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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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0.06.01.월요일 | |
| 회의록 | 제24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김병전의원 | 질문내용 | |||
| ○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의 필요성 ○ 시장 공약사항 관련 ○ 중앙정부와 추진 중인 매칭 사업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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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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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6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06.23.화요일 |
| 답변자 | 시장 | 답변회의록 | 제24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 관련 □ 답 변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 : 7대 영역 77개 사업】 ○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7대 영역 77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추진부서를 지정,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약 이행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 2020년 1분기 기준 77개 공약 중 37개 사업을 완료하여, 공약 이행률은 전국 평균인 34.3% 보다 13.8%p 높은 48.1%를 달성하였고,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2020년 전국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SA)을 받아 민선7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공약이행 실천 의지와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음. 【보람을 느끼는 공약과 실현 불가능한 공약의 내용과 그 이유는】 ○ 가장 보람 있는 공약으로 생각하는 것은 - 일드림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훈련과 창업지원으로 일자리 문제 해소에 기여한 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부천페이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 - 또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019년 생활임금 1만원을 달성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점,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권역별로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 점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 부천지역 일자리기관 통합과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할「부천인재취업재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했으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2019. 9. ~ 2020. 3.) 결과 경제성 분석에서 적정 기준에 미충족하고 재정부담 우려 등 일부 항목에서 미흡으로 나타남. - 이에, 재단 직접 설립보다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와 일드림센터 기능 강화로 공약을 변경 추진하여 재단 설립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 중앙정부와 추진 중인 매칭사업에 대하여 □ 답 변 ○ 국비 매칭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비보조사업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균특보조사업, 그리고 공모사업 등이 있음. ○ 금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 기준 국비 매칭사업은 5,423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1조 8,199억원 대비 2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가 4,850억원으로 전체 국비보조사업의 89.4%를 차지하고 있음. ○ 국비 매칭사업 중 시비 부담이 많은 분야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정률 또는 정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대규모 투자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대비 시비 부담이 과한 편이나,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편의 시설로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송내사회체육관 부설체육센터 317억원(국비 64억원, 시비 253억원) * 역곡다목적 체육센터198억원(국비 51억원, 시비 147억원) ○ 그리고 공모사업에 있어서 대부분 사업은 시비 부담률이 50% 이하이나, 일부 50%를 초과하는 사업이 있어 향후에는 시비 부담이 과중한 공모사업은 신청 단계부터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를 거쳐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 답 변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현황에 대하여】 ○ 비영리민간단체는 그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에게 등록신청 해야 하며 부천시의 경우 경기도에 117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음. ○ 현재 우리 시에서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보조금 예산은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별법, 조례에 의거 각 부서의 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 5. 28.)되면서 관련 부서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시 전체 보조금을 일괄 심의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유도하고, 시민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 보조금 예산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라는 지원의 한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음. ○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 □ 답 변 ○ 학교체육시설 개방현황 - 관내 학교 130개교 (대장분교 포함) 중 학교운동장 115개교와 학교체육관 68개교를 개방 중임. ○ 주민이용 실적 - 2019년도에는 행정복지센터별 전용체육관 6개교에서 32,937명이 이용 하였으며, 68개교 학교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탁구 등의 종목과 학교운동장 115개소에서 축구 등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 행정적·재정적 지원현황 -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2019. 3. 25. 부천시, 경기도 교육청, 부천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가 참여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별 세부적인 실무협약을 체결,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또한 2020년도에는 다목적체육관 10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전용체육관 8개교에 관리매니저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학교체육시설 개방 실효성 확보 방안 - 지역주민의 부족한 생활체육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학교체육관 관리자와 운영비를 지원하는“경기도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과“행정복지센터 전용체육관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별 실무협약”을 확대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적극 유도하겠음. - 또한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교육경비 지원 시 MOU 협약서에“개방 의무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조치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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