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0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예산안(계속)

(10시25분 개의)

1. 2002.예산안(계속)
○위원장대리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청순으로 있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소사구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구청장께서 병가인 관계로 제가 대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2002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최근 여러 가지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존의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상경비는 기본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항별 설명서를 요약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총괄입니다.
  금액단위 10만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31억 2800만원대비 13.5%가 증액된 31억 2000만원으로 262억 4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49억 6200만원 대비 8억 3100만원이 증액된 57억 9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164억 9800만원 대비 20억 2400만원이 증액된 18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16억 4000만원 대비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9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증액된 부분은 경상예산 1억 4700만원과 사업예산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35억 1600만원 대비 14억 8800만원이 증액된 5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130억 4400만원 대비 4억 500만원이 증액된 13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45억 8900만원 대비 9억 5500만원이 증액된 5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3억 3600만원 대비 40만원 증액된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16억 4000만원 대비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9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2년 세출예산액은 2001년 당초예산액 34억 3800만원 대비 8억 3800만원이 증액된 42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구청의 각 과별 요구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주요사업으로는 소사본3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2차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16억 6400만원, 범박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설계비 1억원, 구청사 주차요금 정산시설 설치비 4000만원, 역곡3동 공립문고 설치공사 및 송내2동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및 다목적창고 설치비 각 6000만원, 가로보안등 수리용 차량1대 대폐차비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으로는 옥길동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공사 26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사테마거리 조성공사 각 41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9억 97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20만 구민과 더불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2002년 세출예산안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괄적인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관용차량 대폐차 해서 한 대인데 1억원이 올라온 건 뭡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이건 보안등 설치하고 수리할 때 쓰는 차량이 91년도 구입한 것으로 10년이 경과해서 계속 수리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차량을 대폐차 하는 비용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1억 정도 갑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견적받은 게 1억 700만원입니다.
남재우 위원 견적서 좀 주시고,
○위원장대리 홍인석 바로 총무과하고 지역경제과 제안설명 듣고 나서 질의하시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바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마지막 20쪽에 보면 역곡3동 동사무소 냉난방기 구입인데 역곡3동은 평수가 얼마고 본동은 얼마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역곡3동은 한 27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층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심곡본동은 한 180평 정도 됩니다.
  2층까지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게 신축건물 아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아닙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8대씩 필요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렇게 됩니다.
남재우 위원 어떻게 1층에 2대 놓고, 2층에 2대 놓고, 3층에 2대 놓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3층 주민자치센터에 3개, 저기가 있어서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지금 2개 과목이 쓰고 있고 또 앞으로 도서관 설치에 따른 시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3층만도 3대가 필요합니다.
오명근 위원 냉방기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냉난방기요. 냉방과 난방을 겸용해서 쓰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8대씩 필요하다고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오명근 위원 용량을 큰 걸로 해서 1대로 하는 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사무실이 분리돼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되면서 칸막이로 해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다른 동에는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다른 동도 도시가스시설 공사하면서 순차적으로 설치를 해줄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역곡3동하고 심곡본동하고 냉난방기를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자료로 제출하세요.
남재우 위원 평면도를 주세요, 평면도.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평면도를 제출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안 707쪽, 사항별 설명서 17쪽에 보면 관사유지 및 보일러운영비까지 대줘야 됩니까? 구청장.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건 관사운영조례에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3급 관사의 경우 연료비는
남재우 위원 원래 구청장 주지 않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관사를.
  그렇잖아요?
  3개 구청 공히 없고 소사구청장은 관사가 비어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쓰시오 하는 건데 거기다 보일러비를 대줄 필요가 뭐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운영조례에 3급 관사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3급 관사가 있었는데 없앴잖아요, 전부 다 부천시에서는.
  부시장만 주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 3급 관사가 없는데 유일하게 소사구청장만 준다는 건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꼭 3급 관사는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없앴던 건데 지금 부천시와 유사한 구가 설치돼 있는 다른 시도 구청장이 관외일 경우에는 구청장까지는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년도 4월에 승인을 받아 관사로 쓰게 됐습니다.
남재우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오정구청장도 여기서 자기 돈 주고 집을 구해서 사용했는데 소사구청장은 부천시에서 관사를 제공해주면 나머지는 자기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관용차량 보험료 이게 왜 이렇게 상승이 된 겁니까?
  상당히 많이 상승됐네.
  사고 난 차가 있습니까?
  예산안 702쪽, 사항별 설명서 11쪽을 보면 자동차보험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금년도에 도로보수차량이 사고가 있어가지고 또 살수차 같은 경우도 사고가 있고, 노면청소차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험요율이 상승된 걸 계산한 사항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노면청소차나 살수차나 보수차나 모두 서행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고 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사고 날 리가.
  그런데 어떻게 사고 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주변에 주차한 차량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속은 안한다 해도 계속 노면을 들락날락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접촉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물 같은 경우도
남재우 위원 아니, 노면청소차나 살수차나 가다 차가 서있으면 비켜가면 되는 거지 차 밑에까지 다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러다 보면 청소를,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습니다.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쌓여 있는데 비켜가면 그걸 놔두고 그냥 가야 되니까 청소를 안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들락날락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건 사실 기사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보험료 증액된 부분은.
  그럼 사고가 났을 때 합의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접촉사고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보험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왜 그러냐 하면 보험료가 관차라는 건 앰뷸런스나 그런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지만.
  노면청소차나 살수차는 서행하면서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사고가 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졸음 운전했거나 다른 데 보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께서도 생각해 봐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 기사가 6명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17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운전원이 아닌 자가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운전원이 사고를 냈으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만 운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나 기능직들이, 사무보조하는 사람들이 운전원 역할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사람한테 책임 묻는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물 소형이 6대고 중형이 7대예요.
  밑의 2대는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13대가 다 구청에 있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다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차량이.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래도 차량이 모자랍니다.
남재우 위원 운전수가 없는데 무슨 차가 많이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각 과에서 당면사업을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끌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식재한다 그러면 나무를 심으려면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전사가 없기 때문에 공원관리원이 직접 차량을 끌고 다닐 때도 있고 녹지팀장이 직접 끌고 다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뭐가 잘못됐네요, 아무래도.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인력관리를 하면서 물자절약 감축을 하면서 운전원이 나가면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앞에 보면 자동차보험료도 인상이 됐고 유지비도 인상이 됐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김영남 위원 앞의 자동차보험료는 298만원 인상됐네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김영남 위원 차량유지비도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1100만원이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김영남 위원 그런데 이게 기름값이 인상된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렸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차량이 갈수록 연도가 늘기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과장님, 우리도 차량이 다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엔진오일이나 잘 갈고 청소나 잘하면 그렇게 소모되는 게 없어요.
  옛날 차하고 틀립니다. 요즘 차들 잘 나와요.
  저도 6년 된 것 끌고 다니지만 소모품비가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엔진오일 갈 때 에어크리너 그런 것 가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이런 것 조정 좀 한번 해주세요.
  항상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관용차량.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런데 저희가 오래 운행하다 보니까 노면청소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그래서 일반차량 운영비가 금년도에 연말까지 모자라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 데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노면청소차량이 독점품목이다 보니까 수리를 한번 하려고 해도 제작회사를 가서 하다 보니까 보통 한번 수리할 때 2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라고 해서 하다못해 노면에 있는 모래까지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도는 과정에서 쇠 같은 것이 서 있어서 타이어 펑크도 수시로 나고, 타이어 펑크도 일반 것하고는 달라서 비쌉니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청사 용역관리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김영남 위원 지난해에는 3억 7400인데 금년도에는 4억으로 올라왔습니다.
  물가인상을 거기다 계상한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7%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영남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회사가 있잖아요? 원래.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용역회사는 있는데 용역회사도 기준에 인건비 7%는 계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시도 아마 그 정도는 계상이 돼 있을 겁니다.
김영남 위원 그 전부터 하던 용역회사가 지금 이렇게 올려달라고 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아닙니다.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전년 대비 각종 인건비도 물가인상률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7%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건 입찰하면 금액이 조정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한상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재정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200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29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2억 4000이 감액이 됐는데 내려오는 돈이 적은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이건 국·도비 내시가
남재우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현황을 적게 잡은 거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리고 옥길동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설치공사인데 이게 어디쯤 됩니까?
  군용철도가 어디로 지나가고 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역곡동 뒤편에 항동 쪽의 저장소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구로에서 오류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곳 말이죠. 경기화학으로 들어가는 곳 거기 말하는 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남재우 위원 그게 군용철도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남재우 위원 군부대에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군용철도를 얘기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거 말하는 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광역상수관로가 설치되는 관계로 80㎜의 비가 오게 되면 상습침수지역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광역상수관로가 설치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상습침수지역으로 변한다라고 하면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보조공사를 마무리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업체에서.
  굳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이건 하고 나서 기존에
오명근 위원 이게 완료가 된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완료됐던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언제 완료가 됐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작년에.
오명근 위원 작년에 완료가 됐으면 광역상수관로가 설치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피해 아닙니까?
  그 당시 그러한 상수관로를 설치하게 되면 상습침수지역이 아닌 곳이 침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바로 거기에 대해서 건설업체에 거기에 따르는 시설을 하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지역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상수관로 공사하기 전에는 80㎜ 이상 비가 와도 침수가 안 됐는데 상수관로 공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된다. 그럼 상수관로를 설치한 회사에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서 침수가 되지 않게 농민들이 미리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기존에도 배수관로가 있었는데 배수로 용량이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면서 상수관로가 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것이 큰 원인이 된다. 꼭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치되자마자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되면서 더 침수가 심해졌다.
오명근 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관로를 설치하면서 배수가 늦어진다. 그래서 침수가 된다 이렇다라고 하면 그 당시 상수관로를 설치할 때 배수관로를 더 큰 걸 묻어달라고, 설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지 이런 걸 당시에 하지도 않고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인데 별도의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 준비를 했어야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그런데 이 상수관로 자체도 우리 시에서 한 거거든요.
오명근 위원 시에서 발주를 했는데, 그때 어차피 어떤 회사에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오명근 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를 했으면 더 좋지, 그렇지 않아요?
  상수관로를 설치함으로 해서 배수가 늦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보완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거 상수관로 공사하고 또 별도로 배수관로 우리 시에서 또 예산 들여서 하고.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
오명근 위원 자산취득비 냉장고는 어디에 집어 넣으려고 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사무실이요.
오명근 위원 어느 사무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과 사무실입니다.
오명근 위원 한 대인데 어느 과를 얘기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지역경제과 사무실입니다.
오명근 위원 냉장고 없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작은 것 헌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하나
오명근 위원 작은 것과 큰 것 하나?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현재는 물품에 잡혀있지 않은 작은 걸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작은 것 하나 있다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오명근 위원 그래서 큰 걸 하나 더 구입하신다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오명근 위원 그리고 만화캐릭터 6개소라고 그랬는데 배너가 뭐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배포했는데요.
오명근 위원 형광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로데오거리에 이번에 한 걸 기준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걸 본떠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그래서 모양이 있는 배너를 만드는 걸로
오명근 위원 40개씩 어디에 그렇게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거리가 길기 때문에 한 20m 간격으로 쭉 세우는 거죠.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추가해서, 자유시장에 벤치 6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시장 내에 벤치 설치해 가지고 유지가 되겠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심곡고가교 밑 에 공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그쪽에다
윤호산 위원 시장 내가 아니고 고가교 밑에?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오명근 위원 배너 같은 것 구 시청부지부터 두원주차장까지 40개, 자유시장에 40개,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좀 해보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그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거리가 얼마 정도 돼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각기 640m 거리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홍인석 640m씩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장소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추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견적서 받은 것 있으세요? 지금.
  소사테마거리나 재래시장 활성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받은 게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걸 내주시고, 만화캐릭터가 FRP로 제작이 되는 모양인데 길 옆으로 쭉 세워놓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런데 차량이 다니면서 유지를 할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네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가로등 개념으로 보시면
최해영 위원 일반인이 다니다가 발로 차거나 이래도 부서지는데 FRP로 하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저렴할지 몰라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염려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방금 최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도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만화정보센터에서 FRP로 처음에 제작을 해서 만화정보센터 앞 주위에 만화캐릭터들을 쭉 설치했는데 그게 다 고장났어요.
  다 깨지고 망가져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다시 들여서 금속소재로 바꿔서 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잘 살려야 될 겁니다.
  FRP로 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유지보수가 어려울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재질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옥길동 상습침수문제에 대해  오명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게 광역상수관로가 설치된 후로 피해가 더 심한 게 있습니까?
  지금 상습침수지라고 돼 있는데 상습침수라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군용철도와 광역상수관로가 설치되는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느 게 맞습니까?
  계속 침수돼서 이렇게 공사를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침수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침수된 원인으로 하는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그동안에 상습적으로라기보다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더 심해지니까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상수도관의 높이가 안 맞거나 그런 상황에서 수로가 낮아짐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런 상태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배수관로 쪽에 각이 꺾어지게 돼서 각도 잡아줘야 되는 공사고 이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하여튼 원인제공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입니다.
  먼저 김만수 위원장님과 홍인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92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날씨도 차가운데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우리 오정구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뒤에 과장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의 당초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 도시기반시설 보수 및 확충, 실업대책 일환인 공공근로사업과 지속적인 업무추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자립기반 구축, 또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당초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8.5%가 증액된 총 220억 2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72억 7200만원, 그중에 구청이 59억 4000만원, 동사무소가 13억 3000만원, 사업예산은 147억 4500만원으로 구청이 147억 3100만원, 동사무소 예산이 135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20만원입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06억 8000만원, 동사무소가 1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장·관·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일반행정비가 9.5%인 21억 100만원, 사회개발비가 57.3%인 126억 2000만원, 경제개발비가 25.4%인 56억원, 민방위비가 11.6%인 3억 5900만원이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6.1%인 1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제일 상단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오늘 심사하실 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6.7%가 감액된 17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요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오정구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오정구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2쪽에 성곡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 시설비는 언제쯤 계상할 예정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2002년도 4월 추경에, 맨 처음 추경에 해준다고 시에서 약속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1차 추경 때 시설비 올라올 예정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현재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돼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도시가스가 일부 보급이 돼 있는 동이 있고 안 돼 있는 동이 있습니다.
  신축할 성곡동이나 오정동, 신흥동은 도시가스가 지금 안 들어가고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대체할 수 있는 냉난방기를 신청했는데 오정구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사항이.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내년에 성곡동 같은 경우는 다시 지어야 되니까
최해영 위원 기존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등유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등유를 현재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거의 다 신축대상이 아닌 동사무소는 냉난방기 가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1, 원종2, 고강1동, 고강본동 다 들어가 있고 성곡, 오정, 신흥동은 신축대상 동이기 때문에 뜯고 새로 지을 것으로 어차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등유로 그냥 옛날 연료로
최해영 위원 알았습니다.
남재우 위원 사항별 설명서 13쪽에 보시면 차량유지비가 굉장히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작년에는 차가 16대였다가 금년도에 2대를 더 샀는데 2대 산 것도 그냥 차를 산 게 아니라 특수차를 샀습니다.
  하나는 다목적방제차, 또 하나는 고압살수차라고 해서 사다 보니까 그 유지비가 계상된 겁니다.
남재우 위원 특수차가 살수차 한 대하고 노면청소차 한 대하고 또?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당초 전부 16대인데 금년에 산 게
남재우 위원 특수차량에 한해서 지금 7개가 올라와 있는데 특수차량이 뭐뭐냐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특수차가 고소작업차-고소작업 바가지차요-그 다음에 도로보수차, 농림방제차, 노면청소차, 다목적방제차, 고압살수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고강1동 동사무소는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94년도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약 7년 정도 됐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보면 7년 된 건물이라도 옥상에 비가 새면 전체 건물이 문제가 있었던 건데 어떻게 여태까지 옥상이 방수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옥상에 가봤는데 옥상 데스리를 철로 안하고 벽돌로 쌓아서 모르타르 처리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비가 오면 거기서 흘러내리고 옥상에 고인다든가 옥상도 일부가 심하지는 않지만 방수가 안 된답니다.
오명근 위원 옥상에서 방수가 제대로 안되면 건물 전체에 굉장히 큰 문제인데 7년여 동안 옥상에서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7년 동안 그런 게 아니라 괜찮다가 금년에, 최근에 발견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심해지기 전에, 공사비가 더 투자되기 전에 고쳐보자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고강1동에는 헬스장이 원래 기존에 있던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자치센터 개소하면서 기존에 있던 겁니다. 새로한 게 아니고.
오명근 위원 지하에서 거기도 물이 새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물이 조금씩 스며들어오는 모양이에요.
  매트를 깔았는데 매트바닥을 들추니까 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자박자박하게 있어서 냄새도 나고 여름철에는 곰팡이도 슬고 그렇게 해서 방수를 하고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물이 아마, 지금 가서 보면 겨울철에는 비가 많이 안 오고 해서 그다지 누수되는 부분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습기도 많이 있고, 그러한 공사를 1200만원씩, 견적 받은 것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견적 받은 것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옥상 방수하고 같이?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세 가지 다 견적을 동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오명근 위원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오명근 위원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30쪽에 저소득가정 안전 퓨즈콕 설치인데 지금 오정구에는 몇 세대나 있습니까? 저소득 가정이.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1,844세대입니다.
남재우 위원 지금 한 군데도 안 돼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일부는 도시가스로 사는 가정도 있고 그럽니다.
남재우 위원 그럼 정확히 파악은 못했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못했습니다.
  표본으로 1개 동만 조금 해봤습니다. 한 60% 정도
남재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844세대라고 그러면 이왕 하실 거면 전부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1,000세대 하고 또 언제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조사도 실지로 가정을 방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재우 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저소득 가정에서는 전부 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전수조사 해서 세밀하게 철저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철저히 하고, 예산만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축산농가 이전보상비에 젖소 같은 경우 한 마리에 170만원씩 60두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17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금년도 축산보상금 해주는데 감정원에서 평가한 금액 기준으로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60두라는 것은 지금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60두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최근에 조사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게 계속 축산농가를 보상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두수가 한 20여 마리 이상 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도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말 실질적으로, 보상해준다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그때 실질적으로 사육한 두수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원칙이다 이거예요.
  보상을 해준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다른 데서 인위적으로 두수를 확 높인 것은 인정을 해주지 말아야지.
  그것을 인정해주면 또 다른 사례들이 발생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럴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은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초에 곧바로 계획 세워서 조사 당시의 두수로 보상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축산농가에 그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아직까지 소사구 옥길동에도 일부 축산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향후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텐데 이런 게 선례가 돼 버리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을 요구하는 또 다른 농가에서 두수를 높이는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연초에 계획 세워서 그 조사 당시의 두수로 보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죠.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 공영개발을 하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경우도 지금 다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어요.
   최초 조사할 당시에 그 두수로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두수가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감정평가는 다 끝난 상태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감정평가 아직 안했습니다.
  금년도 것만 감정평가한 겁니다. 금년도 두 개 축사 철거하는 것.
남재우 위원 고강동 것을 선례로 해서 한 겁니까? 고강동 170만원씩 나갔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돼지는 얼마씩 나갔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돼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구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원미구청장 이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은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확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 투자하고자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또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최소한의 필수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413억 1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9%인 7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구 예산요구액은 376억 3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0.1%가 증가됐습니다.
  경상예산이 94억 8700만원으로 10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81억 3400만원으로 10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으로는 인건비 6억 9400만원과 경상적경비 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4000만원 및 자체사업 9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요구액은 36억 8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2%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4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신청사 입주와 관련한 비품구입 등 소요예산으로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은 413억 15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5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1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7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비에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일반행정비는 7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35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과 대비해서 32.9%가 감소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소관이 12억 48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이 4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원미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중4동 청사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공사인데 처음부터 설계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작년에 준공했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남재우 위원 준공하고 바로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건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걸 생각을 하고 그때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은 지 1년  만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캐노피 위에다 지붕을 그 당시에 씌워주면 건축면적이 오버되기 때문에 건축법 테두리에서
남재우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건축법을 위법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래서 올해는 거기다가 유리로 위에만 살짝 덮어주기 위해서
남재우 위원 유리로 하면 평수가 안 늘어나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유리재질, 평수관계는
남재우 위원 관계없다고요?
  그럼 그 전에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 지을 적에.
  꼭 이렇게 해서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게 상당액인데 뭐 하나 하더라도 주도면밀하게 해야지 항상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동 것 봅시다.
  작년에도 이거 본예산에 올라와서 가봤는데 무슨 자동현관문이 필요하고, 너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맞습니다.
남재우 위원 작년에도 가서 봤을 때 그 때 수족관만 빼버리면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이 부분을 철거하고 이 앞의 부분에다가 문을 달겠다는 건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생각해 보자고요.
  꼭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때도 우리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그 수족관만 치워라. 그러면 충분히 다닐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좁으니 뭐니.
  거기 얼마나 많은 인구가 온다고 그래요.
  전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중1동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방수공사나 하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중1동은 92년도에 준공이
남재우 위원 92년이면 10년 됐는데 그럼 집집마다 전부 다 방수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지금 중1동 옥상방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갈라져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전부 다 그런 것 아니냐고요.
  춘의동 다목적실 마루바닥 설치공사 14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뭐할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지금 다목적 회의실로 사용해서 각종 행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에어로빅을 할 경우에는 회의를 못할 것 아닙니까? 회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거기다 에어로빅 시설을 해놓으면 회의는 어디서 합니까?
  거기 춘의동도 좁은 걸로 아는데.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 옆의 방에서 해야죠.
남재우 위원 그렇게 큰 방이 2개나 있어요? 춘의동이.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하나는 작은 방
남재우 위원 작은 방에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좁을 것 아닙니까?
  통수가 30개 통 되죠? 25개 통은 넘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좁은 방에서 어떻게 회의를 하느냐고요?
  사실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춘의동이 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춘의동이 640㎡인데
남재우 위원 193평인데 연건평 하면, 지하 있어요, 없어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지하 없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1, 2층이네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3층까지 있죠.
남재우 위원 한 층에 64평인데 64평 하면 에어로빅 하는 데가 몇 평인지 모르지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2층에 회의실이 있고 3층에 다목적실이기 때문에 회의는 2층에서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재우 위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건 지금 중4동문제도 대두되고 중동문제가 왜 대두되느냐 하면 충분히 그 주위에 깨끗이만 청소해도 중동은 충분히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중4동 캐노피 설치공사는 유리로 한다고 그랬을 때는 처음부터 평수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그걸 짜임새 있게 신경써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민원허가과에서 하죠? 우리 공사하는 거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남재우 위원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을 하니까 맨날 이렇게 추가로 돈이 들어가고 실제 들어갈 돈이 못 들어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
남재우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중동 노인건강교실 확장공사 20평을 11평 더 늘려서 32평으로 한다 그러는데 노인건강교실 고치는 거예요, 헬스장을 고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건강교실이 헬스장 겸 사용하고 있는데 헬스장을 넓히는 겁니다.
  화장실 쪽에 샤워장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건강교실 쪽으로 넓혀주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헬스실이 있으면 분명히 샤워도 해야 된다고 해서 샤워실을 했단 말이에요.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게 필요 없 다 그러니까 더 늘려서 한다.
  그거 이중으로 돈이 드는 거예요, 이중으로 예산이.
  그렇죠? 총무과장.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맞습니다.
남재우 위원 맞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남재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운동을 하면 샤워실을 해줘야 된다, 그 옆에 화장실도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논해가지고 해줬는데 불과 얼마 안 지나니까 그게 필요 없고 확장해야 된다.
  하루 여기에 어느 정도나 출입하는 것 같아요? 운동하러 오는 분들이.
  됐어요. 내가 얘기하죠.
  우리 방문한 게 14시 30분경 됐어요, 작년에 갔을 때.
  한 사람 있더라고요.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온 의원들이 알지 총무과장은 올리라고 해서 올렸지만 확인해 보라고요.
  14시 30분 같으면 점심 먹고 운동할 시간입니다.
  한 사람 있었어요, 그때.
  여기 몇몇 의원들도 같이 갔지만.
  안이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여기서 깎이면 해당의원들은 왜 됐니, 안했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조금만 총무과에서 신경 쓴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 없단 말이에요.
  캐노피나 중동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해도 될 걸 이거 협소하니까 늘려달라, 그러면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의 혈세인데 하나라도 알차게 쓰고 요소요소에 투입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총무과에서 예산을 잘못 짰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중동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당초예산에서 다 삭감된 걸 그대로 부기 변경해서 올렸네요.
  기억나시죠? 총무과장님도.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기억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만 할게요.
  사항별 설명서 21쪽에 원미1동청사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 계획이 있는데 그 밑의 방수공사야 부득이 해야 되는 거고 옥외 체육시설 설치공사라든지 그 다음 쪽의 주민강의실 설치공사 이건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1동청사 방수공사는 삭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관련자료를 사진까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공사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했다고 그래서 그럼 관련서류를 보자 그랬더니 관련서류에 하자기간이 내년까지 돼 있어서 이건 예산을 세워주지 못한다, 이건 하자공사를 시켜라 해서 그저께 시키도록 지시를 했고요.
○위원장대리 홍인석 방수공사는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리고 원미1동 옥외 체육시설공사는 예산편성 작업 후에 시장님께서 별도로 시장포괄사업비에서 사업집행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삭제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미1동청사 정밀 구조안전진단은 원미1동사무소가 옛날의 소방서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밑의 지하 부분에 비상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물 안전진단을 위해서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로서는 주민강의실 설치공사 하는 건 회의실을 변경하는 거니까 벽 조금 헐어내고 마룻바닥 좀 깔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구조적으로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계속 청사를 이쪽 고치고 저쪽 고치고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 구조물 안전진단을 우리가 받아보는 게 향후에 좋을 것 같아서 700만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지하에 무슨 물이 있다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옛날 소방서에서 쓰던, 소방서에서 비상 물탱크 물을 소방차에 싣기 위해서 물이 안 나올 때 저장하는 물탱크 지하저장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미1동
남재우 위원 양수기를 동원해서 뿜어내면 되는 거지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건 소방서에서  자동으로 물이 항상 차 있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을 뽑아내도 항상 물이 들어와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 메인을 죽이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메인 관을 죽이면 되는 거지 무슨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런데 그게 구조안전진단을 받을 때 저희가 그것까지 다 작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소방서에서도 너무나 오래된 건물이라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나와서 자르려고 그러다가 자르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보고서 주민강의실 공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러니까 주민강의실 설치공사는 구조안전진단하고 구조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니까 그건 안 받아도
○위원장대리 홍인석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헐어야 된다든지 개축을 하라든지 그러면 공사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은 지하에 있는 물탱크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위원장대리 홍인석 여기 부기에 설명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구조안전진단 후 신축계획 수립 및 개보수 공사를 추진코자 함,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안에다가 주민강의실 설치공사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내부 실내를 바꾸는 거니까 그건 큰 영향이 없다 그거죠.
○위원장대리 홍인석 제 말씀을 못 알아 듣네요.
남재우 위원 건물을 받는 것 아니냐고요.
  건물을 받는데 그 안에서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원미1동청사 안전진단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그거 받기 전에 시설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거기서 보강할 사항이 있으면 보강을 해야지요.
○위원장대리 홍인석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청사면적이 어떻게 되죠? 원미구청.
  청사시설물 용역비가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관리비가.
  기계, 전기 이런 것 관리하는 것하고 청소하는 것하고 보니까 1억 1000만원 정도 두 가지로 나왔네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19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남 위원 네. 19쪽 거기에서 건평이 어떻게 되죠? 원미구청은.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약 3,000평 정도 1만 349.4㎡입니다.
김영남 위원 1000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관리비가 1000만원 증액된 거죠? 지난해에 비해서.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지역경제과장 허승범입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재우 위원 32쪽에 보면 지역경제관리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인데 올해보다 상당히 줄었네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준 이유가 뭡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수가 줄어든 게 주 원인입니다.
  올해는 25가구였는데 11가구로 줄었습니다.
남재우 위원 11가구로 줄었으면 13가구는 도시가스로 하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대개 그런 걸로, 뭘로 바뀌었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 동으로 해서 파악을 해보면 더 이상 연탄을 쓰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남재우 위원 그래서 준 집이 11집이고 지원하는 집이 13가구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아니, 11가구를 지원해 줍니다.
남재우 위원 33쪽에 보면 실업대책운영 재료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줄었는데 전부 국·도비가 준 겁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 구청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원미구청장이중욱
  총무과장김용수
  지역경제과장허승범
  소사구총무과장한기주
  지역경제과장한상능
  오정구청장원태희
  총무과장지동흥
  지역경제과장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