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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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11.30.월요일 | |
| 회의록 | 제24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박정산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도시공사 관련 2. 정수장 점검 결과에 대하여 지난해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진 데 이어 올해 또 인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검출되자 수돗물, 특히‘마실 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더욱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환경부가 수돗물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으나 또 같은 지역에서 사고가 나자 신뢰는 더욱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잇단 수돗물 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돗물 유충 사태는 상수도사업소 운영자들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관재(官災)’”라며“정수장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우리 시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마실 물을 만들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ISO22000을 받은 바 있음. 가) 이에 따른 우리 시 정수장 점검 결과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람. 나) 환경부가 2022년까지 1411억 원을 들여 정수장 안 생물체의 유입 및 유출을 5중으로 차단하고 인공지능(AI) 개념을 도입키로 알려진 바 이에 따른 우리 시 정수장의 변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3.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및 전문 기술인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산업 발달로 인해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급증하여 상수원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기존 표준정수 처리공정으로는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가 도입된 것으로 확인된 바, 이에 따른 수돗물 관리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수돗물 신뢰 회복과 안정을 위해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로의 전환과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4.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관련 문화창의도시 부천시가 2020년부터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7월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 만료에 따라 수장이 없는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은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을 하고자 공개 모집 공고를 몇 차례(2020.6월~, 4회)한 바 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장기간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부천문화재단이 대표이사 선정을 위한 공모 중 선정기준, 공무원 범위에 정무직 및 별정직을 포함시킨 배경, 응모자 현황, 합격자를 선정하지 못한 사유, 대표이사 장기간 공백사태로 인한 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의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5. 수소충전소 관련 우리나라의 2019년 승용부문 수소전기차 보급 대수는 4,194대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수소차 보급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충전소 설치가 늦어져 이용자들의 불편이 높은 상황임. 우리 시가 삼정동 70-41번지 주차장 일부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정책에 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차 구매를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소충전소 건립에 주민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부천시의회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음. 이와 관련 수소충전소 필요성, 주민 반대 사유, 예산현황, 그동안 집행부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 및 민원해소 대책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6. 지방행정동우회 및 지방의회 의정동우회 보조금 관련 전·현직 공직자 대상으로 지방행정동우회가 결성(중앙, 지회, 분회)되어 활동하고 있음.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은 지난 3월 31일 시행되어 운영 중에 있음.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법 제6조 제2호, 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1년 본예산 편성 여부(금액) 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울러, 기초지방의회 의원 출신 모임으로 지방의회 의정동우회가 활동하고 있음. 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에 의거 공공시설 내 사무실 무상지원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부천시 조직 진단 연구용역 관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9월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부천시 조직 진단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용역 결과물에 특별하게 언급이 없는 개방형 직위 운영계획 등 인사분야 전반에 대하여 질문드림. ○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여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시가 개방형직위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대상, 운영계획, 성과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다음은 감사관을 개방형직위제 임명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다음은 우리시 공무원 직급별, 직렬별 정원, 현원, 인건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정규직, 공무직, 임기제(전체), 별정직, 기간제 전체 구분 작성 8. 조직개편 (전기과 신설) 관련 부천시 도로, 공원, 공공건물의 유지관리에 전기는 필수 시설임. 우리시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전기는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수 많은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도 전문직인 전기직이 절대 필요하다고 사료됨.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중 전기직 현황 및 금번 조직개편 시 본청에 전기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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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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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8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0.12.14.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48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도시공사 관련 【도시공사에 집행기관으로 기회 부여】 ○ 부천도시공사는 지역균형 개발과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2017. 12. 29.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였음. ○ 공사 전환으로 기존 공단에서 수행하던 공공시설물 관리 등 대행사업 외에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토지개발 등 도시개발 관련 사업 추진 및 이에 따른 발생 수입금 처리도 가능하게 됨. ○ 대행사업의 경우, 市의 정책방향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 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로 수행함으로써,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 교부 및 정산절차와 같은 일련의 집행행위가 市의 관리 감독 하에 이뤄지고 있으나, ○ 대행사업 외의 도시개발 사업 등 관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이사회의결 및 자본금, 수입금 등 보유 재원 활용을 통해 사업에 대한 방향 결정 및 사업비용 집행이 공사 자체적으로 가능함. ○ 예로써,‘동네관리소’운영 및‘역곡, 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재생을 목표로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체 신규사업들이며, ○ 다만,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참여를 위한 자본여력이 현저히 부족함에 따라 市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추진을 위한 집행기관으로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市에서는 추가 출자, 기반시설 건립 대행사업 지속 발굴 등 재정 및 행정적 지원과 함께, ○ 市-공사-유관기관 간 도시정책 관련 업무협의 확대를 통한 정보공유로 공사의 도시개발 사업자로서의 역량 강화 및 市 정책 완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개발사업 참여 여력을 위한 재원 확보】 ○ 도시공사 자본여력 확대를 위해 지난 제237회 임시회(‘19. 7. 25.)를 통해 출자 동의받은 1,000억원 중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비 300억원을‘19. 10월 ~‘20. 2월까지 3회에 걸쳐 기 출자하였으며, ○ 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출자를 위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가‘20. 11월에 완료되었는 바, 향후 본 사업에 공사가 적기 참여 가능하도록 추가 출자할 예정임. ○ 道내 19개 공사 중 부천도시공사의 자본력은 하위 5번째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1,000억 출자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道내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비교적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유지할 것으로 사료됨. ○ 역곡, 대장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공사가 아파트 건설 사업에도 참여의지를 보인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될 시, 市에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한 자금 지원 및 사전 행정절차 지원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2. 정수장 점검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 정수장 합동 점검결과에 대하여】 ○ 2020. 7. 9. 인천서구 등 수도권 일부 정수장 수돗물 벌레유충 발견과 관련하여 지난 7월에 전국 48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환경부 정밀 역학조사 및 전국 정수장 위생 관리 실태조사’결과 까치울정수장은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고,‘양호’판정 받은바 있음. ※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조사 결과(교수, 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합동) - 기 간 : 고도 활성탄지(7.15 ∼ 7.17), 일반정수장(7. 17 ∼ 7. 26) - 대 상 : 전국 정수장 총 484개소(고도 활성탄지 49, 일반 정수장 435) - 결 과 : 활성탄여과지(고도) 7개소, 일반 여과지 3개소 벌레유충 발견 → 부천시 까치울정수장 미발견 【환경부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시 대책에 대하여】 ○ 환경부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은 수돗물 벌레유충 발생 등에 따른 정수처리 공정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임. ○ 또한 환경부가 2022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첨단정수처리시스템과 24시간 상시 감시체계(TMS)를 구축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시도 환경부 시스템 개발상황에 따라 적극 도입 검토하겠음. ○ 아울러 우리시도 정수장 생물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과지·정수지 출입문 이중화 설치(1,242만원), 미세방충망 보강(4,065만원), 침전지 트러프 시설개선(1,344만원), 포충기 설치(450만원)를 완료하였음. ○ 또한 남조류 번성시 맛・냄새 물질 제거 등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재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641억원) 확정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음. 【고도정수처리 공정 도입에 따른 수돗물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도입한 타 기관 중 유충 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공사단계에서 보강할 계획이며, 맛・냄새 물질 제거 등 운영상의 문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최적의 성능을 확보하겠음. ○ 아울러, 2019년 5월 인천시 적수사태 이후 후속 대책으로 환경부에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후 해당 지자체는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총사업비 147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3.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및 전문 기술인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전문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 금년 수도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 수도정책이 공급체계 위주에서 수질분야로 전환되면서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게 수질관리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어 상수관망 유지관리 계획 수립, 수질관리, 관세척 등 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한 신규업무가 추가되었음. ○ 따라서 상급기관의 직제 승인을 득하여 상수도 업무를 경험한 직원을 주축으로 새로운 팀을 신설하여 스마트 관망 관리 및 수질 분야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음. 4.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관련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기준】 ○ 부천문화재단 임원 선정기준은 임원 인사규정(임원의 자격요건) 제4조제3항에 의해 - 문화예술분야 기관의 장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직책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서 총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명시되어 있음. 【공무원 범위에 정무직 및 별정직을 포함시킨 배경】 ○ 부천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시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하였으며, 그 기준은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의 규정된 “공무원의 범위”를 적용하였음. ○ 과거 임원 공개모집 시 지원자들이 자격요건에 명확한 법리적 적용 범위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공고계획, 심사기준, 추진일정, 자격요건 사항 검토 등)에 따라 2018년 임원 공개모집 공고 시부터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음. 【대표이사 응모현황 및 합격자 미선정 사유】 ○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거쳐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임원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적합인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능력 있고 경험 많은 분을 대표이사로 추천하기 위해서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대부분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이 합격자를 미 선정하게 된 사유였음. ○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 과정을 보면, 2020년 6월 임원추천위원회를 신규 구성하여 1차 공고를 통해 9명이 접수, 서류심사결과 “서류합격자 없음”으로 결정 - 2차 공고로 6명 접수 서류합격자 1명으로 면접심사 결과“합격자 없음”으로 결정 ○ 2020년 9월 임원추천위원회를 신규 구성하여 1차 공고를 통해 10명이 접수, 서류심사 결과 “서류합격자 없음”으로 결정 - 2차 공고로 3명 접수 서류합격자 2명으로 면접심사 결과 임원후보자 “1명”추천하였으나 재단이사회 심의 결과 추천후보자에 대하여 “부결”결정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하였음. 【대표이사 공백으로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의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8월부터 경영본부장(상임이사)의 직무대행 체제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별 문화예술본부장과 시민문화본부장이 담당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음. ○ 빠른 시일 내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계획을 수립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신규 구성하여 2021년 1월 중 대표이사 채용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수소충전소 관련 【수소충전소 필요성】 ○ 각종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시 전기와 물만을 생성해 오염물질 발생이 없어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청정에너지임. ○ 우리나라의 3년간 수소차 누적 보급 대수는 11배 이상 확대(2018년 908대 → 2020년 10,242대) 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을 그린뉴딜 핵심사업으로 추진(2022년 67,000대 → 2025년 250,000대)함에 따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 현재 부천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수소충전소는 서울 상암 및 국회, 인천 남동 3개소에 불과하여 수소충전소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주민반대 사유】 ○ 2019년 4월경 수소충전소 입지에 필요한 부지(500평 이상) 선정을 위하여 공공시설(시청, 공원) 및 주차장 등 시 소유 공유지를 검토한 결과 2개소 (삼정 2호, 3호 공영주차장)가 입지가 가능하였고, 차량의 출입 동선을 고려하여 삼정2호 공영주차장을 선정하게 된 것임(주차장은 고도화 예정) ○ 주민들은 수소에 대한 안전 문제와 입지 선정 과정을 이유로 삼정동 지역에 수소충전소의 입지를 반대하는 실정임. 【예산현황】 ○ 부천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예산은 41억5천6백만원(국 15억원, 도 4억5천만원, 시 22억6백만원)이며, 시 소유 공유지 중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삼정2호 공영주차장을 수소충전소 부지로 선정하고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주차장은 고도화 예정) 【그간 추진사항】 ○ 2019. 3. : 제1회 추경예산 편성(수소충전소 30억원, 수소차 6.5억원) ○ 2019. 4. : 수소충전소 부지 선정(삼정2호 공영주차장 내) ○ 2019. 9. : 위·수탁 대행사업 협약 체결(부천시↔부천도시공사) ○ 2020. 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제240회 임시회) ○ 2020. 9. : 온라인 주민설명회 ※ 사업설명회 무산(10.13) : 수소 및 설비 안전성(에너지경제연구원, 광신기계), 사업내용(부천도시공사) 설명 예정 ○ 2020. 9. : 제3회 추경예산 증액 편성(11.56억원) ○ 2020. 11. : 실시설계용역 준공 【주민소통 및 향후계획】 ○ 정부는 부족한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2019년 3월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 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부천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을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실시(2020.9.11.~9.21.)하였으며, 주민들의 부지 선정과정 및 안전 문제 우려가 제기되어, 전문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 참여하에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갖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무산되었음.(2020.10.13.) ○ 민관협의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자료에 따르면 수소충전소에 사용되는 수소저장탱크는 에펠탑(7,300톤) 무게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무려 17개의 안전성 시험을 거쳐 철보다 10배 강한 탄소섬유로 만들어지며, 또한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로 공기 중에서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점화 및 폭발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전문연구기관에서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도시가스보다 안전하다고 평가함. ○ 시는 1호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공유지에 대하여 입지 가능 여부 및 해결과제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음. ○ 국회수소충전소나 도쿄타워 수소충전소처럼 도심지역에 수소충전소가 안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수소가 안전한데도 시민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오해를 풀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시민 홍보를 추진하겠음. 6.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관련 ○ 2020년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 제정 및 2021년 부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 ○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을 2021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향후 보조금 신청 시 사업내용이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등 법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하겠음. 7. 부천시 조직 진단 연구용역 관련 【개방형직위를 지정하고 있는 대상, 운영계획, 성과에 대하여】 ○ 과장급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방형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시의 개방형직위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장 등 3개 직위이며, 현재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였음. ○ 개방형 감사관 도입 이후 주요성과는 제도개선 사항, 재정조치 발굴 등 자체 감사활동에 대한 역량 강화와 청렴․반부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며, 이와같은 활동으로 상급기관 등 외부기관의 감사․청렴 분야 평가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 2012~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2등급 이상 달성(2013년, 2017년 1등급) - 2014~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2014, 2015년 1등급) - 2014~2018년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3회 수상 ․ 자체감사활동 평가 우수기관 - 2012~2020년 감사원 평가 A등급(최고등급) 7회 달성(2012, 2014, 2017년) - 2015~2020년 경기도 평가 우수기관 수상(2016, 2018년 최우수) ․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 2016~2020년 S등급(최고등급) 달성(2017년, 2020년 국무총리 기관 표창) ․ 기타 - 2013년 경기도 계약심사 최우수, 행정안전부 외부전문가 감사제도 으뜸행정상 ○ 또한 2011년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감사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현재까지 461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고 약 90억 원의 재정상 조치를 달성하였음. ○ 향후, 개방형직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최신 지식․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직 내부 및 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여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계획임. 【감사관의 개방형직위 임명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 감사관의 개방형직위 임명배경은 2010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예산,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5급이상 공무원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경력자 등으로 공직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발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0년 8월 감사실장을 개방형직위로 공개모집하여, 10월 공인회계사를 감사관으로 임용한 후, 현재 2019년부터 변호사를 개방형직위 감사관으로 임용하였음. ○ 개방형 감사관 도입 이후 성과에서 드러나듯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기구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감사의 성과와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관 전체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또한 개방형 감사관의 법률 분야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감사사항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조언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이바지할 것임. 【공무원 직급별, 직렬별 정원, 현원, 인건비에 대하여】 □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현황 ○ 우리 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총 2,520명이며, 정무직 1명, 2급 1명, 3․4급 1명, 4급 22명, 5급 130명, 6급 523명, 7급 708명, 8급 633명, 9급 491명, 연구․지도직 8명, 전문경력관 2명임. ○ 직렬별 정원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서 복수 직렬로 정하고 있으므로 직렬별 정원은 고정되지 않음. ○ 현원은 30개 직렬 총 2,519.9명이고,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직렬은 행정 1,090.1명, 시설 343명, 사회복지 304.3명, 세무 122.6명 순임. □ 임기제 공무원 현황 ○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와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에 포함됨. ○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전문임기제 1명, 일반임기제 18명, 시간선택제 141명, 한시임기제 27명 임. □ 공무직 및 기간제 현황 ○ 공무직은 부천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우리 시의 공무직은 17개의 직종으로 구분되며, 정원 773명, 현원 712명임. ○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통상 근로계약기간은 1년 미만이며, 2020년 계획인원은 6,047명, 현원 4,401명임. ○ 2020년은 코로나19 관련, 정책적 단기일자리(희망일자리) 창출로 4,50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일시(3개월) 채용하였음. □ 인건비 현황 ○ 우리시의 인건비 총 현황은 2019년 결산액 기준 2,349억6백만원이며, 일반직과 별정직을 포함한 정규직 공무원 1,758억1천1백만원, 공무직 312억1천1백만원, 임기제를 포함하는 기타직 105억5천3백만원, 기간제 173억3천1백만원임. 8. 조직개편 (전기과 신설) 관련 ○ 우리 시 도로, 공원, 공공건물의 유지관리에 전기는 필수적이고 수많은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도 전문적인 전기직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 현재 광역동 생활안전과에서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문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공업 직렬을 정원에 반영한 상태임. 우리 시 전기시설 관리 인력은 공업직 전기직류 36명, 전기운영직 13명으로 총 49명(20.11.27.기준)이며 동 생활안전과, 도서관, 수도 및 정수, 하천녹지, 도로부서 등 전기직이 필요한 각종 시설관리 부서에 배치된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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