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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곽내경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87회
차수 제2차 날짜 2025.12.08.월요일
회의록 [임시] 제28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곽내경의원 질문내용
1. 용역·예산만 있고 중도 중단된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
- 旣제출된 의정활동 참고자료(의회사무국-12879,‘25.11.13.)
「용역 실시 이후 중단(미추진) 사업 현황」자료는 용역·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실제 추진이 되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진행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역곡상상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등 형식상 ‘진행중’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진행 상황이 불명확한 사업 등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전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아래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재분류하고, 누락 사업을 포함한 현황 자료를 재정리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람

가. 중단·미추진 사업 현황
▷ 용역 발주 이후 중도 중단된 사업
▷ 용역 완료 이후 사업 진행을 하지 않고 중단된 사업
※ 각 사업별로 집행액, 중단·미추진 사유 등 현황자료 제출
나. 용역 발주 이후 진행 중인 사업
▷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사업 전수
※ 각 사업별 착수일, 준공일, 집행액, 현재 진행 단계 등
실질적인 진행 여부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