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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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5.06.05.목요일 | |
| 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김건의원 | 질문내용 | |||
| 1. 상동 전력 수직구 및 삼정동 데이터센터 관련하여 시민 건강과 투명한 행정 방안 모색 〇 현재 부천시민의 생명과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사안, ‘한전 전력 수직구 위치 변경’ 및 ‘삼정동 데이터센터 특고압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해 부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함. 〇 첫째, 상3동 전력구 수직구 위치가 2021년 이후 세 차례 이상 변경되었음에도, 부천시는 주민 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공사를 추진함. 〇 해당 수직구는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는 구조로, 전자파·지반침하 등 안전 우려가 있음에도 과거 주민들에게 인천 방향 아인스 월드 부지에 설치한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없이 아파트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한 점은 시민 신뢰를 저버린 행정이라 판단됨. 〇 둘째, 삼정동 대형 데이터센터에 특고압 전력선(6.2km)이 인근 주거지, 학교, 체육시설을 관통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부천시는 건축허가를 먼저 내준 뒤 도로굴착, 전력공급, 안전심의 등 후속 절차를 각각 개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일관성과 통합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임. 〇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림. 첫째, 상3동 한전 전력 수직구 위치 변경의 경위 및 향후 공사 계획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여부. 둘째, 삼정동 및 내동 데이터센터 관련, 부천시 주도로 전자파 시뮬레이션 및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셋째, 건축, 도로, 전력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제도 개선 추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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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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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06.16.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상동 전력 수직구 및 삼정동 데이터센터 관련하여 시민 건강과 투명한 행정 방안 모색 【상3동 한전 전력구(임시수직구) 공사 관련】 ○ 한전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서부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는 인천광역시 가정개폐소에서 광명시 신광명변전소까지 23㎞ 구간에 345kV 특고압 전력선을 지중화하여 수도권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업임. ○ 그러나 이 사업 중 부천체육관에서 부평 갈산변전소까지 2.9㎞구간에 특고압 전력선이 매설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자파 발생으로 시민 건강을 우려한 수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2021년 3월 상생협력 협약을 이끌어 낸 부천시민의 승리가 있었음. ○ 상생협약에 따라 한전측에서는 전국 최초로 90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해당 전력선을 전자파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깊이 30m의 지중선로로 계획하여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시 수직구는 당초 아인스월드 내 임의적 위치였으나 유치권 분쟁으로 인해 내부 진입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현재 위치(가장자리)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사전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깊이 사과드림. ○ 해당 임시 수직구는 지하 6m 깊이에 매설된 기설전력구를 지하 30m 이상으로 옮기기 위한 작업구로 공사완료 후에는 되메우기를 통해 원상복구 되는 일시적 시설물로 시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설계되었음. ○ 다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전자파 노출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우리시는 공사가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먼지 발생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방음하우스(가로43.7m×세로22.3m×높이20m)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임. ○ 앞으로도 공사 일정, 계획 등을 지역 주민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음. 【삼정동 및 내동 데이터센터 전자파 관련】 ○ 데이터센터 건축에 따라 설치되는 송전선로 매설 시에는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야 하며, 우리시는 전자파 피해에 대한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전자파 차단 설비 등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설치 이후에도 전문기관의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음. 【건축, 도로 인허가 절차 통합운영 관련】 ○ 2023. 11. 1.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처리계획(내부방침)”을 수립하여 주거지역 등에 특고압이 매설되는 데이터센터 건축 인·허가 시 건축·도로 부서의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지난 5월 28일 한전측과의 간담회를 통해 데이터센터 관련하여 전력공급 계약 시 市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등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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