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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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5.06.05.목요일 | |
| 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박혜숙의원 | 질문내용 | |||
| 1. 장애인 일자리 예산 축소 및 향후 계획 관련 〇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면서 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동시에 시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에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는 현 상황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〇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확대 요구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책무와 관심도를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의견은 어떠하며, 공약사항 (4-10)인 직업재활시설 보강 외에 2026년 장애인 일자리 추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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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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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06.16.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장애인 일자리 예산 축소 및 향후 계획 관련 (예산법무과) ○ 우리 시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사회 전반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시 전체의 재정 여건과 각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53.1%)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4년 예산 대비 2025년은 328억 증액(총 8,344억) ○ 향후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과 시급성을 반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확대 계획 요구에 대한 시의 책무와 관심도】 ○ 우리 시는「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등 생활안정 돌봄서비스 사업에 611억 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8억 원을, 재활 및 생활편의 서비스 사업에 약 10억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및 해밀도서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217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장애인의 주거, 직업, 이동 및 편의 증진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음. ○ 이처럼 장애인복지는 일자리, 생계지원, 돌봄, 주거, 이동,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대한 의견 및 2026년 장애인 일자리 추가 확보를 위한 계획】 ○ 우리 시는 청년·중증·고령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형·복지형·특화형 일자리 분야에 28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소를 운영하여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나,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 장애인복지의 효율성과 다양한 복지수요 간 균형을 고려하여 조정하게 되었음. ○ 2026년 예산 편성시에는 국도비 지원금액 증액 요청 및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근무형태별 인원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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