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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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90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3.10.17.목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9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제19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원종태의원 | 질문내용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부천시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본의원이 부천시 재정이 앞으로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니 신규사업은 그만 벌리고 추진중인 사업을 임기내에 잘 마무리 할 것을 여러차례 경고하였는데, 막무가네 였고. 최근 언론에 \"지자체 복지 디폴트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가 있는데 부천시의 재정은 걱정 없는지? 앞으로 2 - 3년간은 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국 도비 보조사업 즉 매칭사업은 점점늘어가고,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등 경기도 도세 수입이 계속 줄어들어 부천시 재정이 매우 안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만수 시장은 부천시 승격 40주년 축하 행사 등 소모성 예산을 경쟁적으로 낭비하고 있어 내년에 빗투성이인 부천시를 다음 시장에게 물려줄 것으로 판단되어 시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데 시장은 알고 있는지? 시장은 2010년 취임하며 부채를 안 만들겠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시민한테 약속한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도 2013. 10월 현재 부천시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1,208억원 내부거래로 빗 또는 차용하여 집행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부채가 없는것 처럼 90만 부천시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김만수 시장님, 찌라시 시장님. 이런 찌라시를 이용하여 , \"복사솔뉴스\"를 활용하여 치적을 알리는것을 즐겨하시는 시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풀예산을 털어 90만 부천시민에게 고백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또 시장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414억,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260억, 통합관리기금에서 374억 총 1,048억원을 빌려와 5년거치 5년 원리금 균등상환, 기타기간으로 균등상환을 했던 것을 왜 기간내 상환하지 않고 2012. 12월 28일 시민 또는 의회에 공개도 없이 해당공무원과 시장이 밀실에서 20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시장이 임기중 치적쌓기, 생색내기 사업 추진에 혈안이 되어 예산을 계획성 없이 집행하여 이렇게 적자 재정을 운영한 이유라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금번 190회 임시회에 부천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중 체육진흥기금,아동복지기금, 보훈기금 등 5개 기금을 폐지하고 1개 기금을 축소하겠다고 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심사 회부 하였는데 기금의 설치목적은 관련법에 보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라고 규정되었는데 부천시에서는 위 6개 사업은 않하겠딘, 것인지? 아니면 불행하게도 부천시 일반 회계 재정이 고갈되어 기금을 해제하고 일반회계로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채무를 갚겠다는 것인지? 시장의 치적쌓기, 선심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기금을 털어 사업비로 쓰겠다는 것은 아닌지? 상세히 밝혀주시고 해당 공직자, 관련 국장은 소관업무의 안정된 자금을 지키지 못하고 항복하는 꼴이 되었고, 마치 전쟁에 나가 적과 싸우지 않고 항복하여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담당 국장을 문책할 의향은 없는지 함께 답변 바랍니다. 2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원도심활성화를 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부천시 대로변,간선도로변을 돌아보았는지? 요즈음 각종 행사에 쫒아 다니느라 각 구청 행사장에 얼굴내밀러 다니면서 왜 도로변을 못보고 다니는지, 차안에서는 졸고 있어 못 보았는지? 각 구청장, 동장들의 주간일정 등을 보면 로드채킹이다, 도보순찰을 하겠다고 시장에게 주간보고 형식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실의 도로변은 안 보이는 것인지? 무엇을 했는지? 허위보고한 것은 아닌지? 부천시 곳곳의 도로 8차선도로, 6차선도로, 간선도로에 이렇게 어지럽게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러한 상태에서 원도심, 신도심할것 없이 부천시 도시미관을 이따위로 해놓고 문화행사만 쫒아 다니는 시장의 꼴이 뭡니까? 대로변에 방치된 수거업체의 음식물 쓰레기통, 옷가지 수거통은 인도상에 약 3-40M 간격으로 수백개가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청별 설치 수량, 설치업체 및 설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것이 구청장과 담당직원들이 허가내주고, 설치를 눈감아주며 저질러 놓은 일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도에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는 무자비하게 많이 설치하여 부천시 도시미관을 매우 해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하였는지, 해당 업체랑 자매결연탁 하지는 않았는지? 차량이 인도에 올라가면 불법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던지 견인을 하여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자연적으로 유도하여 해결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한 사유와 어떤 예산으로 설치하였는지 구별 집행예산 및 과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은 2012년 리모델링한 원미구 상동 부천법원인근 어린이 공원입니다.주민의 말에 의하면 주민들이 반대하였는데도 어느 칠푼이 같은 도의원이 경기도에서 7억의 예산을 받아와 억지로 공사를 강행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사진보세요, 아름다운 공원 4각 주변에는 옷수집통이 설치되었고 불법광고물이 덕지 덕지 붙었고, 불법정차로 공원이용자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이고, 화물차가 주차되어 미관은 어지럽고, 공원내 각종 적치물, 한전 발전기, 도시가스 정압기는 제거, 또는 은폐시키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완공하여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사시 지하로 매몰하던지, 다른장소로 이전하여 투자한 예산만큼 쾌적한 공원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공사도 엉터리이고 사후관리가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를 한번 보세요. 투자비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원도심 지역 노후 공원을 리모델링한다고 5억원 이상의 예산을 여러공원에 공사하고 있는데 시장 지시에 맞추기식으로 급조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도 엉터리 인데다 깨끗하게 정비된 공원에 사후 관리가 엉망이라 감당할 수 없다면, 김만수 시장은 이제 원도심활성화 사업은, 투자대비:사후관리 방안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이제 사업을 접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본의원이 지난번 시정질의시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도달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은 대의회 관계를 이렇게 해도 되는것입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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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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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3.10.24.목요일 |
|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 답변회의록 | 제6대 제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답변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