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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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11.30.월요일 | |
| 회의록 | 제24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박병권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문화영상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 38만2천743m²부지에 4조1천900억원의 투자비가 들어가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질의하고자 함. ○ 부천문화영상산업단지 개발사업 주관사의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예상 유치 관광객 320만명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람. ○ 영화박물관 유치 및 입점 가능여부와 진행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1만 6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연간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28개의 해외/국내 유치기업의 회사별 종업원 수와 상장회사 현황과 최초투자액, 운영인력, 연간 매출 예상액을 밝혀주시기 바람. ○ 공공기여금액 9,170억원 중 원인자 부담으로 인한 금액과 순수 기여금액을 구분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부천문화영상산업단지 개발사업 계획은 2년 전 수립된 사항으로 현재 상황에 맞게 계획을 재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예상 평당 단가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870개사 부천문화영상산업단지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1개사의 평균 분양평수와 실평수 2. 대장동과 관련하여 ○ 대장동에 S-BRT 구축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대장동에 일반산업단지의 면적을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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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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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8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0.12.14.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48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문화영상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 주간사 현황】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컨소시엄은 GS건설 30%, 현대건설 11.25%, 대림산업 11.25%, 화이트코리아 10%, 다원디자인 10%, 교보증권 5%, ACPG(홍콩) 22.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주간사는 지분율 30%를 가진 GS건설임. * 상기 지분율은 GS건설컨소시엄 자본금 1,300억 원에 대한 비율임 ○ 본 사업에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은 우리 시 승인 없이 출자자 및 출자 지분 변경이 불가하며, 사업 준공(2026년) 후 10년간 융·복합센터를 의무 운영됨. 【관광객 320만 명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내역】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관련 GS건설컨소시엄이 제시한 2026년 예상 관광객 약 320만 명은「통계청 및 한국관광공사 보고서」를 기반으로방문객 추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결과임. * 2026년 관광객 약 320만명 : 국내 약 262만 명, 국외 약 62만 명 【1만 6천 명의 일자리 창출시 연간 창출 수는?】 ○ 1만 6천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국토연구원 및 통계청 등의 자료를 한국은행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 및 원단위 모형」에 적용하여 운영면적에 따라 산출된 일자리 창출 수를 추정한 것임. 【28개의 해외·국내 유치기업의 최초투자액, 운영인력, 연간 매출 예상액등】 ○ GS건설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입주(예정)기업 28개사에게 최초투자액, 운영인력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우며, ○ 사업협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입주(예정)기업들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 향후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의 시장변화를 고려하여, 단지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유치할 계획임. 【공공기여 금액 9,170억원 관련】 ○ 우리시는 시의 재정 여건 및 영상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 공모방식을 채택하여 추진하였으며, ○ 공모 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은 매각부지에서 제외하되 조성 후 무상귀속하는 것으로 공공기여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기반시설 조성 부분을 공공기여에 포함하여 제안한 것임. ○ GS건설컨소시엄이 제안한 공공기여 9,170억 원은 직접 공공기여 7,598억 원과 간접 공공기여 1,57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공공기여 9,170억 원은 사업시행자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원인자부담 금액과는 무관함. ※ 공공기여(기반시설 등) : 약 9,170억 원 - 기반시설(도로, 공원, 유수지 등) 조성, 정책지원금, 융복합센터 기부채납, 철거비용(동춘서커스장 등), 간접공공기여 등 【현재 상황에 맞게 계획을 재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 뉴콘텐츠 산업은 세계시장 규모가 연평균 약 52.6%씩 증가하고 반도체 다음가는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과 결합할 경우, 부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가장 적합한 분야임. ○ 현재 고양, 청라, 마곡 등 타 도시에서 유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콘텐츠 및 가상·증강현실 분야의 선도 도시 지위를 확보하고 기술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함. 【예상 평당 단가 금액은 얼마인지?】 ○ 2019. 3월 GS건설컨소시엄이 토지매각을 제안한 면적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제외한 약 21만 9천㎡(약 57.2%)이며 매입금액은 약 1조 378억 원임. ○ 주상복합용지는 약 2,400만 원/3.3㎡당, 호텔·융복합센터·기업용지 등은 약 1,200만 원/3.3㎡당으로 제안하였음. ○ 그러나 현 상황을 고려하면 2021. 12월 경 토지매매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상복합용지는 제안한 토지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토지가격은 2021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후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감정평가한 금액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토지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 예정임. 【870개사의 평균 분양 평수와 실평수】 ○ 영상콘텐츠 기업용지는 연면적 약 24만 1천㎡(약 7만 3천 평)의 지식산업센터로 조성할 계획이며, 광교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1개사당 평균면적 약 280㎡(약 84평)로 계산할 경우 약 870개사가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산출됨. ○ 향후 분양 시점의 시장 상황 및 입주기업 사용면적에 따라 기업 수는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국립영화박물관 유치 및 입점 가능여부와 진행상황】 ○ 한국영화 100년 역사의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하는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은 영화계 숙원사업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음. ○ 우리시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내에 건립 부지를 마련(9,000㎡)하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준비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 결정을 미루고 있음. ○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에 대하여는 영화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영화계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우리시 유치를 위한 민(영화계)·관(市)·정(國會)의 공동 노력으로 총력을 다해 추진하겠음.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바이오헬스산업 유치 필요성에 대하여】 ○ 우리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를 특화하기 위하여 만화영상진흥원, 웹툰융합센터 등을 유치·조성 하였으며, 본 공모사업의 목표인 「영화·만화·영상·문화산업 콘텐츠」 활성화에 부합한 GS건설컨소시엄의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바이오헬스산업은 산업 연관성을 고려할 때 영상문화산업단지와 부합하지 않는 업종이며, 토지가격 등을 감안할 때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 다만, 바이오헬스산업이 신성장 산업임을 감안하여 대장 신도시와 역곡지구 내 유치 등을 위하여 검토하겠음.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시 시민과 소통 후 정책 추진】 ○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19년 4월 GS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시민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바 있으며, 향후 「시민협력(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시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음. ○ 끝으로 우리시는 의원님들께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관련하여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명실상부한 서부수도권의 문화콘텐츠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 대장동 관련 【대장동에 S-BRT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S-BRT(Super-BRT)는 기존 BRT를 버스 최우선 신호, 전용차량, 스마트정류장 및 사전지불식 요금징수 도입을 통해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최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로, 부천대장지구를 비롯하여 계양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 및 LH는 S-BRT를 대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고, 기재부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에 있음. ○ 그러나, 부천종합운동장역으로 S-BRT를 연계할 경우 구도심을 통과하는 지하구간은 무정차로 통과하므로 해당구간 지역주민 이용이 불가하고, 공사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수용이 어렵다는 우리시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LH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종-홍대선을 대장지구까지 연장하고, 연장구간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LH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시는 대장지구에 원종-홍대선 연장과 함께 GTX-D가 경유하여 최적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대장동 일반산업단지의 개발면적은?】 ○ 산업단지 관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은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지정면적에 따라 10만㎡ 이상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10만㎡ 미만은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금번 국토교통부가 개발 예정인 정부 3기 신도시(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과천, 인천 계양)는 자족기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임. ○ 위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우리시 대장 신도시(343만㎡)의 자족 기능과 역할을 위한 자족 용지 68만㎡ 중 약 57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할 것을 발표(′20.5.26.)하였음. ○ 위 중요 개발계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부천 대장·인천 계양·서울 마곡을 연계한 서부권 산업 벨트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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