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1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0.03.06.금요일 | |
| 회의록 | 제24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김환석의원 | 질문내용 | |||
| ○ 광역동 시범시행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규모 및 인센티브와 향후 지원계획 여부 ○ 광역동에 따른 선거 관련 부천시의 불이익에 대한 대안은? ○ 코로나19로 인해 휴강하는 종사원들의 임금지급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 강구 요청 ○ 소사본동 주차장지(소사로58)를 매입 관련 |
||||
| 답변 |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1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03.16.월요일 |
| 답변자 | 시장 | 답변회의록 |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 소사본동 주차장지(소사로 58)를 매입하여 어르신 전용 체육센터와 목욕탕 건립 용의는? □ 답 변 【어르신 전용 목욕탕 건립과 관련】- 노인복지과 ○ 부천시 소사로 58(소사본동) 주차장 부지는 시흥시 경계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매입비용이 공시지가로 55억 정도 예상되는 등 건립 비용 과다로 건축비를 감안할 때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됨. ○ 어르신 전용목욕탕의 설치는 부지 매입과 건축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타시 운영사례를 살펴본바 만족도보다 매년 운영비 과다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건립 시에는 운영비, 이용률 등 경제성과 효과성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의료, 주거, 돌봄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목욕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임. ○ 우리시 관내에는 54개의 목욕탕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만을 위한 목욕전용 시설보다는 노인, 아동 등 모든 세대가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되어야 함. ○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맞춰 다양한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목욕사업을 포함한 노인 수요와 욕구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음. 【어르신 전용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 체육진흥과 ○ 어르신 전용 체육센터 관련하여 향후 시설 건립 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음. ○ 광역동 시행에 따른 공직선거법 관련 부천시 불이익 발생에 대한 대안 - 사전투표소개수,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사무원수, 현수막 게첨수 - 21대 총선 이후 선거 시 대책 방안 【금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불이익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답 변 ○ 우리시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과 기조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청 폐지 및 광역동 행정체제를 단행하여 중앙정부와 학계, 언론 등으로부터 지방자치 혁신사례로 찬사를 받아 왔습니다만, ○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한된 규정으로 우리시가 받는 불이익과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건의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매우안타깝게 생각함. ○ 하지만, 우리시는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전투표소 감소 등으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이동거리, 접근성, 혼잡성, 대기시간, 투표율하락 등)을 철저히 대비하여 부천시선관위와 긴밀히 협의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음. ○ 우선 사전투표소를 기존보다 가급적 넓은 장소로 확보하고, 각 투표소별 라인 및 장비 증설(기존145개→147개)과 함께 사무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투표소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음. ○ 사전투표소의 대기시간, 혼잡 등에 대비하여 노약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투표소간 이동 편의 대책과 다수의 선거인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등을 대비하여 선거인 수송대책을 마련하겠음. ○ 투표장소가 기존 선거 때와는 일부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사전투표 장소를 적극 안내 및 홍보할 계획이며, 투표소 주변 주차장 확보, 투표소 인근 도로변 주차 허용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유권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 이와 더불어, 후보자 알 권리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도 홍보현수막 게첨, 베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와 기초의원 정수 유지 등 대처 방안에 대하여】 ○ 우리시에서는 2016년 7월 구청 폐지와 2019년 7월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 준비에 따른 시의원정수 문제 등 선거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등에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2019년 1월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시군의회의원정수 산정기준)를 개정 완료하여 현행 시의원 정수를 유지할 수 있었음. ○ 아울러, 우리시가 안고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여야를 막론한 시의회 의원님,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우리 직원들로 T/F팀을 구성 운영해 나가고자 함. ○ 광역동 시범시행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과 규모는? □ 답 변 ○ 광역동 시행 후‘광역동 후속조치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음. 주요성과에 대해서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상급기관의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등) 확보에 적극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겠음. ○ 아울러 현재까지‘광역동 시행 성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은 없지만, 여건이 조성될 경우‘부천시의회’와‘광역동 후속조치 TF’의 의견을 종합하고, 적정한 시점을 정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음. ○ 또한 광역동 조직개편 추진 시 행안부 기준인건비 순증인력(보건·복지, 지역현안, 국가정책 관련 인력 배치 등) 외에 부천시 자체증원은 없었으며, 오히려 市의 인력 13명을 감소시켜 광역동 현장행정 기능강화를 위해 재배치하였음. ○ 앞으로도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행정인력의 확대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할 예정으로‘저비용 고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계속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 코로나19 사태로 복지관 등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 답 변 【코로나19 사태로 복지관 등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복지위생국(복지정책과) ○ 중앙정부의 다중이용 및 집단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실시에 따라 지역사회의 감염확산과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휴관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洞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하여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중단하고 있음. 이들 강사 수당은 관련 조례, 규정 등에 따라 참여자의 이용료 등으로 지급되고 있어 중단기간 동안은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음. ○ 의원님께서 강사들의 생계를 고려,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강사료 지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나, 행정안전부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통보」(2020.1.30.)에 의하면 민간 및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수당 등의 지급은 개별 법령에 지급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 불가함을 답변 드림. ○ 시에서는 코로나19 종료 후 시설별로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 시간 연장, 운영 횟수 확대 등 강사의 경제적 손실보전을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휴강으로 인해 생계곤란 등의 긴급한 위기사항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사업, 무한돌봄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겠음. ○ 또한 국가적 재난 상황관리에 협조하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동참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보상되고 회복 되도록 중앙부처 등 관계부서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음. ○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는 휴원기간 중에도 보육료와 인건비, 수당은 정상 지원이 되며, 휴원으로 인한 임금 불이익은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