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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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9.02.월요일 | |
|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박혜숙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시 경제정책 관련 ○ 시정연구원 등 신규사업 재원 마련 방안? ○ 부천아트센터 매년 80억 이상의 운영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대책은? ○ 매년 늘어나는 지방채 관리(상환) 대책? ○ 세수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 방안? ○ 계속 낮아지는 재정자립도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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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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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9.11.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지방채 관리(상환) 대책】 ○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 시설확충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2024년 1회 추경 기준 우리 시의 지방채 규모는 2,657억원 정도임. ○ 우리 시는 그동안 부천아트센터, 송내사회체육관, 수주도서관 건립 등 시민 편익 증진사업과 웹툰융합센터, R&D종합센터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그리고 하우로·옥련지구 도로개설, 공영주차장 조성 등 미래관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지방채를 발행해왔음. ○ 또한 안정적인 채무관리 및 상환을 위해 시중은행 대신 정부공공자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을 통해 낮은 금리(이율: 0.75~3%)로 지방채를 활용하고 있음. ○ 향후 건전한 재정관리를 위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은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연도별·차입선별 상환조건 및 상환계획에 따른 순차적 원리금 상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재정자립도 대응 방안 및 신규사업 재원마련 방안】 ○ 재정자립도는 자체 재원이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 증가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30.9%(’20.)에서 28.5%(’24.)정도임.(동종 지자체 평균은 ’24년 36.1%) ○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주된 요인은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 증가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확대로 자체재원 대비 이전재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동종 지자체도 동일한 상황임. ○ 그럼에도 우리 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특별대책 수립 등 자체세입 확보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경상경비 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성과 중심의 예산체계를 운영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아울러 확보된 재원은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신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투자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에는 우선적·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세수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 방안】 - 기업지원과 ○ 기업유치 기반 조성 - (실무TF / 기업유치 전략회의 추진) ’24. 3.부터 기업지원과와 부천산업진흥원으로 구성된 ‘실무TF 회의‘를 매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출연기관, 민간인 협력그룹과 함께 매월 ‘기업유치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 (입주전략 수립용역) ’24. 7. 부천대장 제1‧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전략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평가표 작성 및 관련 조례 개정, 기간별 기업 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 구성) 수도권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12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협의회를 공식출범(’23. 11.)하여 협력하고 있음. * 부천‧수원‧고양‧성남‧안양‧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 (인베스트코리아 업무협약) ’24.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 설립된 국가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외국인기업 유치 추진를 추진하고 있음. ○ 기업유치 활동 - (전략적 유치활동) 기업체 방문 및 상담 30회, 산업전시회 참석 11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기업관련 단체 방문을 하였음. - (체계적 홍보) 9월 10일부터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홈페이지 운영, MBC 라디오 광고, 네이버 등 온라인 배너 광고 등이 시작되었음. 또한,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책자를 제작하였으며, 우수 기업에 발송할 예정임. 【부천아트센터 운영비 지출에 대한 대책】 - 문화예술과 ○ 부천아트센터는 ’23년 5월 개관 이후 전국 최고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부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 및 협연 공연 등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고품격 정통 클래식 공연예술과 대중성 높은 음악 연주회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개관 이후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기획공연은 물론,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서울대 공연예술 발전 MOU, 롯데문화재단 및 평창대관령음악제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행사운영비 및 출연료를 절감해 나가고 있음. 또한, 관람 및 대관 사업, 아카데미 프로그램, 기부금 사업 등 수입증대 방안과 관람객이 적은 특정 요일․시간대의 냉난방 시스템 조절, 시설관리 시스템 안정화 등으로 운영경비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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