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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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5.06.05.목요일 | |
| 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최옥순의원 | 질문내용 | |||
| 1. (구두) 신흥고가도로 철거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2. (서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〇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센터, 경로당, 지하철역 등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〇 넓은 면적의 야외공간이 필요한 파크골프장과 달리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실내에 조성할 수 있으므로, 주민 여가활동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3. (서면) 마약 용어 사용 자제 권고 〇 일부 관내 음식점에서 '마약김밥', '마약찜닭' 등 마약과 음식을 결합한 표현을 상호나 메뉴에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마약 및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할 경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오남용에 의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〇 법무부에 의하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급증하는 등, 청소년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회 전반의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〇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은 마약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〇 관내 음식점 등에서 마약 또는 마약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간판 및 광고물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4. (서면) 역곡남부역사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리 철저 〇 역곡남부역사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 일부가 작동하지 않거나, 신호등과 다른 신호를 표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기 바라며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람. 5. (서면) 안심귀갓길 솔라표지병 관리 철저 〇 관내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솔라표지병 일부가 점등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솔라표지병 미점등 등 고장 원인과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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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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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06.16.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신흥고가도로 철거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관내 타 노후교량보다 신흥고가교를 우선적으로 철거하는 사유】 ○ 2023년에 수행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대상이었던 계남고가교․무지개고가교․신흥고가교는 입체교차로 내 도로시설물로서, 교량을 철거하여도 차량소통 등의 도로기능상 문제가 없음. ○ 심곡고가교․성심고가교는 경인선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으로 철거 시 재가설이 필요한 교량시설물이므로 사업 추진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실제 성심고가교의 경우 2009년부터 철거 후 확장․재가설을 추진하였으나 토지보상비 증가로 2017년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음. ○ 이에 관내 교량 중 도로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입체교차로 3개 교량의 철거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이 중 내구연한 및 안전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흥고가교를 철거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음. 【고가교 철거에 따른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방안】 ○ 현재 소방서사거리의 교통서비스 수준 B등급은 입체교차로라는 도로구조 특성상 고가교의 남북간 통과교통량이 제외된 결과로 교량 철거 후에는 통과교통량이 포함되어 교통서비스 수준이 D등급으로 하향되는 것이므로 신흥고가교 철거 전후의 교통혼잡도는 주변 교차로의 교통서비스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23년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교량 존치와 철거 시에 대한 장래 교통소통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신중동역사거리~전화국사거리 구간의 교통서비스는 현재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고가도로 철거사례가 많은 서울시의 경우 교량 철거 후 차선조정․교통신호체계 정비 등을 실시하여 주변 교통흐름이 개선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우리 시에서는 신흥고가교 철거 후‘부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교통량 현황분석 등을 실시하고 교통신호 최적화를 통해 교통혼잡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타당성 검토용역 시 사회적비용 절감 누락 사안】 ○ 교량 철거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7차 개정)｣(국토교통부, 2022)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사회적비용 절감항목으로서 다음의 5가지 항목이 적용되었고, 신흥고가교 철거로 얻어지는 5가지 항목의 편익 비용이 122.9억 원(할인 후 금액, 목표연도 2055년)으로 예측됨. ○ 신흥고가교 철거의 여러 불편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관련기관 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철거 전 주민설명회와 시 홈페이지․버스정보안내․도로전광안내판 등을 통한 공사안내와 사전홍보를 충분히 실시하여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2.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 최근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복지관, 지하철역 등의 공공시설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야외 파크골프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시도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스크린 파크골프를 주민 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활성화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분야에서 운영하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분야의 스크린 파크골프장 도입은 시장 변화추이 확인 및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기에 해당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 관내 민간 스크린 파크골프장 현황: (2024. 12.) 1개소 → (2025. 6.) 4개소 3. 마약 용어 사용 자제 권고 ○ 마약용어 사용 자제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간판, 메뉴명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약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도록 계도하고 명칭 변경 시 비용을 지원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 ○ 향후에도 위생점검 시 부적절한 명칭 및 메뉴 사용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전한 상호·표현으로 개선하려는 업소에는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할 예정임. 4. 역곡남부역사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리 철저 【역곡남부역사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리 철저】 ○ 역곡남부역사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2022. 5. 31. 설치되었으며, 비점등 및 오점등(정상 신호와 다른 신호표출) 등의 기능 이상이 확인되어 2025. 3. 20. 재시공 및 전수점검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일부 표출부 장애가 확인되어 납품기관에서 2025. 6. 5. 장애 조치 완료하였음. ○ 아울러,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주요 장애 원인은 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출부 장애 및 신호제어기와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연동 오류로 판단되어 본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리 현황】 ○ 관내 설치된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월별 자체점검과 납품사의 전수점검을 통해 사전에 고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좀 더 장애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5. 안심귀갓길 솔라표지병 관리 철저 【솔라표지병의 고장원인】 ○ 관내 안심귀가길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병의 경우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받아 에너지를 충전 후 야간에 작동하는 솔라표지병 형식과 장착된 배터리를 통해 작동하는 배터리형식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음. ○ 솔라표지병 형식의 미작동 원인으로는 설치장소의 도로폭이 좁은 골목길 특성상 건물,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해 배터리 충전이 미흡하거나 태양광패널 손상으로 확인되었으며, 배터리 형식의 경우 부품노화 혹은 내구연한(5년) 경과에 따른 배터리 소진으로 인한 미작동으로 확인됨. 【향후 설치 및 관리방안】- 區 건설안전과 ○ 도로표지병의 무분별한 신규설치를 지양하겠으며, 목적에 맞지 않는 표지병은 향후 도로정비 시 제거 등 정비토록 하겠음. ○ 신규설치 시 설치장소의 일조량 및 주변 시설물로 인한 태양광 충전 가능여부를 철저히 조사 후 설치하겠으며, 태양광의 충전량이 미달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안등 등 타 조명시설물 설치를 대안으로 검토하겠음. ○ 아울러 타 조명시설물 설치가 불가하여 표지병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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