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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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11.30.월요일 | |
| 회의록 | 제24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구점자의원 | 질문내용 | |||
| 1. 자전거도로와 시설물 관리 관련 2.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추진에 대하여 3. 오정생활휴먼시아3단지 인근 베르네천 옆 도로(동부간선수로~산업로) 차량통행 금지 및 걷기 좋은 수변길 조성 ○ 오정생활휴먼시아3단지 인근 베르네천 옆에 동부간선수로와 산업로를 잇는 도로가 있음. 지번은 오정동 738번지와 오정동 23번지 13호로 지목은 천과 전에 해당됨. 이 길은 대장동 들판과 베르네천 사이에 있어 주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차량 통행이 많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우회할 수 있는 산업로가 있으니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걷기 좋고 산책하기 좋은 수변길로 조성해 주기 바람. 4. 삼정동 소재 “부천아트벙커B39”운영 관련 ○ 현재 부천아트벙커B39로 재생 활용되고 있는 구)삼정동소각장은 중동신도시 조성 시 자체 생산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기 위해 삼정동 주택가에 인접하여 시설함으로써 주민과의 마찰로 지역주민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음. 또한, 중동신도시 생활쓰레기가 예상보다 적게 배출됨에 따라 시 전역의 생활쓰레기 절반 이상을 소각 처리하게 되어 주민과의 갈등 폭이 증폭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1997년에는 다이옥신(발암물질) 최다 배출 결과로 당시 KBS 9시 뉴스 톱기사로 보도된 바 있음. ○ 소각장 가동 기간동안 삼정동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어 민원과 불만이 고조되었으나 대장동소각장 확장으로 부천시 생활쓰레기를 대장동에서 처리하게 되어 삼정동소각장 가동중단 조치에 주민들은 기쁨과 동시에 시설물 활용에 큰 기대를 가져왔음. ○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폐쇄 조치된 삼정동소각장은 부천아트벙커B39라는 제하의 예술공간으로 탄생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회적기업 ㈜노리단에 위탁운영하였으나 부천시 평가에서 재계약 불가의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삼정동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임. ○ 따라서, 본 의원은 부천아트벙커B39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업체와 재계약 불가라는 전제하에 부천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동시에 삼정동 주민들에게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5. 신흥어울마당 하자보수 관련 ○ 신흥어울마당은 공사기간 2017. 12. 18. ~ 2019. 3. 10. 공사금액 3,914백만원 등 총사업비 6,883백만원의 예산으로 신축되었으며, 신축 이후 아래와 같이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보수 및 보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 1) 지상 3~5층 창호 주변 누수 발생(2020.7. 신규 발생) - 각층 창호 및 건축물 내·외부 확인 결과, 외부 철골 커버 접합부 및 창호주변 등 코킹 누수 부위 발견 ☞ 옥상층 바닥 및 4,5층 데크 하부 바닥 코너 부위 우레탄방수 보강 (2020.9.17.~2020.10.22. 해당 부위 데크 해체 및 재설치 포함) ☞ 건축물 외벽 및 창호주변 코킹 누수 부위 보강(2020.9.24.~25.) ※ 방수공사 특성상 장마 및 태풍 영향으로 하자보수 일정 지연 2)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및 기계실 배관 주변 누수 발생(2020.8. 신규 발생)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천장 내 배관 주변 액체방수 및 기계실 배관 주변 코킹 누수 부위 보강 예정(2020.10.23.) 3) 지상1층-지하층 계단실 벽체 누수(2020.7. 신규 발생) - 계단실 벽체(화장실 접한 면) 누수로 인젝션 보강 및 방습벽 추가 시공(2020.2.)하였으나 반대편 벽체 누수가 추가 발생(2020.7.) ☞ 해당 부위 인젝션 보강 및 방습벽 추가시공 예정(2020.11월 말까지) 4) 지하1층 여자화장실 바닥 구배 불량 ☞ 여자화장실 입구 바닥 타일 재설치 예정(2020.10.23.) 5) 조경 고사 수목 발생 ☞ 고사 수목 20주 확인(2020.9.)하였으며 11월 말까지 교체 예정 이에, 하자보수업체와 하자 관련 협의된 사항 및 추후 하자 발생 시 조치 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람. 6. 신흥어울마당 작은도서관 관련 ○ 삼작로 109, 신흥어울마당 4~5층에 위치하고 있는 신흥어울마당 작은도서관은 열람석 79석 및 도서 5,959권, 정기간행물 23종을 확보하고 있으며 월~금요일 09:00 ~ 18:00까지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1명, 공무직 1명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음. ○ 신흥어울마당 자료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20. 10. 21.기준 관외대출 아동 937권, 성인 891건으로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이용률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성인 직장인들의 도서 대출 등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도서관 야간 및 공휴일 개방 계획이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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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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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8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0.12.14.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48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자전거도로와 시설물 관리 관련 【2020년 현재 우리 시가 확충한 자전거 도로 상태에 대하여】 ○ 2020년 현재 우리 시 자전거도로는 627개 노선, 186.82㎞로 금번 희망일자리사업 근로자를 활용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그중 180개 구간이 불량구간으로 파악되어 내년 자전거도로 사업 시 순차적으로 보수할 예정임. ※ 자전거도로 보수 대상 : 180개소 (소파 : 127개, 뿌리융기 : 35개, 재료불량 : 18개) 【2021년도 불량 도로와 조형물 의자 등 시설물 보수 예산에 대하여】 ○ 2021년도 시설물 보수예산으로 총 6억(자전거 도로 시설비 5억, 표지판 정비비 1억)을 요구하였으나, 시의 재정 여건상 4억이 계상되었음. ○ 시설물 보수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수하고, 간이화장실, 벤치, 운동기구 등의 보수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보수토록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오정대로와 굴포천 수변도로에 편익시설인 간이화장실 설치 및 공기주입기, 비상약 비치에 대하여】 ○ 현재 오정 대로변(봉오대로)에는 1개소의 간이화장실(담당부서 : 녹지과)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굴포천 자전거 도로변 추가적인 화장실 설치는 수변길 도로 폭(2.0M)이 협소하여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대장 신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굴포천 주변에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공기주입기는 굴포천 공공자전거 무료 대여소에 현재 3대가 설치되어있는데 필요시 추가로 3대를 설치하고, 비상약도 비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음. 【보다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지】 ○ 현재 자전거 시설물 관리체계는 시에서는 자전거 도로, 횡단도 설치, 표지판 관리 및 설치를 전담하고,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공기주입기, 자전거 거치대, 방치자전거 수거 처리 업무를 분담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어, 유지관리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향후 자전거 업무가 전동 킥보드(PM) 업무를 추가하여 수행할 예정으로 적정 인력의 활용과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 오정대로변 간이화장실, 벤치 : 녹지과 - 운동기구 : 체육진흥과 - 자전거거치대 :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2.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추진에 대하여 【신도시 발표 전 주거환경의 걸림돌이 되는 소각장 광역화 논의하였는지?】 ○ 신도시 발표 전, 도시개발과 관련한 소각장 광역화는 논의된 바 없으며,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자원순환센터는 지하화, 리모델링하여 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고도화하며 소각장 폐열은 난방용으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음. 【11월 18일 실시한 주민간담회를 시장이 아닌 담당 부서장이 실시한 이유는?】 ○ 지난 11월 18일 실시한 주민간담회는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역주민 설명과 의견청취를 위한 자리였으며,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중단한 상태로 향후 지속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임. ○ 시에서 각종 사업추진 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은 담당부서 주관하에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당일 담당 과장의 설명과 간담회는 일반적인 사항이었음. 【1일 900톤 규모의 소각장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900톤 소각장(2002년)이 있고, 그 외 노원구가 800톤(2005년), 마포구가 750톤(1997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 중인 지자체는 확인할 수 없었음. 【주민건강이나 주거환경보다 부천시 예산절감(약1,270억원)이 중요한 것인지?】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일 것임. 금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또한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2029년 대장신도시 조성에 발맞춰 노후된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은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 환원하는 방안과 현재의 시설을 최소한 개보수만 하고 존치하는 방안 중 과연 어느 쪽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임. ○ 대기환경과 관련하여서도 자원회수시설 배출 물질은 굴뚝 배출 이전 단계에서 TMS(원격감시시스템)에 의해 측정하도록 되어있고, 그 결과는 실시간 한국환경공단과 경기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전송되고 있음. 주요 측정항목은 일산화탄소, 먼지, 질소산화물 등으로 법정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배출되고 있음. ○ 다이옥신은 관계법령에 따라 분기별 1회 측정 중으로, 현재 법정 기준치(0.1ng/㎥)의 약 60분의 1 수준(0.0015ng/㎥)으로 낮게 배출되고 있음. 향후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배출농도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임. ○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단순히 부천시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과 건강증진 개선 측면의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대장지구 개발시 부천도시공사도 참여하는데 개발이득금이 추계로 얼마나 되는지?】 ○ 현재 부천도시공사는‘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10%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번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보고(안)’과 상임위원회에 설명한 자료를 파악한 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는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지구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개발이득금의 추계는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림. 【쓰레기 감량화로 1일 생활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1회용품 사용과 다량배출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행위 규제 강화, RFID 음식물종량기 운영 확대, 가을철 낙엽수거 퇴비 재활용 등 쓰레기 감량화 정책 추진으로 연간 4,240톤(2019년 발생량 212,000톤 대비 2%) 이상 생활폐기물을 감축해 나갈 계획임. 【부천시 인구는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향후 5년 후 부천시 인구추계를 몇 명으로 보는지?】 ○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시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르면, 2027년 장래인구를 86만 3천명으로 예측하고 있음. 현재 부천시 소각시설 필요 용량(470톤/일)도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산정된 것임. 【다이옥신은 각종 질병, 유전자 이상, 성격이상, 먹거리 불안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공포감을 해소할 주민 이해설득 방안이 있는지?】 ○ 현재에도 다이옥신 배출은 철저한 관리로 법적 기준치(0.1ng/㎥) 대비 현저하게 낮게 측정(0.0015ng/㎥)되고 있음. 향후 신도시 조성과 입주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이옥신 측정 주기를 법적기준 분기별 1회에서 연 6회로 확대 측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현대화 사업 시행시 관련 전문가 자문과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통해 대기질의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매립지 폐쇄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 중에 있고, 최근 인천시에서 영흥지역에 매립지 계획을 발표하여 이러한 현상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최근 수도권매립지 폐쇄에 따라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많은 갈등이 발생되고 있음. ○ 우리시도 매립지 폐쇄 등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제시 등을 환경부에 요구해오고 있으며, 향후 전개될 상황에 적극 대비하고자 경기도를 비롯 인근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음. 【소각시설 내구연한(15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 25개소의 소각장이 해당되는데 이들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국 50톤 이상 소각장 중 17개 소각장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역화 2개소, 증설 3개소, 기존 시설 대보수 12개소 등으로 조사되었음. 【대장지역은 고도제한(50m)으로 분진, 낙진, 거리가 짧아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광역소각장 건설 시 굴뚝 높이를 몇 m로 할 수 있는지?】 ○ 현 부지에 소각장 증설 시, 고도제한(해발 57.86m)에 따라 굴뚝 높이는 49m를 유지하여야 하며, 부천시 단독시설 설치 시에도 동일한 규제를 받음.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최대 사용기간을 판단해보시기 바람】 ○ 폐기물 처리시설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필요시 기술진단을 수행할 수 있으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기술진단은 첫째, 각종 설비 상태와 기능 정상여부를 점검하는‘시설진단’, 둘째, 처리효율 등을 점검하는‘공정진단’, 셋째, 유지보수 및 운영비 등을 점검하는‘운영진단’을 실시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 최종 결과를 도출하도록 되어있음. ○ 기술진단 수행기간은 약 10개월이며,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2021년 추경예산에 반영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3. 오정생활휴먼시아3단지 인근 베르네천 옆 도로 관련 ○ 해당 오정 베르네천(L=1.1km, B=30m) 옆 도로는 베르네천 하류부의 제방도로로 하천 유지관리 및 주변 농경지를 이용 목적의 소형 차량, 농기계 등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도로임. ○ 오정 베르네천 하류부는 동부간선수로의 수위가 상승하는 하절기에는 하천이 침수되는 지역으로 하천 내 산책로 시설이 없어 보행자가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실정으로 보행 안전을 위하여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적은 구간(L=360m)에 대해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보행자 위주의 제방도로로 관리할 계획임. ○ 또한, 본 지역은 대장신도시개발 사업지와 접해있는 구간으로 장기적으로는 신도시 개발 시 산책로를 겸비한 하천으로 정비하여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4. 삼정동 소재 “부천아트벙커B39” 운영 관련 【부천아트벙커B39의 직영운영 방안에 대하여】 ○ 부천아트벙커B39는 특색 있는 공간을 활용해 전시·공연·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복합 문화시설임. ○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과 해당 공간에 대한 높은 이해가 요구됨. ○ 이에 다양한 문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 문화시설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부천문화재단에 시설 운영을 관리 위탁할 예정이며 적정성 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였음. 【삼정동 주민에게 수혜방안】 ○ 삼정동 소각장 문화재생 3단계 사업 설계업체가 선정되고 이번 달에 설계를 착수할 예정임. ○ 3단계 사업 범위에는 소각장 관리동을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업이 포함되어 있음. ○ 관리동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주민들을 위한 생활 체육실과 마을기록 전시관, 커뮤니티 라운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임. ○ 2021년 2월 삼정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사업을 추진하겠음. 5. 신흥어울마당 하자보수 관련 【누수 발생에 대하여】 ○ 지상 3~5층 창호 주변 누수 발생은 2020.9.17.~10.22.(7일간) 옥상층 및 데크 바닥 코너 부위를 우레탄방수 조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건축물 외벽 및 창호주변에 대해서도 코킹작업을 완료하였음.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및 기계실 배관 주변 누수 발생은 2020.10.29. 누수 원인이 된 통신맨홀 내 토사정리 및 슬리브 주변 방수조치를 완료하였고, 아울러 기계실 배관 주변 누수부위 내·외부에 대해 코킹작업을 완료하였음. ○ 지상1층~지하층 계단실 벽체 누수 발생은 2020.10.29. 외부 바닥과 벽체의 접합부분에 대해 코킹 작업 및 물고임 방지를 위한 외부 바닥(블럭)을 재시공하였음. 【지하1층 여자화장실 바닥 구배 불량에 대하여】 ○ 2020.10.23. 바닥 타일 일부를 철거하여 구배를 잡아 재설치 하였음. 【조경 고사 수목 발생에 대하여】 ○ 사용부서와 현황 파악 후 2020.11.21. 재식재(20주) 완료하였음. 【추후 하자 발생 시 조치계획에 대하여】 ○ 향후, 신흥어울마당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하자발생 여부 확인 등 건축물 유지관리에 적극 대처하겠음. 6. 신흥어울마당 작은도서관 관련 ○ 신흥어울마당 작은도서관은 청사 4, 5층에 위치하고 있음. 청사 근무시간 외 개방을 위해서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위치한 주민지원센터, 100세 건강실 등 각 기관의 보안장치 마련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각 층별 출입문을 잠그고 계단과 엘리베이터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피난 통로가 막히고 복도·화장실 등 공용공간의 소방 안전 관리 문제가 발생됨. ○ 도서관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문화공간으로써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음. 또한, 도서예약기를 설치하여 야간과 공휴일에도 도서대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보안 인력 배치 등 대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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