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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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9.02.월요일 | |
|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양정숙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시 조직개편 관련 2. 우리 시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에 관한 질문 3. 예산 편성 시, 유지관리비 관련 4. 관내 업체 생산 제품 우선구매 협조 관련 5. 소사대공원 확장 공사 관련 6. 부천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 시민대상 설문조사 요청 7. 고층(6층 이상) 빌딩 근처 주차구역 정리에 대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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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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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9.11.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 2025년 1월 1일 조직개편 관련 【인구감소에 따른 조직 및 정원 변경에 대하여】 ○ 우리 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23년부터 정원(2,656명)을 동결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정원 내에서 재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음. ○ 다만, 행정조직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지방자치 확대로 인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확충에 따른 기준인력 순증과 정부 국가정책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고유 현안사업 등으로 공무원 정원과 기구에 대한 신규 행정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한 상황임. 【4급 국장 신설 및 직제순서에 관하여】 ○ 지난 1. 1. 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은 실·국 및 사업소(정책기능 불가), 한시기구 설치 시 4급 기구 수 등의 제한으로, 일부 4급 기구 간 기능 제한 및 통솔범위 과다ㆍ과소의 불균형 등이 초래 된다는 내부 여론,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어서, 내년도 조직개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더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준비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현재 9개 과로 편제된 기획경제실에서 경제분야를 분리해 경제환경국(4급 기구)을 신설하고, 8개 과로 편제된 도시주택환경국을 도시국, 주택국으로 분리하는 등 실ㆍ국별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하였음. ○ 신설하는 경제환경국은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탄소중립의 정책사업과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등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제와 환경을 통합 편제하였음. 또한, 우리 시 역점사업인 대장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저출생ㆍ고령화, 외국인 등 인구대응 정책의 총괄 기능 수행을 위해 시장 직속에 전략담당관 신설을 반영함. ○ 국 직제는 국 간의 총괄·조정·협업 역할 강화를 위해 기획ㆍ행정 분야를 앞쪽으로 배치하고 경제·문화·복지 등 분야와 도시·주택·교통 등의 순서로 편제하였음. 그리고 최근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과 부서 간 협업 등 더 체계적인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국에 안전담당관을 편제해서 ‘행정안전국’의 명칭으로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할 것임. ○ 또한, 유사·중복기능의 과와 팀을 통폐합하여 관리인력(과장 1명, 팀장 2~3명)을 감축하고 실무인력(무보직 6~7급)을 보강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아울러, 저연차 8~9급 직원의 사기 진작과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2025년 본예산은 현재 기구 기준으로 편성하여 시행과 동시에 예산이체로 처리할 예정임. ○ 우리 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관련 ○ 부천시 외국인주민 수는 55,383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6.8%이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위에 해당하며, 최근 10년간 외국인주민 수는 29,235명 증가하였음. ○ 우리 시는 「함께하고 존중받는 다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사회적응 및 생활 안정 지원’37개 사업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0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 외국인주민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4. 7월에 외국인주민을 ‘정책 전문요원’으로 채용, 8월부터 주 3회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외국인주민 소통관」을 운영하고 지난 5월부터 민·관 협력「외국인주민 시책발굴 TF」를 구성하여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정책 강화 필요성에 따라 2025년 조직개편안에 외국인주민 전담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며, 「외국인주민 전문 인력풀」구성 등을 통해 촘촘한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할 예정임. ○ 특히 우리 시의 외국인정책은‘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별’,‘정착주기별 및 가구상황별’세심한 지원으로 동등한 출발선 보장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임. ○ 예산편성 시 유지관리비 관련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비용 예산 삭감 및 대책 】 ○ 의존재원인 교부세, 조정교부금과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필수 사회복지비 등 법정･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전재정기조 하에 '24년도 예산편성은 법정･의무지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사업에 대해 10~40% 절감(자체재원사업 우선 적용)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시설 유지관리비용도 부득이하게 조정하였음. ○ 그러나 동절기 제설작업, 지하차도 침수방지 진입차단시설 확충 등 시민 안전 관련 사업과 긴급한 도로 복구 사업비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였고, ○ 노후시설 유지보수, 도로 포장, 공원･녹지대 정비 등 일부 삭감사업에 대하여는 실무부서의 사업 추진 우선순위 설정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시설 관리(정비)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음. ○ 또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 유지관리 예산 13.9억원(도로 유지 및 정비공사 11억, 동절기 제설작업 2.9억)을 최우선 반영하였고, 외부재원(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도 추가 확보하여 보도 환경정비, 공원 노후시설 정비, 녹지대 관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안전 확보 및 쾌적한 환경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향후 '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도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 유지관리 소요예산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음. ○ 관내 업체 우선구매 관련 ○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천형 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대형 개발사업 및 건축 공사기간 동안 관내기업·인력·장비·자재를 우선 구매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 또한,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인 대장·역곡·원종 지구 등의 사업시행자인 LH에는 관내 업체의 자재, 인력 등의 적극 활용을 독려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며, 우리 시와 LH임원 면담 시에도 관내 업체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앞으로도 우리 시는 관내 기업의 자재 등이 우선 구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사업 및 주택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부서와 함께 독려 및 홍보해 나가겠음. ○ 소사대공원 확장 공사 및 한미재단 4-H훈련농장 관련 ○ 238호 공원 부지 내 한미재단 건축물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양성화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정책자문(2023. 5. ~ 8.)을 받아 한미재단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 재검토 하였으나 불가능으로 확인됨. ※ 불법건축물은 등록문화재 지정 불가 및 등록된 사례가 없음. ○ 이에 향후 238호 공원 조성 시 불법 증죽된 건축물에 한해서는 건축물 수선 후 한미재단을 테마로 한 활용방안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 아울러 향후 기존 소사근린공원과 238호 근린공원을 통합하여 (가칭)소사대공원으로 확대 조성함으로써 소사구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겠음. ○ 부천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 시민 대상 설문조사 요청 ○ 우리 시는 복사골예술제, BifAN, 부천국제만화축제, 부천세계비보이대회, 부천시 시립예술단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으며, ○ 행사별 여건에 따라 시민 또는 전문가 모니터링단 운영, 외부 기관(전문가)의 컨설팅 및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Feed Back)를 통해, 다음 행사 추진 시 만족도가 높은 요소는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있음. ○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문화예술행사의 통합 만족도 조사는 조사범위, 조사방법,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시민의견 수렴 추진내용- 시정질문 답변서 p.58 참고 ○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및 빌딩 근처 주차구역 관련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관련】 ○ 우리 시는 406개소 9,338면(2024년 기준)의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에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노외주차장과 달리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 내 설치·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시행 2018.10.25.)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소방 활동의 지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현장의 노상주차장은 2000년 9월경 설치되어 현재 야간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운영 중임. ○ 금번 화재와 관련하여 우선 중·상동 상업지역 내 6층 이상 고층빌딩과 다중이용시설, 숙박업소 등에 인근한 노상주차장의 도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할 소방서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소방 활동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곳은 노상주차장의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 현재 우리 시와 경기연구원이 정책연구과제로 “부천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우리 시 전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사고사례분석,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 및 노상주차장 정책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아울러, 향후 정비될 노상주차장 구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노외 주차장은 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노상주차장 정비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신중동 지역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 관련】 ○ 신중동 기계식주차장 주차면수 현황 - 신중동 지역 기계식주차장의 전체 면수는 4,039면이며, 이 중 운행 면수는 1,262면, 검사 후 미운행 중인 면수는 1,714면, 미검사 미운행인 면수는 1,063면으로 총 2,777면이 미운행 중임.(미운행 비율 약 68%) ○ 신중동 내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이 저조함으로 인하여 우리 시는 미운행 중인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주차장법 제19조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및 동법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규정에 의거 신중동 지역 79개소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진행 중임. ○ 다만, 기계식주차장 정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지원 근거에 필요한 주차장법 개정 및 재정지원(국비)을 건의(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23. 5. 3.)하였으나, 검토기관(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서는 부설주차장은 공공재보다 사유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설치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음.(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23. 8. 29. 회신) ○ 한편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은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철거를 하고 필요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법정 주차면수)을 1/2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 방치된 신중동 지역 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기계식주차장 면수를 1/2로 완화 설치하는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 상급 기관(경기도 → 국토교통부)에 법령 해석 의뢰(‘23. 3. 8.)하였으나 답변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에 따라 조례 제·개정 추진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기계식주차장 사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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