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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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5.06.05.목요일 | |
| 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최은경의원 | 질문내용 | |||
| 1. (구두) 부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노후 열수송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〇 부천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반침하 및 노후 열수송관 사고에 대비하여, 사후적인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 〇 부천시 전역에 설치된 모든 열수송관에 대한 전수조사, 최첨단 기술인 지표투과레이더(GPR)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탐지 장비 도입 등으로 상시적인 안전 점검 체계 구축 및 관련 정보 공개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부천시의 향후 대응체계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서면)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부지 선정 관련 〇 부천시는 현재 오정구 벌말로 122, 현 부천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를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 입지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2025년 4월 입지선정위원회 고시를 통해 이를 공식화함. 〇 그러나 해당 부지는 현재 개발 중인 대장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향후 수만 세대가 입주하게 될 주거단지 밀집 지역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환경적, 위생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악취, 유해물질 배출, 교통량 증가 등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〇 하남시 유니온파크 사례 역시 유사한 환경에서 조성된 자원순환시설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복된 민원과 환경문제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는 단순한 시설 설계 문제를 넘어 입지 적정성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함. 〇 또한 부천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협의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나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다수 개최되었으나, 대장신도시 개발 및 인접 주민 의견 반영 절차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음. 〇 이에 부천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첫째,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부지 선정 과정에서 대장신도시와의 인접성에 따른 환경·주거 민원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했는지? 둘째,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포함된 환경청 의견 중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이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셋째, 하남 유니온파크 사례에서 발생한 민원 및 환경 갈등을 참고하여, 부천시는 유사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어떠한 예방 조치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넷째, 자원순환센터 시설의 지하화, 필터링 시스템,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으로 지역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해당 설계의 실효성과 유지관리 체계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체계(예: 주민협의체 구성, 분기별 공청회) 운영 계획이 있는지? 다섯째, 부천시는 자원순환센터의 입지선정과 사업추진을 둘러싼 장기적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섯째, 대장신도시 개발계획과 충돌 또는 상호보완 관계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여부와 논의 계획은 무엇인지? 3. (서면) 부천시 자연친화형 맨발길 조성사업 부지선정 및 기준 마련 관련 〇 부천시는 2024년부터 자연친화형 맨발길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24년에는 20개소(공원·녹지·산림 포함), 2025년에는 50개소로 확대 조성할 계획임. 〇 그러나 본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결과, 맨발길 조성에 필요한 부지선정 기준, 조성 방식, 환경 적합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세부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선행되고 있었음. 특히 2025년 4월이 되어서야 부천시는 뒤늦게 부지선정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는 행정이 철저한 계획보다 실적 위주의 ‘뒷북 행정’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함. 〇 아울러 부지 선정시 민원이 주요 근거였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민원 접수 기록을 보면 대부분 유선전화, 인터넷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접수되었고, 공식적인 기록 및 검토 과정이 명확하지 않았음. 민원에는 조성 요청에 대한 기록이 명확해야 하며 사유 또한 기록하여 어떤 민원은 반영되고, 어떤 민원은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함. 〇 이에 대해 부천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첫째, 부천시가 자연친화형 맨발길 조성을 시작하기 전, 부지선정 기준, 조성 방식, 적정성 평가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향후 이와 같은 행정 선행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둘째, 맨발길 조성 대상지 선정 시, 주민 민원을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민원 처리 절차와 우선순위 기준, 내부 검토 회의록 등 공식적인 기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인식되므로 이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함께, 민원 반영의 객관적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셋째, 맨발길이 조성된 이후, 관리·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청소,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운영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세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넷째, 향후 2025년 50개소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인 맨발길 조성사업에 대해, 부지 선정 기준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공식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다섯째, 본 사업이 자연친화성과 주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실질적 만족도와 효과성에 대한 평가체계는 마련되어 있는지, 추후 만족도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지? 4. (서면) 수주도서관 주차장 시설물 하자 관련 〇 수주도서관은 2022년 2월 준공 이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주차장 바닥 에폭시 손상, 균열, 파손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마감재 하자가 아닌 구조적 부실시공의 결과로 판단됨. 〇 바닥의 에폭시 손상은 콘크리트의 균열과 수분 침투로 인한 구조적 약화로 이어졌으며, 이는 설계 미비, 시공 불량, 자재 품질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〇 하자 발생 이후 시공사에 수차례의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은 지연되었고, 2023년 4월에 일부 보수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표면적인 임시조치에 불과했음. 이후에도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반복적인 하자처리 요청이 있었으며 이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구조 개선이 미비했음을 보여줌. 〇 외벽 마감재 탈락 문제 또한 유사한 양상으로 발생하였고, 반복적인 보수와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지속되어 결국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 공사와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짐. 〇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개별 하자가 아닌 수주도서관 전체 공정의 총체적인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로, 시공·감리·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서 품질관리와 책임감이 부족했으며, 다중이용 공공시설로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〇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함. 첫째, 향후 공공사업 참여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품질평가 시스템을 강화할 것. 둘째,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구조 진단 및 품질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감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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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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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06.16.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부지 선정 관련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환경기초시설인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오정지역으로의 최종 입지 선정에 따른 우려와 초기 단계인 쓰레기소각장의 광역화냐 단독화냐에 대한 검토에서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미흡으로 이해됨. ○ 이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본사업의 필요성과 우리 시 쓰레기 처리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음. ○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첫째, 쓰레기처리 정책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직매립의 금지임. 둘째, 시설의 노후화인데 현재 소각시설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은 2000년에 지어져 내구연한을 10년이나 넘긴 시설로 시한의 담보가 어려우며 수리와 부품교체가 잦아지고 있음. 셋째,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으로 주거환경의 영향 최소화가 필요함. ○ 우리 시 생활쓰레기는 작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443톤이 발생하여 그중 237톤은 소각, 129톤은 매립지 반출, 77톤은 MBT에서 처리 중인데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MBT 시설 노후로 부득이 약 207톤 정도는 소각 규모를 증량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그 외에도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는 197톤, 재활용품은 113톤, 대형폐기물은 49톤씩을 처리하고 있어 현대화사업으로 소각과 재활용은 시설 규모를 증량하고 음식물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은 현행을 유지하여 우리 시 만의 쓰레기를 우리 시설에서 온전히 안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사업비도 약 6천억 원이 예상되는데 국도비 등을 제외한 약 2,700억 원 정도가 우리 시의 몫으로, 재정여건 상 부담이 크기에 이 중 상당한 금액을 LH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임. ○ 다음으로 입지 선정 과정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 자원순환센터는 면적이 10만㎡ 이상이면서 토지의 용도상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할 수 있어야 하기에 시 전역을 조사하여 총 12개 후보지 중 법적, 현실적인 점을 고려하여 압축한 후 전문 용역 및 사회적, 환경적 조건 등의 평가 과정을 거쳐 현부지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음. ○ 그리고 사업초기 단독화에 대한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광역시설로의 방향 설정은 어느 한 쪽의 양보와 희생을 담보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신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최고의 방안으로 주장함. ○ 민선8기 초반, 광역화에 대한 주변 상황을 살핀 결과 서울 강서구는 마포소각장 증설 결정으로 명분, 비용,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와의 광역화 필요가 해소됨에 따라 2023년 3월에 협약의 해지통보를 보내왔음. ○ 인천의 상황으로는 지금도 시 차원에서 부평구, 계양구를 한 권역으로 신규 소각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초기 입지 검토 단계부터 양 구청 간의 마찰로 협의나 대화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우리 시의 희생을 전제로 한 광역화 바람을 구두상으로만 전하는 상황이었음. ○ 또한, 우리 시 내부에서도 소각시설 광역화의 지역주민 반대가 매우 극렬하였고 설사 소각시설은 광역화를 한다 하더라도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의 처리시설은 여전히 우리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은 계속되기에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긴 안목으로 안정적 쓰레기처리와 상황변화에 따른 대비 시간 부족, 시설 노후 등을 고려하여 시 예산에 부담이 있고 인근 지역 반발도 예상되었지만 불가피하게 우리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단독소각장이면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라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 밖에없었음. ○ 아울러 현 시점에서 광역화에 대한 재검토는 해당 지자체와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현실적 협의가 난망하다 판단되며 사업의 진행상황을 볼 때도 시간을 약 2, 3년 정도를 후퇴하는 것으로 생각됨. ○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볼 때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부정적 환경으로 오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오정구 지역에 반대급부적인 별다른 혜택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입지가 선정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점이라 공감하며 이를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협의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더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 형식으로 마련하고 있음. ○ 그리고 기피시설인 동시에 필수시설이기도 한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사업은 대장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근심을 깊히 인식해서 주요시설을 지하에 집중 배치하고 지상공간은 주민편익시설과 녹지공간으로 꾸미며 최신, 최고의 친환경 공법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안심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컨셉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간 오정지역에 부족했던 인센티브 제공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고보다 근본적인 오정지역 발전과 대장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여 오정구의 서운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2. 부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노후 열수송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 우리 시에서는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부천시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 ②지하시설물 통합공동(空洞)조사, ③지하개발사업장(지하안전평가 대상) 전문가 합동점검 등을 실시 중에 있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매년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상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반침하 육안 조사와 5년마다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를 실시 중임. ○ 우리 시는 2022년에 지하시설물 관리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GS파워를 포함한 7개 유관기관과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2023년부터 열수송관을 포함하여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설비, 가스공급시설 등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 공동조사(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하고 각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별 비용 분담중임. ○ 이에 따라 2023년 주간선도로, 소사구 이면도로, 2024년 원미구 이면도로 하부 공동탐사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오정구 이면도로 하부 공동탐사추진중에 있고, 2026년도에는 우리 시 보도 전 구간 공동탐사 예정임. ○ 지반침하 예방을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의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지하개발사업장의 전문가 합동점검 및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지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3. 부천시 자연친화형 맨발길 조성사업 부지선정 및 기준 마련 관련 ○ 우리 시는 사업 추진 전 자연친화형 맨발길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기도는‘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관리 가이드라인’제작을 위해 각 시군의 의견을 조회 중이었음. 본 사업이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 중임에 따라 우리 시는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되었음. 향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만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으며, 사업 추진 전 가이드라인, 업무매뉴얼 등의 제작이 선행되도록 개선하겠음. ○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대상지 선정을 위해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맨발길 후보지 추천을 요청하였음. 현장 확인을 통해 그간 자연발생적으로 공원 내 조성된 맨발길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선정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이용 편의성·안전성·유지관리·민원 최소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음. ○ 맨발길은 공원 및 녹지 등에 속한 시설로서 기존 청소 인력(기간제, 민간위탁 등)이 청소하고 공원 시설물 관리반이 시설물 보수를 담당할 계획임. 또한 경기도에서 맨발길 유지관리 전담 인력 사업을 계획 중임에 따라, 사업 추진 시 신청하여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 2025년 맨발길 조성 사업 공사가 6월 중 착공함에 따라 추가 대상지 요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맨발길 관련 민원 접수 대장을 만들어 작성하겠으며, 민원 접수 시 현장 확인 및 내부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하여 데이터화할 계획임. ○ 맨발길 조성 후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듣고 피드백 자료를 통해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맨발길 주이용객이 어르신이고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방식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공원 담당자 및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음. 4. 수주도서관 주차장 시설물 하자 관련 ○ 우리 시는 수주도서관 주차장 바닥 마감을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하였으나 이용 중 자재의 내구성이 떨어져 하자가 발생하였고, 외벽 마감재의 경우 기존 공법에 하자가 발생해 새로운 공법으로 재시공하는 등 관리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음. ○ 공공건축물 공사와 관련된 참여 업체 선정은 계약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입찰 등으로 선정하고 설계비 1억 이상의 경우 설계 공모로 선정, 용역 및 시공 실태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감리), 시공 평가를 통하여 준공 시점 평가를 하고 있음. ○ 공공사업 참여 자격 및 품질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구성 있는 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자격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 PQ방식 등의 다양한 계약방식을 활용하겠으며, 품질 관리 향상을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실태 평가로 품질 세부 기준 평가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음. ○ 아울러, 공사 현장 안전을 위하여 안전 점검을 연 3회(계절별), 시공 품질 및 감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관리 실태점검 연 4회(분기별), 공공건축물 하자 확인을 위하여 연 2회(반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에도 전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감리 및 시공 실태점검 시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의 협업 등으로 시공 상태와 품질관리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공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공, 품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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