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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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3.21.화요일 | |
| 회의록 | 제26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정창곤의원 | 질문내용 | |||
| 1. 舊소사경찰서 주차장 부지 임시 개방 관련 ○ 원도심은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등 추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 신축이전으로 용도 폐지된 舊소사경찰서 부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때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원도심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이 기간 동안 부설주차장이 주민들한테 임시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계획 시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 전국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 조성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부천남초등학교는 주차장 조성 계획이 빠져있음. ○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확보, 건축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연계할 경우,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함. ○ 부천남초등학교는 2021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나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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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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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3.29.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舊소사경찰서 주차장 부지 임시 개방 관련 ○ 소사경찰서가 옥길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소사경찰서 부지 활용에 대하여 2023. 2. 2. 기획재정부(2차관 주재) 주관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구)소사경찰서 부지에 대하여 치안센터 등이 무상사용하고 있는 부지와의 공유재산 교환 요청과 교환 전이라도 부천시에서 무상 사용을 건의하였음. ○ 또한 2023. 3. 8.에는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소사경찰서 부지에 대하여 관련기관(기획재정부, 경찰청 등)에 무상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2023. 3. 14.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용도폐지 및 기획재정부 인계를 진행 중으로 현재로서는 무상 사용 승인 협의 진행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음. ○ 앞으로 경찰청과 기획재정부의 용도폐지 진행 상황에 따라 (구)소사경찰서 부지 무상사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계획 시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 부천남초등학교는 2021년 7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대상교로 확정되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2023년 3월 10일 공사 착공하여 2024년 7월중에 공사 준공 예정임. ※ 임대형민자사업(BTL) : 민간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건설방식 ○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한 결과 부천남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기본·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공사가 착수한 상황으로 사업계획 변경의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이 금융권 약정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연장 시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자금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은 어려운 실정임. ○ 우리 시는 앞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 추진시 학교시설 복합화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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