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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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1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0.03.06.금요일 | |
| 회의록 | 제24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정재현의원 | 질문내용 | |||
| ○ 광역동 문제 ○ 부천시 토지매각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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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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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1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03.16.월요일 |
| 답변자 | 시장 | 답변회의록 |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 중동특별구역 매각대금 예산 편성 내역은? □ 답 변 ○ 중동 1155번지 외 4필지(면적 12,628.9㎡) 매각대금 1,700억원을 신․구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 문화복지 시설 확충을 위해 토지매입, 건물신축, 기타사업에 활용하였음. ○ 작동군부대 부지 등 10건(면적 174,304.2㎡)의 토지 매입을 위해 1,087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5건(연면적 54,015㎡)의 건물 신축을 위해 472억원, 원미운동장 리모델링 등 6건의 기타 사업에 14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광역동 시행 관련 □ 답 변 【 광역동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선택 】 ○ 중앙정부는 오래전부터 인구감소, 정보화 가속화 등 행정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조직을‘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역화’하는 노력을 진행해 왔음. ○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우리시도 일하는‘조직과 방식’을 혁신적으로 전환하여‘현장과 복지’분야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광역동 행정체제로 개편하게 된 것임 ○ 市 면적은 협소하고, 도로 및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약 30~40분 정도면 어디든 도달할 수 있고, 각종 민원증명의 전산화 등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처리해야되는 사무는 대폭 감소추세에 있음. ○ 또한 다수동(36개) 운영을 위해 중복사무 처리 인력을 부득이 존치 시켜 정작 주민생활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한 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 가능한 조직과 방식에 대한 고민 및 개선이 필요했음. 【 향후 계획 】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동 시행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성과와 문제점, 경제적 편익비용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음. ○ 광역동 시행 후‘광역동 후속조치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음. 주요성과에 대해서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상급기관의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등) 확보에 적극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겠음. ○ 아울러 현재까지‘광역동 시행 성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은 없지만, 여건이 조성될 경우‘부천시의회’와‘광역동 후속조치 TF’의 의견을 종합하고, 적정한 시점을 정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음. ○ 또한 광역동 조직개편 추진 시 행안부 기준인건비 순증인력(보건·복지, 지역현안, 국가정책 관련 인력 배치 등) 외에 부천시 자체증원은 없었으며, 오히려 市의 인력 13명을 감소시켜 광역동 현장행정 기능강화를 위해 재배치하였음. ○ 앞으로도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행정인력의 확대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할 예정으로‘저비용 고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계속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 그 외에 일부 광역동의‘청사·편의시설 확보 및 생활권역 조정’등의 과제가 남아있으나, 해당 지역의 상황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 부천시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949년부터 약 70여 년간 ‘획일적·경직적’으로 유지되어 온 동(洞)의 광역화 행정체제 개편이 가능했음. ○ 광역동의 집약적 조직과 인력을‘현장과 복지’행정서비스에 적극 활용하여 역동적이며 선진화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음, 문제점에 대한 고견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음. ○ 부천시가‘문화의 불모지’에서‘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은 부천시민 모두가 약 30여 년 동안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문화기반을 꾸준히 조성해 온 결과라고 생각함 ○ 광역동 행정체제도 다른‘지자체’에 비교하면 반 폭 앞선 선진적인 제도의 시행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을 부천시가 우선 시행한 것임. 앞서 언급된 사례와 같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일부 문제점도 있음. ○ 부천시민과 의원님들의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우리 2,5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제도로 잘 정착시켜 나가기를 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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