽에 계남고가교에다 고정홍보판을 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다 무슨 홍보판을 해서 32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효과가 있나요? ○공보실장 이해양 지금 공사 중입니다만 중동대로하고 이 부분이거든요. 고가교 넘어가는 쪽, LG고가교 앞, 시설해야 될 고정홍보판을 양쪽으로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무슨 홍보판 하나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중동대로 가기 전에 ○공보실장 이해양 인터체인지 저쪽으로 ○서강진 위원 인터체인지 쪽으로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야립 광고탑이고요. ○서강진 위원 이번에 새롭게 광고탑 설치가 몇 개 올라왔잖아요.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해 놓고 나서 유지관리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한 개를 설치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지 무분별하게 설치만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흉물이 돼요, 흉물. 만들어만 놓고. 그래서 한번쯤은 만들어 놓은 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보고, 그리고 공보실에서도 홍보판만 제작하다 실지 홍보를 해야 될 업무 이런 것을 못하고 이런 데 시간을 다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 큰 IC, 내동 몇 군데에 설치해 놨으니까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냥 설치만 해놓고 맡겨놓는 형식이 돼 버리면 그건 예산만 낭비하고 유지관리비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후에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 그때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설치만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흉물되더라고요.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가 몇 차례 정도 점검도 하고 안전도 검사도 하고 그러지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판 위에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이중, 삼중의 홍보효과를 노리는 그런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불법으로 붙이는 것보다도 ○서강진 위원 그 이전에 육교에 했던 것도 다 철거시켰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도, 광고탑도 만들어 놓고 있다가 ○박종신 위원 현재 계남고가도로 경찰서, LG 앞에 있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재작년에 했던 거죠. ○박종신 위원 지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동대로 옆을 얘기하는 거고 ○박종신 위원 중동대로에 한다고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지금 송내역에서 북쪽으로 가는 큰 도로 ○박종신 위원 여기는 계남고가도로라고 그러는데 ○공보실장 이해양 고가도로가 넘어가고, 계남로니까 도로라고, 이쪽으로 남북으로 다니는 길이 되겠습니다. 차가 상당히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설명서 24쪽에 이동용 무선앰프 구입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있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고장나서 그건 불용처분이 됐고 이 한 대가 있는데 한창 행사가 벌어질 때는 두 군데, 세 군데씩 있는데 하나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홍인석 위원 무슨 소리예요? 2001년도 4월에 불용처분됐다는 게 뭐예요? 기존에 무선용 앰프가 몇 대 있는데요? ○공보실장 이해양 두 질이 있었습니다.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장이 나서 4월에 불용처분이 된 거죠.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인석 위원 그 위에 이동용 빔프로젝트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이건 기존에 있는데 최신 컴퓨터와 호환이 안 돼요? ○공보실장 이해양 화면이 흐리거나 그런데 위원님들 빔프로젝트도 많이 빌려가시고 그러는데 이게 성능이 떨어져요. 바깥으로 다니는 건. 그걸 해상도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뚜렷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구연수도 되고 그랬으니까 이걸 하나 새로 교체하는 걸 작년도부터 요구를 냈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도 저희 공보실 장비를 임차를 해가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게 새로운 것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대신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감사실장께서 교통사고 때문에, 양해를 해주셔서 공보실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복무감찰 급양비 같은 걸 오히려 줄였어요. 감찰활동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예전에 지출이 덜 돼서 줄인 것인지,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더 많이 해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줄여나간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국내여비 중에서 한편으로 종합감사비로는 증액이 되고 상부기관 공직기강 감찰 수행여비에서는 감액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같은 국내여비 성격일 텐데 그거에서 어떻게 그렇게 편성이 되나요? ○공보실장 이해양 2001년 감사실에서 수행한 집행을 해본 기준으로 맞춰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내여비에 같은 목이 아니에요? 성격이. ○공보실장 이해양 부분마다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집행내역은 다를 수 있지만 국내여비는 똑같은 여비잖아요. 거기에서 실제 늘리고 줄인 전체로 통틀어서 국내여비가 얼마 해서 얼마가 들어갔다는 게 감사에 지출만 되면 될 텐데 구태여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서는 줄이고 여기서는 늘린 것처럼 모양이 안 좋네요, 보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부기를 적절하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지 줄인 건 아니고 오히려 늘어난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되도록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하시는데 급양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제공을 해서 감찰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런 건 줄여야 될 부분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줄이고 여비 같은 부분에는 똑같은 내용을 혼란스럽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옴부즈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옴부즈만 이강용입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제도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특별히 예산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인사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앉아서 하세요. 저희 위원회만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역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앉아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개략설명을 올리고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해당과장이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인건비 성격과 시설관리비 즉, 청사신축 등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627억 800만원에서 124억 8700만원이 증가한 75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성 경비가 조금 상승이 됐고 사업성 경비인 구청 및 보건소부지와 동청사 부지매입비 등이 증액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쪽의 회계관리분야에서는 전년도 608억 2800만원에서 101억 4100만원이 증가한 709억 7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증액된 59억 2600만원은 기본급, 상여급, 초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의 인상분과 비교해서 늘어난 것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동 사항이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문서로 보시면 증가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포상금 10억 300만원은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지난해부터 생긴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약 2억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울러서 연금부담금 등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연금부담 및 의료보험료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의 재산관리분야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14억 500만원에서 편성된 37억 62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구청부지 및 보건소 부지매입과 범박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또 상동 신시가지에 동사무소 부지매입 등 청사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9000만원은 말씀드린 대로 역시 청사부지가 되겠고 지방채 상환은 전년도 예산 4억 7400만원에서 1200만원이 감액된 4억 6200만원으로 이것은 공공청사 신축기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은 제가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소상하게 담당과장이 보고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계과 예산은 잘 아시는 대로 법정경비 성격인 인건비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보다 질 높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관련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 예산은 급여, 청사유지관리비, 토지대금 및 건축비, 각종 부담금 등 필수경비인 경직성예산이 대부분으로 2001년도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사항별 설명서에는 예산편성의 필요성, 기준, 증감사유, 집행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상세하게 나름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주요예산과 신규 편성예산, 증감이 많은 예산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통상적인 기준경비 등은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회계과의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목별로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에서 10쪽까지는 보니까 인건비성 예산이거든요.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강진 위원 대우공무원이라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서강진 위원 이게 보통 5급 대우, 6급 대우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실제 진급은 안 됐지만 예우해 주는 그런 차원이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숫자가 지금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양희준 제가 숫자를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체 공직자들에게 급료를 인상해 준다거나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몇몇을 대우해줘서, 무분별하게 올려줘서 그런 건 있지 않나 그런 점검을 하는 측면에서 훑어보는 거니까 자료를 한번 주세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 자료는 드리겠고, 직급에 따라서 5급 같은 경우에는 7년이 경과가 되면 대우공무원이 자동으로 돼서 급여의 6%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해 줍니다. 그 숫자는 자료로 곧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급정년이나 똑같은 거네요? 연수가 되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거기에 흠결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징계대상자라든지 징계를 받은, 징계 검토 중에 있으면 못 올라갑니다. ○서강진 위원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법이 없도록 그런 측면에서 짚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3쪽에서 10쪽까지 인건비에 관련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11쪽 보겠습니다. 11쪽부터 일반운영비입니다. ○김영남 위원 8쪽 녹지공원과 있죠? 3쪽 맨 앞에서는 녹지공원과는 일반회계로 제외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제외된다고 그래놓고 뒤에는 나왔네요? ○회계과장 양희준 공원근무자만 여기서는 현업 ○김영남 위원 공원근무자 녹지공원과는 그것도 별도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운동장이라든지 공원, 청사 정문 같은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업근무자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11쪽에서 23쪽까지가 일반운영비인데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남재우 위원 11쪽에 회계전산화 추진사업인 재정관리프로그램시스템 2001년도에는 정보관리과에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회계과로 넘어왔어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동안에는 정보관리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서 지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내년도 예산에는 회계과에다, 별도로 재정프로그램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정보관리과에서는 예산을 뺐습니다. ○남재우 위원 전에는 정보관리과에서 했는데 회계과로 넘어왔을 때 그 차이가 뭐예요? ○회계과장 양희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전산프로그램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보관리과에다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협의를 통해 회계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예산의 중복편성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전산과 관련된 것은 한곳에다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중복편성을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예전에 각 회계관리에 있고 정보과에 나눴던 예산들을 한꺼번에 편성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거기가 정보과에 편성을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쪽으로 가다가 또다시 회계과로 왔다가 이렇게 되면 혼란스럽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준 이것은 재정관리프로그램으로 저희 회계과에서만 별도로 운영을 해서 정보관리과에서도 회계프로그램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복식부기도 있고 재정관리프로그램은 회계과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차피 회계과에서 그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직접 관리 못하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정보과에서 그걸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산과 관련된 것은 정보과에다 한꺼번에 풀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해왔던 거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준 앞으로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23쪽까지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안 178쪽이고 사항별 설명서 14쪽에 2급 관사 이게 지금 부시장관사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선유지비는 뭐예요? 관리비는 알겠는데. ○회계과장 양희준 그 안에 조그맣게 고쳐야 할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저희 관사가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두 군데 있는데 부시장관사만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구청장관사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다음에 17쪽에 시 주관 행사시 화분을 구입 비치하여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이건 임차가 아니라 아예 구입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양희준 저희가 임차를 할 겁니다. 현재 1층 로비에 보면 화분들을 전부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대강당이라든지 각종 행사할 때 계단 올라갈 때 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구입 또는 임차를 해서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16쪽에는 청사로비 화분 임차료가 있고 ○회계과장 양희준 그건 밑에 로비 있고, 로비하면서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 다음에 행사장 비치용 이건 화분을 임차하는 게 아니라 구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구입도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임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올해 도민체전 하면서 대형화분 구입해가지고 각 구마다 엄청나게 남아 있을 텐데 그걸 재활용하는 방법은 안되나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고 우리는 대강당이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로비입구라든지 계단입구라든지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건 알겠는데 ○회계과장 양희준 현재는 각 과에서 일부씩 예산편성을 했던 것을 전체 줄여가지고 저희가 통합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사항별 설명서 16쪽에 상하수도 요금은 본청을 말하는 건가요? 나와 있는 게. 상하수도 요금이 어디어디 포함됐어요? ○회계과장 양희준 본청 청사만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21쪽의 하단에 동절기 재해대책 제설장비 임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본청 주변에만 제설작업하는 것으로 해서 10대인데 타 과나 구·동을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이거 다 각 구나 동마다 별도로 올라와 있나요? ○회계과장 양희준 저희가 구하고 동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 작년도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시 본청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사주변, 청사주변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청사내인데 작년도 보면 주변의 인도까지 저희가 치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직원들이 많이 동원도 됐습니다. 장비가 포크레인이 들 때 바블캡이라고 해서 미는 차 10대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차료가 345만 9000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금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홍인석 2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승강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승강기 기능보강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기대효과가 나오나요? ○회계과장 양희준 승강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첫째는 성능면에서 너무 느립니다.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승강기가 4대, 비상용이 1대, 의회에 2대가 있는데 현재 분당 60m에서 105m까지 돼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장실 쪽으로 있는 것을 1호기, 그 옆에 두번째 있는 것을 장애인용 2호기, 3, 4호기라고 그러는데 1호기는 하도 느려서 성능을 올려서 105m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장애인용은 분당 60m, 그리고 양쪽 가에 있는 것은 분당 90m입니다. 첫째 너무 늦습니다. 참고로 보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재 분당 120m, 빠른 데는 분당 200m에서 600m까지 쓴다고 그럽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중소기업체 제품을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갈 때 1층에 없다 보면 이것저것 눌러 놓습니다. 이것저것 누르다 보면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 4대가 동시에 다 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대씩 묶어 놓아서 누르면 가장 가까운 것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한 7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미리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간단한 보강기능검사를 통해서 새로 교체를 안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였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한 4년 됐나요? ○회계과장 양희준 4년 반 정도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설치해서 썼어야 맞다라는 얘기죠. 애당초에. 3, 4년 동안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기능보강검사를 해야 된다. 할 수 있었던 것을 그렇게 놔뒀다라면 그동안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매월 유지보수를 연간 1700만원, 약 1800만원이 소요됐어요. 작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들어갔고 올해 18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승강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관리하는 데서, 초창기 4년 차까지는 고장날 일도 별로 없다고요. 새것일 때는 한 2년 AS 받을 것이고, 당연적으로. 그 이후 계속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애당초 유지보수 하기 이전에 기능보강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걸 안하고 이제 와서 한다니까 새삼 의혹이 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양희준 저도 엘리베이터문제에 항상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데 하루에도 몇 차례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원전설이라는 중소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치고 나서 그 다음날로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이것을 교체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리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LG엘리베이터하고 경인엘리베이터에다가, 큰 데다 전체적인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니까 이제 한 4년 정도 유지했다고 보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이것은 보수만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현재 교체하는 건 낭비다 해서 저희가 설치한 업체까지 3개 업체에다가 점검을 해서 최소한 금액하고 시설한 업체에서 부품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7500만원 정도면 현재로는 완벽하게 속도라든지 안전성문제가 유지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문제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방치를 했어요? 그동안에. ○회계과장 양희준 방치가 아니라 지금도 한 달에 100여 만원 나가는데 나가면서도 중소업체 제품이 돼서 그런지 잔고장이 자주 납니다.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함으로 해서 모든 기능이 보강이 된다라면 천만다행인데 그렇게 하고도 잘못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청사 조경수 관리는 지금 전정, 시비, 약재, 잔디깎이 있는데 이건 다 용역하는 거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매년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최해영 위원 그게 공공근로하고 연계할 수 없어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잔디깎이나 비료, 시비관계는 인부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잔디깎이라든지 약재살포 이런 것은 공공근로가, 전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인 게 필요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최해영 위원 용역을 준 거다? ○회계과장 양희준 그것은 매년 어떤 특정한 업체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싸게 들어온 업체에 주는데 특정한 업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최해영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연계를 하실 수가 있는 거면 연계를 하시는 게 좋고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용역을 줘야 되고 ○회계과장 양희준 이런 문제는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과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꼭 된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 인력만 된다고 그러면 잔디깎이라든지 약재살포라든지 시비 같은 것은 녹지과 자문을 받으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영남 위원 여기 약재살포가 있는데 약재살포 대상 수종은 얼마 안 되는데 복숭아나무나 몇 개 있을까 다른 건 약재살포할 필요 없잖아요?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양희준 가로수인데 약재살포라는 것이 해충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병충해가 있어가지고 ○김영남 위원 안해줘도 아무 상관 없어요. 잘만 크는데 ○서강진 위원 오정구 이번에 방제차량 구입했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서강진 위원 방제차량 활용해 가지고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양희준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23쪽 여비 보겠습니다. 24쪽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해서 28쪽까지 복리후생비는 기준경비일 테니까, 23쪽부터 28쪽까지 봐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9쪽 일반보상금, 포상금, 30쪽에 연금부담금, 민간이전경비, 32쪽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3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2쪽에 자산취득비에서 각 실·과 비품교체구입 이건 실·과별로 쭉 전수조사를 한 겁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지금 새롭게 요구되는 내역 있죠? 어느 실·과에 들어가는 것인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준비된 게 있으니까 곧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34쪽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맨 마지막의 차입금이자까지 질의 있으세요? ○김영남 위원 사항별 설명서 26쪽에 가계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됐잖아요. 24억 증액됐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회계과장 양희준 가계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급 6.7% 인상분하고 24억 증액 요구가 작년도 당초예산 때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 때 23억 정도를 추가했기 때문에 부족분하고 6.7% 인상분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부족분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