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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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3.21.화요일 | |
| 회의록 | 제26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장성철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반환소송 촉구 및 정책 개선 관련 ○ 부천시는 2019년 4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이 부천페이를 충전한 충전금에서 발생한 이자인 선수금 이자 수익금 2억원 가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부천시 생활경제과는 2023년 1월 6일 수익금 반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요청했으며, 2023년 1월 19일 고문변호사 5명 중 4명에게 '환수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음 ○ 부천시장께서는‘부당이득 환수소송’을 지체 없이 추진해서 부천시민들의 혈세를 부천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돌려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임 2. 부천시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관련 하중 안전성 재검토 요청 ○ 부천시 도시재생과는 R&D 지원센터 1-8층을 설계해서 추진하던 상황에서 2021년 2월 AI 데이터센터로 증축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부서 확인 결과 용적률이 8층까지는 낮다는 이유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9-13층 증축을 결정하였음 ○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받은 결과 하중 이슈가 면밀히 검토된 것으로 보이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에서 다뤄진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일 뿐 다양한 환경변수를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음 ○ 하중이 무거운 시설을 고층에 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붕괴의 위험뿐만 아니라 붕괴 시 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과거 삼풍백화점 사례에서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확인하였음 ○ 부천시장 설계변경을 위해 과업을 추진하려는 목표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하중 안전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임 3. 부천시 인구 급감에 따른 원인분석 요구 및 부천시 데이터기반 행정 ‘미흡’ 평가 개선 대책 마련 ○ 행정안전부가 467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는 부천, 광명, 김포 등 11곳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미흡도시'로 평가받았음 ○ 이와 관련해 부천시 관련 부서의 경우 지난해 총 7억원의 예산을 서버 통합 및 유지·관리·보수 등에만 사용했을 뿐 데이터 기반과 관련한 예산 투입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함 ○ 2023년 2월 말 기준 부천시의 인구는 78만 7천 673명이고 2022년 7월 이후로 매달 1천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감소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 부천시가 데이터 기반 행정에 적극 참여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의규정 적용에 따른 조합 갈등 해결 촉구 ○ 정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대해 특례법까지 제정해 취약주거시설의 긴급재정비 지원에 나섰으나 오히려 부천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난개발 우려를 앞세워 규제하는 정책을 펼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들에 반발을 사고 있음 ○ 조합들은 원도심에서 수십 년 이상 된 주택이 난방, 방수, 상하수도 문제로 곤욕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천시가 내놓은 정책은 완화가 아니라 강화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 중인 것으로 파악됨 ○ 부천시는 지난 2022년 10월 13일 원도심 주거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적용사항 안내에 이어 같은 해 11월 14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완화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관보에 고시함 ○ 부천시는 고시에서 완화 기준으로 리모델링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최대 100분의 110 비율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고시함 ○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의 평가 점수제를 도입해 최저 100분의 102 비율부터 최고 100분의 110 비율 등 총 4단계의 평가 점수제를 만들고 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 ○ 부천시민인 조합들은 정부 특례법에는 용적률 100분의 120%를 부천시는 100분의 110%로 적용하면서 이마저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하 102%로 낮춘 것은 결국 사업에 있어 본인 분담금이 늘어 재개발에 따른 불이익만 주고 있다며 시를 비판하고 있음 ○ 현재 부천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 약 340여 개에 달하는 소규모주택 조합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거나 현재 조합설립 신청에 나선 것으로 파악됨 ○ 건축 전문가들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건축법상 230%로 특례법을 적용한다면 최고 270% 이상이 되어야 하나 부천시가 마련한 평가 점수제의 최하위를 기준으로 하면 용적률이 234%로 떨어져 사실상 재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문가 의견을 주었음 ○ 부천시민인 조합장은 25-30년이 된 주택들이 난방, 방수, 상하수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정부의 특례법을 해법으로 조합을 구성했으나 부천시가 건축 특례법을 무시한 채 임의규정을 내세우며 오히려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함 ○ 노후 된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부천시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임의기준을 만들어 강제하려 하면 많은 저항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 부천시는 기존 건축 정책을 신뢰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임의규정으로 피해를 보는 부천시민이 없도록 막아야 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함 5.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전면 재검토 요청 ○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에 따른 예산 낭비와 실효성 제고 관련 질의임. - 시정연구원 설립, 유지비용, 연구용역비 등 한해 50억 정도가 예상되며 30년 기준 1천 500억의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부천시의 중대한 의사결정 사항임 -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 및 시민참여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관내 대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시정연구원 설립 대체 조직 마련’ 등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 고민해나갈 것을 제안함. - 부천시 인구는 2023년 2월 말 기준 78만 7,673명이고 2022년 7월 이후로 매달 1천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된 것은 설립요건의 완화일 뿐 설립 의무가 없으며 현재 부천시의 인구감소 상황에서 설립이유와 실효성이 부족함. -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타 지자체에 비해 부천시 자립도가 낮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6. 광역동 정책 실패 원인분석 연구용역 발주 요청 ○ 광역동 정책 실패로 132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반동 전환사업을 과거 행정체계로의 단순회귀가 아닌 ‘개선된 일반동 행정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함 ○ 실패한 정책인 광역동 추진 정책에 대한 실패 원인분석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정책 실패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발 방지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함 ○ 부천시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0개 광역동을 3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임. ○ 2019년 광역동 시행 당시 청사 재배치 비용, 행정체계 개편 및 홍보비용,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비용 등 102억 이상의 비용이 집행됨. ○ 2023년 일반동 전환 시 청사 재배치 비용, 행정체계 개편 및 홍보비용,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비용 등 132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됨. ○ 지난 3년간 광역동은 230억 이상의 예산 낭비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명백한 정책 실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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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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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3.29.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반환소송 촉구 및 정책 개선 관련 ○ 우리 시는 2023. 1. 19. 법률자문 후 현재까지 2개월 동안, 선수금 이자 반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먼저,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 28개 시․군을 대표하여 공동운영대행협약을 체결한 경기도에 2. 15.까지 의견을 요청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이자 반환을 위해 코나아이와 수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음. ○ 또한, 면담 시 코나아이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법률자문, 타 시․군 방문을 통한 관련 동향 파악 및 자료를 수집하는 등 법적조치 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음. ○ 특히, 2023. 2. 28. 이자수익 산정 및 반환 요청, 2023. 3. 16. 이자수익 산정 및 반환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반환하여 법적조치(소송)를 진행할 예정임. ○ 경기도가 2022년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공모를 통해 코나아이를 선정,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우리 시도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기간(2025. 9.) 중에 있으며, 향후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시 현 상황이 검토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겠음. 2. 부천시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관련 하중 안전성 재검토 요청 【설계 및 기반시설의 배치 문제 등 점검】 ○ R&D 종합센터내 9~13층, 데이터센터는 건축용도가 방송통신시설이며, 9층은 업무시설, 10층은 CCTV 통합관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관제상황실, 11충·12층 데이터센터(전산실), 13층 기반시설실로 설계되었음. ∘ (B2~8층) R&D 종합센터, (9~13층) 데이터센터(도시통합관제센터) ○ 당초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12층 민간용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 12월 민간용 데이터센터를 공공용 데이터센터로 변경하였음. *설립 미추진 ○ 데이터센터 기반시설인 UPS, 밧데리 등은 건축 설계시 내진 및 하중 안전성을 반영하여 13층에 배치 설계하였고, 고중량의 발전기 4대(25톤/1대)는 무게를 고려하여 지하 2층에 배치하였음. ∘ 지하공간에는 R&D 종합센터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기배치,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상부층 배치 ○ 또한 11층, 12층 공공용 데이터센터는 도시통합관제센터 서버실과 장기적으로 대장신도시 개발 등 공공데이터 확대에 대비하여 서버 증설 공간으로 확보함. 예) 시흥시 도시통합관제센터 : 5년전 구축 현재 서버실 포화, 확장 가능한 용량 필요 【데이터센터 하중 검토 결과】 ○ 도시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이 13층 상부층 배치로 하중이슈가 있어 안전성 검토를 위해 도입물량 등을 고려하여 하중 검토를 5차에 걸쳐 면밀하게 추진하였음. ∘ 추진현황 : 2021년 1회(12월), 2022년 4회(2월, 7월, 9월, 12월) ○ 2021년 12월 1차 하중 검토를 실시하였고 서버실의 집중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 설계 하중을 강화(500kgf/㎡→1,200kgf/㎡)하였으며, 2022년 2월 R&D종합센터 건축 재설계에 따라 골조, 기초공사 변경(매트공법→파일공법)으로 암반층까지 파일 286본(200톤/1본)을 박아서 기초 하중을 보강하였음. ○ 2022년 5월 R&D 종합센터 (B2~8층 → B2~13층) 증축으로 건축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득하였음. ○ 2022년 7월 3차 하중 검토 시 서버실의 보․기둥에도 슬래브와 동일한 활하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2년 9월 슬래브, 보․기둥에 적합한 하중을 반영하여 구조를 설계함. ○ 2022년 12월 제5차 하중 검토 시 기반시설 장비 최종 배치 기준으로 검토하여 구조기술사 하중 검토 결과 「구조적 문제없음」으로 검토됨. ∘ 마이다스구조엔지니어링(전문구조기술사) ○ 향후에도 본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시공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음. 3. 부천시 인구 급감 원인분석 요구 및 부천시 데이터 기반 행정 ‘미흡’ 평가 개선대책 마련 【부천시 인구 급감 원인 분석 관련】 ○ 우리 시 인구는 2022년 6월 기점으로 80만 명 선이 무너졌으며, 매달 인구는 줄고 있음. <부천시 인구 현황 첨부파일 표 참고> ○ (자연증감)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기 시작하며, 2021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진행되고 있음. ○ (사회적 증감)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부천시는 전입자보다 타 지자체 전출자가 더 많으며,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 사유는 주택(52%), 직업(31%) 순이며,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6만 970명이 더 많음. <최근 5년간 부천시 인구의 사회적 증감 사유 첨부파일 표 참고> ○ 통신사, 신용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은 인구 밀집 및 관내이동 현황을 분석하는 것으로 인구감소 요인 분석 자료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통계청 인구관련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2023. 4월 출범하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할 것이며, 필요시 연구용역 발주 등 검토해보겠음. 【부천시 데이터 기반 행정 '미흡' 평가 개선 대책 마련 관련】 ○ 행정기관의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행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됨. ○ 이에 우리 시는 「부천시 데이터 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21. 12. 20.)」를 제정․시행하고, 직원들의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5차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인식확산에 노력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평가항목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 및 데이터 분석․활용 사례를 발굴하지 못해 2022년 평가에서 미흡을 받음. ○ 이에 우리 시는 정보통신과와 스마트시티담당관으로 이원화된 데이터 관리 업무를 스마트시티담당관으로 통합하고 데이터전문가(임기제나급, 6급상당) 채용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중장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중요 정책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또한 전 직원의 데이터기반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 등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보다 내실있는 데이터기반행정 참여 유도를 위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임. 4.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의규정 적용에 따른 조합 갈등 해결 촉구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등 완화기준은 「건축법」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6조의5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군·구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시장은 그 완화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건축볍 시행령 및 부천시 건축조례 비교 표 첨부파일 참고> ○ 리모델링 관련 인정 심의는 향후 계획, 설비, 구조적으로 다양한 수요를 대비한 가변성이 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활용성이 있는지를 심의하는 것으로서 인정 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나, ○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계획안들은 대부분 주목적이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쉽도록 계획하는 것이 아닌 용적률에 따른 사업성 확보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우리 시는 향후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안에 용적률 완화를 인정하는 것이 법률 취지라 판단하여, 국토부에서 고시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배점표를 기준으로 심사한 점수에 따라 완화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완화 기준을 2022. 11. 14.에 고시하였음. ○ 완화기준 고시 이전에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4호에 의거 상한 용적률이 250%까지로 운영하였으며, 상한 용적률 초과의 완화는 입주민이 이용 가능한 부대시설 및 주변 도로 조건 등이 더욱더 열악해짐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한하고 있음. ○ 참고자료 : 타 시․군 세부기준 운영 사례<첨부파일 참고>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사항은 건축소위원회 심의로 진행 되어 전문가의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하고, 소요 시간이 상당하여 본위원회에서의 심의 시간이 단축되는 이점 또한 가지고 있음. ○ 아울러 시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조합 및 주민이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통에 노력할 계획임. 5.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전면 재검토 요청 【시정연구원 설립관련 시민소통, 대체방안 마련 제안에 대하여】 ○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정책생산 및 현안 과제 해결 방안 모색에 필요한 정책 지식의 제공자로서, 지역의 정책 지식 생산능력 고도화를 위해 관내 대학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며, 이에 시정연구원 운영 방안의 하나로 관내 대학의 우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교류·협력 방안 등을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음. 다만, “2015년 감사원 특정감사” 시 지자체의 지방연구원 유사조직 운영에 대한 지적 사례가 있어 지역대학 네트워크를 통한 시정연구원 대체 조직 마련에 대해서는 법규 내 운영 가능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015년 감사원 특정감사 지적사항 첨부파일 참고> 【시정연구원 설립이유 및 실효성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022. 4. 26.) 이유에 따르면,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완화한 것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계획 수립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연구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과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별 지자체 실정에 맞는 분야별 상세 연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으로써 지방연구원의 역할 및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 현재 부천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감소 현상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부천시만의 특정한 사유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인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증감 사유 파악 등을 통해 타 지역으로의 인구 순 유출 및 유입인구의 감소 등의 정확한 이유에 대해 부천시의 행정환경을 바탕으로 그 근거를 분석하고 그에 맞춘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감소와 더불어 주거환경 노후화 및 높은 인구 밀집도에 따른 정주 여건 악화 등 부천시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 또한 부천시만의 지역 현안으로서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 해결방안 모색은 ‘부천시정연구원’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진정한 부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는 만큼 철저한 설립 준비와 세밀한 조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음. ○ 이를 위해 재정적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연구원의 인력은 크게 연구인력과 행정지원인력으로 구분하여, 설립 초기 연구원의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행정지원인력은 공무원 파견인력을 활용하고, 운영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채용하되 하위직급 채용을 통해 업무성과 및 연차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 중임. - 또한 연구인력은 인력 운영의 탄력성 및 수준 높은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연구성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연구를 주관하는 책임연구원 위주로 채용하고 연구 지원인력은 위촉직(단기계약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 연구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계획 등을 구상하여 조직 거대화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함. ○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되는 정책은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으나 순환 보직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공무원 조직만으로는 이러한 정책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구성하는 정책 지식의 연속성 내지는 고도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사유로 지자체 행정은‘정책생산’보다는‘사업수행’에 집중 될 수 밖에 없어, 지방자치 및 분권화 기조에 맞춰 시민 만족도가 높은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천 맞춤형 정책생산을 위한 정책 지식의 축적시스템과 이를 활용한 미래 발전과제에 대한 정책 제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함. ○ 일선 공무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연구용역이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는 당면 사업에 한정되거나 일시적, 단편적인 지원으로 연속적, 장기적 정책지원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임. - 이에 다소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설립하는 부천시정연구원이 수행할 역할은, 우수한 연구자원을 바탕으로 생산, 축적되는 정책 지식을 활용하여 미래 100년의 성패를 좌우할 부천시의 중요 정책 결정에 있어 합리적, 전문적 지원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6. 광역동 정책 실패 원인분석 연구용역 발주 요청 【광역동 정책 실패 원인분석 연구용역 발주 등 재발 방지 방법 모색】 ○ 지난해 광역동 운영 문제점 분석과 행정체제 개편 정책방향 제시라는 주제로 정책 자문을 실시하였음. ○ 시민, 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해 광역동 행정체제의 장·단점과 한계를 분석하였고, 광역동의 대안으로 일반구와 일반동 체제로 환원하는 것을 개편 방안으로 제시받았음. ○ 광역동 운영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회적 약자의 행정기관 방문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공동체 활동 위축,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 저하 등으로 동이 최일선 행정기관의 소임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일반동 복원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함. ○ 또한, 최근 수원 세 모녀, 신림동 반지하 침수사고 등을 계기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시는 단순히 이전 구, 동 복원이 아닌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복지와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과거보다 발전된 행정체제를 구현해 나갈 방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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