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헌성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인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과 구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90만 시민의 대표로 시정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였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력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사구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구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시정의 주요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생각과 시 정책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종합적인 현장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여 시 정책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의 품격 높은 소사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오신 송재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27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께서는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구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구청 각 과장과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효율적인 시간관리로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환 심곡본동장, 김종오 소사본3동장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이동훈 행정팀장, 김경태 행정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 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2일
소사구청장 송재용
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세무과장 문병섭
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심곡본1동장 고영명
소사본동장 민화용
범박동장 이만우
괴안동장 손영숙
역곡3동장 이강윤
송내1동장 김애자
송내2동장 윤기중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소사구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과장입니다. 최진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옥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문병섭 세무과장입니다. 노진승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안효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은호 건설과장입니다. 양완식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고영명 심곡본1동장입니다. 심곡본동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리인 이동훈 행정팀장입니다. 민화용 소사본동장입니다. 소사본3동장도 현재 교육 중입니다. 직무대리인 김경태 행정팀장입니다. 이만우 범박동장입니다. 손영숙 괴안동장입니다. 이강윤 역곡3동장입니다. 김애자 송내1동장입니다. 윤기중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사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감사를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소사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시민들을 위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책의 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최우선으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구정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소사구 260여 공직자는 구민이 행복한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윤병국 위원 질의 겸해서 하려고요.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질의 진행하기 전에 ○윤병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소사구에 매년 나오지만 오정구, 소사구 나가면 고향에 온 것 같은 푸근한 이런 마음도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소사구에 시 투자사업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심곡권, 송내권 정도는 자주 가보고 그럴 기회들이 있는데 역곡권이라든지 이쪽은 자주, 잘 보기도 힘들고 그런 면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쪽 범안로 확장이라든지 또 역곡 테마거리 조성, 역곡천 조성, 역곡의 수처리장 현황이라든지 범박터널 상부공간 조성 그 다음에 야구연습장 설치 이런 지역 현안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접할 기회가 없는데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전에 이런 현장들에 대해서 현장을 구경하고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저희들이 소사구를 이해하고 부천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준비가 되는 대로 소새울테마거리, 역곡천 현장방문을 하고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실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예정에 없던 걸 하는 게 적절한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가서 보는 것이고 예정에 없던 거고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 그것을 물어보고 동의를 해 주시면 ○정재현 위원 여기서 물어보면 동의를 안 하기가 그렇죠. 그런 질문방식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을 갑작스럽게 제안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잠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사구청장님 낙후된 지역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천시는 중·상동 신도시와 우리 소사구를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권, 신구도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도심의 중심축인 우리 소사구는 제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데 이런 사항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면서 우리 소사구를 아무 탈 없이 잘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소사구에 위치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수고한다는 격려의 인사말씀부터 올립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저런 여러 가지 민원,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 이런 것들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 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예산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못할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사구 201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173억입니다. 173억 맞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72억에서 조금 ○이준영 위원 약 173억 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2015년도에는 예산 얼마 요청하셨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15억을 더한 187억 정도 ○이준영 위원 187억이요. 우리 시에는 3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중요한 구도심권의 구청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구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시의 연간 순수 지방세입은 31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 1350여억 원이 공무원들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약 반 정도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럼 1600, 1700억 정도가 남는데 이게 순수 우리 시의 지방세입니다. 여기에 도비, 국비, 교부금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연간 1조 2, 30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의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 아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만 우리 순수 지방세는 세율을 높이 조정하든지 추가의 세목이 설립되지 않는 한 3100억 원 내외에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는 지금껏 모든 신규사업과 이런저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시민들 민원사항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 해 온 이런 내용들이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점에 도달해 있어요. 시 예산 집행부서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모두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예산이 없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구 간부 공무원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예산절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2015년도에 187억 원을 예산 요청 하셨는데, 본 위원이 2015년도 예산서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전 부서에서 긴축재정,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사구에서는 예산이 증감이 되어 있어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시 재정 상태를 잘 못 읽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진행이 되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경상적경비에서 3억 7000만 원 정도 절감하고 있고 또 초과근무수당도 작년도에 비해서 5400만 원 정도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 경비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짜고 짜서 짜줬거든요. 제가 소사구에 와서 보니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그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뉴타운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소사구가 가장 고민거리인 것이 여태까지 뉴타운사업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민원사항이 많은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낙후된 이런 구도심권에서의 민원들 작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약간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소사구는 정말 구도심 중에 구도심, 원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민원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소사구의 전 간부공무원이 계시는 자리에서 반드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조에서 예산절감 노력에 앞장서 달라 이런 주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해해 주시고 또 예산 관련해서 2014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을 보면 46억8800 정도로 편성이 됐어요. 이것 우리 구의 총 예산 173억 대비 주요사업비는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소사구 대부분의 예산이 행사성, 소모성, 다시 말씀드려서 낭비성에 가까운 이런 예산들로 편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부분 전 간부들 다 계시니까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감안하셔서 가능한 한 이런 소모성, 행사성, 낭비성에 가까운 예산에서 반드시 예산절감 노력을 해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들 사업비가 47억 정도 됩니다만 나머지 예산들은 거의 경상적경비로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산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소사구는 전 지역이 뉴타운재개발 지역에 들어갔다가 이게 금년 7월 시점으로 해서 뉴타운이 해지가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우선 민민갈등입니다. 하고자 하는 측과 하지 말자는 측의 갈등, 두 번째는 뉴타운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입니다. 더 세세한 것도 있습니다만 큰 맥락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민민갈등은 민민들이 이 갈등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원인은 우리 시에 있어요, 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어떻게 됐든 뉴타운이라는 정책적인 사업을 하던 중에 참여를 했다가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나오는 후속적인 주민들 간의 갈등문제, 주민들에게 투자돼야 될 비용문제 때문에 저도 구청장으로 부임해 와서 가장 문젯거리고 골치 아픈 게 뉴타운 후속조치 문제죠. 후속조치 문제는 물론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시에 진달해서 주민들의 갈등적인 요인이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일단 그런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은 듭니다만 사실 우리 소사구민들이 언제 뉴타운 해달라고 했습니까? 구도심민들이 언제 뉴타운 해달라고 했어요? 시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시민들은 이것 하면 헌 집이 새 것으로 바뀌니까 우리도 해 주고 우리도 해 주고, 맨 처음 우리 부천시 27곳 뉴타운지역 발표했다가 여기도 해 주시오, 저기도 해 주시오 하니까 52곳인가 53곳으로 늘어났어요. 그러고 몇 년 동안 쭉 추진하다가 금년 7월에 전면 해지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 시장, 구청장들, 간부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모두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빌어야 될 문제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 부분 시가 책임이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자기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뉴타운으로 지정돼서 참여를 했던 모든 분들하고 같이 공동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이런 부분들이 ○이준영 위원 청장, 이해는 합니다. 그 시발점이 어디였느냐 이겁니다. 주민들이 뉴타운 해달라고 했냐 이겁니다. 물론 우리 시 정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 어느 날 뉴타운 해야 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시민들은 하면 좋은 건 줄 알고, 하면 돈이 되는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아니거든요. 주민들 반대자가 늘어났거든요. 지방정권이 바뀌면서 반대로 돌아섰어요. 이래서 결국은 해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성자와 반대자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지방의원들이 찬성자 만나면 반대자가 욕을 하고 지방의원들이 반대자를 만나면 찬성자가 욕을 하고 이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래도 책임이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공동책임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책임 맞죠. 저희 의원들도 책임입니다. 그런 데서 피해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책임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우리 시 정책, 구 정책이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교훈을 이런 데서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발생된 매몰비용이 얼마입니까? 청장 알고 계십니까? 추정하고 있는 매몰비용이 얼마입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시장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현재 추정하고 있는 금액이 360억, 370억 정도 됩니다. 이 360억, 370억은 누구 돈으로 줄 겁니까?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돼요? 이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그런 민민 간 갈등과 이 비용과 그동안 우리 시 행정력 낭비 이것 계산해서 내놔야 돼요. 대단히 큰 문제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대충대충 넘어가고 내년도에 5억, 10억 더 세워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이런 근본이 틀어져서는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시가 바로 가야 될 이런 점에 대해서 3개 구청장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2015년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 의회도 새롭게, 본 의원 개인적으로도 새롭게 출발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또 세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괴안동 삼익3차아파트가 생길 때는 부천에 아파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동산을 깎아서 만든 아파트고 동이다 보니까 굴곡이 심하고 특성이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런 것 어떻게 주차장 한번 마련해 보려고 노력해 본 흔적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저희 소사구 구도심권에서의 가장 큰 숙원사업들이 주차장문제입니다. 현재 주차장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의회가 열리고 또 시에 가기만 하면 신구도시 간의 균형적인 발전 이것을 입에 달고 삽니다.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이런 지역 주민들은 세금만 내고 사는 시민들입니까?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저녁에 들어가면. 중동, 상동 신도시에다가, 거기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차 댈 데도 많고 지하에도 들어가고 다른 지역들은 주차타워도 있고,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에 뭐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도서관도 한 개 없어, 무슨 체육시설, 체육센터, 문화센터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어요. 도대체 구청장, 시장, 시의 간부들, 구의 간부들은 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신구도시 간 균형적인 발전이 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청장님께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각 과장들한테 질의할 것은 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이런 정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갑니까, 어떻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위원님께서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부분들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해 와서 괴안이나 역곡3동, 범박뿐만 아니라 심곡본동, 본1동도 마찬가지고 송내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다 복합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할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신구도시 간 균형적인 발전 면에 있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 의원님들께 본 위원도 나서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고 저희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장님께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저 혼자만 감사 질의시간을 다 독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청장님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괴안동 같은 경우 동산을 깎아서 만든 동이다 보니까 겨울만 되면 불안스럽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고갯마루가 경사가 심한 곳도 아니고 삼익3차 정문에서 버스 올라가는 데 거기인데도 눈이 많이 오니까 차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고, 후진해서 세워놨는데 어느 차가 와서 받았어요. 현실적으로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 구청 앞 지나가면 삼양중기 끝나는 길목에 대각선 건너편으로 세차장과 카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코너 정도에 주차타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경사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굳이 차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그런 데 세워놓고 가게 될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구청장님이 소사구에 계시는 동안 정말 숙원사업으로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을 찾아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오정구청장님께도 그쪽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님들 또 각 과에서 쓰고 계시는 법인카드 있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법인카드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과에 본 위원이 다 질의했습니다만 법인카드 어떤 과는 5개, 6개 가지고 있고 어떤 과는 2개 갖고 있기도 하고 1개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법인카드 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게 중구난방이라서 회계과에서 골라내는 작업을 해요. 카드사에서 청구서 오죠? 그러면 여기 딱 나옵니다. 그러면 식대는 식대대로 골라내고 무슨 물품을 사면 물품 사는 걸로 골라내고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법인카드를 적정량만 두십시오. 그래서 순수접대성 식대나 이런 용도의 법인카드는 그것으로만 쓰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 이런저런 잡다한 집기 이런 것은 그런 용도로만 쓰시라 이거예요. 그럼 회계과에서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순수접대성은 구청장 커트라인 있죠? 거기까지 쓰시고 과장들 커트라인 있죠? 거기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도 감사자료에는,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거예요. 이렇게 카드 이용, 제가 소사구 것도 보니까 카드 이용이 많아요. 가능한 한 카드 이용해서 카드사에서 온 청구서를 감사자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전 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적,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모든 구청, 모든 과에 법인카드 계속 지적이에요, 매년. 이렇게 법인카드 한도 내용만 쓰면 지적받을 일이 없어요. 법인카드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 이런 질의시간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법인카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다른 세부적인 것들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담당주무과장들께 질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이런 예산절감, 모든 것은 예산과 일맥상통합니다. 돈 없으면 일 못합니다. 돈만 많다면 뭔 일을 못하겠습니까. 예산절감노력에 반드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내부적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저는 세외수입 관련돼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1억 정도 되나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세외수입 금년도 부과액이 25억, 26억 정도 되고 징수한 것이 15억 정도 됩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세정과 자료를 보니까 미수납액이 11억 정도로 나와 있어요. 거기서 결손처분된 것 소사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손처분된 것이 900만 원 정도 되네요. 900만 원 전체가 다 시효소멸처리됐는데, 21건이요.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미구도 과장들이 잘못 이해해서 바로잡았는데 시효소멸을 보통 5년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담당 과에서. 하지만 독촉장 발부 이후로 시효소멸은 다시 연장되거든요.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우지영 위원 그 기한이 5년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체납액 실적률을 항상 따지잖아요. 체납액 실적률 때문에 결손처분한 사례들이 빈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5년에 한정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이런 결손처분 부분들을 줄여나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관행적으로 모든 구가 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고맙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지방세 부분도 시효소멸 부분이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원미구, 오정구 같은 경우에도 결손처분에 무재산과 시효소멸이 있잖아요. 무재산인 경우에도 사후에 계속 관리를 해서 재산이 확인됐을 때 다시 수입을 잡고 그리고 시효소멸 부분도 계속 연장기간을 하기로 약속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소사구도 이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우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재산에 관련된 부분 사후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결손처분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결손처분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지영 위원 시효소멸 부분이 가장 심각해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시효소멸 부분은 다시 한 번 ○우지영 위원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전체적으로 세무과 직원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지영 위원 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신데 저는 질의에 앞서 소사구청에 와서 느낀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물론 저희 의원들에 대한 의전, 배려, 예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소사구청장님 이하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 잠깐 보니까 책상 밑에 수건하고 칫솔 이런 것도 비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배려에 대해서 작은 거지만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이죠, 올 들어서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렇게 밖에까지 나와서 의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너무 과잉으로 의전을 하지 않았는가. 사실 저희 의원들 머슴입니다, 섬기는 머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너무 의아스러워서 작은 배려 이런 것은 감사하지만 너무 지나친 의전은,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추운 날 그 많은 직원이 동원되고, 일찍부터 밖에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잠깐이 아니고. 안에서 하시는,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것은 충분히 감사한데 그렇게 밖에서, 초선의원님들이 많고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했다지만 안내표시를 크게 써 붙여도 되는데, 저희 의원들 한글도 다 아니까 크게 했으면, 들어와서 해 주면 감사한데 오늘 저는 이 추운데 직원들이 나와서 밖에까지 한다는 것 자체, 배려라고 한다면 차량, 저희가 주차하는 공간 정도 배려를 해 주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내려서 그것도 치우고 할 수 있는 것을 뭐 대단하다고 문까지 열어주면서 어느 분은 가방까지 들어주시려고, 너무 감사했어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직원들의 그런 것은 좀 고려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잘 알았습니다. ○방춘하 위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을에 경로잔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물론 봄, 가을로 하지만. 그 예산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동별로는 제가 알기로 15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어르신들 참석이 300분에서 500분이 넘습니다. 따져 보니까 3,000원에서 1인당 5,000원 정도. 그것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겠어요? 당연히 못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추가된 비용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보조금 150만 원 받는 것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해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주민자치는 경로잔치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자생단체 행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마 많이들 손을 벌리는 것 같습니다. 단체원들 사실 행사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또한 그분들이 지역에 대한 봉사를 하려고 하는 자생단체이지 어떠한 행사에 보조를 갖다가 금전적으로 해 주는 그런 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고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왔었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생단체원들한테 부담 주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물론 저희 부천시 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산도 없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예산을 시에 건의해서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각종 행사를 해도 부담 없이 하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단체원들한테 손 내밀면서 아쉬운 소리하고 이분들도 동장님들 계시니까 눈치가 보이겠죠. 안 할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 그게 단체원들 개개인에게 부담이 가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청장님께서 시에 당연히 건의해서 예산을 따셔야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방춘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동별로 나름대로 경로잔치하는 부분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어떤 동은 경로잔치를 하기 위해서 일일찻집을 해서 거기에 돈을 충당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춘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봉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 것은 건의를 하지만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많이, 구석구석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별 것도 아니지만 다른 구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초선이다 보니까 많은 행사를 다녔습니다. 몇 달 안 됐지만 아무튼 세월호 때문에 행사들이 거의 가을로 다 몰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행사를 다니다 보니 불필요한 예산이 뭐냐면 코사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잠깐의 일회성, 그것도 의전을 해 주느라고 의원들한테 했겠죠. 아니면 거기 오시는 내빈들한테. 그런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잠깐 몇 분입니까, 행사 치르기 위해서. 생화를 하고서, 그 다음에 사실 의원들도 그게 처치곤란이에요. 다른 행사에 가는데 그걸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코사지가 또 다른 거예요, 거기 행사는. 그러면 이것을 떼고 거기서 다시 또 달아야 되는 문제, 이것을 버려야 되는 문제 이것 너무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행사 1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해마다, 많이는 안 다녔지만 이번에 느낀 것이 그겁니다. 그것을 저는 아까워서 하고 있으려고 했더니 또 바꿔주더라고요, 다르다고. 제가 느낀 게 이런 것 정말 불필요하구나, 보이기 위한 이런 것은 이제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행사에 그것만 없애도, 저희가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생화는 잠깐 쓰면 버리지만 버리지 않고 또 재활용할 수 있고 끝나면 다시 반납하고 다른 행사 있으면 또 쓰고, 잠깐 쓰니까. 그리고 다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꽃집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한 번쯤 세심하게 청장님께서 배려해서 소사구는 그런 것을 없애면서 일회용이 아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고맙습니다.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용으로 쓸 수 있거나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행사를 더 효율적으로, 내빈들을 맞을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예산절약도 되지만 저희 부천시에 수입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구석구석 굉장히 많습니다, 세심하게 보니까. 도로 한쪽에 생활정보지들 있잖아요, 벼룩시장 아니면 교차로 등등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둥그렇게 몇 건에 얼마 그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신경을 안 썼나 하는, 저희가 재정이 이렇게 악화됐는데, 그런 것도 사실 법적으로 다 받게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건, 지금 소사구에 몇 건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활정보지통이 몇 개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한 통에 얼마를 받는지도 사실 정확히 모르고, 이런 것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등등 생활정보지 저희가 당연히 광고료 받아야죠. 받을 때는 법에 의해서, 정확한 개수에 의해서, 그것도 저희 수입 아닙니까? 부천시 수입이요. 재정악화로 인해서, 자꾸 재정 악화만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구석구석에 저희 세외수입 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좀 더 살펴봐서 저희 부천시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감사합니다. 세외수입 부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구청장님 질의 답변이 끝났으니까 지역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을 일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소사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문화공보팀장입니다. 노남석 기획예산팀장입니다. 박상조 경리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계약담당하는 경리팀장님 자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헌성 박상조 경리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경리팀장 박상조입니다. ○정재현 위원 보통 계약을 대행하죠? 수의계약 같은 경우 “업체를 어디에 하겠습니다.”라는, 해당부서에서 업체랑 이것 하겠습니다 하면 계약을 대행하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정재현 위원 정해서 오면 계약을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시공경험이라든가 기술능력이 있는 업체를 추천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정재현 위원 보통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계약을 하죠?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네, 당사자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관내, 3개 어느 업체를 해도 상관없죠? 국내만 되면 되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업체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정재현 위원 특별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네요. 팀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천 관내업체로 한다는데 특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가 봐요?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유업체라든가 우리 관내업체는 당해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정재현 위원 염화칼슘도 그런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그렇죠. 염화칼슘도 대부분 입찰로 들어갑니다. ○정재현 위원 염화칼슘 수의계약도 일부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 팀장님의 말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일반적 구매도 관외지역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사업부서에서 관외업체 요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부득이 관외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정재현 위원 부득하다, 부득하지 않다의 판단은 경리팀 업무인가요, 아니면 해당사업부서의 업무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해당 사업부서하고 의견조율이 이루어집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프로세스 하나 여쭤봅시다. 관내입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행정적으로 보면.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수의계약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설정되는데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2000만 원 이상은 관내입찰방식으로 합니다. 관내입찰방식은 대부분 g2b,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정재현 위원 관내입찰이라 하면 보통 나라장터에 올려서 우리 이런 공사를 이렇게 할 테니, 관내라고 하는데 관내의 범위는 어디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부천시 관내입니다. ○정재현 위원 관내인데도 불구하고, 관내입찰이라고 하고 관외업체가 나오는 이유는 뭐죠? 그런 것도 몇 개 있어 보이던데요.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우리 관내업체가 없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경기도에 풀었을 경우에. ○정재현 위원 그럼 풀었으니까 화성이나 이렇게, 참가자격이 있다, 없다 판단은 사전에 해야 되겠네요?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그렇죠. ○정재현 위원 사전에 찾았을 때 없으면, 그리고 관내입찰인데 같은 업체가 여러 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같은 업체가요? ○정재현 위원 동일한 업체가 여러 개 반복되고 있거든요.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왜냐하면 입찰에서 낙찰 하한률이 87.745% ○정재현 위원 그 숫자를 맞추는 업체가 할 텐데, 관내입찰은 최저가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87.745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로 ○정재현 위원 3개 업체 평균가 내서 하는 그게 87.745면 그 평균에 가장 맞춘 업체에 준다는 거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그게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관내입찰로 올렸을 때 20개 업체가 응찰했을 경우 각 업체별로 2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그럼 저랑 이런 약속을 하시죠. 부천의 해당기업이 있는 물품과 관련해서, 혹은 계약이나 용역과 관련해서 절대로 관외업체와 계약하지 않겠다. 지금 그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재 계약된 것을 쭉 살펴보면 그게 아닌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닌데도 관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재임기간 동안, 혹은 다시 후배가 구청장이 된다고 해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 자리에 앉는 저에게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런 관련된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또 우리 부천시 관내기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계약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런 규정이 준수되고 관내기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팀장님, 하나 더 우리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중입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우선구매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 다른 것에 앞서서 구매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들 많습니다. 청사관리용역도 많고 동사무소 미화용역도 많고 그것 수의계약 대상이기도 하고 관내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액수를 높여서 그것 수의계약했다고 특혜라고 주장하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잖아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에 있거나 공공기관이거나 급한 사항이거나 이런 것 저는 수의계약 액수를 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염화칼슘 내일 당장 뿌려야 되는데 오늘 입찰할 수는 없잖아요. 액수를 넘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굳이 쪼개서 2000만 원씩 나눠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원미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2000만 원씩 나누다 보니까 하루에 한 건씩 2000만 원씩 합니다. 이게 적절할까요, 6000만 원을 한방에 수의계약 하는 게 적절할까요?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가능한 한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통합발주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발주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직원들 일에도 그렇잖아요. 계약서 세 번 써야 되고 한 번씩 결재 받으러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과감하게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수의계약을 한방에 크게 진행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감사 때 “이 계약범위 넘었는데 왜 그러세요?”, “그 다음날 눈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한마디 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리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저희 소사구 하면, 제가 늘 문자를 받고 있거든요. 영화상영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성영화를 우리 부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만화진흥원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비교를 해봤어요. 메시지 오는 것 비교를 해 봤는데 소사구가 아주 특별한 것은 배급을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상업영화건 인디영화건 영화가 상영이 되거나 상영 중이거나 할 때는 공동체상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시기가 끝나는 시점이, DVD로 나오는 시점이 6개월이 지나야 DVD로 출시되고 6개월 이상 1년이 지나야지만 저희가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지금 상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배급을 통해서 상영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소향관에서 ○이진연 위원 제가 좀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그 부분 자세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왜냐면 사실 오정구도 영화상영을 할 것이고 한다고 문자가 저한테도 오고 원미구는 안 오는데 이것은 상당히 모범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화를 가지고 오는 시기가 상당히 빨라요, 우리 소사구는. 그래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DVD출시는 물론 할 수 있어요. 해서 내가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상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소사구는 아주 적절하게, 묘인지 어떤 전문가가 있는지 그걸 잘 이용해서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기술적 노하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구에서도 이런 영화상영을 할 때 그런 묘를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담당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있어서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 영화가 개봉되고 배급사로부터 3개월 정도 해서 저희가 공급을 받는 것으로 ○이진연 위원 원래 그렇게 되면 배급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영화 관련된, 상영 관련 예산은 많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구나, 남다른 노하우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것을 다른 구랑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부분에서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기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사구 하면 가로수 전지에 아주 특별한 노하우가 또 있어요. 알고 계시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이진연 위원 우리 담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사구 하면 특별한 자기만의, 우리 소사구만이 가지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로수 전지를 정말 멋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하는 노하우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공유를 다른 구랑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펄벅축제를 하고 있어요. 펄벅축제를 큰 축제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올해부터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음문제 그 다음에 뒷정리문제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본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는 작은 도시 안 동네에서 축제를 하면 많은 분이 거기에 동참을 하세요. 그러니까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줄거든요. 이렇게 펄벅축제가 격상을 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이 축제가 어떤 축제라는 것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한테는 소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는데 저 사람들이 뭐하는 거지?” “우리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 저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정리가 필요한 것은 왜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내가 참가를 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마음만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것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축제로 인해서 정말 흥미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축제를 통해서 내가 가졌던 것들 정신적으로 해소도 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들이 또 다른 소음으로, 또 다른 민원으로 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소음문제는 저희가 법적규제치보다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시장 상인들이 축제에, 바로 인근에서 개최되는데 그전에는 먹거리 제공, 대부분의 축제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펄벅문화축제는 먹거리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판매도 하지 않고 그래서 자유시장 상인들에 대한 일종의 어떤 조그마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주민의 참여문제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책자를 통해서 일본의 어느 동네축제에 세계관광객들이 몰려들고 하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 축제도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3개 구 중에 2개 구는 관용자동차,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이 소사구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저희 관용차가 42대 있습니다. 특별회계 차량까지 합하면 45대인데 그동안 동주민센터에서, 9개 동이 있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이 주로 운행을 하면서 문서수발도 하고 그러는데 사고율이 높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계약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전체를 대상으로 리스크를 분담하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야지만 계약을 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회 유찰이 됐고 그래서 비용이 ○이진연 위원 다른 구도 그렇겠네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사고가 누적되는 바람에, 주로 동 9대 중에 8대하고 구청에 있는 2대가 사고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저희가 개선한 부분이 지난해에 25건의 사고가 발생됐는데 금년도에는 10건이 발생됐습니다. 60%로 사고율이 줄어들었고 그 부분은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동 관용차량의 경우에는 후방카메라 설치를, 대당 10만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 부착을 했고 그리고 문서사송도 동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동까지 사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절감도 되고 차량 사고율도 획기적으로 주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앞으로 지나면 계약문제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고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계약한 내용들 보면 수의계약 2000만 원이 한도라는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윤병국 위원 2000만 원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윤병국 위원 쪼개기 발주 이런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계약금액이 2000만 원 근처에 몰려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사업규모를 2000만 원 조금 넘는 것도 2000만 원에 맞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낮은 것도 2000만 원 근처로 계약금액을 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인위로 개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약부서에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47쪽 보면 경로당 노후전자제품 교체 계약한 것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가 7월 1일부터 없어졌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윤병국 위원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그 부분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각 구에서 다 한 사항인가요? 다른 구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건지.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경로당 보면 에어컨도 있고 온풍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이런 부분은, 소사구 같은 경우 올해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가전제품을 교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사구만 한 사항인지 다른 구도 한 사항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마찬가지입니다. 3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나 구청장기축구대회 이런 것을 하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추진위원회가 법인도 아니고 특별히 고정되어 있는 단체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모여 있는 축제 하고 해산하는 그런 모임인데 그런 단체에 보조금까지, 축제를 그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보조금까지도 추진위원회 이쪽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조금은 오히려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행사성격에 따라서 예산 가지고 행사를 치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체육대회예산이 1300만 원인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을 270만 원 정도 ○윤병국 위원 얼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270만 원 정도 이렇게 자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민체육대회에?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윤병국 위원 270만 원이 자부담이라고 할 만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추진위에서 판단해서 부족한 부분 자의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위원회에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270만 원이면.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얼마인데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소사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1300만 원이고 동별로 360만 원 ○윤병국 위원 동별로 나가고 거기서 270만 원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맡긴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3개 구 공히 이렇게 하는 방식이기는 한데 굳이 금전 지출까지 그렇게 맡길 일인가 하는 이야기죠. 구청장기축구대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쓰이는 돈 뻔할 텐데 오히려 자금 같은 건 직접 집행하는 것이 회계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3개 구 같이 한번 연찬을 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도 잘 판단이 안 섭니다만 굳이 보조금으로 따로 주고 정산 받고 이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지출이 간단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축제가 많은데 소사구는 축제지원금이 많아요. 펄벅축제 같은 경우 시비가 800만 원이고 복숭아축제도 800만 원. 우리 시의 대표축제는 800만 원 그 다음에 동축제는 300만 원 이게 원칙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그런데 펄벅문화축제는 올해 도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 원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시비지원을 2000만 원 받았습니다. 4000만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갑자기 2000만 원이 지원돼서, 2013년에는 800만 원 지원이었는데 이번이 2000만 원이고. 다른 꽃축제처럼 아까 먹거리장터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소사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위상이 격상되면서 예산지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펄벅문화축제 소사구 대표축제로 한다는데 펄벅축제 그러면 주된 테마가 다문화 이런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윤병국 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진행하기에 벅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주민들이 주관해서 하는 축제들이 각종 꽃축제나 이런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지금 이런 테마가 있는 축제들을 펄벅문화원이 따로 있고 그런데 그런 다문화를 테마로 하는 다문화축제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축제도 있고 그런데 소사구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위원님 고심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고 대표성이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키려면 축제의 소재랄지 테마랄지 이런 독창성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온 지 2개월 됐습니다만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축제부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 펄벅문화축제를 준비하고 지금까지 개최해오면서 펄벅기념관도 설립하고 또 펄벅여사의 어떤 박애정신에 걸맞은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대사관을 통해서 펄벅여사 후손을 찾아보고 축제 때 그런 후손을 저희가 초청해서 교류의 폭을 넓혀나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축제가 글로벌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펄벅재단 자체가 여기 펄벅문화원하고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따로 관계를 더 하기가 어려워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개월 되셨다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사람 바뀌어서 고민을 중단하고 또 새로 고민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지금 축제도 2회째 진행해 온 것을 제가 또 한마디 이야기해서 갑자기 바꿔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겠습니다만 펄벅축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지역에서 테마를 안고 갈 그런 문제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펄벅이나 다문화하고 관계가 있는 게 거기에 펄벅기념관이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역민들이 다 끌고 가기에는 과도하고 현재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그리고 또 펄벅문화원 쪽에서 펄벅기념문학상을 우리 축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별도로 펄벅 관련한 문학공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윤병국 위원 같이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고, 펄벅사회봉사상 보니까 1회 때는 부천문화원 사무국장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펄벅기념관에 실무자가 받았나보네요, 1회 때. 그렇게 두 분이 받은 것 같고 2회 때는 누가 받았습니까? 소울앙상블. 소울앙상블은 펄벅 사회봉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봉사활동 많이 한 그런 음악클럽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보니까 사회봉사활동 많이 한 음악단체 이런 정도로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펄벅사회봉사상이나 또는 기념문학상 이런 테마를 개발하고 찾아내고 이런 노력들 높이 삽니다. 그리고 먹거리장터라든지 이런 천편일률적인 축제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는 점은 높이 사는데 제가 보기에는 펄벅축제를 지역에서 끌고 가기에는 다소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전에 이진연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처럼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테마로 끌어내는 것이 훨씬 주민들 참가하기도 좋고 그런 것 아닌가, 또는 정 필요하면 펄벅문화원하고 같이 해서 지역축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사본동하고 통합한 지 몇 년 됐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2012년 1월 1일 자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12년, 13년 해서 3년쯤 되어 가네요. 만 3년 돼 가는데 지금 단체 간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문제가 없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일부 소사본2동하고 소사본1동 단체원으로서 봉사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봉합됐다고는 할 수 없고 일부는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통합과정에 대해서 백서라든지 이런 것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백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합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견, 소사본1동 분들의 의견, 소사본2동 분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은 문서로 건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부분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안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조치를 안 해 주시지. 우리 시가 동 통합을 해 본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경험이고 그 속에서 단체 간 갈등이라든지 그것을 봉합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다음번에 이런 과정이 생겼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이 지금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거고 또 대동제 이야기도 이미 제안이 됐던 적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이건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경험들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정리하고 모아놓는 이런 것들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 행정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서 여러 사람 인터뷰도 해 놓고, 3년 됐으면 벌써 잊어먹을 사람 다 잊어먹고 또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기억이 다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행정자료하고 주민들 인터뷰 이런 것들 정리해 놓으면 다음번에 좋은 자료로 쓸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통장선출도 과장님 소관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윤병국 위원 통장선출 관련해서 민원 없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소사구는 민원 발생한 게 금년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구, 오정구는 민원이 있냐고 하면 당장 민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장선출에 대해서 민원이라는 게 간선제가 되면서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이라든지 평가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또 동장님이 개입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다른 구에서는 심사위원들 전혀 그 동하고 관계없는 다른 동에 교차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건의도 했는데 같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력은행식으로 운영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윤병국 위원 인력은행처럼요?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우리 구 전체로 봐서 168개 통이 있습니다만 412명 정도, 동별로 따지면 4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통장을 추천하는 그러한 인력은행이죠. 추천도 하고 그중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통장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경험 다른 구에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중식 이후 소사구 주요사업 지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중식 및 현장방문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중지 시간에 소사구 주요사업 지역인 역곡테마거리 등 5개소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오늘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서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보니까 소사구 소향관에서 무료영화를 굉장히 자주 해서 주민들한테는 호응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르신들 보니까 65세를 위해서 특별히 또 시간을 마련하셨고 그 다음에 상영작도 어르신들에 맞게 이렇게 한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1월 22일하고 23일에 영화상영 친구2를 하셨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매월 수, 목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한 것 같은데 일일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번 상영하는데.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예산은 1회에 187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거의 190만 원이네요. 이틀 하면 380 정도 예산이 드네요. 혹시 영화내용 과장님 아십니까? 친구2.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어떤 말씀이시죠?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친구2 영화내용이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친구1은 제가 봤습니다. 친구2는 보지를 못했는데 ○방춘하 위원 친구2도 친구1하고 거의 비슷했는데 그게 조폭영화입니다. 저도 봤지만 시민 세금으로 조폭영화를 시민한테 상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성인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인기작이니까 하는데 19세 미만의 관람불가도 아마 이번에 시민들한테 상영을 한 것 같습니다. 단지 조건이 붙었더라고요, 미성년자는 부모님과 동반하면 입장을 하게 해서 아마 그렇게, 맞습니까? 입장을 시킨다고 한 것 같아요. 19세 미만의 아이들은 부모가 동반하면 같이 상영을 해도 된다고. 맞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19세 미만 부모동반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방춘하 위원 그게 알려졌어요. 조폭영화를 과연 미성년자가 부모 동반해서 함께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춘하 위원 친구2를 소향관에서 그렇게 상영을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폭넓게 상영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좋지만 그래도 선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아이들하고 같이 조폭영화를 봅니까.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그렇게 홍보가 됐다면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것은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지 않나, 아무리 부모랑 같이 입장해도 그것을 같이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도 있게, 제목도, 내용도, 한번 과장님께서 영화내용이 어떤가 미리 보고 시민들한테 타당한가, 아이들하고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타당한가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등급이랄지 이런 부분 고려해서 홍보안내를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감사자료 보면 청사관리용역을 맡기는데 용역인원을 보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미화인원은 14명입니다. ○방춘하 위원 여기 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구청에 상주하는 인원은 9명, 동에 5명. ○방춘하 위원 여기 청사관리는 몇 명입니까? 구청에.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구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9명. ○방춘하 위원 그것은 용역이고 청사관리직원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미화관리 인원은 14명이고 시설물관리 이 부분은 시청에서 담당하는데 7명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82쪽을 잠깐 보면 업무추진비 쓰신 것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청사관리직원 간담회비하고 청사관리용역직원 업무추진 간담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청사관리용역은 188쪽 총 14명에 구청 및 보건소랄지 미화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두 분, 여자미화원 일곱 해서 9명이요. 여기 쓰신 것, 업무추진비 쓰신 것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사관리직원이 거기 위에 또 있습니다. 청사관리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두 명인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미화담당하는 분들하고 용역 쪽에, 시설 쪽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또 우리 행정지원과 쪽을 담당하는 직원들 같이 한 겁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볼 때 청사관리직원하고 같은 날, 용역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21만 6000원하고 29만 원이 같은 날 나갔어요. 청사관리는 여기 보니까 9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9명이 나왔는데 위에는 청사관리직원이 21만 6000원이더라고요. 이것은 인원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궁금했어요. 청사관리하는 분 저는 한두 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사관리하시는 팀의 직원들하고 같이 한 건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같이 ○방춘하 위원 금액은 차이가 안 나는데 명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제가 직접 참석을 했는데 같이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여기에 명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같은 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 저는 한 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제가 10월 1일 자로 왔는데 한 번도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동절기 청사관리, 제설작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도 드리고 그동안 격려도 하기 위해서 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것 같이 했는데 같은 날에 금액은 비슷한데 직원 수가 용역하고 달라서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같이 한 겁니다. ○방춘하 위원 의아했습니다. 이런 것은 구분을 옆에 해 주시면 저희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원미구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저희 공사하고 나서 하자기간이 어떻게, 검사결과를 지금 계속 잘 관리하고 있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3000만 원 이상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상하반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10월 이렇게 하자검사를 실시했고요. ○방춘하 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겁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두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보니까 보통 하자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3년, 2년, 다른 것 7년도 있기는 한데 그런 하자보수한 대장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먼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주로 하자 발생한 부분이 수목 식재한 부분 있죠, 조경. 고사목이 많이 발생돼서 보식하고 이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다른 것 할 때, 하자보수기간을 모르고 그냥 비용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착안을 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이번에는 구청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것은 미연에,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게임업관리 행정지원과에서 하시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우지영 위원 저한테 제출한 게임제공업 현황 자료 있으세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우지영 위원 게임제공업 현황 보면 지금 13군데 있네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13개소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소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2014년도 지도 점검을 15군데 나가셨네요? 현황하고 지도 점검대상이 다른가 보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숫자가 달라서.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은 분기 1회 하는데 이것은 안내문, SMS 문자발송하고 한 부분을 15회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도 점검 15군데 중에 행정처분을 9군데 내리셨네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우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영업자 교육들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원미구, 오정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게임업 영업자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 보니까 명의변경이나 그런 부분 있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 그리고 월 1회 정도 SMS문자를 통해서 준수사항 이런 부분을 9개 항목 정도로 해서 노래방, PC방, 게임시설업, 체육시설업이랄지 이런 데 포함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안내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최근 3년간 내역을 보면 행정처분 건수가 더 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의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이 부분 제가 게임산업진흥법 보니까 교육은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담당자들도 있을 거예요. 교육을 3시간 이상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시에서 직접 못할 때는 협회나 단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정구랑 원미구는 집합교육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매년. 그래서 소사구도 업무연찬 하셔서 같이 교육을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조항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반드시 하라는 얘기거든요. ○우지영 위원 네, 그 부분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그렇게 저도 판단을 했고 내년도부터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특히 여기 청소년게임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겁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잘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게임업체 변경등록 시에 변경사유별로 변경기간이 있어요. 변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사유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변경등록할 때 꼼꼼히,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확인해서 변경기간들을 체크해서 이게 과태료 사유인지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20일 정도 내에 변경사유가 발생이 될 때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랄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기간 내에 의무이행을 했는지 확인하고 또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게임업관리 부분에 철저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잘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사구 행정지원과장님 구도심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잘 해결해 가시고 구민들 행복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지만 오늘은 감사시간이니까 잘하신 것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개선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이런 부분들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출하신 추진실적 8쪽 보면 추진실적 해서 전통시장, 경로당, 재난시설, 주요 사업현장 등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 밑에는 초과근무 줄이고 직원여가활동 권장. 본 위원이 먼저 이런 부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시 본청과 우리 출연기관들,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이런 출연기관들 모두 다 이런 초과근무내역을 살펴보니까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엄청납니다. 그런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면, 어떻게 사람이 일만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초과근무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소사구에서는 “초과근무시간을 줄이고 직원들 여가활동을 권장한다.” 이것은 단순히 초과근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내일을 위해서, 내일 일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까지도 이렇게 절감의 효과가 있고 그러네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우리 출연기관이라든지, 특히 이런 출연기관들에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사용해 온 초과근무시간을 현행 수준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라, 전부 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예산절감 측면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만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두 가지 맥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사구는 이런 것을 주문하기 이전에 알아서 이렇게 하고 계시니 잘하고 계신다는 창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그 자료 위에 전통시장과 경로당이 언급됐는데 주무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소사구는 경로당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이준영 위원 지역의 대표인 정치인인 저희들한테도 민원사항이 경로당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건대 해 줄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분들은 모르니까,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구청으로 들어온 민원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것 이 시간에 본 위원이 상세하게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청 노인장애인과에도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노인정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시설이. 범박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여기는 도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노인정 시설이 꽤 좋습니다. 그러나 괴안동, 역곡3동에 있는 노인정 시설은, 대진아파트 노인정 또는 괴안동에 있는 은초롱 노인정 이런 데는 시설이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간만 있습니다. 이런 것 어떻게 노인장애인과는 아닙니다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인데 시찰 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현장사랑방 운영은 청장님께서 직접 매주 목요일에 현장에서, 365일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만나서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현장사랑방을 운영하면서 현장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고 경로당 같은 경우 우리 구 관내에는 105개소 이렇게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생각이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열악한 경로당 환경을 개선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연차적으로 가장 열악한 노인정부터 개선해야 될 시설 이런 것들 제반사항 관련해서 시 본청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정치인인 저희들한테 얘기하세요. 협의해서, 협조해서 1년 만에 다 하라는 말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개선시킬 것은 시켜드리고, 사실 이 어르신들 전부 다 열악하고 연세가 높으십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보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안마기 이런 것 1대 놔줬으면 좋겠다, 조금 시설 좋은 중동, 상동 경로당 가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 우리 아들 친구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 줄 수 없냐”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요. 안마기가 얼마 가는지 물어보고 그랬더니 좋은 것은 100몇 십 만 원, 그렇지 않은 것은 40만 원, 8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해 줘야 할지, 노인복지비용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청장님께 보고도 하셔서 이런 것, 한꺼번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악한 곳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 반드시 개선하십시오. 내가 구체적으로 언급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는 우리 소사구에 여러 축제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괴안동 한마음축제 있고 범박동 한마음축제 있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못했죠? 예산은 300만 원씩 편성됐는데. 이분들 얘기를 양쪽 다 들어봤어요. 예산 300만 원 가지고는 이것 못한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 하니까 최소 2000만 원, 25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이런 행사를 치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경제가 좋을 때는 장사 되는 집들한테 찬조금도 받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꾸려왔는데 이제 그런 것이 한계에 도달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들 얘기가 그래요. 본 위원이 꾸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 금액이라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다. 예를 들면 괴안, 범박, 역곡3동 3개 동이 있으면, 물론 저쪽 송내1·2동, 4개 동인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묶어서 이번 연도에는 괴안동, 다음연도에는 범박동, 다음연도에는 역곡3동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런 제안을 해 와요, 본 위원한테. 아마 이런 얘기는 우리 구청에서도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어떻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권역별로 개최하는 방안 이런 의견이 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소사구에는 7개 축제에 3개 기원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여러 분들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또 숙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하여튼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 2015년도에는 개선점을 판단하셔서 이건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이것은 우리 소사구의 대표축제인, 예를 들어서 펄벅문화축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숭아축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을 내리세요, 구에서. 그래서 묶어서 할지 아니면 이것을 전면 잠정적으로 취소시켜버릴지 없애버릴지 결론을 내리세요. 300만 원 줘 봐야 앞으로 진행 안 됩니다. 지역의 여론은.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내시려면 여론 더 세밀하게 들어보셔야 되겠지만 개선점을 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날 우리 소향관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본 위원이 가봤어요. 그런데 의자에 딱 앉으니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앉으면 앞이 잘 안 보여요. 의자가 푹 들어간 건지 꺼진 건지. 그것 우리 주무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점 못 느끼셨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소향관은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대관을 하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예산반영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니, 그 문제는 예산반영해서 개선시킬 문제가 아니라 이미 노후된 의자들 다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 놨는데 그런 상태인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의자 교체는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방송장비 이 부분은 ○이준영 위원 방송장비 말고 앉는 의자.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소향관 의자 최근에 교체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6월에 당선되고 7월인가 소사구 당선자들 했을 때 가서 앉아보니까 푹 들어가요. 그 이후에도 한 번 들어갔구나, 도시재생사업 그것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앉아보니까 이렇게 앞에서 뭐 하면 제대로 보이겠나, 그렇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방송장비만 금년도에 8000여 만 원 들여서 ○이준영 위원 의자는 교체한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시청은 올해 교체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잘못하면 관객들 건강하고도 직결되는데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쳐다보면 되겠어요? 잘 보일 수 있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앉아서 15도 이상 높이로 볼 수 있는 것이 최적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고려해서, 예산만 막 들일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한번 그 부분도 살펴보십시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네. ○이준영 위원 그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여기 자료 보면 소향관 디지털프로젝터 시스템 구축 해서 2014년에 사업을 한 게 있어요. 집행액이 9900만 원인가요, 그렇죠? 디지털프로젝터.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이준영 위원 그 부분입니까? 디지털 이것은 교체를 한 겁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그게 노후하고 음향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준영 위원 그래서 교체한 겁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입찰한 겁니까, 아니면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2000만 원 초과니까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입찰이면 입찰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 가능하면 공개입찰로 해야 되고, 사실 음향시스템에만 1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면, 제가 음향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건데 그 금액만큼이나 시스템이 좋았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진규 특히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부안초등학교 있죠? 부안초등학교 정문 앞에 도로가, 지금은 정문 앞에 차를 쪼르르 세워놨는데 앞으로 거기에 인도를 설치할 모양이에요. 모르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부안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 문제 때문에, 저희들 통학로가 없어서 보도를 만들어서, 지금 차도로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글쎄, 본 위원도 상당히 어린이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쪽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그러면 차를 어디에 대느냐 이런 민원도 있는 것 같아요. 민원 대 민원 간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진행과정인데, 진행 초기단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 그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학부모들, 또 학교 교장선생님 전부 다 같이 해서 해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부분을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근 주민들은, 위원님께서 아까도 계속해서 주장하셨지만 주차장이 없거든요.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로로 하고 일렬주차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지금 그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장님 부임하시면서 본 위원이 인사 겸해서 드린 말씀이 이제 뉴타운이 없어졌으니, 괴안동, 역곡3동 지역에는 이면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 파이고 꺾이고 금이 가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감사시간에 낱낱이 다 얘기드릴 수는 없고 곳곳을,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조사를 해서 미리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청장님께 부탁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의 예산이 금년도보다 올라간 부분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여태까지 손 못 댔던 구도심의 그런 골목길들 정비하는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이쪽 3개 동 지역에 재래시장이 2개 있습니다. 역곡에 남부시장, 괴안동에 조공시장. 아시다시피 조공시장은 규모가 매우 작고 열악합니다. 여기는 우리 시에 재래시장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보호 차원에서라도 또 거기 사람들도 세금 다 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조공아파트하고 분쟁이 있어서 위에 이렇게 천장처럼 씌우는 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 못할망정 바닥 같은 데는 걷어내고 아스팔트포장 같은 것을 길지도 않으니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소사구청 건설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재래시장 평등화 차원에서라도 한번 내년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가 어떠한 개인의 선거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들은 민원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90% 이상이 여기 있는 과장님이면 과장님, 팀장님이면 팀장님, 시의 관계자들 전부 다 얘기가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이미 이번 연도는 끝나서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에 쫓겨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이런 사항 외에도 너무 많으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사항 모두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각별히 우리 소사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면 우리 소사구민들이 우리 소사구청에 대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하십시오. ○소사구세무과장 문병섭 세무과장 문병섭입니다. 세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춘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권재원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순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의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조준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영철 징수팀장입니다. 신정필 과표평가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잘하셔서 위원님께서 다들 이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경제교통과장 노진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사억 상공팀장입니다. 채희찬 녹지농정팀장입니다. 김성대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후동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사구를 대표하는 이준영 위원님께서 대표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소사구 경제교통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로 공공근로자들 데리고 지역의 외진 곳을 다니면서 궂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감사시간을 빌려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냥 드리는 인사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을 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한 마음으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역곡3동 홈플러스 앞 24시 마트 바로 옆에 야채 및 과일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채 및 과일가게가 도로까지 점유해서 물건을 내놓고 팔고 또 음악 같은 것을 너무 시끄럽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 지나는 사람들 몇 사람한테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소사구청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도 본 위원이 확인차 가보고 하면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저희들이 두 번씩 가서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두 번씩 나가서 다시 계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거기도 세금내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느 정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민원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치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실제로 조금 걸어갈 수 있는 데만 놔두고 물건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걸어가다가 물건 건드려서 과일이 굴러다녀버리고 그러면 누구의 책임으로 갈 겁니까. 이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곳은, 비단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있다면 개선을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범박터널 있죠? 계수대로 지나가는 범박터널 밑에 하부공간에 체육시설들 있고. 거기 한쪽은 게이트볼장이고 한쪽은 족구장이고 한쪽은 화장실과 운동시설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가드레일 쳐 놓은 것,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색깔이 다른 것으로 변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소사구가 원체 크다 보니까, 거기까지 외진 곳이고 하다 보니까 못 미칠 수 있습니다만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날짜 잡아서 청소 같은 것 한번 해 버리면 또 6개월 이상 가지 않겠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청소하는 부분 제가 공공근로자 참여시켜서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체육시설 포함해서 클린활동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괴안근린공원 안에도 여러 가지 나무들을 절취를 해서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좋은 공원이 미관상으로도 안 어울리고 이런데 들어낼 것은 들어내고, 차를 가져가서요. 그리고 체육시설물들, 제가 본청 체육진흥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애들 놀이시설이 뱅글뱅글 돌아서 안 멈추니까 애들이 떨어져서 다친 애들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정비하시면서 봐서 체육과하고 업무협조 이룰 사항이 있으면 업무협조해서 안전에 이상 있는 것들 한번, 괴안근린공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제가 현장 나가서 공공근로자들한테 직접 지시를 해서 청소를 하고 어린이놀이터시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양지초등학교 아시죠? 양지초등학교에서 유한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역곡 남부역에서 양지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시 본청 교통행정과에 해서 앞으로 거기로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이런 것 우리 관계부서하고 업무협조 이뤄보시고, 내용이 양지초등학교에서 유한대 방향으로 이쪽 거리가 상당히 외지다 보니까 이게 옛날 가로수, 큰 나무들이 늘어져서 교통표지판도 잘 안 보입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을 때는. 그래서 일부 그쪽 주민이기는 합니다만 가로수를 교체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체까지는 본 위원도 판단이 잘 안 서요. 절취작업만 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그런 가로수는 너무 오래된 늙은 나무여서 새로운 가로수로 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정밀 검토하셔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제가 내년도에 가로수 전정 최고 목적지로 두고 있는 데가 안곡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으로, 안곡로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거기가 버즘나무라서 내년도에는 수형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 가로수를 교체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 본 위원은 민원을 받으면 반드시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오래돼서 두껍고 큰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막 우거져서 가을쯤에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애들도 초등학교다 보니까 뛰어다니고 뭐하다 보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를 우리 주무과장께서 정밀 검토하셔서, 판단하셔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역곡천 관리용역을 줍니까? 주무과장님 모르시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청장님, 어떻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역곡천 관리용역을 주는 것은 아닌데요.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역곡천 관리에 대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생태환경연구소 권선탁 대표한테 용역을 줘서 금액이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 부분은 ○이준영 위원 4700여 만 원으로 해서 ○소사구청장 송재용 아마 역곡천 수변정비사업할 때 그 일환으로 용역에 대한 것이 나갔을 겁니다. 오늘 둘러보신 그런 부분과 함께 정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특별히 역곡천을 관리하는 용역을 별도로 준 것은 아닙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우리 토목팀에서 하고 있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하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에 이렇게 나가 있는, 제가 우리 소사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관리용역을 줬으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역곡천 안에, 본 위원이 9월에 시정질문한 것 알고 있죠? 역곡천 관련해서. 양쪽에서 농사짓다 보니까 비료포대가 바람 불어서 들어가고 라면봉지 들어가고 스티로폼 들어가고 이런 것을 청소도 좀 하고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오·폐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 이런 것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답변이 나왔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주식회사 생태환경연구소라는 데에 이런 입찰을 했어요. 4700여 만 원으로 해서 어떤 관리용역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업체가 우리 역곡천 관련해서 무엇을 관리하는 업체냐 이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겁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건설과에 ○이준영 위원 청장님도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소사구청장 송재용 정확히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취지도 뭐가 잘못됐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왕 이런 예산을 써가면서 관리하는 천이라면 이 업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정말 시민들이 찾아오는 자연생태하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들을 데리고 우리 구의 각종 궂은일들을 도맡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가 조금 더 밝아지고 살기 좋은 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조금 외지면 쓰레기를 거기에 버려놓고 그래서 그게 쌓이게 되면 결국 우리 구나 동이 가서 치우고,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민들 자기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자기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 탓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탓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궂은일이긴 합니다만 우선 개선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특히 양지초등학교라든지 창영초등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이 뭐 먹고 이렇게 많이 버리고 동네 조금 외진 지역에 쓰레기봉투 한두 개 갖다놓으면 그런 데에 라면봉지도 버리고 스티로폼도 버리고 이러는데 이런 것 못하게끔 계도도 하시면서 이미 발생된 것은 제거해가면서 보다 살기 좋은 소사구를 만드는 데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소사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청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는 부천의 모태로 주거중심의 전형적인 원도심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신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문화·주거환경·생활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다각적인 개발 수요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소사∼원시 간 철도건설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소사∼대곡 간 철도사업까지 완공되면 소사구는 남북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 많은 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며 부천의 남북을 가로 막고 있는 경인전철은 하루속히 지하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사구는 구청장님 이하 26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사람 중심의 품격 높은 소사’를 구정목표로 하여 안전한 거주, 늘 푸른 거리, 깨끗한 환경, 섬기는 행정을 실천하고자 금년 한 해 동안 현장행정을 펼쳐오셨습니다. 특히, 다중시설 등 순찰반 운영을 통한 안전점검, 지역 상공인 간의 교류 확대, 전통시장 주변 특화거리 조성, 테마가 있는 녹지 공간 확충, 꿈나무 환경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현답행정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사구청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사항입니다. 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 부서에서 긴축예산의 기조 위에서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은 동산 위에 아파트가 건설된 곳이 많은 지역으로 아파트 외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주차난 완화를 위해 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삼양엔텍(구 삼양중기) 맞은편 세차장부지 주변에 공영주차장(주차타워) 건설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는 적정 수량만 소유하고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경로잔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150만 원만 지원되므로 행사를 치르기가 어려워 자생단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때 생화 코사지를 구입하는데 잠깐 사용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등 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한 우선구매 등 지원의 취지를 살려 사회적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는 상영영화 선택과 문자안내 등 매우 훌륭한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가로수 전지에 대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내용을 시 및 타 구에 전파될 수 있도록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도 해소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대회를 추진위원회에 위탁하지 말고 구에서 직접 개최하는 방안을 3개 구가 협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사본1·2동 통합 후 단체 간의 갈등 및 갈등해소 과정을 정리하여 자료로 남겨놓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선출이 심사제도로 전환된 후 동장이 임의로 선출한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력은행 활용 등 소사구의 통장선출 시책을 타 구와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의 영화상영에 있어 폭력 등 미성년에게 유해한 영화는 선별하여 상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완료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대장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제공업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처분이 15건에 달하고 게임산업진흥법 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게임제공업체 영업자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불법영업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19조에 의거 게임업체의 변경등록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변경등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 축제에 대한 현재의 예산 지원액만으로는 축제를 개최하기 어려우므로 권역별로 묶어서 개최하는 방안 등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골목길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불편을 주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중에서도 더 낙후되고 소외되어 이용에 불편한 조공시장의 도로면 포장 등 환경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효소멸에 대해 법규해석을 정확히 하여 징수가능 체납세가 시효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과도하게 도로를 점유하여 과일 등 상품을 노상적치하는 일이 있는데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박동 계수대로 하부 공간, 괴안근린공원 등 체육시설들을 포함한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초교에서 유한대 방향 도로변 가로수들이 상가 간판 등을 과도하게 가리고 있으므로 전지작업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가로수 교체 등 중기적인 계획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소사구청 소관 사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