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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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0.06.01.월요일 | |
| 회의록 | 제24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박찬희의원 | 질문내용 | |||
| ○ 상동 한전 특고압 관련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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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6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06.23.화요일 |
| 답변자 | 시장 | 답변회의록 | 제24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 상동 한전 특고압 관련 □ 답 변 ○ 한전 특고압 관련 소송은 총 3건(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1건)으로, 부천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논리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부천시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였으며, - 2019. 6.10. : 행정소송 접수(공유재산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 2019. 7.19. : 행정소송 중요소송지정 - 2019.11.29. : 행정소송 접수(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 - 2020. 2.20. : 행정소송 중요소송지정 - 2020. 1.21. : 민사소송 접수(손해배상) - 2020. 3. 3. :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미정) - 2020. 6.18. : 행정소송 2건 선고지정일 ○ 소송대리인(이준형 고문변호사)을 선임하고, 관련 부서(공원관리과, 체육진흥과)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한전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6월 18일, 행정소송 2건에 대한 1심 선고일이 지정되었으며, 판결에 따라 패소 시 내부방침·검찰 지휘를 받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됨. 그리고 민사소송은 3월 3일 답변서 제출 이후 아직 변론기일 미 지정. ○ 아울러 소송 대응과는 별개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선 및 공법, 사업비 분담 등을 한전·지역구 의원·주민 측과 지속 협의 추진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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