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0.06.01.월요일 | |
| 회의록 | 제24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이상윤의원 | 질문내용 | |||
| ○ 호국보훈주간 중 단기 셔틀버스 확대 운행 관련하여 ○ 공유주차 관련 정책 변경 요구(구두) ○ 설악마을·한라마을의 주차문제에 대하여(구두) ○ 경계석 미끄럼 방지 대책(236회 질문관련)(구두) ○ 화성 합동 추모시설 관련 ○ 소각장 광역화에 대하여 ○ 새로운 교통수단(트램, BRT 등) 도입에 대하여 ○ 공유 전기자전거,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 시청사 증축 안전대책과 판타스틱뮤직 플랫폼 조성 관련 |
||||
| 답변 |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6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06.23.화요일 |
| 답변자 | 시장 | 답변회의록 | 제24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 공유주차정책 관련 □ 답 변 【스마트시티담당관】 【음식점, 상가 등 개인 소유 주차장, 공동주택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배정면을 공유하는 경우 제공면수와 공유자의 지역 주차장 수급률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과 인센티브(현금, 포인트, 부천페이) 지급 방안】 ○ 주차공유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공유 규모, 지역별 주차수급률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 방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타 지자체 사례 분석, 관계부서 등과 협의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주차면 공유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에서 원도심의 주차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중인 주차면(공영, 민간, 개인소유 주차장)공유 ↔ 모빌리티(공유 킥보드, 공유 전기자전거, 공유차량 등)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간의 통합마일리지서비스를 국토교통부의 광역알뜰교통카드 광역알뜰교통카드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아울러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 와 연계하여 시민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중이며, 현금 및 부천페이 지급방안은 실행 가능성, 문제점 등을 검토후 반영할 계획임. 【 주차, 보안, 안전 관련 시설물 설치를 공유주차장 제공자에게 추가 지원 방안 】 ○ 현재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협약을 통해 시설 지원을 하고 있어 「부천시 주차장 조례」개정 또는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시 반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주차 및 시설개방 지원부서 등과 협의‧검토하여 주차공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시청사 증축 관련 안전대책은? □ 답 변 ○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 및 사무공간 협소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시청사 북쪽(길주로쪽) 하부공간 656㎡(1층 328㎡, 2층 328㎡)를 증축 중으로, 현재 공정은 70%로 준공은 2020년 6월 말 예정임. ○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등)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청사 증축 허가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을 하였고 지하1층에 구조보강을 실시하고 공사 중에 있음. * 관련법: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현재 진행 중인 증축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아니지만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매일 시공사가 관계자 안전교육 및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롯데백화점 앞 미관광장에 부천판타스틱뮤직플랫폼 조성 관련 □ 답 변 【지하주차장 위 건물 증축에 따른 안전대책】 ○ 롯데백화점 미관광장 하부 주차시설에 대한 사전 구조검토를 시행한바 現 상태에서는 안전하나, 리모델링 및 증축에 대한 안전은 설계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함. - 사전 구조검토 시행 : 2020. 2. 20.∼2. 29.(10일간) ○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정밀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을 협업(컨소시엄) 형태로 진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광장의 도시적 기능에 대하여】 ○ 미관광장(주차시설)은 지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백화점에서 활용한 기부채납 시설로써 시민들은 백화점 부대시설로 인식해 옴. - 주차장, 음식점, 분수대 등 컨트롤시스템은 백화점 지하 2층 소재 ○ 2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미관광장에 대하여 부천시 공유재산 활용계획을 수립,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용보행로를 반영하고 여가활동 등을 위한 광장의 유사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변 상가와 상호보완적인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음. ○ 아울러, 뮤직플랫폼이 문화산업의 한 축인 음악산업을 통해 고용이 창출되고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지역 명소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호국보훈주간 중 단기 셔틀버스 확대 운영 관련 □ 답 변 ○ 우리시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를 통해 모집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충일에 서울·대전 국립 현충원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참배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천호국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2018년 11월 경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였으나 이천호국원 참배에 대한 수요는 없었음. ○ 또한, 2019년 1월 관계기관인 이천호국원에 부천시민 안치현황 등 자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음. ○ 향후 호국원에 대한 참배객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수요가 있을 경우 셔틀버스를 호국원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음. ⇨ 모집대상 : 이천호국원에 안치되어 있는 부천시 거주 유가족 ※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일반 시민 대상으로 모집 불가 ○ 화성 합동 추모시설 관련 □ 답 변 【화성시 합동 추모시설 예상 이용 시기와 이용이 지연된 사유】 ○ 우리시를 포함한 6개 시가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건립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정보호종 맹꽁이 보호를 위한 포획 및 이주, 문화재 지표 조사 실시, 지역주민 반발 등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당초 준공(2018.12.)일보다 연장되었으나 202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율은 26%임. 【준공 지연으로 인근 지자체 이용에 따른 시민 손실에 대한 견해】 ○ 우리시는 2011년부터 사망자에 대한 화장장려금을 1인당 총비용의 70%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시험 가동후 3월 준공 및 운영 개시할 예정임. ○ 소각장 광역화 관련 □ 답 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상황은?】 ○ 인천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매립을 시작으로 제1매립장과 제2매립장은 매립이 완료 되었으며, 2018년 9월부터 제3매립장에 우리 시 생활쓰레기를 일일 101톤씩 매립 처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인천시에서는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종료할 예정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자체 처리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 임. ※ 2019년도 1일 처리량 : 421톤(자체처리 320톤, 매립지처리 101톤/연간22억) 【소각장, 하수처리장 광역화 배경은?】 ○ 2019. 5. 7. 대장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국토교통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자원순환센터, 하수처리장)은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현 상태로는 양 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이 어려우므로, 이전 및 시설 현대화가 불가피한 입장 임. ○ 이를 위해서는 약 1조 8,28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LH 부담 및 토지매각비, 국비 등, 충당 가능 재원 9,938억을 제외하더라도 약8,347억의 재원이 부족하므로 국비확보 및 재원분담을 위한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화도 고민해 봐야 할 것 임. ○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전 및 현대화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입지 선정 전, 설치 예정지에서 2km이내 인근지자체(계양구, 강서구)와 협의 하여야 하므로, 인접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형성 될 경우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관련규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 9조 【계양구 폐기물 부천 반입 관련 기관 간 논의에 대하여】 ○ 지난 5. 4. 계양구에서 송◌◌의원과, 인천시의회 의장, 계양구 시의원 등 10여명이 우리 시 자원순환센터와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본시설의 이전 및 현대화는 불가피하며 이번 기회에 계양구와의 광역화를 통해 현대화하고 자신도 국비확보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 이후 2020. 5. 14. 인천광역시 교통환경조정관 등 5명이 방문하여 계양구의 생활폐기물 300톤을 함께 처리할 경우 광역화에 적극 참여하고 사업비 및 운영비를 공동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음. 【강서구와의 소각시설 광역화는?】 ○ 강서구와의 광역화는 2016. 11.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 사업에 관한 기본협약”을 통해 강서구의 생활쓰레기 130톤을 처리하고, 사업비의 총액에서 부천이 18.75%, 강서구 81.25% 분담하는 것으로 광역화를 추진해 왔으나 대장 신도시 발표로 이전 및 현대화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재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본 환경기초시설의 이전 및 현대화가 불가피하고, 또한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 임.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화를 통해 부족 재원의 확충은 물론, 인접 지자체 및 주민과 갈등 해소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설악마을·한라마을 주차문제에 대하여 □ 답 변 ○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주차시설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 설악마을 옆 길주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및 한라마을 단지 내 주차, 체육, 문화, 복지 기능의 복합주차타워 건립 사업 또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며, 한라마을의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사유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다만, 현재 우리시에서는 부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2020.3.~12.)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신중동 지역 주차실태 및 수급률 등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의 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 아울러, 단기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에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도로변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악마을 및 한라마을 일원에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부족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새로운 교통수단(트램, BRT등) 도입에 대하여 □ 답 변 ○ 트램(노면전차)는 도로상의 일부 부설한 레일 위를 주행하는 전차를 말하며, BRT(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전용차선 및 신호체계가 필요하고 전용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역 간 광역교통을 처리하고 있음. ○ 먼저 트램의 경우는 우리시 격자형 철도망의 완성과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송내역~부천역간(송내역~상동역~부천체육관~신중동역~부천역) 순환 도시철도(트램) 계획을 수립하여 2019.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고시되었으며, BRT는 현재 봉오대로에 인천~부천~서울을 연계하는 광역교통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음. ○ 트램(노면전차), BRT(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우리시내 추가 노선도입은 타 차량의 교통소통, 이용수요, 사업효율성, 광역교통기능(BRT)임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우리시는 우선 소사~대곡선, 원종~홍대선, GTX-B, 범박·옥길지구 철도계획 등 여러 철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국·도비 지원 비율이 높고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광역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부천시 교통여건 변화와 주변지역 교통연계계획 등에 따라 필요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 경계석 미끄럼 방지 대책에 대하여 □ 답 변 ○ 우리시에는 횡단보도가 2,100개소, 버스정류장이 1,200개소가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 보도정비 공사 시 횡단보도와 차량진출입구 등에는 조달청 관급자재로 미끄럼 방지 가공된 경계석으로 경사경계석 300m, 횡단보도 20개소 120m 설치하였음. ○ 2020년 하반기부터는 보도정비 공사 시 경사경계석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의 직선경계석에도 조달청 관급자재로 미끄럼 방지 가공된 경계석을 구입·설치토록 할 계획임. ○ 관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에 전면 미끄럼 방지 시공 시 많은 예산 (약 10억)이 소요되는 바, 보행량이 많은 구역(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백화점 등)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 공유 전기자전거,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 답 변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에 대하여】 ○ 시민의 이동 편의성 확보 및 스마트시티 도시로의 도약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나인투원과 공유 전기자전거‘일레클’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7호선과 1호선(부천역, 송내역) 생활권에 200여대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 시범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오는 2021년부터 전 지역에 900대의 전기자전거를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임.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에 대하여】- 스마트시티담당관 ○ 공유 전동킥보드는 2019. 5. 국토교통부“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7호선에서 삼정동까지 약 4.3㎢ 구역 내에서 15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 2.“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선정되어 ○ 현재 부천 전 지역 확대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중으로, 3분기 내에 850대를 추가 투입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 ○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기업인 올룰루(킥고잉)에서는 킥보드의 무분별 방치 억제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① 킥보드를 거치대에 반납 시 마일리지 제공 ② 헬멧 부착·인증형 전동킥보드 개발 ③ 보행자 및 장애물 감지 시 자동 속도 저감 ④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보행자 안전이 중요한 구간에서 제한속도 하향등을 개발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으로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협조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