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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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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주삼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87회
차수 제2차 날짜 2025.12.08.월요일
회의록 [임시] 제28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김주삼의원 질문내용
1. (구두) 보행로 장애가 되고있는 한전 변압기 문제
○ 변압기(TR)패드 및 소사로 보행로에 위치한 한전박스 등으로 인하여 보행로 장애가 되고 있어 시민의 보행안전성에 문제가 있음

2. (구두) 도로 굴착공사시 안내 현수막 설치 문제
○ 도로 굴착공사 시 공사안내 현수막(공사기간, 공사내용, 발주처, 시공업체, 감독기관, 피해사과내용, 민원접수처 등)을 설치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구두) 소사역 급행열차의 정차 문제
○ 서해선 승객 증가로 내부 환승이 급격히 증가됨.
○ 출퇴근시 급행열자가 약 2-3대 지나고 난 후 한 대 정도만 일반열차가 소사역에 정차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4. (구두) 소사역 민자역사 건설 문제
○ 서해선 KTX승차를 위하여 많은 시민이 소사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
○ 10여년전 민자역사 개발이 무산된 후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에 걸맞는 역사 건립에 대한 시차원의 대책이 요구됨

5. (서면) 전통시장 황색실선 확보 강제조치 문제
○ 전통시장 일부상인들이 상품진열 등을 이유로 황색실선을 지키지 않아 보행자 통행 불편과 상인간에도 마찰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부천 제일시장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골목에 차량진입시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6. (서면) 소사대공원 확장 문제
○ 시장공약사항인 소사대공원확장은 238호 부지 매입 이후 공원조성계획변경 등 사실상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공원조성전까지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서면) 시흥시 등 인근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체육시설 건설 문제
○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파크골프 인구 등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장소 제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인근 지역과 공동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노력으로 시민들의 여가생활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촉구됨

8. (서면) 영유아 전문 야간병원 운영 문제
○ 다치기 쉽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의 야간 응급치료 상황이 종종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의사 및 의료기관의 부재로 적정의료서비스가 어려운 여건임

9. (서면) CCTV운영 100%관제 문제
○ CCTV관제는 기능강화, 24시간 감시 체계 도입 등의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강화되어, 설치되어 있는 CCTV를 200%활용으로 24시간 안전한 부천 정착과 범죄 자동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8,800대의 카메라를 6명이 관제하기에는 지나치게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인력보강, 범죄발견 신고시 인센티브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하여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운영인력 충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10. (서면) 도로변 집수받이 스틸그레이팅에 낙엽과 쓰레기 쌓임 문제
○ 도로변 집수받이 스틸그레이팅에 낙엽과 쓰레기의 적제로 인하여 미관저해는 물론 하수관이 막히는 원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스틸그레이팅의 틈을 좁게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거름망 등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함

11. (서면) 부천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에 대한 문제
○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정으로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로 부천시는 매년 해당 고용률에 따라 미달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음
○ 2024년에도 미달로 인한 고용부담금을 약 2억5천여만을 부담하였음에도 올해도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달인 상황임
○ 이에 올해도 상당한 금액의 부담금을 지불할 예정으로 보이며, 이를 개선할 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기업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물품구입의 총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현실로 인하여 그 조건도 충족을 못하고 있음
○ 이에 각 부서에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제도적으로도 부서의 물품구입의 우선순위 등을 합법적인 선에서 강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없이 부담금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