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1년 12월 8일 (토)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예산안(계속)
(10시17분 개의)
1. 2002.예산안(계속) ○위원장대리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세무국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마련돼 있으므로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네. 앉아서 하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3655억 1000만원보다 393억 1300만원이 증가한 404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액 1462억 2400만원보다 63억 2200만원이 증가한 1525억 4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액 1059억 6000만원보다 66억 9800만원이 증가한 112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금년 당초예산액 27억 1100만원보다 21억 7400만원이 감소한 5억 3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 당초예산액 425억원보다 350억 8500만원이 증가한 77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액 516억 1300만원보다 76억 3300만원이 증가한 592억 4600만원이고, 지방채는 금년 당초예산액 165억원보다 142억 5000만원이 감소한 2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67억 6900만원보다 18억 5200만원이 증가한 8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액 5억 18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가한 5억 60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액 62억 5100만원보다 18억 900만원이 증가한 8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32억 5700만원보다 6700만원이 증가한 3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정책기획에 금년도보다 5300만원이 증가한 2억 7900만원이며 심사분석은 금년도 1600만원이 증가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용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300만원이 증가한 4억 8100만원이고, 법무관리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700만원이 감소한 4억 3900만원이며, 통계관리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8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3600만원이 증가한 4억 1400만원이며, 세정관리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관리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7600만원이 감소한 9억 400만원이며, 징수관리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00만원이 감소한 3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67억 6900만원보다 18억 5200만원이 증가한 86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의결해 주시게 되면 알뜰하게 우리 집 살림을 하듯이 집행을 해서 시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인석 간사 김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과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경영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기획예산과장 윤형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열된 것 중에 신규사업 있죠? 신규로 추진하는 서버구입이라든지 용역 주는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목록을 별도로 구성을 해주세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과에도 전달을 하셔서 미리 기본적인 자료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기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재받은 그걸 복사해서 주세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0쪽까지 보시고 정책기획파트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조금 있는 건 있어도 그렇게 크게 나는 건 없는데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있는 부분 같은 건 왜 더 늘어난 건지 줄었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그런 걸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런 부분이, 정책기획분야에 대해서 6쪽에 보면 하단의 두번째가 되겠는데 업무계획서 유인비가 500만원 이번에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에 35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원이 증가됐고, 7쪽의 세번째 항에 보면 2010.장기발전계획 연동화 수립에 따른 워크숍비가 작년보다도 약 8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윤호산 위원 증가된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워크숍을 작년에는 1회밖에 안했는데 인원도 많고 해서 2회로 증가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조금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보면 강사수당도 작년보다 약 800만원 증가된 부분으로 1회에서 2회로 증가됐기 때문에 늘어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10쪽에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 제안제도에 관련된 것 이게 올해는 얼마 예산이 섰던 거죠? 800만원, 2500만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제안제도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만수 네. 액수하고 집행된 게 얼마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금년에는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620만원을 지급했고 ○위원장 김만수 예산액이 얼마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예산액은 그대로 80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한데 800만원 중에서 공무원 부분에 680만원 지급했고 시민들한테는 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7쪽에 일반운영비가 2900만원이 늘어나는데 작년에 1억 1800에서 1억 4800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일반운영비를 많이 편성을 했는데 시정추진 홍보물을 제작한다면 뭘 제작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예를 들자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시범교육 같은 이런 부분들이 처음 시행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전 직원들에 대한 교육자료를 발간하게 되는데 그 외에 연초에 시정보고서가 아닌 대외적으로 수시로 발간되는 시정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시정추진 홍보물은 공보실에서 주로 제작을 많이 해서, 복사골부천도 있고 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많단 말이에요. 홍보할 수 있는 자료매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면 2900만원이 늘어나면서 작년에 1억 1800만원을 집행한 것이 무슨 부분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교증감 해가지고 예산을 알려주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해보니까 뭘 하는데, 업무계획서 유인하는 데 얼마 했는데 부족하더라 이런 부분은 줄였으면 좋겠더라 해서 서로 이런 것이 자료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이해를 돕기에 좋을 텐데 이렇게 쭉 올려놓으면 실제 알기가 좀 어렵죠. 몇천만 원씩 늘어나는 예산 같은 건 주로 무엇 때문에 작년에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더라 이런 것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설명을 쉽게 해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위원장 김만수 다음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 보십시오. 심사분석하고 예산운용에 관련된 예산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위원 11쪽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2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돼서 늘어난 현상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26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늘어난 부분만 별도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작년도에 1860만원의 예산이 서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최해영 위원 집행내역을 같이 보완을 해주셔야 ○위원장 김만수 전체적으로 자료를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윤호산 위원 지금 서강진 위원 말씀하신 대로 늘어난 건 그 이유를 한번 별도로 내주는 게 우리 위원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걸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부분은 설명서에 작년도하고 비교된 부분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별도 기록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별도 자료로 다시 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시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목별로 총액의 비교증감만 잡혀있단 말이에요. 일반운영비가 2600 늘어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른쪽의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있잖아요. 거기에 항목별로 당초예산액하고 가능하면 최종 추경액.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저희 과에는 비교가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만수 경제통상국 자료를 참고하세요. 여기는 그런 식으로 아주 세세항별로 해놨단 말이에요. 사업별로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석 예산운용에 대해서 일단 자료가 보충되면 다시 보도록 하고 일단 쭉 보세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12쪽의 예산운용에서 6300만원은 지금 사업경비 내역에 부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무슨 비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예산운용의 6300만원이요? ○서강진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건 예산운용 과목의 전체적인 증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14, 15쪽에 다 나오는 겁니다. ○박종신 위원 14쪽에 2001년도에는 없었는데 포상금제도에 2000만원이 늘어났어요. 14쪽 하단부에.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14쪽이요? ○박종신 위원 네. ○위원장 김만수 설명을 해보세요.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세부 시행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건지.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이건 행자부의 성과급지급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 일인당 최고 수준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인건비를 절약했을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줄 수가 있고 경상적경비에는 절약 경비의 50%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는 절약경비의 10%까지, 수입증대 부분도 수입증대액의 10%까지 지급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도액이 20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아직까지, 금년도의 성과는 내년 초에 분석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과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지급자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신청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연초에 대상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연초에 절약을 할 수 있는 분야라든가 수입증대사업 부서별로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성과분석을 연말에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사업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17쪽의 소송사례금 같은 것들이 금년에 상당히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 지출하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 같이 편성이 되면 또 문제없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분담금, 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강진 위원 소송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더라고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소송수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서강진 위원 보상금, 포상금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패소하는 경우도 많아요. 패소도 많아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이 돼줘야 되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건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운용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가지고 부족되거나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13쪽에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돼 있는데 보통 위원회 수당은 5만원으로 돼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위원회 수당은 최고 7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당규정에 의해서 최고 7만원까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7만원은 보통 회의를 1시간 정도 기준으로 잡는데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2시간, 3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높였습니다. 그러나 수당을 7만원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건축위원회 심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5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윤호산 위원 그 사람들은 보통 오후 내내 하더라고요. 몇 시간씩 하는데도 그러는데 여기는 얼마나 하는지는 몰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7만원 준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기만 지금 7만원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성과금에 관한 건 아직까지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최소한 3시간, 4시간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 거고 ○윤호산 위원 다른 위원회에서 7만원 주는 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7만원 주는 데는 그건 저희들이 실지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보통이 5만원입니다. 보통 5만원을 지급해 주는데 최고 7만원까지 줘도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7만원 주는 위원회 명단 좀 뽑아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다 5만원씩 돼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끝까지 보고 질의하십시오. ○김영남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단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김영남 위원 그게 똑같은 바르게살기인데 동 조직은 정액단체에 넣어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또 구청 단위는 임의단체에 넣고 이렇게 된 건 왜 그런지, 일관성이 없어요? 하나는 임의단체, 똑같은 건데도 하나는 정액단체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하나는 시하고 구 단위가 될 거고, 동 단위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구 단위하고 동 단위가 다른 부분은 이러한 정액보조단체는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지정된 건 아는데 같은 구인데도 구 단체는 임의단체로 돼 있고 동 단위 조직은 정액단체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것이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상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지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던데.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지침에는 정액단체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풀에서 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급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행자부 예산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요. 오히려. 한 곳에서 받으면 못 받게 돼 있는데 이런 걸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하여튼 정액보조단체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예총이라든가 노인회, 체육회, 보훈단체, 문화원, 새마을 이런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아주 지침상에 돼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건 아는데 바르게살기가 동 조직은 정액단체로 해서 지급을 해주고, 구 단위 소사구에 하나 있는데 구 단위는 임의단체라고 해서 지급을 하더라 그말이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 ○서강진 위원 18쪽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는데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이건 아닙니다. 해마다 통계조사가 국가 위임사무가 있고 자체 통계조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그 부서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건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침하에서 지정조사로 해서 내려보내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결론이 생기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기업지원과에서 하더라도 통계조사 질의라든가 내용이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은 어차피, 모든 것은 기초사업체를 통계조사하는 것은 한 번만 해도 가능한데 어느 부서가 하든지 간에 총괄조사가 나올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조사 의뢰해 가지고 용역 같은 것도 상공회의소에다 넘겨주고 하고 있는데, 책자유인 같은 것도. 거기 어차피 상공회의소라든가 기업지원과라든가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한곳으로 통괄해서 조사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글쎄, 그건 기업지원과하고 내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통계법에 의해서 매년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디서 하든지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기획예산과에서는 사람이 직접 가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이건 인부를 저희가 ○서강진 위원 용역비를 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용역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일용 재료비 기타로서 인부를 사서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도 세 군데, 기업지원과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모색을 같이 하든가 해서 워크숍을 개최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괄시켜서, 자료는 어차피 한 번만 하면 나오잖아요. 몇 번씩 가서 물어보고 하는 것도 귀찮고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새는 전산으로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그거 열람만 해도 사실 다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 관리하는 쪽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기업지원과하고 내용이라든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21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통계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4800만원이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태까지 우리가 부천시 홈페이지에 통계를 올려서 활용하고 있긴 있는데 이것이 당해연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천시가 생긴 이래 통계를 다 올려주면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박종신 위원 시 승격 이후 지금까지 그 동안의 것을 한데다 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지원과 소관은 사업체 조사라서 기업체만 조사하는 거고 우리는 1인 이상이 종사하는 기업체는 전체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틀리다고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지 요새는 전산상에 한 번 기록을 해놓으면 내용들이 거기 다 수록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변동사항만 다시 체크해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가 한군데 관리해 나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걸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공회의소하고 어느 곳에서 조사해도 상공회의소가 우리 시의 자료를 갖고 거기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상공회의소 자료를 시가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서로 면밀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남재우 위원 8쪽에 보면 복사기 임차료 해서 도의원사무실 했는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다 도의원사무실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남재우 위원 파악해서 주시고, 사실 도의원들 사무실을 부천시에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장께서는 간부회의 할 때 직언 좀 해드려요. 시장한테. 도의원사무실이 뭐가 필요해요, 부천시청 안에. 거기 여직원 봉급은 누가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우리 소속으로 돼 있는 여직원입니다. ○남재우 위원 총무과 소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아니, 우리 기획예산과 소속입니다. ○남재우 위원 기획예산과 직원이 거기 파견나가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남재우 위원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도의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부천시 예산확보에 대해서 ○남재우 위원 생각해 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 도의원들이 부천시를 위해서 부천시가 지역구인데 예산 따오는 건 당연한 거지 여기서 뭐하러 사무실을 제공하고 여직원까지 제공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 이건 진짜. 여직원 철수시켜 주세요. 여직원 철수시키고 공공근로 있으면 하나 집어넣어 주든지 하지, 여직원 철수시키세요. 구조조정 하면서 힘들다고 그러면서 여직원을 파견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상의 어떤 기법이지 예산을 다루는 데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재우 위원 그럼 그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 기획예산과 직원이 밖에 나가 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 시장한테 얘기하면 돼요? 17쪽 갑시다. 맨 밑에 보면 공무원의 과실이나 영조물 설치관련 하자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부당이득금 반환사유 발생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인데 공무원 과실이면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구상권 청구는 필요하다면 나중에 하는 거고 이미 그 전에 배상금을 우선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하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뭐든 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없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남재우 위원 다행이네요. 21쪽 좀 봅시다. 하단에 표준통계 DB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은 당해 연도 것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 승격 이후부터 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비교가 되고 자료가 많이 틀립니다. ○남재우 위원 쭉 해왔을 것 아닙니까? 매년.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해놨어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서버구입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경영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이 상당히, 작년보다 18억 정도 늘려 잡았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이게 늘어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이자부분이 6억 정도 되고 세입분야에서 카툰네트워크(주)주식을 판매하는 비용이 12억 정도 그렇게 해서 늘어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 수입은 아니네요. 우리가 기존에 투자한 걸 회수하는 내용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건 회수하는 차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드렸느냐 하면 금융소득이 사실 줄거든요. 이자가 내려가기 때문에 수입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줄어드는데 세외수입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걸 한번 알아봤는데 실제 이건 수입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한 걸 회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15쪽에 학술용역비, 재정운용상황 종합분석 용역비인데 경기도에서 재정진단 결과가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언제쯤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보입수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런데 권고사항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권고사항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용역회사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회의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지적될 것이다라는 정보를 받았고 ○위원장대리 홍인석 경기도에서 직접 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서 재정진단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어디서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용역 준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지방행정연구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용역준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올해 감사원에서도 재정진단 한 번 나오지 않았었나요? 용역을 줘서. 있죠? 감사원에서 직접 나온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것도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일반경영부분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홍인석 거기는 결과가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우리가 받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예상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재정관리 장비교체, 이건 복식부기 도입에 따라서 장비를 교체한 게 아니라 구형이어서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프로그램을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고 PC도 노후화돼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PC는 1인 1PC 계획에 따라서 정보관리과에서 다 구입을 해서 배부해 주기는 하지만 우리 예산부서나 특수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PC를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호적전산화사업 같은 경우가 그런데 사실상 우리 PC가 97년도, 98년도 구형이고 특히 프로그램 전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프로그램 전환에 따라서 PC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됐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이걸 도입하면서 PC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복식부기 프로그램은 용역비에 다 나와있는 건데 무슨 프로그램을 따로 구입을 해요? 그리고 이게 PC 4대하고 프린터 3대 구입비예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걸 1000만원에 다 사요? 내역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PC하고 ○위원장대리 홍인석 PC하고 프린터를 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재정관리 프로그램을 사려고 하는 건지, 이 내역이 뭐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전환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PC라든가 복사기가 ○위원장대리 홍인석 아니, 프로그램은 깔면 되는 건데 프로그램 바뀐다고 PC를 바꿔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결국은 PC가 노후돼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프로그램 깐다고 PC 바꾼다는 건 생전 처음 듣는 소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런 시기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내역이 뭔지 담당 팀장님이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견적받은 것 있으면 견적서도 같이 넣어 주시고요. 21쪽에 표준통계 DB시스템 구축 서버구입인데 시 승격 이후 매년 기획예산과에서 조사해 왔던 통계를 DB화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런데 지금 이 서버용량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버가지고 안 돼요? 이건 DB 구축하는 비용이 아니라 서버를 구입하려고 하는 비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아니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지역정보센터에서 관리하니까 지역정보센터에 남은 서버를 활용 못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없지만 운영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산출근거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이건 사전에 이 부분에 관련되는 분야에다 먼저 알아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러면 이것도 견적서 받으신 게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알았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견적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아까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PCN 출자지분이 시가 얼마였죠? 초기 출자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12억 9000만원 출자분 그대로 환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최초 출자금액 그대로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김영남 위원 매각을 한 거예요, 매각할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무역주식회사 그것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아예 계획도 안 잡혀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건 내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주무 과가 아니니까요. ○서강진 위원 주무 과는 아니지만 수입으로는 들어올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은 여기서 잡아야 될 부분인데.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1쪽에서 40쪽, 전체 정책개발연구단 소관에 대해서. ○남재우 위원 40쪽에 단장께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얘기했는데 아까 팀장이 얘기한 것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어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어떤 말씀을 들으셨죠? ○남재우 위원 아까 팀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부천시는 전체를 봐서 구도시하고 신도시가 있는데 구도시 도시계획 같은 게 있잖아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남재우 위원 그런데 그걸 분명히 세분화 해서 하는 집행 용역비다라고 했는데 지금 단장께서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골프장 우선 얘기하더라고요. 부천에서는 골프장 할 데가 없는데 어디에 합니까? 골프장을.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구도시 간 균형개발에 관한 용역비는 저희가 당초에 이것 외에 5억을 추가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 판단하면서 신·구도시 간의 개발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한번 꼭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인프라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5억을 요청했었는데 자체 자금사정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자체 내에서 판단을 해서 수정예산에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여론이 생겨서 편성 중에 있고 ○남재우 위원 그러면 현재 연구단에서 2억갖고 뭐뭐 한다고 잡고 있어요? 구상을.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지금 5억원을 잡고 있는 것은 ○남재우 위원 아니, 5억원을 잡는 게 아니고 2억원을 잡고 있는데 뭐뭐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그런 내용이 밝혀졌다면 제가 그 명목을 달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을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요청하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아까 팀장이 얘기한 건 뭐냐 하면 모든, 부천시를 놓고 볼 때 신도시, 구도시 간에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골프장을 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해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골프장 하는데도 용역이 필요하죠. 기본용역을 줘야 됩니다. ○남재우 위원 부천에 골프장 할 데가 있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위치는 어디다가?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보고드리면 김포공항이 국내선만 다루게 되고 비행기 이 착륙 횟수가 줄어들고, 공항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오쇠리 쪽에. 그쪽 부지가 14만 평이 있는데 14만 평 부지 중에 공항관리공단의 땅을 저희가 일부 받아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부천시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에. ○정책개발연구단전문위원 박헌섭 우리 땅은 아니고 행정구역상 부천시에 속해 있는 14만 평입니다. ○김영남 위원 이주지역 아니에요? 오쇠리. ○남재우 위원 거긴데 그럼 공항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준다, 부천시에.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무상은 아니죠. 그게 활주로에 속해 있는 부분인데, 활주로 옆에 있는 부분인데 공항관리공단 측에서는 그 부분에 어떤 건축물도 못 짓고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녹지로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 땅을 빌려주면 우리가 골프장을 하겠다 그랬더니 자체적으로도 그 내용을 검토를 했더라고요. 검토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골프장을 하게 되면 그 인가를 부천시장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대신에 저희한테 땅을 빌려주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단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여태 학술용역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올라왔는데 이건 내년 1년 동안 정책개발연구단에서 2억 범위 내에서 풀로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니까 여러 위원님이 묻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풀로 세워서 되느냐, 말씀하신 답변처럼 거의 예비비 성격처럼 쓰여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고, 올해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외부로 학술용역 나간 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올해 용역비는 5000만원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5000만원으로 어떤 용역이 나갔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시민연례의식조사 연구용역 같은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 한 건이에요? 몇 건 나갔어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그거하고 상동유원지부지를 포함한 20만 평에 대한 기본용역 발주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 두 건이에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두 건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때는 예산편성 때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명시돼서 올라왔잖아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문제가 되는 게 물론 골프장을 거기다 개발한다라고 해서 수요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음공해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상, 환경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연구단에서는 고급정책을 내놔서 그 정책이 부천시에 반영이 돼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정책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5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줘서 용역을 했는데 실제 정책개발단에서 해야 될 그러한 정책에 용역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보면 다른 부서에서 다 할 수 있었던 사항들을 대리한 역할밖에는 안 되고 좀더 정책개발연구단에서는 각계의 여러 경로에서 나온 여론들을 수렴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김영남 위원 이 용역비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자료로. ○위원장대리 홍인석 대략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예상되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야 될 사업 프로젝트들이 있다면 그걸 자료로 같이 주세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윤호산 위원 지금 용역한다는 건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온 거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골프장은 예로 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구상이 완료돼 가지고 용역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골프장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얼마를 신청했을 텐데 그 사업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를 달 수가 없고,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윤호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세워줄 수가 없죠. 어떤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용역비를 세워주는 거지 지금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용역비를 세워줘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이 확정돼서 용역비를 세우려다 보면 추경을 기다려야 되고 이러면서 사업이 지체되고 이런 경우 ○윤호산 위원 부천시에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그런 여유자금이 어디 있어요? 계획 세워놓은 것도 못하는데, 이제 그만 합시다, 이건. ○김영남 위원 오쇠리 골프장 관계는 그 전부터 거론이 됐었는데 아직도 그게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럼 임차를 하는 거예요? 공항관리공단 부지를.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우리 시의 땅이면 사업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할 텐데 ○김영남 위원 그러니까 임차하는 거예요? 매입하는 건 아니고 임차하는 걸로 하겠지.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난 겁니다. ○윤호산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신·구도시가 더 문제예요. 신·구도시에 지금 정책개발하기 위해서 5억을 신청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 안됐다고 그랬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윤호산 위원 자금을 이런 데 추상적으로 해놓지 말고 우선 세우게 된다면 그런 데 정책개발할 수 있는 복안을 세워야지 지나간 얘기지만 골프장 같은 것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거부반응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5억이 안 됐지만 2억이라도 세워가지고 신·구도시 격차 나는 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정책개발을 해서 해소하겠다는 의미라면 얼마든지 타당한데 지금 그런 뚜렷한 목적도 없이 이걸 세운다는 건 잘못된 거죠.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가 늘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집행된 것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제출해 주세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사항별 설명서 34쪽, 예산서 100쪽 목에 국내여비 중에 전국 우수자치단체, 기업체 자료조사 여비가 있는데 부기 내역을 보니까 참가여비에 민간인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행자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국내여비는 공무원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민간인에 대해서는 일반 보상금의 목으로 별도편성을 해야 된다고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민간인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 저희가 국내 어디 출장을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을 동행해서 갈 때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예산편성지침에는 안 나오는데.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그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관련규정에 부합되는지 확인해가지고 목 조정이 필요하다면 목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정책개발연구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전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세정과 관련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한 수준이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세입추계가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감소돼서 10억 정도 덜 잡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그리고 내년에 상동지구 입주가 되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감소가 될까요? ○세정과장 박명호 쓰레기봉투는 내년부터 그동안 각 가정에서만 시행해왔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그것이 요식업소까지 확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봉투의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10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반가정에서 쓰는 봉투도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쓰레기 배출량이 준 건 아니잖아요?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서 그런 사항은 아닐 텐데요. ○세정과장 박명호 일반 쓰레기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요식업소에 대한 분리수거가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요식업소에서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했을 때 비용이 수입에 잡히나요, 세입으로? ○세정과장 박명호 그건 음식물쓰레기 별도 사료화 시설이라든가 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봉투수요가 안 되죠. ○서강진 위원 53쪽에 초고속 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가 매월 30만원씩 들어가요? 대당.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뭐하는데 프린터 유지보수비로 30만원씩을 줍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프린터는 일반 사무용프린터가 아니고 연간 100만 건 정도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정기분 고지서가. 그 고지서를 출력하는 장비입니다. 저희 세무전산팀에서 3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구입을 언제 했죠? ○세정과장 박명호 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줬던 겁니까? 30만원씩. ○세정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당히 많이 비싸네요. 그게 1대당 가격이 얼마나 가요? ○세정과장 박명호 대당 약 3000만원 정도 갑니다. ○서강진 위원 3000만원짜리에서 매월 30만원씩 지급이 된다? ○세정과장 박명호 네. 예산편성지침상 전산장비는 취득가액의 8%를 잡게 돼 있거든요, 유지관리비를. ○서강진 위원 그건 예산은 잡아도 실제 지출은 유지보수를 계약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매달 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매월 용역계약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연회비로 계산해서 월별로 나눠서 주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게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고장내고 그렇게 된 일이 있었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사실 레이저프린터가 내구 연수가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건데 유지보수를 해주는 업체에서 주요 부품까지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래 계약이 그런 거죠. 유지보수계약을 맺는 것은 한꺼번에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조금씩 분담해서 해주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보통 처음 사놓고 바로 계약을 맺어요, 처음부터. 그럼 한 1, 2년 동안에는 보통 AS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어놓고 실제 망가질 때 가면 큰 덩어리는 안하려고 하고 오히려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비를 매월 관리비조로 주는 그런 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계약 자체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극히 몇 %다 정해져 있는 룰은 아니니까 계약회사하고 계약에 따라서 얼마 정도를 할 수 있느냐, 물론 낡았을 때 돈을 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새 것일 때는 조금 덜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사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유지보수비만, 요즘 같은 때 고장이 난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 해줄 것인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네. 알았습니다. ○남재우 위원 54쪽에 보면 휴대폰 문자서비스 운영수수료가 있는데 뭡니까? 100만원으로 금액은 적지만. ○세정과장 박명호 이건 저희들이 내년부터 휴대폰을 이용해서 각종 세정정보나 지방세 안내 같은 것을 시행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건당 20원씩 해서 5만 건. ○남재우 위원 글쎄, 5만 건 곱하기 20원 해서 100만원 잡혀 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뭘 어떻게 한다고요? ○세정과장 박명호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취득세 같은 것은 지금 가산세가 20%로 돼 있는데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 민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지방세 정기분 납기일도 저희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세입 관련해서 사항별 설명서 43쪽부터 세입추계인데 올해 3차 추경하고 대비를 해서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지방세는 증액이 됐는데 세외수입 관련해서 봤을 때 물론, 올해 당초예산액에 비해서는 당연히 많은데 올 최근에 있었던 3차 추경에 비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안 세외수입이 86%밖에 안 돼요? 2001년도 일반회계 3차 추경 세외수입 예산이 1303억 가량 되거든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여기에 비춰봤을 때는 177억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추계를 잡았는데 ○세정과장 박명호 4차 추경이 곧 이루어지겠습니다만 4차 추경에서 저희가 잠정 집계한 게 1003억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4차 추경에 1003억 정도를 갖고 있다고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러니까 300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삭감된 주된 원인은 뭐예요? 300억이. ○세정과장 박명호 주로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상업용지 ○위원장대리 홍인석 미매각 상업용지 관련해서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저희들이 500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280억 정도밖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부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부과과장 강성모입니다. 2002년도 저희 부과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금년에 부과과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경상적경비는 상당히 줄였어요. 바람직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긴 한데 감소 편성요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감소로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경상적경비를 역시 늘리려고 하는 편성은 아니냐, 이 다음 추경에서. 그거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소 편성하게 된 주요 요인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지서 전달을 금년도까지는 웬만한 세금은 전부 다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본 결과 송달률도 그렇고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하는 오히려 등기우편 보다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해서 작년보다도 오히려 송달률도 높아졌고 또한 징수금액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로 감액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더 추가를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부과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특별하게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편료에서 상당히 감소요인이 생긴 거네요? ○부과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부분들은 국내여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다 늘어났는데 감소가 상당히 많아요, 1억 이상이. 그래서 어떤 정책적 편성이 아닌가 이런 것이 ○부과과장 강성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신 위원 63쪽에 지방세 홍보 입간판 1500만원, 홍보 입간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과과장 강성모 이건 각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 각종 정기분 세목 납기 때 입간판에다 안내문을 저희가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개 동 플러스 3개 구청하고 시청 여기에 제작을 해서 갖다 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박종신 위원 현수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과과장 강성모 아니, 입간판이요.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은 동사무소 또는 거리에 붙이고 말씀하신 입간판은 주로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 비치하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상시 비치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부과과장 강성모 입간판은 기이 돼 있고 글씨만 제작해서 갖다 붙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3쪽에 시내버스 내 지방세 홍보 이거 시내버스에다 자동안내방송을 해서 지방세에 대한 징수를 제고하겠다는 거죠? ○부과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소신여객 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기이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예산 없이요? ○부과과장 강성모 예산은 저희가 일반수용비에서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전 세목에 대해서 할 수도 없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관련 업체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성과가 있다 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성과가 어떻게 증명이 되나요? ○부과과장 강성모 그건 납기 내 징수율을 놓고 따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각 세목별로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건 자료를 주시고, 문제는 이게 공보실에서도 시내버스에 자동안내방송 홍보비의 주된 내역을 지방세 정보를 홍보하겠다 이렇게 ○부과과장 강성모 저희가 제일 먼저 실시해서, 공보실에서 하는 건 시정 전반에 걸쳐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작은 저희 부과과에서 처음 시도를 했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공보실장이 설명을 잘못했구만. 67쪽에 과년도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징수과에도 포상금이 있지 않아요? ○부과과장 강성모 이건 저희 취득세에 관련된 겁니다. 부과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세목 중에서 취득세에 대한 은닉발굴입니다. 징수과에 징수포상금 돼 있는 것은 아마 체납세에 대해서 포상을 해주는 것이고 이건 글자 그대로 취득하는 단계에서 은닉됐거나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목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부과과에서 기존에 한번도 편성을 안했어요? ○부과과장 강성모 이거 편성은 제가 알기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듯이 지금 부천시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근거하면 은닉세원 발굴뿐만이 아니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서 다 줄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비율이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하고 올해도 포상금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작년이나 올해 한 번도 아직 안 나간 거잖아요? ○부과과장 강성모 저희 부과과에서는 처음 이번에 계상하는 거고 ○위원장대리 홍인석 감사 때도 얘기 나왔듯이 이건 기획세무국장님이 조례를 현실화시켜 가지고 조례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올해 예산 대비해서 신규사업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증액된 예산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송옥자 징수과장 송옥자입니다. 징수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건의 좀 할게요. 다음부터 각 부서가 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 증감하면 당초예산액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안이 이렇게 비교로 올라오잖아요? ○징수과장 송옥자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2001년도 의 집행액이 같이 비교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집행액이 실지 작년도 예산이죠? 여기 있는 게. ○징수과장 송옥자 네. ○서강진 위원 예산과 집행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 집행액. 그걸 비교해서 올려주면 상당히 비교분석하기도 좋고 어떤 부분에서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알기가 쉽잖아요. 그런 걸 같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집행액. ○징수과장 송옥자 저희는 올해 예산집행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서강진 위원 아니 이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게끔, 우리는 모르니까. 서로 어렵지 않다면 그런 쪽으로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할 때 갖다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징수과장 송옥자 알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75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포상금 했는데 올해 한 사람 있어요? ○징수과장 송옥자 올해 안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왜요? ○징수과장 송옥자 그것이 지금 논란이 돼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 체계화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아직 안했거든요. 바로 지금 거기에 대한 걸 체계화해서 포상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올해 체계화되면 여기에 비록 300만원을 했지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안 주게 될 경우에는. ○남재우 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세운 목적은 뭐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과과하고 같은 사항인데 조례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손질해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하고 나서 집행이 될 겁니다. 부과과에 있는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세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