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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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3.21.화요일 | |
| 회의록 | 제26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양정숙의원 | 질문내용 | |||
| 1. 시 승격 50주년 관련, 2023년 편성된 총예산, 분야별 추진사업 내용, 분야별·사업별 준비상황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전환 관련 ○ 2024년 1월 1일 목표로 추진 중인 구청 복원 및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 관련, 현재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등 사전 협의 중인 진행 상황 및 추진 실적, 향후 로드맵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바람. ○ 구청복원 및 일반동 전환 관련 청사 확보, 시설개선, 집기 구입 등을 포함한 분야별 세부적인 소요 예산에 대하여 답변 바람. ○ 구청복원 및 일반동 전환이 예비군 동별 동대 및 구별 선관위 체제로의 복원에도 영향이 있는지 답변 바람. 3. 우리 시 출산율 저하가 가져오는 도시의 문제점 및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4. 2023 원팀(One-Team)부천 정책 관련하여? 2023 원팀(One-Team) 발표회가 지난 3.15.(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개최된 바 있음. 이 발표회 개최의 배경, 목적, 현장평가단 구성 방법, 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우리 시 3대 봄꽃 축제(원미산 진달래, 도당산 벚꽃, 춘덕산 복숭아꽃)관련, 동별 지원 예산 내역 및 축제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6.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청년예술인주택 관련 ○ 평형 대비 임대료(보증금,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바람. ○ 공용세탁실 등 기숙사 같은 형태로 건립되어 가격 대비 과연 매력적 공간이 맞는지 가성비가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입주자 모집 대상자 선정 1순위자를 보다 더 확대하여 유연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바람. 7. 웹툰융합센터‘인재양성 공간’사업 관련 ○ 웹툰융합센터 ‘인재양성 공간’ 사업은 그 대상을 관내 대학교 뿐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 청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며, 유명하고 실력 있는 강사진과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꾸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 의견에 대하여 답변 바람. 8. 관내 약대동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과 주민 불편 관련 ○ 약대동 원골어린이공원 대로변 노외주차장 설치 요청과 원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 바람. 9. 3·1절 부천시 행사 관련 ○ 지방정부가 국경일의 의미가 퇴색되고 잊혀지지 않게 적절한 행사나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 번 우리 시가 3·1절 날 어떤 기념행사나 추모행사를 진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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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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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3.29.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시 승격 50주년 관련 【시 승격 50주년 관련, 2023년 편성된 총예산과 분야별 추진사업 내용】 ○ 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여 55개의 사업을 추진하며 총 예산은 115억원임.(시 편성예산 기준) ○ 신규사업은 24개이며 총 예산은 21억원이고, 기존사업 중 50주년사업으로 연계한 사업은 31개 사업에 94억원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처럼 이미 추진중이던 사업에 50주년의 콘셉트를 반영하였음. 【사업별 준비상황에 대하여】 ○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량 집중 이후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2022. 8월 시승격 50주년 TF를 구성하였음. ○ 올해 2월 5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문화부서 및 유관‧출연기관장 등 총 14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함. ○ 봄(4월)은‘부천 3대 봄꽃축제’를 시작으로‘kbs전국노래자랑’과‘50주년 기념식수’가 추진될 예정이며 ○ 여름(7월)은‘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중심으로‘취임 1주년 시민과의 대화’와‘심곡천 희망의 배 띄우기’행사를 준비중임. ○ 가을(9~10월)은 50주년 기념 축제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축제기간 사업으로는,‘빛나는 부천스토리 미디어아트 프로젝트’와‘시승격 50주년 시민콘서트’및‘50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등이 준비됨. ○ 코로나19로 인해 준비기간이 부족했던 만큼 좀 더 세세히 준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2.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전환 관련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등 협의 중인 진행상황 및 추진실적】 ○ 우리 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와 의회 의견 수렴 등 실태조사를 거쳐 신청자료를 구비하여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구 설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2023년 1월 행정안전부 관계공무원이 부천시를 내방한 바 있으며, 우리시는 인구수가 충족되지 않은 오정권역에 대하여 대장신도시 개발 완료 시 승인 요건을 충족함을 집중 설명하였고 대장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위치 및 추진현황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도 하였음. ○ 이후에도 행정안전부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등 신속한 승인을 위해 계속 협의중에 있음. ○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2022년 9월 ‘일반동 전환 민관협의회’구성 시 경찰서, 우체국,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 담당 과장을 포함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 중(총 6회)이며, 관련 부서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개편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향후 약 30개 유관기관과의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공부정리, 홍보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필요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로 행정혼란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음. 【향후 로드맵, 개선된 일반동 체제로의 발전 계획】 ○ 행정안전부 구 설치 승인 시 상반기 중으로 행정구역 변경 및 일반동 전환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청사 리모델링 등 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여 2024년 1월 3개 구 복원, 일반동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단순 회귀가 아닌 개선된 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일반동 전환시 단순 제증명 발급과 복지 상담 위주의 동 기능에서 복지와 안전 기능이 강화된 촘촘한 복지·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개선된 방안을 마련 중임. 【일반동 전환에 대한 세부 소요예산】 ○ 일반동 전환 시 소요예산(추정)은 실무추진 TF 회의 시 산출한 추계액 약 13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사무공간 배치 확정 결과에 따라 동청사공간 내 입주한 기관의 이전비용, 신청사 확보비용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소요예산 첨부파일 표 참고> 【예비군 동별 동대 및 구별 선관위 체제로의 복원 영향】 ○ 현재 예비군 동대는 시 기동대와 동별 동대본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시「예비군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별 지역대·기동대 및 동별 동대본부 체제로 설치·운영 예정. ○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부천시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시「선거관리위원회법」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별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구별 선관위체제로 개편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3. 부천시 출산율 저하로 인한 도시의 문제점 및 중장기 대책 관련 【출산율 저하가 가져오는 도시의 문제점】 ○ 우리 시 인구는 지난해 6월 80만 명 선이 무너졌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2021년 기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전입자보다 타 지자체로 전출 가는 사람이 더 많았음. ○ 출산율 저하는 도시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줌. 특히,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 약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젊은 층의 부양 부담 증가, 정부/지자체의 사회보장 예산 비용 증가 초래, 나아가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통합 위기가 우려됨. <부천시 인구 현황 등 자료 첨부파일 참고> 【중장기 대책】 ○ 대장신도시, 오정군부대, 역곡지구 등 2030년까지 주택개발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4만 322개의 주택이 공급되어 약 9만여 명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다수 신혼부부의 유입으로 부천시 합계출산율에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함. ○ 아울러, 신도시 개발과 함께 대장도시첨단산업단지, 공업지역, 부천테크노파크를 잇는 B-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첨단산업 제조기반 플랫폼 등 신성장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래 자족도시를 구현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대규모 주택개발사업과 1기 중동 신도시·원도심 재정비를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대장~홍대입구 광역철도, 광역급행철도(GTX-B), 소사~대곡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부천의 신성장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개발과 산업부흥, 편리한 교통 요충지로의 변화를 통해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한편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리 시는 연도별‘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8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장 직속‘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미래를 내다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인구정책 주요사업 첨부파일 참고> 4. 2023 원팀(One-Team)부천 정책 관련 ○ 「원팀부천」의 추진배경은“부천을 바꿀 새로운 생각(아이디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뛰는 부천”이라는 슬로건에 맞추어 팀 또는 개인 누구나 우리는 원팀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톡톡튀는 우수 정책(제안)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부천으로의 도약을 꿈꾸고자 추진하게 되었음. ○ 「원팀부천」의 목적은 팀워크를 통한 전직원이 원팀이라는 슬로건으로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 개선 사례, 참신한 아이디어 등 우수 정책(제안)을 발굴하고, 부서 간 칸막이 없는 소통과 협업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적정한 보상과 조직내 협업문화 확산으로 정책(제안)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음. ○ 현장평가단 구성 방법은 내부 행정망을 통하여 현장평가단 모집 포스터를 게시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200명을 모집하였으며, 직급별 안배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을 갖도록 하였음. ※ 200명 : 5급이상 37명, 6급 58명, 7급 42명, 8-9급 63명 ○ 「원팀부천」의 효과 및 향후 계획은 전직원이 원팀 정신의 공감대 형성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았으며, 향후 사업부서의 추진의지 및 사업예산 등이 지원된다면 시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향후 시민, 대학생 등의 참여 확대와 예산 확보 등으로“변화의 바람은 아주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원팀부천」을 통하여 부천을 바꿀 더 좋은 정책 발굴과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음. 5. 부천시 3대 봄꽃 축제 관련 【3대 봄꽃축제 예산지원 내역】 -<첨부파일 표 참고> 【축제장 안전관리 방안】 ○ 우리 시는 민간 주최를 포함한 모든 지역축제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의 축제에 대하여는 안전관리계획 심의받도록 하고 있음. ○ 봄꽃축제(3개축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으로 축제일 3주전까지 심의를 마치고 추가 보완할 사항은 재난관리부서에서 실시하는 사전 점검일(축제 전일)까지 완료할 예정임. ○ 특히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 축제로 많은 관람객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관람객 분산 대책,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 질서유지 등에 대하여 365 안전센터, 지하철 7호선 3개역(부천종합운동장역, 춘의역, 까치울역),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회·자율방범순찰대원 등 축제장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정리와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또한 안전사고 발생대비 보험 가입 및 축제기간 중 현장 합동상황실 설치 운영으로 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음. 6.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청년예술인 주택 관련 【임대료(보증금, 월세) 산정 관련】 ○ 청년예술인주택은 LH가 도시주택기금을 보조받아 건설하는 임대 주택으로,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LH에서 결정하는 사항임. <임대료 산정기준-첨부파일 자료 참고> ○ 관련 규정에 따라 중·상동·송내동 등 주변 지역*의 임‧대차 거래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를 통해, LH가 일반주택 전세가격 72%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한 사항으로 금번에 상정·결정된 임대료는 현실적으로 조정이 어려움. *상동(스카이뷰자이 2, 신성미소지움) / 송내(푸르지오1·2단지) / 중동(힐스테이트) ○ 향후 임대료 산정 시 LH와의 협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인근 지역(인천 부평)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주변 시세 및 임대료 산정 근거, 임대사례 표준지 현황 및 전월세 전환율(2022.11.기준) 및 16A형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산정 예시 첨부파일 참고> 【임대료 등 가격대비 입주자 만족 여부 관련】 ○ 청년예술인주택은 세탁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로 가성비가 낮고, 입주자의 만족도가 저감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으나,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 창작실 마련, 모임 공간 설치 등 창작자 니즈에 맞춘 별도의 공간이 추가 구성되어 있음. ○ 향후, 청년예술인주택 내 유휴공간(F2~3)을 활용하여 웹툰융합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네트워킹 활성화 정책을 펼쳐 웹툰융합센터 입주기업과 입주 예술인 간 비즈네트워킹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입주자 모집 확대 방안 관련】 ○ 2023. 3. 1. 현재 청년예술인주택 1차 모집 결과 전체 850세대 중 75%인639세대가 접수하였음. (모집기간 : 2023. 2. 6. ~ 2. 15.) <자세한 현황 첨부파일 참고> ○ 2023. 8월에 2차 추가모집 예정으로 4월 중 LH와의 협의를 통해 입주 자격기준을 프리랜서 및 문화예술학과 재학생까지 확대하여 전 세대 모집을 완료하겠음. ○ 또한, 2차 모집 미달로 3차 모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행복주택으로의 전환없이 현행 입주 자격기준을 유지하도록 협의하여 청년예술인주택의 건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음. 7. 웹툰융합센터 ‘인재양성 공간’ 사업 관련 ○ 웹툰융합센터 내 인재양성공간(2~3층)은 한국웹툰아카데미실, 대학교인재양성실, 스토리텔링 아카데미실로 구성되어 전국 대학생·청년·일반 시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임. ○ 한국웹툰아카데미는 전국 만화가, 예비창작자, 만화사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으로 만화산업을 견인하는 전문인재양성을 목표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국비지원(10억)으로 운영 예정인 교육 프로그램임. ○ 스토리텔링 아카데미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1년제 전문스토리텔러 양성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작가 희망자 대상으로 전문가 수준의 스토리텔링 이론, 실습, 활용 교육을 하고 있으며, 웹툰융합센터 준공 후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스토리텔링아카데미실로 이전하여 프로그램을 계속할 예정임. ○ 대학교 인재양성실은 “관학협력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산업 인재육성”이라는 공동목적으로 가톨릭대·부천대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유한대와 신학대도 사업 구상 중으로, 향후 관내 4개 대학과 협력하여 사전 조사 및 분석 후 사업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8. 약대동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과 주민 불편 관련 【약대동 원골어린이공원 대로변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련】 ○ 약대동 원골어린이공원 대로변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련 원미경찰서와 2차례에 걸쳐 노상주차장 설치 회의를 하였으나, ○ 관할 원미경찰서에서는 구조적(경사도, 도로폭) 문제 및 인근 아파트의 민원 발생 우려로 미온적인 상태임.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경찰서 및 관련 부서 등이 참여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각 기관의 유기적 협의를 통한 노상주차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원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시기의 단축·조정 관련】 ○ 2023년 추진 예정인 『부천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재수립시 주차수요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골공원 공영주차장 사업추진 시기의 조정을 검토하겠음. 9. 3·1절 부천시 행사 관련 ○ 3·1절 기념행사는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특별한 역사적 의의 및 사건 등의 발원지․ 기념관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화성) 제암리 3.1 운동 순국기념관, (남양주) 월산교회, (양주) 가래비 3.1운동 기념공원 등 ○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 이후 시 자체적인 기념행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일환으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2. 27. ~ 3. 2.) 추진 및 시민 국기 게양을 독려함.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824호 및 경기도 총무과-4634호 협조공문 ○ 향후 시 차원의 별도의 기념행사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시 개최 여부, 주관,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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