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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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0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12.05.목요일 | |
| 회의록 | 제28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최은경의원 | 질문내용 | |||
| 1. (구두) 삼정동, 내동 등 데이터센터 선로 매설 관련 ○ 사업 시행사는 수익성 향상을 위해 지면에서 낮게 특고압선을 매설하려고 함. 하지만 주민들은 건강과 안녕을 위해 15만 4천 볼트의 특고압선을 지면 깊게 매설하기 원함. - 첫째, 특고압 선로 매설 문제가 장기화하여 주민들이 거리로 나오거나, 부천시와 시행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과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 - 둘째, 향후 특고압선 매설 문제가 재발 시 부천시 차원의 대처방안과 방침을 정립할 것을 요구 2. (서면) 한파 저감시설(온나눔쉼터) 관련 ○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파저감시설(온나눔쉼터)을 설치 시 몇 가지 문제점이 시민들의 보행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현재 부천시 곳곳에 설치된 온기텐트가 보도의 유효 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교통약자, 특히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 동반자 등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좁은 보도에서 온기텐트가 지나치게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보행자 안전과 편리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임. - 첫째, 한파 저감시설 설치 전 보도폭과 교통약자의 통행 여건을 고려한 사전 검토 및 설치 기준 마련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둘째, 좁은 보도에서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격 조정 방안이나 대안적 설치 위치를 검토한 사례가 있는지 - 셋째, 현재 설치된 온기텐트는 규격이 일정하며, 설치 장소의 환경적 조건(보도 폭, 출입구 위치, 주변 인프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특정 지역에서 보행 환경과 안전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이에 부천시는 온기텐트의 규격(길이, 폭, 높이,출입구 위치 등)을 보도폭이나 주변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가이드 라인 방안 계획 3. (서면) 장애인 주차구역 도색 관련 ○ 부천시 관내 장애인 주차구역의 도색과 관리 불량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도색과 관리 불량으로 인해 일반 주차구역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표시가 지워져 시민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침범 및 착오로 인한 불법 주차가 발생 될 소지가 있는 상황임. - 첫째, 현재 부천시 관내 장애인 주차구역 도색 불량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 상태가 불량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 둘째, 도색 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천시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예를 들어, 정기적인 시설 점검, 도색 품질 기준 강화, 전문 관리 업체와의 계약 여부 등) 또한, 예산과 인력 부족이 문제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대책(예: 국·도비 지원 요청, 주민 참여 강화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 셋째, 주차구역 도색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관련 담당 부서가 있는지, 있다면 도색 불량 신고 시 빠른 처리 절차 시스템 있는지 - 넷째, 장애인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또는 홍보 계획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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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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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0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4.12.20.금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8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삼정동, 내동 등 데이터센터 선로 매설 관련 ○ 현재 우리 시 관내 건축허가를 득한 민간데이터센터는 삼정동과 내동 2개소로 삼정동 데이터센터는 지하5층~지상7층 규모로 현 공정률은 23%, 내동 데이터센터는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착공 전으로 파악하고 있음. ○ 2024년도 제1분기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지중선로 매설을 위한 경과지가 다수의 학교시설과 공동주택지역을 통과함에도 지역 주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대체 경과지를 검토하도록 삼정동·내동 데이터센터 측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음. ○ 삼정동 데이터센터는 2024년도 제4분기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공업지역과 굴포천에 지중선로를 매설하여 주민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대체경과지를 제시하였으나, 주민설명회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한강유역환경청, 부평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가 미비하여 부결되었음. ※ 내동 데이터센터는 4분기 안건 미제출 ○ 또한 우리 시에서는 특고압 매설과 관련된 분쟁 등으로 「부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30m이내)에 특고압(30㎸이상) 송전 선로의 도로점용 허가시에는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게 하거나 지하 30m이상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부천시는 시민의 입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행정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지역 주민, 정치권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하겠음. 2. 한파 저감시설(온나눔쉼터)관련 【2024년 온기텐트(쉼터) 설치현황】 ○ (설치현황) 총 54개소 (규격- 대 45 / 중 9 / 소 0) - 총계: 54(원미구 27, 소사구 17, 오정구 10) 【온기텐트(쉼터) 설치기준】 ○ 온기텐트(쉼터) 설치기준은 행안부 ｢한파 저감시설 설치·관리 지침｣ 설치 기준에 따라 버스 승강강 등 유동인구가 많고, 대기시간이 긴 횡단보도 구간,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 등에 설치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유동인구가 많으나, 보도폭이 협소한 원도심 구간에 일부 온기텐트가 설치된 곳이 있음. 유효폭 등 보도설치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온기텐트 설치 위치를 전수조사를 통하여, 장애인 및 유모차 동반자 등의 교통약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음. 【한파 저감시설(온기텐트) 규격 조정】 ○ 시에 보유하고 있는 온기텐트 규격은 대·중·소형 3종으로 구분되며, 소형 온기텐트는 전반적인 노후화로 시설을 재정비하여 설치·운영 중임. ○ 향후 좁은 보도폭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소형 온기텐트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및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장애인 주차구역 도색 관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우리 시는 시설주관기관으로서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 감독 및 매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해당 관리의무부서, 민간시설은 시설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법하게 설치·유지·관리하여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시 현장점검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신고민원을 통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도색 불량사례로 판단할 시, 해당시설의 관리의무부서와 시설주 대상으로 지도 및 조치하도록 하겠음. ○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안내뿐만 아니라 도색 불량을 보수 개선하도록 각종 홍보매체 및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기적인 홍보를 하겠음. ○ 아울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자체 점검관리와 부천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통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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