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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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9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4.10.17.금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9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제199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윤병국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심곡천 복원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려고 합니다. 심곡천 복원사업은 2011년에 처음 논의를 시작하여 현재 4년을 끌어오고 있으며 실시설계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도 드러나 있습니다. 하천 복원사업에 담긴 친수공간확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심곡천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기 보다는 깨끗이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친수공간을 확보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곡천복원사업의 문제점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교통대책이 없다 2.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 3. 효용이 적다 4. 주변상인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통대책 부분입니다. 현재 넉넉하게 쓰고 있는 도로를 편도 2차로로 축소한다면 이 도로는 기능을 거의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정차나 불법주정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한 개 차로만 남습니다. 인근에 소방서가 있고, 종합병원이 두 개나 있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의 출동에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이 도로는 소사역을 거쳐 외곽으로 나가거나 역곡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부천역 앞 부일로는 상시 정체구간입니다. 소명지하차도는 지금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인국도는 상시 정체구간입니다. 우회도로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011년 우리 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서 간 도로가 시속 **km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차장이 다 없어져서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차량과 우회차량들로 마비가 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대체주차장을 만든다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둘째, 과도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총사업비가 35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대체 주차장 마련 등의 부대사업으로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500억 원이 넘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지원을 못하겠다고 손들었습니다. 부천 뿐 아닙니다. 의정부 백석천의 경우 처음에는 국비지원이 원활하지 않더니 이제는 경기도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2011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끝난다는 공사가 2014년 9월 현재 63% 공정입니다. 부천시 부담은 70억 원 이라며 시작한 사업인데 부천시 부담만 350억 원이 넘게 생겼습니다. 연간 유지비용도 36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 효용이 적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보여주는 조감도는 과장된 것입니다(사진). 마치 평면처럼 그려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4미터 깊이에 있는 것입니다. 인도와 직접 접해 있지 않아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사진)하천 옆에 넓은 인도가 있는 청계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생태하천이라고 하지만 사방이 도로로 차단돼 생태적 의미도 적습니다. 차도로부터 날아오는 매연과 분진이 그대로 산책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산책로도 넓게 만들 수도 없고 일체의 시설물이나 큰 나무의 식재조차 불가능합니다. 복개천사거리에 설치될 58미터의 차도 밑을 그늘공원으로 만든다고 말하지만 높이가 3미터도 안되고 자동차 소리가 울릴 긴 다리 아래 공간은 또 다른 걱정공간이 될 것입니다. 넷째, 주변상인들의 피해가 너무나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50여 점포가 영업을 하거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최소로 잡더라도 2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에는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련 업종이 34개소, 식당이 42개소, 건설`건축 관련 업소가 24개소 등 100여개 업소는 복원 완료 후에도 동종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권리금을 부담하고 들어와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은 우리 이웃들입니다. 권리금을 포기하고 이주비용을 물어가며 대책 없이 이주를 해야 합니다. 건물소유자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실로 있는 기간이 장기화될 것이고 새로 어떤 가게가 들어올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의 상권이 자리 잡으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막연히 시만 믿고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큰 도박입니다. 임차상인들과 건물소유주들을 상대로 어떤 대화를 시도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에서 대책팀을 만들고 국과장이 나서서 4200번이나 대화를 했다는 청계천의 사례와도 대조됩니다. 노점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주는 정책에 비해 너무나 가볍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업은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만 벌써 2년 이상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을 한 것도 없고, 당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과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일방통행 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당초 계산보다 300억 원 가까운 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종합적인 재검토가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명분에 집착한 무리한 예산투입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원점에서 대안을 찾거나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래도 강행하시겠다면 위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답해주시고, 현장을 왕복 2차로만 남기고 일정 기간 시뮬레이션 하여 공개검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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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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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4.10.24.금요일 |
| 답변자 | 시장 | 답변회의록 | 제7대 제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답변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