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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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2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9.16.금요일 | |
| 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윤병권의원 | 질문내용 | |||
| 1. 대산동 지반침하(싱크홀) 현상 발생 관련 ○ 2022. 8. 9.(화)과 8. 11.(목) 중부권 집중폭우 시 대산동 심곡로 67번길 70-40 앞 지반침하(싱크홀) 현상이 두 차례 발생함. ○ 부천시 원도심 지역은 70년대 중반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집중호우 시 하수구가 소화하기 힘든 적은 규격으로 조성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인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2. 소사경찰서 기존부지 활용방안 관련 ○ 대산동 ․ 소사본동 ․ 범안동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소사경찰서가 옥길동 793-4 지역으로 2022. 8. 30. 이전함. ○ 구) 소사경찰서 부지(건물 포함)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3. 부천시청 외청 통합 방안 관련 ○ 현재 부천시 본청 부서가 외청으로 나가 있는 부서가 많아,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하고 업무교류 단절로 이어져 어려움이 많다고 사료됨. ○ 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불편을 초래하니, 외청 부서가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방안이 있는지, 또 방안이 있다면 언제 시행 가능한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4. 광역동 폐지 관련 ○ 부천시는 2019년 7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0개 광역동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주민의 불편 속출과 실효성 논란으로 광역동 폐지가 논의되고 있음. ○ 이에 광역동 폐지와 관련한 TF팀 운영 현황(민간협의체 구성 포함)과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동 전환 시 3개 구청 및 36개 동으로 온전하게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 더불어 옥길지구 개발로 옥길동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는바, 행정동 유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정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5. 장마철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관련 ○ 장마철 집중호우로 지하 ․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함. 이에 지하 ․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 바라며, 지하 ․ 반지하 주거문화 지속 여부에 대한 부천시의 원시(遠視)적인 의견을 바라는 바임. 6. 장마철 예방을 위한 저류지 건설 관련 ○ 지난 폭우 때 역곡동 지하 ․ 반지하 58세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함.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하수관로 준설도 필요하나, 역곡3동 동부시장 인근지역에는 저류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7. 장마철 수돗물 유충피해 예방 관련 ○ 장마가 지나면 수돗물에 유충이 발생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8. 옥길지구 하수 역류 관련 ○ 옥길지구 ‘제이드카운티’ 2단지 일대는 입주 후 5년 동안 집중호우 시 반복적인 하수 역류 문제를 겪고 있음. 시공사의 하수관로 불량납품(1.6km)을 LH에서 확인하여 작년 보조 하수관로를 설치하였으나, 올해 또 역류가 발생하였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임. ○ 공사업체뿐 아니라, 준공 허가를 낸 시청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역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9. 경로당 시설 개선 관련 ○ 부천시 소재 경로당에 방문해보면 대부분의 식탁 시설이 좌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령의 어르신들이 방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등 이용이 불편함. ○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 좌식 식탁을 입식 식탁으로 교체 바라며, 교체한다면 시기는 언제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는 바임. 10.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제 도입 관련 ○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교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제한속도는 보통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스쿨존 속도제한은 365일 항시 이루어지고, 많은 학교 수에 비해 주변 교통량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이나 주말까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무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 심야시간대 및 주말․공휴일 등의 제한속도를 완화하거나 구간별 시차제를 운영하는 등 개선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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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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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2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09.29.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대산동 지반침하(싱크홀) 현상 발생 관련 【심곡로 67번길 70-40(심곡본동) 앞 지반침하(싱크홀) 원인 및 대책】 ○ 심곡로 67번길 70-40 앞 지반침하(싱크홀)는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의 진입도로(사유지) 내에서 발생한 상황임. ○ 지반침하(싱크홀)는 지하수위 하락, 대형공사 굴착, 노후화된 상·하수관로에 의한 지반침하가 대표적임. 상·하수관로에 의한 지반침하는 직접 및 간접원인에 의해 손상된 하수관로에서 누수된 물이 흙 속에 물길을 형성하거나, 관로 속으로 토사가 유입되면서 동공이 확대되어 지반이 침하하는 현상으로 위 장소의 지반침하는 노후화된 관로 속으로 토사가 유입되면서 동공이 확대되어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음. ○ 부천시는 2015년(1차), 2016년(2차), 2020년(3차) 정밀조사진단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7년(1단계), 2021년(2단계), 2022년(3~4단계)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결함 정도가 큰 긴급보수 대상 물량을 우선 정비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있음. ※ 부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붙임 참고 【원도심 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원인 파악 및 대책】 ○ 침수피해의 원인으로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강우가 소하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유출량이 증가해 지류인 소하천에서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변 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되며, ○ 그 외에도 소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인근 저지대 하수 역류, 순간적인 집중호우로 노면수 배제 불량, 저지대로 집중된 노면수 유입과 빗물받이 용량 초과, 하수관 용량 초과에 의한 우수배제 곤란 등 다양한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됨. ○ 아울러 금번은 시간당 72㎜ 이상의 집중호우로 하수관의 통수능력(지선관로 900㎜미만)을 초과하는 강우인 것으로 판단됨. ○ 원도심 지역의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관망해석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용량부족 및 불량관로를 개량하여 원활한 하수 배제를 도모하고자 ‘2040 부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하수관로 개량계획을 반영하여 2025년부터 204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 부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붙임 참고 2. 소사경찰서 기존부지 활용방안 관련 【구) 소사경찰서 부지 활용 방안】 ○ 舊 부천소사경찰서가 위치한 송내동은 원도심 지역으로 주민 편의공간과 주차장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임. ○ 따라서, 취득 후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동 청사를 포함하여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함. 【기획재정부와 협의상황】 ○ 부천소사경찰서가 2022. 8. 31. 옥길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송내동에 위치한 舊 부천소사경찰서를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에 공문으로 매입을 요구한 상태임.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찰청에서 용도폐지한 舊 부천소사경찰서를 인수인계 후 재협의를 요구하는 사항임. ※ 국유재산(부천소사경찰서 이전 관련 부지)취득 협조 요청(재산활용과-15902, 2021.9.24) 【소사경찰서 부지 부천시 이관시 구체적인 활용계획】 ○ 舊 부천소사경찰서 건물과 부지를 취득 후 리모델링을 통하여 대산동 청사와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반영한 입체적 복합동 청사 등을 조성하고자 함. 【소사경찰서 안의 주차장과 운동시설 개방 여부】 ○ 지역간 균형있는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으로 주차장 등 시설 개방 여부는 동 부지 취득 이후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 3. 부천시청 외청 통합 방안 관련 ○ 부천시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여 18개 부서가 외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중동 현대힐스테이트 기부채납공간으로 이전에 대하여 외청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결과, 5개 부서(도로사업단 3개 과, 여성정책과, 평생교육과)가 이전을 희망하였음. ○ 이전을 희망하지 않는 외청부서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민원 편의 및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전을 희망한 5개 외청부서는 향후 행정조직 개편 시 본청 또는 기부채납공간 등으로 재배치할 계획임. 4. 광역동 폐지 관련 【TF팀·민관협의회 운영 현황, 추진사항】 ○ 현재, 조직 내 일반동전환팀을 총괄로 24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일반동 전환 실무추진TF」를 구성하여 일반동 전환에 관한 행정절차, 시설, 시민홍보 등 각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 또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전문가·유관기관 부서장 등 27명으로「일반동 전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일반동 전환에 따른 청사배치 및 단체 활성화 방안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일반동 전환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 ○ 일반동 전환을 위해 시민편의 제고와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설명회 및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 추진 논의를 거쳐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행정안전부와 협의는 진행중에 있으며, 10월부터 유관기관과의 협력회의를 추진하여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해나갈 계획임. ○ 내년 상반기 행정구역 변경 및 일반동 전환에 관한 조례 개정 완료후 하반기에 청사 리모델링 등 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2024년 1월 3개 구 복원, 36개 일반동 전환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옥길동 분동(행정동 설치) 관련】 ○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행정동 설치는 인구 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지침에 따라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여건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동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2022년 9월 1일 기준 부천시 주민등록 인구수는 796,575명이고 10개 광역동 인구수는 최소 4만 ~ 최대 12만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옥길동이 포함된 행정동인 범안동의 인구는 9만3천명으로 2023년 3월 입주예정인 계수·범박 인구를 포함하면 인구수 1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인구수 및 행정수요 변동사항, 지역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옥길동 분동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임. 5. 장마철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관련 ○ 2021년 기준 부천시 총 세대수는 324,064세대, (반)지하주택은 15,154세대로써 4.68%가 되겠으며, 올해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주택은 301세대로써 (반)지하 기준 1.99%가 되겠음. ※ 부천시 관내에서 최근 20년 내 (반)지하주택 신규 발생은 없음. ○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예산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알선 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지원 대상 규모가 과다하고 특별분양 목적으로 임의 거주하는 부작용과 새로운 임차인이 지속 입주함으로써 실효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점진적인 자연 감소(신축, 정비사업 등)를 유도하고자 하며, ○ 현재 반지하주택은 매년 150여 세대가 감소되고 있으나 향후 반지하주택 멸실 후 재건축 시 층수 등 건축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하여 2027년 12,412세대를 목표로 매년 500여 세대 이상 감소를 추진코자 함. ○ 이를 위해 반지하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현황 자료를 재정비 구축하고, 사업개발방안 컨설팅 및 리모델링 활용방안 검토 등을 통하여 시민들께 향후 개발 및 활용 방향성을 제시하며, 실제 침수피해를 입은 분들은 긴급주거 및 이주 지원 등을 통하여 더욱 촘촘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365안전센터와 연계하여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필요시 T/F팀 운영을 고려하겠음. ○ 반지하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현지조사(12,584동) 실시 후 현황 자료 관리 - 반지하 형태, 실거주, 침수 발생 가능 여부 파악 ※ 국토교통부 반지하주택 실태조사(예정)와 병행하여 실시 ○ 반지하주택에 대한 사업개발방안 컨설팅 - 조직개편(2023. 1월 예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원팀(신설) 활용 - 반지하주택 멸실 후 재건축 시 층수 등 건축기준 완화 적극 검토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활용방안 검토 - 반지하 공간을 생활SOC(커뮤니티시설) 등으로 활용 ○ 수요자 중심의 더욱 촘촘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추진 - 주거복지상담, 긴급주거지원(임시거처), 주거상향(이주 지원) 등 ○ 침수·화재·생활안전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 [365안전센터 연계] ※ 부천시 주택 현황 (2021년 기준), 반지하주택 현황, 반지하주택 감소 목표, 침수주택 현황 (반지하주택 中), 동별 반지하주택 현황 (총 12,584동) 붙임 참고 6. 장마철 예방을 위한 저류지 건설 관련 ○ 역곡역 상류지역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내 저류지 설치는 관계기관 협의중에 있으며, 저류지는 8,200㎥(50년 빈도) 규모로 설치 예정임. ○ 동부시장 일원 하수박스 점검결과 퇴적된 토사는 없었으며, 2011~2013년 역곡상상시장 및 동부시장 일원 침수피해 방지사업으로 하수박스 확장 및 신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 기존 하수관망을 재검토하여 통수단면 부족 여부 등 전반적인 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음. ※ 역곡동부시장 침수대책 추진현황 2013년 위치도 및 역곡동부시장 침수대책 추진현황 2013년 붙임 참고 7. 장마철 수돗물 유충피해 예방 관련 ○ 유충 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보강 및 위생관리를 확대하고 정수처리 시 매일 1회 이상 공정별 원수, 정수, 여과수의 유충 발생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음. ○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충은 소독능을 강화하여 불활성화한 후 혼화·응집하여 최대한 유충을 침전하고, 주기적인 침전슬러지 제거를 통해 유충을 제거하고 있음. ○ 또한, 여과지로 유입되는 유충은 여과지 역세척 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22. 8. 2.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 특별 합동점검 결과 까치울정수장은 유충 발생이 없었음. 〇 유충 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 방식 - 응집지 : 산란 방지를 위해 스컴제거용 살수장치 운영 - 침전지 : 침전수 유출수로에 유충 유입방치 차단막 설치 - 여과지 : 출입구 이중문 및 에어커튼 설치, 창문에 미세방충방 설치, 여과지 내부에 포충기 설치, 여과지 오염도 조사, 여과지 주변 물웅덩이 점검, 환기구 등주변에 상시 제초 실시 - 정수지 : 연 2회 청소 및 소독, 포충기 설치, 창문 및 출입구에 미세방충망 설치, 정수지 주변에 물웅덩이 점검, 상시 제초실시 8. 옥길지구 하수 역류 관련 【옥길지구 일부단지 오수역류 해소대책】 ○ 부천 옥길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인 LH는 옥길지구 및 주변 개발지구에서 역곡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를 위한 신설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2022년 6월 완료하였음. 【옥길지구 불량재질 관로 정비방안】 ○ 2021년 7월 발생한 지반침하는 부설된 관로의 재질불량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시행자인 LH에서 동일재질 부설관로(유황폴리머관) 전 구간 1.6㎞에 대해 비굴착보수를 2022년 5월 완료하였음. 【오수역류 원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책 마련】 ○ 신설 차집관로 설치 및 통수(2022. 6.) 전에는 집중호우 시 일부단지 아파트 지하 헬스장 및 도서관 화장실 등에서 오수역류가 발생하였으며, 단지 내 주민요청에 의해 사업시행자인 LH는 오수역류 재발방지를 위해 오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였음. ○ 옥길지구 및 주변 개발지구의 오수는 기존 차집관로를 통해 처리되었으나, 집중호우 시 기존 차집관로의 유량 증가로 옥길지구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원활하게 배제되지 않아 오수역류가 발생된 것으로, 신설 차집관로 설치 및 통수로 인해 과거와 같은 오수역류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추가적으로 집중호우 시 오수관 내 유량증가 및 오수맨홀 수위 상승을 낮추기 위해 옥길지구로 유입되는 오수관로의 불명수 조사 용역(2022. 8. ~ 11.)을 수행 중이며, 조사 결과 우수관의 오수맨홀 연결 등 관로 오접 확인 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신설 차집관로 설치 위치도 붙임 참고 9. 경로당 시설 개선 관련 ○ 현재 부천시는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각종 정보교환 및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368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음. ○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우리 시는 시설물 관리와 물품구입 지원을 통해 꾸준히 경로당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음. ○ 물품지원의 경우 2020년에 경로당 41개소에 식탁세트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억 5천만원의 보조금을 3개 대한노인회지회에 교부하여 필수 가전제품과 식탁 등 구입을 지원하였음. ○ 2023년에는 경로당 환경을 입식생활로 전면 개선하고자 이에 적합한 입식좌석 물품을 지원할 계획임. 2개년(2023~2024년)에 걸쳐 총 1억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며, 경로당 여건에 맞는 식탁, 의자, 쇼파 등 수요조사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임. 10.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제 도입 관련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어린이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최근 대전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관할 경찰서 및 학교와 협의하여 제한속도 탄력 운영을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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